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저희가 지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4담당에서 5담당으로 증진과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증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목차와 5페이지 기본현황, 6페이지에서 8페이지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금연·절주·운동·영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건강 행태 개선과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통합사업 확정 내시가 늦게 들어옴으로써 추가 반영되어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에 있어 흡연자 등록 관리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 4,000개소와 공동주택 금연구역 5개소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예방 사업으로 금연교육 6,000명, 홍보와 캠페인을 20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운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방문보건 사업과 재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8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거제시 등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방문간호사 6명이 6개 권역으로 나눠서 4,500가구에 대해 등록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활사업으로 재활치료센터 운영 1,800명과 집중관리장애인 방문 재활치료 40회에 250명, 장애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홍보를 25회에 6,00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2,400만 원으로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과 치매환자,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조기 검진에 있어 1차 선별검사 10,000명, 2차 정밀 진단검사 20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어르신 등록관리에 있어 등록 1,500명, 1:1 사례관리 300명, 치료관리비 지원에 400명에 8,000만 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에 60회에 600만 원, 치매환자 가족대상 교육과 자조모임을 20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과 예방관리 상담에 1,6000명, 환자조기발견 캠페인 25회, 당뇨환자 망막증 검사 250명, 고혈압·당뇨환자 미세단백뇨 검사 35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총사업비 11억 1,000만 원으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가임기여성과 임산부, 신생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 3,000명, 모유수유 등 임산부 건강교육에 15회 350명, 의료비 지원에 있어 출산장려금 지원은 380명에 4억 3,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400명에 3억 2,200만 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에 3,600명에 1억 6,80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저소득층 보충식품 지원에 107명에 7,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2억 3,3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정신질환자와 일반시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에 있어 사례관리 350명,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에 80회에 800명, 정신건강증진상담에 1,700명,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 교육에 70회, 2,50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6,7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영유아, 초등학생, 노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치보철사업 125명, 건강꼬꼬마교실 운영 20개소에 2,000명, 구강이동진료차량과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가암검진 사업과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 1,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암 조기검진 13,000명에 9,6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00명에 1억 3,6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7명에 1억 7,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제19대 대통령 공약사업 치매국가책임제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총사업비 23억 3,000만 원으로 지난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준공계획으로 건축위치는 거제중앙로13길 25, 고현동 맞은편 주차장 외 부지에 지상3층, 연면적 990㎡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검진시설과 프로그램실 단기쉼터 교육장을 설치하고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해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해서 2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8월말까지 부지확보를 마무리하고 9월에 신축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고 서울강동구 보건소 등 선진시설 4개소를 견학해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왔습니다. 10월 8일자로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25일 회계과에 공유재산심의안 제출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부분 측량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12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거제시 동의를 받아 내년 1월에서 2월에 경상남도 계약심사와 공사계약을 마친 후 2월에 곧바로 착공해서 7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는 올 12월에 최소인력으로 10여명을 채용해서 보건소 회의실에서 임시개소를 하고 7월에 준공이 되면 정식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저는 11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과 관련된. 현재 정부에서는 치매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 치매환자가 20%만 부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혜택이나 부담을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혜택을 주는 것이 없고요. 저희가 치매환자에 대해서 월 3만 원 이내에 연간 36만 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나면 그 환자에게 1년에?

연간 36만 원 치매 치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기저귀 월 2봉지.

그러면 앞으로 20%만 부담하게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 치매등록 환자가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로 1,30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추정 인구로 치면.

늘어납니까?

예, 지금 예상인원은 한 2,200명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발견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개소를 하고 나면 환자발견에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가 방문도 있겠고, 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그 인력들이 방문도 하고 저희가 일반 어르신들을 홍보해서 센터에 찾아오시면 누구나 사전 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약간 인지 저하가 나타난다든지 하면 3개 정신과 병원에 의뢰를 해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치매확정이 됩니다.

치매 조기검진이 정말 중요한데 앞으로 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홍보도 하고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 직접 나가서 하기도 하고,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 케이스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이면 마을에 가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30개 문항으로 해서 사전에 저희 치매선별검사 문진을 해서 거기에서 인지 저하가 나오면 정신과 병원에 저희가 2차 정밀진단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크게 개인부담 같은 것은 없겠다.

진단 검사하는데 연간 120명 정도를 1인당 8만 원 정도 진단검사 의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면서.

예, 진단검사를 하도록.

진단을 하도록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계획 중에 있는데 기대가 큽니다, 예산은 많이 들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계획하셔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인력이 안 모자랍니까? 건강증진담당 7명, 방문보건담당 6명, 질병관리담당 6명, 진료담당 6명.

저희가 지금 인력이 너무 모자라서 시 인사계에 정원 인력을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치매안심센터 정규인력만 해도 5, 6명은 들어가야 되고.

아니, 소장님. 제가 사업하는 것 보니까요. 전체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환자들 또 약자, 아동들, 보육원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면 소장님이 직접해서 증원을 시켜달라고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거제시민들이 혜택 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손길이 모자라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라고 시장한테 하든지.

인사부서에 하겠습니다.

인사부서에 해봐야 그런 사람들 큰 힘이 없습니다. 시장님한테 더 강력하게 하든가, 부시장님한테 해서 사실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해서 사실 많이 모자라서 우리 손이 안 닿아서 거제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인원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곧 시장님한테 말씀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증진과도 그렇지만 사실 어려운 사람한테 대개 사업 많이 하시면서 손길이 모자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구강 건강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구강건강증진사업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집하고 영유아 쪽에 구강건강교육 칫솔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는 칫솔질이라든지 기본 치아관리 하고 있고 노인 쪽은 틀니라든지 치주질환 관리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를 다 정해놓고 있습니까?

일반교육은 정해놓지 않고요. 틀니 같은 경우는 예산상 정해져있습니다, 125명.

125명하면 우리 거제시에 전체어르신들 다 보호 받습니까?

예,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니,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하고 이 분들이 125명 하면 전체 다 혜택을 받느냐고요.

아니고요. 연간 계속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추진하는데, 과장님 아는데 지금 연간해서 125명 대상 안에 못 들어가면 그 분은 넘기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못하고 내년에 또 이월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파악을 하면 몇 명 정도됩니까? 대강.

대강은 350명 정도.

350명이면 350명 예산을 전체 다 해줘야 그 분들이 불편을 안 겪지 우리 125명, 350명의 반만 예산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가 불편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즉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저소득자들 그분들 돈이 없어서 못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 조금 더 과장님이 노력해서 그냥 350명. 반만 하지 말고, 내년에 하지 말고 올해 다 해줘야 그분들이 1년 동안 불편을 안 겪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이 사업을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한 4년 정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지는 숫자는 아니고 소득에서 조금 밀려서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상에 안 들어가면 할 수 없는데, 대상에 들어간 분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350명 되는데, 올해 대상자가 125명 아닙니까. 이 예산을 지금 125명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이게 2억 6,000만 원 정도. 1인당 15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틀니 하는데.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만약 125명을 한다. 그러면 입찰로 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관내 치과에 가시면 됩니다.

