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489억 6,228만 원에서 10억 8,051만 원이 증액된 500억 4,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농업경영인 풍년농사기원제 행사 이거는 당초에 코로나 때문에 정월대보름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실시를 못하고 금년 가을에 생명농업 추수감사제 행사로다가 부기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행사는 당초 유통축산과에 충북 명품농축산물 장터 한마당 행사가 돼 있었는데 이게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음 행사로 부서이관이 된 사항이 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500만 원. 중간 부분에 케이블카 주변 경관작물 조성단지 조성 사업은 청풍면 케이블카 밑에 마을에 위치한 신리마을회에서 사업을 요청한 사항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은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해서 3,808만 7천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미래첨단농업 스마트팜 홍보물 카드뉴스 제작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 영농 바우처 사업보조 국비사업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사업 당초에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8천만 원이 계상 돼 있었습니다만 마을요구에 의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 부분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 사업 2,600만 원이 증액된 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인증농가가 당초 104농가에서 125농가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상단 부분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영농작업비를 1,650만 원이 증액된 3,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1억 7,140만 원이 증액된 7억 5,6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 지원사업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드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요약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운용계획은 설치근거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최저가격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향상, 설치 연도는 2014년도 2월 7일에 설치가 되었고 2019년도 3월 8일에 조례가 개정돼서 현재에 이르게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지원 및 소득증대 융자금이자 차익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쌀, 건고추, 오이, 사과, 황기, 브로콜리, 콩, 수수, 감자, 한우 1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한 당초에 저희가 이자수입율을 계산을 해서 103억 8,685만 8천 원을 수입계획을 잡았는데 이자율 하락 등으로 인해서 실제 수입액은 103억 4,69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액이 83억 8,685만 8천 원인데요, 이거는 올해 20억 원을 당초에 가격이 하락되면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최저가액이 보상되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3억 4,693만 8천 원을 일반 예치금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변경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가 농업정책의 총괄적인 어떤 부분들 전담을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살림살이도 책임을 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급식 관련해서 농기센터 급식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요구하실 건가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급식인원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그런 내역은 조사를 하고 어제 자체적으로 급식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고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직원이나 기간제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이고 먹고 사는 문제인데 식사 문제를 사실은 미리 준비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코로나가 끝났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기간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상주 직원들은 늘어날 텐데 그거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전에는 기간제분들을 포함해서 희망자들이 코로나 전에는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급식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코로나가 발생됨에 따라 가지고 일부 구내식당 운영도 절반 이하로 급식인원을 줄이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기간제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수용을 못한 점이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일단 급식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는 어떤 차별을 준다든가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그, 또 코로나도 전 국민 70% 이상이 방역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희망하시는 분들 같이 급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적인 문제, 식당 운영에 대한 근거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제천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적어도 추석 명절 이후에는 급식을 하는 걸로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그러면 문제가 되는 점이 사실은 집단급식소 지정이라든가 그런 사전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영양사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분이 고용이 돼야 되고요. 또 지금 있는 시설로다가는 전액을 수용해서 한다는 건 어렵고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예.

그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급식을 다 하셨다면서요.

예. 코로나 이전에 급식 전인원이 저희들이 한 55명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는 신청 자체도 안 하고 그리고 기간제분들 대부분은 거의 도시락을 가져오셔가지고 별도의 또 그분들이 쉬는 휴게소에서 음식을 데워먹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부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식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안 한 거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김유정, 저기 저 팀장님께서 보내주신 거에 의하면 지금 신청자가 129명 중에 99명이에요. 그렇죠?

예.

이 정도는 지금도 수용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파트타임제로 하게 되면.

지금 하게 되면 일단은 식당 안에 조리기구라든가 그 자체도 부족하고요. 배식이라든가 또 안 그러게 되면 식사시간을 갖다가 한 2시간 정도는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한 4교대 내지는 5교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을 하더라도 그리고 집단급식소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에 따른 운영할 수 있는 영양사라든가 그분들도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두 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직원분들은 85명 중에 72명이 지금 희망을 했어요. 그렇죠?

예.

기간제는 44명 중에 27명이 했는데 지금 우리 팀장급 이상 직원분들이 몇 분이시죠? 전체.

