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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96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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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제9차 회의 부서별 질의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윤복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은 365억 6479만 9000원이 증가한 1897억 80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400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32억 원이어서 총 14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7억 6800만 원이 감액된 4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합해서, 국고보조금이 41억 9592만 3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85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12억 6493만 7000원이 증가한 314억 57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주요 증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영상 제작에 3000만 원, 상징물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 총 6596만 원이 증가한 1억 7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336만 원, 공공운영비 66만 원, 행사운영비에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참가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는 의원 의정비 결정 주민설문조사에 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시정지표 구조물 교체가 저희들 본청 등 22곳에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에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4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거제시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295만 원, 거제시정책자문단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4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민소통의 장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예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046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182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업무 공통 수용비는 조직개편이나 신설부서 등에 대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 6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각종 수시발생 행사지원 경비를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 국내여비 2800만 원, 업무추진비에 540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예산업무에 12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6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320만 원이 감소된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 원, 여비가 8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시정평가에 일반운영비가 960만 원이 감소된 1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900만 원, 급량비는 정부합동평가 및 경남도 종합평가 추진 등 70만 원씩 해서 1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포상금은 1780만 원이 증가한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급기관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000만 원,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 2022만 원,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 면·동 포상금이 1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주민생활과 등 4개 부서, 5개 분야에 3450만 원에 편재되어 있는 예산을 기획예산으로 전체 옮겨서 약 167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14억 6384만 9000원이 증가한 172억 356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이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관리입니다. 국내여비 40만 원, 연구개발비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구정책개발팀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에 14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530만 원이 증가된 2억 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15억 3279만 9000원이 증가한 52억 809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0억 4218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약 0.6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다음은 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동예산은 통·리 반장 활동 보상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 매년 반복 편성되는 내용을 생략하고 신규로 편성되거나 변경되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먼저 일운면사무소 예산입니다. 318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4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14만 1000원이 증가한 27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등 일자리 차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5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3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동부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338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95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지 상호교류에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과 상호교류하는 자매결연행사비를 1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거제몽돌해변축제를 2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평지마을 유채꽃축제를 신규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환경정비에 인건비 부분은 414만 1000원이 증가한 27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무용의자와 민원 응대용 의자 등 사무실 집기 구입에 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 남부면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27만 9000원이 감소된 2억 914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명사바다영화제 영상장비 임차 및 행사운영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면 수국축제는 신규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정비 인건비에 414만 1000원이 증가한 277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마지막에 18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냉장고 1대 60만 원, 냉방기 50만 원 1대, 엔진브로워 송풍기 1대 90만 원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거제면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933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6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14만 1000원이 증가한 27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18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이중캐비닛 하나에 50만 원, 사무용의자등 사무실집기 295만 원, 총 3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둔덕면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485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75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방산 삼월삼짇날 축제에 행사 운영비에 210만 원, 환경정비 인건비 등에 414만 1000원이 증가한 27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1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회의용 탁자 등 집기비품 구입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 사등면사무소 예산입니다. 1377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45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등체육관 관리에 인건비가 155만 1000원이 증가한 1325만 4000원, 일반운영비를 155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지원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주민 보상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등해변가요제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환경정비 인건비에 440만 1000원이 증가한 292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연초면사무소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8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513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주민 보상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연꽃 꽃밭조성 영농손실 보상금 19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정비 인건비에 414만 1000원이 증가한 277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1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실 팩스기기 1대 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 하청면사무소 예산입니다. 4400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161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자매결연지 상호교류 부분에 14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환경정비 인건비에 414만 1000원이 증가한 277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주민 보상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98페이지, 199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장목면사무소 예산편성입니다. 1426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836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금산 진달래축제에 행사운영비 2100만 원, 환경정비 인건비에 414만 1000원이 증가된 277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페이지, 2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장승포동사무소 예산편성입니다. 4917만 1000원이 증가된 3억 39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에 행사운영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신년 해맞이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송년불꽃축제는 올해와 동일한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정비 인건비는 414만 1000원이 증가한 27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2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예취기 2대를 구입하는데 1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능포동주민센터 예산입니다. 2250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760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매결연지 상호교류에 14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환경정비인건비에 414만 1000원이 증가한 277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맨 마지막 20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냉난방기 1대 구입에 130만 원, 예취기 2대에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편성해서 총 230만 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 아주동주민센터 예산입니다. 512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808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매결연지 상호교류에 14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비 인건비에 414만 1000원이 증가한 277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0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21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의자, 회의용 접이식 테이블 등 220만 원을 편성하고 예취기 2대에 1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320만 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 옥포1동주민센터 예산입니다. 2898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268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옥포항 문화축제 개최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정비 인건비에 414만 1000원이 증가한 277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2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정보이용실 팩스기기 1대에 30만 원, 이중캐비닛 하나에 50만 원에서 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15페이지 옥포2동주민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29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927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별빛달빛 음악회 행사운영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고 자매결연지 상호교류에 행사실비보상금 14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환경정비 인건비는 414만 1000원이 증가한 277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2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빔프로젝터 1대에 500만 원, 회의용 책상 및 의장 등 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8페이지 장평동주민센터 예산입니다. 260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509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정비 인건비는 414만 1000원이 증가한 277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19페이지, 220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고현동주민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877만 1000원이 증가된 3억 776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매결연지 상호교류에 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정비 인건비 414만 1000원이 증가한 2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22페이지, 223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페이지 상문동주민센터 예산입니다. 792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910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매결연지 상호교류에 14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환경정비 인건비에 414만 1000원이 증가한 2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25페이지, 226페이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7페이지 수양동주민센터 예산입니다. 157만 9000원이 감소된 2억 761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정비 인건비에 414만 1000원이 증가한 277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28페이지, 2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66페이지에 상징물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 시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아마 우리 시의 캐릭터 같은데 어떤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와 같이 거제시에 캐릭터인 몽돌이와 몽순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1999년도에 해서 오래되어서 새롭게 전부 바꿨습니다.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인형탈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에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홍보물 나가는 부분들. 예를 들자면 식당의 식탁매트라든지 이런 데 몽돌이, 몽순이가 된 그런 형태로 매트도 나가고 그 외에 각종 인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작할 시제품 구매부터 전체적으로 몽돌이, 몽순이에 대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시를 대표하는 캐릭터의 홍보가치는 참 큰 것인데 제 생각에는 한번만으로 할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이 캐릭터를 보면 우리 시의 아름답고 재미있는 이런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올해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으로 해서 얼마 전에 빵 만드는 곳도 가서 협의를 한 부분이 쿠키나 빵 만드는 것도 몽돌이, 몽순이 형태로 만들어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접목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이 캐릭터가 더 잘 알려지고 한다면 큰 홍보탑이나 이런 것도 세울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실 거제시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내야 되니까 전국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참가비가 1500만 원 처음으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없다가 올해 새로 첫 1년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그래서 갑자기 예산도 없는데 1회를 치르다보니까 이것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복희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이라는 것은 각 행정에서 일어나는 사항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지역의 시책도 알리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도 하고 투자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람회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됩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거의 뭐 의무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1회 했을 때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준비를 잘해서 최대한 효과를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가 1000만 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교육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올해 자기들이 해봤는데 처음에는 시청에 미혼남녀들로 해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차피 출산에 대한 개념이 많이 무뎌져 있으니까 지금 거제대학교라든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여성가족과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이 생기다 보니까 인구정책에 대한 총괄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건소라든지, 여성가족과라든지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부분 실행계획을 제출하고 해야 되니까.