관내 치과에 아무데나 다 가시면 됩니다.

관내 치과에 아무데나 가면 된다.

저희들이 관내치과하고 전부 다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125명이 한다. 그러면 어느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입찰을 붙인다든지 하면 즉 말해 2억 원이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내려올 때 도의원이 할 때.

그런데 그게 입찰을 할 수 없는 것이 각 병원의 사정도 있고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 어르신들을 사전 조사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해서 할 수 있는 병원비가 없습니다.

그것은 약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개당 수가가 정해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이런 것이 부당합니다.

아니, 우리 임플란트 하는 것도 값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서울하고 또 의원, 병원하고.

틀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시비도 보태서 대상을 반 더 늘리면 안 좋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가 아파서 얼마나 괴로워 하는데.

옛날에는 보험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보험이 됩니다.

일반보험이 되거든요, 보험적용이 됩니다.

자기 보험 안 넣어도. 보험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요, 건강보험료. 예전에는 건강보험적용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부담이 줄어든 상태라서 굳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옛날에는 거의 전부 다 자비출연 100%.

아니, 우리가 정상적인 소득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은 모르는데 이 대상이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그분들이 사실 없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대상이 한 3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올해 125명이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해서 1년 동안에 아픈 곳을 해결해주는 뜻에서 시비를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야 도와주지. 우리가 집행 그게 있나? 초등학생은 왜 8개교만 해서 교육을 합니까? 대상을.

차량운행 말씀하시지요?

예.

이것은 한 학교에 가면 보통 학생전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서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동 차량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하는 것이 인력이 모자라서 많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루에 할 수 있는 물량이 있거든요. 이동 검진 안에 하루할 수 있는.

아니.

매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다니면서 전체 초등학교를 다하지 대상은 8개만 하고.

다른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구강보건사업에 일부분이고 그것도 매년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들 양치질 하는 기술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양치질 하면서 몇 년 전에 잘 못했다고 이렇게만 했는데 이렇게 해라고 배웠어요. 지금 그런 것도 아까 교육부분으로 참 좋은 부분인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서 그런 사업도 계속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도 안 좋습니까?

교육은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다 하는데 실제 검진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구강이동차량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치과 의자가 장착된 차가 있습니다. 그 차는 이런 교육하고 상관없이 정말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이 있을 때 치료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언제든지 가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교육을 하는 것도 좋고 한데 8개 학교만 정해져가지고 해서 그럼 만약에 이동차량이 하루에 몇 명 할 수 있습니까? 즉 말해서 10시간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최대한으로 해도 한 20명 이내로 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밖에 못 한다 말입니까. 일단 이 사업이 좋은 사업 같아서 많이 확대해서 우리 거제시에 초등학교 이런 곳에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했으면 좋은데 이게 여건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약지역에 그렇습니다.

예산해서 차량 1대 더 확보하고, 인력보충하고 이러면.

저희가 전국에 이동검진차량이 5대 밖에 없는데 그중에 한 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취약지역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하십시오.

이게 구강이동 차량 전국에서 거제가 처음 한 것입니다. 벌써 십 몇 년 되었습니다.

사업효과가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을 것 아닙니까?

예. 치과 전체를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말고 어르신들도 아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경로당 쪽으로 다니면서.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취약지역에 갑니다. 우리 조금 이 아프고 하면 병원에 잘 안가거든, 나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가서 검사해보고 아! 이것은 이상 있다, 빨리 치료를 하시라든지 진단을 해주면.

전국에 제일 첫 번째이고 경남에서 우리 밖에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 받은 것입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알겠습니다. 시간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있잖습니까. 그것은 왜 구천댐에만 계속합니까? 작년 2017년도 사업도 구천댐에 했고 올 2018년도 사업도 구천댐만 합니까?

구천정수장 물을 먹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른 것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진주 남강물 들어오는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연초 이목저수지도 광역상수도하고 시 상수도 쓴다 아닙니까. 그리고 소동에도 쓴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구천이 제일 크기 때문에.

구천이 제일 크다고 해가지고 광역상수도는 진주로 들어오고 해서 국가에서 해야 되고, 지금 세 군데인데 돌아가면서 검토를 해주어야지.

저희들이 적극.

아니, 나라에 사업하는 것 보면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구천댐 사시는 6개 동네는 안 돌아가십니까. 수명이 똑같네. 80,850명.

광역상수도에는요. 지금 불소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구천댐만 해서 이목하고 소동도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같이 하셔야지 왜 구천댐만 사업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것은 2017년도 사업 80,850명, 2018년도 80,850명을 하겠다.

사실은요.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저희가 2008년도에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구강관리 사업이 이렇게 활성화 안 되어 있을 때고, 칫솔질 문화가 안 되었을 때 이 사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개인적으로 구강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고, 칫솔질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당시에는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논란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도내에서도 6개 단체가 했거든요. 이 상태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한다, 안 한다로. 그래서 향후에는 관리하는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해서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것을 조금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간 8,000만 원 정도.

8,000만 원요?

예,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 2017년도 사업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괜찮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나이가 58인데요. 60년생인데 칫솔질 이렇게만 했는데 ‘아! 이런 좋은 방법이 있구나.’ 하고 배웠는데 잇몸이 안 좋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지역에도 사업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소동이나 이목댐 물을 먹는 사람이 이런 사업을 구천댐만 한다고 하면 불만이 안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습니까?

시민건강증진사업은 거의 저희 증진과에서 하는 일이 전부 시민건강증진사업인데요. 보시면 기초적으로 했을 때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운동하는 것, 아침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튼튼이 아침 운동교실’이라고 16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내 체중알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노인이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없지요?

저희가 하는 것이 전체 다 건강증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증진과니까 그렇는데 예를 들면 통영에는, 지난번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한번 가서 참여를 해보았어요. 통영에는 걷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5, 60대 이상이 오셨는데 아마 걸을 수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먼 데는 안가고 인근에 가는데 뭐라 할까? 노인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소풍을 가는 기분으로 오니까 안 만나는 친구들도 만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 유익해서 우리도 그런 것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혹시나 추진계획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데 운동화를 신고하면 엄청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환자가 많이 안 생긴다는 통계도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운동화 못 신을 환경도 있지만 운동화를 신음으로써 많이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지역에 하든,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생각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는 없습니다.

금방 운동화 말씀 하셨는데요. 특히나 다른 분들하고 특이하게 당뇨환자는 꼭 운동화를 신으셔야 됩니다. 당뇨환자는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이 낮아지고 하면 뒤에는 다리를 자르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뇨환자는 저희들이 꼭 운동화를 신으시라고, 구두 절대 신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뇨환자 오시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뇨 안 계시니까.

1예, 한 10년 이상을 갑니다.

거의 해소가 되는데 중간에 한 10년 이상 넘으신 분들 다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대상이 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도 어느 정도하고 나면 다시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세가 드시는 분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또 75세 이상 되는 새로운 수요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틀니를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분틀니하고, 전체틀니를 하는 것이 수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본인 부담, 전체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평균이 150 몇 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150만 원에서 한 250만 원까지 듭니다.

