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이 교통 사정으로 인하여 개회시간에 회의진행이 어려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이 회의 가능 시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철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에 소장님을 포함해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업무성과는 저희들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업 수행입니다. 2017년 대행계약은 3개 성상별로 6개 구역, 6개 업체, 77억 4900만 원으로 계약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 8월 말까지 폐기물 수집·운반량은 4만 6813톤으로써 1일 발생량은 작년 연말 대비해서 약 9톤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행업체 과업 이행점검은 현재까지 올해 3회를 실시했고, 11월 달에 한 번 더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행업체 평가는 현재 용역 중에 있고, 11월 15일경에 최종 보고회와 각 위원회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는 금년에 686만 5000매를 제작하고, 판매는 8월 말 현재 423만 6000매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정기 유지보수입니다. 상반기는 4월 달에 완료했고, 하반기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는 8월 말 현재 12만 5000매를 판매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도 8월 말 현재 46만 5000매를 판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168개소입니다. 168개소 중에 8월 말까지 156개소를 점검해서 대장 기록 누락 등 33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정토록 조치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은 8월 말 현재 석포매립장에 1만 4644톤이 반입돼서 처리를 했고 연말까지는 약 2만 톤 정도 반입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누적 매립양은 58만 5000톤 정도로 매립용량 대비 56.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전체 1일 100톤 정도 유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 민간인 견학 부분은 현재까지 23회, 1257명 정도가 다녀갔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현재 197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노후 화장실 100개소 정도,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사업도 2개소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공중화장실에 소모품 52개소를 지원했고,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는 67개소 중에 현재 5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미설치가 15개소 정도 되는데 내년에 계속해서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도 설치를 완료했고, 도에서 운영하는 베스트화장실이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명사해수욕장 공중화장실이 선정돼서 내년에 인센티브로 약 2000만 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2개소 정도 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강력한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해서 단속인력과 CCTV장비 등을 투입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금년 8월 말까지 38건에 7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청소의날,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이 직접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총괄계획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총사업비는 174억 4700만 원이며, 2018년도 계획은 사업비 87억 2300만 원으로 6개 구역 도급 시행계획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지난 9월 달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가졌던 원가산정 용역 결과가 끝났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10월 달에 계약심사 일상감사 내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12월 달까지 계약을 마무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는 내년 7월에서 11월 4일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월제로 대행업체 대표와 현장 대리인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해서 시의 시책 전달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과업준수사항 지도점검은 내년에 두 번 정도 상·하반기에 꼭 실시하도록 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면·동 환경정비 평가입니다.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면·동별로 추진토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그 추진내용을 평가를 통해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범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고 평가는 12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면·동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우수 공무원도 같이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재 보관 창고 확충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보관 장소가 협소해서 포로수용소 창고를 한시적으로 사용 중에 있고, 웰빙온실 운영 자재 적재공간도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기계실 등 임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업무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립장 인근 웰빙온실 옆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300㎡의 자재창고를 1동 신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폐기물 소각장 정기 보수공사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는 4월~5월 달, 하반기는 10월~11월 달, 한 번 하는데 약 20일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활용선별 시설개선 및 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선별률이 상당히 저조한 재활용 선별률을 향상시키고, 현재 선별장 근무자들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작업강도를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처분분담금 부과에도 일정부분 대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 내에 6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파봉기, 컨베이어 등등 교체와 신규 설치코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파봉기가 있습니다마는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파봉기를 교체하고 또 사전 선별실을 신규 설치해서, 그렇게 설치하려면 각종 컨베이어와 철 구조물이 설치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파봉을 하기 위해서 힘들게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이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을 재배치하고, 그렇게 되면 작업강도와 내용이 크게 완화가 됩니다. 작업 효율도 높아지고 최종적으로 재활용 선별도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자본 낭비와 처리비용 감소로 환경보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홍보·계도하고 시민의 동참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목표치를 0.239㎏/일/인으로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정 홍보망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도 추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와 적정배출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 음식점 자율포장대 설치도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10회가 됩니다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경진대회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내년에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11월에 실적을 취합해서 11월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다가구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조금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추진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자투리 예산을 활용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수거대 20개, 폐형광등 수거대 50개 설치를 지금 납품요구를 해놨습니다. 곧 설치되고 이어서 내년에는 원룸 등에 40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은 사용 중에 있는 매립장이 석포폐기물매립장, 사용 종료된 사등·신현 매립장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용 중인 석포매립장은 침출수와 지하수 인근 해역 수질분석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도 1년에 한 번 내년 7월 달에 실시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기술점검은 격월제로 내년에 2개월에 한 번씩 6회 실시하겠습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 신현·사등 매립장은 침출수와 인근해역 수질분석을 매 분기 1회 실시하고, 토양오염, 가스, 침하 검사는 1년에 한 번 내년 5월 달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주 3회 이상 인근 마을에 집중 방역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빗물 차단을 통한 매립장 운영비 절감입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매립장 바닥에 떨어지는 빗물을 차단용 천막과 집수조를 설치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양수기를 이용한 폐수로에 처리하게 되면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고, 처리비용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천막하고 양수기, 집수조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 했고, 내년에는 계속해서 천막 3000㎡ 정도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민이 만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민·관 협력과 시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 내집앞쓸기, 골목길청소의날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현재 73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개 단체 이상으로 확대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포털과 연계를 해서 청소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제도를 실시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서 각종 교육이나 관내 전광판 등을 이용해서 배출요령 동영상을 상영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불법투기를 낮 시간대에 배출한다든지, 감시사각지대 불법투기, 도심 속 상습투기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낮 시간대는 매일 현장단속원 2개 반 8명, 공무원하고 배출질서지킴이하고 같이 반을 편성해서, 금년에는 동 지역에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 면·동 지역으로 확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환경순찰도 저희들이 2개 반 3명으로 편성해서 계속 매일 환경순찰도 하고, 그다음에 불법투기에 가장 단속의 효과가 있는 이동형 CCTV 설치를 금년에 9개 설치했습니다. 내년에 9개 추가해서 전 면·동으로 확대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동별로 상습투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습투기지역에 내년에 면·동별로 한 5개 정도 선정해서 작은 꽃밭, 저희들이 ‘한뼘정원’으로 지칭을 했는데 작은 꽃밭을 조성해서 투기도 막고 환경개선도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품격 있는 문화화장실 조성입니다. 내년에는 화장실 약 199개소를 민간위탁을 대행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청소위탁업체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 휴가철에는 17개소의 공중화장실을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특별점검반도 운영하겠습니다. 안심벨은 아까 설치 못한 그것을 추가로 설치하고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불법카메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화장실, 간이화장실 시설보수와 분뇨수거방식 개선도 철저히 해나가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도비 지원 문화화장실도 2개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바닥에서 피어나는 양심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고보조명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법투기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투기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설치는 내년에 한 50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내년에 설치 운영해 보고 실적평가를 통해서 확대 시행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보조명은 다 아시겠지만 조명에 필름을 붙여서 야간에 문구나 그림을 바닥에 비춰서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클린하우스 사업 추진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나 저장강박증 성향의 주민이 자체 쓰레기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 시에서 장비나 인력을 지원해서 적기에 대신해서 처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 청결은 물론이고 복지 측면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거제시 자원순환과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감량대회 등등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시책을 펼쳐야 될 텐데 그렇게 줄이는 양하고 2018년도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대행 금액에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그렇게 확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고, 그렇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계속 운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그렇게 판단되는 것은 나중에 연말에 결산해 가지고 배출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분석하면 나올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줄이기 운동을 해서 감량이 되더라도 실제 민간위탁대행사업 비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왜냐 하면 그게 용역결과에 따른 거다 보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그게 그럼 다음 해에는 영향을 미칩니까? 2년 계약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하면. 감량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2년 뒤에는 영향을 미치는가요?

그렇죠. 배출량하고.

지금 우리 거제시민의 유동인구라든지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기물 수집·운반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추세입니다. 2년 후에는 아마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017년 대행계약 현황을 보면 77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10억 원 정도가 늘었단 말입니다. 너무 갑작스런 큰 금액의 증액이 아니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감량대회도 하고, 스스로 노력도 하고, 또 인구까지 줄어드는 사항에서 폐기물 등이 줄어들 텐데 왜 갑자기 10억 원이나 이렇게 10% 이상이 증액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라 의문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최종보고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늘어난 금액이 사실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노무비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증액이고, 전체적인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인건비에 따른 노무비 늘어난 게 7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제반 수반되는 경비라든지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플러스되다 보니까 9억 7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위탁대행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회에 가서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의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나머지 의원님들께서는 그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때가 기초용역이고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용역이 나옵니까?

그때가 최종 보고회고 거기에서 조금 내용 수정이 있고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게 대행계약을 하기 전에 의원간담회라든지 해서 한번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추진 일정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사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 추진하려면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없으면 서면자료라도.

예, 알겠습니다. 원가 산정한 최종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대봉위원님께서 대행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폐기물 소각장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5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10억 원이 조금 넘는 액수거든요.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날 것 같으면 하나 새로 짓는 비용과 맞먹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내년에 딱히 새롭게 시설을 보강하는 게 있습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이유지보수비는 계속 늘어나는 것만은 아니고 어떤 해는 좀 많이 소요되고 어떤 해는 좀 적게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보수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5억 원 정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올해 안 한, 올해 못 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추가가 됐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 연도에는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또 소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정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 해마다 필요에 따라서 증액되고 감소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폐기물 소각장 시설보강이나 보수한 것에 대해서 내역을 3년치면 3년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 대형 폐기물 수거를 어떻게 주민들이 하고 있죠?

대형 폐기물은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특정 장소에 배출하면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수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을 할 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아, 대형 폐기물. 그 스티커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구입해야 됩니다.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은 안 하고 있고 대신에 마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거나 더 빠른 데는 스마트폰 사진 한 장만 찍어서 전송하면 이 과금까지 부과가 돼서 이런 시스템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관련해서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고 나서 최종 배출되는 폐기물은 저희들 민간 퇴비 만드는 공장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울산에서 한다 그랬다가 어디서 한다고 그랬다가 굉장히 저희가 질문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다, 그렇죠?

