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광복입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과 업무실적 및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및 2017년도 업무성과는 생략을 하고 2018년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4기 거제시지역사회보장계획 내실화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지속하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적은 계속 확대되어가는 사회서비스영역에 관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보장 사업의 순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그 후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보장계획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협의체 구성은 48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사회 발굴, 지원시스템 구축과 정보교류 등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계속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사업으로써 내년 2월 1일부터 제2기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의료, 종교, 복지시설 등 여러 분야로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고 위원들의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입니다. 이 사업도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한 보답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한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시 단체 현황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의 명예수당을 확대하고 보훈단체들이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수고한 점을 고려해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이용자 편의도모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현충시설 정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충시설은 11개소가 있고 지난달에 개관한 보훈회관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어려운 계층들의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급여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와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자활역량 강화를 통한 탈수급 탈빈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참여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센터는 자활센터를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상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또 조금 더 사정이 좋아지면 탈수급을 시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급여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통합조사와 적정한 자격관리로 어려운 계층들의 생계안전 도모와 전국적으로는 부정수급 방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복지허브화의 성공적인 안착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면·동 복지기능을 강화로 하고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까지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남아있는 7개 면·동에 대해서 내년까지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원만한 업무처리를 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속적인 조선경기 침체로 근로자의 실직이 장기화되고 1인 가구 증가로 사각지대 발굴이 민관 협력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추진단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법상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희망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지원을 함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자원봉사입니다. 이제 우리 시 자원봉사 현황은 57,0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나눔의 실천으로 우리 시가 도내에서 두 번째로 인원도 많고 나름대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은 현재 시에서만 운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했습니다만 법에 따라서 이제는 면·동 복지협의체까지 운영을 함으로써 분야도 다양해지고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동협의체 위원들이, 이제 거의 구성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들의 역량강화와 동기부여를 위한 전문성 교육을 내년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마인드도 들게 하면서 최대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없으므로 판정받은 350명에 대해서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본인들이 계속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려운 계층이고, 나름대로 진단서를 발급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 자체예산 700만 원을 투입해서 진단서 미제출로 인해서 지원을 받는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며 이 사업도 내년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업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서 각 면·동에서 결성을 했다 아닙니까. 다 되어 있지요? 빠진 동이나 면은 없지요? 결성 안 된 부분.

지금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30일쯤 되면 2년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2기가 내년에 결성될 것 같은데 특별히 협의체에서 하는 것을 보고를 받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담당계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현지 통합조사관리담당 주현지입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이 진단서 발급비용이 1만 원이고요. 진료기록부가 1매에서 5매까지는 1,000원이고, 6매 이상은 100원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정해져 있지만 진료기록부가 매수에 따라서 금액이 만 원 이내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2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비잖아요. 갑자기 700만 원 시비가 늘어나는데 제 생각은 일반진단서는 여러 가지입니다,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이 1만 원이에요, 한 번 뗄 때. 그래서 그것도 차별이 있어요, 환자에 따라서 진단서를 발급할 때. 그래서 만 원이라고 높게 잡아서 보면 저는 병원에 만 원 정도 되니까 350명밖에 안되는데 협조공문을 좀 보내서 우리 350명 정도는, 그렇다고 350명 모든 분이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시행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제가 병원하고 한군데 통과를 잠깐 했습니다.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저소득층인 경우는 그냥 증명서만 가져가면 진단서를 좀 발급해 줄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좀 그렇지요. 그런 생각은 계장님 없습니까?

주현지 사전에 저희가 과장님하고 해서 의사협회 회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아마 협회에서 논의한 결과 종합병원 측은 괜찮은데, 개인병원에서도 발급을 받으니까 그 부분 협조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일단 시도는 해보셨네요?

주현지 예,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논하면 의사협회하고 의논하면 안 된다고 할 것이에요, 귀찮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협회와 하는 것 보다 종합병원이나 먼저 우선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함으로써 일반의원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해야 되는데, 의사협회하고 하다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부터 먼저 실시해 주면, 종합병원은 아마 하시려고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물론 국비가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저도 이런 제안을 안 하겠는데, 순수시비이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걸 먼저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안되면 또 안 되는 대로 해야 되니까.

주현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몇 개라고요?

수고 많습니다. 현충시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일운면은 없습니까?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중복지원을 제외하고 나면 2,729가구 정도 되는데 우리 지역실정을 봤을 때 요즘에 수급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국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습니까. 애초에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그렇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당초에 민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례가 좋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전국에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게 된 동기는 결국은 민관협력으로 인해서 관 중심으로 가던 것을 민관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사각지대 해소와 그다음에 결국 나아가서는 조금 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살맛나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밀착된 복지를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갖는 의미가 그 어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보다 최우선으로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은 제도이기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체에 종사하시는 분이 사무국장입니까?

사무국장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다 전담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1명이 거제시 전체, 면·동협의체까지 소화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의 업무량을 봐서는 혼자서 커버하기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요성 그 기능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금 배치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명이 벅찼는데 앞으로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확대되고 기능이 강화되면 1명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면·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담하는 그런 인력이 배치가 되는 것이에요?

특별한 배치는 없고 현재 면·동 맞춤형 복지담당 부서에서 이제 공무원들하고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의체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구성이 다 되었어요?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계장님

위원장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당초 처음 구성할 때 동지역은 자원이 많은데, 면지역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와 별로 관련이 없는 분들이 간혹 위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니까 그런 경우는 성격이 안 맞으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촉을 하고 재위촉 과정을 거쳐서 교체를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마인드는 없지만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내년에 단체교육을 실시하고 이러면 조금은 전문성과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단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과 면지역에 가도 사회복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뜻이 있는 배움을 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행정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섭외하는 과정의 문제이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몇 명입니까? 위원이.

면에 7명. 법상 10명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중요성, 그 기능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완벽하게 살려내려면 아까 전에 박명옥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재단이사장이 대표입니까 아니면 위원장입니까?

시장님하고 박동철위원장이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은 복지관 운영도 만만치 않잖아요. 복지관 운영 3개 기관 해야 되지요.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 희망복지재단의 수익사업이라든지, 재단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도 총괄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장은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하라는 법이 없고 박동철 위원장이 그 당시에 대표협의회에서 선출이 된 케이스라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맡을 수도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중요성을 공감했잖아요. 같이 공감을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물론 이사장이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업무분장을 봤을 때 과연 다 소화시킬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을 갖다가 좀 세워서 협의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무국장 한 분이 계신데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제지역의 사회복지라 하면 앞으로 가야되는 방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업무를 많이 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만 활성화 잘되어도 제가 볼 때 복지문제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행정에서 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감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잘,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하시지 마시고 추진을 하십시오. 제가 볼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만 잘 살린다면,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해소할 수 있어요. 다른 시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업비라도 체계적으로 잘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면·동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발굴부터 지원까지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적한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푸드뱅크 사랑의 밥차 하고 있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진종진 희망복지지원담당 주사 진종진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하는데.

진종진 예,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날요.

이것 사랑의 밥차 기증을 받았지요. 기업은행에서 받았지요.

진종진 기업은행.

저게 차량이 고가 아닙니까?

진종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24회인데 물론 자원봉사센터가 하지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종진 11월 하순경에 운영위원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사랑의 밥차를 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고현동?

