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총 228개소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화산동 갈마골 마을회관 1개소 신축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 한 지금 70여 세대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3건 신축 건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마을의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용연수라든가 건물의 노후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 3건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걸 다 반영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데 공동주택의 경우 요구하시는 주민 분들이, 건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 설치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주요 취지는 제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관련조례가 근거를 달리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 가장 안타까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본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의 관리 주체는 사실 마을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부분이라든가 그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는데 마을회에서 회관 유지관리하는데 좀 더 관심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은 인허가를 동반한 면적이 증가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보수비가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갖고 부족한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 하는 거고 이게 경로당이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워낙 사례라든가 케이스가 워낙 다양합니다. 개소 수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방침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방침이 딱 맞지 않는 돌발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증축은 물론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조금 어떤 정책적으로 저희가 경로당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에서 조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아마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추진 결정된 곳은 3개소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미 3군데는 교부결정이 돼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338개소입니다.

한 180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부결정해서 추진 중입니다.

시내 중심에는 원청전 같은 경우는 한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80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의하는데요. 경로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케이스라든가, 사례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경로당 인원 이런 게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 경로당은 회원 수 대비 경로당이 조금 협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내 경로당은 그런 경우 증축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면 증축을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또 시내 경로당은 저희가 통별로 다 지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진짜 엄청 많이 늘어나고 경로당 같은 경우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향후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도기에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회원 수를 얘기하는데 보통 회원 수를 저희가 6개 통의 노인 인구수로 보통 하고 그분들이 다 물론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좁은 것도 사실이고 증축이라든가 너무 많은 경우 경로당이 나눠서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180명이란 분이 일시에, 동시에 와서 이용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180명이 회원 수는 180명이지만 거기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이용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사항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많고 특히 시내 경로당 같은 경우 120명 이런 데는 조금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 거는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경우 또 경로당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들어오면, 저희가 올해 거는 이미 결정됐고요. 내년도 사업 들어오면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기준에 맞게 내년에 2억 원으로 해서 신청할 겁니다. 양화리가 들어왔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 부지 확보에 대한 게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기본방침에 매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연초에 1월 2∼3일경에 전반적인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신축이라든가, 방침을 정하는데 그런 방침으로 지금까지는 정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읍면 같은 경우 부지 확보가 가능해요. 마을회도 있고 대동계도 있고 그래서 부지 확보를 하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을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항상 연초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늘 들어오거든요. 그럼 담당자가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현지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런 거를 했다가 연초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내 경로당은 조금 그런 게 어려웠는데 이번에 조례 부지 확보를 해야 된다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선 저희가 조금 자유롭게. 근데 그렇다고 부지 확보 없이 다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필요하고 거기 주변에 경로당이 없다든가, 이용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정말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시내인 경우는 그걸 검토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근데 있는 걸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운영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운영비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경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담당 공무원 속기사 공유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