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장 강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대외협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렬 서울팀장입니다. 김경희 세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대외협력과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중앙부처‧국회‧충북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정부예산이 적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대외협력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중앙부처의 정책과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부 공모사업 등의 정보를 부서와 공유하고 협력하여 지역현안사업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 번째 출향인사‧향우회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강화입니다. 제천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출향인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도 서울세종본부와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지역연고 국회의원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 번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도 학사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소방‧승강기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주 1회 건물 전체 특수방역과 매일 2회 오전, 오후 사생 체온 측정 등 코로나 사전 예방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직거래 장터 운영이 만약 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매결연 구청 등을 중심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팀과 협력해서 사전에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만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진호 언론보도팀장입니다. 홍기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수진 대학교육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홍보학습담당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입니다. 여름광장 부지 내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 건립입니다. 7월 5일자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 건립은 세명대 자체 사업으로 108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 착공하였고 현재는 2층 골조작업 중입니다.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번, 거리감 해소를 위한 “청량리∼제천 1시간” 집중‧지속 홍보입니다. KTX-이음 고속열차 운행으로 청량리∼제천 1시간이라는 이슈로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타깃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상파 SBS 및 IPTV 등 6개 매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역에 스팟광고를 진행하였으며 지하철 스크린도어광고, LED전광판, 자매도시 교차 홍보 등 15개소에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3번, 놀며 배우는 한글세상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중학교 학력 이하자 중 비문해자를 위해 한글과 디지털 사용법 등 기초문해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생활의 불편함 해소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 제천의 가치를 높이는 도시브랜드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관광명소, 맛집, 자랑거리 등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 유치를 집중하여 1박2일, 6시 내고향, 생생정보 등 7개 프로그램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대 축제를 중심으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홍보 강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5번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SNS 시정홍보입니다.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을 통해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카드뉴스 114건, 웹툰 20건, 영상 11건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정을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민이 공감하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아울러 SNS 이벤트를 통한 참여를 유도하여 바이럴 마케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번, 트렌드를 선도하는 공무원 SNS 홍보단 운영입니다. 시정에 열정이 있는 직원 10명으로 공무원 SNS 홍보단을 구성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카드뉴스 26건, 영상 8건의 감각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및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제작하여 SNS 운영에 트렌디함을 더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여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보상과 동기부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자체 홍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입니다. 참여와 확산을 위한 제천시 SNS 시민기자단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기자단 구성으로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친근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개인 SNS 활동 2,603건, 블로그 원고 19건을 통해 주요시정, 관광, 맛집 등에 대한 현장감 있는 콘텐츠 생산으로 지역을 알리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기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제별 미션 제시, 우수 콘텐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번, ‘푸른 제천’ 시정소식지 원소스 멀티유즈 운영입니다. 푸른 제천 소식지는 어르신 대활자본을 포함해 월 1만 3,6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시정, 주요뉴스 및 문화관광, 다양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배부는 우편배부, 직접배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우편배부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읍면동을 통해 실수요층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푸른 제천 소식지의 다양한 내용을 SNS 콘텐츠로 변환하는 원소스 멀티유즈 마케팅을 통해 다양한 제천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9번, 언론과 유기적 관계로 시민소통 문화 정착, 10번, 시민 소통 시정홍보 및 특집 기획 광고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5페이지, 11번 미래를 설계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학습트렌드를 고려해 상반기에 시민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 40강좌의 평생학습프로그램과 장애인 맞춤학습, 힐링 문해학교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개인 방문형 교실 및 비문해자 교육과 지역주민학습단 양성 등의 사업도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 12번, 그다음 페이지 13번은 평생학습프로그램 연간업무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14번, 제14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입니다. 작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 상황 추이에 따라 개최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15번, 지역-대학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과 대학 상생발전 사업은 총 12개 사업, 14억 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전입 장학금 등 8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대학생, 도심활성화 이벤트, 제천 문화 페스티벌 등 행사성 사업과 대학생 해외연수가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상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16번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생 역량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각급 학교 학생 잠재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개 교육기관에 대해 화상 영어강의 등 10개 분야, 총 96개 사업에 20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17번입니다. 제천인재육성재단은 2018년 12월 민간사무국이 설립되었으며 미래인재 양성을 선도하고자 금년 장학생으로 8개 분야, 656명을 선발해 7억 1,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인재 발굴과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는 4차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제1회 과학‧예술 융합 교실을 개강하였으며, 향후 로봇 체험, 장학퀴즈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개최 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웹툰 ‘제제와 천천이의 소소한 식탁’ 연재입니다. 친근한 방식의 시정 홍보를 위해 시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금년 1월 26일 오프닝 첫 연재를 시작으로 3쾌한 주택자금 등 주요시정, 맛집, 관광지 등을 다루었으며 단편집 형식으로 상반기 20건을 연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 홍보사항에 대해 부서와 협업을 통해 분야를 넓힐 계획이며, 향후 관련 굿즈 제작이라든가 캐릭터를 이용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청량리∼제천 1시간 집중‧지속 홍보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상반기에는 3억 원이었는데 3,6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이유 말씀이신가요? 홍보의 어떤 폭을 넓히거나 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지역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해서 그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3억 원인데 3,600만 원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광고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예산이 증액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청량리에도 저희가 제천에 대한 광고가 나오는 것도 가봤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제천시를 알리는데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17번 보시면 지역 미래 선도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사업 활성화 이게 계속사업인데요. 1분기 집행실적이 예산을 다 소진했는데 하반기 사업은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제천 인재육성재단에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내용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과 정확한 사업 추진으로 기부문화 확산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번, 놀며 배우는 한글세상 아카데미 운영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보고주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비문해자가 혹시 파악된 수치가 있을까요?

일단 그렇게 파악된 건 없고요. 하면서 기존에 다른 복지재단에서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유사한 점인데 저희들이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업무를 기획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실행단계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성인 중에 중학교 미만 학력자 이런 수치도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예, 저희들이 따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를 제가 알 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사업대상이 15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 관내에도 굉장히 수치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비문해자 수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문서 해독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되게 다른 가입국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19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서 홍보하고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어떻겠는지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해교육 같은 거는 단순히 한글을 알려주고 글자를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문맹이라서 겪었을 아픔이나 이런 것도 치유해줄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사회랑 문화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향상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잘 시작하셨는데 조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거를 큰 사업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수요조사를 알뜰히 해서 거기 규모에 맞게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은 프로그램들이 위축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코로나 대비해서 비대면으로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소그룹으로 평생학습 하는 거를 봤어요.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이나 대면으로 나눠서 학습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 같은 경우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학습을 하는데서는 큰 문제가 없고 호응도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대면 같은 경우는 자기학습지원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관련 교수님을 초빙해서 하고 있는 관계로 그 또한 굉장히 열의가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더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해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코로나 대비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모여서 강좌를 듣고 강의를 하고 지금까지 그런 추세로 왔는데 이제는 강사를 섭외할 때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언제 어디서라도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이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가 이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예산 반납하고 이런 거는 초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인터넷으로 강좌 할 수 있는 강사를 모집하시고 영상으로 제천시민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강좌가 지금 상황 이전의 형태라든가, 또 지금 현 상황의 형태라든가 사실 거기에 발 빠르게 아니면 적합하게 좀 미흡했던 부분도 저도 솔직히 시인을 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에 혹은 지금 하반기 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도 하여간 현 상황에 맞게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런 사항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좀 내실 있게, 심도 있게 그리고 또 주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또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되도록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즉에 검토하셔서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성과를 보면 언론보도 역량 및 시정홍보 강화에 대하여 언론 광고니, 시정 보도자료 제공이니, 언론 매체 홍보 및 취재, 사진 자료, 홈페이지 운영 이런 것을 해서 언론보도를 우리 홍보학습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하고 있는데요. 언론보도를 할 때는 그 자료를 우리 홍보학습에서 만들어서 보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부서 내지는 읍면동, 자료를 내고 싶은 문구를 받아서 언론보도를 하시는 건지

후자인데요. 부서에서 홍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니까 일단 보도자료 받아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보충을 해서 보도자료를 완성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자료를 정확하게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랑 상의하는 거죠?

맞습니다.

좀 더 공정하고 또 오류나 또는 보도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는 그런 언론보도를 더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지금 대학교육지원팀장이 누구시죠?