김복희위원

새로운 업무가 되겠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복희위원님 질의하신 것 내나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전국에 지자체가 240개가 넘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148개 지자체가 여기에 하여튼 참여를 했네요. 이것 보니까 나중에 시상도 있고 그러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우수상 이렇게 뭐 상을 매겨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도 있고 하던데 그럼 올해는 예산 없이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집행잔액 남은 그 예산을 긁어서 갔는데, 각 실과에 남은 것을 가지고 갔는데 사실상 이것을 갑작스럽게 당초에 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와서 저희들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 준비를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가서 킨텍스에 한번 가보니까 조금 더 내실있게 준비를 해서 지자체를 홍보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겨냥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을 갔다 와서 결과보고를 쭉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제2회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을 해서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박명옥위원

홍보에 큰 도움이 되겠던 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1회가 되다 보니까 서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사 주관 측에서도 올해는 체계적으로 해서 좀 해보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연초부터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체가 행정안전부하고 문화일보하고 이렇게 주최를 하더라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올해는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800만 원 들였습니다.

박명옥위원

내년에는 1500만 원이면 충분히 준비해서 잘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정 홍보영상 있지 않습니까. 제작하는데 30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지금 시정 홍보영상 내나 지금 시를 홍보하는 것 한 10분짜리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새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홍보영상이 있는데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홍보영상물 하고 그다음에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주로 저희들 경관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를 홍보하러 각종 박람회나 이런 데 가려고 그러면 전체 우리 시에 기본현황부터해서 시를 좀 알리는 그런 홍보영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각종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현재 홍보영상은 그냥 폐지하시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대로 쓰고요.

박명옥위원

그것도 괜찮던데요, 동영상 보면. 그래서 굳이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보면 관광부분에 관해서는 홍보용이 많았는데 사실상 우리 시를 담고 있는 그런 것은 참 부족하거든요.

박명옥위원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봤을 때 시의 인구라든지 연혁 이런 것보다도 그냥 지금처럼 홍보물, 그게 깔끔하고 한 10분 정도로 되어 있어서 집중하기도 좋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제작하는 부분이 어떤 광고 형태의 영상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만들면 이것을 갖고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주로 이것을 틀 때는 관광부분도 상영을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우리가 6분내지 7분정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 면·동에 시정설명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 다 쓰이더라고요. 과거에는 ppt로 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ppt만 갖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다 겸해서 같이 하는 그럴 예정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정지표 있잖습니까. 아까 22곳이라고 하셨네요. 면·동, 출장소 이런 부분 다 포함하신 것이에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22곳은 본청의 중앙현관, 그다음에.

박명옥위원

중앙현관에 지금 잘 되어 있던데.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선거해서 바뀌면, 시장님이 바뀌면 또 시정지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있는 곳이 본청 중앙현관하고.

박명옥위원

지금 중앙현관은 위에 그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전자 그 뭡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앞에 입구현관에는 전자판으로 되어 있고, 그것 말고 ‘활기찬 경제, 행복한 시민, 미래성장 거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면·동주민센터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상징탑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22곳 정도 됩니다.

박명옥위원

시장님이 바뀌면 그것도 달라지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참 고민입니다. 어떤 시군은 보면 아주 큰 타이틀을 걸어놓고 누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가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오시는 분에 따라서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하면 낭비용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하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면·동에 이번에 자그마한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은 아시지요? 신규 예산편성에. 예산편성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하신 것 맞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 부분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행사를 하는데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주니까 굉장히 욕을 저희들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호 교류하는 부분도 어느 곳에는 상호 교류하는데 지원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주니까 그것도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전부 140만 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면·동에 이번에 축제가 4군데가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도 계속 반복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안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예산을 해주되 저희들이 평가를 정확히 해서 실제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든지, 줄이든지 하겠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3회 추경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옥포나 장승포나 이런 데는 1개로 좀 통합하는 그런 형태의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주민센터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에 자체사업이 있네요. 시정 홍보영상 제작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장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신금자위원

했어요. 업무보고 시?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질문했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시정홍보영상 있잖아요. 이게 공보문화거기에서도 제작을 하고 드론까지도 구입하고 관광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영상제작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중복되는 사업이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정 연두순시를 하거든요,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서로 실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그걸 갖다가 거기서 부탁을 해도 되는 것이고, 드론영상 제작하는 공보문화 맞지요? 거기에 전담하는 직원까지도 있잖아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게 영상물을 한번 제작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성음과 말을 하는 그런 부분들 하고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밑에서 하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실부서는 다르지만 제가 볼 때 업무의 형태는 비슷해요, 제작하고 하는 것은. 여기 조그마한, 조그맣지는 않지만 어쨌든 같은 청사 안에서 쓰면서 업무를 보면서 각 실과별로 따로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그런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관광과나 공보문화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로 사업이나 이런 형태가 다 빠져있는 순수한 글자 그대로 관광부분만 많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대외적으로 무엇을 좀 알리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관광부분은 충분히 알려졌는데 나머지 저희들 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알리는 부분은 부족하더라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관님 홍보영상 제작하는 것을 거제시청에 그냥 한 군데로 모으세요, 업무를.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어차피 공보문화담당관하고 전체 관광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거기에 아니면 드론을 운영하시는 분도 별도로 그 직무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공보문화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할 때 같이 하면 되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있는 직원들이 어떤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직 안됩니다. 사진 찍고 이런 것은 해오는데 그걸 전부해서 영상으로 만들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무튼 나중에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발공사에 공사위탁금 14억 원이 증가되었네요, 그렇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전년도 대비하면 10% 정도 증가된 것이 맞지요? 170페이지에 있거든요.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정규직 전환 이런 말씀을 몇 가지 하셨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략 설명 좀 해보시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개발공사의 인건비하고 퇴직급여가 한 6억 10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현재 공무직 6명하고 촉탁직 10명 중에서 14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분들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약 9600만 원 정도, 평가급도 이번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지침이 바뀌어서 옛날에 ‘다’등급 80%만 주던 것을 ‘다’등급 100%까지 인상, 2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억 5000만 원 정도까지 됩니다. 그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이번에 수선유지교체비 중에서 자원순환시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과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공사에서 직접하기로 해서 이 부분이 약 6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전에 실과에서 하던 것을 공사로 넘겨서 한다, 그 말씀인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위탁을 전부 자원순환시설은 저쪽에서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하니까 운영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쪽으로 다 넘겨서 수선하고 이런 부분은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나중에 개발공사 심의할 때 제가 따져 보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하고 수선유지비하고 이런 것 해서 한 14억 원이 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공보문화 청마 생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걸 공사에서 계속 관리하다가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럼 1억 2000만 원 정도 민간위탁 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빠질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에서 위탁금이.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그 부분은 개발공사에서는 빠져나오고 그게 해당 실과에 딱 잡히는 것이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렇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다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개발공사에 이렇게 저렇게 한 1억 원 정도의 위탁금이 빠지면 우리가 공사에 위탁하는 그 비용예산이 빠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나중에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 사안하고 지금 15억 원 정도 증가되는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연관성은 있습니다. 어차피 위탁사업비가 과거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청마부분이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미묘한 차이이고 나머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큰 틀에서 보면 인건비하고 수선유지교체비하고 평가금하고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 그 부분만큼 감해져도 요즘은 증가가 되더라고요.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민간위탁을 간 것에 대해서 한 1억 원 정도를 뺀다고 하더라도 한 15억 원이 증가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6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상여금하고 이런 것이 6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하고 퇴직급여가 6억 1100만 원, 그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가 6억 원 정도 됩니다. 복리후생비도 9600만 원.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내나 따로 자료를 제출 안 받아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개발공사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우리 면·동에 있잖습니까. 전부 다 일괄적으로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이게 일괄 똑같아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는 인원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 인건비 말고 환경개선비.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환경개선비는 지금 전년부터 증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주로 쓰레기수거라든지, 꽃길조성, 도로변 풀베기이니까 거의 동일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이에요. 면·동에 다 분위기 다르잖아요, 조건도 다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다 똑같아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경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 실과에 보면 그쪽에 관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면·동의 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에 보면 환경개선, 쓰레기 수거하고 이러는데 2명, 면·동에 구별 없이 다 2명이잖아요. 그리고 꽃길조성, 도로변 풀베기도 8명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의아스러운 것이 그런 것이지요. 또 전체 고현동으로 치면 인구만 비교한다면 한 43000명 정도 될 것이고, 둔덕 남부나 이런 데는 또 인구가 적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면적은 크고. 꽃길조성, 도로변 풀베기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장평동이나 이런 데는 녹지 이런 것이 다른 면·동보다는 훨씬 적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18개 면·동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기본적인 경비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베기 하는 부분들도 본청에서 하는 것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달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면·동에서 어느 정도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 녹지과나 이런 곳에서 풀베기를 권고별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나가는 이 예산 있잖아요. 이것은 아예 생각지 아니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에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풀베기 이런 부분은 1년에 한번 베면 많이 베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이 자주 좀 베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각 녹지과나 이런 데서 하는 예산들도 반영할 때 이 부분도 반영을 해야 가능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넓고 할 거리가 많은 데는 실과에서 돈을 주면서 배정을 더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산으로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 다른데 어떻게 면·동에 일괄적으로 2명, 8명, 일수까지도 똑같이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인지? 이게 그러면 예산집행 하는 데서 편의주의? 이런 것이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경비 성격이 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환경정비 이것도 참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쓰레기수거라고 해놓았지만 각 면·동에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기간제 근로자들도 써야 될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환경개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거기에 총괄적으로 다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이해 안 가는 것이 쓰레기 수거 같으면 환경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또 별도 환경미화원이 있으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럼 환경미화원 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유사한 것들이 뒤죽박죽 된 느낌. 아까 전에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면·동에 줘야 면·동장님들이 보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곳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도비보조금 반환하는 것 있잖아요. 일전에 내가 자료를 받았지만 해양플랜트에 약 10억 얼마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9억 8000만 원.