직원분들 한 80여분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체직원 말고요 팀장급 이상.

18명이요.

지금 기간제가 44명 중에 27명이 신청을 희망하고 있는데 못 먹고 있단 말이에요, 27명이.

예.

그렇다면 적어도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안배하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분들을 좀 하시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7명 정도로 한 타임만 좀 해도 되잖아요. 12시 반, 1시 아니면 11시 반.

예. 그 타임은 위원님 얘기가 맞는데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상시 급식인원 50인 이상이 되게 되면 집단급식소로 지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급식인원이 한 50명이 안됩니다, 지금 상태는. 그래서 이제 집단급식소 지정을 안 하고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급식운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희망하는 인원을 다 받게 되면 상시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 집단급식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해서 요구를 하란 얘기예요.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검토하고.

지금 부서에서 예산 요구 언제까지 기획예산과에 제출해야 되죠?

14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4일까지 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 요구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의 급식문제에 대해서 홍석용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식수인원 5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배치하게 돼 있죠?

예.

그것을 피하려고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피하려고 사실은 그랬던 건 아닌데 실제 제가 2019년도에 우리 통합이 되면서 급식인원 자체를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보면 일부들은 나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보니까 실제 급식인원이 한 50명 정도 60명 정도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상시 급식인원은 뭐 30명에서 40명인데 50명이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굳이 영양사까지 채용을 해서 그렇게 또 한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부적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직원들이 물론 그 이상 신청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관련규정이라든가 거기에 맞게끔 모든 기구라든가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따가 또 상생과가 만들어지고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사실 구내식당 운영을 자제하고 인원도 절반으로 줄이고 여러 가지 그런 지침이라든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홍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따른 준비에 맞춰가지고 희망하는 인원들이 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내식당을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 조리실도 비좁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설사 그 인원을 저희가 충원한다 그래도 뭐 심지어 국을 끓인다 그래도 한 파트 끓여내고 다시 또 두 번째 가공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100여명 정도가 급식을 한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그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담당팀장님이랑 여러 가지 구내식당운영위원회 위원분들하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할 기회를 많이 드렸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상황이 된다면 단체급식, 다시 말하면 영양사를 배치한 단체급식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 좀 드릴라 그래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농업의 정책을 펼치고 계시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시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의림지뜰 환경 조성하는 거죠?

예,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는 게 의림지뜰 친환경단지 조성하고 또 임대형 스마트팜 하고 첨단바이오 농업복합단지 그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농기구라든가 자재 같은 거를 사실 지원해주기 위한 추경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올해로써 저희가 인증 면적이 약 한110ha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관행하고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수확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보니까 지금은 분리를 해서 농기계도 벼를 베는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행 농업에 쓰고 있는 거는 기존의 법인이라든가 농가에서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늘어난 1구역, 2구역은 친환경 면적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친환경 수확을 전용으로, 그러니까 그쪽을 주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단지는 한 3년에서 4년차가 굉장히 고비를 맞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좀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에 좀 더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 차원도 있습니다.

예. 저희 시에서 아마 2019년도에도 좀 소량으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점차 경지면적이 늘어나고, 이게 2023년까지인가요?

예. 2023년도에는 전체면적이…

지금 자리를 잡아야 되는 중요한 시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이게 어떤 고품질의 쌀 생산을 생산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농가의 부가가치가 향상이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2023년도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 제천 의림지 쌀, 친환경 쌀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또 향상시키고 거기에 따른 농가소득, 다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또 팀원들 모두가 하여튼 이거가 성공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기 과장님 이거 드론이 도비 해 가지고 4,200만 원 그게 드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잖아요.

예.

이건 자산취득으로 또 그러면 나중에 과목정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다가…

아니 이거는 드론을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거는 보조결정을 해주면 해당 법인이나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기종이라든가 이런 걸…

위탁을 한다?

예. 그렇게 합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갔는데 잠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부기정정이 2개가 있어요, 과에.

어떤 거요?

부기정정이 2개가 있다고요.

예.

풍년농사기원제를 못해가지고 지금 추수감사제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청풍에 마을별 농자재 지원사업에서 4천만 원을 감액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의 원칙에는 안 맞지 않나요?