김수진 팀장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고동식 씨로 돼 있는데.

이게 인사가 나기 전에 일단 제출된 서류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면 이렇게 인사 나기 전에 얼른 이 업무보고 책자가 나오면 그 부서에서 띠지를 만들어서 이거는 수정을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팀장님 이름이 김수진 팀장인데 고동식으로 나와 있으면 지금 새로 온 팀장님은 뭐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세심하게 고쳐서 이렇게 지난, 인사가 나기 전에 업무보고를 해서 자료로 올렸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 지역 미래 선도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지난 주말에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꿈을 주고 그러는 인재육성재단에서 그동안에는 장학금만 지급했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아이들을 키워서 이다음에 큰, 훌륭한 재목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더 형성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동감이고요. 인재육성재단이 사업을 크게 나누면 사실 장학사업하고 지역인재육성사업이거든요. 물론 장학사업은 기본이지만 인재육성사업이 더 확대된다면 지역의 어떤 어린이든, 인재든 큰 아마 좋은 기회가, 이런 프로그램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기획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기획된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또 특출하게 일도 잘하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보면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재단이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홍보학습에서는 인재육성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재육성재단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인력문제라 알고 있습니다.

인력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홍보학습에서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방관을 해야 되는 건지.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인재육성을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장학금은 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자원일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지금은 장학금 제도가 조금 더 완화돼서 그런 거를 보완하고 있는데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그동안 장학금만 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단이 해야 할 일들을 꼼꼼하게 더 살펴보셔서 정말 인원이 보완해야 된다고 하면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 인재육성에서 하는 추진사업과 또 그동안 했던 일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드린 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장학사업만 한정한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인재육성사업까지 병행한다면 현 인원으로서는 저희들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정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한 재원마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떠어떠한 일이 과부하가 걸리는 건가, 이런 것도 좀 잘 검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문해강사라고 옛날에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던 그게 없어졌나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문해교육.

있습니다.

그건 따로 있고 별도로 그거는 운영하고 이거는 다른 거죠?

예, 맞습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없어졌나 하고. 아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문해자들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요. 12페이지 보면 ‘푸른 제천’ 소식지 이거 의외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도 아주 집에 가면 시간만 나면 책상머리 앞에서 이거 쭉 읽어보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은 어떤 특별히 제천 시정에 대한 동정 같은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아주 유일한 그걸로 이렇게 탐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용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시리즈로 다루는 부분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분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느낄 겁니다. 다음 회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놀랍다. 다음에는 어떻게 전개될까?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근데 그렇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더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자기 얘기만 하세요, 자기 얘기. 물론 자기 살아온 것 중에서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독자들은 그 개인이 살아온 것들까지 이렇게 이해하면서까지 볼 정도로 너그럽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러려면 자서전을 만들면 되죠, 자기 자서전. 그래서 책을 출판해서 팔면 되죠. 그거를 시정에 푸른 제천이라는 공간을 활용한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인재육성재단 저도 그 개강식 때 갔다 왔습니다. 제천에서는 시도하기 힘들었던 과학과 아트와, 사이언스와 아트의 만남 굉장히 참 4차 혁명시대의 인재들의 어떤 형상, 감성과 테크닉과 테크놀로지와 이런 것들을 결합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형태에 대단히 걸맞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00년 안의 제천의 인재가 딱히 누구라고 지목할 정도로 없었잖습니까? 제천의 누구, 없었어요. 어디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인재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 제천인데 재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인재를 육성시키자라는 취지와 각오,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시스템도 만들어줘야죠, 시스템. 그것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많은 인재들이 우리 송민호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하고 명문 제천고등학교를 들어갔지만 1, 2등 하는 아마 친구들은 제천고등학교 안 가고 타지로 갔을 걸요. 인재를 빼앗기는 거죠, 그렇죠? 빼앗기는 겁니다. 그만큼 제천을 나가면 본인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기회가 있고 부모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갔을 거예요. 우리 제천에서 그런 인재들을 수용할 수 있는 텃밭이 조성이 됐다면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은 정말 공장 10개, 쿠팡 10개 들어오는 것보다도 또 낫더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 인재가 동네를 먹여 살리고 지역을 먹여 살리고 나라를 먹여 살리고 결국에는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는 그게 인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놓고 제천에 4개의 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재단도 16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재단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출자출연기관의 공통적인 업무라는 게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은 공통적으로 이 업무는 고시, 공고, 세무, 회계 그리고 관련 유관부서에 보고하고 체계화하고 정보 교환하는 국세청이 됐든, 행안부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그리고 또 평가도 받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님 오면 커피를 타요. 청소도 합니다. 기본 업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공익도 이사회라는 게 있죠? 재단이기 때문에. 그럼 이사 회의자료서부터 뒷바라지서부터 기본적인 크든 작든 간에, 출자출연기관의 기본적인 업무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한 명이 과연 해낼 수 있는가. 여기다 장학사업까지 하고 거기다가 지금 또 새로운 사업까지 부여가 됐는데. 이거는 좀 혹독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시스템을 갖춰주지 않고 해보라는……. 제가 하나 사진을 확보한 게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 이사, 상임이사가 명찰 붙이는 작업을 새벽 2시까지 했대요. 사진이 있어요. 이사님이, 상임이사님이 여기 앉아서 지금 개강식 때, 일 때문에 손이 달리니까. 사실 재단의, 기부금을 받는 재단의 이사 정도 되면 다른 일을 해야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6월 3∼4일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재단의 이사장이 없는 실이 있나요? 이사장실이 없는, 이사장실.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없더라고요.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또는 내가 어떤 형태로 좀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의지, 기부금을 줄 때는 굉장히 격식과 의례가 더 존중이 되거든요. 기부금 주는 사람이 굉장히 폼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허름한 하꼬방 같은 데서 이사장님실도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업무 볼 때도 은행지점장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별도로 차 한 잔 대접하면서 저희 은행은 이렇게, 그러면 은행에 돈을 내고 이자를 받는 사람들도 기분 좋아하고 이렇습니다. 거기 이사장실이 없으니까 기부금을 내고 싶은 사람이 어떤 격과 의례적인 저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어지는데 그냥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얼마 내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형태로 무슨 기부금을 받습니까? 오히려 이사장실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데는 이런 기부금 받는 인재육성재단이 맞다라고 봅니다, 다른 재단보다 오히려. 저는 좀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문화예술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 소속된 재단에 대한 무한 애정으로 저희들에게도 개별적으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 해당 과에서 와 가지고 읍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왜 공보과에서는 인재육성재단을 이렇게 의붓자식 취급하는지를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왔다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서는 너무 터부시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장님은 그 부서의 최고책임자입니다. 시의원이 질문하는 것에서 즉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결정권자이기 때문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거 압니다. 충원 노력해 보겠습니다.” 확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사업이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또는 올 하반기까지 인원을 충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즉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태까지 그런, 제가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의원 생활 3년 하면서 크게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사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제천의 인재육성재단의 이사님이 야근하면서 명찰 딱지 붙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 진갑 지난 노인네가. 꼭 인원 충원해서 효율적으로, 기왕 만들어 놓은 거 효율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업무 착오인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가 많이 틀려요, 예산 집행계획이. 지금 보시면, 6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3억 3,600만 원이에요. 상반기에는 3억 원이었습니다. 여기도 3,600만 원이 증이 됐고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7억 1,100만 원인데 상반기에는 6억 5,100만 원이었어요. 지금 6∼9, 17페이지 거의 사업비가 다 오버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푸른 제천’ 시정소식지 있죠? 예산집행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1억 9,600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 집행실적하고 집행계획을 합치면 1억 9,600만 원이 나옵니까? 지금 이렇게 집행이 된다 그러면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지역-대학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0%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상황을 두고 봐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명 중에서도 몇 개가 할 수 없을 사업이 있으시죠?

일단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는 사업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해외배낭연수 지원 이것은 올해는 안 되겠죠?

저희들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그런데 일단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그렇고 일단 방학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봐달라고 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상기자단 SNS 지금 제천에만 있다고 말씀하셨죠?

SNS는 여기만, 제천만 있고요. 그리고 블로거, 블로그 하시는 두 분은 평창 한 분하고 대구 한 분 계십니다.