김성갑위원장

9억 8000만 원. 나머지 6억 원이 더 내려오네요, 그렇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다, 그렇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이 부분들은 국고보조금에서 저희들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사회복지예산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이것을 다 집행 못하더라고요. 수요가 모자라서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국도비 사업 중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하고 나면 거의 다 못 맞춰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쓰는 곳도 있지만 거의 조금씩 남더라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 썼는데 앞으로는 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다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추경 때 제가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해양플랜트까지 받아 봤는데. 그 금액이 9억 8000만 원인데 다른, 조선업희망센터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선업희망센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얼추 비슷한 지역 부산, 군산 몇 군데 울산 받아 봤었는데 오늘 언론도 나왔더만요. 다 있을 때는 썼고 비율이 거제시가 그 중에서도 많이 못쓴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것 말고도 9억 8000만 원 말고도 절감된 내용을 보면 한 6억 원 정도 더 되잖아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반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내년에 반납 좀 안 하고 증액될 수 있도록.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 어차피 국비로 내려온 부분들은 좀 쓰자, 어떤 형태로든지 그쪽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반납할 부분을 적기에 다 쓸 수 있도록.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각 실과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예산을 보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내년에 172억 35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예산이 산건위와 총사위쪽 관할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숫자를 잘라낸다면 10억 원이면 10억 원, 20억 원이면 20억 원. 나중에 자른다면 개발공사 예산에 가서 사업별로 딱 맞춰줘야 되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삭감하려면 여기도 삭감을 하고 개발공사에서도 삭감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저쪽에 있는 개발공사에서 올라 온 것이 총괄해서 여기에 담거든요. 어차피 이 돈이 넘어가야 자기들 사용하니까.

한기수위원

예산을 하는 쪽이니까 예산기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과에 올해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면 이·통장 국내연수, 건강검진, 상해보험가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이 다 들어가 있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개발공사는 보니까 복지포인트, 단체보험은 있는데, 건강검진 비용은 또 없어요. 지금 새롭게 이·통장 부분을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로 시키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짜는 쪽에서 앞으로 이걸 기준으로 가지고 가는 것인가? 그냥 그분들 목소리가 세니까 거기에 부응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 이·통장부분이 있으면 또 주민자치위원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 주고 하는 것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물론 해당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통장에 해당되는 것은 건강진단비를 주는 부분들이고 해당 과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챙겨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한기수위원

맞겠다 싶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실상 예를 든다면.

한기수위원

제가 예를 들게요. 예를 든다면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한 700명 되는 복지사들, 이 분들 매일 출근을 해서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이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근무하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이·통장님은 어떤 경우에 회의에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하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회의도 안 나와서 한 달에 1시간도 봉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경우의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해 나가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통장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연 2회 정도하고 회의수당을 1회 할 때 마다 2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설 명절 상여금 쪽으로 하는 이런 형태는 지침에 나옵니다. 건강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자율에 맡겨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통장님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지금 그분들이 현재 수당 외에는 특별히 받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열심히 안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는 한번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기수위원

제가 행정과에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 들고 나온 것은 그것이 맞다, 안 맞다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기획담당관에서 전체예산을 갖다가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지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야 같이 지방비 따라 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고민없이 그냥 따라 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순수하게 100% 지방비로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평소에는 잘 안 나와요, 선거 때만 되면 싹 나오거든. 물론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때 주장해야 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주장을 하시는데,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면 차후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겠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누가 이야기하면 하고 이야기 안하면 안 하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복지사 부분에 관심이 없어서 안 챙겨서 예산을 못 올려줬다고 밖에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은 아닐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복지사나 이런 부분은 국가의 임금기준을 가지고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저희들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으로 다루고, 그렇게 안 하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실제 방침결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해주고 나면 계속해 주어야 되니까 부담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런 기준을 할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각 실과에서 방침결정을 받습니다, 여러 자리 자기들이 우석을 해서. 방침결정 받고 나면 그것을 받아서 붙여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한기수위원

일단 실과에서 요구가 있어야 된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대로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이나 여성가족과나 이런 사회복지 관련과나 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각 과에서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2018년도 예산에서는 하나도 요구가 없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좀, 물론 담당관님의 입장에서는 요구가 일단 있어야 또 고민을 할 것인데, 요구가 없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차원보다도 행정의 전 공무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관광공사 그다음 복지관, 통·반장, 이장, 주민자치위원. 행정의 어떤 업무를 나눠서 해주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예산들은 복지포인트를 준다든지, 또는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들은 사실 시에서 예산만 편성하고 의회가 동의만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도 세부적인 안에 각 실과의 내용들은 사실 모릅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형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그렇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고. 일단 그런 부분도 한번 각 실과에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한기수위원

