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형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관광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581페이지입니다. 국고보고금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에 9억 원,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에 42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에 자본보조 1억 2000만 원과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에 경상보조로 1억 18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14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 3600만 원, 이 역시 경상보조 345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2229만 4000원, 제25회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3600만 원,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에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전입금, 공사·공단전입금에서 대통령생가 기록전시관 기념품 판매수입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4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지난 임시회 때 조례 개정으로 2017년 12월 1일부터 해서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칠천량해전공원의 입장료가 무료화 됨으로써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582페이지입니다. 통상적인 부서 경상경비는 제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81억 9497만 9000원이 증액된 129억 18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획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제7회 거제관광투어블로그 공모전 홍보비로 500만 원, 거제관광투어블로그 공모전 심사수당 112만 원, 창원 CECO 내 시군상설판매장 코너 임차료로 500만 원, 임진란 거북선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700만 원, 서부경남관광진흥회 분담금으로 1000만 원, 임진란 거북선 2호 유지관리 공공요금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거제관광투어블로그 공모전 시상금으로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관광정책 분야 일반사무관리비 관광정책 홍보 및 테마별 여행가이드북 제작과 관광전략 및 정책수립 관련 자문회의 참석 수당에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거제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 용역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원지 관리 분야입니다. 유원지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문동마을입구~휴양림 환경정비, 국립공원 주차장 관리를 위해 47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유원지 홍보 현수막 제작 등에 3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4페이지 임차료 분야에서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 문동휴양림 주차장 임차 등에서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임진란 거북선 2호 수리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지특 국비로 9억 원, 도비 2억 7000만 원, 시비 6억 3000만 원으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기금 사업인 국비 2억 3500만 원, 도비 7050만 원, 시비 1억 6450만 원 포함해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래 6억 3000만 원 전체 예산 중에서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자원순환과에 1억 6000만 원은 별도 편성되게 됩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통합 할인 쿠폰북 제작에 2000만 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활동가 포럼 개최에 3000만 원, 찾아가는 관광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관광서비스 모니터링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사업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광역투어버스 운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관광지 관광안내판 및 유도 표지판 정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 시설비로는 해안변 일대 전망대 정비에 1억 8000만 원,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에 60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서비스 개선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는 관광홍보물 제작 및 구입에 1200만 원, 국외 온라인 홍보에 일본 온라인 홍보에 4800만 원, 중국 온라인 홍보에 4800만 원, 동남아시아 온라인 구축 홍보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도시 옥외광고를 위해 2억 원과 거제관광홍보 전국 영화관 광고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로는 대형 옥외광고탑 설치부지 임차료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대형 야립광고탑 전기요금, 관광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연회비를 포함해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거제관광 홍보사업을 위해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는 종합관광안내판, 관광지유도표지판 시설 및 개·보수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분야입니다. 관광객유치 팸투어 버스 임차를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는 국내·외 여행관계자 등 초청 팸투어 4000만 원, 박람회 및 홍보관 운영을 위해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정여비로는 국내·외 여행관계자 등 초청 팸투어를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보상을 위해 국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시행보상과 국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시행보상, 관광통역사 활동비 등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관광마케팅 분야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전시관 홍보물품 2720만 원, 국내여비 459만 원, 외빈초청여비 외신기자 등 초청 팸투어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티투어 지원 분야입니다. 거제블루시티투어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차량 랩핑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비 지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분야입니다. 인건비 1억 4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관광안내소 정비 부분에 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사업으로는 활동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1억 24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사업 분야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및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을 위해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관광축제일반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축제행사장 정비를 위해 3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행사 지원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바다로 세계로 행사 사업보조를 위해 도비 3600만 원, 시비 4억 8000만 원으로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바람의언덕, 신선대 환경정비등 22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로는 문재인대통령 생가 임시 주차장 부지 임차를 위해 13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시설비로는 김영삼대통령 기념공원 조경공사를 위해 3000만 원, 옥포대첩로 이순신가로등 조명시설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옥포대첩기념공원 옥포루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위해 4000만 원, 농소해수욕장 주차장 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위해 2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 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특 국비 42억 3500만 원과 시비 18억 1500만 원을 포함한 60억 5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반공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 사업 분야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전시공사를 위해 시설비 전시공사비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분야에 있어 시설비로 거가대교 관광지 진입도로 정비 분야에 연결도로 선형개량을 위한 3억 5000만 원, 가로등 설치를 위한 90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를 위한 1억 6000만 원 등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지난해에 비해 630만 원이 증액된 9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계속비사업으로는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당해연도는 60억 5000만 원을 변경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당초에서 20억이 증액됨으로 해서 60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이 국비로 42억, 맞습니까? 세입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계속비에는 아까 60억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잔액이 또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비조서에 보면 2017년 잔액이 거의 76억 원 되거든요. 76억 원에다가 당해연도 다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잔액 분야 이것은 지출 이렇게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년도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표기하는 게 되고.

2017년도까지의 잔액인 거잖아요.

현재까지 계약은 돼 있고 예산의 품의는 다 돼 있는데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잔액은.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는데 지출이 안 됐다는 겁니다. 기성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서 지출이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돼야 될 게 지출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업체하고 계약은 돼 있는데 업체 공정률에 따라서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공정의 어떤 부분이 내년도에 이 계약된 부분이 내년도 6월까지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기성금이 지급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사의 공정률이 지급하고 남은 게 70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미지급금.

그렇죠. 이것은 예산의 계약이나 품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쓸 수 없는 거고, 이 60억 5000만 원 부분은 새로 계속공사로써 계약을 업체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 60억 원이면 이제 이 사업은 예산집행은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게 그 업체와 남은 부분에 대한 계약할 총 잔여액이기 때문에 60억 5000이면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잔액으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이 미지급금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전년도 계속비사업조서하고 비교해 보면 이 잔액 부분이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것은 미지급금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582페이지에 보시면 관광기획에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궁금한 게 임진란 거북선 관광자원화 이것 어디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거북선이 2개 있는데 조선해양문화관에 하나 있고 옥포 공원에 오션플라자 앞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내·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공익도 하나 배치되어 있고 일반 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오면 안에 실내를 관람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도 많이 찾기도 해서 의상도 갖춰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그것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하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많이 찾고 하니까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장군복 이런 것을 구입해서.

그렇습니다. 입고 배경으로 사진촬영도 하고 그런 측면입니다.

그럼 옥포에 있는 거기를 하신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지금 조선해양문화관에는 그냥 밖에서만 볼 수 있지 안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포는 내부관람이 가능하니까.

일단 관리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상주하고 계십니까?

공익요원을 1명 배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CECO내 시군상설판매장 임차 해가지고 연간 5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거의 10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지역 특산물들 예를 들면 둘레야라든지 아니면 유자청부터 해서 또 영공방이라든지 지역 부분들을 우리가 공간을 임차해서 지역특산물들이 전시돼서 그쪽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상설이라고 하면 1년 내내 이것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1년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둔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가 부스를 확보하는 거죠, 전시공간을.

얼마나 이것을 연간 활용을 하죠?

업체는 지금 계속 10개 정도 업체가 참여해서 계속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계속 거기서 판매되는 수익들은 저희들한테 통보 오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른 시·군의 부분들도 같이 전시되고 판매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업체들은 여기 임차에 대한 비용을 안 낸다는 말씀입니까?

안 냅니다. 이것을 경남관광협회가 주관하면서 전체 시·군 것을 공동 관리해 주면서 저희들은 부스 공간만 확보해서 지역 업체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공간 부스가 몇 개나 됩니까?

아니, 면적입니다. 면적부분을 확보해서 지역특산품 업체들에게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예를 들면 그런 업체나 이런 데서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시에 신청해서 그 부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왔다가도 판매나 전시 이런 게 관리가 어려워서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영공방이라든지 둘레야 이런 데 다른 업체들은 계속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업체는 어느 업체든지 거제에서 가능한 것이죠?

지역특산품이고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농특산품들 중에서.

기준이 있네요?