2019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예산증액이 되면서 말씀하신 게 전국적으로, SNS나 카드뉴스나 전국적으로 확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전국적으로 포진돼 있고 이걸 더 확대해서 우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예, 2019년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울축제뿐만 아니라 SNS 기자단 이런 거 할 때 확대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영상이나 이런 외지에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하실 때는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없는 거예요? 지출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영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SNS 페이스북부터 블로그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 업무하셨던 분 없으시죠?

예,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그런 블로거들이나 이런 SNS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운동을 했었어요. 여기 그때 있던 동료위원님들이 여기 네 분 있어요. 착오가 있는지 잘못된 건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업무적으로 지금 추가되는 예산 있죠? 이거는 급하게 올린 겁니까? 100∼200만 원 같으면 모르는데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사업비도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었는데 특수 신규사업하고 지금 합친 것도 있어요. 20페이지 보면 맞춤형 교육 지원 총사업비가 지금은 20억 3,600만 원이네요. 지금 이걸 내년 신규사업하고 같이 붙였어요, 시정협력도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 전반기에는 특수 신규라고 해 가지고 따로 3천만 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했다가 이번에는 같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아니면 신규사업이 되는 겁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맞춤형 교육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0억 600만 원은 계속사업이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시정협력도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 이거는 특수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을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전체적으로 특히 다른 업무 부서보다 예산 집행과정이나 실적이나 계획이 훨 틀렸습니다, 많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조그만 오차는 있을 수 있어도 좀 폭이 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조완형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은미 감사팀장입니다. 엄태헌 조사팀장입니다. 박경란 의회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업무는 제천시 내부통제 업무로서 보고가 제한적이고 계속적, 반복적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우수공무원 선발 사전컨설팅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제천시 일상감사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일상감사 상반기 실적은 128건에 15억 6천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의 적정성, 원가분석 및 예산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인 사전 제거와 불합리한 사항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진정‧고충 민원 해결입니다. 위법‧부당 또는 소극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민 고충민원과 생활불편 고충민원을 시민 입장에서 조사‧처리로 시민권리 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고충민원 78건 접수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실태를 2회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만족도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고충 민원 및 권리 구체를 통한 민원 사각지대 해소로 납세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로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추진 2건, 다자녀 양육자 세제 감면대상 안내 및 환급 24명, 세무상담 15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소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알기 쉽고 순화된 자치법규를 자치법규 개정 시 반영하고 자치법규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안 단계부터 사전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6월 말 현재 소송현황은 이월 포함 58건 접수에 24건이 종결되었으며 3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법규 연찬 강화를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전 법률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송 사전 예방 및 승소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생활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 공모 14건, 시민 불편 규제 5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8건, 등록규제 정비 16건 등을 발굴하여 건의 및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규제개혁의 시‧군 종합평가지표에 들어가는 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자 취업제한제도 사전 상담입니다. 퇴직(예정)자에게 공직윤리제도를 상기시키는 기회를 만들어 인생 2막 새로운 출발을 하는 선배 공직자에게 조력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보니까 규제개선 과제 43건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43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엄정‧공정한 자체감사 내실 운영이잖아요. 상반기 실적이 있는데 자체 감사한 거 그것도 행정상 조치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101건, 이것에 대해서 주의는 그냥 내버려두고 시정해야 할 25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는 18쪽, 18쪽에 의회와의 소통‧협력 관계 구축 강화인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이 86건이에요. 의안제출, 서면질문, 의정활동 요구자료 이렇게 해서 86건인데 서면질의를 하다 보면 답변서를 받잖아요. 너무 형식적으로 답변을 제출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우리 의회법무담당관 있잖아요.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서면질의를 할 때는 시정발전과 또는 개선점이라든가 또는 추진실적이라든가, 향후에 계획이라든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간단명료하게 제출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이 앞으로는 조금 더 검토해 주십사 심도 있게.

예, 저희가 조정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규제개선 과제 43건이라 그랬는데 17번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생활규제개혁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생활규제개혁 참 필요한 거거든요. 그동안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과제를 발굴해왔고 건의가 들어왔던 거라든가, 정비를 했다든가 이런 추진실적, 상반기 추진실적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죠?

17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생활규제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거 건의 많이 하잖아요. 법령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중심적으로 규제개혁을 했다든가 추진했던 실적 있죠?

예, 상반기 실적은 지금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복 총무팀장입니다. 이재연 인사팀장입니다. 박종혁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임명규 시정팀장은 장모님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평등하고 공정한 공직인사제도 확립입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제도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이상 여성공직자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2022년까지 20% 달성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5급 이상 공무원 69명 중 여성공직자가 15명으로 목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채용 시 기술직 임용 확대로 기술직 비율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향후 여성리더 및 기술직렬에 대한 균형 인사와 성과가 있는 공직자에게 보상이 따라오는 공정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입니다. 작년까지 90명이 전환 완료되었으며 올해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4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학생근로활동 추진입니다. 상반기 겨울방학 시 25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300명으로 확대 선발하여 운영 중입니다. 학생들의 방학 동안 관내 거주로 소비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물론 근로활동에 보람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5번, 우리가 마을의 주인입니다!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사업 실시입니다. 기존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에서 주민 자율조직인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5개 시범 실시지역의 마을공동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동 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6번, 함께 만드는 공감 문화 공유‧소통의 시민공감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현장공감콘서트 그리고 다문화가정과의 테마콘서트를 개최하여 13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시정공감콘서트는 코로나 상황에 맞게 민원현장 방문 등 유연하게 추진하겠으며, 테마현장콘서트를 개최하여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7번, 제천시 읍면동 자매결연마을 한마당잔치 개최입니다. 금년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민간주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각 읍면동별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을 초청하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 및 박람회 투어를 실시하여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8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국내자매결연 활성화 도모입니다. 제천시와 자매결연 공직자 간 특산물 주문배송 서비스를 제천몰과 로컬푸드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시 자매결연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번, 주민주도 자치문화 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7월 5일부터 마스크 착용 가능, 신체 접촉이 없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분기로 예정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화합 체육대회, 역량강화 워크숍은 읍면동별 분산 개최 등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0번, 지역 핵심 리더로서 이‧통장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자치회와 마찬가지로 4분기 예정인 화합 체육대회 및 워크숍은 읍면동별로 분산 개최를 검토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1번,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고충민원 수렴을 통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처리는 전체 62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고충민원 접수 처리로 시민 눈높이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4번,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 포상입니다. 시정발전 및 적극적 봉사활동을 펼친 모범시민 표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월별 모범시민 표창과 시민대상 세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 시민대상과 역대수상자 리마인드 시상식을 개최하여 다시 한 번 시민대상 수상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모범시민을 발굴‧표창하여 사기양양 및 시정참여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9번,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보육정원은 50명에 현원 50명이 입소하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부모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번, 상호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제천시는 공무원 노동조합 932명, 공무직 노동조합에 211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무직 노조와 단체교섭 진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공무원 소통과 협업강화 워크숍 및 공무직 직원 체육활동 지원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포스트 코로나 ‘우리마을 희망 더하기’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개선하고 공동체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1개 읍면동에서 마을별 특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읍면동 독려를 통한 마을 분위기 개선 및 지역 공동체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청년일자리 인원이 몇 명 늘었죠?

250명에서 300명으로 50명 늘었습니다.

자치에서 50명이 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50명 이래서 총 100명에 늘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면 사업비는 당연히 증액이 되겠죠?

이번에는 사업비를 증액 없이 그전에 5주 하던 것을 4주로 축소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는 250명 해서 2억 5,6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근데 하반기에는 300명인데 2억 6,700만 원이면 그 차이는 1,100만 원인데 혹시 1인당 하루에 4시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며칠간 하는지, 며칠간.

예, 20일합니다.

20일?

4주.

그러면 1인당 얼마가 돌아가는 거죠?

1주 만근을 하면 하나를 더 쳐줘가지고 총 24일 그래갖고 8,720원씩 계산.

지금 계산을 하니까 예를 들어 1,100만 원이면 50명이 22만 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1인당 83만 7,120원이요.

그럼 이게 맞지 않는데 한번 과장님 이걸 며칠간 하면 금액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전반기 예산 현액은 책자에는 5억 2,320만 원인데 당해연도 책자에는 5억 2,300만 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현액이나 전반기 집행실적, 집행계획도 조금 다르게 표기가 됐고요. 지금 예산은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집행실적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실적이 다르다는 건.

여기 보시면 지금 상반기, 하반기 책자를 보시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요.