자료는 많은데 해보면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성과보고하고, 내년도 해야 될 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부서가 해도 표시 안 나고 맨날 욕 얻어먹고 고생하는 그런 부선데 정말 불철주야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량 여기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약 10톤 정도가 감량됐거든요. 감량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소각장 매립장에서 직접 반입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추출한 건데 지금 2016년도는 연말을 기준으로 했고, 2017년도는 8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맞는 비교는 아닌데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소각량이라든지 매립량이 많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인구 감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인구 감소보다도 우리시에서 소관 부서에서 특별한 관리나 기획을 해서 감소가 됐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쓰레기 줄이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하나도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어쨌든 인구 감소도 당연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시책이나 소관 부서에서 노력에 의한 감소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재 보관창고 확충 있죠? 웰빙온실은 아예 우리가 관리 안 하죠?

예, 공사에 줬습니다.

해양온실은 아예 관리 안 하고 해양개발공사에 넘어가 있죠?

예, 공사에 위탁했습니다.

공사에 위탁돼 있고, 2억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창고 신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규격 다 나와 있네요. 자재는 어떤 자재를 보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량제봉투는 내용을 아실 거고요. 자재는 웰빙온실에 소요되는 자잰데 포장박스라든지, 포장박스가 상당히 구입하는 양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연 2만 8000개 정도 소요하는데 그것을 재놓을 데가 없어서 지금 현재 기계실 빈 공간을 이용해서 임시로 재놓고 있고, 또 비료라든지, 부식토 같은 그런 것, 육묘상자, 이런 자재를 놔 둘 창고를 미처 마련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컨테이너하고 몇 개 놓고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창고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창고의 필요성은 저도 느끼겠는데 2억 4000만 원이나 예산을 써서, 가정주택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 특별한 계획을.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

설계 예상치죠?

예, 예상치입니다.

2억 4000만 원 같으면 호화로운 집을 한 채 지을 정도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 설계가 되면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정도 같으면 400만 원 짜리를 59평 정도 지을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것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300㎡, 한 구십몇 평 정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들이 추정치를 잡은 겁니다. 설계해서 적정하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2억 4000만 원이라면 정말 큰 공사라고 생각 듭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빗물 차단을 통한 매립장 운영비 절감, 돼 있거든요. 빗물 차단을 해서 침체가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침출수죠. 방법은 잘하는 방법인데 올해 3000㎡를 해서 2000만 원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 또 3000㎡에 PE천막을 구입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데 한 군데 더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올해 3000㎡을 해보니까 좀 작아요. 바닥면적은 엄청 많은데 3000㎡는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3000㎡를 더 추가해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2개로 넓혀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을 넓힐 겁니다, 빗물 받는 면적을.

지금 우리 기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에 관한 기금이 있죠?

예.

그 기금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디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근 지역, 그러니까 한내·석포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시설이라든지 생활환경시설이라든지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안 가져왔는데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혹시 자재 보관창고 이런 데 쓰는 것은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 기금을 가지고.

그것하고는 성질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서 운용위원회가 마을 숙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 이내 쓰도록 돼 있죠?

예.

내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금운용계획을 저번에 저희들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계획을 지금 예산부서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양쪽 다 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한내하고 석포하고?

예.

거기에 보면 운용위원회에서 마을 숙원사업을 요청하죠?

예.

그런데 석포 쪽에 보면 석포 재를 막 넘어가자마자 좌측으로 해서 마을 대여섯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도로의 구실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도로 계획이 안 잡혔다는 것과 똑같은데 거기에 비포장도로로 돼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안 올라오던가요? 그것도 내나 마을 석포에 대한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런 게 올라오는 요구는 없던가요.

요구한 것은 거의 다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내려가시거든 우리 계장님이 주무 그것 안 됩니까. 그 부분을 챙겨보라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큰 골칫덩어리를 제가 하나 할게요. 거기에 보면 숙원사업으로 해서 한내는 원룸사업을 했었고 석포에서는 찜질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찜질방 자체가 지금 완전 마을의 골칫덩어리가 돼 버린 것 아시죠? 저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고 대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소유라든지 재산이 전부 마을로 다 이관이 돼 있고 마을 소유로 돼 있고, 시에서 지원을 해서 지은 건데 운영부분도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운영이 안 돼서 거의 문을 닫았을 겁니다. 시에서 당시에 건물은 짓고 시설은 지었는데 그 안에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장비라든지 시설이 부족해서 추가로 마을에서 한 그런 사업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마을에서 빚을 내고 이래서 상당히 부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구두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 어떻게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웠었고, 그래서 계속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체가 생활폐기물 관련 건으로 한 인센티브거든요.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한내와 석포에 각각 아이템 선정을 했었는데 그 아이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참 잘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돼 버렸잖아요. 빚더미 쌓일 정도로. 표현이 과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주민 개개인의 빚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세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센티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설물인데 이 부분을 자원순환과와 아니면 마을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싸워야 되는 그런 처지인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하고 넘어갈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대책위가 구성돼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하고 담당 실무부서장님과 마을 대책위원회가 있다면 대책위원과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게 뭐가 있는가도 법적인 것을 한번 챙겨봐야 될 거고, 아니면 저 자체를 아예 전기세라도 안 나오게 만들어준다든지 방법을 구상해야지, 저렇게 놔둬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도 없는 모든 세금이 다 나가고 있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전기세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운영 안 하는 게 오히려 마을에 득이 되겠다 해서 지금 아마 운영 안 하는 부분을 협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운영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이때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적자만 보고, 아마 그분도 엄청난 적자를 보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때 보조해 준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전기세가 월 1000만 원 이상 나오던 것을 어떤 기계를 설치해서 50%로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한 줄로 알거든요. 그래도 한 500만~600만 원이 월 나갔다 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전기세가 얼마나 나가는가요?

지금도 전기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고.

상당한 금액을 계속 주민들이 물어야 되잖아요, 소득도 없는 주민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기금으로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해서 지어놨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까지도 지금 시에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책임진다는 것은 시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가 시설했던 그 부분, 마을 부채 부분. 그 부분을 시에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곤란하고, 안 그러면 이자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당히 난색을 표했는데 일단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명분이 약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대신 다시 마을에서 만약에 직영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것 운영하는 데 따른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잘 검토하겠다,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을 거고 부서장님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찜질방이나 목욕탕, 샤워장 이 시설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판결이 나버렸잖아요. 그럼 저 자체를 용도변경을 시켜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안에 물품을 요구한다는 그것은 내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것은 행정적인 되고 안 되고 판단은 근거가 있어야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해서 어떤 손실 나는 부분이나 이것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방향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찜질방 기능으로써는 사업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마을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마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중지가 모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지금 찜질방 가지고는 별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각을 통해서라도, 그것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더 주민들한테 부담만 되고 짐만 되는 부분이라면 매각을 해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결정된 것은 없지만 사실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계속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2년, 3년 전부터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정한 기간 어떤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1년이 또 갈 수 있다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아마 전기세가 제가 봤을 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라도 일단은 차단을 시켜서 전기세 안 내는 방향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매각하는 것도 일정기간이 지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 가지고 시설을 만든 건데 그게 그냥 짧은 시간에 매각하고 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니까 일정기간이 지나야 그것도 검토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말씀이 좀 이중적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원해서 지어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그 건축물을 지어줬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고, 이 자체가 좀.

제가 어떤 규정을 집어서 한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아무튼 그 부분은 일단 1차적으로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 어떤 주도적으로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게 민과 관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이 행정력이나 법적인 조치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전달해 가지고 대화를 해서 하루속히 해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계속 빚이 쌓여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를 한다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마을에서 계획되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전기세가 월 얼마나 나오는지, 주무계장님?

윤부원위원님, 충분히 요지가 전달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정리 좀 해 주시면.

잠시만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해결에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최양희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현황 있잖습니까. 2017년 것하고 그다음에 2018년 주요 업무계획 10페이지하고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김대봉위원님께서 먼저 얘기를 꺼내셨고 거기에 조금 더 부가를 할까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최종보고회였습니까? 생활폐기물 대행 원가.

최종보고회였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서를 요약한 것이죠, 그 자료는?

예.

그 요약본 말고 보고서 원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원본은 저희들이 아직 계약 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계약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기를 두고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계약을 하면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한번 거친 거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은 사전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예산 성립 전에 계약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예, 계약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로는 부족해요. 그 최종보고회는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최종보고서인데 그걸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원가산정 용역 책자 안에는,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저번에 최종보고회 시에 요약을 해서 보고를 했고 거기에 금액이라든지 모든 게 거의 확정되는 겁니다. 구역이라든지. 그런데 그 책자 안에는 어떤 규정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붙여놓은 거고 전체적인 확정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최종보고회 요약본이 맞습니다.

최종보고회는 인건비 얼마, 기타 복리후생비 등등이 증액돼서 거의 10억 원 이상 증액, 여기에 나온 것처럼 87억 원을 계약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청소 대행업체 인원이 몇 명이고, 인원 1인당 인건비가 얼마고 이런 세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전체 내용은 안 있습니까. 세부내용은 책자에 있고.

어쨌든 그 보고서로 그것을 갈음하고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시겠다, 그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왜냐 하면 이게 증액이 되거든요. 거의 10억 원이 증액이 되는데 대부분이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임의로 저희들이 증액했다든지 감액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과 근거를 댄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원가산정을 돈을 주고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용역 해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관도 믿고 서로 믿고 하는 부분이지, 안에 부분적인 내용은 나중에 산정 용역서를 보고 지적할 것은 해 가지고 또 다음에 수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계약합니까? 12월 달에 체결합니까?

12월 전에 체결합니다.

왜냐 하면 그때 우리가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신 의원 분이 4명 되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김대봉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선경기가 힘들어 지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런데 10억 원 이상 증액되는 것은, 물론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인원은 줄었지 않습니까. 준 것으로 그때 보고되었거든요.

그 인원 부분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뒤에 챙겼는데 줄어든 게 아닙니다.