일단은 이제…

사실은 반납하고 가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예산을 새로 세우려고 하면 예산팀이나 이쪽으로 해서 원칙대로 가야지. 부기정정 자꾸 하시고 과목경정하고 부서별로 그거는 예산 원칙에 안 맞습니다, 사실은.

가능하면 저희가…

이거는 부서편의상 이걸 또 예산을 없애고 새로 만들려니까 힘드니까 그랬는데 추경에 이런 식으로 부기정정 슬쩍 해 가지고 사실 편법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사실 어느 부서고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게 마을에서 농자재 지원사업 8천만 원 뭐 때문에 이걸 뭐 농기계로 지원했는지 어떤 농기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오늘까지 부서에서 어떤 농기계를 사주고 왜 반납했는지는 문서로 좀 시간이 없으니까 해주시고, 앞으로 부기정정이나 과목경정은 하지마세요. 그거는 예산의 원칙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잡아가야지, 왜 반납할 거는 반납하고 깔끔하게 세울 건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사실 편법으로 보니까 이거 좀 보기 안 좋습니다,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이진훈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진훈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9,659만 6천 원이 증액된 139억 4,7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농특산물판매촉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 두류제조 장비 및 지원비로 3,525만 8천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상반기에 농민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여성농업인 연합회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재배된 콩을 활용해 두부와 콩꽃을 제조하여 여성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부 등 제조기계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에 골판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농가도 60%의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확기인 요즘 신청량이 많아서 추가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 내시에 따라 3,2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11개 시군이 공동운영하는 충북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청풍명월장터 택배비입니다. 품목으로는 옥수수, 사과, 간고등어, 한과, 떡 등이 있고요. 2020년에는 2만 1,976건이 물류택배비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한우명품브랜드기반확충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한방한우 명품브랜드 기반확충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확산됨에 따라 국제고육 가격이 가격폭등으로 국내사료 가격이 전년대비 12%에서 30%정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관내 한우사육 두수도 작년 대비 1,700여두가 증가하는 등 축산농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현재 시비사업비 3억 원이 모두 소진된 상태로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천단양축협에서도 건의가 있었지만 축산농가 150농가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과 관련해서 도비 내시에 따라 6,58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제천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축산농가에서 키우는 소나 말, 돼지, 사슴, 가금, 벌 등이 다 포함되고 축사도 포함됩니다. 다음 330페이지 하단과 331페이지 상단 내용입니다. 수산물 상생 할인지원과 관련해서 내수면 양식수산물 소비촉진지원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경정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축방역 관리에서 가축방역 및 소독차량 및 유류비 및 유지비로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달에 3.5톤 광역방제기 차량을 구입하고 저희가 코로나 방역에도 유류비를 현재 쓰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1,200만 원 유류비가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로 추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2,560만 원을 자부담이 없게 지침이 바뀌어서 재료비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중간입니다. 긴급방역비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돼 있던 AI, ASF 구제역발생농가 살처분 처리용역비 3천만 원을 감하고 2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했습니다. 폐사가축 처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는데 이건 사용이 불가해서 사무관리비 용역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5월 영월 인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사체 발생으로 인근에 있는 세 축산농가가 이동제한이 걸려있고 거기에 키우던 돼지 이런 거를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우수약초유통지원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GAP생산농가 세척, 건조, 가공비 지원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화상병 등의 전염병 발생으로 폐허난 농가의 대체작목으로 약초를 식재한 농가와 약초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유류비, 물류비, 인건비 등 증가에 따라 당초 편성된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합니다. 2020년도에 837농가가 약초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398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 재배면적도 2020년에는 306톤이었는데 올해는 318톤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34페이지 하단부터 336페이지는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여성농업인 두류제조 장비 등 지원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두류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상시 제조·판매하겠다는 겁니까?