진종진 요즘은 추운 겨울 날 봉사센터 내 앞에 앞마당에서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국민은행 뒤편.

웨딩블랑 뒤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진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의 밥차 운영이 참 좋잖아요, 이것 하는 사업은. 월 2회하면 연간 24회인데 이것을 횟수를 늘려서 다양한 지역도, 거제시가 전역이 참 넓잖아요. 그런 면 또 동 지역이라도 고현동도 있고, 옥포, 장승포 이렇게 많잖아요.

진종진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각종 면, 취약지역 면·동 행사 때도 어르신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 때도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계장님 참석하십니까?

진종진 예.

자원봉사센터?

진종진 예.

가시면 이걸 횟수를 늘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종진 예, 조금 있습니다.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을 좀 파악을. 배로 늘렸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인력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옥미연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여성정책 분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원 인식개선 교육과 싱글벙글 자원봉사단 2017년도 경남도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분야로 청소년 인성증진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 시가 제5회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운영활성화본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분야로 가정양육 아동을 위해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시행하고 장평어린이집을 준공 개원하였습니다. 관내에 장난감 도서관 설치를 위해서 신세계이마트 “희망 장난감 도서관 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이번에 선정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1층에 연말까지 설치해서 내년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치비는 1억 6,000만 원 정도로 신세계에서 직접 시행하며 운영비는 5년 동안 총 7,5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 8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관련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조성입니다. 관련 시설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 능력개발을 위해 기술기능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 5개 과정과 여성 인턴사업 연계사업을 45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성폭력 예방 활동 강화 및 피해자 지원체계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가 각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해 시설운영비, 생계비, 직업훈련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올해 추진한 폭력근절 거제시민 플래시몹과 같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사업과 예방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지원강화입니다. 8월말 기준 한부모가족은 445세대 1,129명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전과 자립지원을 위해서 7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에 3억 1,000여만 원을 지원해서 자녀돌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옥포2동 행정복지센터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내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은 1,513명으로 이중 중국이 36%, 베트남이 35% 필리핀이 10% 정도 됩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해서 방문교육, 한국어 교육, 자녀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 지원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올해 11월부터는 신규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를 추진해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소년 활동기반 구성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수는 46,00여명이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은 3개소, 민간 수련시설은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 등 수련시설에 16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문화체험 활동에 7,300만 원을 지원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수련관과 옥포 문화의 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취약계층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장소는 고현 문화의 집이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시 직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부모와 청소년 지도자 대상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징계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고 미디어 과의존, 학교폭력, 자살 등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 동반자 상담서비스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도 고현 문화의 집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올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199명입니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아웃리치 사업을 추진하고 멘토단 운영을 통해서 상담과 학회, 직업훈련,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심보육 환경조성입니다. 9월말 현재 관내 어린이집 수는 253개소이며 이중 국공립은 9개소입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10개소 이상,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3개소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과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부모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부모와 전문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구 수양어린이집 부지이며, 사업비는 34억 3,800만 원입니다. 지난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월 개소에 대비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아주동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위치는 현 아주보건지소 부지이며, 사업비는 22억 1,000만 원입니다. 지난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1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억 4,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에 1억 1,000만 원, 기자재 구입에 3,000만 원입니다. 현재 도뮤토아파트와 더샵 블루시티 아파트에서 신청해서 오는 11월 8일에 국공립 전환 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상동 푸르지오 아파트에서도 신청서를 제출한 사항이며 아이파크 등에서도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지속추진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으로 여성 가가호호 여성폭력 전문상담서비스 운영입니다. 2010년부터 8년 동안 추진했던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는 사업기간이 연중 7개월로 공백 기간이 있는 단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전문상담원 2명을 채용해서 피해자나 피해가 우려되는 여성을 연중 정기적으로 방문·상담과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입니다. 최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가족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올바른 사용법과 또 문제해결 방안지원을 위해서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과 부모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독 위험군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담·치유 프로그램, 가족 치유캠프 등을 운영해서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실외 공기질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일 한국환경공단 제공 자료를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체크하고 나쁨 수준일 경우 전 어린이집에 메일을 전송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어린이집 현관에도 미세먼지 상황판을 운영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가가호호 여성폭력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이 전부 시비입니까?

2010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우리가 인원을 2명 늘려서.

이것은 2010년부터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했는데, 문제가 7개월짜리 밖에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공백이 있다 보니까 전에 박명옥위원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그때는 인원을 많이 해서 했는데 인원을 조금 줄이고 같은 예산 안에서 정기적으로 연중 방문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입니다.

상담소에서 사실 근무하는 분이 했다 아닙니까, 그동안?

아닙니다. 상담소에서 상주하시는 분은 상주인력이 따로 있고, 이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한 회 한 50명 정도 관리를 하면서 주2회 정도 찾아가서 방문하는 사업을 2010년부터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가호호 방문할 때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싫어하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상담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요청 오는 분에 한해서만?

예.

그러면 부작용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요즘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이고 학생들은 더더욱. 완전 중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학생들이 있고 가정마다 다 그럴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연중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올해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1,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특별사업으로 둔덕시골 농촌체험마을 그쪽에서 52명.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치유캠프를 2박 3일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사업을 올해도 조금 더 확대해서 올해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안 해도 할 것입니까?

학교에서 먼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학교에서 이런 위험군 아이들에 대해서는 먼저 공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중 내년 4월경에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서 위험군 아이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특별사업으로 다시 여름에 2박 3일정도 치유캠프를 전문 강사를 불러놓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비를 조금 신청해 놓았습니까?

이것은 매년 전액 국비인데, 올해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시군에서 이 사업을 힘들고 하니까 안하려고 해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회당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회 하겠다면 2,000만 원이네요.

저희들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회 가지고는 좀 혜택 받는 사람이.

1회 하니까 그 인원이.

1많다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페이지네요. 어린이집 실외 공기질 알리미 서비스는 전 어린이집 현관에 미세먼지 상황판 운영을 독려한다고 했는데 그 어린이집들하고 공감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영유아 부모님들이 미세먼지가 정말 나쁨 수준인데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서 야외활동을 하더라, 놀이터에 있더라, 이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체크해서 아이들에게 야외활동을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바로 전 어린이집에 원장님들한테 메일을 전송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까?

올해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별 부작용은 없고요?

오히려 원장님들은 해주시니까 일일이 체크하지 않고 저희들이 통보해 주니까 좋다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시책에 가가호호, 조금 전에 신금자위원께서 질의하셨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그 서비스를 공백이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7개월만 하고.

그러면 5개월이 생깁니까?

예.

그럼 그걸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연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증액이 되어요?

예산은 증액이 안 되고 상담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으로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원인원은.

인원이 줄어요?

상담서비스를 해주는 인원이 줄어 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몇 명이고, 앞으로 계획은 내년에는 그러면 몇 명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7개월 단위로 4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2개월 단위로 2명으로 줄였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2명은 어쨌든 실직이 되어야 될 것이고, 2명은 연중 일을 해야 되니 장·단이 있잖아요.

어차피 단기사업이 되다보니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4명에서 7개월 단위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책에 보면 2명을 상시 상근을 해서 1년 12개월을 하겠다. 2년이네요. 2년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예,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지금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지금은 주 2회 한번 나갈 때 마다 2시간씩 하고 있거든요.