뒤에 챙겨서 보완하신 것을 저희들한테 주셔야죠.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그때 지적하신 부분은 인원하고 몇 가지인데 그 부분은 다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행계약 금액을 우리 정례회 때 당초예산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향후에는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1억, 2억도 아니고 거의 87억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을 그냥 최종보고회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참여 안 하신 의원들은 내용도 몰라요. 그리고 그 보완된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 그 계약을 하는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지금 계약 의뢰해 놨습니다.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날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종량제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판매수입이 이렇게 7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액 말입니까?

네. 예산액이 거의, 저도 예·결산 자료 찾아보니까 7억 원 정도 예산이 항상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세입에는 이게 어떻게 잡히죠?

세입에는 판매수입이 잡힙니다.

세입에는 이게.

금년 세입에 아마 종량제봉투가 50억 원 정도 잡혔을 겁니다. 지금 판매금액은 이 자료에 보시면 8월 말까지 36억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연말까지 50억 원 이상 판매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2011년부터 2017년도 세입총괄표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물론 당초예산 할 때도 얘기할 텐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13년도 이후로부터는 예산서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공사에 위탁돼 있거든요, 봉투판매 사업이 공사에 위탁돼 있기 때문에.

그럼 관광개발공사 세입으로 잡힙니까?

예, 그쪽에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쓰레기를 대행해서 봉투를 파는데 그래도 우리 세수에는 수입으로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공단 전입금으로 해서 내나 세입에 잡힙니다. 직접 저희 예산서에.

알겠습니다. 그럼 공단에서 들어오는 공단 전입금으로 잡힌다, 이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공중화장실 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사업량이 197개거든요. 2017년 것이고 2018년 보면 199개로 2개로 늘어났네요?

예.

그러면 예산도 보니까 2개 늘어난 반면에 예산은,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많이 늘어났죠?

예. 예산이 4억 20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 위탁용역 할 때 용역비 산정할 때 참고로 해 가지고.

어느 업체가 위탁을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위탁은 3개 구역으로 나눠서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3개 업체고 내년도에도 3개로 합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말씀 계속 하시죠,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

이게 증액된 부분이 저희들이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규정에 화장실을 1일 3회 이상 순회하면서 청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용역을 하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1일 1회 하도록 그렇게 했었고.

감사의 지적사항이죠?

그것을 내년에 1일 3회 다 올리려니까 너무 갑자기 증가되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1일 2회 정도로 했습니다.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3회입니다.

3회 이상이죠?

예. 1일 3회로 돼 있는데 1일 3회 하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따라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1일 2회 증회를 했고.

1일 2회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 원가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1일 1회로 원가를 산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다음에 재료비 이것도 화장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모자랐고, 종량제봉투 단가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상당히 예산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에는 1일 2회로 원가산정 했기 때문에 한 2억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우리 조례에는 1일 3회 이상 해놓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안 하시면.

예산만 많고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하고 조금. 지금 화장실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관광지의 화장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 1일 1회 했다면 그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관광지하고 해수욕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7군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용객이 많거나 하는 곳은 기계적으로 무조건 ‘1일 2회, 1일 3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데는 1일 3회 하고 이용자가 좀 뜸한 데는 1일 1회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원가계산 할 때 발휘해 주시고요.

운영할 때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자원순환시설 견학 횟수가 2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하게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환경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16페이지에도 보니까 다가구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하고 이렇게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재활용품판매 수익이 매년 발생하죠?

예.

그것도 다 세입으로 잡습니까?

그것도 공사에서 전입금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혹시 학교는 어떻게? 학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우리시가 처리합니까?

계장님이 조금.

학교에서도 이 대행업체에서 다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지적을 해 주셔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부분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몸에 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 단속 강화라고 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계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CCTV도 설치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지금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동 CCTV는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그 설치해 놓은 무단투기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것 설치하고 나서는 그 주변이 깨끗해진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게 돈도 얼마 안 듭니다. 한 350만 원 정도 1개 설치하는 데 이렇게 드는데 고정식으로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도 확대를 해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상당히 효과가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산 확보해서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위에 보면 ‘낮 시간대 생활쓰레기 배출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쓰레기 배출시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저희들은 지금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죠?

새벽 3시까지.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벽 두세 시에 일어나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훼손하는 게 거의 고양이들이나 개, 조류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의 사례 베트남 쪽에 보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수거를 한답니다, 쓰레기 수거를.

저녁 10시입니까?

예, 밤에 10시부터 12시까지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쓰레기를 배출하려고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우리도 ‘12시까지’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2시, 3시에 나가서 하는 부분인데 차라리 오히려 근무조건도 좋아질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고요. 저희들이 새벽 3시까지 배출시간을 규정한 것은 3시 이후에 4시~5시경 되면 수거를 시작하니까 그 시간 전에까지, 그게 3시로 정해 가지고 3시 전까지는 배출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마라는 그런 쪽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한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아침에, 지금 책자에 보면 낮 시간대라든지 사실은 수거하는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배출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깊이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가정 내에 있는 폐의약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면·동에 수거함도 설치하고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청소행정담당 계에서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 돼 있는데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되어서 한번 언급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가정 내 폐의약품 이게 잘못 배출되면 큰 환경파괴라든지 후손들에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법상으로 약국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에 갖다 주면 수거하는 방식인데 지침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내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므로 그에 따른 대처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송미량 부위원장, 조호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 5개 담당,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련으로 거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신현제2배수지 신설, 일운~아주지역 상수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학동, 망치 배수지 증설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12월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하수도 관련으로 2014년부터 시행한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사업은 총 289억 원을 투입하여 올 11월 말, 그리고 총 33억 원을 투입한 소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2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승포 및 거제면 3단계 하수관거사업, 그리고 둔덕·율포·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각각의 준공 연도에 맞게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및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총 1500여 건에 대하여 약 1억 2000만 원을 감면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 및 이용 관련 총 200여 건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연초면, 수양·상문동 일원에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의 개요는 배수지 신설 1만 2000㎥, 송·배수관로 6.8㎞ 설치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68억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배수지 설치 위치가 신오교에서 연사삼거리 중간 정도에 위치한 작은예수의집 위쪽 임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편입부지 손실보상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개별 협의 또는 필요 시 수용절차 등을 통하여 공기 내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목면 배수시설 확장사업으로 장목면 일원의 상수도 수요 증가에 따른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 내용은 장목배수지 1000㎥ 증설, 그리고 가압시설 3개소 설치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2018년도 여름 성수기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신촌, 농소마을 등 고지대 주민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은 물론 2018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화리조트, 농소해수욕장, 펜션 등 각종 숙박시설의 상수도 수요가 집중된 성수기를 고려할 때 이용자 분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사업으로 관내 총 99개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17년도와 마찬가지로 위탁관리 계획입니다. 위탁관리의 주요내용은 시설물 청소, 주기적인 소독 등이 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수질검사 기간을 선정하여「먹는 물 관리법」제5조에 의거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위탁용역 및 수질검사기간 계약을 올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설물 위탁관리를 통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실상 관내 상수도 미공급 지역은 사등면 장좌마을뿐입니다. 그리고 거제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는 사용자와 사전협의 없이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설치비용 및 수도요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상수도 인입을 기피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소규모 수도시설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 주민의 이해 설득을 통하여 지속적인 협의로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를 유도하여 양질의 물 공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하수시설 보전관리입니다. 목적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및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로 지하수의 오염 예방은 물론 공공 복리증진 기여입니다. 2017년 10월 현재 지하수 현황으로 가정용이 874개, 농어업용 1712개를 포함하여 총 4852개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첫 번째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로 시설의 실제 사용유무 그리고 이용자 및 용도의 변동사항 조사 두 번째로, 지하수의 시설관리 및 원상복구로 무연고 지하수 조사 및 폐공 조치로 지하수 오염방지 그리고 노후 계량기 교체 등을 통하여 지하수 요금부과를 위한 검침이 용이토록 하겠으며 세 번째로, 보조 지하수 관측망 수질검사로 우리시 관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 지하수 관측망이 5개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보조 지하수 관측망 63개소가 있습니다. 이 보조 지하수 63개소에 대하여「지하수법」제20조에 의거 수질검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약 489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1일 1만 3000㎥ 증설이 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8년 내년 9월 공사 착공해서 2021년12월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약 26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1일 8000㎥ 증설이 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착수 중에 있으며, 2018년 11월 공사착수, 2021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거제면 송곡 외간 내간 화원 동리 귀목정 뒷매 총 7개 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하수관로 18.9㎞, 배수설비 605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현 사업공정은 약 50%이며, 2018년도 내 공사 준공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청정해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승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승포·능포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49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11.4㎞, 배수설비 2131가구가 되겠으며, 시행청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현 공정은 50% 정도이며, 2018년 12월 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둔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은 둔덕면 방답마을 외 11개 마을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0억 원이며, 사업량은 용량 증설 1일 230㎥, 하수관로 18.2㎞, 배수설비 481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준공해서 주민생활불편 및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율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1일 50㎥ 처리장 신설, 하수관로 2.8㎞, 배수설비 122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준공해서 주민생활불편 및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해금강 일원 거주민 그리고 관광객 유입에 따른 생활불편 해소와 공공해역 수질오염 예방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남부면 해금강, 도장포, 함목마을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6억 원이며, 사업량은 1일 708㎥ 처리장 신설 및 하수관로 6.5㎞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사 선정 완료 및 내년 1월부터 본격 사업 착수할 예정이며, 적정시기 국비 확보 등을 통하여 공기 내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일운면 망치, 망양, 양화, 3개 마을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7억 원이며, 사업량은 1일 190㎥ 처리장 신설 및 하수관로 6.4㎞ 설치가 되겠습니다. 국비확보 철저 등을 통하여 공기 내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하청면 신동마을에 위치한 1일 600㎥의 기존 하수처리장 평균 하수 유입량이 처리용량을 초과 유입되고 있고, 또 미처리 지역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장 인입이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금년 7월 완료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600㎥이 증설된 총 1200㎥로 변경 결정되었고, 또 상급기관에 사업의 시급성 설명을 통하여 2018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추가로 인입되는 지역은 석포, 덕곡, 해안, 실전, 노항, 덕치 등 총 6개 마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2018년 한 해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부터 사업 본격 착수토록 하겠으며, 국비 등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명사마을 및 구천·연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경 착수토록 하겠으며, 산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2018년 한 해에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도부터 사업 착공하여 FDA 제1호 해역인 거제만 청정해역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즉, 하수관거 누수로 인한 포트홀(Pothole) 예방입니다. 우리시는 이와 병행하여 누수 및 노후화 된 하수관로를 개량 보수를 통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해마다 우수기 시 발생하는 불명수 차단에 부차적인 목적을 두고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구 신현읍 아주·옥포·장승포 등 동 지역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30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8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022년부터 면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상·하수도 공사와 타 공사 병행추진으로 이중굴착에 대한 예산낭비 및 주민불편 예방입니다. 현재에도 병행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과 타 기관인 수자원공사, 경남에너지 가스관로 매설공사 등과 연계시공을 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더욱 더 많은 공사가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상수도하고 하수도 구분할 겁니까, 같이 할 겁니까.