똑같이 어떤 일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 나보다도 일을 더 적게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떤 부분에 혜택을 받고 나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 상대적인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한정 없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매년 딱 정해놓고 선거 때가 되어서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올려주고 그런 것보다도, 쭉 단체들에게 밀려서 예산을 넣어주는 것보다도 딱 연차적으로 정해놓고 내년에는 어느 부분들 예산추가로 하고 또 내년에는 어느 부분들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훨씬 더 일하기 안 쉽겠습니까?
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게 고민하면 다음 담당관님 의회까지 넘어갑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업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 발령이 난다고 해서 하던 업무가 중단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담당자들이 바뀌면 연속성이 끊기더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행정적으로나 아님 시스템 적으로 연속성을 갖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후임자가 예를 들어서 오게 되면 그분들한테 사실상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핏 보면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겠습니다만 그런 업무의 연속성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우정수입니다. 2018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은 전년도 예산보다 1314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811만 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게 되면 공직자 재산등록에 일반수용비 300만 원, 운영수당 84만 원, 감사활동강화에 일반수용비 1040만 원, 운영수당 228만 원, 급량비 192만 원, 행사운영비에 청렴워크숍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6급 이상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청렴기관에 입소시켜 교육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4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경비 576만 원, 포상금 45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54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백e-시스템 운영으로 지방행정과 연관되는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오류를 발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조사활동강화에 일반수용비 420만 원, 운영수당에 840만 원, 급량비 128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2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특정업무경비 384만 원, 기타보상금 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법제 및 송무에 일반수용비 중 고문변호사료 1800만 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등 6050만 원, 운영수당에 444만 원, 급량비 128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604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300만 원, 배상금 등에 7000만 원 중 손해배상 및 구상금 4000만 원, 소송비용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26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 1344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4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수고하십니다. 233페이지에 방금 설명하셨는데요. 청렴 워크숍 개최 있지요. 대상을 아까 공무원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이렇게 새로 편성하셨네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지금까지는 청렴교육을 법상의 의무교육만 청소년수련관이나 시청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사를 직접 모셔와서 그렇게 교육했고, 올해 6월에 저희들이 부서별 청렴지킴이라고 1명씩 서무를 담당하는 분들 모시고 장승에 있는 청렴연수원을 다녀왔었는데 오면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교육이 참 좋다,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어서 저희들도 신규보다는 지금까지 조금 경력이 차 있는 6급이 청렴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 6급을 대상으로 한 100명 정도 하루짜리로 위탁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사실 청렴에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많은 시책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중복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235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는데 해마다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7000만 원이 아니고 그때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적의하게 저희들 수정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정도 맞습니다.

김복희위원

맞지요. 금년도하고 내년도 7000만 원. 그럼 지금 금년에 집행된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금년에는 저희들 배상금 쪽이 조금 집행이 안 돼서 지난 2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000만 원인데 쭉 그 이후에 관리를 하고 또 지금 배상을 할 내용도 있고 해서 한 4000만 원 거의, 올해는 5000만 원 중에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5000만 원 정도, 왜 7000만 원인데 왜 5000만 원입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2회 추경에서 원래 절감을 2000만 원 했습니다. 배상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김복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불용액이 없겠네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올해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지금까지 쭉 한 3년 정도 보았을 때 다른 집행이 어떻게 된 것을 알 수 있지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3년. 사실은 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쉽지만은 않겠지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래서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또 그렇다고 결산추경에서 소송이 그 이후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소화 시켜서 잘 판단해서 저희들 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6급 이상 한 100명 정도 당일, 1박 안하고 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 해 놓았네요. 당일인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당일이면 1인당 1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박명옥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이게 전문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 비용 이외에 세금까지도 붙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또 멀리 안가더라고 KT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용역을 불러 하는 방법, 다른 방법을 해서. 그런데 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장승같은 경우에는 그 장승의 어떤 사적지라든지, 청렴과 관련된 사적지를 보고 느끼는 부분도 공직자로서 상당히 유익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산 관계 수임을 하면서 지역에도 또 소화시킬 수 있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고 또 100명이 아니라 예산에서 허용되는 150명이면 지금 6급이 3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많은 인원이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그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감사법무 쪽에 세출예산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13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결국은 1000만 원 이게 가장 큰 것이다, 새로 증액된 부분에. 그런데 위에도 보면 청렴교육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그렇고 교육에서 강사 모셔 와서 기존의 교육도 계속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고 또 워크숍도 하신다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위에 것은 전 직원 대상으로요.

박명옥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올해도 사실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왔지만 이게 우리가 노력을,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결과와 딱 일치되게 나타났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의 아쉬운 부분도 실무자로서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34페이지인데요. 공기완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있잖습니까. 행자부 위탁 운영하는 것이지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오류를 전산에서 행정이 찾아내는 시스템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상시 활용하고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인사운영 관계, 새올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거기서 바로 메시지가 뜨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법인카드를 야간에 사용하는 게 어딘가 의문이 납니다, 주말에 사용하는 것도. 그러면 그 내용이 시스템에서 이 카드는 무슨과 카드는 주말에 사용했다는 부분이 뜨게 되면 그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감사법무담당관이 MT를 일요일 하면서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감사실에서 확인하게 되면 그 자료는 체크해서 문제없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을 끝없이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으로 행정안전부가 전 다른 부처 간에 설치된 시스템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모아 놓은 시스템입니다.

신금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새올이라고 그랬습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새올시스템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재시스템.

