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순한 데크 길이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아니면 구조라 앞에 조그마한 섬 윤돌섬 그쪽에 진짜 건너갈 수 있는 멋진 시설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단순히 데크 길 걷고 하는 것은 많잖아요. 실시계획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 들어갈 때 뭔가 하나를 해도 감동이 있는 거 합시다. 그렇게 할려면 고뇌에 찬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 시 뚝 던져 줘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해가지고 뚝딱뚝딱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요트학교 김대봉위원님이 언급했는데 몇 년째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데 적절한 대응책이 없습니까?

애시 당초 요트학교를 세울 때 적자를 예상하고 세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구가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럼으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내용은 알아야할 거 아닙니까?

수영만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벌써 몇 년째입니까. 대책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이 우습잖아요.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외국의 선진기술을 배워오는 한이 있더라고 지금쯤이면 활성화가 되어야 안 되겠어요? 과장님이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되고 우리 전체도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학교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폐쇄해버리는 게 낫죠.

학교 운영하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운영기술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뭔가 방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님이 질의한 거 과장님이 바다를 보면 힐링이 안됩니까? 그런데 이게 이미 정해졌고 토지매입까지 들어갖고 추진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상 변경을 한다는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다시 계획이 될 때는 거제는 바다를 봐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산에 있는 거보다 바다를 바라보는 게 힐링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 동부가 거제의 관광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해상국립공원구역이 되어서 나무 하나도 제대로 못 건드리게 합니다. 언제 한번 해상국립공원 동부소장님 만나가 가지치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해에서도 똑같은 입장인데 가지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남해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 언제 바꿔가지고 가지치기를 합니까? 엄청나게 좋은 뷰가 있는 지역은 가지치기를 해서 시원하게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드라이브를 하면서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게 맞고 세부적인 시행단계에 있어서 다른 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시행안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은 교통행정과에서 잡아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현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는 어떤 계기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도심이 주차장을 더 확충해나갈 기본적인 계획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시장에 주차타워 세울 때 앞쪽에 농협마트 있는 쪽 차라리 그쪽을 사들여가지고 진입도 원활하게 하고 버스도 댈 수 있게 하면 좋았을 것이고 주차타워를 한 개층 더 올리면 이 정도의 대수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엘리베이트 있으니까.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싼 땅들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한다니까 안타깝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의무보험이 미 이행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미 가입 가입된 기일이 지난 이후에 행정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고발 조치까지 갑니까? 고발조치를 하고 나면 거제대교같은 데는 카메라들이 여러 용도로 있는데 이 차량들이 뜹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거제시 전역을 상대로 하는 경관이죠? 상당히 중요한 용역인거 같습니다.

금액도 크고 여기 창원소재 주식회사 혜인이라는 데가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맞습니까? 제일 큰 실적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회사 안의 실적이라든지 회사내부구조 자세히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내년 4월 달에 공청회도 열고 6월 달에는 의회의견청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번 지정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해제한다,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용역기간이 1년 반인데 그냥 이게 용역회사에 던져주고 맡길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산요구가 중요한게 아니고 시민들 전체가 제대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어야 돼요.

제대로 챙겨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장평에 아파트 사업이 이렇게 한참 진행되다가 스톱된 데가 많아요. 장평5지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십시오. 100% 안 되는 이유를? 소유자들하고 사업자하고 뭔가 협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새로운 시책에 그늘막 설치사업이 하나밖에 없네요. 경남 지자체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안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내년에 새로운 시책들을 내어놓으시고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매년은 못하더라도 해도 3년에 한번 씩은 약속되지 않은 실제 훈련에 가까운 훈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에 한 번씩이라도 5년에 한번 정도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