한 대상자에 한해서 주 2회 나간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간을 늘린다는 이야기에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이게 0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시 대기상태에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문제가 있어서 인원을 줄이게 되었는데 현재 3,800만 원인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산이 오육천 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상담센터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도 칠천 얼마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내가 알겠고 그러니까 이 대상은 줄어들어요? 대상은 줄어들지 않잖아요?

대상은 안 줄어듭니다.

대상은 안 줄어들 것이고, 다만 4명이서 하던 것을 2명으로 하면서 시간을 늘린다는 것이잖아요?

예.

글쎄요.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2명이 상시근무를 하면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보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조금 수반된다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아니면 시간을 조절해서 가는 방안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예산을 증액해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800만 원이잖아요. 2명분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예, 인건비와 약간의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1인당 1,9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어쨌든 종사자에 대해서는 장·단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줄이면서 조금 어려움이 많았는데.

한쪽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들이서라도 다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방법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찾아가면 많은 대상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대상이고, 대상자들이 조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대상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기부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인이잖아요.

법인에서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서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도 따로 정리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4명, 2명.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현황에 개소해서 ‘15.05.29’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2015년 5월 29일 개소했다는 말입니다.

아! 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린이집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는 보육시설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소관만 다릅니까?

전에는 교육과정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달라서 그랬는데 누리교육과정이 생기면서 교육과정은 일원화 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이지요, 유치원.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고.

유치원은 교육시설이고 교사가 유치원교사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고 보육교사라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이고, 보건복지부 그것만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지역에 태어나서 어린이가 유치원가서 하는 것 하고 어린이집 가서 하는 것 하고 교육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은 유치원 하는 사람들이고,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이고 사립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데모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권이 있으니까 정치에서도, 중앙에서. 이게 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커오는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이원화 시켜서 나라에 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나?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치원도 사립하고 국공립이 안 있습니까?

예.

유치원도.

예.

지난번에 과장님 한번 말씀했는데 사등 언양에 유치원이던가요?

예, 유치원.

사립유치원. 과장님은 우리 계장님도 그렇고 다 아이들 있을텐데 유치원 보내는 것이 낫습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것이 낫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유치원을 선호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자녀를 전부 어린이 집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개가 유치원을 좀. 즉 말해서 시키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다른데 교육시키는 것도 조금 다를 것 아닙니까. 제가 봐도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선 교육하는 것이, 빨리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기관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도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우리나라가 어린 아이들, 즉 말해서 4세, 5세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을 전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보냅니까. 그런 성장하는 아이들을 이원화 시키는 것이 참 국가차원에서 문제인데, 저도 위원하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하고 좀 퍼뜩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데.

유치원은 0세, 1세, 2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세, 4세.

옛날에는 2세 이상을 했는데, 지금은 4, 5세 해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하는 것이 유치원 아닙니까?

누리과정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보육시설은 0세, 1세, 2세까지는 어린이집을 하고 3, 4, 5세는 유치원으로 하자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한데 중앙에서 먼저 국가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짐을 지고 자기가 총알받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서로 이렇게 해서 국가와 나라의 교육기관도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거제시도 저게 인허가 들어오면 허가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육교사는 대학을 다닐 때 교직을 이수 안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교사는 반드시 교직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때 그런 문제가 또 있으니까 학부형들은, 또 어린이 부모들은 유치원을 다 보내려고 경쟁을 하고 즉 말해서 경쟁에 떨어지면 어린이집으로 가고 그렇다 아닙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는데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나 지석 장자에 가정폭력피신처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번씩 지나다닐 때 보면. 괜찮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 있습니까. 왜 마이크 끄려고 합니까. 거기에 지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들어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선생님 아니면 관리하는 분이 학부형인가?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니더라고요.

현재 올해 입소하는 사람들이 총 51명 입소했습니다. 많이 입소했는데 현재는 13명이 있고요.

거기 현재 있어요.

그 13명 가운데 아이들이 7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나는 근무하시는 분의 자녀인가 했네.

아이들이 같이 있습니다. 자녀 동반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 자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심도가 달라서 여성인력개발과 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왜 기술기능교육과 취미교실 수강생 수료율이 70% 정도 낮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올해 직업교육훈련을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료한 인원은 100명이고 이중에 취업을 한 인원은 77명입니다. 수료율이 높습니다.

수료도 엄청 높고 추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사회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수료율도 높고.

새로일하기센터가 지난 해 대비해서 구인, 구직 인원이 대개 많고 우리 직원들이 취업페스티벌, 창업페스티벌 이런 행사도 많이 하고 찾아가는 연계사업도 많이 한 결과 현재 도에서는 거제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시·군중에서 연계실적이 1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1년 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까.

그쪽 직원이 많이 교체되었는데 조금 열심히 잘 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그때 취업자 수에 비해서 구직자가 한 40% 정도 밖에 안 되었네요, 이번에 그렇게. 그때도 참 저조했거든요.

작년에 취업실적은 771명인데 올해는 1,158명입니다, 9월 현재. 다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도 있고 또 아마 이만큼 여성들이 많이 직장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단절된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우리 센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린이집 보육료는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하고 있지요?

보육료는 부모가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면 저희는 사회보장정보 하여튼 거기에 예탁을 하거든요, 시에서. 시에서 예탁을 해놓으면 부모가 카드를 가지고 끊으면 바로 그쪽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부모가 내는 돈도 있습니까?

부모가 내는 돈은 정부지원과 민간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민간에는 부모 보육료는 여기든, 저기든 동일하게 지원되는데 기본보육료라고 0세, 1세, 2세간에는 기본보육료라는 것이 지원됩니다, 민간에만. 그것은 12만 5,000원에서 많게는 39만 5,000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민간에는 기본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정부지원 어린이집에는 이것을 지원하지 않고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원장은 80%, 영아반 80%, 유아반 30%, 취사원 100%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3세, 4세, 5세 누리과정에는 민간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추가수납이 가능하도록, 월 4만 3,000원에서 7만 6,000원까지 부모로부터 수납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지속적으로 추가수납을 하지 말고 기본보육료를 누리과정에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수당을 할 때 시에서 지원해준 카드 거기에서 같이 수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추가수납은 원에서부터 부모로부터 바로.

따로?

예,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그 추가수납액이 초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 그것이 결재하는 카드입니까?

그것은 추가수납은 아닙니다.

말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것은 아이사랑카드는 기본보육료와 또 부모보육료만 그 카드로 결제를 하고 추가수납은 그냥 부모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카드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부모가 결제를 안 해주면 원에서 못 받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결제를 계속 안 해주면 어떻게 되지요?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1월에 다녔다. 1월 다녔으면 어느 기준날짜 되면 부모가 결제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11일 이상 원에 애가 다니면 한 달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결제를 해 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제를 안 해주고 몇 달씩 끌다가 결국은 그냥 원으로 안 나와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부모님들이 원장님이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그 얘는 퇴원을 시켜야 되는 사항 같은데. 몇 달 동안 나오지도 않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이는 나오고. 아! 나오는데. 아이는 나오는데 그러다가 “알았습니다. 해줄게요. 해줄게요.”하면서 안 하고 계속 그런 것이 자꾸 많아 질 때 보면 결국 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합니까? 담당이.