같이 할 겁니다.

8페이지에 배수시설 확장사업 해가지고 가압시설을 3개소 더 확장하고 예산이 15억 원 정도 해놨는데 기대효과는 보니까 앞으로 장목 일대 특히 농소나 한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구 유입에 대해 증설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도시설이 거의 보면 다 돼 있죠?

예, 앞에 말씀드린 사등면 장좌마을 말고는 수도관로는 다 매설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전원주택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로가 매설 안 된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지형이 높아가지고 수도가 인입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고지대 입지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경제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높은 지대에서는 수도를 달라는 말을 안 하던가요?

당연히 저희들한테 민원은 사실 있습니다. 고지대 있는 데가 자연발생적인 마을이면 맞는데 실질적으로 전원을 즐기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입장에서는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기가 집이 기존에 있는 관로에서 100~200m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관로를 시비로 부담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자비를 일정 부분 부담을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100%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 법적인 근거 있나요?

수도는 지금 하는 것은 요금은 자기가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물은 기초생활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급해야 된다는 말은 있습니다.

요금은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설치비도 자기 부담도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논리에 의하면 고지대에 있는 사람은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발생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전원주택을 즐기기 위해서 가신 분하고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관점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달리하는 방법 자체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자연마을 거기도 안 들어가는 데가 좀 있죠?

예.

그것부터 먼저 짚어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왜 확보하려고 생각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상수도 쪽에 사실은 수도요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사항에서 사업을 많이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40억~50억 원을 상수도 쪽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충분히 돼서 많이 오면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데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무조건 많이 달라는 소리는 하고 있지만 그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고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불편이 조금씩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대 불편이 민원사항이 안 생기면 마냥 갈 수 있다지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차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청구를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들이 공사금액을 크게 해서 그렇는데 내년에 확장사업 해가지고 한 10억 원 정도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그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내나 거제시민이고 똑같은 수도에 대한 혜택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2페이지,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아, 먼저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매년 합니까, 아니면 연차별로 합니까?

원래 5년마다 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이 확정되고 나면 예산도 같이 됩니까?

지금 기본계획으로 봐가지고는 2020년까지 해야 될 사업이 양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기본계획을 승인했다는 말은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산배정이 안 돼서.

국비가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공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 국비가 한 70% 정도 되는 게 많이 있는데 지원해 줘야 되는데 승인을 했으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한 개라도 더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환경부나 도청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예산 다 확정된 것은 아니죠?

여기 것은 다 확정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2020년까지 해야 될 사업이.

그럼 혹시 기본계획을 받아놔 놓고 마을 공공시설 하수도, 마을 단위 있잖아요. 만약 예산이 반납된 사항도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단계가 3단계로 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비마을에 민원사항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한번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 가시면서 거기하고 우리하고 악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도 하셨고, 거기는 어떤 식으로 부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있었고, 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한 사항으로써 뒤에 주민들께서 중론을 모아서 한 번 더, 아직 시작단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하고 의논하면서 조율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시설, 울산 갔다 왔죠? 울산은 냄새 좀 나던가요?

거기는 우리보다 덜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첨언을 하면 평야에 있었습니다. 공기가 원활하게 빠져나가는데 저희들은 지형적으로 봐서 골짜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기 흐름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9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21년도에 공사준공을 한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공사착공을 해서 준공에 다다르기까지 공사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것 준공되고 나면 인입 예상은 어디어디입니까? 인입, 1만 3000㎥에 대한 지역.

인입 지역이 어디어디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기존 있는 데서 안 되는 데가 소오비가 안 되고 한내 일부하고, 한곡, 다공, 하송, 덕치, 상송 그 부분 쪽으로 지금 할 겁니다. 안에 이목 그런 데는 소규모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되고 이 부분이 더 추가 되고, 그리고 구 신현읍 지역 안에도 아파트 같은 데 인입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인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명상 명하하고 5개 마을 거기도 지금 안 들어가는데 상수원보호지역 거기도 제가 중앙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안 들어가는가요?

거기 안에 지금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장까지.

물론 그 마을단위 소규모 그건 있기는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건으로 해서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굉장히 더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내나 중앙으로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 갑니다. 저게 통상적으로 우리「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시설 수명이 3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것은 법적으로도 폐쇄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대신 지금 하시는 말씀에 처리기준도 저거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일하게 있는데 만약에 노후화 됐을 때는 개선으로 가야지 폐쇄를 시키고 저기에 다 인입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 기본계획을 반영시켜서 한 20억 원 정도 예산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요금을 부과한 사항이고요.

그때 원인자 부담금이.

총 346억 9800만 원이니까 약 347억 원을 저희들이 부과한 사항입니다.

부과했어요?

부과한 사항에서 징수하는 것은 준공할 때 징수하도록 조례상에 돼 있기 때문에 1차 준공이 내년 5월입니다. 거기에 그만큼의 양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115억 원 정도가 5월 말까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2단계가 2020년 3월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188억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되고, 마지막 3단계가 2021년 8월인데 이것은 43억 원 이래가지고 총 합해서 347억 원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네요?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돈을 그냥 지출하기는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저희들한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 크게 패소하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

예.

저게 만약에 1만 3000㎥ 증설하고 별도죠?

맞습니다. 이게 나오는 게 8500㎥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 ㎥짜리를 1개 더 증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돈으로 가지고 증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1만 ㎥짜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삼백억 얼마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만약에 패소하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해서 삼백억 얼마를 받아야 저희들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 4만 3000㎥하고 앞으로 고현항 저게 들어오면 8500㎥하고 하면 5만 1500㎥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할 때, 물론 지정을 해 놓긴 해놨지만 장소는 충분합니까?

장소는 충분합니다. 앞에 다 확장되어 있고 매립도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립기본계획도 저희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단지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히 우리 거제시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자체가 냄새도 많이 나고, 나중에 하수처리과에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냄새가 특히 많이 나다보니까 완전 기피로 보고 있거든요. 내가 네덜란드에 가보니까 냄새가 아예 안 나고 그 가스를 가지고 각 가정에다가, 프로판가스죠?

메탄가스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보급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오히려 그런 것이 들어와도 기피시설이라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거제는 냄새 엄청 나잖아요. 거기 아마 8500㎥이 증설되면 또 말썽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쪼록 그 지역에는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인해 개발이 되지 않는다, 마을이 항상 피해를 본다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잘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상수도에 대한 하수요금 해가지고 이슈가 된 부분 있었잖아요. 원래 상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게 안 돼 있었습니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승포 일대에 이슈된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주민들은 관망상태로 있는 거고, 사람이름을 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하고, 한 분하고, 그다음에 또 뒤에 와가지고 해서 세 군데서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일반주민들께서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결과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사실은 방침을 받아서, 이분들이 굳이 소송을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는 분명히 소송한 사람한테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패소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고 다음에 결과가, 저희들은 아직도 진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고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대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에 따르다 보니까 시골에도 보면 수도가 안 들어가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상수도가 거의 보급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사실은 하수도 요금을 500㎥ 이상 하는 데만 부과하고 있고, 그러면 하청이나 장목 같은 데는 600㎥이기 때문에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로 있는 데는.

소규모 그러니까 가정집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개인 정화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화조.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업무성과 보고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허가 및 신고수리에 197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하수 개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여기에는 작년에 이만큼 처리했다는 내용이고, 2016년이니까.

이것은 개발 허가입니까?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습니다.

우리시 지하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가 485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새롭게?

식수용으로는 거의가 상수도가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섬에도요?

안 들어가는 데가 사등면 장좌마을 말고는 없습니다. 상수도가 96% 넘게.

섬 지역에도 상수도가 들어갑니까?

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화도 같은 데도 해저로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가 다 돼서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특히 면 지역이나, 도시보다는 면 지역이 많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원주택 짓는 분들이 상수도를 공급 안 하니까 지하수가 음용수로 식수용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에 포함됩니까? 지하수는 별도죠?

예, 별돕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별도로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는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별도로.

이것은「상수도법」에 의한 것이고 아까 그것은「지하수법」에 의한 겁니다. 법이 틀린 사항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수질검사는 다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수질검사를 여기에 소규모 수도시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나 어떤가 싶어서.

그것은 9페이지에 있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11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시를 안 했는데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거기도 음용수 같은 게 30㎥ 초과·이하로 해 가지고 초과되는 것은 2년에 한 번, 그다음에 이하는 3년에 한 번,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하는 것은 식당에서 하는 것은「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것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사항이고, 가정집에 있는 것은 식수용이냐 식수용이 아니냐에 따라 틀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음용수는 수질기준도 46개 그리고 비음용수는 생활은 19개, 농어업은 14개, 기준도 있고 따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질 검사한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오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는 없어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이것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 오픈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소규모 수도시설 이것은「상수도법」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겁니다.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데에 원래 소규모 수도시설을 하는 건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상수도가 다 공급되는 데도 수도요금이나 설치비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공개가 맞는데.

지하수는 왜 공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하수법」제39조에 보면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부과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집에 상수도가 들어오지만 상수도요금이 비싸서 지하수를 하나 파겠다, 이것 판 것에 대해서 음용수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신고했다면 30㎥ 이하면 2년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무조건 수질검사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공개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겁니다. 공공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검사 100% 다 합니까?

