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국장 여영공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도와 협의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3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관광, 조선산업의 중심도시로서 특히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올해 9월 말 기준 61,018명으로 전체 인구의 23.95%를 차지하고 있어 2016년 9월 말 기준 대비 7%포인트 감소하였지만 산업, 소득 등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수는 최근 10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조선산업 경기 침체 영향으로 작년 7월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하였고,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불황 탈출을 위한 양대 조선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상당기간 지역경기 위축이 계속되고 있어 예전과 같은 증가세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5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동 지역은 우리시 전체 인구의 76.7%를 차지하고 젊은층이 주축인 도시로써 경제, 환경, 교통, 주택 및 교육 등의 행정수요가 많은 반면, 면 지역은 노령인구 비율이 높아 보건‧복지, 농‧어업 등의 행정수요가 많아 동지역과 대비되며,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사례관리, 방문간호 등 면‧동의 현장복지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선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시민편익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을 확보코자 하며,치매안심센터와 생태테마파크 등 주요 국정과제와 우리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기술‧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력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기능 통폐합 등 기능‧인력 재배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7년 말 우리시 정원은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기능인력 등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21명과, 하청도서관 개관 등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6명을 증원하여 2016년 말 대비 27명이 증가한 1,099명이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치매안심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23명의 인력증가 수요가 예측됩니다만, 자체 인력재배치를 통해 행정지원인력 등 10명을 감축하여 최소한의 인력인 13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개소할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인력 25명 중 공무원 배정 인력이 확정되지 않아 최소 필요한 5명으로 산출하였으나 내년도 기준인건비와 기준인력이 확정되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7페이지 직종·직급별과 8,9,10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우리시 2017년도 기준인건비는 공무원 기준인력 1,120명에 819억 원이며, 우리시는 정원 1,099명에 72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준인건비 대비 21명, 92억 원 적게 인건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인건비 내용은 12페이지 일반회계,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18년 민간위탁할 사업은 산림청 소관 국가위임 사무로 산림청 지침에 따라 우리시 산림녹지과에서 숲해설 프로그램을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광복입니다. 우리시의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 도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볃도로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등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사회보장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의회 보고를 거쳐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를 하였고, 11월 22일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과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거제”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 참여복지, 지역밀착형 복지” 추진에 그 방향성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 등의 분야 중 기존의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틀 내에서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 현황을 토대로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및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6개 중점추진과제에 5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중점추진과제는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독거노인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31억 73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취약계층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근로 빈곤층 자립 지원 강화 사업 등 17개 사업에 448억 54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사회보장서비스 공급인프라 확충에는 지역아동 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에 147억 36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지역사회보장 인력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분야별 교육 사업 등 7개 사업에 4억 75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지역형 전달체계 구축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98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사회보장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 등 2개 세부사업에 8천2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1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은 시행계획 20페이지부터 1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 전담팀 구성을 2018년까지 완료 하고, 복지담당 인력 전문성 강화와 민관협력으로 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하여 원스톱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계층 불균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거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8년~2022년)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2018년 1999억 4800만 원에서 2022년 2373억 8400만 원까지 연평균 4.4%의 예산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총 소요예산액은 약 1949억 2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시 전체 예산의 27.44%에 해당됩니다.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총 51개 세부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액은 635억 1800만 원으로 이중 27개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편사업이고 24개 사업은 지역사업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거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제18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승인을 받아 12개월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13차례의 특위회의와 관광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선진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국내견학,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통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한, 『거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목적은 거제시는 섬이 가진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류의 촉매제가 되었던 드라마 촬영지인 외도,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경남의 대표적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 왔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조선산업의 위기로 거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관광산업마저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거제시가 직면한 관광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의회, 시 행정, 각급 기관·단체가 합심하여 거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1년여의 활동기간 동안 거제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3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거제시지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경남지회 거제시지부, (사)거제도 관광협의회, 유람선 업체 대표 등 관광 관련 단체와 개별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남이섬, 제천시 청풍호관광모노레일, 여수시 등을 방문하여 우리시 관광 상품개발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을 초청, 관광활성화 소통 세미나를 개최하여 거제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를 방문하여 한국관광공사 차원의 특화된 콘텐츠 개발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관광 상품 개발 등 적극적인 지원과 관광거제 알리기에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성과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위기로 위축된 거제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거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 12월 16일부터 1년간 특위위원님과 열두분의 자문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9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34일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거제시 관광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38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수렴 가능한 제안은 거제시 관광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거제대학교에 관광학과 신설을 제안하여 내년부터 거제대학교에 관광경영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 승인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시 행정의 관광정책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반영되어 우리시 관광 활성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고 미래의 거제시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관광해양국 신설 촉구입니다. 우리시의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하고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객 환대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의 좀 더 차별화된 시책이 요구되므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인 휴양‧힐링 관광도시 조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광해양국 신설을 권고합니다. 관광해양국 신설의 필요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특구 지정 적극 추진입니다. 거제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대비하여 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새로운 마스트 플랜 수립 레포츠단지, 경관지구, 체험지구 등의 특화된 특구 조성 외국인 대상 글로벌 마케팅 추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의 이미지 구축 및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거제관광 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거제대학교 관광경영과 신설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 지원입니다. 미래 거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관광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거제대학교 관광경영과 신설이 결정되고,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므로 인재육성을 위해 관광경영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졸업생들이 거제시 관광 관련 공공기관에 우선 취업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학생들에 대한 거제시 차원의 특별 장학금 제도 검토(학년별 20% 정도) 거제시 관광 개발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재학생 대상 거제시 관광 문화 콘텐츠 개발 경진대회 지원 거제대학교 관광경영과 교수단에게 거제 관광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우선 발주(3년간) 등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권고합니다. 넷째, 시민제안(아이디어) 및 기관·단체 건의사항 적극 수렴입니다. 거제시의회 『거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시민제안과 특위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그리고 관광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특위 활동기간 중 집행부에 전달하고 결과보고서에 수록한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권고 드립니다. 관광산업은 “아이디어 전쟁”이라 할 만큼 아이디어 하나가 세계적 명소가 된 사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시민들의 아이디어 제안을 연중 수렴하여 관광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번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특위 자문위원님, 그리고 관광 관련 기관· 단체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해 주신 특위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