여성농업인단체에서 회원들이 한 200여분이 계시는데 아마 콩 농사를 재배하시는 분도 많고 우리 지역에서 콩 재배를 한 거를 수확을 해서 그 만 콩으로 갖다가 두부를 만들고 또 일부는 콩국을 만들어 가지고 관내에 판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이 사업이 처음에, 물론 4월 달에 시장님과는 농민단체 임원들간의 간담회 때 건의된 사업이지만 그동안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과연 판매를 할 수 있는 건가? 제조 시설이 가능한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고 제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건물에도 현장을 한번 다녀왔고 또 콩을 만들고 진짜 만들고 있는 봉양에 소재한 모 두부 제작소에도 가서 그 과정을 다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단체 임원들이나 어떤 개인 회장님의 의지만으로 갖다가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의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성농업인 전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저희가 판매까지 관내식당이나 아니면 조금 더 품질이 좋아지거나 판로가 확장이 되면 로컬푸드까지 납품을 하고 농협마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판매까지 해야 된다 저희가 다짐을 좀 받았고 저희도 관리감독을 잘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이분들이 상시 두부를 제조·판매하겠다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가 질문드린 게 그거인데 그럼 한시적 아니면 계절 이렇게 판매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건의된 거는 당초에 여성농업인들이 농번기 때는 농사에 매달려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요.

예. 축제 위주나 우리 관내 행사장에 있을 때 판매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걸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장비는 갖다 놓는 데가 어디에요?

아마 백운 쪽에 있는 건물을 임대차해서 임대차는 물론 자부담으로 할 겁니다. 임대차를 해서 그쪽에 하고 당연히 어떤 식품을 제조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식품제조 허가도 보건소에 득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성농업인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이게 며칠하다가 말고 또 며칠 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주일에 거의 한 3～4번은 가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봉양에 있는 것도 하루에 4판정도 이상 4판이면 1판에 15개 뭐가 나오는데 한 4판 이상은 정기적으로 제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수지타산도 맞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백운에 설치하는 여성농업인 두류제조도 거의 오전에는 한 4시간 정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보면 여성농업인들이 농번기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도 어떤 내부적으로 고용인을 한 명 채용을 해서 한 명이 생산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나 간간이 하거나 생각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매일 일주일에 3～4일 이상은 오전 반나절이라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것은 제가 분명히 볼 거예요.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다면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두부나 기타 제조를 꾸준히 하는지 아니면 그냥 행사 때나 또는 필요할 때 이 장비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지 제조를 하는지 그거는 제가 볼 겁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도감독을 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 게 두부 제조가 식품법, 위생법에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하진 않았고요. 실무자 차원에서 보건소에 문의는 했었는데 “식품제조가공업을 허가 맡아야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제가 그래서 그거를 좀 실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봉양에 소재한 모 두부 제작소도 갔다 와서 제조가공업 허가 난 거라든지 아니면 거기는 HACCP인증까지 있더라고요. 어떤…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요즘 어쨌든 제조시설에서 식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거는 HACCP 기준에 맞춰서 공장을 설계해야 되고 동선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연중상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HACCP 기준에 맞춰서 식품위생법에 맞춰서 지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만 지원을 해서 과연 이런 식품위생법이라든지 HACCP 기준에 맞출 수 있을지 HACCP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때부터 반영이 잘 돼서 HACCP 기준에 맞춰서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비만 사줘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를 신중히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건위에 검토하신 거를 최소한 오늘이나 내일 오전 일찍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 좋을 거 같습니다. 장비만 사줘서 돼야 될 문제인 건지 HACCP에 맞춰서 식품을 생산해야 되는 건지 법적기준을 잘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HACCP 인증은 보건소에 식품제조가공 허가를 먼저 맡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이라든지 그런 데에 좀 납품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품질이 더 좋고 규격화 되고 그렇게 하려면 HACCP 인증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HACCP 인증정도까지는 일단은 먼저 제조를 해보고 그 이후에 HACCP 인증까지 같이 가야되는…

그니까 제 말씀은 식품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려고 하면 HACCP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건지 그건 필수 조건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게 맞는 건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조는 누구나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지 장비만 사줘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서 그건 장비뿐만 아니라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가지고 아무리 장비만 사주고 거기서 생산한다고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돼요. 식품법이라든지 HACCP 기준에 해서 판매가 되는 건지 그 부분 검토 좀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분들이 장비를 갖다놓겠다는 장소가 임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장소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끝나고 현장을 가보려고 그래요.