지역 홍보 측면이기 때문에 지역특산품 위주로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관광사업체 지도 및 점검업무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 관광사업체가 근 2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거제시에. 이것을 2명이서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시는지?

법상으로 지도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야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희시설, 한정돼 있고. 다른 부분들은 사실 관광 펜션업이라든지.

과장님,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가장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게 관광업체의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불친절 이런 건데 우리가 관광사업체를 지도 점검해서 관광객들한테 호의적인 거제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그런 관광사업체가 많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명이서 어떻게 하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자료가 있으면. 길게 말씀하시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국내여비 분야는 사실은 사업에 안배해서 어찌 보면 관광과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여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이 2명이서 25일 하겠다는 것보다도 관광과의 통상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최양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광사업체 지도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남권 관광 핵심 육성사업 이런 데서 업체들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하는 그런 부서의 사업은 따로 있고 이 여비 부분은 사실 부서의 통상 경비를 각 사업에 나눠서 안배해서 편성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200개 넘는 관광사업체 지도점검은 하시는 거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법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제시홈페이지 등등에서 올라오는 그런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접수되면 바로 지도 점검 나갑니까?

나가고, 지금 혹시 위원님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관광사업체라 하는 부분은 관광사업체 등록된 업체도 하고 실제 우리가 펜션업들은 거의 95%선이 농어촌 민박으로 되어 있는 건 잘 아시죠? 그것을 만약에 지도점검을 한다면 저희들은 계도는 할 수 있지만 지도점검은 실제적으로 농어촌민박 관리하는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과에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보는 관광사업체들 대부분이 관련된 개별법에 의한 부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4페이지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 이것 내용을 보니까 예산은 거의 5억 원 가까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어쨌든 경남권 핵심관광지 우리 거제시를 알리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이 5억 원을 가지고 뭘 하는지 보니까 포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통합 할인 쿠폰북은 매년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광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이것은 매년 해왔던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특별하게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을 위한 사업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예산 세부사업 명칭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테마여행10선에 부산, 거제, 통영, 남해 이래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5년간 국비를 따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산까지 들어 있는데 어쨌든 그냥 예산 세부사업 명칭을 붙이기를 ‘경남권’이라고 붙여서 그러는데 테마여행 10선 사업인데 작년에도 사실은 우리가 그 사업비 중에서 터미널에 관광안내소도 설치하고 화장실 싹 보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억 3000만 원인데 우리가 편성한 것 말고 1억 6000만 원 정도는 자원순환과에도 배정을 해 줬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공중화장실의 시설들을 개·보수하는 데 쓰라고 하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를 따게 된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 요건에 맞는 사업들을 우리가 맞춰서 받아내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게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사업 부분들을 한정 지웁니다. 이게 우리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도 편성하고 통영도 편성하고 남해도 편성하고 같이 편성해서 발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는 광역투어 버스라든지 테마여행 10선 활동가 포럼이나 이런 것은 우리 자체만이 아니고 4개 시·군이 같이 하는 겁니다. 통합 할인 쿠폰북은 우리 자체 것이지만 다른 부분들은 4개 시·군이 같이 모여서 PM단하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들을 계속 거르고 거르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하는 사업들로 맞춰나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의 관광편의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좀 편성하면 좋겠는데 사실 보면 포럼이나 이런 것도 우리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하도록, 승인하면서.

그 사업에는 이런 것밖에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를 구분하면서 이게 쓸 수 있는 항목들을 지정하니까, 저희들도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데는 쓰고 전망대 개·보수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했던 시비로 자체사업 할 것을 쓰면서 또 승인하는 문체부의 입장에 맞춰서 이런 것도 하나씩 끼워 넣어서 사업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찾아가는 관광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관광서비스 모니터링 이것은 꼭 반드시 비중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번 지적된 것이 관광객에 대한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나 없나 이런 것이 계속 얘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모니터링에 오히려 좀 더 집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날씨가 대개 춥죠?

예.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을 봤는데 세입은 약 43억 5900만 원이 증가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81억 9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주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던 이런 사업들이죠?

제가 설명드리면 주로 자연생태 테마파크 사업비가 2016년도에 70억 국비하고 편성되다 보니까 올해는 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60억 원 부분이 자연생태 테마파크가 추가된 것이고, 순수하게. 또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전시공사 17억 원 부분이 편성되다 보니까 거기서 약 80억에 가까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중요하게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세부사업들이 변동되고 하면서 이 목에 있던 게 저쪽으로 가고 하면서 자체조정으로 보시면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차액분이 81억 9500만 원이 나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84페이지에 보면 거북선 2호 있죠? 조금 전에 최양희위원이 질의한 것 잘 들었는데 거북선이 과연 육상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해상에도 전시를 하고 했었는데 유지관리 분야 부분에 많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로서는 가장 그래도 활용도가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으면 거기에 얼마나 다녀갔는지 데이터 있어요?

정리해서,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니, 그게 체크를 안 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우선은 유지관리 분야에 있어서 바다에 띄워놓고 있다 보니까 쩍도 붙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 제거작업도 하고 도장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경미한 보수만 해도 되는,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율적인 것보다도 거북선은 원래 바다에 떠있어야 되는데 육상에 있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안 맞잖아요. 애당초 거북선을 건립할 때는 바다에 띄워서 관광자원화로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옥포 거기에 사실은 보면 사투리적인 이야기지만 처박혀 있잖아요. 맞잖아요.

바다에 떠있을 때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금만 바람 불어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용 부분뿐만이 아니고 관리에 상당히 애로점이,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 고민 끝에 저희들이 대안으로써 사람들 접근이 좋은 곳에 아주 조경과 어울리게 해서 육상 배치를 해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육상에 배치해 놓은 게 2년째 됐죠?

2년은 조금 안 된 것 같고 1년 6개월 정도.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올해는 1000만 원 들어가네요, 수리비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육상에 놔놓는 것이 아니고 칠천도 옥계에 가면 거기에 선진호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거기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단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오토캠핑장 그것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선진호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 애당초 관광과에서 선진호를 거기에 배치해 놓은 것은 거기에 내부 시스템을 볼 수 있고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돼 있죠? 그것은 왜 그래요?

선진호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개방을 하게 됐을 때 사실은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해서 안전요원까지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연간 관리 유지비용이 상당히, 수억 대 들어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관이 국내에서 보기 힘든 쌍동선이 돼서 외관으로써 포토존으로 활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저것을 개방해서 안에 내부시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면 인테리어 비용도 5억~10억 이상 들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높다 보니까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배치돼서 늘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부대비용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효율적이지 못해서 개방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애당초 그것을 갖다놓을 때는 관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놨잖아요. 애당초부터 그런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칠천도 거기에다가 바다 매립을 해서 물양장을 만들어서, 거기 물양장을 만드는 데도 아마 1~2억 들어갔을 거예요. 어민들이 갖다 대야 될 물양장에 지금 선진호 그것을 넣어놨잖아요. 거기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육상에다가 거북선을 갖다놓을 바에야 차라리 거기에 가서 갖다놓는 게 어떨까.

옥포는 의미가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물론 의미는 있지만 거기는 의미가 없는 겁니까? 거기도 내나 해전량으로써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그쪽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포 것을 옮긴다기보다는 새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제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는 것을 활용 잘하십시오. 지금 옥포에 갖다놓은들 차 타고 슬쩍 바라볼까 실제 서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소해수욕장 주차장 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해서 2000만 원 돼 있거든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8년부터, 예산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2000만 원으로 용역을 해서 2020년도까지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과장님 늦지 않습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늦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이것은 의원들이 이야기한 사항 아닙니까. 1월 1일 날 양력설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양쪽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시내버스가 교행을 못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차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고 이러거든요. 그게 수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한화 7~8월 달에 개장되게 되면 뻔할 건데 이제 시작해서 언제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

좀 늦었지만 빠른 진행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이 안 되죠. 2020년도까지 해서 사업비가 근 42억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42억 원입니다.