상반기 책자하고 말씀입니까?

예.

그건 제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책자에 표기하시기 전에 한번 검토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주셔서 정말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는 이런 여러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반기 보고할 때는 정산이 안 된 상태고 지금 보고드린 자료는 아마 정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볼 때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사업 포스트 코로나 ‘우리마을 희망 더하기’ 지원사업 이 사업 관련해서 조금 보충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11개 읍면동에서 추진 중으로 되어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어떠한 활동들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덕산면 같은 경우에는 환경 정화 그다음에 또 한수면 같은 경우에 방역활동, 여러 가지로 면이나 읍면동 지역에 따라서, 실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주로 환경 정화라든지 방역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거의 실비지원이 되겠네요, 활동에 따른 실비지원.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음에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은 몇 프로 안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1개 읍면동에서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실적을 받아 보니까 하반기 추진할 대상도 있고 이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읍면동을 독려해서 소귀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마을이 많이 침체돼 있고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도 많이들 앓고 계시는데요. 각 마을의 주민들께서 참여와 소통으로 마을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좋은 활동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원이 늘어났죠?

예.

그러면 사업, 일할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모자라서 더 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900명씩 신청을 해요. 900명씩 신청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확대 운영하는.

확대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일단 기존에 인원이 있었는데 업무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인원이 확대하는 건 상관없는데 기존에 그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인원을 더 뽑았다는 거는.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또 업무적으로도 우리 방역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5시간에서 4시간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주휴수당도 받습니까?

주휴수당 받습니다.

다 받고요.

그래서 총 만근을 하면, 20일 만근을 하면 24일치를 주는 겁니다.

24일치 주고.

4주.

하는 건 좋은데 업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거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제가 봐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실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배부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주영숙 위원 거수)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행사가 많이 있죠? 단체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홍보하고 싶다면 언론보도팀에 보도자료 보내시나요?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보내시죠?

예.

그러면 그쪽에서 수정‧보완 이런 거를 하나요? 탈고나 하나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까 홍보팀 업무보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부서, 실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다시 피드백을 주나요, 수정한 거를?

특별한 경우에는 카톡으로 주고받아서 고치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런 의견을…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모 단체에서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가 홍보과에는 질의를 안 했는데 굉장히 서운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밝혀졌는데 시정 쪽에서는 제대로 참석자 명단이라든가, 그 행사의 취지, 여러 가지가 제대로 올라갔는데 언론 보도 쪽에서 언론 쪽에다 안 한 거예요, 빠트린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래서 피드백이 제가 오고 가나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쪽에 맡기는 겁니까? 자기 부서, 자기 행사인데 이거는 이렇게 홍보해달라라고 모여서 그때 뭐 도지사님도 오시고 국무총리도 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청에 공지 내놓고 홍보해달라고 올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거기서 이렇게 검토해서 다시 검토사항을 첨삭이 있으면 첨삭 사항은 다시 부서에 피드백을 줘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첨삭해서 그냥 언론에 띄워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단체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주는 거는 만약에 보도자료를 기자들한테 안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단체에서 이렇게 임의로 보낸 것 같은 경우에는 홍보학습담당관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다.

아니 부서에서.

부서에서?

예, 부서에서, 단체에서 누가 뭐 보도자료를 시정보도팀에, 언론보도팀에 그렇게.

단체에도 내는 경우 있어요. 자기네들 단체를 별도로 홍보팀에 의뢰하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단체에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단체에서 직접 언론에다가? 바로 뿌리는 경우도 있고 언론보도팀에 줘서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소속부서에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보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거의 그거를 원안 그대로 보내는 게 상례죠 만약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정하고 가감이 있으면 다시 피드백을 줘 가지고 가감사항이 이렇게 있다, 이거 이렇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임의대로 전문 부서도 아닌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안다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그래서 사적 감정 얘기가 운운하는 얘기가 지금 돌아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번 좀.

예, 그래서 그거를 피드백을 주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야죠. 이정임 위원님 공감하시죠? 이거 들었죠? (

의석에서 - 예.) 이거 지금 많이 돌아요. 그래서 언론보도팀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상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용 기획팀장입니다. 서석호 예산팀장입니다. 최준식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양진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양승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윤재석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장도상 자치연수원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장 심상현입니다. 기획예산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참여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연초에 위원 구성을 80명 하였습니다. 4월 달에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하였고 7월 10일 날 위원 45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하였습니다. 9월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본예산 반영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상반기 5월 2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으며 부지 매입현황은 전체 31필지에 4만 8,479㎡로서 47%를 보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 협의 지속 보상하고 도에서 설계공모 및 공모를 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첫 삽을 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심권 체류형 관광연계를 위한 열기구 사업 추진입니다. 제천비행장 활주로 일원에서 내년 4월에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열기구 3대와 조종사 양성비용 3억 원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자유비행은 3km 이내에서 하고 계류비행은 지상 30∼50m에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세명대 산학단과 추진 예정이었으나 군비행장은 민간에서 사용이 불가하여 제천시체육회와 연계‧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중 7월 사용승인 허가를 받고 조종사 양성, 열기구 제작 등을 하여 내년 4월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정 주요 100대 사업 “제천형 심사분석” 추진입니다. 대규모 사업, 핵심 사업 등 100대 사업에 대해서 매월 부서별 자체 점검을 하고 격월로 심사분석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11월 달에는 심사분석 예고 평가를 하고 금년도 마지막 심사분석 최종보고회를 12월 달에 하여 현안사업의 주기적인 확인 및 분석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휴家) 운영입니다. 현재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3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홈페이지 구축 등 운영의 활성화를 하여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대응 및 활동 추진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은 78건에 1,8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대상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4회 개최하였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재부를 중점 방문하여 최종 확정 시까지 지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째, 인구증가 3快한 주택자금 지원입니다. 최대 5,150만 원 지원으로 결혼‧출산‧주거 해결을 통한 인구 증가 정책으로 상반기에 170건에 주택자금 48건, 출산자금지원 122건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이 지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동안 성과평가 용역을 통해 피드백으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번째, 숨은 인구 찾기 실거주 미 전입 신고자 전입 추진입니다. 실제 거주하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공공기관, 기업체, 복지시설 등의 실거주 전입자에 대하여 읍면동 직능단체와 복지시설 연계하여 전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명지동 다봄 커뮤니티 조성사업으로 100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과 기재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으며, 9월 중 최종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특화사업 공개오디션 시즌3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특화사업을 공개오디션 사업으로 선정하는 사업으로 3개에서 5개 읍면동이 선정되며 3억 원 예산이 있습니다. 8월 특화사업 공개오디션을 하여 사업이 선정토록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정책 아이디어 발굴 경연 대회 정책 홈쇼핑 추진입니다.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지자체-주민이 연계된 프로젝트 등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홈쇼핑 형식으로 발표하고 실시간+투표 전문가 심사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1월 사이에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사업이 시정에 접목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4번 보시면 도심권 체류형 관광 열기구 사업 추진이 신규사업인데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열기구 사업을 추진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난 4월에 군부대에 승인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통보가 안 온 상태인데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도 내년 4월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나간 사례입니다.

그런데 오는 10월 개최하는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에 도심 관광객 유입을 위한 계류비행 체험을 진행하고 계실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현행 항공법에는 열기구와 같은 초경량 비행장치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지방항공청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를 받지 않습니다.

그건 안 받아요?

예, 군사시설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기로는 열기구 비행 건에 대해서만 협의해 준 것이라고, 그리고 만약에 열기구를 하면 영업 목적 외 비행은 비상시에 사용해야 하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군부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까지 그렇게 딱 단정 지을 건 아닙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저희들이 업체로 되고 법인으로 되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서울지방항공청에 허가를 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직 지금 시일이 좀 이릅니다. 군부대만 지금 승인을 받으면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제천 시민들도 이 열기구 사업이 잘 되길 바랄 뿐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라도 그게 정말 허가가 난다는 게 보장이 되면 정말 저희도 좋은데 만약 보도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 상태에서 혹시 또 조금 약간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열기구 사업을 연계해서 체류관광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8쪽 좀 봐주세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사업인데요.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고 있는데 47%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설계공모 공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설계공모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의 30억 원 정도가 또 추가로 소요된다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묘보상비하고 추가 보상비인데 이게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30억 원을 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상했어야죠.