장소는 백운면에 그 평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넉넉한 사람들이고요. 제가 거기도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 다녀온 거는 한 달 전에 갔다 온 거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빈공간으로 있고 그래서 거기를 임대해서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 꼭 거기를 결정을 해놓거나 이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협의 단계고 거기를 꼭 결정을 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 윤용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농촌상생과는 이번에 7억 3,299만 9천 원이 증액된 263억 6,2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조성마을 민원해소사업에 1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정비 요청 민원이 증가되어서 시설물 정비를 위해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 1억 8,695만 원하고 338페이지 맨 상단에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연구용역비 2억 2,4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비에 포함되었던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목에서 감액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여 추진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38페이지 중간에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면 주민들을 위한 창업공간 활용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농산물 가공유통으로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지난 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맨 하단에 친환경 급식 지원 8,55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급식일수 감소와 학생수 감소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비가 삭감 내시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사업추진 기타보상금 1,4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강경상사업보조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로컬푸드 이용업소들에게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경정하여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유통법인 농산물 판촉행사 지원 사업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사업비 일부를 아래 항목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로컬 우수 농산물 육성 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농산물 하늘뜨레 조공법인에서 농산물 판촉행사 지원 사업으로 세웠었는데 조공법인에서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워서 본예산을 삭감하고 로컬푸드 조합에 콩나물 재배기를 보조 지원해서 관내 콩 생산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주택 시설보수 유지비 1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가 주택이 노후돼서 그에 따른 시설비 운영 부족으로 이번에 1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교육 강사수당 350만 원을 삭감해서 아래에 도시민유치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사업비 부족분을 3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시설비 수산초 대전분교 철거비 1억 2,800만 원, 설계용역비 3건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산초 대전분교를 매입해서 귀농인의 집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사1동과 창고, 화장실, 사택 3동을 철거하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 교사 2동을 모두 철거하고 귀농인의 집을 조성코자 보고드렸었는데 주민들께서 교사1동은 그대로 존치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돼서 교사1동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창고, 회의실, 주민의 공방 등으로 활용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340페이지 맨 하단과 341페이지 상단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과목경정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대면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서 비대면 사업으로 변경·추진코자 과목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반환금 2억 5,77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상생과 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일반 농어촌개발 마을만들기 사업에 아까 시설비를 연구용역비로 편성내용을 변경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지역역량강화 용역이라는 게 주민들의 교육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용역을 주신 거예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게 되면은요. 시설물도 일부 수리를 하거나 설치를 하는데 그에 따른 주민들이 그거를 운영하거나 그 마을을 운영을 하기 위한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무엇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물도 필요하겠지만 쉽게 해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주민들의 지식이라든가 어떻게 운영을 하면 잘 할 것인가, 이거를 제3자한테 용역을 줘서 어떻게, 어떻게 가야된다는 그 용역을 발주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 그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했으면 마을의 최적의 상태가 될 건가를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야. 제3자한테 마을만들기 사업의 어떠한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제3자한테 용역발주를 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 도시재생사업 같은 거 보면 사업에도 거기 보면 주민들의 주민역량강화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그거랑 상반되는 건지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3자한테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발주에 맞춰서, 결과에 맞춰서 주민들의 교육이라든가 필요한 걸 이렇게 한 거를 이 비용을 지출했다는 얘기인가요?

이 예산은 그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이분들을 지역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용역비도 플러스 됐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마지막 보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보조금 있잖아요.

예.

이거 보니까 주요사업조서에는 지금 여기에는 3억 5천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에는 3억 5천만 원인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려고 그랬더니 이 4억 5천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전년도에 1억 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이번에 국비 내시돼서 3억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기투자라는 게 1억 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2021년 예산집행계획에 보면 10월 달에 1억 7,500만 원 12월에 3억 5천만 원을 집행하기로 돼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1억 7,500만 원을 10월 말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10월 말 1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12월에 3억 5천만 원이면 이게 5억 원이 넘는 예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3억 5천만 원하고요. 2020년도 예산액 1억 원해서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니 예산액은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해를 한단 얘기예요, 왜 기투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에. 올해 집행을 보니까 1억 7,500만 원, 3억 5천만 원 이렇게 12월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조서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책에는 3억 5천만 원, 주요조서에는 4억 5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억 원이 기투자 됐다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집행은 어떻게 이렇게 1억 7,500만 원, 3억 5천만 원이 되느냐, 그 말씀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게 정확한 거냐는 얘기죠.