그러면 농로 하나 내는 3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이런데 42억을 2년만에 한다는 말입니까? ’19~’20년이면 2년 아닙니까. 22억 원씩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사실은 국비예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비예산 한다 해도 내년 추경에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후내년은 돼야 되지. 왜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팸투어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거제시를 자율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예산담당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안 주는지 모르지만 왜 다른 것을 삭감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은 더 세워줘야 될 사항인데. 지금 우리 거제시를 찾아와서 내방객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압니까? 기반시설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 안 합니다. 차 밀리는 것 최고 우선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다른 곳은 해수욕장 인구가 줄지만 농소라든지 흥남 쪽으로 사실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은 저희들도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의 인프라들이 조속히 구축돼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기반시설 구축에 최대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화가 착공되는 동시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자꾸 미루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는 어차피 설계를 해서 국비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시비로도 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10억 원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가주차장을 만들랍니까?

일단은 기본조사부터 하고 설계인데 여건이 되면 추경 때라도 일단은 본격적인 주차장 조성에 앞서서 임시주차장도 설치 가능하면.

임시주차장이라도 해 줘야 됩니다. 거기 뻔하잖아요.

그쪽도 사실은 지가가 많이 올라서 주차장 공간 확보가 참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에 대한 재정상황을 봐서 주차장을 여름 성수기 전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도 보면 토지 보상을 해준 부분부터 먼저 차를 교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럼 관광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하셔서 임시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나 교행을 할 수 있는 곳이라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뻔한데 그것을 이때까지 바라보고 있자니 참 답답해요. 내년에 얼마 예산을 확보하든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안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억 원 부분 있죠.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전시공사 돼 있는데 이걸 왜 관광과에서 예산을 잡습니까?

관광과는 사실은 일부분입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예산 잡은 부분하고 교육체육과에서 예산 잡은 부분이 돼 있는데 일단 행정과에서는 금년 3회 추경 때 사실은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사 리모델링 사업비는 교육체육과에서는 23억 원을 지금 현재 내년 당초예산으로 편성 요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는 전시공사 부분은 그중에 일부로써 관광과에서 17억 원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엊그제 조례 제정안에 동의해 놓고 이 말이 맞지는 않지만 어차피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법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법인은 어디입니까?

(사)김영삼민주센터.

그러면 민주센터에서 이 기념도서관을 만들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뭐든가요? 목적이 학사를 주기로 되어 있는 목적이든가요?

전체 총괄 부분을 물으시니까 제가 아는 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마는 아마 학사 부분도 전체 도서관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없던가요?

도서관하고 전시관이 주목적이었습니다.

도서관하고 전시관이 주목적이었는데 우리시에서 학사를 넣어도 괜찮은 겁니까?

기증자하고 부분에서 충분히 협의가 돼서 용도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행정과나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 제가 듣기로는 연간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 들어간다는 게 인정이 됩니까?

일단 이게 운영비를 추산해 놓은 행정과 자료를 보면 수입이 2억 3000만 원 정도 보고 지출은 5억 9000만 원 정도 봐서 약 3억 6000만 원 정도의 보전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라는 것은 항상 상각이 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관리비가 더 늘어날 건데 그러면 앞으로 거제시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우리가 적자 난다고 해서 팔지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관광과에서 해야 될 답은 아닙니다. 나중에 행정과에 예산결산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해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보면 587페이지하고 588페이지, 국내·외 여행관계자 등 초청팸투어 돼 있거든요. 588페이지에 보면 외빈초청에 국내·외 여행관계자 등 초청인가.

외빈초청여비로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팸투어 행사를 운영하다보면 행사운영비는 우리시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임차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오신 분들 하는 경우는 그렇고, 또 그다음에 이걸 갈라서 이게 쓸 목에 맞춰서 이쪽에 보상금으로 줄 여비로 쓸 부분은 그래 하고 일반 직접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부분은 하고 이것은 갈라서 지출 목에 맞게끔 편성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다 보니까 자꾸 이 부분이 그거 돼요.

팸투어 부분도 일부 차량만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실제 모든 경비를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팸투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거기에 딱 맞춰서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부분, 외빈초청여비로 집행할 부분 이렇게 갈라서 편성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는,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세부사업이 별도로 떼나오다 보니까, 그전에는 관광홍보서비스 개선 분야에 들어있던 게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면서, 그래서 관광홍보서비스 개선 분야는 4800만 원 정도 감소된 걸로 돼 있고 이쪽은 또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조정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지금 보니까 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안내소 근무 관계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몇 명입니까?

관광해설사는 12명이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12명 인건비 지급하고 그다음에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이것은 행정적 사항이라 잘 모릅니까?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서 전부 갈라져 있거든요. 유급휴일수당, 초과수당 이런 것들은. 조금 세세한 부분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차유급휴가수당이 6만 240원 × 12명, 전체 다가 지급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보면 퇴직금이 2명이 돼 있습니다. 미리 예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상해서. 올해도 편성됐던 부분을 사실은 삭감 처리했던 이런 사항입니다. 발생할 사항을 대비해서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퇴직금을 추계를 해놨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8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부기상에 6200만 원인가 증감으로 돼 있는데 매년 해왔는데 이게 부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번에 이게 앞에 관광홍보서비스 개선사업 분야가 있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분야가 세부사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분야가 관광홍보개선분야에 포함돼 있다가 별도로 예산부서에서 세부사업을 2개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러면 밑에 것 관광통역비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설사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블루시티 안 있습니까. 홍보물 제작 및 광고가 500만 원 인상됐는데 인상 요인이 뭡니까?

2년 단위로 시티투어를 계약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새 사업자를 모집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한 사업자가 선정되게 되면 2년간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돼서 운영되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냥 사업자가 변경돼서 500만 원이 오른 건지, 아니면 500만 원이 꼭 필요해서 오른 건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사업체에 새 차량에다 다시 래핑(Wrapping)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운영하던 시티투어업체가 되면 그대로.

내년에는 바뀌어요?

바뀝니다.

바뀌는 것은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모집공고를 했는데 선정결과가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30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이 인상됐네요. 민간위탁금 거제블루시티투어. 인상 요인이 뭡니까?

이것은 인건비하고, 올해까지는.

12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몇 퍼센트예요? 30%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인건비 상승분하고, 올해까지는 최소 인원을 8명씩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5명 기준으로 5명 이상 타면 운영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운영일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다른 관광관계 분들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좀 소규모 여러 명이 움직이는 그런 투어를, 예를 든다면 12인승이나 9인승 해서 소규모 가족들이 오는 부분은 색다르게 운영해 보자. 그 대형버스 42인승이 5명 싣고 간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병행해서, 이런 것도 건의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그런 가족단위나 적은 인원들은, 사실은 우리가 5명이라 하지만 실제로 시티투어를 그렇게 운행하지는 않는데, 그런 경우는 요즘 민간업체에서도 그것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몇 번 타보려고 시도하다가 8명이 안 돼서 못 가겠다 하더라고, 겨울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예산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내년에 예산을 1200만 원 더 줄 바에야 차라리 그런 것도 한번 병행해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예산 측면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5명에 맞췄다고 해서 1200만 원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관광 활성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병행했으면 좋겠는데요. 5명 싣고 그 대형버스가 간다는 것도, 왜냐 하면 성수기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비수기 때는 이런 방법도 병행해서 하자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성수기 때는 대형버스로 움직이고 비수기 때는 중형이나 10인승을 3대나 2대 정도 움직이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오히려 관광에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주는데 예산은 자꾸 올라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590페이지, 이것은 관광해설사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3300만 원, 오른 요인이 됩니까? 인건비 인상 요인입니까?

이 부분도 해설사 인건비도 이게 기금이 지원되는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3300만 원이 올라간 겁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해설사 인건비가 있고 거기에 보충해서 시비를 편성해서 관광안내소 근무 비용을 편성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12명에 한한 것은 아니고?

예. 여기 기금이 국비나 도비 지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비도 같이 매칭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니까 이렇게 3300만 원이.

매칭을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도 더 주게 되는 겁니까?

그래 됨으로써 이게 늘어나고 대신에.