김성갑위원장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 관련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합법한 테두리 내에서는 주말에 사용가능한 것이네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부서장이 주말에 사전신청이 안 되고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체크해나간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는 아예 주말이나 이럴 때는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증빙만 되면 사용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저는 아예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그런 것을 한번 더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거제시 공직자의 청렴도가 어떤 것 같아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외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청렴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측정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 측정결과가 외부적으로 공시가 되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요성도 저희들 감안하고 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워크숍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청렴성이 부족하니 그 청렴성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워크숍을 개최해야 된다, 그것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꼭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수준 이하라서 하는 것보다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또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곳을 다시 다 잡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워크숍을 하겠다고 시책에 넣었잖아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보면 아직도 청렴성이 부족하구나.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수치상 그렇게 나타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게 청렴도가 올라간다면 굳이 예산까지 써가면서 할 이유가 없지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청렴도가 좋으면 좋은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해야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지만 그 기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요. 우리 학교 공부 1등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학원 왜 가냐?’ 하면 ‘공부 더 잘하려고 간다.’ 그런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더 청렴이 된다면 예산투입도 해야 되겠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런 예산 안 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걸 또 많이 바라지 않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청렴도가 하도 많이 올라간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해서 2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다 집행이 됩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201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계속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아직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뭐한다고 예산을 잡습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기본적으로 또 저희들 상급기관의 평가내용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했는데 오늘도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서 거기에 보상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태까지 한 번도 집행한 적이 없어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럼 부조리 신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었는데 이것은 부조리가 아니라고 해서 보상금 지급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안한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여기에서 말하는 부조리는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공금 횡령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금액의 보상금을 책정되어서 나간 부분인데 실제 대부분의 금전 관계 사고나 이런 것은 형사사건이 먼저 일어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대부분이었고, 일반적으로 민원의 불친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여기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고 하다 보니까 직접 민원이 금품수수나 이런 부분을 직접 우리한테 신고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몇 년 동안 없었어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문화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이권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괄은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7억 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등은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3900만 원이고 시·도비보조금등은 87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0만 원입니다. 2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괄은 3억 200만 원이 증액된 76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홍보에 있어서 2억 5932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369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시정홍보, 언론매체 홍보, 240페이지 아래편에 시정뉴스 제작, 241페이지 시보제작, 시정 기록물 관리 등 전년도와 금액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홍보미디어 담당입니다. 2억 5792만 3000원입니다, 전체예산. 이 중에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722만 3000원이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소셜미디어 광고, 콘텐츠에 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연령이라든지 성별, 지역을 타겟으로 설정해서 광고한 도달료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 물품 구입에 16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영상메모리카드리더기라든지, 포스터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편에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국내외 크리에이터 초청 팸투어 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소셜미디어 이벤트 경품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단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단 운영물품 구입에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 등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정운영단 워크숍에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시정홍보단 간담회에 3회에 1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시면 워크숍 1회와 간담회 3회로 그래서 전체 연간 4회 정도 워크숍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분기 1회 정도 워크숍을 하든지, 간담회를 해서 시정홍보단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시정홍보단 활동입니다. 여기에 1800만 원 계상 올렸습니다. 이 활동비는 시정홍보단이 매달 영상물이라든지, 일반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콘텐츠 등급을 평가 후에 상, 중, 하 정도 정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에 한 4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일반콘텐츠 같은 경우 약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Show me the Geoje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방송제작 지원 1억 원입니다. 올해는 드라마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능프로라든지, 6시 내고향이라든지 이런 프로를 하는데 있어서 한 3개 정도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시정홍보 LED전광판 운영입니다. 여기에 1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LED전광판이 설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고현시외버스주차장 맞은편과 아주터널 지나서 교각 끝나는데 서문 있는 그쪽 방면에 각각 1개소씩 해서 2개소에 대한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기비용하고 회선요금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거제 알리기 팸투어에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2페이지에 크리에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243페이지 거제 알리기 팸투어는 방송인, 기자, PD 등을 대상으로 해서 팸투어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UCC공모전 시상금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제맥주축제 개최입니다.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300만 원인데 무대설치 비용 쪽으로 나갔습니다만 올해 해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화장실 양쪽에 남녀 각각 1동씩 해서 4동입니다. 4동에 대한 비용이 12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11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편에 보시면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문화예술홍보 및 시설관리에 35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문화시설 소규모 개·보수에 5곳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곳은 옥포야외공연장, 청마기념관, 문화원과 문화예술창작소, 능포조각공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미한 소규모 개·보수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입니다. 아래편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각 단체의 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비교 증감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목이 변경되면서 증감이 있는 사항이고 실제 단체에 나간 금액은 금년도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문화행사 도비등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소년문화행사 지원에 550만 원, 향토사료 조사비 지원에 7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 550만 원, 문화원 주최로 해서 초·중·고 농악경연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마다 비용입니다. 향토사료 조사비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6.25전쟁과 거제포로수용소 관련된 책자 500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지원입니다. 출연금이 32억 원으로 금년대비 1억 6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금액은 지난번에 출연금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영장의 경비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수영장의 입장료 수입이 2억 원 정도 갭이 납니다. 그게 체육회로 들어가면서 체육복지 차원에서 조금 더 경비를 더해가지고 내년부터 3억 원이 지원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마생가 및 기념관 운영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9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청마생가 및 기념관 등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금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청마기념관 시설 보수보강 및 묘소주변 정비 사업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대비 2000만 원이 증액했는데 이게 보면 청마생가에 지붕이 볏짚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볏짚을 교체할 인부라든지 이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인조볏짚 지붕을 하는데 아래채, 위채에 2동해서 한 3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0만 원 정도는 기념관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다른 부대시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금년대비 1361만 9000원 증액된 205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양지암 조각공원 인건비는 토목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조각장치 설치되고 이러면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금 더 했습니다. 246페이지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보시면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000만 원이 도비 포함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각종 예술단체 중에서 단체가 경남예술진흥원에 신청을 하면 예술진흥원에서 1차로 선정해서 시군에서 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를 신청했을 경우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단체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 단체들이 각종 축제할 때 공연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마을 조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제박물관과 경남박물관에 거제박물관에는 1600만 원 예산으로 ‘우리동네 이야기 공작소’ 강의를 주 1회에서 20회 정도 했습니다. 경남박물관에는 ‘원더풀 아빠의 청춘’해서 체험 활동하는 것을 20회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247페이지 거제향교 행사 지원, 문화예술진흥사업, 전통민속예술단체 공연 이 사업도 금년하고 비교 증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이고요. 거의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아래편에 보시면 옥포대첩기념제전에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1억 6000만 원 되어 있고 거기에 KNN ‘쇼 유랑극단’에서 2700만 원 들여서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내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만 사실은 내년에 조금 차별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른 종목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2억 5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2억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진왜란 관련 역사특강이라든지, 해군군악대 공연이라든지, 전통무예공연 등 여러 가지 단위행사들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 청마문학제 이런 부분도 예산이 금년과 동일합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아래편에 보시면 문화유산계승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250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거제연안아비도래지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6000만 원, 거제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번식지 모니터링 및 보존방안 연구용역 6000만 원, 거제 수달번식지 모니터링 용역에 5000만 원입니다. 아비도래지 모니터링과 팔색조 모니터링은 지난해부터 올해가 2년차이고 내년하면 3년차로 모니터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달번식지는 내년에 처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일단 용역을 해보고 또 차후에 문화재 차원에서 더 필요하다면 2년이나 3년 정도 더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거제 학동 진석중가옥 노후담장 보수에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담장이 설치된 지 50, 60년 이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붕괴우려가 있어서 재해위험 방지차원에서 보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진석중가옥 보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보면 회칠이라든지 또 바닥에 장판이라든지, 내부미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25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문화재 소방관리 용역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거제시 관할에 소방관리 점검 수수료와 긴급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 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써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와 정비 용역에 17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가야문화권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1790만 원 들어가면 도에서 50대 50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은 도에서 하는데 우리시 분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대 50으로 분담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옥포성 토지매입에 2억 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토적매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김00씨 소유의 1필지에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3㎡인데 평당가격은 법원가 2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 아주동 고분군 주변정비에 5000만 원, 가라산봉수대 발굴 및 복원에 2억 6000만 원, 구영등성 주변 정비에 4000만 원, 구율포성 주변 정비 2800만 원, 지세포성 주변 정비에 8000만 원, 거제향교 소화시설 보수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교에 소화전 교체와 보수 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에 할 계획인데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초청장, 현수막·책자 제작과 강사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편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향토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조사 및 발굴 용역에 1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통민속예술단체가 5개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먼저 내년도에 1개 단체만 해서 무형문화재 지정 받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신청서 작성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제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용역비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등재 신청서 작성과 번역 제출하고 유네스코 방문비용과 아울러서 추가기록물 수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제출하더라도 추가 자료를 계속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거제향교 냉·난방기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교 명륜당의 공연장에 냉·난방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제시립박물관 전시 유물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둔덕에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만 문체부에서 안에 내용물이 좀, 차별화되는 내용물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부를 받도록 하고 기부채납이 안 되는 유물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을 통해서 매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시설비로써 둔덕기성 진입도로 토지 매입 4필지에 3500만 원, 향토문화재 주변 정비에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의해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나 경미한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고현성 보호구역 토지 매입 3필지에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거제도서관 맞은 편 하천 쪽입니다. 거기에 건축 건립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새롭게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아래편에 보시면 전통사찰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사찰인 총명사에 대한 보수정비사업 지원에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명사에 주차장 지반이 침하되고 지반 아래편에 석축붕괴 우려가 있어서 재난예방 차원에서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4페이지에 박물관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쯤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우리 과에 일상적인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8페이지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에 일반시민도 많이 참석하지도 않는데 해마다 보면, 왜 또 행사비를 증액을 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옥포대첩행사를 이틀간 했습니다. 기념식 하루 전날하고 기념식 당일 날하고 그래서 대부분이 옥포대첩기념관 주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축제가 금방 끝나는 것 같고 규모가 작은 것 같고 해서 내년에는 개선방안으로 해서 축제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해서.

