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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봉 의원 발언

195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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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요트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시 요트학교협회가 위탁 관리 운영 중인데 지속적으로 적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부터 계속 지적이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요트학교 장거리항해 프로그램 신선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완화 개선시키는 방향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트학교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익구조를 낼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거처럼 결국은 거제요트학교라는 것이 전문가 양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자 나는 것을 어차피 감내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조례도 있는데 요트산업관련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요트인구 저변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거제 관내에 요트 인구가 제법 될 텐데 요트학교를 통해서 졸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요트학교를 통해서 전문가 양성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000명 정도가 양성 프로그램을 거쳐서 졸업을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요트학교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 양성하는 사람이 결국 거제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동호회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너무 없지 않느냐. 지금 요트학교를 가 봐도 2층이나, 3층 정도 가면 꽤 많습니다. 결국에 졸업한 사람들 그리고 외지에서 요트를 운영하다가 다시 거제로 전입해서 오신 분들이 자기 장비라든지 개인 물품 등 아니면 동아리 협회 활동들을 하기 위한 공간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국 학교에 가보면 전부 빈방들이 놀고 있는데 클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졸업하신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대우 삼성 각지에서 자체적으로 클럽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같이 공간을 마련해서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트학교 운영이 거의 거제시 요트협회에서 독점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운영조례상에도 보면 요트산업관련단체나 법인이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트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인정되는 단체라면 위탁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욕장 순찰용 무인 드론기 시범 운영에 크게 비용은 들지 않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범하는 곳이 있습니까?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해수욕장 관리요원이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으로 아이디어도 새로운 창의적인 방식이고 현대로 드론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거 같은데 우려스러운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감시 또는 활동을 하다가 드론이 추락했을 경우는 굉장히 큰 인명사고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 물속에서 추락하는 드론을 맞았을 때는 그거는 되돌릴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끝납니까? 매년 수십억씩 들어가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 중에서 재선충 방제가 완료된 곳이 있습니까?

이게 매년 수십억씩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게 안타깝고 푸른 소나무들이 잘려나가는 걸 보면 시민들의 마음도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수해가 지난번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재선충 방제를 해가지고 훈증더미를 설치하는 곳이 무너진 곳이 많은데 그런 얘기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그 더미가 파헤쳐지거나 아니면 쓸려 내려오는 게 제거가 된 상황입니까? 한번 어차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 동이나 면에 연락해서 혹시 재선충 더미가 파헤쳐졌으면 다시 쌓고 그리고 이후에 다음 또 물난리 날 때 또 더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왕 할 때 야무지게 해가지고 다음에 수해 있을 시에는 2차 피해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이 사업 계획을 잡혀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웰리스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이걸 준비중에 있는게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저는 치유의 숲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치유의 숲이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걸 웰리스 관광과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웰리스 복합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거제관광 거제 치유의 숲 이 부분이 잘 되려면 동부 구천 산속에 하는 거보다 바다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거제 특색에 맞게끔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내륙에서 치유의 숲을 하는 것은 어디나 있는 거처럼 이렇게 해서는 특색 있지 않다, 거제에 맞게끔 검토해 보기를 요청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동식과장님하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 격무에 시달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심이 형성되고 그 도심이 좀 더 모습을 갖추고 현대적으로 갖추려면 공원 또는 광장이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현동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관광버스를 주차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만 그 방안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말고 신현지구대 바로 옆에 쥬얼리 건물 3층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건물도 매입해서 사거리 코너에 광장을 조성하는 것도 크게 도심의 모습이 새롭게 탈바꿈하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5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장평, 아주, 상문동쪽에 되어 있는데 아주는 어디쯤 입니까?

거제시를 도심권역으로 나누면 고현동하고 옥포동, 아주동하고 장승포, 능포동으로 큰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주차장이 대부분이 보면 고현동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심이 주차 문제는 물론 해소될 수 있겠지만 주차문제가 해소됨과 동시에 또 다른 것이 고현동 쪽으로 집중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동 쪽에 아무런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정체를 일으키고 또 이런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원인이라는 거죠. 아주동 쪽에 말씀하신 사거리 코너도 물론 심각합니다만 제가 볼 때 아주터널에서 나와서 아주신협 쪽 아주터널에서 나와서 두 차선이 장승포 방면으로 나가고 그리고 고가도로 밑에 두 차선이 나가고 총 4차선이 형성되는데 실제로 아주 신협 쪽의 바로 앞면은 거의 상습적인 주차구역입니다.

결국 4개의 차선이 1개의 차선으로 줄어들다보니까 그쪽에 굉장히 많은 교통위험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아마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바랍니다. 다들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직진하는 차선이 4개에서 3개로 갑자기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택시운송사업에서 콜센터 운영비하고 모델통신료회선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콜센터가 나누어졌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8,100만 원 정도 통신요금 및 콜센터 운영비가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상당히 줄어들 예정이겠네요, 그러면. 회선이 줄어들고 그 물량이 줄어들다보니까.