매칭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나가는 인건비도.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단가는 매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가 있기 때문에 단가는 적용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도 되어 있는데, 맞추다 보니까.

근무일수가 이번에 고현터미널 안내소가 생기고 이래 하듯이 한 달 근무일수가 하루, 이틀씩 늘어납니다.

어쨌든 합리적으로 운영되네요?

그렇습니다. 단가는 그대로 인데 근무일수가 이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591페이지, 바다로 세계로 행사 내년에도 합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그것 평가를 제대로 해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MBC에서 못 이겨서 하는 건지,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MBC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보통 1억 2000~3000만 원 정도.

확실히 내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정산은.

1억 2000만 원이 우리 통장에 들어와서 같이 합쳐가지고 씁니까, 아니면 1억 2000만 원을 별도로 정산을 합니까? MBC 들어오는 부분.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MBC 자동이체에 대한 내역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MBC 합치면 총 얼마에요? 한 7억 되네요. 바다로 세계로 즉, 말해서 7억 원짜리 예산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정산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김영삼대통령 기념관 이것은 LED 교체입니까?

기념공원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 말고, 17억 원 전시공사 해놓은 것.

17억 원 그것 내나 서울에서 기념도서관에 전시공사 마무리하는 겁니다.

말고.

17억 원, 대통령 기념도서관 전시공사 이것.

그리고 동부저수지 그것은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공사 거의 완료 다 됐습니다.

거의 완료요?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준공은 아직 처리 안 했는데 공사는 마무리 얼추 다 됐습니다.

5000만 원 들여서 확실히 5000만 원 맞춰서 딱 썼어요, 아니면 얼마 남았어요?

손을 대다 보니까 옆에 댈 데도 있고 해서 거의 맞춰 썼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200만 원, 금액은 적지만 지금 거기 오리배를 띄우는데 거기에 얼마 들어요? 오리배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이 돼서, 혹시 농업센터에서 설명 들은 것 아닙니까?

예.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것하고 아예 관계가 없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리배를 위탁 줬으면 자기들은 돈을 버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쓸고 닦고 해야지 우리가 별도로 왜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사람을 들여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수변산책로 환경정비사업비 말씀이시죠?

그것 저거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그분들을 시키면 자기들 사업장 주변만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자기들도 돈을 버는데.

우리가 여기 편성해 놓은 것은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부임 쓰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저쪽 사업자하고 농업계하고 의논을 맞춰서, 국장님, 업무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이런 것 우리가 사람을 붙일 이유가 없죠. 이것도 예산인데, 작으나 크나. 자기들 사업하는데 자기가 쓸고 닦고 해야지, 왜 우리가 별도로 해 줍니까? 국장님이 해결해야 되겠네, 이것.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잘 챙겨서 크든 작든 예산이 집행되니까 잘 챙기셔야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한화 입구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연결도로 선형개량은 이해가 되는데 가로등하고 시설물 이것은 왜 우리가 합니까? 교통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거가 하든지 해야지.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한 3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이 주도로 시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의 교통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뿐만이 아니고 시설물들이 다 우리시.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도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로등 설치라든지 교통시설은 한화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데 저거가 해야지 우리시에서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접속되는 부분에 주로 집중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우리 시민이 쓰는 부분이 아니고 한화에 들어가는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도로 이것은 우리가 선형을 바꿔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한다 치고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 맞는 건데, 사회규범상이나 도리적으로. 이것까지 우리시에서 다 해 주면.

이 부분은 우리 시도하고 접속되는 교차로 부분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실제 쓰는 사람들이 한화의 관광객들이 자기들 손님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실제 쓰는 편의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끊고 맺고 해줘야 시 살림이 정도가 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확실히 끊고 맺고 하는 것이 우리 살림살이고 저희 집이나 우리 시나 국가나 이런 것 끊고 맺고 하는 것 잘 해 줘야 돼요. 이게 흐트러지면 모든 예산이 다 흐트러져요.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이 업체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부분은 올해 예산이 좀 증액됐는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증액된 게 아닙니까?

조금은 증액됩니다.

조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안내소가 하나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근무일수가 20일 평균인데 21일 정도, 한 사람이 1일 정도씩 한 달에 늘어나게 됩니다. 1일에서 2일 정도가, 순환을 시키다 보면. 그래서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고 근무일수가 이분들이 1~2일씩 증가되는 부분도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증액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겠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끔씩 이분들을 만나보면 환경처우 개선을 조금 더 잘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봅니다. 그래서 책자를 보면서 조금 많이 좋아줬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보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크게 증액이 안 된 것 같은데.

단가는 저희들은 도나 시·군과 기준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 도 내에서는 낮지는 않습니다. 단가가 상급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다른 데하고 그것 할 수는 없고.

그것은 과장님 본인 생각이시고 그분들 생각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화관광해설사 자체도 전체적인 부분이 12명이 아니라는 결론이죠? 기간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워크숍이나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을 받을 때는 12명으로 돼 있는데 다른 인원이 또 있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12명인데 보수인건비 자체가 국비로 지원받는 분야하고 관광안내소 근무시키는 분, 원래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관광안내소 근무하는 부분을 제외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산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지원되는 예산에 맞춰서 12명가지고 전부 돌리기는 같이 돌리는데 이 예산들을 다 보태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처우개선에 내년이라도 더 넣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분들 자체가 우리 거제 관광의 최 일선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연수나 해외관광을 가잖습니까. 가면 다들 뭐 보고 있습니까? 전부 가이드 뒤만 따라다니고 가이드 말 자체가 법입니다. 다니다 보면 현지 가이드의 설명 이런 것을 듣다 보면 몰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현지에 있는 가이드, 우리 거제시로 치면 아마 문화관광해설사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말 한 마디가 정말 다시 오고 싶고, 거제를 알릴 때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하여튼 자기들 생활하는 데서 불만이 많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자체의 역량이나 이런 것은 제가 한번 들어 보니까 뛰어나고.

저희들이 최곱니다. 전국 최고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문제는 문화관광해설사다 보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관광지에 대한 설명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외나 이런 쪽을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관광지 위주의 해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역사나 거제시에 있는 이런 부분을 정제를 해서 그분들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들고 거제에 대해서 좀 더 몰랐던 것을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발굴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재미도 있고 또 자기들은 우리 거제에 몰랐던 것을 더 자세히 알면서도 정말 재미있는 관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도 그냥 틀에 박힌 그런 교육이 아니고 정말 이런 걸 함께 접목할 수 있도록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강사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실시했었는데 해설사들 대상으로 해서 고00 선생님하고 윤0 선생님, 그다음에 김00 씨하고 또 일반 친절 전문강사 초청하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그 강사 분들을 바꿔가면서, 앞전에는 김00 씨라든지 지역세에 관심이 많고 지역을 많이 아시는 분들 초청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에 그런 좋은 강사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언제든지 교육의 장을 만들어서 해설사 역량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제면에 있는 죽림 가면 구전으로 흘러들어오는 대숲개 곤발네 할머니, 그다음에 수중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수중묘라는 것을 제가 고00 선생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수중묘 자체를 거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왜 이게 홍보를 해서 관광거리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경주에 있는 문무왕릉 다음으로 두 번째의 수중묘라는 그런 식으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관광과는 정원이?

총 17명에서 18명으로, 18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관광과 공통경비가 1명이 작년보다는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만 해도 17명이어서. 그래서 혹시 1명이 또 채용이 되셨나 하고.

업무보고 시에도 18명으로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편성은 작년 편성 시점에는 17명이었고 현재 18명의 공통경비가 편성된 겁니다.

아, 국장님이 빠진 겁니까? 그럼 작년에는 17명이었는데 올해는 18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바다로 세계로 축제 있잖습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축제는 그것 하나죠? 거제 지역에 많은 축제가 있는데 관광과에는 그 예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 면·동으로 이관되어 있거나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게 바다로 세계로 축젠데 이게 예산 지침서에는 모든 행사축제는 그 성과평가를 반영하라고 돼 있거든요.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다 하신 거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하는데 항상 MBC가 선정되는 겁니까?