현실적으로 이 법에 대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도 아직까지는, 지하수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더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하수 파는 순간부터 ‘내 물 내가 먹는다.’ 이런 취지가 조금은 남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지하수 보니까 4000개가 넘는데 한 500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분들도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고 면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수도요금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먹는 물 상위법에 개인이 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면 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그것은 좀.

올해도 내년 1월 1일부터 할 것을 올 12월 말까지 입찰을.

입찰해서 1년 계약된 업체가 그냥 1년 동안,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올해 위탁업체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업체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소규모 이것도 수돗물 수질 검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돗물 수질 검사하는 항목하고 소규모 수질 검사하는 항목하고 똑같습니까?

9페이지에 보시면「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수질 검사하는 것이 여름철 하절기하고 이렇게 분기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4분기하고 3/4분기에서 원수는 몇 개 항목, 총 항목이 58개 항목인데 먹는 물에 대한 수질기준이, 계속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저희들이 이 항목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 자원화시설. 저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화시설 공사 말고 하수슬러지작업 사업.

그것은 2011년도에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몇 톤 정도 슬러지를 자원화했습니까?

총 용량 30톤입니다.

전체.

총 1일 처리용량은 30톤인데 하루 처리하는 것은 20톤입니다.

슬러지를 자원화 하는데 여기에 대한 냄새가 많이 안 나는가요?

냄새 조금 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납니다.

2011년도부터 자원화시설이 돼서 하수슬러지를 퇴비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 부속토.

그때는 엄청난 냄새가 많이 났는데 그때 그 시설을 할 때 현대개발인가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자원화시설 자체는 완전 끝났습니까?

부속토 생산하는 그 부분은 별도 공정이고 지금은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조기를 설치하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조기요?

예.

그럼 퇴비를 지금 생산해 내지 않습니까. 저거는 일반인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무상입니다.

그러면 가져가는 사람 특정인들이 정해져 있죠? 아무나 안 주죠?

일반 채소나 유실수에는 줄 수 없고 조경수 같은 데만 할 수 있습니다.

저게 소비가 다 됩니까?

지금 우리가 남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부분은 계속 보관해 놓으면 악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급하는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업체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간다는 그 말입니까?

예, 업체한테 돈을 주고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파는 게 아니고 가져가는데 돈을 줘야 되네요?

예.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 보면 퇴비 자원화하는 거기보다도 들어가는 입구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시설을 설치했고 2014년도하고 공법이 각각 다릅니다. 다른데 처음에 한 번 물을 걸러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협착물하고 쓰레기를 건져내는 과정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얼마 전에도 갔는데 퇴비를 만드는 그쪽에는 별로 냄새가 안 나는 것 같고 들어가는 입구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때 여름에 갔었나, 많이 나더라고요. 그 앞에 보면 시설물을 하나 만들고 있던데 그것은 뭐하는 겁니까?

그것은 물을 하수가 들어오면 임시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물을 저장했다가 다시 배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3000톤 규모입니다. 임시 저장했다가 물을 균열하게 방류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12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농업용수 공급,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재활용한다 이 말입니까?

이게 뭔가 하면 2010년도까지 이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논에다 용수를 공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련 법률이 없었습니다. 재이용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없다가 2010년도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돼서 2011년도부터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그렇는가 하면 물속에 있는 검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장균 검사도 있고 중금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치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게 기준치 이하를 초과되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련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가물었는데 인근에 있는 분이 ‘왜 예전에는 물을 줬는데 올해는 물을 안 주노. 물을 좀 도.’ 그래서 제가 관련 법률을 확인해 보니까 줄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그러면 좋다. 내년도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하겠다.’ 그래 가지고 계획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법정 규정 이하로 정화를 해서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법정 기준치 이하가 돼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악취가 많이 나는데도 보면 기준치 이하가 돼 있고, 또 다른 것하고 비교하면 소음이 많은데도 소음도 기준치 이하가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재이용을 할 때 특히 농업용수 아닙니까. 농업용수가 논으로 들어가서 그 물로 나락을 재배할 건데 농민들이 재이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찝찝하게 생각 안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쪼록 기준치 이하로 해서 재활용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부분입니다. 거제면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이게 3년 전인가 거제면에서 물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3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3년 전에.

예전에 2010년까지는 했답니다.

안 그래도 인근 농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한 부분입니다. 저도 보니까 재이용수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벼 수확을 해서 우리가 쌀을 먹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곳에 있는 농민들도 ‘이게 과연 인체에 무해하냐?’ 이런 쪽의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고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시설에는 검사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중금속 등 1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준치 이하여야만 우리가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인물상으로도 방류수질 검사 현황에 보니까 대장균수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 상태에서 재이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하수처리 수질기준이 먹는 물 기준하고 지금 이 기준하고 하·폐수 재처리수 용도별 수질기준하고 비교해 보면 이 농업용수에 대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 대장균 균수가 3000개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농업용수는 대장균수가 2개여야 됩니다. 그만치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료상으로 보면 제일 높게 나오고 이래서 이게 과연 괜찮을지. 일단은 이번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있는 농가에서는 이 재이용수 자체를 농업용수로 공급해 주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적합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승포 하수처리장 쪽에 굉장히 악취가 심한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처리과에 얘기를 하면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저녁·점심시간을 가리지 않고 악취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가기도 어렵고, 자동차 내에 있는 바깥의 외부공기가 못 들어오는 필터 그것을 켜고 가야만 거기를 지나갈 만큼 악취가 심각한데, 특히나 장승포 하수처리장 쪽 도로를 여름이면 많은 관광객이 지나가고 지금은 우리 거제가 여름 관광을 떠나서 4계절 관광으로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악취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바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동으로부터 통장회의를 하면서 ‘악취가 난다’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해본 결과 두 군데서 문제가 났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맨홀이 있습니다. 옥포·장승포 지역에서 유입되는 맨홀은 중계펌프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입맨홀 위치가 지금 장승포 처리장 사무실 바로 앞부분이고 국도하고 바로 접해 있습니다. 거기 맨홀에서 냄새가 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비동에 혼합슬러지 저류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저류조에서 임시로 슬러지를 저장해서 탈수처리 하는 과정에서 송풍기로 공기를 불어줍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입맨홀에 들어오는 악취는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가지 원인으로 파악을 하셨는데 맨홀하고 슬러지 저류조의 통풍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맨홀 위치 관련된 부분은 12월까지 완료할 것이고, 그것을 하고 나서 상황을 봐서 또 슬러지 저류조 관련된 부분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꼭 마무리를 짓도록 당부를 드리고. (주)티에스케이워터에서 연간 4억여 원 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유형이 단순 관리입니다, 그죠?

예.

인원이 어떻게 되고,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슬러지를 모아서 부식토를 생산하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지금 현재 인력은 4명 있습니다.

4명이서 연간 4억이네요

1명은 소장이고 다른 3명이 일반 인부인데 부식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데 소장을 포함해서 4명이서 단순관리를 하는데 연간 4억 원의 위탁관리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또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악취가 저감되는 것도 아니고 슬러지라 하면 찌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탁인데 여러 가지가 겹쳐서 하수처리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부분은 내년도에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민간위탁 부분이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계약상 가야 되는 부분이죠?

예.

이후에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용역이 정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역 내역서 있죠?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

있습니다.

그것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새로운 시책,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12페이지, 이게 지금 하수처리시설 물의 재이용 사업인 거죠?

예.

우리 조례에도 이게 다 있거든요. 물의 재이용 활성화하는 것인데 이게 대상시설이 거제면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여러 군데인데 왜 거제면만 하십니까? 다 하시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 면 단위 1000톤 이상 되는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운면, 거제면, 그리고 사등면, 하청면, 장목면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그중에서 거제면이 논 바로 부근에 있습니다. 논가에 위치해 있어서, 그 외 다른 데서는 인근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제면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도 그 하수처리 과정을 거친 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양이 돼야 되거든요. 거제면 같은 경우는 용량이 2000톤입니다. 2000톤인데 하루 유입되는 양이 1500~1600톤 들어옵니다. 그것을 12㏊의 논에 방류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용량이 한 800톤 하면 됩니다. 이것은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용량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설을 만들 적에 정하는 겁니다.

일단 1일 하수처리시설 용량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해당되는 데가 거제면 말고도 우리 조례에 해당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있긴 있는데 소규모 50톤 미만이거든요, 다른 일부 면에 있는 것은. 대다수가 50톤 미만입니다.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그 내용을, 가능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해양관광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김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적공원팀의 팀장이 서울 출장이 있어서 차장으로 있는 홍정애 차장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 관광팀의 옥일권 팀장입니다. 개발사업팀의 김재석 팀장입니다. 지심도개발팀(T/F)의 팀장님이 못 오시고 정종수 과장입니다. 경영지원팀의 김형만 팀장입니다. 전략기획팀의 이수권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2본부 10개 팀과 3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현황은 보고자료의 도표와 같습니다. 지난 4월 임시조직으로 지심도개발팀이 신설돼서 현재 시청 공무원 3명과 공사 직원 1명이 겸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199명이고 현원은 188명입니다. 6페이지, 2017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사 수입 목표는 141억 4390만 원, 9월 26일 기준으로 수입누계는 106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해 12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표 달성률은 75.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거제를 방문하여 수입실적은 대폭 상승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시설관리로 경영수입 및 이용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7년 주요 업무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9.97점으로 경상도 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2017년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도 147.1%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경상남도에서 가장 높은 집행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테마파크에 가상현실체험관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추가 인터랙션 게임형 VR 사업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포로수용소 가상현실(VR)은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6억 7000만 원, 추가로 이번에 선정된 인터랙션 게임형 VR은 3억 원 조금 넘는 돈을 받아 추가된 돈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전국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자원순환시설은 지난해부터 무재해운동을 추진하여 지난 8월 무재해운동 1배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하 실적은 생략하고 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사의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모노레일 운영입니다. 지난 7월에 착공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모노레일 설치공사가 현재 공정률 약 60%로 전체 왕복 3.4㎞ 중 2㎞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11월 말에 준공목표로 원만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정식개장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부대공사도 잘 마무리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평화파크 활성화를 위한 VR 운영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활성화 콘텐츠개발 사업에 당선돼서 지난 7월 라이더 VR 체험관을 1차로 개장하였으며, 추가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3억 원의 지원금으로 인터랙선 게임형 VR체험관을 설치하여 2차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내 학생과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체험 행사를 통해 최종 점검을 마쳤으며 11월 3일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연간 약 1억 8000만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평화파크 빛의 터널 리모델링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평화파크로 넘어가는 빛의 터널을 그 이름에 부합하는 시설로 꾸미기 위하여 내부 조명 교체와 트릭아트 등을 설치하고 새로운 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전문해설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전문해설을 제공하여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설지원 봉사자는 총 40명으로 구성하고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거제해녀 기획전 개최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에서 거제해녀의 보존과 전승, 가치 제고를 위한 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운영자료와 사진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시물을 제작하고 거제해녀의 활동모습을 기획전을 통해 방문객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록전시관 여름 휴가시즌 체험행사입니다. 여름 휴가시즌 김영삼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기록전시관 방문기념 나만의 머그컵을 직접 제작 체험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5일간 추진하고 체험객의 반응을 지켜보고 상설 유료체험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회적약자를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원순환시설 인근 지역민에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민과 유대관계를 형성 및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분기별로 인근 마을주민을 초청하여 홍보실에서 영화 상영과 휴식의 시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공영차고지 및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상동동 독봉산 일원에 공영화물주차장과 청소년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이고 향후 시의 승인 및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채를 발행하여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각시설 연료변경을 위한 대행사업비 절감입니다. 소각로 승온 및 폐기물 소각 시 온도 유지를 위하여 연간 약 5만 2000L 정도의 경유를 구매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경유를 하이신이라는 부생연료유로 대체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에 부생연료유를 사용하는 소각장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올해 안에 인·허가 변경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향후 연간 약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노레일사업 준공이 언제입니까?