그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 아쉬운 점이 많고요.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쪽 좀 봐주세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고 부서가 바뀌어서 오셨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휴家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개소식도 했죠?

예, 개소식 했습니다.

완벽하게 다 해놓고 개소식을 하셨나요, 아니면 준비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소식을 하셨나요?

아직 BF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민진한 부분이 있는데 BF 인증받고 나면 다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는 다 되셨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다, 그것만 되면 바로 교체할 겁니다.

그게 언제쯤 받죠?

지금 이번 달에 신청하면 다음 달이나 이쯤 될 거로 지금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BF 인증을 받지도 못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개소식은 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하고 있으면 지금 관광객이나 또는 게스트 휴家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말에는 좀 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오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나요?

아직은 그런 것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샤워시설이 안 되어있고 또 게스트하우스에서 해야 할 일들, 게스트하우스 이러면 식사도 자기네들이 해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간단하게 그냥 토스트 정도 1층에서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지, 밥을 해먹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못해요?

예, 그래서 전자레인지 같은 걸 갖다놓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자레인지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층별로?

냉장고 제가 층별로 있는 걸로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게스트하우스 건립한 거 있죠?

예.

3군데는 도시재생과에서 했고 우리 휴家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했어요.

예, 맞습니다.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제가 다른 데는 지금 못 가봤고 칙칙폭폭 있잖아요. 영천동에 있는 거 그거 하나만 가봤거든요.

그럼 칙칙폭폭에서는 밥을 해요, 안 해요? 밥 해먹어요, 안 해먹어요?

그것까지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근데 보통 게스트하우스 보면 간단하게 토스트나 커피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했지 밥까지 해먹지 않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아침식사는 과일이나 빵이나 계란 이렇게 간단하게 샌드위치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거고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 햇반을 사다 먹든 본인들이 알아서 해먹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휴家에는 시설이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왜? 아직 BF 인증도 못 받은 상태고 그런 거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개관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했는데 BF 인증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손님을 받다 보니까 샤워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칸막이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끼얹어 샤워를 하게 되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벽으로 가거나 문짝으로 다 가잖아요. 그러면 BF 인증 받기도 전 또는 이 건물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문을 향해서 물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과장님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회계과장님 하시다가 오셔서 현장을 다 보지 못했고 또 이 설립을 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제천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때문에 개관식을 빨리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거를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세명대가 지금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명대 관계자한테 여쭤보니까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고객이 문의를 드리면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시설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BF 인증은 언제쯤 되나요?

이번 달에 신청하면 다음 달쯤 되면 할 겁니다. 원래 BF 인증은 다 준공되고 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늦어집니다, BF 인증은.

지금 준공검사는 났어요?

준공검사는 그것까지 제가, 저는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세명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세명대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제천시의 재산입니다. 한번 현장을 나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쪽 한번 더 봐주세요. 민‧관 소통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인데요. 앞에서도 보면 청년정책에 관련, 청년 동아리 사업도 있잖아요.

예.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년 동아리 사업하고 이쪽하고 약간 중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인원이고 또 청년이 다른 시‧도에서 우리 시에 거주하면 이사를 오면 모를까. 우리 제천시에 있는 청년은 다 그 인원이 그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정책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있으며 또는 동아리 사업이 이렇게 좋은 동아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분도 많아요. 이것을 각 읍면동에 직능단체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지금 엊그저께 신문인가 공고사항을 보니까 청년정책에 대해서 재공고도 냈더라고요.

예, 인원이 별로 안 들어와 가지고 23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당초 50명을 하려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다음 달까지 해가지고 재공고를 냈습니다.

청년정책이 우리 정말 자라나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수 신규시책에 정책 아이디어 발굴 경연 대회 정책 홈쇼핑 추진 사업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정책 콘테스트 형식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의 장점은 주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주민 의견이 예산 편성에 또 관여를 하고 그로 인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시정에 반영이 안 되고 시상금만 주고 그렇게 될 때는 조금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조금 다른 것과 차별화된 게 전문심사단 평가와 청중 평가단 전자투표 시상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지금 이 전문심사단과 청년평가단은 어떤 분들이고 몇 명 정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전문평가단은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 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주제를 선정해 주시든지, 심사기준을 세밀하게 제시해서 어떠한 이런 사업의 아웃풋이 나오도록 그렇게 수행을 해주시고요.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시상금은 지역화폐를 줌으로써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민 뉴새마을팀장입니다. 노병화 숙원사업팀장입니다. 이명숙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민행복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1번, 안녕한 사회를 위한 지역맞춤형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주도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안녕캠페인 사업으로 달달 우리 동네, 안녕? 이웃:사촌입니다. 중앙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이며 장락 4단지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줄이기 캠페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나눔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신백동 상풍마을이 대상입니다. 마을주민에게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주거 환경과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중 나눔마을 현판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새마을과 동행하는 사랑, 희망, 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방역활동 등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새마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면지역 3개소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을 선정하여 깨끗한 시골 냇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새마을조직 활성화 및 조직역량 강화와 5번, 새마을운동 실천으로 행복한 사랑 나눔 확산은 시민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6번,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 관내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의 모임과 단체를 대상으로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연말 사업 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번,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만들기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태극기 배부, 독거노인 지원 사업 등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번, 2021년 자원봉사 재능나눔 축제입니다. 재능나눔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원 21일 솔밭공원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센터 사업홍보 또 체험활동, 캠페인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번, 시민이 만족하는 품격 있는 자원봉사 도시 조성과 10번, 사랑의 밥차 운영 11번, 사랑나눔 플리마켓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2번,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84건에 43억 2,300만 원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51건입니다. 8월 중 90% 준공 예정이며 조기 준공을 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총 188건에 사업비 78억 4,200만 원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30건입니다.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8월 중 공사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번, 시민이 행복한, 소통과 화합의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마을회관 지원 사업으로 신축 3개소와 증축 1개소에 대한 사업이 설계 완료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보수사업 대상지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7월 중 대상지를 결정하여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시민공감 도시녹화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개 사업 모두 조성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화공간 조성 다음 17번, 계절화 재배 꽃모장 운영 18번,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 관리는 계속사업으로 계절화 식재 및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신중년 퇴직자 26명이 참여하여 13개 기관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뭐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우리 시민행복과가 특히 면단위 지역의 면민들한테는 굉장히 피부로 와 닿는 부서거든요, 가장 가깝게 있고. 그래서 특히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교량이나 도로포장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은 또 우리 노병화 숙원사업팀장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맞닿으면서 또 작년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또 그 숙원사업이 연결고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늘 현장에서 잘하고 있다는 칭찬 좀 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시민행복과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새마을 사업도 또 우리 이경민 팀장님도 아주 현장에 다니면서 소통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참 주무부서가 이렇게 면민들과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고 소통한다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계속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행복과에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는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녹화 사업에 대하여 지금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시민들이 좀 뭔가 시민들의 욕구에 불합리한 그런 도시녹화 사업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녹화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자연치유도시에 걸맞게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또 우리 제천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었을 때 그분들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인해서 도시경관 조성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녹화사업 현장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도시녹화 사업이 우리 제천시의 예산에 비중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고 또 타 도시에 비하면 그리 많이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타 도시에 가면 정말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참 잘했다. 예쁘다.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 한번 찍고 싶은 그런 도시 공간을 많이 조성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도시녹화 사업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도 그대로 가되 좀 더 벤치마킹을 해서 도시녹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더 감사하겠고요. 꽃모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심는 똑같은 꽃 종류로 꽃모장에서 육성하지 말고 어떤 종류의 식재를 키워서 이게 시민들이 호감이 가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꽃모를 색다르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올해 저희들이 꽃모장에서 봄꽃, 여름꽃, 또 가을꽃 이렇게 3차례 꽃모를 저희들이 생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꽃만 고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꽃들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키워보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가로변에 가로등 화분이나 이런 것도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꽃, 화종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잘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뉴새마을팀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밥차 이거는 IBK기업은행에서 후원을 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같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죠?