320만 원입니다.

예.

예.

거의 넘을 수도 있고 금액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니까 인원은 거의 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순아 예, 안됩니다.

신순아 진료담당 신순아입니다. 임플란트는 아직까지 안 되고 우리가 내나 틀니, 부분틀니에서 지대치로 나가면 최대 320만 원까지 지원되고, 이게 우리가 도에서 그냥 표준대상을 한 125명 정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수는 한 200명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의료수급자들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보험이 되다 보니까 20%에서 30%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순아 예.

신순아 임플란트는 우리가 지침에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평상의 치료로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는 정부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부분에 속한다, 임플란트는. 그런데 틀니는 정말로 못 씹게 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고, 임플란트는 그냥 하나해서 박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아주 막대한 지장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전체 다 본인이 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예.

예, 운영비가 올해 한 달 분 내려온 게 1억 500만 원, 그걸 사용해야 되고 어제도 보건복지부 과장님께서 직접 저희들한테 오셔서 미리 일찍 개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전체 보건소가 12월 안으로 임시개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월에 착공해서 7월에 개소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하고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예,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했고.

20명에서 2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여기는 정규인력이 한 5, 6명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오인규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담당이 10월 16일부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보건민원 담당이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증진과는 모자보건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국도비 8,000만 원 확보해서 의료장비, 체성분분석기 외 7종을 구입하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에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1개 반 8명으로 해서 5월 1일부터 10월 13일, 추석연휴 지난 이후까지 8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우리가 103명을 병·의원·보건소에 등록 관리를 했고 잠복기 결핵검진 이게 잠복결핵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의료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에 3,842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7페이지 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관리입니다. 정부가 결핵위험국가를 18개국으로 정해서 중국, 네팔, 필리핀 등 했는데 여기에 단기체류로 왔다가 취업을 하거나 유학을 하거나 이래서 장기체류로 전환할 때 결핵검진확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올 9월말까지 한 인원이 1,880명인데 그 중에 세 명이 발견돼서 1명은 치료를 완료했고, 2명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의·약업소 관리 사업은 민원처리가 587건 대부분 병원, 약국, 한의원 등 병원개설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이 작년에는 면·동에 근무를 하면서 20개반 25명을 했는데 인력관리도 안되고 방역이 느려서 올해는 권역별로 방역을 해서 11명으로 줄이고 차량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예방접종 19종에 74,097건을 처리했고 위탁의료기관에 접종비 지원 금액이 40개 병·의원에 22억 5,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200만 원 정도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시설개선입니다. 저희들이 화도, 일운, 남부, 사등 보건지소에 국비로 지원받아 했는데 한 20년이 되면서 개·보수비가 국비가 지원되어서 7억 4,800만 원, 의료장비 보건소와 사등에 치과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의료장비에 5,400만 원. 추진계획에 보면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7월에 복지부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내려왔고, 12월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내년도 9월까지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차단에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800만 원 정도. 감염병 사업이 자꾸 확대가 되고 집단 감염이 많이 되어서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5월에서 9월에 평일은 8시, 휴일에는 16시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감염병 조기발견사업과 해외유입 및 표본감시감염병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서 10월에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가 중요하니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해서 유행 확산 방지에 기여하도록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이 많이 줄어지지 않고 있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서 확대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하고 결핵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400만 원, 그래서 보건소, 의료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환자를 관리, 등록, 약을 먹는지 점검하는 사항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가족검진사업을 하고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복지관 등에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소집단 결핵역학조사 및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검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복기 결핵사업도 올해 추진토록 하고 외국인 결핵검진 확인서 발급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자관리 등록 관리로 치료비를 향상시키고 우리 지역사회에 결핵전파·발생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약업무 관리사업입니다. 시민의 의료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그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불법의료 행위를 방지하고 의료환경 조성 및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292개소가 되겠습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등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업무처리를 하고 의약업소 지도·관리를 하고 재난 및 응급의료서비스 세부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친환경 효율적인 방역소독입니다. 종합적인 방재 활동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권역이 너무 넓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5억 6,700만 원 들여서 관내에 하수구, 정화조, 복개천, 공중화장실, 관광유원지, 다중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보니까 유충구제 사업이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선충을 잡는 것 보다 유충을 잡는 것이 효과를 많이 봅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하수구, 항포구, 정화조, 복개천 이런 곳에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방역차량 7대를 해서 동지역과 면지역을 올해 했습니다. 해보니까 면에 요구사항이 많고 면지역이 커서 일자리창출적인 개념에서 면지역을 전년도처럼 면에서 관리를 하면서 오토바이 방역을 하고 민원발생 지역이나 해당지역은 저희들이 보건소차량을 운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반 운영 강화 및 방역장비 무료임대사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유원지와 해수욕장에 2개월 동안 방역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건소 대표적인 민원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발생가능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가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면역인구확대 및 건강증진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보건과 예산의 한 60% 정도 됩니다. 45억 7,300만 원 됩니다. 보건소 내에서 추진계획에 보건소 내 국가예방접종 20종에 16,600건을 하고, 위탁의료기관이 대부분 수행을 하는데 의료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기접종률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 참여의료기관을 확대시켜서 접종 안정성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정부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소 민원 진료에서 적극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거동불편이 민원이 보건복지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보건소 추진배경에는 찾아오는 보건 진료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별로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보건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로, 보건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지소별로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에 오전은 진료하고 오후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보건복지 서비스해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자 등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별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의사선생님마다 전문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하기 위해서 동부면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어서 내년도에 노인 상안검 무료시술, 안검하수라고 해서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 많이 하는데, 많은 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무료로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1회 이상 복지센터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찾아가서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서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다니면서 과장님이 즉 말해 사등이면 사등면, 둔덕이면 둔덕면 그분들 한 번씩 해서 방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 배차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 지금 주는 인건비가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지 않다.

즉 말해서 누군가가 이것 좀 해라 하면 짜증을 낸다든지 내가 그만두면 되지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해서 넉넉하게 즉 말해서 그분이 자기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비도 안 되는 정도로 주고 시키니까 책임감 없이 하는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고. 새로운 시책 찾아가는 보건지소 운영이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혈압, 당뇨.

혈압, 당뇨는 자기가 한번 먹으면 계속 복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약이 기간이 있습니까? 만약에 혈압약이라고 하면 유효기한이 있습니까?

예, 알약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밖에 나오면서 마을에 어르신들 어디가시냐고 차 태워서 물어보면 보건소 간다. ‘보건소 뭐 하러 갑니까?’ 하니까 혈압약 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혈압약 같은 경우는 보통 처방해주는 기간이 있습니까? 며칠이상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길게는 2개월까지.

그래서 왜 자주 갑니까? 즉 말해서 15일. 한 달 정도 해주면, 안 줘서 떨어져서 타러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개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들, 딸이 없고 독거노인이이라든지, 통근버스 타고 다닐 때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나이 많고 보건소 찾는 분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말하는데 ‘찾아가는 보건지소 운영’을 하는데 대개 대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사등면이다, 사등면에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누구누구다. 이런 것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옵니다.