공모방식으로 된 것은 올해부터 됐었고 이게 보조금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올해 처음 공모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모했던 것은 올해부터 공모했고.

그전에는 공모를 안 하고 그냥 MBC하고.

보조금 관련 법령이 바뀐 지가 2015년인가 2016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공모했는데 MBC만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공모로 진행을 하실 거죠?

예.

보조금은 거의 다 공모로 하지 않습니까. 200만 원, 300만 원도 다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예외적인 조항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반드시 공모 올해부터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기준이나 지침에 맞게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감사 부분은 사실은 건수는 많았지만 실무적으로 정산에 대한 부분들을 못 갖춘 부분들이 많았고, 행사 자체에 대한 그것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기본입니다. 200~300만 원 보조받은 것도 서류가 이만큼이에요. 꼼꼼하게 다 살펴보는데 이미 그것은 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저희들이 다 처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언론이나 방송국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제대로 꼼꼼하게 못 챙기는 것 같아요. ‘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안 그렇습니다. 내나 어차피 저희들도 언론사하고 한 것도 감사 받아서 다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개발 이것 하나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594페이지입니다. 연결도로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 이것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물 신호등, 이것도 관광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맞고 대신에 우리가 관광사업지로 인해서 연결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연결도로는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가로등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요?

그게 원래는 도로과에 편성을, 그 부분이 결국은 시도의 부분하고 교차로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것을 도로과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었었는데 도로과에서 본 사업과 연계된 부분이 관광과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는 도로과도 편성돼도 맞는 부분이고 관광과에서 편성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본 사업들이 다 됨으로 해서 결국 시도가 접속 교차로 부분을 넓히고 확충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해석에 따라서 이래 달라지고 저래 달라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서 간에 조정을 좀 했었는데 도로과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업은 또 실제적으로 맡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과에 맡겨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전체 모여서 조정한 부분이 관광과에서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593페이지, 반공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 이게 포로수용소가 반공, 친공 모든 포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반공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향후 우리가 국민통합이다 뭐다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렇다면 나중에 반공, 친공 모든 포로들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지내겠다 하면 그게 또 그게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2017년 집행한 내역을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 행사 때 실제로 거의 다 참여한 걸로 아는데 실제 여기에서 꼭 반공, 친공을 떠나서 이쪽에 포로로 했던.

민간이전인 것 보니까 어느 단체에 지원한 거네요? 어디 지원한 겁니까?

(사)통일안보중앙협의회.

거제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이분들이 전국에서 옵니다. 이게 경남권에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주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에 있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전국 단위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 단위, 중앙에 있는 단위의 단체에 왜 우리시가 지원합니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는, 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그분들이 전국에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전국의 단체에서 각 도별로 지부 이렇게 참여해서 행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모 단체에서 포로수용소에 합동위령제를 하겠다하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맞아야 되겠죠. 그냥 단순한 단체가 아니고 실제 그분들이 여기 포로로 생활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데면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아니고, 여기에 실제로 포로로 있었던 분들이나 유가족들이 결성된 단체에서 여기에 와서 합동위령제를 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전혀 연계가 없는 단체가 한다면 안 맞는 거고.

어쨌든 지원 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의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관광특별위원회에서 아주 큰 성과로 얘기한 시민아이디어 공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이 예산은 10월 정도에 예산안이 거의 다 제출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내년 추경에서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고, 우리가 제출한 시한에 의견 받은 게 없다 보니까 반영 부분이 검토가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큰 성과로 보고가 된 내용들을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셨으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넘겨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사업 이것 올해 이 예산이 마무리하는 겁니까?

지금 국비 지특으로 2년간 38억 원을 받는 부분은 끝이 나고,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부를 통한 도서 낙도 개발사업비 그다음에 접안시설 하고 하는 부분들 한 130억 원 정도는 올해 설계가 되고 있고 내년도부터 사업비가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5개년간 129억 원 정도가 지원돼서 선착장 위주로 해서 투입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에 특별히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뭐 어떻게 변화가 와요?

지금은 우선은 탐방이나 수용 여건들이 대폭 개선됩니다. 탐방로도 진출입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현재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부분들은 교란식물들 대나무라든지 넝쿨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꽃동산이 조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반시설 그러니까 수용 여건이라든지 관람할 수 있는 여건들을 대폭 개선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전망대 이런 부분들이 콘셉트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가 아니고 전망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립공원, 환경부나 입장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물 설치 부분은 저희들도 계획은 잡아도 협의과정에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협의가 다 끝났는데 지금 전망대라든지.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별로 거기 특별하게 바뀔 게 없을 것 같아요.

수용 여건이나 관람 여건이 바뀌는데.

수용 여건 정도나 바뀌지 내용적으로 크게 별로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수용여건만 개선시켜 놓으면 뭐 하노, 보러 사람이 와야지. 뭘 보러 올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수용 여건이 나빠도 볼거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와요. 볼거리도 없으면서 수용여건만 개선시켜 놓으면 뭐 하나 이 말이죠. 앞으로 볼거리는 뭘 할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이것 국비보조금이 있었죠, 그죠?

아마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올해 20억 원 정도 특별교부세를 먼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우리 거제시 앞으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시 재산으로 됩니다. 시 재산으로 기부채납이 되니까 시 재산으로 등록됩니다.

전체가 시 재산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우리시가 가지는 걸로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산은 거제시 재산입니다.

그것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협의된 겁니다. 앞전에 기부채납도 해야 되고.

내가 알기로는 김현철 씨하고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서울시로 기부채납하기로 했었는데.

아니, 지난 본회의 때 ‘기부채납 동의의 건’이 그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으로 받겠다는 걸 동의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겠다고 안 하는데 이게 내용적으로 맞나 이거라.

행정과에서 주관하니까 제가 세밀한 분석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받아서 기증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누구하고 그 약속이 됐어요?

김영삼민주센터 거기. 지금 재산 관리자는 (사)김영삼민주센터니까.

민주센터하고 서울시하고 기부채납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었어요.

서울시하고는 아마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할 어떤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김영삼민주센터가 다른 자금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완공했을 건데 그게 안 되고 이러니까 거제시하고 다시 협약해서 거제시에 기부하는 걸로.

우리 지역의 대통령의 도서관을 만드는데 시기적으로 늦기도 많이 늦었어요. 김대중대통령 도서관은 2003년돈가 준공이 됐죠?

예,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그다음에 박정희대통령 도서관도 있고 한데. 요즘 대통령도서관들 일반인들이 활용을 해 줘야 되는데 활용이 안 돼요. 그것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고 또 거기에서 일반인들이 사용도 편하게 해 주게 해서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 대통령도서관들 처음에 조금 반짝하다가 활용 안 하고 있어요.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학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오히려 이 시설에 대한 활용도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도서관만 있으면 도서관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한다 치면 이것은 학사가 겸해지니까 이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우리 거제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자원도 아니고. 다행히 소유권은 받을 수 있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유지관리비도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앞에 운영비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 수입 비용하고 3억 6000만 원 정도의 연간 보전비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일단 우리지역 출신 학생들이 그 학사를 운영하니까 또 전시관 안에 거제시 홍보관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 역할 되겠어요, 거기에? 홍보역할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주는 대통령 전시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전시관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거제홍보관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관광과에서 새로운 시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저도 갑갑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 자연생태 테마파크, 관광과하고 농업진흥과하고 이중으로 돼 있어서 관광과가 상당히 고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농업진흥과에서 해라, 그래서 그렇게 편재도 옮기고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를 들었는데 예산서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지금 관리운용 부분은 기술센터 직원들을.

공사를 마무리해가지고 그때부터 운영관계를 농업진흥과에서.

아닙니다.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는데 이것을 양쪽으로 하니까, 저도 한 번씩 관심이 있어서 가보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돈 내려오는 대로 하겠지. 이게 부서도 과장님 관광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맨날 공사감독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진행이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저번에 말씀 드리니까 편재를 바꿔가지고 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 1월부터 별도 운영팀을 구성합니다, 기술센터직원들하고 같이.

시공까지?