예, IBK에서 전적으로 재료비, 사업비가 내려오고요. 저희 시비는 300만 원인데 전에 대면으로 밥차 행사를 진행할 때 공연하시는 분들, 그분들 공연 음향설치비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올해 비대면으로 추진하면서 사실 시비 3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IBK기업은행에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줄 때 이 예산은 어느 한 동네만 쓰세요, 하고 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제천시 관내 어디든지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제천시 관내 어디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열 번째 보세요, 15페이지. 삼계탕 나눔행사도 4회에 걸쳐서 하소주공 4단지, 또 시기, 장소, 내용, 장소를 보면 하소주공 4단지 여기만 취약계층이 있습니까? 여기만 삼계탕을 먹어야 됩니까?

이거는 상반기 추진실적인데요. 4단지가 현재 한 1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900세대에 대해서 단지 내 계신 분,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삼계탕 봉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락주공 지금 1단지 하고 4단지에도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미 한 680세대 정도.

장락동은 지난주에 했죠?

예, 했습니다.

지난주에 하셨고 이거를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데는 각 읍면동이 여러 군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강제동에도 어려운 사람 있을 수 있고 신백동도 어려운 사람 있을 수 있고 또한 청전동이나 고암‧모산동에도 어려운 분이 계실 텐데 골고루 우리 어르신들에게,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사랑의 밥차를 운영해야지 어디 한 군데만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뭔가 편파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말씀대로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동지역과 다음 주에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어려우신 분들 대상자 선정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외계층 분들이 이렇게 삼계탕 한 그릇을 받을 때 그 기분이 정말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고 자녀가 있어도 삼계탕 한번, 1년에 한번 못 먹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4회씩 주면 늘 받는 분만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공유하셔서 차후에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났죠? 근데 지금 재해복구가 몇 프로나 됐습니까?

지금 올해 한 188건에 대해서 1회 추경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8월 중이면 공사가 다 완료됩니다.

숙원사업도 좋지만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좀 신경써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범령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세정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정연 세정팀장입니다. 이근목 부과팀장입니다. 오경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순표 징수팀장입니다. 정광호 과표팀장입니다. 홍기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영진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1년 하반기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1년 하반기 세입전망입니다. 2021년 당초 세입 목표액은 지방세 1,290억 7,500만 원, 세외수입 264억 1,700만 원 합계 1,524억 9,200만 원이며 5월 말 현재 915억 1,700만 원을 징수하여 6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도세인 취득세의 경우 10억 원 이상의 고액 납부 건이 3건 발생함에 따라 목표대비 초과 달성이 예상되며 시세의 경우는 큰 변동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세무조사 강화 및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 체납세금 징수활동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1번,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부동산 취득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등에 대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서면 위주의 세무조사를 하반기 33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테마별 기획조사를 병행하여 세수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번, 납세자 권익위주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납기 내 납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신고납부대상의 자진 신고 납부를 유도하여 납세자가 적극 참여하는 납세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 자동차세 선납은 과세대상 차량의 32.8%를 완료하였으며, 착오에 의한 부실과세 최소화를 위해 과오납금은 0.8%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13페이지입니다. 6번,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7번,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 대책 강구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는 현년도 체납액 3% 이내, 과년도분은 40% 이상을 징수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고액‧고질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사유를 재분석하여 체납사유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납발생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동차 번호판 상시 영치, 부동산 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조치하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0번, 시 금고 지정 및 약정입니다. 제천시 금고 약정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고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2022∼2025년 4년이며, 공개경쟁 방법에 의거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제안공고를 실시하고 8월 6∼10일 5일간 제안서를 접수하여 시금고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까지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2번, 세외수입 실무 교육 실시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9∼10월 중 세외수입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실무이론 및 실습 등을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세정과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법적업무로 하반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기타 업무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권병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경리팀장입니다. 정길영 계약팀장입니다. 김현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태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정운보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회계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입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시민용 결산보고서를 발간하여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투명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7∼8월 중 20페이지 내외의 소책자를 400부 제작 주요 민원실에 비치하여 시민들이 결산에 대한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회계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회계 전문교육을 통해 회계질서 안정화와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으로 회계담당자 사기를 앙양코자 합니다. 8∼9월 중 지방재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 선진지 견학,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규정 특례제도 활용으로 관내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행을 통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종합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적극 권고하여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관외 낙찰업체에 대한 발주 14건 중 12건을 발주하여 하도급률은 85.71%입니다. 수의계약은 87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7월 초에 하도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종합공사 관내업체 하도급계약을 적극 권고하여 관내업체 생산품의 우선 사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강화를 통한 예산 절감입니다. 과다설계 및 불필요한 자재 사용 진단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정 원가산출, 공법선정, 거래가격 조사 등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가심사는 공사 3억 원, 용역 7천만 원, 물품 2천만 원이며 설계변경 심사는 5억 원 이상 공사 중 10%를 증가하는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8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억 7,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엄격한 계약심사를 통해 견실 시공 및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향후 행정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적극 매각하며 토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세외수입 확충 및 재정 건전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 시유재산 7필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여 1억 1,1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한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 대응코자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상 2층 500㎡ 증축 및 기존 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현재 외부 마감작업 및 내부 인테리어를 작업하고 있으며 8월 7일까지 1층 사무실 공간을 우선 완료하여 임시 이전 운영 중인 남현동 행정복지센터를 8월 14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층 회의실과 외부 주변 마감공사는 9월까지 조기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2,570㎡로 총사업비는 70억 7천만 원입니다. 현재 4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상태로 현 공정률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여 내년 3월 개소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보조사업 단체 회계실무교육 추진입니다. 민간단체 회계실무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의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회계질서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대상은 법인,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120명으로 9월 중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주요 지적사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7쪽에 청사관리인데요. 청사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시 청사 같은 경우 워낙에 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구석구석 미비한 점은 사실 많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지금 수시로 정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족스럽다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전진단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잘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행복과에서 띠녹지 사업을 한다든가, 도시녹화를 한다든가 시내 중심지역으로는 나름대로 잘 가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 청사에 딱 들어오면 뭔가 한 눈에 보일 수 있는 청사관리 중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지금 공원 때문에 공사를 해서 가려놓고 했지만 그전에도 보면 산수유가 꽃을 피워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뒀었고 또 지금 들어오면 들어오면서 우측으로 작은 시냇물이 조금 흐르면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장마철이라서 비도 자주 오고 그래서 일시 중지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장마는 또 장마에 맞게끔 관리하시고 늘상 우리 청사는 민원인뿐만이 아닌 우리 공무원들도 1천여 명이 하루에 들락날락하는 이런 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청사관리를 하더라도 눈에 띄게끔 뭔가 색다르게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3개에요. 소방시설 교체 및 정비공사가 1,800만 원, 주변 조경 공사가 1,800만 원, 공기정화장치 1,900만 원 전반기에는 5천 만 원 공사하셨습니까?

이것 말고도 소소한 작업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을 나열해 놓은 거고요. 세세하게 화장실 정비라든지 구석구석에 저희가 전기시설,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거는 여기에 지금 제외돼 있고요. 좀 큰 사업에 대해서만 표시를 해 놨습니다.

1분기, 2분기 실적으로 합치면 한 3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1,800만 원이 더, 5천만 원이 들어간 게 주요사업입니까, 아니면 나머지가 들어간 거나 안 들어간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큰 사업이고 나머지는 워낙 화장실 비품부터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비용까지도 여기 다 전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여기에는 나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것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공기정화장치(공기살균기) 유지 및 보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언제 설치하셨죠?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A/S기간에 유지보수가 들어갔다는 게 지출된 것에 대해서.

이거 유지보수는 안에 필터 청소하고 그런 주기적으로 공기청정기 관리하듯이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청내 다 필터 교체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차량관리팀인데요. 차량대수가 한 대가 늘었어요. 사업소가, 어디 사업소에서 한 대가 늘었죠?

한 대 는 거는 넥소를 산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차량 현황에 보면 전반기에는 199대였는데 지금 200대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업소가 60대였는데 61대로 돼 있기 때문에 어디 사업소에서 무슨 차가 구입이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산림공원과 아니야?)

지금 승용차 한 대가 자연환경과에 넥소를 구입한 거고요. 그리고 화물차 한 대 유통축산과에서 3.5톤 트럭이 구입됐고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에서 화물차 3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총 5대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하고 차량 현황하고 맞지 않죠?

그거는 말소되는 차량이 있으니까 전체 는 거는 한 대가 더 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럼 말소된 차량이 어떤 차에요? (

의석에서 - 내구연한이 지난 거.) 내구연한 지나서.

그렇죠, 내구연한이 지나서 신규로 하는 거고 한 대만 더 추가로 된 거죠.

