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본예산은 13억 7354만 6천 원으로써 작년도 대비 7945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편성 품목별 내역으로 의정활동비가 2억 1120만 원, 월정수당이 4억 2624만 원, 의원국내여비가 3600만 원, 의원국외여비가 52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억 2580만 원으로써 작년도에 비해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 계상된 내용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 총액 한도 자율편성을 한 것인데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국외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최근 3년간 평균을 내어서 계산하는 방식에 1.297%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다른 금액은 국외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같고 4천만 원인 공통경비가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가 2천만 원인데 이거는 당초의 의정활동세미나 사무관리비에서 이동편성된 것입니다. 의장협의체부담금이 600만 원입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연회비가 600만 원인데 당초에 보면 기초의원협의회 연회비가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편성 지침 상 맞지 않다 해서 300만 원은 이번에 삭감되었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1680만 원이고 국민건강부담금이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에서 의회출석 증인 등 실비가 160만원입니다. 의정활동세미나 부분에서 3075만 원으로써 작년도에 비해서 174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40만 원, 운영수당이 2735만 원, 의정지원에서 사업비가 650만 원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내여비가 350만 원, 도서구입비가 작년에 2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써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총 280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을 보면 8대 의회개원이 500만 원,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500만 원, 전직의원친선교류행사가 300만 원, 유관기관 친선교류행사가 400만 원, 3개 시군체육대회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하고 같이 8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서 일반운영비 안에 1억 3218만 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356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제7대 의정백서 제작하는데 2천만 원, 제8대 의정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기타홍보자료 제작에 1천만 원이고 의정활동홍보비가 작년에 비해서 6천만 원인데 7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내년도 우리 8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코자 증액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진 인화 120만 원, 의정활동현수막 제작에 50만 원, 의회방문기념품제작이 1천만 원인데 작년도에 450만 원되어 있었는데 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해보니까 머그잔하고 부채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민간유공 상장 내·외피 관련하여 100만 원, 민간유공자 상패 제작에 400만 원, 급량비가 48만 원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80만 원, 자산취득비로 캠코더 구입하는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 보수에서 작년같이 3226만 8천 원으로써 이유를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2134만 8천 원, 임차료가 612만 원, 공공운영비가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의원실 운영비가 1796만 4천 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796만 4천 원, 의회운영지원에서 1189만 4천원인데 작년에비해서 276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가 인상됨으로써 당초 단가가 5만 1770원인데 6만 9300원으로 인상되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의정운영경비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310만 원이고 급량비가 1824만원이며 당초 1596만 원에서 228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837만 원이고 차량선박비가 540만 원인데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차량을 2대 보유했는데 9950리무진만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4120은 회계과로 이관함으로써 5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5700만 원, 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장이 추진비가 330만 원, 직원사기진작이 15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문위원실 편성 기준에 의해서 당초에 300만 원이었는데 210만 원으로써 90만 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책업무수행비가 660만 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의회활동세미나 사무관리비 기존 있던 것으로 목이 바뀌면서 들어왔습니다.

나누어진 게 아니고 이쪽 의회비로 들어왔습니다.

역량개발비로 지금 의회비안에 들어왔는데 당초에 그게 어디 있었는가 하면 의정세미나 뒤편에 156페이지 일반수용비 밑에 운영비 상에.

예.

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감안해서 총액 한도 자율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국외여비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걸 갖다가 3년 동안 평균내서 환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제가 3년 내어가지고 의정공통경비는 1프라스 0.297 곱하기 하고 프라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공통경비가 전체적으로 4천만 원이 됐고 나머지는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거는 작년도와 수준이 같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같고 의회운영공통경비를 갖다가 늘리려고 하니까 환산하는 기준이 공식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은 금년도에 전국 시도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전국시도가 되어놓으니까 도에서 도지사님들이 다 오고 하니까 수행원들하고 하려면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한 1천만 원 정도 소요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격려하고 있는데 1200만원가지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족해서 1800만 원 정도 더 합산해서 3천만 원 정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미나나 각종 행사 개최하는데 1200만 원 정도 더 소요로 이번에 8대 의원님들 오시면서 소요가 안 되겠나 싶어서 1200만 원 정도 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157페이지에 의정활동홍보비해서 7천만 원이 되어 있고 1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천만 원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좋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7대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대적인 홍보는 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했는데 약간의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초대이니까는 조금 색다르게 해서.

아니 그럼 이건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나 신문사에 돈을 더 주겠다는 이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의원님들 오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입니까? 아니면 어떤 쪽인가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죠.

의원님들이 오시면 다양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게 색다른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질의를 하는 가 하면 제가 사실은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자체를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걸 사실 일부러 안하고 지금 저희들 상임위원장 판공비 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각 위원장별로 하여튼 11월 달까지 하면 1270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나갔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면. 집행은 다 못했겠죠, 아마.

일부 남아 있습니다.

상임위 자체가 의회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이 우리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사실 이런 홍보부서 특히 직원들 이런 부분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사실은 책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의회의 위상도 올려주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막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하면서도 예산이 잘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안 되는 걸 잘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지 이런 부분을 했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8대 개원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의 문제 지적은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지금 자기들 역할에 맡게 활동을 잘하고 있느냐,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위원장에게 질의는 못하겠고 흘러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공비 갖고 뭐합니까? 열심히 활동도 하고 지금 현재 7대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도 이 7대 의회운영위원장이 자기 역할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 연관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위원장들 업무추진비 75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75만원을 그대로 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삭감을 하는 게 낫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는 공통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는 거고 매년마다 편성해야 하는 것이고 이 업무추진비로 다른 홍보라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준해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쓸 그게 없습니다, 홍보하는데.

비공식적으로 하는 가배.

다른 걸로 해서 비공식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용할 그게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의회방문기념품 제작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들어와서 볼 때 이번에 부채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받는 사람들도 크게 부담안가지고 만족스러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증액을 550만 원 정도 시켰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어떤 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해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설명절하고 창간일하고 주는 건 기존 그대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8대 의원님들이 오시면 또.

옥치덕 의정계장 옥치덕입니다. 현재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머그잔하고 부채를 제작해서 각종 행사 때나 의회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해외 나갈 때마저도 이걸 가지고 거제시의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더 많이 제작해서 곳곳에다 배포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는 어차피 8대 의회도 개원이 되고 또 상호 의회 간 방문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주고 있는 단가가 부채는 1만 3천 원, 머그잔은 1만 5천 원 정도인데 사실 이 금액으로 기념품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좀 더 퀼리티가 높은 기념품을 만들어서 한 개라도 제대로 된 선물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올려봤습니다.

내년에 제작할 때는 별도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캠코드는 동영상 촬영하는 게 각종 행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가서 촬영해서 보존하고 합니다.

세미나라든지.

옥치덕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치덕 제가 의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다른 의장님의 축사부분이나 의장님에 관련된 행사들을 혜인이도 있지만 폰으로 찍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공간에서 캠코드라는 자체가 필요한 것은 중요한 특강이 있을 때 그 강의 전체 내용을 녹화시켜서 다시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우리 의회 기록을 남겨서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각종 민간단체들과 간담회하거나 회의할 때도 그것으로 기록을 남겨서 보관함으로써 전체 의원님들한테 때로는 어떤 활동 자료에도 포함되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 기록을 남기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복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형철의원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29호 거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5명 이하의 의원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의원 인원수에 상관없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여행의 필요성,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위원회로써 인원수에 상관없이 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심사가 완료되어 위원장 직무대행의 사유가 없으므로 다시 이형철 운영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복희부위원장, 이형철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