나오면 그 분들이 즉 말해서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날짜를 보고 약이 떨어졌다 싶으면 전화를 해서 찾아가서 약을 드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등하고 둔덕은 환자가 많이 옵니다. 하루에 20명 이상 오고, 약을 많이 탄다든지 1개월이나 이렇게 타니까 약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던데, 저희들이 가서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현재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도 오시기 편한 분들까지 그렇게 하실 수 없고, 연세가 드신 분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찾아가는 보건지소 운영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혈압약이라든지, 당뇨병을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 대중교통 애써서 40분, 50분 걸어 내려와서 버스타고, 면사무소 왔다가 또 버스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내가 대신 타주고 싶어도 본인이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요즘 대리처방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우리 찾아가는 보건지소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대상을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환자들이 많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른 분들이 전에 거제면보건지소 오시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논의도 많이 하고 정부가 어떤 안을 2, 3년 안에 내놓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해보자 이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2017년도 업무성과에 우리 예산의 한 60%를 차지한다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조기발견에 있어서 장티푸스 외 5종 32,063건 예방접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장티푸스 외 5종이라고 해서 이질하고 B형간염이나.

그러니까 전체로 접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접종은 아니고요.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염병이고. 우리가 예전에 60% 되는 것은 예방접종이고.

검사를 했는데 그럼 거기에서 장티푸스 환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2017년도에는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명도 없습니다.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집단감염대상이 되다 보니까 계속 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해마다 실시해야 되지요?

예.

그리고 그 옆에 7페이지에 외국인이 2017년도에 1,880명이 증명서를 떼면서 발견한 분이 세 분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2,000명을 하려고 하네요. 2,000명이 발급을 안 하겠나 예상 추정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아 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한데 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500명 정도를 더 검진실시를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결핵환자의 가족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500명 선에서 한다는 것이지, 몇 명이 될지 잘 몰라요. 환자가 일어나면 500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또 환자가 많이 없으면 50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한정 지을 수가 약간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2,000명 정도를 발급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시는데 외국인들 결핵환자들은 이런 경우 아니고 어떻게 도와 드리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기업마다 검진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나 하는데 거기에서 발견되면 저희 보건소에 오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는. 그렇지. 저희 보건소가.

특별히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없다, 그렇지요.

예.

기업에서 외국인 상대로 건강 체크를 하다보면 발생하면 연락이 오면 우리가.

그리고 사실 입사할 때 그 분들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결핵이 금방 걸리고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검진확인증 단기체류로 왔다가 이 검사를 안 하잖아요. 장기체류로 바뀔 때 하다보니까 이 검진대상에서 걸러지게 되기 때문에 되는 사업이고, 기업에 채용하시는 분들은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보건소에서 어쩔 수 없지만 현재 하던대로 하셔도 한번 정도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을 정말 건강검진을 받아서 채용하지만 잠복기간도 있고 하니까 명확하게 잘 거기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급하니까 채용하려고 하다보면 잠복기간을 놓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괜찮다.’ 하고 생활하다보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문 하나 정도를 기업에 보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질병이든지, 특히 결핵을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슨 질병이 되든지 전염할 수 있는 질병은 다 그런 유사한 병이 우리 시민에게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소장님께서 공문을 보내서 철저히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더 완벽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 독감예방은 일반병원으로 하지요,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가면서 접종을 저희들이 매년 해보면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요. 또 해도 멱살이 잡히고, 또 서울이나 경기 지역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254개소인데 아마 하는 데가 구십 몇 개소 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면지역입니다. 보건소에서 전국적으로 유료접종을 했었습니다. 서울은 없어진지 거의 제가 알기로 한 10년 가까이 되고 부산하고 이런 곳은 2011년도, 2012년도 정부가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걸 위에 보고 하기가 귀찮다고 해서 안 하기에는 저희들이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5,000명 접종을 해보니까 작년에 임수환위원 조카도 문제가 되고 해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자꾸 하느냐? 우리나라만큼 접종을 잘해주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홍보 측면에서도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작년에 접종할 때 저희들이 일일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안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보다 타 시군에 없앴던 예도 검토하고 했는데 올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듣고 이해해서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현재 올해 시행을 해보니까 문제가 없었는가? 여론을 수렴해보았는지.

저희들이 여론도 수렴하고 기자들도 보고 하니까 사실 큰 문제가 없고요. 병원의사회하고 개인병원의 의사들하고 소집을 해서 우리 첫 회 없앴는데 5,000원을, 3만 원 전국적으로 다 바뀌었는데 거제는 5,000원 협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원래는 2만 5,000원 받고 했습니다.

2만 5,000원요. 아니던데?

그게 3만 5,000원 받겠지요, 4과는.

3만 5,000원 받는데 있고 3만 원 받는데 있고. 그게 백신이 2가지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 3만 5,000원.

예, 우리 보건소가 3과고요. 병·의원은 3과도 있고 4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3과는 뭐냐면 달걀에서 항원을 증식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권장을 안 하는데, 4과는 세포배양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서 증식하여 단백질을 분리해서 해내는 제조방식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가니까. 백신을 일반병원에 주는 것 아닙니까? 주지요.

이후로는 자신들이 사서 놓고요. 무료접종은 보상해주는데.

일반병원에서 회피하는 병원은 없습니까?

회피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까?

예.

병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줍니까, 일률적으로 같이 줍니까?

유료접종은 개인병원이 알아서 하고요. 무료접종은 저희들이 연간계획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접종은?

무료접종은 그렇게 하고 요. 유료접종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접종을 내가 가보니까 일찍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귀찮아서 작게 받은 것이지 없는 집은 없고, 있는 집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급을 할 때 똑같이 일정하게 주느냐, 아니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입니까?

요구들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병원이 떨어지는 병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내가 보니까 가격 차이도 있더라고요. 또 서비스 차원에도 보면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유료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일반병원에서 많이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병원이 있지만 편리한데. 그런 곳은 조금 더 지원인 더 가야되고 그쪽에서도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 불편이 없을 것인데 그런 것은 조정이 좀 안됩니까?

저희들이 지원은 금액 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정한 처치료하고 약값하고 해서 나가는데, 그것을 기피하는 병·의원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이 매년 해보고 숫자를 조정해서. 저희들도 대개 하면 조정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가는 곳은 번화한 곳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는 보면 토, 일요일에도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가격의 차이가 직접 그것은 몰라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방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보건소에서 할 때는 우리 시민인식이 옛날보다는 지금 보건소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까, 친절이라든지 이런 의료진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높아져 있으니까 인식이. 그것을 일반병원에 줘놓으니까 시민들이 좀 서운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도 없지요?

유료접종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료접종입니다.