그럼 승용차 구입할 때 화물차는 어떻게 경유로, 뭐로 했어요? 친환경.

이거는 다 경유차로 지금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차로 다 바꾸는 실정인데 경유로 하셨다고요? (

의석에서 – 언제 구입했냐고 물어봐.) 여기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잠시만요.

모든 차량을 친환경이나 수소차나 이쪽으로 다 앞으로 바꾸기로 돼 있었는데 언제 바꾸셨어요?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정도 전에 바꾼 걸로 돼 있습니다.

두 달요?

예, 친환경차는 수소차 한 대만 돼 있고 나머지는 친환경차로 아니고 경유차로 구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바꾼 차종하고 연식, 그리고 종류 있죠? 친환경 뭔지, 수소차인지, 경유차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원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찬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하미영 정보운영팀장입니다. 나기범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철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정보통신과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방범용 CCTV 및 안심 비상벨 확대 설치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방범용 CCTV는 상반기에 32개소에 106대를 설치하였고 안심 비상벨은 10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CCTV 및 비상벨에 대한 정상 작동여부를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천시 CCTV는 922개소에 2,838대가 설치돼 있고 비상벨은 26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른 대시민 디지털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교육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외 3개소이며, 9명의 교육강사가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기록관리기준표 작성기준 수립 및 정비입니다. 각 부서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수립하여 생산단계 기록관리 체계 점검 및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기준표의 단계적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VR 가상현실 촬영 드론 테스트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1차 조달청 혁신제품 수행기관으로 참여‧선정된 VR 촬영 드론 테스트 사업으로 8∼10월 중 직원 기술교육 후 장비를 활용, 주요 관광지‧시설물 등을 촬영하여 시정 홍보나 시설물 관리 업무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 및 통계 책자 발간입니다. 각종 지역정책 수립과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 조사 및 자료 발간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경제총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8∼9월에는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1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부터 14페이지,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는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사업자의 투자기피 등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미설치된 지역에 광케이블 및 장비를 설치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산면 오티리 외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 및 공원 등 31개소에 무선공유기를 설치하여 시민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장비 구입은 정부지원이며, 저희 시는 공공요금만 지출합니다. 17페이지, 건축물 정보통신 민원업무 신속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스마트시티 구축입니다. 구 교육지원청 주변 마을에 시민 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IO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4종의 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 모종의 서비스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스마트 체험관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방범용 CCTV 화질 개선 추진 및 노후 시설물 교체입니다. 2012∼2013년도에 설치된 130만 화소 이하의 카메라를 2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하고 노후된 기초 시설물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개소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2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24시간 CCTV 모니터링 실시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 및 유관기관 합동 근무를 통한 긴급 상황 대처로 주민 불안요소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시간 모니터링 현장 대응건수는 97건입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 혁신제품 활용 도시공원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조달청 혁신제품인 TVWS 장비를 활용하여 도시공원 12개소에 정부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인터넷 및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으로 도시공원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 올라왔는데요. 11번 보시면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두 가지 사업 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 11번 사업에서는 버스정류장 및 공원 등 31개소에 1,300만 원 전액 시비죠. 근데 지금 특수로 들어온 도시공원 12개소는 또 5천만 원 이것도 전액 시비겠죠?

예, 시비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31개소에는 12개 도시공원이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내에서 와이파이를 이 정도면 와이파이를 끊기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몇 프로 정도 구축됐다고 볼 수 있죠?

특정지역에서는 거의 100%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무 데서나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는데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 추진, 2번이요. 이거는 지금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맞죠? 근데 왜 사업비는 특정이 아직 안 됐나요?

이거는 충북도에서 주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천 지역에 사는 디지털 강사들만 모집해서 투입이 되고 저희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액 국도비라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그래도 상반기 실적이 있어요. 근데 배움터 4개소를 운영하고 9명의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4개소는 어디고 지금 9명은 강사가 다 모집이 된 상태인지.

예, 그렇습니다. 제천 우리 교육장하고 시청교육장,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군데입니다.

아홉 분의, 그럼 인력은 어떤 인력인지, 자격요건이나.

자격요건은 이게 작년도에도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이고 신규로 몇 분 더 된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사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상반기 추진실적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3개 과정을 26명 수강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그런 자료를 자료로써 제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1대1 교육도 있고 3∼4명이 모여서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26명이면 사실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5월 달에 강사를 모집해서 6월부터 시작된 거라서.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추진실적이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디지털 비사용자 분들은 일상에서 지금 불편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배제될 우려까지 있어요. 특히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요. 그래도 이러한 사업은 좀 홍보부서와 연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디지털 비사용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료를 주시고요.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부서에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 봐주세요. 정보운영팀에서 관리하는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기기 지원 있죠? 지금 이게 사랑의 그린 PC 보급지원에 대한 제도인데요. 상반기 실적 보니까.

6대.

6대밖에 못했는데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교체하는 PC 지금 도청으로 보낸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보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안 보냈다 하더라도 전년도 보내고 그 전년도 보내고 이러면 숫자가 많이 보낼 때도 있고 또 덜 보낼 때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또 필요로 하는 데, 장애인이나 또는 경로당이나 이런 취약계층에서 사랑의 PC를 원할 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본체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모니터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쓰는 게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게, 그거는 쓰고 있고.

그래서 본체 같은 경우는 지원이 현재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경로당에서 PC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전에는 수기로 작성하고 이랬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사랑의 PC를 희망하는데 각 읍면동에서는 줄 수 없다. 나오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본체는 줄 수 있는데 모니터는 자체에서 사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도 읍면동에 이야기하셔서 경로당에서 오해하지 않게끔. 왜 안 줄까, 전에는 줬는데, 이런 것 좀 잘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관리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홈페이지는 언제마다 한번씩 바꾸나요?

정확한 주기는 없는데 보통 한 3∼4년 주기로 바꾸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한 3년째거든요. 한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보 검색이나 또는 우리 시청에 들어가서 각 분야별로 홈페이지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인구수도 볼 수 있고 통계도 볼 수 있고 여기저기 검색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제가 어저께 홈페이지를 들여다봤더니 2017년도 것이 있고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이전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구 주소로 그냥 중앙2동에 있던 그 주소로 돼 있고 이런 건 관리 어디서 합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자체를 관리하는 거지 데이터 이런 거는 실과나 읍면동에서 받거든요.

그걸 받아서 총 관리하는 데가 어디에요?

받아서 저희가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가 안 들어오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 부서가 총 관리감독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각 업무마다 다 올라와야만 수정을 한다?

그렇죠.

그 담당관이 없어요?

아니.

올라오는 것만 수정하고.

저희가 읍면동, 실과, 사업소로 문서를 뿌립니다. 문서를 뿌리면 그 관련 실과에서 데이터를 주게 되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수정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홈페이지 수정할 게 굉장히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저께 홈페이지를 여기저기 봤더니 이거는 전혀 일을 안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뭐가 바뀌면 그거는 올려줄 수 있고 정리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관을 안 해주면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로 업무가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직원 하나 누군가는 늘상 홈페이지를 관리감독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오류도 많고 또 주소도 바뀐 게 많고 정보도 그렇고 통계도 2017년도 거 그냥 되어 있고 정보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날짜는 그대로이지만 우리 시에서 바꾸고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은 그냥 그대로 삽입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방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쳐서 보는 사람들로부터 좀 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 관내에 CCTV가 2천 개 정도.

2,830개.

상당한 수네요. 이 수치는 교통 관련 CCTV는 제외하고 생활 방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제외하고.

제외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한 4천 개, 5천 개. 제천 관내가 다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범죄 이런 것에도 상당히. 지능형 CCTV는 어떤 형태에요? 지능형이라는 게.

만약에 사람이 이 지역을 갔을 때 이 양반이 무슨 어떤 행동을 하면 CCTV가 따라다닙니다. 얘가 특이한 행동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이 수동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지능형 같은 경우, 지능형이 달린 CCTV 같은 경우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추적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추적하는 움직이는 거, 특별한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구나, 이렇게 많은 CCTV를 구매도 역시 여기서 하시죠?

예, 저희가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또 편중되었나 하는 것들 얘기도 있고 하니까 하여간 최근 2년간 CCTV업체 구매내역 좀.