개인택시 쪽에서 분리해서 나간 쪽인데 4457인가 4557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통합을 중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하나도 단일화 되어 편하다가 2개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편리하다는 판단은 한 번 더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러면 애초에 통합을 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통합은 제가 볼 때 2개중의 하나를 없애서 다시 통합 운운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와 관련해서 지금 택시에서 거제사랑상품권을 받습니까?

시민들이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소액결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택시기사들이 카드결제 꺼려하더라,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당연히 현금처럼 쓴다고 생각하고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택시에서는 사용이 안 되더라는 말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택시는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이기도 하고 영세사업자 부분도 있기는 하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임으로 그 두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안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지갑도 얇아졌고 말하기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어차피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만 징수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른 타 지자체에서 ARS휴대폰 결제라든지 징수 방법이 다양하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 까 싶은데 파주라든지 다른 지자체에도 소액결제라든지 방식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부분에서 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차를 단속해야 하는 이중고에 있는 것을 알겠는데 단속예고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문자단속 알림미라든지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몇 번 차량은 단속예고중이다, 조금 있으면 잠시 후에 단속을 하겠다,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그거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넘버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를 수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거죠.

저는 문자단속 알림서비스를 받겠습니다, 라고. 일반에서는 좋은 호응도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단속예정중인 걸을 알고 바로 빼면 시민들 지갑도 두둑하게 지킬 수도 있고 그리고 불법주정차도 미연에 방지하니 않을까 싶은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신청하는 것을 시민들 믿어보십시오. 믿어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런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우리 거제에 있는 소위 말하는 불이 꺼진 지역이 장승포를 비롯해서 능포, 옥포지역인데 아직 그 지역은 지정되지 않았죠?

용역을 통해서 그게 지정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시다가 언뜻 튀어나오신 거 같은데 운이 좋으면 하겠다, 라는 말 마음은 아닌데 언뜻 튀어나오신거 같은데 용역비 1억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비 1억을 주더라도 도시계획재생사업은 착실하게 준비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어서 제대로 도시재생을 재생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지역이 있다면.

이왕 하는 김에 잘 수립해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잘해서 용역 1억 원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애로사항에 보면 지금 예산확보액이 부족하다는데 이건 뭡니까?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억 원의 돈 용역비가 헛되지 않도록 잘 수립해달라는 말인 거 같은데. 장승포항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관련해서 장승포 등대 두 군데 쪽에 보면 바닥면에 조명을 설치했는데 오랜 해수로 인한 것인지 망가졌습니다. 그런 전처를 밟았기 때문에 지금 장승포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걸 할 때 걱정이 많습니다. 7억 원을 들여서 했다가 아무런 효과 없이 해버리면 또는 자주 수리하고 고장 나고 그럴 수 있으니 잘 챙기셔야 됩니다, 특색 있게 해서.

장승포가 불 꺼진 장승포가 아니고 빛의 도시 장승포로 나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무부서에서 하고 나면 어차피 안전총괄과로 보고가 안 옵니까?

이번에 보니까 각 면·동에 양수기 침수지역에 보면 양수기로 많이 뜨던데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수해 때 아침부터 한 바퀴 돌았는데 지하가 침수가 되어서 전부 양수기가 부족해서 난리였습니다.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필요합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에는 평상시에 집중호우가 발생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은 무조건 그쪽으로 양수기가 갑니다. 가고 나면 이번처럼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때 아닌 침수지역이 있을 건데 그중에는 하 세월이죠.

원래 침수되는 지역에 양수기가 가다보니까 자기네 지역은 순위가 밀려가지고 하 세월 기다리고 있고 바가지로 퍼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거제도도 아열대 기후에 속하면서 앞으로 이런 국지성호우 또는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하여 안전점검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양수기라든지 급히 필요한 부분들은 수량을 확보하고 면·동에 필요여부를 파악하여 추가 확보하여 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저번에 민방위훈련을 했는데 굉장히 잘되었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에서 했던 것도 그렇고 능포초등학교에서도 그렇고 두 개다 매뉴얼대로 잘되었는데 고생하셨고 더운 날에. 실제로 어찌 보면 시간대별로 짜여진 시나리오인데. 최동일과장님 신문사에 안전에 관한 기고도 쓰셨던데 한번 불시에 갑작스럽게 예고하지 않고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까?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시에 점검해서 문제가 어떻는지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범으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항상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9시에 종이 칠테니 9시에 불려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물론 교육적인 면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정말 잘되어가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시책에 그늘막 설치사업인데 참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게 우리 시청 앞에도 있던데 의도도 좋고 다 좋은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큰 대로변에 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큰 트럭이나 버스가 지나가면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문제점이 많을 거 같은데요.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