무료접종은 저희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 겨울을 감기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차를 7대 사서 차량방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 시범사업이거든요. 면지역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면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을마다 해달라고 해서 면단위에 담당자들 의견도 있고 해서 일자리창출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방역을 면지역에 그쪽에 근무하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작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너무 많이 줄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복원해서 효과적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쪽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추경에 방역예산을 했었습니다. 삼천 몇 백 만 원, 차량방역을 해보니까 약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옛날에 오토바이로 하다가. 또 이분들이 연세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7시만 되면 보건소에 오셔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약품비가 좀 올랐고요. 일자리창출 예산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인건비가 8개 면 아닙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정연범입니다. 우리 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내년도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시행입니다. 소비에게 안심을, 업주에게는 매출 증대를, 관광객 및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제도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현재 우리 시가 51개 업소가 선정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하여 국무총리 기관표창이 확정되어 있으며, 제가 11월 3일 제주도에서 우리시 사례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보증음식점 확대사업으로써 음식가격 인하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 해 22개 업소, 올해 14개 업소 총 36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는 총 100개를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 식생활 습관형성에 주목적입니다. 단체급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전문적인 영양·위생관리로 어린이 균형성장 및 건강증진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4억 원입니다. 국비 50%, 시·도비 합해서 50%입니다. 관리시설 수는 149개로써 저희들 식약처 운영기준이 120개소입니다. 수혜어린이수는 총 8,326명중에 6,074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영양·위생상태 관리입니다. 다음페이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위생 서비스제공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입니다. 즉 모든 민원을 1회 방문 접수 원스톱으로 처리하자는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인데 이것은 공중위생업소 신고 들어오면 액자를 제작해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 식품안전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위생지도점검 실시와 상습·고의적인 위해식품 사전 차단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써 6,654개 업소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민원 처리 및 위생지도점검입니다. 다음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저희 시가 지난해에 8월 7일, 8월 14일, 8월 20일, 10월 20일, 12월 22일 식중독으로 인해 많은 고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도에는 식중독이 1건도 나지 않는 제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써 현재까지는 전혀 식중독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에 보면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100개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교육홍보, 그다음 제일 아래에 보면 위생취약업소 지역전담제 실시입니다. 지역전담제를 2개 반 8명으로 구성해서 50일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과 그린푸드존 내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67개교에 58개 구역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써 국도비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및 문화업소 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공중위생 취약업소 지도·관리 및 영업주 자율개선 유도와 개인문화 업소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건전한 영업행위 정착입니다. 3,900만 원 예산으로써 1,450개 업소에 대해서 공중위생 지도점검과 서비스 평가, 게임시설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거제시 향토·대표음식 발굴대회입니다. 내년도에 식품안전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5월 14일 중곡동 소공원에서 독봉산 웰빙공원 주변에서 향토음식, 대표음식 발굴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전시행사는 좋은식단, 저염·저당 식당, 식생활의 필요성, 식중독 예방홍보와 관내 제조식품·다문화음식 시식회 및 포토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소 관리용품 지급입니다. 600만 원에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개량컵셋, 이게 당·나트륨, 락스 등 양을 잴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17페이지 방금 향토·대표음식 발굴대회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옛날에도 했다 아닙니까. 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 때 각 업소별로 나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하고 있는 양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갖다가 저희들 학습을 해서 우리 시에도 같이 해보고 만약에 여기에 최우수 업소가 당선이 되면 저희들 거기에서 시상금 쪽으로 업소를 홍보한다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향토음식이 대표가 될 만한 향토음식이 안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수상한 음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해서 이걸 어쨌든 상품화 만들어내야 되는데 별효과가 없어서 이번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보시고, 그것을 정말 우리 목적대로 대표음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등급제 지정이나 모범음식점 이런 데 가보면 참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원을 관리하는 것은 잘 한다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예우라든지, 예절 때문에 예절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만약에 우리가 음식에 대한 질이라든지, 서비스, 가격 3박자가 맞아야 그래도 그 동네에 가니까 손님들이 만족감을 높일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교육이라든지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안 받으면 벌금이 나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 직접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친절 그런 부분에 많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기네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때 일수록 더 우리가 친절해서 한번 온 손님 두 번, 세 번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조금 전에 김복희위원 질의하셨는데 향토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가 공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최우수상 내지 대상 이렇게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시상을 하겠지요.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 3,000만 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3,000만 원 정도 해서 상에 따라서 수상자분들께 주게 되어 있는데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데 5월 14일이 식품안전의 날이 맞기는 맞아요. 식품안전의 날에 맞춰서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가 6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우리 시의 행사가 선거일 며칠 전부터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선거법에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 한번 챙겨보셨는지?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라서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보통 다른 지자체는 그냥 기념식 정도만 하고 마치지요. 우리 거제시에서 식품안전의 날을 기념해서 그 전에는 특별한 이런 행사 전혀 없었잖아요. 기념식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지자체는 기념식 정도하고, 하는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말았었는데 내년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것 관련해서 알아보시라.

선관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위생 관련해서 위생업소 지도·점검 할 때 보면 미리 언제 이렇게 위생점검 나간다 공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제대로 올바른 공정한 점검이 되는지 사실 의문이 가거든요. 우리가 점검이라는 것은 위생 이런 것을 한다면 그냥 불시에 가야 정말 이 업소가 제대로 위생적이고, 특히 찬반처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행정과에서 보면 올해 좋은 제도를 했던데 직원들 친절에 관해서 암행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음식점 이런 곳에도 이런 평가제를 동원했으면 좋겠다. 암행평가 식으로 해서 몇 분을 선정해서 그냥 불시에 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정말 제대로 깨끗한 업소는, 저희들이 식당 가보지만 손님이 보는데서 바로 음식 남은 것은 다 버려요.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그냥 빈 접시 그대로 착착 접어서 포개서 이렇게 하는 경우 우리가 눈에 봐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한번 위생과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저희들 업무보고 때 위원장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저희가 단속을 사전에 안내해 주는 제도를 표준시책으로 지난해까지는 추진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 이 업무를 올해 계획에 안 넣었는데 음과 양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만약에 음식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관리하는 것이 7,778개 업소를 전체 관리하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거의 8,000여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업·점에 점검하기 전에 문자를 한번 주면 우리가 인력과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올 것이라고 사전에 자기네들 정리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성은 안 좋더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을 잡아내기에는 우리가 안내를 해주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추진하는 것이 위생등급제 이것입니다. 위생등급제는 사전에 가서 항목이 100개 항목입니다. 친절에서 시설까지, 맛하고 전부 다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하고 식약처에서 와서 점검결과에 점수를 줘서 처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일단은 암행관찰은 아니더라도 단속업무를 다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식중독 사고가 없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기준은 2인 이상이 복통으로 해서 가검물 채취를 해서.

예, 접수된 것이, 접수가 되면 제가.

저희들이 식중독이라 하면 법에 2인 이상이 동일한 음식을 먹고 균이 나와야 됩니다. 가검물에서나 어떤 상황에서 확정이 되어야.

예.