시공도 같이 참여한다고 보면 됩니다.

관광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안에 별도의 운영관리팀이 발족이 1월부터 됩니다. 되면 그 팀은 운영하기 위한 시공에 같이 참여해서 그 팀이 전체적으로.

일단은 회계상이나 여러 가지 예산집행은 관광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시공과정 마무리까지는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해 나갈 겁니다.

업무보고 때 저는 한 쪽이 책임지고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내나 마찬가지네요. 어차피 건립되면 농업과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시공 과정에 별도 팀이 구성돼서 계속 참여해서 그 시공을 같이 해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진행과정도 다 참관하게 되고 시공을 다 시켜가지고 운영까지. 지금 현재 그 운영팀이 하다못해 미니 장각이나 이런 것 설치하는 그런 구성안까지도 운영팀에서 다 관여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가지고 업무보고 하기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예산이 관광과로 올라왔으니까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이 앞전까지는 우리가 돔에 치중돼서 돔 공정이 유리 씌우는 중에는 다른 공사를 같이 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아닙니다. 유리를 설치하고 있는 중에 안에 작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가 다 됐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는 안에 조경 부분과 밖에 조경부분이 동시에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단순 공정만 진행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진짜 확신도 없는 사업인지 맨날 저러고 있다,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2~3월이 되면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충분히 이해하고 다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민들이 보는 눈은 안 그렇다는 거죠. 의회에 있는 저도 가보니까 맨날, 우리가 봄에 가보니까 아직도 유리를 안 끼웠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보는 입장에서나 언론에서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쳐다보면 진행은 안 되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저게 확실하게 거제의 테마관광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건지 자꾸 의심을 가지니까.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일정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빨리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양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친공에 대한 위령제, 이것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주관 단체는 저희도 분석해 봐야 되지만 그런데 이게 올해 하면서 내용상으로 그분들 주관하는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이 같이 아우르는 모습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한민족의 개념이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결국 여기에 포로수용소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했던 분들의 부분들이라서 그런 주관단체 측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 살펴봐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정서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공유수면 점·사용료 6억 원과 어항시설 점·사용료 72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과 어항시설에 대한 무단점용 변상금 1000만 원과 거제요트학교 수강료 수입 7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2700만 원,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 5040만 원, 해양레저교육스포츠프로그램사업 1600만 원과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근포해양마리나시설에 5억 원, 연안정비사업 17억 2300만 원, 어선인양기 설치 3억 5000만 원,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 1억 6000만 원, 옥계마을 단위 특화개발에 2억 3100만 원, 바람의언덕 해안거님길 조성에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비 1512만 원, 어촌체험마을 홍보물과 장비구입 지원 78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포마리나시설 1억 5000만 원,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 사업비 6억 9000만 원, 유지보수비 2억 8500만 원, 연안정비사업에 2억 2100만 원,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에 1억 500만 원과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 지원사업에 7500만 원입니다. 옥계 마을단위특화개발에 2970만 원, 바람의언덕 해안거님길 조성에 3000만 원과 계도 어촌 6차 산업화 사업에 7500만 원,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입니다. 공사공단 전입금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수입 4억 원, 매점 임대료가 1176만 원과 기념품 등 판매수입에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67원 가량 감소가 됐습니다. 그게 5~6년 전부터 시행하던 사업들이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5건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신규사업도 이 본예산에 있습니다마는 주로 설계비하고 시설비 일부가 조금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먼저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 사업비 도비 시비 합해서 22억 980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 2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비 도비 시비 합쳐서 9억 4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입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자체사업으로 학산항 방파제 보수 1억 원, 예구항 선착장 보수 1억 원과 어항시설 난간 및 안내판 설치 5000만 원, 항로표지 위탁관리 및 유지보수에 4500만 원과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입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지특회계 17억 2100만 원, 도비 2억 2000만 원, 시비 5억 1500만 원 합해서 24억 580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00만 원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차, 명사 지역에 시행 중이고 전체 사업비는 74억 6000만 원입니다. 해안산책로, 모래 양빈사업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연안관리법」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도 제3차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에 협의하고 건의해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지특회계 도비 시비 합해서 7억 원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비 2억 원입니다. 다음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지원사업비가 도비 7500만 원, 시비 6750만 원 해서 1억 4250만 원입니다. 본 예산은 부산신항 준설토 투기장 관련해서 그 보상업무를 우리시에서 대행을 함으로써 대행수수료를 경남도로부터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비 8000만 원입니다. 연안정비 사업을 시행한 산책로 데크 친수공원에 공원 내 시설물을 보수하고 정비할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포 해양마리나시설 사업비 지특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10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써 내년에 요트 인양기와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으로 낚시터 환경정화 5000만 원, 환경오염방지시설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낚시터 내에 폐기물 처리와 친환경 화장실 설치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1억 800만 원, 어촌체험마을 홍보물과 장비구입 지원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 친수공간 소공연장 및 그날막 설치에 2억 원입니다. 장승포동사무소 앞에 매립지 에 친수공간에 공연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내년 하절기에 운영하는 해수욕장 관리 예산입니다. 해수욕장 정비요원 2억 8400만 원, 안전관리요원 4억 7900만 원, 해수욕장 주차장 관리 3000만 원, 피복비 920만 원 등 인건비 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재료구입 등 일반수용비 4500만 원, 급량비 880만 원, 수상안전요원 관리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1584만 원, 차량선박비 1650만 원입니다. 605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추진 여비 12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자원봉사자 및 근무자 실비보상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모래 부설 등 시설비로 2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재 건축 중인 구조라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 사무용품과 집기 500만 원과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드론 구입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요트학교 운영비입니다. 60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360만 원과 위탁운영비 2억 7000만 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사업비 3200만 원입니다. 다음 조선해양문화관 내 4D 영상관 프로젝터 교체입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사용했던 외국산 제품인데 현재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품하고 램프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없는 실정으로 부득이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신제품을 구입하면 다행히 소모품인 램프하고 전기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윈드서핑대회 3500만 원입니다.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5억 원입니다. 가조 계도마을이 2016년 5월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역특화상품 개발과 작업장 특산물 판매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어항 정비관리 예산입니다. 어항 정비요원 인건비로 3600만 원, 해안경관 산책로 조명 그리고 어항 보안등 전기료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람의언덕 해안거님길 조성입니다. 지특 도비 시비 합해서 3억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의언덕 해안거님길은 내년도 주요업무로 보고 드린 바 있고 구간은 일운면 망치에서 와현해수욕장까지 8㎞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도 4개년간이고 사업비는 국비 49억, 도비 14억 7000만 원, 시비 34억 5000만 원에서 98억 원입니다. 2014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를 했고, 2015년 3월에 경남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해수부에 지특회계 포괄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내년도 해양수산 사업으로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다음 항만 친수공간 관리 정비요원 인건비로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으로 남부면 근포마을 마을쉼터 2000만 원, 능포 수변공원 안전펜스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옥포항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2억 원입니다.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비로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칠천도 씨릉섬 친수공원 실시설계와 시설비로 내년도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선정돼서 2020년까지 3년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 지원 20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은 작년 12월에 제정된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거기에 따른 경비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700만 원, 국내여비 4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자산취득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점심시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01페이지에 해상 데크로드 그것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 거 그거죠? 바람의언덕에 하고.

그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60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601페이지, 연안정비사업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해상 데크로드 전망대 2개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전망대가 저번 연안정비사업으로 하사근부터 성포에 해안 데크를 했는데.

사등면사무소 앞에?

예. 거기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된 것, 거기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유지보수입니다.

전망대라는 것은 앞으로 쑥 나온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네요. 거기에 하나하고 또?

거기하고 대명콘도 앞에 데크 있는 것.

대명콘도 말 잘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 그것 때문에 말을 하고 왔는데 사등은 조금 있다 이야기하고. 대명콘도 거기에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그때 자료는.

담당 계장님 하십시오.

이 범위 안에서 전부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사등이 한 3000만 원 들고 대명이 한 5000만 원 들었겠네요.

그것 말고도 다른 데도 데크 있습니다.