신금자위원

일주일이나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일주일 해서 각종 역사관이나 이런 강의도 하고 문화예술관 공연도 하면서 뭔가 축제분위기를 조금 더 살려나가야 되겠다 해서 예산도 조금 더 올리지만 각 문화예술단체들이 47개 있습니다만 그 단체들이 보통 보면 행사를 산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옥포대첩 축제기간에 좀 집중해서 타이틀을 걸고 해보자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연하는 장소도 예술회관으로 옮겼다가 옥포대첩기념공원에서 하다가 분산시켜서 한다. 일주일 기한에 한다는 것이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기념식 한다든지 메인은 옥포대첩기념공원에서 하겠지만 그 외에 옥포 수변공원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를 해서 붐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옥포대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식도 시켜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확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틀 하다가 갑자기 일주일로 늘린다고 해서 그게 5일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동안 보통 하다 보면 공직자들도 거기에 또 상주를 해야 될 것도 있고 한데 꼭 이렇게 할 것인지? 나는 갑자기 그런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증액하길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만 재정 여건에 따라서 2억 2000만 원 밖에 안 되었는데 아무튼 주어진 예산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 예술단체들도 그때 집중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금자위원

늘 저희들이 옥포대첩기념제전 할 때 지적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많이 오시지 않는다. 특히 양쪽 조선소가 있는데 외국인들도 참여가 안 된다. 매번 우리가 지적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많은 시민이나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많이 참석하게끔 미리 미리부터 홍보를 해서 거제만의 진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들, 통장님들이고 이런 분들 이틀정도 하면요. 거의 가보면 항상 오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계획을 잘해서 정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신규 예산편성에 맥주축제는 작년에도 했지만 맥주축제를 작년에 장승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올해 했지요. 또 하실 것 같은데 내년에. 불꽃축제도 장승포에서 하는데 맥주축제를 올해도 장승포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화장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아직까지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장소는 선정 안 되었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내년에 여건에 따라서

신금자위원

장소 선정 안 되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부족한 화장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아! 또 장승포에서 하시나?’ 저는 생각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불꽃축제도 하고 하는데 장승포에서 자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일단 지금 당장 우려하는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신금자위원

장소는 안정해졌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때 가서 적정한 장소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에 고현성 보호구역 토지매입 3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3필지 8000만 원 맞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감정은 다 끝났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감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대략의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이게 사실 보시면 거제도서관 맞은편에.

신금자위원

압니다. 장소는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쪽에 길쭉하게 모양, 별로 활용은 없는데 거기에 건축신고가 들어오고 해서 성 옆이라서 건축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지금 고현성 주변에 매입이 안 된 곳은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기에 하고제정여건이 되면 또 추가로 계속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고현성 있잖아요.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디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고현성 도로에서 멀지않은 부분인데 거제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하천 쪽으로 건너오면 뒤편에 시청 뒤에 아파트 올라가는데 거기에 도로 접해있는 부분입니다.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김성갑위원장

건축이 가능합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사실은 건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토지를 매입 안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용목적이 있어서 매입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성 주변에 환경개선이라든가, 보존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도 있을 텐데. 아래에 건축사무소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에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것하고는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붙어 있지는 않은데 토담인가 건축사무소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위쪽에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한쪽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건축자체가 불가하겠던데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건축이 불가하다고 판정하기는 좀.

김성갑위원장

유사한 게 많을 것 아니에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옥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포성은 기존 집이 있는데도 행위 자체를 소유주가 하기 힘드니까 매입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하여튼 문화재 주변에.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다 들어주려면 예산이 한정이 됩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 사실은 예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는 안 되고 시급한데 조금씩, 조금씩 밖에는 못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조금씩 밖에 못하는데 제가 볼 때 건축이 불가한 땅인데 현황을 보면 민원을 넣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은 여기저기 비단 거제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은 사실 많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아예 민원인이 요구한다 해가지고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고 또 거제 지역 내에 안에서도 이런 유사한 것이 많을 텐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옥포대첩기념 있잖아요.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보고회를 합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평가보고회는 아니고.

김성갑위원장

보고회는 아니더라도 평가는 합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럼 평가결과서가 있겠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있어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개선방안도 저희들이.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옥포대첩기념제전 관련해서 몇 차례 했잖아요. 최근 3년 치 평가보고 한 자료를 그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맥주축제 있잖아요. 이것도 물론 평가합니까, 축제 끝나고 나서?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평가를 합니다.

박명옥위원

평가결과가 어떻습니까? 올해 성과가 좋았다, 성황리에 끝났다 이렇게 평가가 어떤지 궁금해 가지고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맥주 축제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사소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해보니까 주민들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주변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올해는 5일 했습니다만 한 일주일 정도 하든지.

박명옥위원

올해도 5일하니까 길던데.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사실은 해보니까 5일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시작했으니까 좀 힘들지만 한 일주일 정도 공무원들 수고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면 뭐든지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처음이 참 중요하다. 신중하게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5일 동안 사실은 3일을 거기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 보았거든요. 물론 거기에 함께 하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평소에 흥이 많고 신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같이 즐기고, 특히 외국인들은 우리 거제에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저는 거기에서 많이 아쉬웠던 것은 맥주를 무한리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사실 무대 이거를 즐기다 보면 아무리 많이 마셔도 석 잔 이상은 못 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줄을 서서 한잔씩 받아야 되고 진행상의 그런 문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KNN 방송국 측에서는 이게 상당한 자기들 실속을 챙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을 봐서 거의 5일간 꽉 찼다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무대도 다 해줬지요. 자기들은 A급도 아니고 사실은 모르는 가수들만 해서 하루하루 이어져 나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랬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하면 주변의 상권도 같이 윈윈(win-win) 한다. 끝나고 나서 둘러보면 결국주변에 있는 그 상가들이 장사가 잘 안 됐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딱 봐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먹거리부터해가지고. 그래서 굳이 2차, 3차이어진다고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지역경제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시기적으로 그때가 썩 좋은 시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보니까 9월 20일 이후에 했는데 오히려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철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크게 A는 못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일단 지역하고 같이 상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저는 하여튼 제가 3일을 쭉 가 보았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사실은 저도 5일 동안 있으면서 안에도 있다가 밖에 주변상가에 혹시 장사가 안 되는가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도중에도 둘러보고 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잘되는 곳은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호프집이라든지, 커피숍 축제장 뒷골목까지도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승포동에서는 경기활성화에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박명옥위원

저한테는 안 되었다는 소리를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물론 아마 주위에서도 안 되는 집이 몇 집 될 것입니다. 커피숍이 거리가 조금 있는 집이나 잘되는 집은 잘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니까. 아마 잘되는 분들은 말씀 안 하셨을 것이고 안 되는 집에서 말씀을 하셨을지 싶은데. 아무튼 저희들도 하는 게 주변상권이라든지 잘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힘들지만 힘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최한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할 때는 올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방송국 측에서도 너무 무명,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따로 한번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 때 소셜미디어운영 조례 했다 아닙니까.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2페이지에 보면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예산이 이렇게 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조례 통과할 때도 많은 우려를 했다 아닙니까. 어쨌든가 내년에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조례할 때는 한 3600만 원 정도 계획해서 하신다 했는데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관련해서 지금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일단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소셜미디어 운영에 4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 2700만 원 하면 4900만 원, 실제 5000만 원까지는 안 됩니다. 일반운영비에 960만 원 약 1000만 원 정도고.

박명옥위원

어쨌든 이게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다 발생되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그렇고 제가 담당부서에 각종 행사, 단체지원 해서 실과마다 제가 한번 다 뽑아보았거든요. 공보문화담당관에 보니까 올해 2017년도에 각종 단체 지원하는 것이 예산금액을 떠나서 총 단체 37건의 행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가 건수로 봤을 때는 24건 정도로 줄었어요. 조금 전에 신금자위원님 지적처럼 옥포대첩 이런 데는 예산이 느는 곳은 늘고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보면 지금 신규 중에 굿 보존행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추모 굿 말씀입니까?