예, 식중독은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식약처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적합할 때는 식중독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 일반 배탈사고라든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환경조사라든지 그런 것 다 합니다. 일단 위원장님 가서 잡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전부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험처리는 자기네들 음식점에서 요즘 워낙 음식 관련 신고를 많이 하니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밥 먹다가 가장 많이 요즘 보험처리가 들어오는 것이 이물질 나오는 것, 쇠 같은 것이 수세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이 국에 나와서 요구를 한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빨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환경조사 하는 기구들이 있고, 먼저 확인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장 원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의 날 행사, 지팡이의 날 행사 관계로 다소 업무가 미뤄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7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 및 201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715억 원입니다. 이 중에 복지관 운영비가 33억 원, 그다음에 기초연금이 313억 원에서 노인복지에 446억 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00억 원 정도로 해서 장애인복지에 175억 원, 아동복지에 49억 원, 이렇게 총 715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715억 원을 총 우리 과 직원 18명이 집행하다보니까 1인당 한 40억 원 정도. 이게 금액이 몇 만 원에서 몇 십 만 원 이 단위로 개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이 부족해서 시설점검 등 현장업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력을 좀 보강해서라도 시설점검 등 현장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입니다. 8페이지에는 복지관 운영이고, 9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입니다. 우리 시에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8.1%인 21,874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는 경로당 수는 총 311개소를 포함해서 366개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연금에 14,600명에 38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장사시설 운영 및 장례 문화 개선입니다. 장사시설 현황은 아시다시피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 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년과 같이 추모의 집 인근마을 주민 숙원사업에 2억 원, 충해공원묘지 인근마을 사업에 1억 원 등을 지원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내년도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립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애, 불가능이 아닌 동행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4.21%인 10,736명입니다. 내년도에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고 장애인활동지원, 그다음에 장애인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등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내년도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총 9억 2,500만 원으로 80명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중증장애인 창업형 브랜드 카페 ‘I got everything’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리스타 양성교육과 연계해서 중증장애인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얼마 전에 통보오기로 이 부분은 청사에, 우리 공공청사에 상주인력이 적고 또 접근성이 좀 낮다고 해서 부적격 통보를 받아서 당초는 개발원에서 6,100만 원, 개발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비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20개소에 558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 수는 10개 단체에 2,502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등 올해와 비슷하게 지원을 하고 올해 김성갑위원장께서 발의한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총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동의 참다운 성장을 위한 보듬 복지 실현입니다. 우리 시에 아동인구는 전체인구의 23%인 59,051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입소 및 재가아동 현황은 1,418명입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국회에 아동수당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국비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70%, 국도비,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도비, 시비, 지방비가 30% 해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세부터 5세까지 내년도부터 일괄 1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입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우선 법률제정과 관계없이 내시가 되어있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 0세부터 5세까지는 한 20,000명, 12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대상은 총 400명 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는 전액국비로 2억 4,100만 원으로 올해와 같이 별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제96회 거제시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1980년도부터 2016년까지 양대 조선소에서 각각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여파에 따라서 올해는 어린이날 행사를 안 함에 따라서 우리시 주관으로 내년도에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무원 장애체험 교육입니다. 추진목적은 장애체험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편의시설 필요성이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해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희망 직원을 한 80명 정도로 하고 사업비는 강사료, 체험 장비 대여 등에 50만 원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전자카드 출결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출석관리와 급식비 허위청구방지 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부모 안심문자 발송 등을 위하여 관내 지역아동 10개소에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자출결시스템 설치와 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사시설에 대해서 제가 사등 추모의 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인근마을에 숙원사업을 천곡리, 지석로 각각 1,000만 원하고 장자에 1억 원이나 안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화장을 해서 안장을 안 합니까, 우리 추모의 집에. 그렇게 하다가 3개 동네에 우리가 할인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언양마을이 안장시설 할인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 뒤에 조례를 바꿔서 들어갔습니다. 숙원사업도 지금 우리가 지석을 통해서 천곡터널로 지나가지고 추모의 집에 차량이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우리가 고현 쪽으로 언양을 거쳐서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2018년도에 당초예산에 이 계획을 2억 원을 잡아 놓았는데 언양마을에도 숙원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하시면 안 됩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자마을하고 지석마을 나가는 것 외에 기존 운영비 말고 지금 한 2억 원 나가는 것 말고 2억 원에서 플러스알파를 해서 언양에 나가는 것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안하면 다른 마을에 계속 몇 십 년 해왔던 것을 갖다가 10년 정도 되었는데 안 나가면 됩니까?

한번 이게 위원님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매번 고민만 한다고 하겠지만 깊이 있게. 제가 이 마을 말씀을 바로 언양마을을 이야기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처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올해 추경인가 잘 못되어서 언양마을에 명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양마을 이장님한테 ‘올해부터는 언양마을도 추모의 집 숙원사업에 조금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했고 그렇게 면에 알아보니까 명시가 잘못 되어서 그때 한번 우규영이도 전화통화를 한번 했었지 아마.

잠깐만 담당계장님께 한번.

박 계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위원님이 아마 말씀하시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우리 과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실 것 같고. 아직 내년도 예산은 심의를 안 했으니까, 가로등 부분은 사실 도시기반시설로 보일 때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예산을 설치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실은 편성을 해서 가로등을 한다는 그런 것보다 가로등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도시기반시설이니까.

그것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잘 모르시나보네.

예, 도로과에서.

과장님 잘 모르시나보네. 도로과에서 가로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계입니까?

도시기반시설이다 이 말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 가로등 설치 담당은 도로계에서 안 합니까?

맞습니다. 도로에서 합니다. 아는데 제가 다른 제반, 도시기반에 관련되는 조성되는 부분은 또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과에서 예산을 해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추모의 집에, 인근에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모의 집에 가는 도로에 가로등을 해야 모든 부분이 환경이 바뀌고 하겠다고 요구를 해야지.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 아니라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떠나서도 한번 요구를 해보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밤에는 이용하는지, 가로등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떠나서 하여튼 소관 부서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환하게 켜져 있는 곳하고 어두컴컴하게 있는 것 하고 추모의 집 어떻겠습니까?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 양쪽에 천곡에서부터 언양 일대 상당히 뭔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안 오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만 저도 이야기 하겠지만 도로부서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이 더 말을 잘 들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추모의 집에 대한 환경부분이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화장시설 통영에 지금 하는 것이 800건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준다는 그 예산 아닙니까?

통영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지원합니까? 통영뿐만 아니고.

통영 말고도 화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고성에도 있고 사천도 있는데 정확하게 주로 통영이 많지요.

다른 데도 화장했다 해가지고.

화장만 하면 지원을 합니다.

지원합니까?

예.

우리 거제시 주소를 둔 분이?

예.

과장님 생각에는 가끔씩 우리 화장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거제시가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원들한테도 제일 적지가 장자, 추모의 집 있는 데라고 해서 제가 긴장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추모의 집할 때 화장장 들어오면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추모의 집을 했는데, 옛날에 5대 때 김두환 의원도 그러더라고요. 한 번씩 보골 채우려는가 거기에 ‘화장장 해야 될 것인데’ 하고 하더라고요. 내가 쭉 설명하는데 지금 1억 6,000만 원 정도가 타 시군에 화장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시가 화장장을 설치를 했을 때 금액이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장장을 만들었을 때 말씀이십니까?