어쨌든 명세서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은 협의해서 그쪽 부분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맞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직원이 그 장비를 들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번 예산은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의논해 보겠지만 꼭 명심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승포동 친수공간 그늘막 이것은 조감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공연장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2억 원이라는 것이 산술적으로 나왔습니까?

다른 데 한 사례를 볼 때 작은 규모의 공연장 정도면 2억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감도도 나온 게 없네요?

예.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예산을 줘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607페이지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옥포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합니까? 들어설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 동사무소도 있잖아요.

예, 동사무소 앞에 한 군데 하고.

동사무소 있으면 동사무소 쓰면 되지, 뭘 또.

그것도 이용객이 보기보다 저녁으로 많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부족하고요. 주민들이, 오래 됐습니다, 이것을 요구한 지가. 그래서 거기하고 맞은편에 조라 쪽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합니까, 1억 원씩 해가지고?

간이화장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들, 위원님들이 요구가 있을 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계장님이 답변하시고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예.

세출예산은 줄었다, 그렇죠? 한 67억 원 정도 줄었네요?

예, 맞습니다.

600페이지에 보면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돼 있거든요. 아까 보고 때는 10년마다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10년 하고 나면 또 계속 3차, 4차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게 나갑니다.

그럼 주로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해 나갑니까? 내년에 할 때는 어디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연안정비는 원래 목적이 해안침식이나 해일 같은 걸로 쓸려나간 자리 또는 모래 양빈사업 그런 정비하고, 또 하나는 유원지 해수욕장 같은 데 친수공간 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목적이 파도에 대한 침식되는 그런 방지, 이것이 주목적이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유원지 해수욕장 등등 이러한데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 해안, 항만 저쪽 자체가 어업용으로만 썼는데 요즘은 관광지로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기본계획 짤 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601페이지에 보면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2억 원이 돼 있네요. 아까 설명할 때 부산신항 재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 2억 원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부잔교 설치 지원사업비 그겁니다, 1억 4250만 원.

그럼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나오는 겁니까?

부산신항 앞에 송도라고 신항 항로 준설사업으로 해가지고 송도에다가 호안 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업피해 보상을 우리시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를 이 어민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결국은 어업 보상이다, 그렇죠?

어업 보상을 저희가 대행함으로써 얻은 수수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2페이지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어촌체험마을은 남부면 다대·도장포·쌍근·탑포 그리고 사등면 계도, 이수도, 산달도 이렇게 7개입니다.

체험마을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가동이 잘되고 있고요. 탑포하고 산달도는 금년에 새로 지정이 돼서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목이 뭡니까? 탑포하고 산달도하고는.

주로 바닷가 조개 캐고 또는 낚시, 주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7군데 같으면 얼마고 이게.

1명당 120만 원씩 해가지고 7명, 12개월 하면 1억 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무장이 보고도 다 하고 합니까?

예. 모든 예약이나 정산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실적도 있겠네요?

실적 방문객하고 이런 것 다 사무장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장승포 친수공간 소공연장 그늘막 설치, 아까 이형철위원이 잠깐 질의했는데 거기에 지금 부둣가 아닙니까? 나중에 유람선 뜨는 그 장소 아닙니까?

그쪽 아닙니다.

그럼 동사무소 있고 거기가 전부 배타는 곳 아닙니까?

거기는 호안이 사선으로 경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605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하고 시설물 긴급 보수가 돼 있는데 긴급 보수가 1억 원이고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이 2억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시설물 긴급 보수는 이해가 되는데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위에 것은 우리시 자체사업이고 밑에는 도비 보조가 5 대 5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내용은 모래 쓸려간 자리에 모래양빈 그런 사업입니다.

모래양빈은 보니까 별도로 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4000만 원인가 어디에 있는 것 같던데.

모래 양빈하고 쓰레기수거 이런 것, 해수욕장에 있는 환경개선사업 전부 다 하는 예산입니다.

이 자체를 이제는 적다 많다를 떠나서 여름철 되면 해수욕장 여기가 거제에 하나의 효자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바다 보고 오지 산 보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를 살려주는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잡아놨더라고요, 계획에는 보면 연간. 그러면 이래 해가지고 됩니까? 해수욕장이 열악한 곳이 많거든요.

내년도에도 해수욕장 관리 총 예산이 12억 6000만 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억 6000만 원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603페이지에 중간에 해수욕장 관리 총 예산이 12억 67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 12억 6700만 원.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뒤에 또 이것은 뭡니까? 1억, 2억 해가지고 3억 나가는 이것은 뭡니까? 거기에 다 포함시키면 되지.

예?

12억 6000만 원이 보면 해수욕장 정비요원의 인건비를 다 포함된 12억 6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시설비도 들어가 있을 거라 이거지. 그런데 별도로 또 605페이지에 모래 부설 7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물 긴급 보수 1억 원.

그게 포함돼 있는 돈이 12억 원입니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총괄이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해안거님길 조성 바람의언덕 이래 가지고 아마 가내시가 된 것 같은데 이 사업비를 딴다고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608페이지에 봅시다. 거기에 보면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이 있거든요. 이번에 3억 3000만 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총 예산은 보니까 32억 300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특화개발사업을 하려면, 아니면 내년에 3억 3000만 원의 용역비를 빼놓은 것 같으면 지금 그것하고 토지매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내가 3분의 2는 했는데 3분의 1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토지가 2만 3800평 중에서 만 8600평이, 한 78% 됩니다. 그게 보상이 됐고요. 그리고 300평은 산림청 부지가 있고, 그것은 보상하는 데 문제가 없고. 잔여부지 사유지가 4900평이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산을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좀,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보상협의나 또는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거치는 기간 동안 협의를 하고 내년도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애당초 그 토지 매입비를 안 올렸어요?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뺐다는 겁니까?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초에 보상협의부터 하고 그 뒤에 편성하겠다.

보상협의 해서 돈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추경에 편성해서 주면 되니까.

추경이 언제 할 건데요? 아니, 예산계에서 왜 그래요? 그럼 사업부서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뭐 했습니까? 지금 32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국·도비 하고 우리 시비하고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으로 확정돼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매입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설계할 겁니까? 가상치로 할 겁니까?

그때 사업이 이 공모사업 말고도 또 하나가 출렁다리 사업이 있으니까.

출렁다리 그것도 그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출렁다리도 설계한다고 2000만 원인가 내놓고 그 외에는 예산 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확보된 게. 아니,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점차 순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먼저 들어가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이 빠져있으니까 의원들이 참 답답합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3억 3000만 원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 설계를 할 거라고 계획을 잡고 있고 아직 부지 매입은 안 돼 있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 잠시만요. 이 담당을 한번 불러 봅시다, 왜 예산을 안 주는지. 이런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데가.

추후에 개인적으로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경을 한다고 해도 내년 7월 넘어서야 추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계속 사업이 안 늦어집니까. 안 그래요?

저희가 볼 때는 그동안에 설계하고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으면 수용절차 밟고 표하면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절차라는 것은 재작년부터 수용하라고 했거든요.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왜 자꾸 늦어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부분 어디서 토지매입비가 당장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토지매입비는 예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11억 원.

11억 원을 과장님 내년 추경 때 꼭 반영시킬 거죠? 그럼 내년에는 땅은 문제없이 해결 다 할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씨릉섬 출렁다리가 보면 거기도 39억 7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설계용역비가 작년인가 20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진행은 뭐 있습니까?

두 달 전에 재정투융자 심의 받고 지방재정계획에 올리고 행정절차 밟았습니다.

사업 자체가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실무자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권역단위 거점사업이라고 있죠? 장목 같은데 100억 원이 있고, 그렇죠? 내년에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 하겠다고 지금 계획 잡혀있네요.

내년에 저희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하겠다고 장기계획에 보니까 잡혀있다고. 잡혀있다는 것은 어쨌든 이뤄내겠다는 뜻과 같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있으면서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이 또 있어요. 그것도 내년도 중기계획에 보면 2월에서 4월 안에 하기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에 해상 데크로드 및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딘지 아까 혹시 설명하셨습니까?