저희가 이 예산이 서면은 하반기 때 사업을 진행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알았어요. 과장님 끝나면 팀장님이랑 잠깐 얘기해주세요.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일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지역역량강화 용역이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용역비가 아니라 이 마을에 이러이러한 역량강화를 위한 만약에 이분들이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고 싶다라든가 어떠한 다른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거를 한번 잡아보자, 이런 콘텐츠가 구성이 되면…

기존에 주민역량강화 사업이잖아요.

예.

지역역량강화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건 연구개발 위해 세워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 과목을 연구개발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시설비목에서는 지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뒤에 팀장님들도 계신데 제가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는 7대 의회 때부터도 계속문제를 삼았어요. 사업 끝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엇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농촌상생과가 새로 생겼고 시장님도 역점적으로 로컬푸드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 사업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에서 사실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주민들 소득증대를 어떻게 시킬 건지, 마을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일주일에 로컬푸드 매장 몇 번 가보십니까?

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다녀오신 분들 시민들이 저한테 다 얘기합니다. 제가 하도 로컬푸드 얘기하니까.

평일보다 주말에 좀.

아니 그러니까 주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로컬푸드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농민들 생산 능력이 없습니까?

많이 제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과 팀장님들 그리고 로컬푸드 팀에서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관광미식과에서 배론성지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지었어요. 논의됐나요?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관광과에서 예산 5천만 원 세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진열대하고 쇼케이스 하고 놓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맞는 겁니까? 지금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케이블카에 보리밭 하고 이거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에서도 조성을 합니다.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도 지금 그쪽 관련해서 케이블카, 모노레일 이쪽에 예산 투입 엄청합니다. 그거 사기업입니다. 우리시가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장락에만 로컬푸드 매장을 가지고서는 절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참여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다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야지만 농민들이 참여를 하고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작부체계를 갖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갖춰줘야 매장에 품목이 진열이 될 거예요.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농자재, 식자재들이 다 생산이 돼야 되는데 생산이 안 되니까 시민들이 한번 갔다가 안 가는 거예요. 가봐야 계란이나 사고. 지금 조금 있으면 겨울입니다. 지금 연료를 떼지 않아도 생산할 수 있는 시즌인데도 품목이 없어요. 겨울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주민역량강화사업 우리 농촌개발사업 할 때 수없이 예산들 투입됐어요. 물론 국비·도비 받아가지고 하죠. 주민역량강화사업 해서 끝나고 남은 거 뭐 있습니까? 관광과에서 배론성지 하고 있는 농산물 판매장 이거는 바로 로컬푸드 팀에서 받으십시오. 받아서 5천만 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겁니다.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서 로컬푸드 팀으로 넘길 거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보고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라도 지금 건물은 다 돼 있으니까 간판하고 진열대라도 놓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론에 관광버스로 오는 신도들만 37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관광버스 거의 안 들어오죠? 하지만 개인차로 엄청 옵니다. 거기 구축해야 되고요, 청풍에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월리 그 다음에 강저택지, 신백동에 구축해야 돼요. 그래야 농민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 일대 농민들이 참여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적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식자재를 제천에서 생산하죠. 지금 내년도 예산요구 얼마하셨어요? 당초예산에.

내년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 가지고 얼마 예산요구하실 거예요?

그건 좀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될 거 같은데.

최소한 100억 원 하세요, 100억 원. 관광객들을 위해서 화장실은 17억 원씩 들여서 지어주는데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왜 투자를 못합니까? 하여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되는 거 보고 반드시 제가 짚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짚든 짚을 테니까.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광미식과 예산 삭감을 할 거예요. 예결위에서 다시 농촌상생과로 넘길 겁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현장 확인하시고선 빨리 필요한 예산 신청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338쪽을 봐주세요.

예.

거기 보면 제천시 기초계획단 자문수당 이렇게 해서 600만 원이 더 추가 되네요?

예.