예.

저도 검토 자료를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이게 조금 정책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인데, 일단은 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통영에 같이 짓느냐, 국도비 인근 지자체끼리 하느냐? 아니면 독단적으로 짓느냐? 이런 논의도 그동안에 많이 있었고.

그것은 참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설명해 보십시오. 통영하고 지금 우리 같이 한다고, 우리가 얼마 지원하고 통영에 더 달라고,

용역 했어요.

예?

용역도 했어요.

통영시에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부담비율의 차이 때문에 사실 무상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통영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일정부분에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화장장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10년이 넘었다고 봅니다, 그 시기가.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치라든지, 예산 관계 이런 것이 사실은 이런 문제가 다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저도 마음에는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누구나 화장률이 80%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당장 어떤 계획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을 때는 답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통영시 할 때 제 기억에 150억 원, 100억 원이 하여튼 넘었던 것 같습니다.

400억 원이 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 말입니다, 돈이.

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그렇지요.

예,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이 있으니까 통영시 부담은 얼마이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1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만약에 우리 거제시에 화장장을 새로 독단적으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냐? 한 450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가 아마 지원이 인근 시·군끼리 하면 국비지원이 있고 제가 그때 관련 서류를 한번 보니까, 그 시에 지자체에 독단적으로 할 때는 지원 비율이 어땠는지, 하여튼 그것은 세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권역별로 했을 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지자체 단독으로 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도 혐오시설이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니까 권역별로 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해서 국비지원 해줄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다음에 다른 위원들이나 누군가 말을 안 꺼내지, 450억 원이 든다고 생각합시다. 인원이 몇 명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화장장이 들어섰다. 우리 거제시에 운용하는 인원, 보통 대강 몇 명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장을 하는 비율로요?

아니, 화장장 운영하는 사람들.

아! 운영하는 인력이요?

예.

아! 어려운데.

보통 통영에 몇 명 정도 되는고?

통영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대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물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7, 8명이 들어가서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비 못 받고 450억 원, 인력. 인력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될 것을 같다가 나중에 5억 원, 6억 원 적자를 보는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장자 추모의 집에서 거기에 만약 화장장이 있다, 만약 거기에 없다, 지금 거기에서 통영까지 가는데 7분, 8분이면 안 갑니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집안에 일어나면 한 평생 1명, 2명 장례 치를지 모르는데 그게 힘들고 멀고 까다롭다고 해서 우리 화장장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알게끔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1억 6,000만 원만 거제시에서 주면 이런 적자 볼일도 없고 민원이 생길 일도 없는 일로 그런 이야기를 다 해야지요. 과장님 한 번씩 들으시지요. 과장님도 필요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데요. 필요는 하지 돈만 만약에 적자만 안 나면 우리 옆에 있으면 제일 좋지요. 거제시에 있고 하면 통영 가서 우리 좋은 말로 더부살이도 안 하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가 사후에 관리하든지 모든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도 많이 지어서 적자가 5억, 6억, 7억 원 적자가 나고 안 그렇습니까?

예.

조금 전에 가로등문제, 언양마을 숙원사업 인센티브 잘 챙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57억 원의 어르신 일자리창출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내년도에 어르신 일자리비율입니까? 대표적인 사업계획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우리 담당계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새로운 계획에는 안 되어 있는데 노인일자리 택배사업이 외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볼만 한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보면 상부기관에서 공익지원, 또 시장령 이런 식으로 그게 지침 상에 저희들이 맞춰서 예산이 국도비가 매칭해서 내려오면. 그것은 정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에서 시작했던 것이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계획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우리 시에 311개 경로당 중에서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된 것이 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을 잘 모시는 거제시가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발굴해서.

다만 위원장님 그 말씀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로 발굴해 가지고 아까 전에 노인택배 사업이라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어떤 택배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예산에 관한 것인데 업무보고니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6조에 보면 의무 권장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의무 권장사항들이 점자 안내책자하고, 메모를 하세요, 과장님. 또 8배율 확대경, 공공모사전송기는 팩스입니다. 점자지도, 휠체어 이런 것들이 다 공공기관에는 비치가 되어야 합니다, 의무적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잘 안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도 저도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겠다, 내년에는 꼭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5년마다 한번 실태조사를 하지요?

예.

내년 3월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배치가 되지 않은 곳.

그게 전에 그런 말씀을, 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전수조사도 내년에 할뿐더러 장애인편의시설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여부를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안 되어있는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확대경이나 안내책자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이 3,200만 원 소요되더라고요.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도, 동에 이런 곳에도 다.

그렇지요.

공공기관에는 다 있어야 됩니다.

예.

의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00 회장님 말씀이십니까?

수시로 만났는데 어떤 일로 만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만나 뵈었으니까.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도 들어있고.

그 사업을 쉽게 말해서 우리 앱에다가 위치를 쉽게 알게해서, 그 자료를 일단 우선적으로 장애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희망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 지체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 예산이 2,000만 원인가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금액 공모사업을 했는데 돼서 그 사업비로 시에서 안 나가고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정규모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규모가 적을 때 법적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법에. 그래서 규모이상이 되면 편의시설을 설치했는가, 안 했는가? 건축부서에서 우리가 협의를 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 설치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행정에서는 법의 잣대를 내서 그분들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설치하는 사항이. 우리가 권고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규제 측면에서는 규제하기가 힘들다는 말이고, 위원장님 말씀은 인센티브를 줘서 또 그런 방안을 좋게 착안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한 것으로 저는, 위생과에서 한번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신청을. 저도 옛날에 제 기억에 환경위생과장을 할 때는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으로 했는데 신청이 아마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런데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아니면 또 몇 분의 이용대비 자기들 투자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했다 실패하면 위원님들께서 ‘효과도 없고 돈 내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참, 행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날짜로 해서 보니까 복지관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게 얼마 전에 복지관 무슨 대책,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그게 전면적으로 위탁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반대한다. 신문지상으로 ‘꼼수행정이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저는 생각할 때 꼼수가 아니고 수를 생각하다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또 시민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가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까?

경우의 수 말씀이지요?

예.

복지관 운영에 꼼수 빼고요?

꼼수를 포함해서.

참 어렵습니다. 이제 관리는 아시다시피 위원들께서, 직영을 하는 방법, 위탁을 하는 방법. 위탁에는 시가 출자·출연한 희망복지재단에 하는 방법 아니면 순수 민간, 조계단체라든지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검토를 얼마나 깊이 하셨습니까?

깊이를, 제가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라니요?

자료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요?

예.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사례는 직영을 했다가 공무원을, 하여튼 규모가 줄어든다던가, 예산이 줄어든 이런 부분은 하다가 있는데, 바로 우리처럼 일정규모 정규직공무원으로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못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부에서는 나오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다 검토가 된 것이 맞나? 여기 보도 자료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정규직공무원을 뽑으려고 하면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직원들 중에 경쟁에서 떨어져서 못 뽑혔을 적에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보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9급 공무원 시험 치려고 몇 십만 명이 고시원에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복지직은 아니기 때문에 다 경쟁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실제 나이 먹고 현장에 업무만 뛰던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법 조항까지 다 검토를 해보았느냐고요.