김덕수 저희들의 계획은 11월 말경이나 그때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장은 언제입니까?

김덕수 내년 3월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기간적인 갭이 있는데.

김덕수 3개월은 우리 직원 훈련기간도 필요하고, 점검 시스템도 필요하고, 모든 안전이나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시범훈련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룡산의 등산로 데크 설치하고 계십니까?

김덕수 예.

그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냈습니까?

김덕수 그것을 처음에 저희들 생각은 계룡산에 그것이 모노레일을 타러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제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입찰을 통해서 절약된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했습니다.

모자라면 시에 달라 하고 남는 돈은 마음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네요. 왜냐 하면 저희가 그 돈을 삭감했을 때는 데크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김덕수 이해를 잘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실 때 굳이 의회에 그런 것 없이 돈이 있으면 다 하시면 되겠네요?

김덕수 의회에 승인받아야 할 사항은 승인받아야 되고 보고 드릴 것은 보고 드리고 특별히 할 것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데크사업을 반대했을 때는 계룡산의 자연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자. 그러면 앞으로 데크를 설치해 놓고 데크 유지보수비는 시에다가 달라고 하실 거죠?

김덕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이니까.

자체사업으로 다 알아서 하실 겁니까?

김덕수 그렇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시책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하고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까지 네요?

김덕수 이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 사업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대강 예측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 ’23년에 끝날지 더 늦을지 앞당겨질 것인지는 아직 시하고 의논해 봐야.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맞춰서 하는 건데 시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시 부서에서 보고했을 때는 2021년까지인데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은 2023년까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덕수 그것은 시하고 집행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계획을 해서 늘어나는 수도 있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2023년까지라고 하는 것이고 시가 목표로 하는 것은 2021년이라고 하면 그 2개를 맞춰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저는 관광개발공사가 굳이 역량이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맡아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상사업비도 사업부서에서는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미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맞춰가지고 가지고 오셔야지. 사업기간도 차이가 나고 예상사업비도 아예 미정이라고 그러면, 사실 예상사업비 그것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덕수 그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하는 중이고 또 공영차고지를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기업이 해야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의 확보 문제라든지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따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차고지 운영까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관광개발공사가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정말 수익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뭐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권을 가져가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덕수 그런 일도 공기업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업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가 역량이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시의 이 일을 가져갈 것은 아니죠. 일단 25페이지에 지금 연료비 절감한다고 이 연료를 대체하시네요?

김덕수 예.

이렇게 하이신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설비를 변경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설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없습니까?

김덕수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팀장 김봉수입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소각시설에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대정비 기간에 안에 내화물이라는 그것을 작업을 하고 나서 송유를 합니다. 송유를 하는 데 주로 쓰는 게 경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9월 말에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지금 두 군데 마산하고 통영 이쪽에 하이신 부생연료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큰문제가 없고 또 경유 대신 그냥, 특별히 시설이 더 증가하는 부분은 일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경 안 해도 되고?

법적인「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경유 대신 하이신을 사용하면 경남도 설치허가 변경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법적인 절차만 있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안에 부속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비 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견학 갔다 온 바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하이신 자체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노킹현상이 발생하고 안에 고무가 어떻게 될 수 있고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연료비 절감을 하겠다고 이런 걸로 대체했다가 만약에 우리 설비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했냐는 말씀이고, 지금 지심도 해상케이블카 추진하고 계십니까?

김덕수 그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은요?

김덕수 풍력발전도 아이디어 차원이고, 풍력발전이라고 하는 말이 신문에 나가지고 우리가 MOU 마치 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정책으로 밀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건이 되면 한번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착안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느 장소에다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MOU만 체결했을 뿐이다 이 말씀입니까?

김덕수 MOU는 설명을 잠깐 드리면 거제도에는 대학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온 학교가 경기대학이 약 80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고 한신대학이 약 72만 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산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모두 수익용 기본재산입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인데 대학에서는 수익이 안 생기는 기본재산이니까 교육부에서 이것을 수익재산으로 바꾸라고 아마 학교에 압력을 넣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산에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이것도 풍력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장소에다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한 것이라서 그것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해보겠다고 하는 거지 MOU를 체결하는 정도로 그게 그렇게까지는.

어쨌든 저는 거제시의 천혜의 자연환경이나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그런 것은 절대 반대하고요. 행정타운 관련해서 행정타운 공정이 얼마나 진행됐고, 우리가 지금 어떤 단계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김덕수 공정결과나 이런 것들은 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현재로는 앞에 표피석을 아직 다 못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합니다마는 다음에 안에 돌아가는 내용,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팀장 김재석입니다. 저희들 공사기간은 2016년 9월 23일부터 2019년 9월 22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 공정률은 16.184%고, 지금 현재 실시 공정률은 8.41%입니다. 계획 대비 51.964%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돌들이 나가는 게 가격이 상당히 낮아지고, 경쟁이 돼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설계대로 예상했던 것보다 토사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토사를 반출하고 다시 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토사 정리하고 그다음에 시험발파 이후에 지금 돌이 못 나가고 있어서 11월부터는 다시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 재개라고 하면 지금 공사는 중지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저번에 진출로 경사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관포가 전복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우리 현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도로를 좀 확장하고, 그 부분은 그래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은 지금 판매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덕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생산도 안 되고 있는데 아까 가격이 낮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뭘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잡혀져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전체적인 동향이 지금 많은 산업단지 개발, 그다음에 석산 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금 낮아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데 행정타운 공사장에 원래 파견돼서 상주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게 제가 총괄감독으로 돼 있고 상주감독관이 2명 있습니다. 2명이 교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1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타운 공사장에 상주인력은?

3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명이 항상 상주되어 있는 겁니까?

2명은 교대로 하고요, 나머지 1명은 계속 상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2명이 지금 계속 상주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은 그냥 총괄감독이시고 상주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시고?

제가 작업 지시사항이나 회의 때나 중요한 게 있을 때는 자주 방문을 합니다.

저희가 문제가 뭐냐 하면 토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토사를 운송하는 데 운송비가 많이 들 것이고, 그렇죠?

토사는 어차피 반출되는 것 자체가 무대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비용이 안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로 나가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운송하는 데 운송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게 7.9㎏만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가져가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쨌든 토사는 대가 없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일단 토사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운송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추세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토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암석의 양이 처음에 예측했던 것하고 다를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파서 내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다가 지금 암석의 가격이 예상가보다 낮다면 이것은 사업자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에서부터 약 10m 정도의 레벨, 지금 현재 공사 레벨이 10m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면 지금 말하는 돌 양이라든가 사업성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토사를 운송하면서 운송비 부분이나 이런 것은 사업자가 다 정산을 했습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산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 위원에 대한 질의를 해볼게요. 원래 저기에 암석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했죠? 팀장님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400만㎥로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흙은?

흙은 설계상에 23만㎥로 잡혀있는데 지금 약 30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아까 흙이 좀 많아져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던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걱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데이터를 잡을 때 400만㎥, 23만㎥ 이 정도를 가지고 했을 때 사업성이 있다 없다로 판단해서 계약을 않았습니까, 맞죠?

토사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암석 기준으로 약 400만㎥를 맞춰지면 사업성이 있는 걸로 판단해서 3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에서 그 업체가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만㎥라는 것은 암석에 대한 ㎥가 맞고요. 암석을 캐기 위해서는 흙을 제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할 때 이미 23만㎥ 정도는 될 거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7만㎥가 더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아까 송 위원 이야기했듯이 경비가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400만㎥를 계산해서, 그때 당시에 ㎥당 얼마였죠?

시에서 했는데 2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1㎥당요?

예.

그럼 6㎥ 싣습니까, 한 차에?

한 7㎥ 정도 싣습니다.

그랬을 때 1만 4000원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미리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게 7000원 이상 넘어가면, 한 차당, 그러니까 7㎥ 아닙니까. 칠팔천 원 넘어서면 이미 적자다, 돌을 팔 데가 없다고 예상한 거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저는 차액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당초 판매는 ㎥당 1만 2000원, 1만 3000원 1만 4000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2000원 1만 3000원이 판매금액인지 모르지만 우리 예상은 그랬거든요. 틀림없이 저것 나중에 힘들어진다는 것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24페이지에 보면 공영차고지 문화시설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임이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 승인 및 시의회 의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결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죠? 그렇게 인정해도 되죠?

김덕수 무슨 말씀이신지? 의결이 요식행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식행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흘러가는 것 보면. 그게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노레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의결을 받았죠?