박명옥위원

예, 이게 추모 굿 보전행사가 있고요. 죽림별신굿 보존행사가 있고, 수산별신굿 보존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산별신굿 보존행사는 올해도 했어요. 거제문화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굿 보존행사에 이렇게 신규로 해서 죽림별신굿하고 수산별신굿하고 이게 다 다른가 모양이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죽림별신굿은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고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추모 굿 보존행사는 매년 하는데 이것은 추모제해서 매년 하고요.

박명옥위원

매년 해온 행사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올해도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잡혀 있던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이게 아마 공모사업으로 되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과목은 좀 다르지만 올해 한 단체들이 매년 빠짐없이 예산자체도 좀 동결돼서 하고 거의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아! 그러면 내나 37건 그대로 한다 말씀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거의 같습니다. 예산과목이 공모사업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가 건수가 많이 줄어서 많이 하셨나 했더만 그럼 내나 그대로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있지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어느 기관에 하지요, 이것? 한 기관에서 이렇게 다하는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아닙니다. 다 따로따로입니다.

박명옥위원

따로따로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별도로 하게 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 환경 쪽에 관련된 연구용역이어서 저는 한 기관에 하는 줄 알고 여쭈어 보았는데 그러면 각각 연구용역 기관을 말씀해 주세요. 거제연안아비도래비 모니터링 해가지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아! 올해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박명옥위원

예.
생태공원이요?
부산요?
그리고 밑에는요?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번식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럼 이것 나중에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진석중가옥 있지 않습니까. 노후담장 보수하고 보수 있는데 제가 기억에 5대 때 진석중가옥 이것 보수를 한번 대대적으로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진석중가옥 본부에 직접 가기도 했어요. 이게 문화재,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수를 갖다가 그때하고 지금 다시 또 하는 것인가요? 얼마 만에 합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보수한지가 기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학동 주민이 사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안 살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올 초에 문화재청에 가서 보수도 하겠지만 건물을 매입하려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아직까지 그 경비로는 조금 지원이 재정상 어려우니까 일단 보수만 해라고 해서 보수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을 내보낼 수도 없고 한데.

박명옥위원

앞으로 그럼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문화재로써 계속 보존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보수해 줘야 되고 관리해 줘야 되고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라는 이유 때문에.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5페이지에 청마생가 및 기념관 운영에 그동안은 공사에서 하다가 이번에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김복희위원

그동안에는 1억 5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하면서 1억 2000만 원으로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1억 5000만 원 했습니다만 인건비가 결산할 때 절감을 해서 한 1억 원 정도 비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요구할 때는 1억 5000만 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1억 2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일단은 조금 부족한 금액이지만 이것 내에서 인건비라든지 조정해서 올해 첫 회이니까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또 도저히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야 될 문제이고, 일단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청마기념관이 위탁한 취지 중 하나가 각종 청마기념 관련 행사를 사업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중심이 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외에 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들도 효율적으로 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도 이전보다도 더 잘 운영하기를 우리가 기대 안 합니까. 그렇다면 결국 예산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이라서 우리가 두고 보겠지만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운영에 원만할 수 있도록 추경에서라도 지원해서 예전보다 더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제14회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 개최를 올해도 합니까, 내년에도 할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해마다 합니다.

김복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합창단이 없다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이것은 관내에 합창단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이 대상이 돼서 그렇지 올해도 드림싱글즈 합창단하고 소나무합창단이 나가서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두 단체 다. 기존 연습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시 지정 합창단 말고 다른 합창단을 가지고 계속 계획을 할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시정홍보하고 관광홍보 하고 차이가 뭡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시정홍보는 기획실에서 하는?

김성갑위원장

아니, 아니요. 관광과에서도 지금 관광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기획실에서도 한다고 그러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사실은 시정홍보라 하면 시에 홍보를 총망라해서 하는 것이 시정홍보고 세부적으로 보면 관광홍보가 있습니다. 또 기획실에서 하는 시책홍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시책홍보, 시정홍보, 관광홍보.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부서마다 고유의 성격이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게 주로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시정홍보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아시다시피 시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럼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홍보는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관광을 홍보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 관광지를 자연경관이라든가 안 그러면 환경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성갑위원장

그럼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아까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만 통합하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기획실에서 하는 시책홍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합니다만.

김성갑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제 시정홍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과목을 잡는다면 각 면·동별로도 홍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거제시행정인데 거제시 행정 내에서도 이렇게 나뉜다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show me the Geoje 해가지고 외빈초청 여비에 보면 거제 알리기 팸투어가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1000만 원 잡혀있고 소셜미디어 운영에도 보면 국내외 크리에이터 초청 팸투어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고 관광과 예산을 보면 이 또한 마찬가지에요. 이 뒤에 보면 국내외 여행 관계자 초청 팸투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1천 여 공직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간부공무원들을 기준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조직단위를 보면. 실과별로 저는 업무분장이 왜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을까? 그리고 유사한 업무를 이렇게 할까?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개별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공공문화의 집도 드론 구매를 했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정보통신과입니까? 거기도 드론 또 구매를 했어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정보통신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또 나는 잘못된 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드론이 각 실과별로 다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거제시에 드론을 갖다가 1~2개 정도만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양반이 예를 들어서 부서에 필요하면 거기에 가서 드론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드론은 제가 볼 때에 한번.

김성갑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런 업무중복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광과에 보면 다 있어요. 관광홍보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도 보면 외부, 일본하고 중국에 UCC입니까? 여하튼 그런 것도 있어요. 하는 것이 유사하게. 지금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운영, 홍보미디어 운영 이것하고 어떻게 보면 맥락은 같이 해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사업은 또 따로 한다 말이에요. 나는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보이거든요. 서로 유기적인 협조만 된다면 얼마든지 영상제작이라든지 시정홍보가 결국에는 관광홍보가 될 것이고 그렇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이게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에 대한 컨트롤타워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서 통합되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홍보미디어 담당이 올해 신설해서 가급적이면 거제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소셜미디어 운영, 홍보미디어 운영을 새로운 시책에 넣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거제시를 홍보하고 그렇죠? 어쨌든 거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참 중구난방이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지금은 성격이 달라서 하고 합니다만 향후에는 이것을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시정홍보단 운영하고 하는데 거기도 관광홍보단 또 운영도 하고 해요. 그래서 이게 컨트롤이 부재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것은 어쨌든 장기적 측면이든 거제시를 위해서라도 통합이 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남산타워, 그것도 거제시 관광홍보 예산을 몇 억 원 넣어서 하잖아요.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어쨌든 간에 우리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예산은 들인다만 많이 홍보하면 다 그게 우리 시에 또 관광객이 많이 오고하는 그런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적어도 거제시 행정에서 홍보를 하려면 일관성 있게 해야지요. 여기서 이것하고 저기서 저것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혼선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맥주축제 앞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못 낼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뭐라고 여기에서 답하실 것이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맥주축제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가 처음이었고 올해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아까 박명옥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잖아요.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안 그랬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때 계속적으로, 처음 할 때 일단 단지 처음해보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하면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주민의 호응이 좋고 나쁨을 어떻게 산출 적으로 가려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정확하게 하기는 힘듭니다만 축제 끝나고 그 주변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좋다고 해서 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 지역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역에 거제 안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축제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도 100% 공감을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쪽에서는 어쨌든 통폐합을 해서 선별하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를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축제가 물론 잘, 주민참여가 저조하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 맥주축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