그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채용부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사항에 관련법령으로 현재 인사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 인사부서를 봤는데 그런 법적인 사항은 제가 분명히 검토해서 또 인사부서 인사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행정국장 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대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공개경쟁을 시키는 것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어떤 문제가 만약에 고용승계가 안되고 탈락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또 그 여파가 지금도 아시는 이런 문제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부의장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영으로 전환했을 적에 그게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공무원법에 의해서 시험 치는 9급 공무원, 복지직 자리에 따라서 7급직도 있을 것이고.

공무직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험을 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 위주로 되는 것입니까?

공무직을 할 때도 옛날에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이 공무직으로 바뀌었거든요.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는 없어지고 공무직인데, 공무직 기준을 할 때도 전부 공개채용을,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같은 조건 한해서 전부 다 공채를 하도록.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도 공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채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준은. 공개채용을 한다고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직영으로 가닥을 잡아서 한번 추진하겠다고 가정을 보고 공무직으로 만일 추진을 한다. 공개채용을 한다면 공개채용이 어떤 점수라든지, 채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자격증이지요.

자격증이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없어도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지금도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필요한 자리에는 다 자격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지고 다 들어오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어떤 선발하는 기준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맞는 기준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복지관을 근무한 부분을 기득권으로 인정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이 사람들만 한정해서 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야 하겠지요. 그러면 거제시가 선발기준을 작성한다.

예.

거제시가 선발기준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그 답이 맞다면.

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채용계획이나 그 시행을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거제시가.

그것하고 기준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면 이 공무직을 채용할 때 어떤 식으로 채용하고 선발기준은 어떻게 해라, 또 시험은 이렇게 쳐라. 복지관 같으면 복지관에 기존 3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5년 근무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년 근무한 사람도 아마 있을 것 아닙니까,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가점을 얼마만큼 주라. 1년에 0.1점 가점을 줘라, 줄 수 있다. 이런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점을 정할 수가 없지요, 그 계획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반직들 뽑을 때 그런 가점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군대 갔다 온 사람,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런 것이 관련 법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즉 말해서 그런 자격 없이 시가 독단적으로 어떤 특정하게 특정한 근무를 한 사람, 특정을 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전혀 없다?

예.

그 기준은 국가가?

그것을 정해놓으면 우리가 공무원공채, 공개채용을 하는데 공무원을 자격증을 주는데 저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무원이 채용하는 기준하고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그것으로만 가져가고?

예, 그 기준은 동일한 자격에, 법에서 법상으로 주어지는 사항만 해서. 물론 시험의 방법이 아니고 시험일시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계획은 해당기관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마음대로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옥포한 사람은 몇 점 더 준다, 거제종복은 몇 점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기준에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네요?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입맛대로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보도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경우 현재 기존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예를 들면 경쟁에서 밀렸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는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외에 부분은 그다지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다른 위탁에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3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위탁이 점수위탁한 곳은 92점 얼마. 뭐 이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다루는 부분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희망복지재단하고 재계약하는 것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과에서.

예.

방침을 받았고?

방침은, 추진은 세부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갱신을 하게 되면 지금 이사회도 일정부분 아마 희망복지재단에 있어야 되고 절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망복지재단하고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고 재위탁을 했다가 재단이 재위탁을 한, 수탁자가 그렇지요.

예, 수탁자가.

수탁자가 희망복지재단이지요?

예.

수탁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퇴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약이 취소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또 관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사 시?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새로 어떤 위탁동의안을 받든지 해서 다른 단체에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그때 다시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희망복지재단의 예산절차는 어떤 경우에 예산이 가능합니까?

희망복지재단에 정확하게,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소관과에 또 재단의 문제는 주민생활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물어보는 것이. 제가 답변을 임의적으로 하는 것 보다 좋겠습니다.

내용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시네요.

대충은 아는데 대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 위·수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일단 언론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는 같이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예, 해보았습니다.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야기를 해놓았던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 말씀해야지요, 언제는 거짓으로 했습니까?

제가 물 좀 마시고. ○한기수위원 예, 마시고 하십시오. 시간 많습니다.

대우조선에 한번 가보세요. 대우조선 저렇게 다 망해먹고 해도 자기들 엄청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견주어서, 자기들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달라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맞다, 안 맞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해들은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 드린 대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아마 1개 법인에 1개를 주고 경쟁해서 하는 부분을, 다른 방안을 하다보니까 그 논의과정에서 부결한 것이지, 위탁을 안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희망복지재단을 그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옛날에 하는, 민간보다도 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정도의 이야기를 수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직영으로 갔을 적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하셨습니까?

예, 직영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 답은 대번에 자기들 직장하고 생업하고 관계가 되니까 대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요.

현재의 처우보다는 공무직으로 되면 처우가 나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연봉이나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공무직이면 60살까지 정년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보수 관계는 정확하게 안 따져 봤습니다만 호봉을 산정해 보아야 하거든요.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경우 군 경력을 인정해주듯이 그 부분에 경력을 얼마나, 바로 처음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작아지지요, 현재 근무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공무원 1호봉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면 9급 1호봉이다. 그러면 당연히 월급이 적어지는 것이고,

오래된 사람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무했었던 것을 직영 처리한다고 해서 그 연수를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100%는 안 해주지요.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100% 안 해주고 해당 경력에 따라서 또 유사경력이라고 해서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인사부서에서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그런 것 정도까지는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그렇지요. 문제가 있구나. 물론 세부적으로 아주 1명, 1명을 놓고는. 즉 1명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놓고 경력을 환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지요.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관이나 case by case로 따져서는 다 알 수 없겠지만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공무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 수준의 제가 알기로는 한 8, 90% 정도 수준을.

8, 90% 정도.

예, 8, 9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영처리 한다고 했을 때 근무연수를 100% 인정 안 해주면 그것도 큰 문제네요?

예, 현재 유사경력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주로 60%부터 100%까지 개인에 따라서 유사경력 반영 퍼센트가 다 다릅니다. 개개인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60%는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60%부터 80%까지입니다. 개별 전부 다 다릅니다. 그게 굉장히 전체적인 것을 보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유사경력이 예를 들어서 복지관만 계속 있었으면 되는데 또 아동에 있다가 복지관을 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다가 간 케이스, 적용하는 비율이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산출하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 시설같은 데도 보면 처음 들어가는 곳이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어떤 시설에서 100%를 인정해주는 시설이 있고.

또 80% 인정해 주는 시설이 있고, 60% 인정해 주는 시설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나이가 40살인데 1호봉부터 시작하는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자기가 경력이 있다면.

자기가 경력이 있다고 해도 근무하는 분야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희망복지재단 하고 위·수탁 계약 추진 중에 있고 차후에 희망복지재단이나 또는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실무적으로 제가 말씀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안 해본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없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제가 답변을.

제가 설명할 때 위원장님이 잘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되었다면 또 다시 그런 전처를 밟는 것은 더 잘못 될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