김덕수 의결 받지는 않았습니다.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보고합니까?

김덕수 보고사항이니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이 괜찮다고 다 동의를 해 주던가요?

김덕수 그것은 각자의 판단의 몫인데 그때는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판단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의견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뭐 하러 보고해요? 그냥 하면 되지.

김덕수 보고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고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청취를 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데크사업 그것도 보면, 아까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 그 부분도 녹지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관광공사에서 그대로 처리해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진행되는 부분 운영이 잘되도록 저도 바랍니다. 바라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2018년도 3월 달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해서 예상 매출액이 14억 원을 잡았다 말입니다. 업무보고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용인원은 15만 명으로 보는데 제가 이것을 다시 역산을 해보니까 나는 1년을 잡았거든요. 일 몇 명이 와야 되냐 하면 384명이 모노레일을 타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평균. 그러면 포로수용소에 와야 그것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포로수용소에 오지 않고 바로 올라갑니까?

김덕수 바로 올라가는 시스템도 갖추고 포로수용소에 왔던 사람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모노레일을 타러 오는 사람 알파 포로수용소에 오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포로수용소에 하루에 얼마나 와요?

김덕수 연간 40만 명 정도.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제가 보니까 1000명이 넘거든요.

김덕수 예.

그래서 정확한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모르겠거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포로수용소가 2017년도 계획과 실적이 약 70% 돼 있는데 2017년 실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김덕수 9월 26일까지.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더 많이 오겠네요?

김덕수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내서 보고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연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 주셔야지. 이래 가지고 2017년도 목표는 1년치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김덕수 예?

2017년도 연간 목표를 1년치를 잡아놨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69.6%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런 데이터는 안 맞지 싶거든요. 연간 목표를 잡았으면 연간 실적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김덕수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은 그런 거고 연간 실적은 9월 26일이니까 3달 정도 갭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사람이 다 올 수도 있지만 올 10월 달처럼 연휴가 많아가지고 사람이 우리 예측보다 훨씬 많이 오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그것은 최종 보고 때 최종실적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을 보고 아까 모노레일 관계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우리 업무보고가 10월 무렵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도를 9월 말 해서 다음 연도 9월 말까지 이래 가지고 목표계획을 잡아주면 그래도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덕수 이 회계나 모든 것이 연말 연초를 다 기준으로 하니까 자꾸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게 현실하고 보고하고 사실 갭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이게 추이가 있고 하니까 유추해서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보고를, 의회에 보고하면서 우리가 ‘대강 얼마 12월 달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의회에서 맞춰놓은 날짜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데이터 자체가 2017년도 목표가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잡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까 9월 말까지 했다 했죠?

김덕수 9월 26일까지.

그까지 해놓고 69.7%인가? 그 자체 데이터는 산술적으로도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 차라리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안 할 것 같으면 2016년 7월 말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하면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그렇게 해 주시라는 의미고요.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고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상 매출액이 14억 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김덕수 80억 원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80억 원 가까이 들어가죠. 74억 9000만 원이네요, 사업비가.

김덕수 추가공사가 있고 해서 조금 더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80억 원 정도입니까?

김덕수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80억 원 같으면 한 6년 만에 본전 다 뺀다는 이야기네요? 인건비는 놔놓고 매출만 봤을 때. 운영비하고 다 놔놓고요.

김덕수 저희들 희망은 계산해 보면 5년, 6년이나 7년 안에 그것이 빌린 돈 60억 원하고 우리가 투자한 20억 원을 동시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인당 사용료를 얼마 받을 생각입니까?

김덕수 아직까지 사용료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차없는거리, 섬꽃축제 거제,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만 원 하면 노인, 장애인, 어린이 이런 사람들 차등을 두게 되면 1만 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성인 1명에게 만 원 정도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7000원인데 그 2개를 다 하려고 하면 만 7000원이니까 이것을 통합요금으로 해서 한 20% 정도 깎아서 2개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여러 가지 요금체계는 저희들이 직원들과 사회 여론도 듣고 해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만 원으로 잡았을 때 매일 383명 정도가 모노레일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노레일 자체가 6인승으로 해서 15대거든요. 그러면 15대면 90명이 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90명이 한 번 움직일 때 90명이죠?

김덕수 예.

90명이 383명 되려면 몇 번 움직여야 됩니까?

김덕수 90명이면 15대가 한 4차례 움직이면 된다 이렇게.

계산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연 383명이,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383명 이상이 돼야만 14억 원이라는 돈 계산이 나옵니다. 가능할까요?

김덕수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라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예측했던 것은 다른 데 한 곳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제천 같은 데는 1년에 9개월밖에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천에서 9억 원 이상 순수익이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열두 달을 하고 여기에다가 야간개장까지 보태면 저희들은 충분히 이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도 무턱대고 하늘에다 대놓고 그린 그림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다른 데 한 것 여러 가지 경험치, 앞으로 추세 이런 것을 보고 계산해 놓은 것인데 그게 맞아 들어서 더 많은 시설이 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맞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 염려가 돼서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물어볼게요. 육지에서 거제로 오는 사람들이 과연 뷰를 산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바다를 생각합니까? 어디를 보고 온다고 생각합니까?

김덕수 지금 오는 사람들은 섬을 보고 온다고 봅니다.

섬을 본다는 게 결국은 그 섬을 육지 사람들이 어떤 산의 뷰보다 바다를 보고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게 모노레일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노레일이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육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곳이 어딘가, 그것을 잘 간파해서 하면 어떨까.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둔덕에 하든 어디에 하든 해안을 짜가지고 이 사업을 했더라면 앞으로 영구적이고, 이 계룡산 쪽으로 올라가는 이것은 상임이사님 말씀처럼 몇 년 이상 되고 나면 더 이상의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5년 이후 본전 빼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걱정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덕수 예, 아까 윤 위원님께서 ‘의회의 말을 잘 안 들었다’ 이런 질타도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로서는 수익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어떤 사업을 선택할 것이냐도 고민 많이 했고, 많은 곳의 자료도 받아봤고, 또 법률적으로 취할 여러 가지 조치도 다 취했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음 바짝 개업발 좀 보다가 2년, 3년 지나고 나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아까 데크를 했다고 하셨는데 계룡산에 올라가서 차만 타고 뱅뱅 돌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려서, 거기 올라가 보시면 지심도까지 바다도 잘 보이고 뷰가 통영 케이블카 못지않게 좋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거나 물어봐도 한 번쯤은 다 올라가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포로수용소나 다른 유적지 모양으로 해마다 사람이 줄어들지 않도록, 이것은 체험시설이니까 여러 가지 먹거리, 볼거리, 체험할 거리를 우리가 자꾸 개발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 모노레일이 관광객을 불러들여올 수 있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안 된다 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들 잘될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5년 후의 비전을 제가 봤거든요. 아니면 7년, 8년 후의 비전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염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이 잘되도록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

김덕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다들 염려를 하는 부분인데 잘될 수 있게끔, 이왕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잘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다들 말씀을 그래 하는데 이게 저는 조금 더 홍보를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처럼 머릿속에 계룡산하고 딱 들어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계룡산 하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봄에는 정말 그대로 초록 자체를 바라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다도해 쪽. 그 안에는 고현 쪽으로 바라보는 쪽 말고 거제면으로 쪽으로 바라보면 정말 황금들녘 자체를 보면 탄성이 나올 정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올라가서 분명히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계룡산의 위치는 남쪽인데 가야산 가는 쪽으로 보면 정말 대단히 억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하면서 어차피 올라가서 거기서 산행을 즐길 수 있게끔, 그냥 바라만 보고 내려온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산행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예.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기록전시관 여름 휴가시즌 부분은 제가 이번에 해양개발공사에서 시민의날 행사할 때 부스 설치한 것 보고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참 잘했구나. 그 줄들이 부스 앞에 어린이들하고 체험부스에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 전시관에 나만의 머그컵 제작,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200만 원이네요, 예산은.

김덕수 재료비 정도입니다.

사실은 예산 더 많이 확보하고, 5일보다는 하는 기간, 날짜나 그다음에 사업 자체도 늘리면 이것은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런 상태를 봐서는. 그날 공사에서 몇 개 부서를 했습니까?

김덕수 그 안에 있는 부스가 공공부스 쉽게 이야기하면 보건소, 시의 몇 개 부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관광개발공사에서 만든 부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부스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앞으로 행사 자체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주요 업무성과 제일 마지막에 스포츠파크 천연잔디 관리용 하천수 부분이 나와 있는데 항상 이야기도 많이 했고 이 부분 필요한 예산도 함께 노력을 해서 다행히, 지금 사실은 연간 3000만 원 절감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관리용 하천수(오망천)’ 돼 있습니다.

김덕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오망천은 동부면의 오망천이고.

김덕수 우리 직원들이 여기 직원들이 적다 보니까 지역의 이름을 잘 몰라서, 나는 그것까지 검토 안 했는데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속기록에 담으려고. 오망천은 아닙니다, 외간천입니다.

김덕수 그런데 진 위원님 말씀 중에 김영삼 대통령 기록관의 머그잔 행사는 우선 시험적으로 5일 해볼 생각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아서 혹시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반응이 좋으면 위원님 건의하신대로 횟수를 많이 늘려서, 우리가 무료시설이긴 합니다마는 작년인가 대통령 서거 1주년 추도식 그해는 50만 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40만 명이 넘게 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생존보다 사후에 다시 재평가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 오시면 이게 무료시설인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제공해 주는 기념품은 1000원, 만 원 이래 팔아서 지금 40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아까 머그잔뿐만 아니라 잘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스를 올해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저희들이 맡아서 차없는거리를 해왔는데 올해 하고 난 뒤에 반성은 ‘장년, 노년층을 위한 부스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올해보다 더 나은 부스를 운영하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용 하천수 같은 경우 ‘오망천’ 이런 지명 자체를 잘못 쓴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게 직원들하고 대화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을 할 때도 상임이사님이 저번에도 ‘협조가 잘 안 된다’, ‘밑에 사람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많이 대화도 해서 이 사업을 정리해 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덕수 진 위원님의 충고를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좀 없어서, 앞으로 잘하게 될지, 그것은 한 두어 달 남았는데 잘할지 못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잘 알겠고. 아까 이때까지 수돗물로 잔디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도 하시고 또 임수환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착안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진 위원님도 건의하시고 자료도 주시고 해서 거기에다 물을 팠는데 마르지 않는 천이 돼서 물을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었다. 평균 4400만 원 정도 수도요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1000만 원 내외로 그 요금은 순수하게 안에만 쓰는 수도요금이고, 어쨌든 약 3000만 원 가까운 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좋은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질의들이 열띤데 다들 잘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자료에 따르면 연간 목표치가 7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김덕수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한 번 보셨던 분이 다시 찾고 이런 데이터 혹시 있습니까? 지금 개장한 지가 꽤 됐는데.

