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노면주차?

예, 이해는 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가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보도가 없는 경우에 주차선을 그을 때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를 표시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에 보면 고현이라든지 옥포 도심지에 보면 인도를 개설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 인도를 보수한다든지 유지관리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한참에 많이 예산을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안 그래도 보면 고현 중심도로 현대자동차에서 고현사거리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그게 보면 지중화사업하고 합치니까 돈이 50억 원이 넘어요.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 못한 게 돈이 상당히 들어가니까 일단은 이것부터 해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도 예산만 되면 그래 하고 싶은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현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지도58호선. 14페이지, 이게 재협의 대상에 포함됐습니까?

이게 보면 당초에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는 사업비가 얼마였느냐 하면 2299억 원이었어요. 지금 설계를 다 하고 완료를 하다 보니 2802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시 2299억 원 나왔던 것을 물가지수 상승분 다 포함해서 하니까 증액이 얼마 됐느냐 하면 13.5% 됐어요. 만약 20% 넘어가면 이게 재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게 재 예비타당성조사는 아니고 공사비가 보면 터널을 뚫고 현황을 받아보니 공사비는 20%가 넘었어요. 공사비가 20% 넘으면 KDI에다가 사업이 적정한지 적격성 검토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KDI에 그것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협의 같은 것이 들어가면 KDI에서 특별한 어떤.

사업 적격성 검토 자체는 이 사업을 백지화하느냐, 재검토하느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을 당초 노선대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보면 터널이라든지 교량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올라갔으니 그것을 다시 조정한다든지 그런 사항이지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내년도 7월 정도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이것 내년에는 사업비가 훨씬 줄어들었네요?

올해 우리가 예산확보한 것이 130억 원이었거든요. 130억 원 중에 40억 원이 보상비였고 90억 원이 공사비였는데 일단 우리가 추진이 조금 늦어가지고 아직 터널 굴착을 못 들어갔습니다. 12월 달에 들어갈 예정인데.

왜 늦어졌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일단은 보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는 없었어요.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12월 달에는 바로 굴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지연이 좀 돼서 엊그제도 지연 만회대책 회의도 했고 우리 공무원들도 행정이나 좀 잘못은 있지만 못 지킨 게, 일단 지연이 되면 시공자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도 했고.