죄송하지만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나정민 월 보육료를 부모님들한터 받아서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지도·점검 시에도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육료 집행실태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받아서 원장님과 소통을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제 안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결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자료를 파악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안 하고 계시네요? 그냥 가서 돈 잘 들어오고, ‘결제가 되고 있습니까? 예.’ 하는 정도만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아니, 우리가 아이가 몇 명이다, 한 달에 몇 명이 들어왔으니까 국비 받고 해서 우리 시비 낼 것 있으면 내서 돈을 넣어주잖아요, 이 카드에. 그러면 총 10억 원을 넣어 주었다. 그러면 결제 안 한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월 말 되면?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연말이 된다든지 하면.

정산은 그 다음해 2월에 합니다.

언제가 되어도 실제 나가야 될 돈이 10억 원인데 9억 9,000만 원 밖에 안 나갔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안 나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왜 1,000만 원이 안 나간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아니면 분석을 해보시는 경우가 없습니까?

나정민 매월 나가야 될 현원에 대한 기본보육료라든지 그런 것은 매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승인을 안 하면 저희들이 인원하고 금액을 다 체크해서 승인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100% 맞아 떨어집니까?

나정민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는 아동이 있다면 그것은 원장님들께서 조금 부모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다른 부분은 원장님이 아마 운영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급해야 될 보육료가 100% 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급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원이 백 몇 십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이 다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정민 예.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정민 예, 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원에 가면, 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에서 그 원은 월급 잘 주나? 월급 잘 안 준다는 말은 결국은 수입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 아닙니까?

나정민 저희들이 현원에 대한 기본보육료라든지 부모보육료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자신없이 답변하시더만 갈수록 자신이 붙네요. 확인 잘 안하지요?

나정민 저희 직원들이 매월 승인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인원하고 시스템하고 맞아야 승인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명이라도 이 원에 99명이 다니는데 1명이라도 엄마가 결제를 안 해주었다고 하면 그 원의 시스템이 정산 안 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나정민 그런 어린이집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한 실태를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어린이집이 부실해지지 않으려면. 세상 살다보면 별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돈이 되지도 않는데 결제를 안 해주는 사람 있어요. 물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내야 될 교육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안 해주겠지. 국가가 주는 돈도 안 해주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그것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정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니는 것이, 등원을 한 것이 맞으면 어떤 방법으로 한 3, 4개월 다니다가 결제를 안 해주고 가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국가에 물어서 결제해주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정민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연계가 되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급하고 가정에서 키우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연계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수급이 있다든지 과다지급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수급이나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나중에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쪽 원에서 받아야 될 보육료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정민 예,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관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원에도 확인해보시고,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정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이 100%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증액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편성해야 합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받은 업무자료를 보면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이 1,900여명에 306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계획은 1,800여명에 612억 원인데 이렇게 보면 딱 배 증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그게 아닙니까?

영유아보육료는 9,670명, 가정양육수당은 8,067만 원 이렇게 2개가 붙어있지요.

책자 2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1,900여명에 306억 원, 예전에 사무감사 때 업무실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2018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이 또한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해서 1800여명에 612억 원 되어 있잖아요.

우리 업무보고에 나오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은 9,970명에 468억 원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양육수당 지원은 8,067명에 144억 원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붙여놓았습니다.

나중에 책자 이것을 내가 비교해 볼게요. 표기는 똑같은데 금액만 달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시간 연장 어린이집 있잖아요. 내년에 10개소이면 몇 개가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6개소, 7개소해서 계속 늘려가지고 현재는 9개소입니다. 지정은 전체적으로 14개소했는데, 운영은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새벽부분은 2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새벽은 아니고요. 이른 아침이지요.

예, 아침. 아침부분은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 야간은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10개소 이상 내년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게 아마 인건비하고 맞물려 가다보니까 도에서도 승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부모들 욕구조사나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전부 다 원에서 학부모님들 안내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정 어린이집 말고. 지정 어린이집이야 어쨌든 관이니까 그렇지만.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아니면 부모님들 대상으로 말이에요.

전체 어린이집 부모님들 대상으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수요가 있으면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를 했으면 결과치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치가 나와서 민간·가정·법인 이렇게 지정을 해서 9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수요를 다 충족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는 국공립도 다 지정이 되었는데 인원이 충족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수요를 제가 볼 때 다 충족 안 된다고 보이는데 다 됩니까? 안되잖아요.

시간외 연장어린이집이 민간에서도 원장님들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원장님들의 의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차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조사를 한번 했으면.

나정민 보육지원담당 나정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희망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하반기에 3개소 정도는 지정하겠다고 해서 3개소가 희망 받아 놓은 상태이고 현재 2개소는 지정이 되어서 현재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이고.

나정민 전체적으로 공문이 한번 나갔고요.

그러니까 이 수요 조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원장님들한테 시간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이고, 이것 말고 부모님들.

나정민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희망수요를 파악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 연장이라는 이 제도가. 그래서 그 영유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희망수요를 파악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정민 하반기에 3개소 정도는 지정이 되겠고, 현재는 2개소가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9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은 최종 14개소이고요.

아니, 내말은 어린이집에 원생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을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부모가 다자녀도 있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부모가 칠팔 천 명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부모님들의 수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시간 연장에 맡기고 싶은데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나정민 그렇게 수요가 희망,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국공립에는 지금 수요가 없어서.

국공립 시간 연장 다 합니까?

나정민 예, 지정할 때 의무적으로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19시?

나정민 오후 7시 반부터 24시까지.

국공립은 의무에요?

나정민 예, 의무적으로 시간 연장이 지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지금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여기 원에 있다가 국공립어린이집에 가면 맡겨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가 하냐고요? 그런 어려움이.

나정민 그래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도 희망이 있는지 파악해 본 결과가 이렇게.

결과가 아까 전에 2, 3개 정도 더 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나정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컨대 아니면 제가 밖에 나가서 들어봐도 시간지정을 원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벌이하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일과. 긴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맘들이 많잖아요. 아까 뒤에 맘 편한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면 여기에 걸맞게 정말 엄마들이 편안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늘어가야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 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대상으로 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선경기가 요즘 더 어려워지니까 어머님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 생활전선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니까 이게 수요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년에 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지금 학업중단이 업무보고 때 199명이라고 했잖아요. 추이는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236명 정도 되었는데.

전년도 얼마요?

236명.

이게 초등학교는 조금 덜 할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198명입니다, 작년에.

올해도 비슷하네요?

2015년도가 216명, 작년부터 조금씩 줄었습니다.

이게 중고등학생입니까?

예, 주로 중고등학생이 많은데 이 통계는 초중고 다 포함이 된 수치입니다.

초중고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초등학생은 조금 덜 할 것이고, 고등학생 비율이 높을 것 아니에요.

여기 중에 고등학생이 113명, 초등학생이 60명, 중학생이 26명입니다.

초등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해외연수를 가는 학생이 많습니다. 주로 몸이 아프거나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그만두는 사례는 주로 해외체류입니다.

유학이나 이런 것이고, 우리가 봐도 고등학생 정도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어쨌든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에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순환버스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건의서를 교통행정과에 제출해서 시행이 된다고 내년에는 반영된다고.