이분들이 하시는 일과 왜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계획단이 운영된 이유는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하게 된 농촌협약사업 때문에 이게 구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거의 계속 자문회의를 하다보니까 거의 다 소진이 됐고 선정됨에 따라 또 추가 회의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한 4회 정도는 더 해야 될 거 같은데 이분들 참가수당이 좀 부족합니다.

수당이, 회의수당이 25만 원이에요.

저희가 뭐 교수분들…

있어요. 그래서 자문단분들이 어떤 분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예. 명단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따로가 아니라. 자문단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회의수당이 회당 25만 원이면…

주로 연구원, 박사급 뭐 교수님들 이런 분으로 다 구성 돼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저한테 자료는 제출해 줄 수 있죠?

제가 이름은, 이런 분들을 정확하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돼 있을 테니까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아까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이해하셨죠?

예.

그거 가서 바로 준비하시고요. 그 농촌개발조성사업 시설유지비에 1천만 원 올라온 거 그 내역, 왜 뭐가 필요한지 그거해서 오후까지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비요?

예. 1천만 원 올라온 거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사업은 48억 1,082만 3천 원이 증가한 64억 3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일반운영비 150만 원 자산취득비 57만 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체험학습실증포장운영에서 하반기 원활한 실증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934만 3천 원과 재료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농업인 단체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행사 취소로 일반운영비 135만 원, 일반보전금 1,015만 원 전국대회 자체 행사 취소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공모사업 확정으로 아열대스마트농장 조성 사업은 시설 및 부대비 47억 5,800만 원,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실시설계 하여 2022년 내년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2020년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신기술시범사업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에 6개 사업 잔액 5,1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의 잔액 6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명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889만 4천 원이 감액된 37억 1,427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하단에 과수화상병 발굴금지 표지판 구입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농작업 대행과 농기계 운반 서비스사업 집행잔액 3,400만 원을 감액하고 5톤크레인 화물차 리프트 구입 1천만 원, 농작물 순 제거기 1천만 원, 초파기 구입 3,300만 원, 거치형 사다리 구입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중하단입니다. 공익직불제 재료비로 400만 원 기금 내시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48쪽 반환금기타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 2,60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6쪽 윗부분 보세요. 홈페이지 임대사업소 이거 얼마 만에 하신 거죠?

유지관리 하는 거는 언제 만에 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4개소에 현재 비용자체가 이게 어차피 경상비로 본예산에 책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추가되는 게 시스템의 어떤 보완사항이라든가

예. 보완사항이 발생이 돼서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이래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도 그렇고 왜 일반 팝업창이 뜨잖아요.

예.