이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터널 뚫는다는 소리가 나온 지가 40년 됐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국회의원님들, 시장님들이 약속만 했다가 이제 겨우 착공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해놓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어물쩍 어물쩍 해버리면 차라리 시작 안 할 때보다 실망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그냥 생색용으로 본다 이거죠.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예산을 잘 챙겨서 일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근 시는 아주 쪽이고 그다음에 퇴근 시는 상문동 쪽이고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돼 있고요, 업무보고에는.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구조물 자체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런 것은 제법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신고가 되든지 저희가 파악하든지 하면 보수공사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일단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에 도에 갈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에 간다는 것은 도의원들을 만나고 와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조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7년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행정타운 부지를 조성하여 노후화된 경찰서, 소방서 이전과 기존 경찰서·소방서 부지 재생을 통한 시민들 복리 증진 유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연초면 송정리 산15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9만 699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6년9월부터 ’19년 9월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6억 원, 토지매입비와 부지조성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8월 부지정지공사 협약 체결을 하였고, 2016년 10월 부지정지공사 대행업체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도로변 암파쇄 방호시설 및 대체 인도를 설치하였으며, 6월 달 시험발파를 하였고, 2017년 7월 달에 본 발파를 시행하였습니다. ’19년 9월 공사완료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입니다. 산달도 연륙교 가설로 육지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도서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생활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거제면 소랑리~법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3년 9월부터 ’18년 9월까지 현 공정률은 72%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7억 원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가 1.4㎞ 연륙교가 620m, 접속도로가 793m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비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월 4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17년 1월부터 12월까지 5차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교량 최종 연결시점은 2018년 3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 준공은 내년 9월 달에 최종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부지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영차고지 부지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동동 산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6만 824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3억 원 되겠습니다. 기타 토지이용계획 부분은 보고서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0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지방재정 투자심의 심의를 거쳤고, 2017년 6월 지적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18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및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협의를 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사업자 공모 및 공사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위탁하는 여부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정 문화시설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전 지역·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공간 부족과 시민 정체성 형성과 소통공간 확보를 통한 살기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양정동 산113-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만 6737㎡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17년부터 ’21년까지 또한 5년에 걸쳐서 사업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24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며, 시설결정은 문화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16년 6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시행 중에 있으며 이 또한 지적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10월 18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11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1월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에 상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협의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또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협의하여서 개발공사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입니다. 지심도 방파제 미설치로 선박접안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미정비된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도선 승·하선시 승객 및 선박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일운면 지세포리 지심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서 사업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방파제 100m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비 부분은 보고서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6월 지심도 방파제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자료가 제출된 상태로 있으며, 11월 달 심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1월 달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실시설계용역과 2019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부분에서는 지심도 선착장 방파제 설치를 통해서 접안 시 안전사고 발생도 예방되고 또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지심도를 찾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관광상품 연계로 지역경제발전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입니다. 거제면 법동리 산달도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달분교(폐교)를 통해서 캠핑장 조성, 먹거리촌 조성, 해안도로 꽃길 조성, 번지점프 설치 등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과 사업비 상세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월 달 설계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으며, 2019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모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부분입니다. 부실·불법업체 퇴출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로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과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원을 통한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건설업 등록 현황은 종합건설업이 43개사, 전문건설업이 290개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입니다.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 그리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그리고 건설업체 준수사항 안내문 제작 및 배부 그 내용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 적극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대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 개발행위허가 공사현장 재해예방 점검입니다. 대규모 개발행위현장 내 재해 발생으로 시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주요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점검·보완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행정에 대한 신뢰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은 매년 2회 해빙기와 우수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4개 점검반, 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입니다.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장기간 공사중지 현장 내 절·성토 사면의 구조물, 배수시설 등 유지관리 상태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시설 장비 비치 여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납부 및 보증기간 경과 여부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장 내 재해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급보수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 사업기관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경과 시 보증기간 연장 조치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영세도선 운영보조금 지원 부분입니다. 영세도선업의 손실보전 지원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생활환경 개선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은 「유선 및 도선 사업」 제36조, 도선현황은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도선은 산달페리호를 우리 영세도선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액 범위 내에서 도선사업의 적자분을 분기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도선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선박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달도 연륙교 준공 이후 산달페리호 운영 및 활용에 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화도에 들어갈 수 있게끔 검토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일반하천(지방하천)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한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인명과 재산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수천과 산양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부분에서 내년에 5억 원을 해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도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2017년 6월 달 오수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산양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8년 1월 달 오수천 공사를 준공 계획에 있으며, 2018년 9월 달 산양천 공사를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산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문동 지역의 가고 한 도시화로 공동주택 입지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이 악화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합동 투자로 용산 소하천 정비를 통해 도심지 하천변 저지대 침수예방 및 친환경 하천정비 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상문동 용산소하천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는 885m,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1월 달 소하천 신규지구로 사업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 상동4지구 공동주택 기반시설 조성으로 인해서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행정안전부에 하였으며, 8월 달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 중앙에 사전설계검토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한바 있습니다. 2017년도 11월 총사업비 변경 및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한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서리소하천과 죽토사업천 2개소 1.74㎞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유지 관리부분입니다. 지방소하천 17개소, 소하천 129개소,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유지 관리 정비하는 부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달, 편입토지 보상하고, 2월 달 사업발주를 하겠으며, 3월 달 지방하천, 소하천 정기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하천 내 유수지장물 제거 등 유지관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새로운 시책 부분입니다. 하천구역 모니터링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대상은 거제시 모든 하천·소하천 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명예 모니터요원 2명을 통해서 하천구역 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구역 내 불법·무단 경작자 및 인적사항 파악에 저희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천구역 모니터를 통해서 명예 모니터요원을 임명하여 하천구역에 수시로 모니터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례로써 상문동 산불감시원들에게 고현천 무단경작자 모니터링 요청 결과 대상지를 발견하고 변상금 부과 및 하천구역 원상회복 조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민들의 민원신고 이전에 하천구역 모니터링을 통해서 먼저 행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하천구역 조성 및 하천변 산책로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가 제고되리라고 봅니다. 또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자료 검토 중)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부지조성사업 10페이지, 추진상황, 2017년 5월에 산지 일시사용신고 협의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조사하기 위해서는 일부분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녹지과하고 협의를 완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녹지과하고 그러니까 산지 주인하고?

이것은 녹지과하고 협의한 부분입니다, 신고 이런 부분들은.

사용신고인데?

예. 설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 산에 일부 훼손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측량 등을 위해서?