그것 왜 그러냐면 뒤에 노인회관도 있기 때문에 노인협회에서도 한번 연락이 왔어요. 순환버스가 시청 앞에서 꺾어서 바로 내려가 버리니까 청소년시설하고 노인시설이 거기에 있는데 어르신들도 매우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매일 시장을 거쳐서 걸어오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내년에 한다고요?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지요?

단체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주로 민간위탁시설이나.

위탁이 나가는 것이고.

여성단체에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일하기센터 이런 곳에 나가는 돈이지.

물론 얼마 전에 여성합창단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행정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참 만연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유사하게 여성가족과에서도 나가는 보증금이 있다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여성단체에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연중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는 자부담을 반드시 합니다.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보아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유사한 건수가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많을 것이에요. 주민생활과에도 이야기하려 했는데 못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볼 때 행정이에요. 범죄예요, 범죄. 여성합창단 그 내역을 보면. 그런 일들이 여성가족과 소관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아이, 엄마, 여성, 취약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분야에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서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계획입니다.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자긍심 고취와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학기금 확충 및 지원계획입니다. 목표액은 총 100억 원이며, 9월 말 현재 84억 6,000만 원 조성하였습니다. 직전연도 이자수익의 100% 범위 내에서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경학사 건립입니다. 재경학사는 당초 신축계획이었으나 김영삼 대통령의 기부체납 및 2017년 9월 기부체납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기부체납 후 기념도서관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학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신축에서 리모델링비 23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특성 있는 교육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굴 지원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여 학습 집중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계획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등에 32억 3,5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입니다. 무상급식 식품비 46억 4,5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3억 1,7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행복한 삶 구현입니다. 시민과 학생에게 다양한 영어학습 체험 기회 제공과 다양한 주제의 강좌 실시로 평생교육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거제시 영어마을에 4억 2,000만 원 계상하겠습니다. 거제시민 자치대학 운영에 5,000만 원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운영회를 개최해서 2017년 12월에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민자치대학 위탁업체는 내년 2월에 공개입찰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희망 주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계획입니다. 서민계층 자녀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서민자녀들의 꿈 실현을 위한 희망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혜대상은 관내 서민자녀 초·중·고 학생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내에서 EBS교재비 및 수강료 지원 등에 18억 1,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018년 3월에 대상자 신청·접수 선정해서 대상자녀에게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이용 제고 계획입니다. 시립아주도서관 및 둔덕 청마꽃들 작은도서관을 건립 추진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정착 및 여가선용, 평생학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립아주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아주동 주민자치센터와 복합청사로 건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둔덕 청마꽃들 작은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둔덕면 복지회관로서 1층을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립아주도서관은 2018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2020년 6월에 준공 및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둔덕 청마꽃들 작은도서관은 2018년 5월에 착공해서 2018년 10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독서인프라 지속적 확충과 서비스 개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서관은 총 24개소입니다. 장서 확충 및 작은도서관 지원에 3억 9,9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보조금 지급하고 섬앤섬길 등 독서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복지 실현 계획입니다. 참여가 쉽고 만족도 높은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과 소외계층의 생활체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광장을 운영하고 복지관, 경로당 등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체류형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중점 유치 및 전지훈련 종목 확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전지훈련 종목을 축구, 야구에서 배드민턴, 농구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화된 스포츠대회 확대 및 가족동반 체류형 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지훈련 팀 유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입니다. 하청스포츠타운 현재 부지조성 및 건축물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방송장비, 전광판, 옥외정비 등을 설치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운운동장 조성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26일 도지방재정 투자·심사에 통과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실시계획인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조속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승포운동장 조성 계획입니다. 장승포운동장은 토목공사비 과다 등으로 경상도 투자심사 재검토 사항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 체육공원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투자심사 재상정, 도심의 통과시켜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진로·진학 탐색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려운 진로선택,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진로 지도 마련 및 진로선택 기회제공을 통한 미래직업에 대한 이해와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추진배경은 진료 선택이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이 소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중학교 진로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확대와 대입전형대비 학생 맞춤형 입시정보 제공 및 진학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문화의 집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6월에 입시 박람회를 개최하고 2018년 10월에 진로체험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선배 대학생 멘토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용지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대상 23필지 133억 원 중 20필지 111억 원 보상하였습니다. 미보상 3필지에 대해 보상협의 조속 마무리하고 협의 결렬 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지역위원들도 있고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돈을 한 120억 원 들여서 조성하시는데 축구장 1면 아닙니까, 트랙이 있고?

예.

장승포에 있는 축구동호인들이 몇 명이 된다고 생각을, 파악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계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운도 마찬가지고 사등, 둔덕도 다 있습니다만 이렇게 돈을 갖다가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서. 둔덕 가조스포츠파크 있지 않습니까. 그 이용실태가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둔덕에 조기회 1팀 있는데 그것도 잘 운영이 안 되고 해서 자꾸 전지훈련 계절이 되면, 통영에 전지훈련이 많이 와서 통영사람이 거기에 들어와 조기축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공사에서도 적자가 심해서 자기들 하는 것도 부담이 가고, 면에서 관리하려고 해도 면에서도 적자가 계속 손실이 많이 나니까 안 하려고 하고, 둔덕 조기회에서도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청, 일운, 장승포 기 되어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우리가 주일에는 계속 토요일, 일요일만 조금 사용하는데 이렇게 계속추진해도 맞는 것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둔덕지역은 도심지에서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일운이나 장승포는 도심지 인구밀집지역이 되어서 수차례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운운동장은 계속 또 우리지역에 운동장이 많다고 해서 또 재심사를 3번이나 했습니다. 운동장보다는 체육시설을 많이 해서 도 추가심사는 통과되었습니다. 장승포도 운동장보다는 체육시설을 좀 바꿔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승포 같은 경우는 아주가 안 가깝습니까. 축구동호인들은 아주에 가서 다 합니다. 우리가 110억 원 들어가는 것 아주운동장에 50억 원 들어가는 것 해서 최신식 아주운동장을 만들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장승포는 축구장이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민들이 어떻게 요구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다 해주라 하면 다 해주면 좋지만 뒤에 전부 예산 문제이거든요. 우리 사등도 지석 같은 경우에는 사등에서 그때 땅을 3,000평을 거제시에 기부체납을 하려고. 그 시설이 얼마 안 들어가 4억 원, 5억 원쯤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전광판 하나 해주라 해도 안 해주고, 내년에 계장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종합운동장보다는 체험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로 많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드민턴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해서 축구장 같은 경우는 돈을 100억 원 들여 만약에 했다. 했을 때 축구하는 사람 밖에 안 하거든요. 다목적으로, 지금 생활체육으로 가는데, 생활체육은 지역에 나이 많은 분들도 하고 여성들도 할 것 아닙니까?

예.