팝업창이 뜨면 전체적인 화면을 가려가지고 어떤 비율이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런 거 조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또 해야 되고 그거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소 홈페이지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소통장이 상당히 오래되고 그랬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상당히 필요할 거 같은데 사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찾아갖고 들어가기도 좀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업데이트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니까 그거 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이진태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항상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마음으로 애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6,657만 원 증액된 479억 7,491만 2천 원입니다. 사업비용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처리장비 수선유지비 2억 1,23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기타시설물 개량과 수선, 탈수기동 슬러지 반출설비 정비공사, 실험실보수공사 부족분 예산 반영이며 45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 집행잔액 1억 3,098만 8천 원과 기타공사 집행잔액을 하반기에 집행하기 위해 처리장비 수선유지비에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첫 번째 민원발생긴급하수도 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련 하반기 시민생활불편 해소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분 예산반영이며 7월까지 6억 원으로 13건의 민원해소사업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평천 차집관로 정밀조사용역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평천 수질개선과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후차집관로 정비사업 2022년 국고보조신청금 산정 현장조사용역비이며 사업구간은 환경사업소부터 이마트 앞 장평교까지 2.5km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국비 200억 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수기동반 현장차량 대체구입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 초과와 잦은 고장·수리로 인하여 2인1차량으로 운영되는 하수기동반 현장 민원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 구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개량사업에 국도비 포함 10억 4,2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회 추경 예비비는 4,496만 7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반납, 이월사업, 과다잉여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김명수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22억 2천만 원 증액된 387억 4,28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사업비용 지출예산에 일반관리비 인건비 보수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수입예산 일반회계보조금에 물길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마지막분 18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고암정수장 배수지 스테인레스 벽체패널 설치공사에 시비부담금 4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지출예산 시설비에 고암정수장 배수지 스테인레스 벽체패널 설치공사 4억 2천만 원, 상수도 공급 및 배급수 관련 민원해소사업비 1억 50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봉양읍 미당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6천만 원, 신동21번지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6,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봉양읍 원박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 금액조정은 사업시행 중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조정된 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물길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에 18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박수정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기정액 92억 3,181만 6천 원이며 2억 5,556만 3천 원이 증액된 94억 8,737만 9천 원입니다. 감액내역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천종합운동장내 요가실, 에어로빅실 2개소 리모델링 2식으로 내부바닥 및 창호교체, 냉방기 환기설비 설치, 탈의실 보강공사를 하고자 제천종합운동장 운동실 환경개선공사 시설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종합운동장 주변옹벽이 미관상 좋지 않아 시민들이 휴식 및 운동 시 친화적인 주변 환경 분위기조성 필요성에 대한 시민 요구에 의해 제천종합운동장 주변 벽화조성사업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낙엽청소 및 제설작업용 송풍기 2대 구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충청북도 기획예산과 8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의거하여 하소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보강, 막구조물 설치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장 청풍면 물태리에 위치한 건축물로 2015년도 리모델링하였으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내부·외부 손상된 시설에 대하여 재수선공사 실시 후 새로 위탁을 하고자 전통체험장 건물수선공사비 2,200만 원, 전기·설비수선공사비 1천만 원, 부지 및 수도 등 정비공사비 1억 800만 원 등 총 3건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모노레일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전원 설비 전체를 4등분된 전원 설비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1개 구간이 누전되어도 3개 구간이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모두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 본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지만 지금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지금 모노레일 관련해서 우리 위탁수수료 얼마 받죠?

모노레일 해서 2억 3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억 3천만 원이요?

예.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데 2억 3천만 원이 더 들어가죠? 뭐 차량교체라든가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뭐 또 승강장도 지어주고, 그렇죠?

예.

솔직히 말하면 적자죠, 그렇죠? 매년 들어가니까.

예.

지금 우리 케이블카 타는 데 주차장 유지관리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거기는 지금 기간제 청소요원 1명만 배치하고…

청소요원 1명만 돼 있어요?

예.

어쨌든 거기는 풀깍기 부터 시작해서 차선도 도색을 해야 되고 다양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시가 투자하는, 투입하는 예산 대비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시민들의 건강이나 외지인분들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해서 투자하는 거고 또 시민들의 어떤 그거여서 외지인분들이 와서 돈을 쓰고 그렇고 그 관계를 해서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거에 어느 정도 시민이 문화수준이 높다보니까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일부는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시내권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청풍 쪽은 거의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들이 많죠?

예.

아까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시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각 부서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렇죠? 근데 유지관리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뭐 일부 제초작업 같은 거는 안하면 안할수록 관리가 안 되니까 더 녹슬고 또 저거 되니까 그걸 어쩔 수 없이 우리 자드락길 7길 같은 건 58km인데 그 길에 대해서 많은 외지인분들이 와서 걷고 운동하고 있는데 그런 길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다 균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관리하고 수선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실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투입하고 있는 예산대비해서 사실 지역에 소득증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쪽에서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런 저기 부서가 아니라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발생되게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해야 되겠죠?

예. 주민들이 소득이 있어야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소득을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의 저희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의림지 산악자전거 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거는 지금 계속 저희도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하고 저희도 검토하고 그 관계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보다는 체육진흥과에서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 생각돼서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소 소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다들 고생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불필요한 부분들을 줄여나가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산악자전거 공원 거기에서 불필요한 부분들 없애야지만 우리 유지관리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줄일 필요가 있고 반대로 시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곳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중에서 모노레일을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지금 시급을 요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그러니까 올해도 말씀드리긴 그랬지만 계속 사고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모노레일이 멈춰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래서 그 관계를…

여러 번 있었나요?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시설물을 점검·정비를 한다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예. 좀 강하게 해 놓으면 사고를 미연에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담당 공무원 속기사 박예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