예.

추진계획에 보니까 보상에 대한 협의과정은 없네요?

지금 이게 되고 하면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 정도 가야 될 사항이고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타운처럼 도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예, 공사비 충당을. 지금 현재 보상할 것 같으면 설계가 끝나고 위치 잡고 내년도 돼야 보상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상이 들어가야죠, 공사착공 전에

사업비 자체를 개발공사에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우리 시비를 안 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지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지와 사업비, 공사비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돼서 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얼마 될 거니까 우리가 보상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진행 단계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안 나와지는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발공사에서 한다면 그 업자하고 개발공사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같이 공사비가 책정돼서 넘어간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발주하지는 않겠네요? 현재 계획으로는.

최종 그 부분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검토단계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중에 결정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최근에 아주 이런 개발행위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좀 안 좋게 바라봅니다,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돼요. 거기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의혹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 이런 부분들에 또 보면 여기에 제일 많은 땅을 가지고 계신 분 아시죠? 옆에 하는 공사하고 관련돼 있는 분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상 관계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시민 누가 들어도 ‘아,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됩니다. 아주 공정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여기에 보면 부실신고 의심업체 실태조사,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실태조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실적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지불금 기술인력 미달로 인해서 영업정지가 10건 있었습니다. 말소가 13건 있었습니다. 등록사항신고 불이행으로 해서 12건이 있었으며, 자진폐업이 1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조사 있으면 자료를 올려놔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구만. 다음에는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보니까 이 말이 빠졌네요? 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잘 아시죠?

보통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동도급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맞는 것으로, 아마도 제가 앞에 내용을 본 바에 의하면 회계과하고 같이 출장도 갔다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공사에는 안 맞는 걸로 했고 큰 공사에는 지금 현재 공동도급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이 제도를 시행 안 하더라도 보통 공사장에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지방업체를 그 비율로 참석해 가지고 지방업체비율을 줍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안 쓰겠다면 그만 아닙니까.

그것 말고요. 조금 공사 규모가 있는 공사들은 지방업체를 참석토록 해서, 지방업체 일정비율을 참석하여서 참석 안 하면.

그것 어떻게 유도합니까?

발주단계부터 아예 공고할 때부터 지방업체 참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공고할 때부터. 하도급은 지방업체로?

하도급은 저희들이 지방업체를 유도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지방업체 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강제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 지방업체를 쓰게끔 유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도로과에서 업무 볼 때 동서간도로 같은 경우에 볼 것 같으면 지방업체를 일정비율 참가시키게 해서 참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꽤 규모가 큰 공사는 무조건 지방업체 참가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290개 전문건설업에서는 이 제도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43개의 종합건설업은 반대로 반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조례를 입법예고한 걸로 알고 있고 저번에.

과장님, 이게 전년도에는 활성화하겠다고 업무보고 다 했는데 실적도 하나도 없고 올해는 슬그머니 쓱 빼버려서, 전문건설업 쪽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왜 빼버렸는지? 뺐다는 이유는 할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의사가 없다는 것보다는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공사에서는 저희들이 지방업체를 참여하게끔 비율을 줘서 발주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적은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하고 이 공동도급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그것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고 이것은 같은 공동도급이에요.

이것은 공사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은 공동도급으로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발주하고 있다고요?

제가 일례를 들면 거제 동서간도로에는 지방업체 비율을 일정비율을 참여하게끔 의무화해서 아예 입찰단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거고.

아니오. 하도급이 아니고 제 비율대로. 지방업체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본 업체 비율이 있고.