저희 같은 경우, CCTV 같은 경우 관급자재로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거의 구입을 하고 시설공사는 지역 업체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달고 이렇게 하는 작업은 시설업체에서 하고.

예, 폴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설업체에서 하고 CCTV 자체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의계약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는가 한번 내역 좀 2년간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전반기 업무보고하실 때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천시 홈페이지, 제천시 보건소 해가지고 수정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뀌었을 때는 잘해왔는데 그 내용 면에서 보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삭제가, 계속 남아 있습니까, 내용이? 예전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는 현재 업데이트를 안 해서 새로운 내용이 안 들어가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반기보다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 들어갔을 때 홈페이지로 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보완해서 우리 제천시 홈페이지만큼은 다른 지자체보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재영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우 민원여권팀장이십니다. 최황규 지적재조사팀장이십니다. 장혜란 지가조사팀장이십니다. 김인자 부동산팀장이십니다. 신동석 공간정보팀장이십니다. 방범하 가족관계등록팀장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박재영입니다.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신규사업으로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및 설치관리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이란 건물이 없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산림과 해양 등 비거주 지역에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표지판으로 우리 시에는 총 419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봉양읍 일원에 7점, 송학면 일원에 4점 등 700만 원의 예산으로 신규 11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가지점번호판 419점 중 84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되거나 잃어버린 번호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6∼13페이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번,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등기부상 권리자가 일치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해줌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하는 한시적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내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접수해야 하며, 2개월의 공고를 거쳐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49건, 250필지를 접수받아 138건, 229필지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며 이 중 113건은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9페이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심리상담 및 치료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관내 전문 심리상담센터 쿠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로부터 욕설, 억지 주장, 적법한 절차의 무시, 무고 및 징계 요구 등 악성 민원이나 고충 민원으로 인하여 민원업무 담당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목적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직무 만족을 높이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2020년에는 10명의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현재 6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지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 폐지 및 전자열람 활성화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우편발송 대상은 열람통지문과 결정통지문 두 가지이며, 이 중 열람통지문은 기존대로 우편발송하고 있으며 결정통지문만 우편발송을 폐지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문은 매년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5월 말에 결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편발송하고 있으나, 결정통지문의 경우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절감과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의 활성화 및 보편화를 위해 결정통지문의 우편 통지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우리 시도 올해부터 개별 우편 통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결정통지문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하반기에 개별공시지가 자동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및 설치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점이 419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어디, 어디인지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설치한 데가 156개소가 있고요. 국립공원에서 설치한 데가 77개소, 산림청에서 설치한 데가 20개소, 소방청에서 설치한 데가 26개소,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데가 60개소, 산림조합에서 설치한 데가 8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또 저희도 이게 굉장히 좋은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민원담당공무원 등 직원 심리상담 치료 지원 강화잖아요. 지금 6명이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각 읍면동에 민원담당은 가보면 늘 신규직원, 금방 발령받아서 얼마 되지 않은 신규직원들이 와서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 경험이 많지 않고 또 사회생활도 그렇게 많이 해본 경험이 없는 이런 신규직원이 민원상담하기에는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담감과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욕설로 폭력하는 거는 약과이고 정말 폭행을 할 만큼 막 이런 걸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서 민원상담을 배정할 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읍면동에서 조금 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신 분, 이런 분들이 담당하게 되면 약간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규직원이나 각 읍면동의 민원을 담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작은 워크숍도 필요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품권으로 주는지 쿠폰 발행을 해서 그냥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병원도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병원도 가고 그다음에 못 나오기도 하고 근무를 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심한 욕설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담당은 인사이동이 있음으로 인하여 누가 담당할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적성이 안 맞거나 하면 동장님 재량껏 바꿔줄 수도 있고 이렇게 돌리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건 공무원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 뭐 공무원이면 그런 거 감수 또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은. 그러나 작은 일에도 조금만 이해하고 소통하면 될 것을 무조건 화부터 버럭 내고 또 이것이 신규일 경우에는 YES, NO가 정확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때문에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아니더라도 돌려서 아닌 척, 아니게끔 하면 조금 유도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 신규직원이 왔을 때 교육이 더 필요하다.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우리 민원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도 민원담당을 오랫동안 제가 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은 또 유도리 있게 신규인데도 불구하고 잘 매끄럽게 넘어가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직원은 경력직인데도 불구하고 마찰을 빚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도 개최하고 했었는데요. 코로나 정국이 되면서 그런 힐링캠프가 불가능해서 작년부터 이런 전문 심리상담센터에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쿠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작년에 10명이 상담치료를 받았고 올해는 지금 현재 6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6명이 심리적으로 완화되고 치료가 될 때까지 좀 지원을 잘해주시고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우리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심리치료가 잘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과에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12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올해는 선정 지역이, 10페이지가 되겠네요, 10페이지. 송학, 팔송, 백운 내년에는 어디 지역, 이게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시범으로 몇 군데 지정돼가지고.

이게 원래 전에는 시에서 지정한, 불부합지에 대해서 시에서 지정한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게 이상호 지적재조사팀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면서 공모신청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돌아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하다 보니 사업이 효율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9개 지구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결정은 안 난 거네요, 지역은 9개 지역인데.

9개 지구가 결정이 나서 이미 이장님들께.

어디, 어디에요?

수산, 구곡1지구, 그다음에 송학‧입석2지구, 그다음에 서부1지구, 고암1지구, 백운‧방학2지구, 덕산‧선고1지구, 백운‧평동3지구, 봉양‧주포1지구, 수산‧대전1지구 이렇게 9개 지구 중에 지금 송학‧입석지구와 서부1지구는 진행이 어렵고요. 나머지 7개 지역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돈 들어가면서 하는 거를 지자체에서 해주니까 애매모호한 토지 소유주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예.

16페이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뭔 말인지, 여기에 왜 돈이 들어가는지. 개발부과금 부과대상사업 사전 안내 및 징수율 제고, 사전 안내하는데 4억 5,600만 원이 들어가나. 뭐 하는데 이게 들어가지, 4,600만 원이.

4억 5,600만 원입니다.

4억 5천만 원이지, 4억 5천만 원, 4억 5,600만 원.

예, 선정업체가 저희가 표준지가를, 개발행위가 발생하면 거기서 이익금이 발생되는데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8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조정하는데요. 표준지와 평균 감정평가사를 저희가 3개 업체를 지금 선정해서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그 개발업자한테, 토지소유주한테 부과를 하는데 그 개발부담금 산정을 전문가 집단에 하청을 줘서 그러면 개발부담금 소유자는 굉장히 덜겠네요.

약간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셈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걸 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 그런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지금 아까 419점이라 그랬죠?

예.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하는 거 156개. 다른 지자체에서 일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지자체에서 한 거는 18개다, 그러면 15군데가 다 잘못된 표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전화국, 소방서 이런 데서 설치한 거는 표지점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어디 업체에 이거를 맡기죠? 지금 이 표지점이 국가지점번호 표지점이 사실은 위험한 사항이잖아요. 조난 시 위급한 상황.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국가지점번호가 틀리게 되면 출동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사람 인명 피해가 더 늦어지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 번호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시대적으로 지금하고 맞지 않아요.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요새는 스마트폰앱이 발달돼서 이것 할 돈이면 스마트폰앱을 개발해 가지고 설치하는 게 낫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지금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419점이나 돼 있었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같은데, 어디 사업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예?

지금 여기 표지점,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이 지금 제천시에 156개였으면 지금까지에서는 어디 부서에서 이거를 관리했습니까?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했습니다, 지적팀에서.

지적팀에서요?

국토교통부, 국토부 사업에서 지침 받아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처음 시행한 게 몇 년도입니까?

2011년입니다.

다시 한 번 앱이, 국가지점번호를 지정하게 되면 지금 설치하게 되면 앱이 있을 거예요. 앱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만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만들어보시고.

여기에서 설치하는 앱은 UTM-K라 그래서 단일 평면 직각좌표계의 원점이라 그래서 세계측지계에서 지정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표에 맞게 지금 설치를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2.5m만 떨어지게 되면 오류가 생겨가지고 틀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표지점이 만들게 되면, 앱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UTM-K 원점, 이게 지금 세계에서 하는 군사 저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한번 잘해 보시고요. 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할 사업이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좀 아낄 수도 있는 사항이 될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2020년도 보니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돼서 특별교부세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3월 12일 날.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담당 공무원 속기사 공유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