김성갑위원장

맥주축제가 거제하고 맥주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연관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뭐 그렇게 치면 그렇습니다만.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축제야 지역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지역에 대표를 할 수 있는가?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것이잖아요. 맥주가 무슨 거제지역하고 연관이 있고, 방송국이나 언론 쪽에 요청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작년 해운대 하는 것보고 저희들이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KNN에서 거제에 해가지고 수익도 사실은 별로 없고.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에요. 어쨌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긴축을 해서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재정 정책을 쓰자고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018년에 최고의 시정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맥주축제나 이런 예산들이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소비성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쨌든 지역축제를 소규모 축제를 선별하겠다, 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런데 축제 통폐합 관계는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축제추진임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축제는 통폐합해야 되지만 자기 축제는 절대 통폐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거듭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통폐합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축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다, 그렇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사실 미흡한 것은 한 개, 한 개 정리는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일단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팸투어든, 시정홍보든, 관광홍보든, 기획예산에서 관리하는 홍보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업무협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진석중가옥 있잖습니까. 이것 개인소유로 되어 있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정문화재 언제 바뀌었습니까. 2006년도에 받았다 아닙니까?
2006년도 8월에 받았습니까. 계속 예산이 해마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경미한 보수라든지.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국비는 많이 내려오고 시비 조금씩 덧붙여서 계속 리모델링을 하든지 고칠 때 예산을 들여서 계속. 집이 노후화 되고 할 텐데.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일단 노후되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할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기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친척 되는 분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살고 계시고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개인이 000씨 소유이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에서 지정을 요구해서 했습니까, 개인이 요구해서 지정된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아마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개인이 자기가 문화재에.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문화재 지정 신청한 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문화재는 시에서.
수환

임수환위원

개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정문화재가 좋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지정문화재가 개인이 살고 있는데 지정문화재로 해서 하는 데가 건수가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거제초등학교하고 진석중가옥하고 두 군데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보조해 줄 때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하나의 그분들하고 잘 의논을 하면 안 하려고 안하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후에 매입해야 되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매입해야 된다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매입을 해서 뭐 할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가옥을 좀 실효성 있게 관리하려고 하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관리 자체가 좀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안 하면 계속 훼손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진석중이라는 분이 과거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자유당 국회의원 하신 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상류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상류층. 국회의원으로 안 나오고 상류층의 한 사람으로서 상징이다. 자유당 시절에 국회의원이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국회의원이었고.
수환

임수환위원

국회의원이 사는 집은 전부 지정문화재 다 받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가혹자체가 근대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국회의원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 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가옥 자체 가지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집이 옛날에 거제 내에서도 진짜 상류층의 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테어링아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 그 작품이 과연 우리 거제시에 나중에 큰 재산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안 될 것이라고 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예술분야하고는 차별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치가 상당히 있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재정여건 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년에 작품 매입하는 것은 예산 자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왜 그렀습니까?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삭감 자체가 아니고 요구를 하기 전에 사실은 협의를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누구하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이제 예산부서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 했습니다만 그 협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노력하신 것 아는데 예산부서에서 제가 볼 때 테어링아트라는 것을 중요하게, 또 어떤 작품인가를 깊게 압니까? 과장님 설명을 좀 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자체를 기획예산담당관이 넣고, 안 넣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할 때 사실은 작품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2000만 원이라든지, 3000만 원 이라든지 그런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여러 가지 예술작품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부를 받았고 그 외에 매입한 작품도 한 200만 원 내지 500만 원 이하로 사실은 매입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자리에 앉아 있는 위치가 과감한 어떤 투자나 과감한 예산을 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과연 거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과감하게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제가 몇 번 하고 5분 발언을 하고 위원님들이 전부 현장까지 저희들이 갔지 않습니까. 현장방문해서 전부 위원들도 대단하다! 감탄을 하고. 시기가 있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그분이 퇴임해서 고성으로 가고 나면 누가 이런 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정책 잘 못내 놓고 또 잘 못했을 때 책임이 없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다 돌아오지. 뭐 과장님 계시다가 자리 옮기시고 퇴임하시고, 나도 위원 안하고 일반인으로 있을 때 책임이 전혀 없어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분 개인적으로 진짜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거제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관광이라든지 모든 이 부분을 위해서 이것은 보고 느끼고 우리 위원들 현장방문까지 가보고 다 해서 했는데 올해도 예산 하나도 안 잡고 그럼 위원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출예산이 79억 원입니까, 76억 원입니까? 예?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품 매입만이 그분을 도와줄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매입을 다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 매입하고를 떠나서 이 분이 우리 거제시에서 작품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라 이 말입니다. 매입을 하든지 장소를 만들던지 해서 우리 거제 학동에서 만들어진 테어링아트가 나중에 다른 타 지역으로 안 가게끔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저나 책임이 없으니까. 또 지금 하는데 다른 작가가 있고 이러니까 이 작가만 했을 때 과장님이 그 분들한테 힘들게 당할 것인가 싶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보이는 것 같고, 조금 그렇게 해도 과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테어링아트가 좋은 작품 아니가? 할 때 좋은 작품 맞다고 말씀했으면 공격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미래가 안 밝겠습니까? 지금 통영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앞에 차고 나가면서 모든 것을 합니까? 앞에 행정이나 주민들이 다 같이 발맞춰서 안 합니까? 그래서 5분 발언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 가서 하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거 뭐 전혀 안하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작품매입이 아니더라도 작품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과장님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 몇 번 과장님 만나고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노력하는 것 아는데 다른 예산은 전부 축제고 그런 예산은 전부 지원 다해주면서 거기 앞으로 희망이 보이는 그런 작품, 작가를 갖다가 계속 홀대하고 그런 부분을 위해 노력하면 학동 저 옛날에 초등학교 분교입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발 빠르게 교육도 하고 해서 자기가 작품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 안한 부분이 아니고 그걸 아시다시피 도 교육청에 스쿨링 공문을 보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공문을 보내기 전에 어느 정도 그게 공감이 형성되어서 매입의사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교육체육과에서는 요트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성씨름단 창단했지 않습니까. 공보문화과에서 좀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줘야 하는데.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인사 있으면, 어디 인사 안 가실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계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에. 또 다른 데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가실 때 5분 발언을 하고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전부 다 감탄을 하고 다 좋다고 이런 작가와 작품을 갖다가 홀대해서.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홀대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것뿐이지 저희들이 홀대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활동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신경을 쓰시고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요트부이고, 여성씨름단이고 교육체육과에서는 창단해서 예산이 몇 십억 원 들어가도 하는데 이런 작품을 그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개발해서 큰 재산을 갖다가 소홀히 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김성갑위원장

위원님 시간가는데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이 안 잡혀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갑위원장

지금 잡으라고 하면 잡힙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나는 이권우 과장님 참 유능한 과장님이라고 항상 존경하고 좋게 보고 훌륭하시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 참 너무 태만한 것 같이 보입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좀 이 예산이 끝나더라도 내년이라도 어찌하면 테어링아트가 저는 볼 때 세계적인 나중에 그런 작가와 작품이 될 텐데 과장님 인사가 나서 나가시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계시면 다행이고 해서 추경에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또 이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홍보미디어에 소셜미디어 운영을 하면서 이 시책도 거제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 맞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show me the Geoje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홍보비에서 예산이 얼마나 늘어난 것이지요? 2억 5000만 원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홍보미디어 분야에 대해서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정도 홍보비가 또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언론매체 홍보비가 있잖아요. 예산삭감이 전혀 안 되었어요. 어느 한쪽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시정을 홍보한다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던 홍보비가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언론매체 홍보비 나갔던 일반수임비, 신문·광고, 방송홍보, 방송 4개사 여기에 나간 4억 2600여만 원에 대한 예산 그 집행내역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사항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