장승포 그것 잘 하셨네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일운도 제가 보니까 돈을 700억 원을 들여서 축구장 1면이 700억 원 들어가지고. 아! 70억 원을 들여서 했을 때 일운에도 축구동호인들이 얼마 없습니다, 조기회 1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시내나 여기에는 집중적으로 옥포 쪽이나 아주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3팀, 4팀 모이고 조기축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제 생각은 지역민들하고 통해서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면민들이고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예, 그쪽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실버축구부,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대개 보면 생활체육이라 하면 엘리트체육을 떠나서 우리가 젊은 학생들 떠나서 나이 많은 분들 대개, 나이 많은 것보다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짬을 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검도고, 궁도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은 예산 안 들이고 생활체육을 즐기는 나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실버축구단 또 여성축구단 그런 분들이 자기들 회비를 내서 사용료도 내고 모든 시합을 가고 자기예산으로, 회비를 내서 계속 하거든요. 운동장 부분은, 우리가 사용료 감면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이게 당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하고 분리했다가 합하는 과정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소통이 잘 안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소통 잘되어서 골고루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여성축구단, 우리 거제시대표로 해서 여성축구단 1팀이 안 있습니까. 대표로해서 하는데 아주나 관광개발공사에서 자기들 돈 내가면서 사용료 내고 시합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축구단을 존치하기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개발공사 거제시축구단은 행사 있을 때 말고 자기들 우리 거제시에서 행사하는 공간을 비어졌을 때 사용해주는 것도 배려고, 여성축구단 존치하는 것도 목적이고 한데 그런 것도 과장님 계실 때, 우리 계장님들도 신경 써서 과감하게 가서 하면 되는데 자꾸 지나가버리면 잊어버리는 가?

신경 써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버축구단도 사등운동장에 1년에 백사오십 만 원 줘서 계약을 해서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고 또 여성축구단은 아주운동장, 장승포 가면 실버축구단 1팀이 있습니다. 옥포, 아주, 장승포 중심으로 해서 1팀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우리 아주운동장에 빌릴 때 자기들 대여료 빌리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서 이 분들한테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게이트볼하고 운동장 하는 것도 다 무료 아닙니까?

예.

축구도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약할 때 사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 즉 말해서 대부계약을, 교육체육과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회를 할 때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매일 운동하는 데까지 고려한다면 그러면 전 생활체육이 다 고려해야 하는데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생활체육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버, 다른 실버하시는 게이트볼이고 골프고 다 무료로 사용한다 아닙니까.

그것은 대회 할 때만 그렇게 합니다.

예?

대회 할 때만 하고 그린골프는 각자 동네에, 그린골프해서 거기에서 연습하고 대회 할 때만 우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네, 아침에 보조구장도 무료로 안 합니까? 실버 게이트볼장.

연습하는 것을 실제로 못 봤는데.

매일 합니다. 제가 올 때마다 하는데. 그리고 통영 같은 경우에서도 무료로. 지자체에서 그걸 무료로 많이 합니다. 사등면에서, 체육회에서도 교육협회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장님 하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잖아요. 거기 지금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위탁하는 것은 알고 있고,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주말되면 학생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타요?

예, 탑니다.

그럼 주중에는?

주중에는 조그마한 유치원생들 가끔 보이고.

야간에는?

야간에 좀 하고요.

담당계장님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용도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인라인 아니고.

아무래도 인라인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동호인이 있으면 왜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이용객이.

당장 변경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활용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성할 때는 시의회 동의도 얻었을 것 아니에요, 의견도 물어봤을 것이고.

사등에 있는 것이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2년 동안 늘어날 일은 만무하고요. 타 용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활성화 시킬 것인지 방안을 내놓아야합니다. 안 그러면 차라리 뜯어버리던지, 유지비용만 들잖아요.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트랙 갈아야 된다고 예산 또 올릴 것 아니에요?

예, 또 시설기간이 지나면 노후보수시설도 해야 됩니다.

사용도 안 하는 것을 노후하면 시설보수 한다고 예산을 들이고,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찾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장승포 예술회관에 있는 수영장, 공보문화과에서는 내년도부터 교육체육과로 이관을 한다고 추진하고 있다던데, 실제적으로 교육체육과에서 이관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재산관리권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보일러실 있지 않습니까. 호텔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가 받아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받는다는 원칙을 정했습니까?

그런 조건이 선행되면 체육시설로 받아서.

그런 조건이이 무엇입니까?

재산이 전부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반으로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로 조건을 한다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선제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과 입장에서는 12월 정례회 때 조례를 정비하고, 하려면 조례를 정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면 조례정비 끝나고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교육체육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우리 쪽에서는 재산 관리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방침을 만들어야 그럼 저쪽 넘겨주는 쪽에서도 그렇게 하자라고 안이 있습니까? 만들어 놓은 안이.

그 재산은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연말이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12월 달 두 달 남았네. 두 달 남았는데 그걸 안도 서로 안 만들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렇게 있어서는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든지, 저렇게 해달라든지 무슨 요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관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문화공보과에서도 안을 만들고 해야 될 텐데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재산 정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일러실을 가져가라. 우리는 보일러 없이 찬물에 수영하겠다, 이런 것이라든지.

수영장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기라든지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재산이 어떻게 정리됨에 따라서 빨리 정리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동으로 사용하면 미터기를 달아서 미터기 쓴 만큼 돈 내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설을 또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많이 들고 합니다.

그 돈이 다 시장이 관리하는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지 따로 또 나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결국은 한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흘러가는 방향만 다르다 뿐이지, 결국 나중에 가면 다시 돈이 모여서 수리를 한다든지, 또 새로 설치를 한다든지 하면 같이 되고 shipping이 될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가 명확하게 되고 하면 좋은데 만약에 교육체육과에 가서 할 때는 수의계약보다는 또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요.

어차피 저쪽에 예술회관에서 가지고 있어도 입찰을 해야지.

아마 지금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인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졌으면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까?

아직까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물어보면 교육체육과에서 가져가기로 다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재산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되는데 문화공보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 쪽하고 의논은 해보셨습니까?

일단 담당계장하고 체육회하고 실무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 쪽에서는?

시설담당 계장님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얼마나 이야기가 접근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수영도 하나의 스포츠, 체육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목욕탕처럼 수익사업을 위주로 해서 적자나면 안 된다,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분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운영을 해서 우리 시민체육, 이런 측면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고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체육과에서 수영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수영인구 저변확대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 스포츠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또 자라나는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고. 거제가 땅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결국은 다른 국민들이 볼 때 섬이거든요, 섬. 섬에서 자란 아이들이 수영도 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제로서는 상당히 안 맞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지금 수영장 운영이 제대로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수익사업으로 자꾸 생각하다보니까 운영이 잘 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 이용해야 되는. 얼마 전에 수영장 코치문제가 발생해서 아이들이 강습 받는 스케줄이 다 폐강이 되고 문제가 생겼던데, 인수해서 내년부터 하시게 된다면 시민스포츠 체육차원에서 잘 좀 운영을 하게 되신다면 시민스포츠체육차원에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분적으로 정리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또 같이 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12월 정례회 때는 개정이 되어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재경학사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김영삼대통령기록관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 거제시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이걸 지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김영삼대통령기록관이 건축 중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골조는 다 올라갔습니까?

거의 건물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공사가 조금 미흡하고 그다음에 또 건축공사 잔금을 안 줘서 사권이 조금 설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지원해서 아마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아까 전에 리모델링하는데 얼마 든다고 그랬습니까?

대충 우리가 해보니까 23억 7,000만 원 소요됩니다.