김덕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온다’ 이것은 다시 오는 사람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게 주로 어떤 건가 하면, 우리 유적공원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선 한 번 보고 난 사람이 다시 오는 횟수가 낮다는 것과 그런데도 1년에 사오십만 명이 오는 이유가 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제도 관광의 가장 큰 맹점이 육지에서 와서 큰 섬을 징검다리로 해서 작은 섬을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작은 섬으로 가는 게 바다를 건너다보니까 날씨가 나쁘면 사람이 많이 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속된 말로 ‘땜빵’ 비슷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쪽 데이터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면 포로수용소를 5년 전에 찾아왔던 사람이 다시 왔더라도, 두세 번 방문했다, 누구와 왔더라, 등등의 데이터를 구축해서 거기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포로수용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안 맞냐, 저는 그런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개장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노레일사업 잘됐으면 좋겠는데 주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인데 자칫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모노레일 타러 포로수용소 오는 방법이 될까봐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테마파크, 포로수용소 유적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노레일이라든지 VR이라든지 터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형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2018년도에 없습니까?

김덕수 우리가 포로수용소 유적 내를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우선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놔놓고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여러 방법을 찾았는데 의회 반대식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옮기자’ 쉽게 말하면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놔놓는 것보다 10만 평 정도 되는 땅을 사가지고 평화와 전쟁을 공존하는 거대한 전쟁기념 시설을 갖자, 이런 안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안으로 한번 계산해 봤고, 그다음에 안을 고치려고 하면 지금 낡았던 것을 새것으로 만드는 것 정도 갖고는 별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콘셉트를 바꿔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저희들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거기다 투자할 수 있는데, 시가 줄 수도 있는 명분도 없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설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 콘셉트를 바꾸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역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정질문 때 이형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대규모 보수도 필요하겠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김덕수 저번에 이형철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손을 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파크 VR 운영인데 국비가 9억 5000만 원 정도 투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덕수 일부 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날 예정돼 있는 2차 개장은, 지금 10월 15일이 지났는데 지금 개장하고 있습니까?

김덕수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2개 다 개장을 하고 있는데.

김덕수 1개는 시범운영이 끝났고요. 그것도 우선 완벽하게 운영한다기보다는 하면서 조금 보완합니다마는.

9억 5000만 원에 포함된 것은 여러 가지 장비를 비롯해서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다 한 것이죠?

김덕수 예, 콘텐츠까지 다 포함해서.

보통 현대시대가 사실 VR, AR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유행했던 것이 한 달 지나면 구식이 되고, 또 다른 형태로 증강현실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VR’ 좋습니다마는 얼마나 오래갈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여기서 만약에 향후에 이 시설을 이용해서 다시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는 겁니까?

김덕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다 돼 있고?

김덕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 한 프로그램 가지고 3년, 4년, 5년 우려먹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2018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김덕수 그래서 지금 현재 ‘거제도 제3전선’이라고 하는 VR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데 또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우리가 바꿔서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것 말고 너덧 가지 프로그램을 안에 넣어놨습니다. 이게 돈을 안 들이고 우리가 개발한 콘텐츠를 다른 데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콘텐츠와 바꿔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콘텐츠는 언제나 바꿀 수 있도록 돼 있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우리가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는 제3전선은 그냥 쓰더라고 해도 다른 콘텐츠를 안에 넣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더 청소년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높이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니까 거기에 잘 발맞춰서 개발을 부탁드리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조선해양문화관에서 거제해녀도 기획전이 있고 조선해양문화라 이러면 떠오르는 것이 바다와 관련된 것도 있고, 포로수용소 하면 군인 또는 6.25사변 이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포로수용소 안에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죠?

김덕수 예.

경복궁만 가더라도 일반인 남녀 커플이 계속 돌아다니는 것 알고 계시죠?

김덕수 예.

시민들이 다가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움직이는 포토존인 것이죠. 일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나고야 섬에 가보면 사무라이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사진도 움직이면서 찍고, 분명히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또는 조선해양문화관 해녀 이런 것도 접목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김덕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막사에서의 하루’ 이런 프로그램을 보훈처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해양문화관은 엄격하게 보면 교육시설로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상임이사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의 사무라이나 경복궁의 남녀가 왕과 왕비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포토존처럼 포로수용소에도 헌병 옷을 입고 또는 국군 옷을 입고, 포로복을 입고, 시민들이 가서 움직이는 포토존을 따라서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제 조선해양문화관에도 해녀복장을 하면서 움직이는 포토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 상시 하지는 않아도 중간 중간에 다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상시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7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업무성과에서 아바타포 운영 정상화, 저도 시승해 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5년이고 연간 수탁료가 3600만 원이고 그 밑에 리뉴얼 공사비 7353만 원은 5년간 수탁료에서 분할 보전한다,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덕수 리뉴얼 공사는 지금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안전하게 공사비를 우리가 7000만 원 들여서 해서 그 사람한테 임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7300만 원을 5년간 수탁료에서 분할해서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개발사업팀장 김재석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부담하고 시공을 하고요.

선시공을 하고요?

예, 자기들 돈으로 선시공을 하고 5년 동안 임대료가 들어오면 그 임대료에서 5년 나눠서 삭감을 해서.

5년 총 금액이 73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공사비가 7353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연간 임대료는 3600만 원을 우리한테 주면 그것을 받아서 1/5로 나눠서 그 공사비를 지급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7353만 원을 5년으로 나눠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00만 원을 연간 받으면 거기서 받은 수탁료로 5년 동안. 그럼 1년에 약 1500만 원 정도를 준다 이 말이네요?

김덕수 예.

원래 그 리뉴얼 공사비는 위탁자가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김덕수 예, 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년 뒤에 되면 우리가 해 준 걸로 됩니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우선 자기들이 하고.

일단 소유는 우리 거고 위탁을 줬으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실제 연간 수탁료에서 20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네요?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는 그렇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전문인력도 그렇지만 사람이 너덧 명씩 들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1년에 1억 원 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부담 안 하고 3000만 원 정도 수혈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그런 것 다 따지지 않습니까. 사업성 해서 용역 주고 다 해서 이게 진짜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한 건데 인건비 들고 안 들고 이것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옥포대첩기념공원하고 칠천량해전공원 입장료 무료화 하고 거기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때 논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개정내용이 올라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세부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조례가 통과돼서 우선 인력은 감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각 시설에 3명씩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 4명 하다가 3년 전에 3명으로 줄여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생각은 돈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이것이 운영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년 365일 안 쉬고 할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조정해 가면서 하는데,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본부에나 담당 팀에서 대비를 해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군데니까 2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인력을 다른 업무로.

김덕수 그 자리에만 감축하는 거고 다른 업무를 줘서 우리가 다른 부서에 돌려보냅니다. 사람을 그만 두게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옥포대첩기념공원하고 칠천량해전공원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잘 활용하시려면 그 프로그램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내용이 없습니까?

김덕수 저게 원래 관광팀 소속의 시설이거든요. 그 안에 학예사가 있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에.

아니, 옥포대첩기념공원하고요.

김덕수 그것도 조선해양문화관 관광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예사가 이것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겁니다. 자료도 얻고.

기존에 학예사의 역할이 있는데 또 이것을 하면 추가로.

김덕수 내나 같은 역할이니까 일이 좀 많아지겠죠, 어쩔 수 없이. 저희 생각은, 저번에 김해에 거제 관련 전시회할 때 가가지고 제가 박물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원균을 재평가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칠천량해전공원을 완전히 패전지로써 졌다고 그냥 버릴 게 아니라 교육의 장소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도 무료 시설화 되고 나면 그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활성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옥포대첩기념공원 같은 데는 솔직한 이야기로 옥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는가 우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전담해서 하실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덕수 우리 학예사가 일단은 해야 됩니다.

학예사가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덕수 조선해양문화관에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던 일 하고 칠천량해전공원, 옥포대첩기념공원까지 다.

김덕수 기존에 하던 일이 못 견딜 만큼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김덕수 해보고 자기들이 감내가 안 되면, 저희들 생각은 지금 학예사가 두 사람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하고 조선해양문화관 관광팀에 각각 한 사람씩 있는데 그 정도의 일이 더 보태졌다고 해서, 해낼지 안 해낼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사람을 채용할 방법이 현재로는 없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있는 인력으로 가지고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사람을 더 뽑아야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못해 낼 것이라고 미리 단정을 하고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입장료 무료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때 조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율학기제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중학교 1학년은 자율학기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아이들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역사교육도 될 것이고 합니다. 전담하실 분 있어야 돼요.

김덕수 청소년수련관에도 이번에 방과후아카데미하고 자율학기제를 담당했던 5명인가 6명을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활용하고 우리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두 군데 공원의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에 있는데 보면 공영주차장 물품운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총무사회위원회로 판단하셨죠? 14페이지요.

김덕수 이게 저희들이 어느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총무사회위원회에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면 이걸 완벽하게 총무사회위원회 것은 총무사회위원회만 묻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만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의원님이니까 여러 가지로 통합해서 물으니까 거기도 여기 것을 대답하고 여기도 거기 것도 대답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금자의원이 이 이야기를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넣은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왜 산업건설위원회 것을 총무사회위원회에 했느냐 이런 질의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이것을 소관을 정확하게, 공영주차장이 총무사회위원회에 보고사항도 있고 해서 신금자의원이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야기하신 거라서 거기에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