그것은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말고, 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달라요. 이것을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것을 시행하는 데 다소 문제는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일정한 전문분야를 별도로 떼다가 종합건설에서 이 도급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부분의 전문성 있는 부분을 떼 내서 전문건설업이 주계약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도 많아, 또 이렇게 공정을 분리하는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제일 그거한 사람이 이 종합건설업에서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전문건설업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건설업에 건전성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이 공동도급제를 한번 시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천구역 안에서는 하천관리담당이.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담당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과 건축신고담당은 도 중앙 건축·주택담당 공무원 국외연수와 장기재직휴가로 담당 차석 서무경 윤재식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도 업무성과 및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7년 업무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거제시 색체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각 권역별 정해진 색채의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 도 우수주택 선정 및 우수주택 순회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수주택 선정 및 홍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건축물 및 경관 우수지역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조형미를 갖춘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및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시 이를 유도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마을 지붕도색입니다. 주요 관광지나 그 주변지역에 있는 집단마을의 지붕도색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경관 향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개 마을의 경사지붕 건물 112동, 사업비 7840만 원으로 거제시 색체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색채를 경사지붕 면을 도색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항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28동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과 10동의 빈집 정비사업, 15동의 지붕 개량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한 건축행정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예방적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면·동 합동 상설점검반 및 실태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위반행위 실태조사와 정비를 통하여 지적된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필요 시 고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연 1회 반복부과), 이행강제금 체납 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축관계자 간담회입니다. 건축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건축행정 건실화 및 청렴 우수기관 도약을 위하여 관내 건축사, 건축사보, 공사시공자, 현장대리인 등 건축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청렴시책 소개 및 청렴문화 확산·동참, 건축관련 민원에 대한 주요 보완, 위반사례 전파를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서비스 향상, 건축행정 건실화 향상 사례 전파 및 협조,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관한 건축 관계자의 건의 및 불편사항 수렴, 해결방안 상호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설건축물(농막) 설계도서 무료작성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사용 창고(농막) 설치 목적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와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등 무료작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 번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의 지원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범위는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 확인, 검토, 심사 및 점검, 건축물의 공사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단독주택,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점검,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이며, 건축안전회계특별회계 설치 운영의 재원은 이행강제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자금의 용도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인건비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말까지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을 선정하며, 2019년 1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설치·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자재의 제조·보관 및 유통관리 지도 점검입니다. 추진배경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의 제조, 보관, 유통 의무가 부여되고 부적합한 건축자재의 제조, 보관, 유통 및 사용제한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확보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공사장, 제조·유통업자의 제조 현장, 유통 장소에 있는 건축자재를 점검하며, 제조, 보관 및 유통 중인 건축자재의 시료채취와 성능 확인을 통한 위법사실 점검을 통하여 위법한 건축자재를 제조, 보관, 유통하거나 사용한 경우 그 시정조치와 사용중단 조치 및 제조·유통업자의 영업정지 조치를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가정책에 따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 가지고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종전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 올해부터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제도가 내년에 4월 달에 폐지되고 주택관리지원센터에 일부 있는 내용이 이 건축안전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내년 4월 달에 이 법이 시행됩니다. 영이라든지 이게 아직까지 공포 안 됐는데 그런 영들이 만들어지면 조례를 정비해서 후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건축과 안에 있습니다.

시가 운영하게 됩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의 T/F팀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것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년 4월 달에 이 법은 공포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시행령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8일부터 시행될 건데 그 이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내년 후반기에 해당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건축물의 건축과 사후관리, 준공 이후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업무를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필요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라고 단정하기는 좀 뭐한데 그런 쪽의.

예.

건축사라든지 구조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관련 법령들을 잘 정비해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열이 가는 그런 부분들은 레미콘의 재료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양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종전에 바닷물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레미콘의 염도를 측정하는 정도에 그쳤고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 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감리들이 염도라든지 이런 측정을 충분히 했었는데 그런 대규모 건축물에 관한 내용들만 그런 내용들이 있고 소규모 건축물은 그런 제도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자재의 제조·보관·유통에 관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현장의 시공업자, 이런 모든 관련자한테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2016년 8월 달부터 법령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제도가 「건축법」령에 규정을 두고 업자들을 제대로 된 건축자재들을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것을 하도록 법령이 구체화 된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안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 염도 측정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레미콘 회사가 실제 KS제품만 한번 승인받고 난 이후에 실제 KS제품으로 레미콘이 생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규제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결국 현장에서 감리라든지 시공자들이 정상적인 레미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염도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측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8월 달부터 법령이 시행됐는데 「건축법」에서 이런 제도를 두게 됐고요. 그 이전에는 이런 규정들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레미콘의 모래가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나오는 품질검수단 운영은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골조공사 완료 시점하고 사용검사 전 단계에 두 번에 걸쳐서 품질검수 전문단을 활용해 가지고 각종 공사에 대한 것을.

예, 그렇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대상은.

저희들이 지금 일부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있어서 해마다 저희들이.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5개 단지 정도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은 돼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해마다 5개 단지.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기 지원계획에 보면 임차가구 지원이 있고 자가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같은 경우 에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자가가구에서는 주택 보수가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5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80만 원.

예.

그것은 장평주공이 그렇고요. 고현주공은.

이주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