23억 7,000만 원요. 이 비용은 김영삼대통령기록관 위에 상부.

4, 5, 6, 7층 리모델링 비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들었습니까?

열람실로 아마.

4, 5, 6, 7층 전체가 열람실이라고요. 그 열람실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 것이지요? 계장님 알고 계시면.

이성부 교육지원담당주사 이성부입니다. 열람실인데 이것은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사업자 사무실 말입니까? 아니면.

이성부 기념사업회 사무실은 8층으로 하고, 나머지는 아마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러면 그 4개 층을 기념사업회에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했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거제시에서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기념사업회.

예, 운영을 받으시면 위탁을 하든지, 직접 운영을 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직접 하도록 할 텐데.

방침을 받아서.

그러면 이 기숙사를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성부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제시에서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성부 예, 그렇습니다.

기숙사 때문이라도 해야 되겠네요?

서울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하고 다 합해서 같이 운영하면 운영비도 절감할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이제 없어져도 되고요. 서울사무소 그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은 나중에 되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40에서 50인실이면 80에서 100여명 정도 들어가겠네요.

실제로 54명 들어갑니다.

예?

27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몇 실이라고요?

27실 54명 정도.

원래 우리가 재경학사 계획한 것은?

100명이었습니다.

40에서 50인실인데, 27실이면 한 50여명 밖에 안 되겠네요?

54명. 2인 1실이라면 54명 정도.

여기 관리하는 사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가지고?

예.

그러면 관리 인력이 몇 명이나 들어가요?

한 7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7명이.

서울사무소하고 재경학사하고 같이 들어가면 한 7명 정도.

아니, 과장님 그렇게 되면 우리가 50여명이 정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관리인원 7, 8명이 들어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서울사무소 한 2명 들어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이 몇 명 들어가요? 그런 경우라면 삼사십 명 밖에 안 되겠네요.

말고 사무실은 별도 있습니다.

사무실은?

8층에.

이성부 서울사무소는 8층에 들어가고, 민주센터하고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전체 54명, 27인실에 54명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개 층에 표시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보니까 4개 층이었잖아요. 4층, 5층, 6층, 7층.

이성부 예.

연면적이 좁아서 그런 건가?

이성부 거기에 보면 건물구조상에 기둥이 각 실마다 기둥이 6개 서있습니다. 기둥 6개 서있는데 여기에 기둥이 있다고 하면 이쪽 공간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게 잡았습니다.

어쨌든 재경학사는 이쪽에 확정이 되었네요?

이성부 예.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가지고 따져보기로 하고. 8페이지에 보면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이 46억 4,500만 원이 있잖아요. 언론에 보면 중학교도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전망치가 높게 나오잖아요. 고등학생은 아니지요?

중학생까지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시행된다면 추가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야 됩니까?

한 16억 원 정도

추가로?

16억 원 정도 추가소요 될 것으로.

시비만요?

시도비 합해서요.

시도비 합해서.

예.

그럼 이것도 2:8이잖아요. 16억 원이면 적어도 13억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지요.

아마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는 무상급식 하지만 동지역만 빠졌잖아요.

예, 동지역만 빠졌습니다.

동 지역에만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16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

예, 중학교요.

중학교만?

예. 들어가야 된다. 중학교만?

지금 46억 원인데 그 비중도 만만치 않네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미리 예산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서만 말 나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도의 지침이나 공문은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볼 때 엊그제 신문을 보고 지금 경남도의회, 의회에서도 지금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무상급식을 반대하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으니까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예 준비를?

지금 아직까지 예산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시작하면 바로 추가로 내년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여성씨름단 있잖아요. 엊그제 저도 TV로 쭉 봤는데, 어쨌든 성적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약 1년 되어 갑니다.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해서 전국에 통합장사 1명 배출은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제시를 많이 홍보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느껴지고 얼마 전에 등수 안에 못 들었지요?

예.

추석날 하는 것은.

예, 처음에는 못 들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경기장에 계신 것을 tv를 통해서 봤는데 어쨌든 거제시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요트팀 이런 것보다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보았을 때 거제시 선전효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운동을 어디에서 하지요?

우리 보조경기장 씨름장 하고 평일에는 통영중학교에 씨름장 있습니다. 가끔 원거리 출장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출장연습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제주도나.

제주도 가는 것은 한 번쯤 원정을 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 평일이라든지, 경기가 없을 때 있잖아요. 평소에 운동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그러면 거제에 씨름 연습할만한 정소가 없기 때문에 통영이나 어디에서 가느냐고요.

장소도 조금 시설이 안 좋지만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통영에 가면 중학생들하고.

남자잖아요.

예, 우리 선수들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덩치가 커서요. 나이는 작아도 기술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저도 보조구장에 가보면 거기서 운동하기가 조금 시설이 낙후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어차피 그런 시설이라면 큰 돈이, 큰 예산이 들지 않을 텐데. 그렇지요. 트레이닝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트레이닝은 감독이 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네요, 그렇지요?

근력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꼭 산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좀 열악하지 않는가?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다른 데는 예산 100억 원씩 들여서도 하는데, 제가 볼 때 씨름 조금만 개선하면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은가. 통합천하장사까지 했잖아요.

예, 시설개선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트 이런 데 성적을 못 낸다하면 그런 것을 빼서라도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요트대회 참가해서 성적을 자료를 한번 가져오라고 해서 직접 봤거든요. 그러면 입상이 1등부터 3등 이렇게 많던데 출전한 팀이 경기종목에 네 팀, 세 팀, 다섯 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입상 성적이 1등 아니면 3등이지요.

같은 팀에도 여러 명이 있고.

종목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출전한 팀이 5개 팀도 있고 어떨 때보면 요트가. 어떨 때는 3팀이 출전해서 꼴등을 해도 3등이에요. 그래서 입상 성적이 좋다고 하길래 한번 본적이 있지요. 그래서 거기는 예산이 몇 억 원 나갑니까?

한 7억 원 정도 나갑니다.

7억 원 나가잖아요. 차별화를 둬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올해 업무성과입니다.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비산먼지, 소음, 진동사업자를 점검을 실시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댐 지역주민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농기계구입, 농로 및 구거정비에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체사업으로 케이블TV 시청료와 상수도 요금에 7,56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불만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전기차 1대가 연간 2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급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관용 19대, 민간 19대 총 33세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관용 4대, 민간 25대에서 29대를 사업 양도하여 5억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1대당 1,800만 원, 국비를 1,20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도 3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편성하여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등에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수요처를 발굴하여 대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는 1, 2분기에 39,175건에 16억 8,000만 원을 부과하여 10억 1,397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을 압류하고 결손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물자원 보전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피해방지단 및 기동포획단을 연중 운행하고 울타리 시설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농작물 피해예방 등을 위해 광역순환수렵장 운영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개체수 조절로 농작물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라서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전문 컨설턴트가 각 가정이나 상가, 학교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사용량 진단과 감축방안을 설명해 주는 등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 계획입니다. 근거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해당시설은 최근 3년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평균 25,000톤 이상의 시설로써 우리 거제시는 거제시자원순환 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할당량이 65,104톤으로 전문업체에 컨설팅 용역한 결과 실제배출량은 47,648톤이었습니다. 감축분이 17,456톤으로 내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 할당량은 다음 달에 아마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감축이월분 실적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감축하는데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관리대상이 환경기초시설이 우리가 40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컨설팅 운영을 하여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배출허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은 대기배출 시설 등 5개 시설에 1,570개소가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사업장과 비산먼지사업장, 특정공사장 등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도에는 슬레이트 처리 92개동을 대상으로 3억 912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석면건축물 지도점검과 석면피해자 및 유족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 보전 관리 계획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은 폐수배출시설 등 5개 시설로써 11,675개소가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민건강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새로운 시책입니다. 금번 10월 24일 거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본 위원회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특별대책을 세워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는 신세계사우나에서 신청한 저녹스버너설치 1개소를 지원하고,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인 소형 경유차량을 폐차할 경우에는 폐차를 하고 다시 LPG차량을 구입할 때 1대당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사업에 150대, 사업비는 2억 4,12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건강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반 계장님한테 잠깐. 옥토유기질비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요즘에 민원 들어옵니까?

예.

포획 틀 이것도 불법 아닙니까?

포획 틀은 지금 현재는 경북하고, 포항하고, 양산 쪽에 사용을 일부 하는데 민간인이 농민이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실적은 좀 저조한데 그런 과정을 볼 때는 불법은 아닌 것으로.

그러면 불법엽구라고 해서 수거 안 합니까?

예.

이것은 즉 말해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것은 불법이고, 정확하게 포획 틀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이것은 정해진 아마 우리가 동물들 하면 돼지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잡는데 비용 없이 아마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밀거래 하는데, 불법엽구해서 틀 잡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잡히는 유해야생동물에 일반적으로 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틀이라든지, 올무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보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사등면 주민생활지원계에 한번 유해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해서 확인하고 사진 찍고 다 했는데, 사실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무하고 파하고 이런 것 많이 입었는데. 그 사람들 신고를 어디에 하냐면 면에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저 위에 포획방지단 이 분들이 잘 안 오고 피해를 많이 입는데, 자기들도 즉 말해서 틀로 걸어놓던지 산돼지를 포획하기 위해서 하고 싶어도 불법이니까 다른 것을 못하고 농작물 피해를 입고. 또 농작물 피해도 대단히 많이 지어야 보상을 해주는데 20평, 30평 이렇게 하면 귀찮아서 보상하는데 시간도 가고 이러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최고금액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울타리는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광역순환수렵장 운영 검토하는데 인원이 그 정도까지 안 될 텐데. 그 정도 광역순환수렵장 운영하면 돈을 받고 티켓을 끊어서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정도까지는 거제시에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안에 개체수라든지, 실제적으로 방지단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주민들, 농민들하고도 피해상황도 한번 확인하고.

제가 몇 번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나 예산심의 할 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해조수포획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나? 총을 가지고.

예, 총알이라든지. 보험료도 내년도에는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320만 원 해가지고 추경 때 넣었는데 내년에는 1년간 하면 한 720만 원합니다. 보험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1,260만 원 정도 사실 보조금하고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대폭 올려서 한 2,70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려고 하면 농민들도 나이 많은 분들 지어가지고 아침에 다 지어 놓으면 멧돼지가 와서 파 없애 버리면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픈데. 지금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쪽에 관여하는 협회 분들도 나이가 얼추 60이 넘고 70이 되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가 또 즐기는 사람들도 대부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만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도 또 보호를 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젊은 사람들도 노력하니까 그래도 사료비라든지, 차 기름이라든지, 밥 사먹고, 탄알사고, 총사고, 또 자기들 다치면 개, 산돼지해서 하면 치료비 하는데 몇 십 만 원 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보호를 해주어야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짓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농민을 위해서 양성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해조수 그것 좀 해주십시오. 4년 동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260만 원 하다가 대폭 올려서 2,700만 원까지 내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 때도 보험 가입해 주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어선선박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선저폐수 그 문제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어업진흥과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업진흥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 쪽에서는.

어업진흥과에서 바다환경까지도 업무를 보나요?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여기에 온 다음에는 환경과에서 윤리부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다환경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어업진흥과에서 한다고요?

예.

제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있었지만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계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물양이 없는데.

무슨 물양요?

부산이나 큰 배들은.

아니, 그러니까 큰 배도 그렇게 있지만 지금 작은, 조그마한 선박에도, 아주 작은 선박은 아니지만 기관이 돌아가는 것이 있잖아요. 엔진 등 기름이지요. 유류를 넣어서 기름을 돌리면 선저폐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몇 톤 이상에서 나온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작년도는 60%, 과년도가 10%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에 대해서만 하고 그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 일정 면적이상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건물에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중부과라고 그래서 옛날에 부과 했던 것들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동차세하고 개념이 달라서 국세 개념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받아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식이 조금 부족해서 납부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년도와의 차이가 그래서 나는 것입니까?

예.

올해도 한 60억 원 정도 체납이 예상 되네요?

이것은 오늘까지 하면 납기가 아직 남았으므로 아마 현년도는 80% 이상이 납부가.

될 수 있습니까?

예.

해마다 그러니까 부담금은 부과가 되지만 체납자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예.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된 것인데, 산업시설이나 자동차 배기가스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녹스버너설치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일러.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신세계사우나 목욕탕입니다. 그러니까 보일러하고.

어떤 사업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은 보일러 자체를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교체를 해줌으로써 그 교체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전국에서 우리 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도를?

전국과 비슷하게 가지 거제면에서 특별히 안 좋다, 크게 좋다 이럴 정도는 아니고 보통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정도의 수준은 되고 있습니까, 지자체에서요?

예.

것은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저희들 통계가 아주에 보면.

나와 있습니까?

예, 측정소가 하나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우리 시에 현재 경유 차량은 몇 대나 있습니까?

한 10,000대 조금 넘습니다. 10,100대 정도 됩니다.

양이 많아졌네요. 전체경유차는 한 40,000대 정도 있는데 우리가 2005년 이전 차량이 10,100대 정도 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기폐차 시에 지원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인구 미세먼지 농도가 거제가 그렇게 평균치는 된다고요, 전국에서?

예.

전체 거제시 면적을 보고 밀도를 내는 것입니까?

각종 나오는 것 오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대상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매일 점검을 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거제가 그렇지 않아요. 양대 조선소라든지 여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치면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지 않을까? 물론 울산이라든가 완전공업도시를 제외하고 또 서울에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그런 대도심을 제외한다면 거제시도 사실은 만만치 않다.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독성이 아주 강한 페인트, 더스트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거제가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평균치 이상은 되었지, 평균치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는 인구밀집 비율을 보면 동 단위에 어떻게 보면 장평, 고현 이쪽하고, 옥포, 아주 이쪽이잖아요, 장승포. 거제시 전체인구 비중을 보았을 때는 조선소 인근에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게 차곡차곡 쌓이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환경과에서 다른 대책을 내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요.

그래서 많이 저희들이 저감대책 시책으로 해서.

사실은 경유차량 이런 것은 거제시에서 볼 때 극히 미미합니다,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장평이나 이런 곳에 옥포 아니면 아주에 가서 길거리에 가서 차를 대놓고 한 일주일 정도 차 대놓고 손으로 장갑끼고 문질러 보면 페인트가루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 또한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