예.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성포 쪽하고 일운 소동 쪽, 지세포 선창. 여러 군데입니다.

데크로드하고 전망대 2개소에 대한 보수비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5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드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드론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려면 필요한 자격을 갖춰야 될 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수상안전요원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수상안전요원이라 하면 해수욕장 관리하시는 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안전관리요원이죠.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사각지대 때문에 공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해수욕 개장시기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수욕장 17군데 되는데 거기를 다 이 1대로 한 분이, 돌아가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학동이나 농소 중에, 원래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 두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1대밖에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후년도에 확대를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자격증 소지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사람을 내년도에는 채용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이게 없으면.

자격이 없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비도 매년 이렇게 2억 원이죠?

예.

17개 해수욕장을 2억 원으로 청소 이런 겁니까?

청소도 하고 모래 양빈사업도 하고, 모래 보충해 주는 것.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제가 섬이고 해수욕장이 17군데고, 여름에 물론 두 달 동안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오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겨울 여행지로도 많이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겨울철에 해수욕장도 관리해야 되겠네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관광지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2억 원으로 그게 다 가능하다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고 만약에 이것이 여름철에만 필요한 예산이라면 조금 더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름철 예산인 거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해수욕장 청소 관리는. 예산을 좀 더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그래도 요트학교, 저도 위탁운영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위탁협약서 있죠? 그것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국윈드서핑대회 있잖습니까. 내년에 몇 회입니까? 제가 행사에 한번 참여해 봤는데.

내년도 21회입니다.

21년째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번 참석하고는 이 행사가 참 뭐랄까, 참여하는 식을 했는데, 어쨌든 의원이니까 초대해서 갔는데 너무 참여가 저조하고 선수들은 경기한다고 다 자기 할 일들 하시고. 그래서 이런 행사에 우리시가 이렇게 행사비를 지원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5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서대로 한다면 모든 행사나 축제에 대하여 성과평가 하고 5000만 원 이하는 상대평가, 5000만 원 이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해서 익년도의 예산에 반영해라고 지침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대로 해양항만과도 이러한 행사나 축체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500만 원을 증액하신 건지? 그 근거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3000만 원, 원래는 작년에도 4000만 원 올렸는데 1000만 원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원을 받아서 35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 있는데 다음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 백사장 모래 정비 비치클리너라는 게 어떤 겁니까?

비치클리너가 차량 뒤에 달아가지고 끄는 것 안 있습니까.

불도저 같은 것 뒤에 달려 있는 것 쫙 끌고 가면서 평탄작업 하는 것?

예.

맞습니까? 평탄작업 하는 기계.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또 굴삭기 임대 3400만 원. 한 대 1일 임차료가 100만 원인가요?

이것은 저희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한 3~4일 정도만 사용하는 겁니다.

개장 전에 한 달 전에부터 정비한다고 안 될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다음 장 605페이지, 해파리 피해방지막, 이것 어떤 것을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파리 피해방지막.

해파리 피해방지막 금년에도 와현이나 학동 이런 데 설치를 했는데.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제가 해수욕장 개장하고 나서 여기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 1000만 원씩이네요, 두 군데 했으면. 맞습니까?

이 예산이 와현이 1400만 원 들고 여차가 600만 원 들었습니다.

이 그물 이것 재활용 가능 안 해요?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어업진흥과 2018년도 세입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난해보다 23억 4399만 6000원이 증액된 93억 19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30만 원, 그다음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과징금「수산업법」위반 과징금 5400만 원, 과태료에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50만 원,「낚시 관리 및 육성법」위반 과태료에 1000만 원,「어선법」위반 과태료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에 폐스티로폼 인고트 재활용품 판매 5000만 원,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 대금에 1500만 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포함한 16개 사업에 17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46억 4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에 5900만 원이 지난해 보다 감된 2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연근해어선감축사업,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등 51개 사업에 24억 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는 7억 339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61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40억 3275만 1000원이 증액된 153억 17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연근해어선감척사업에서 일반수용비 200만 원, 국내여비 연근해어선감척 업무추진비 300만 원, 기타보상금에 연근해어선감척 보상금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2200만 원,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에 5184만 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 5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산경제신문을 거제시에 거주하는 수산업 경영인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국동시어업허가 사무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예산을 21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5년마다 어업허가를 갱신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지침이 개정돼서 그에 따른 사무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어업허가증 6300만 원,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어업진흥 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 어촌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320만 원, 수산경영인 해외 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낚시어업인 안내판 설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운영관리는 2억 6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 3266만 2000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1억 290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어업지도선 상가수리 비용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녀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명조끼 및 자동소화설비 장비 등에 대한 보급사업입니다. 초단파대 무선전화 보급사업에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소화시스템 지원에 990만 원, 구명조끼 보급사업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줄낚시 미끼용 활 새우 공급사업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양식 정보지 보급사업에 월간지 수산양식 보급에 1200만 원,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있어 수리소 운영 비용 2000만 원, 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대회 참가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기관 대체사업에 2억 5500만 원, 장비 개량사업에 1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낚시어선 안전표지판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2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부분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에 감성돔, 돔류, 볼락, 지취, 전복 등 2억 7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 자체 특화사업에 대해서 지역특산물 육성을 위해서 수산자원 종자 방류에 갑각류와 패류를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에 인공어초 및 연안환경 사후관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입니다.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에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에 뱀장어, 참게, 붕어, 미꾸리 등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 부분에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삼씨뿌림사업에 9억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삼 서식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해삼 서식기반 조성에 4억 9800만 원,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 업무추진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어업 지도,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어업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어구 철거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 사업입니다.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 사업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바다숲, 바다목장 해중림 조성 해역의 어촌시설 실태조사라든지 인공어초 기능섬을 포함한 해저 구제로 침전물 수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한마음대회 참석에 800만 원, 해중림 조성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조방제 장비 임차에 2억 2400만 원,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여비에 600만 원,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에 7000만 원, 적조방제 장비 임차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 적조방제 업무추진에 100만 원,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에 3000만 원, 적조피해예방지원에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5억 7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시설 유지에 1000만 원, 양식어장 관리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중 지정해역 분뇨수거선에 3650만 원, 지정해역 오염감시선 운영에 6600만 원, 지정해역 경계표지 유지보수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지정해역 위생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3000만 원, 여비에 100만 원, 지정해역 황포구 화장실 설치사업에 4000만 원, 이 부분은 낡은 화장실 교체가 되겠습니다. 교체는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해상가두리 생활하수처리시설 지원에 4550만 원,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에 9억 20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사업에 1억 2000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히트펌프 12억 원, 양식어장자동화시설 지원에 3억 2000만 원, 그다음에 U-IT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소모품비에 400만 원,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마을어장 소득원 개발 지원에 1500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2억 6000만 원, 배합사료 시범양식장 지원에 12억 4000만 원, 멍개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설치사업에 2억 4000만 원, 액체산소 저장공급장치 시설 지원에 1억 5000만 원, 양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 처리 지원에 4000만 원, 면역증강제 지원에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활어컨테이너 제작에 4억 5000만 원,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대구축제 부분에 5000만 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보급에 600만 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에 5000만 원, 수산물 판촉행사 참가 지원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에 600만 원, 경상남도 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에 600만 원,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지원에 1200만 원, 수출주력품종 육성 지원에 3600만 원, 할랄식품 개발 및 수출상품화사업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환경보전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000만 원, 어업폐기물 처리 위탁비에 1억 7000만 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수매사업에 1억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안변 청소 부분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4771만 1000원, 임차료 2500만 원, 여비 100만 원, 자율정화대회 상사업비 3000만 원, 권역별 바닷가 쓰레기수거 처리에 1억 원. 바닷가 쓰레기 수거에 13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폐스티로폼감용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294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66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폐스티로폼감용장 환경개선에 종합폐기물처리장의 작업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구제사업 추진 장비 임차에 4000만 원, 해파리 수매사업에 4000만 원, 성게구제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오염방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65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방치선박 정리에 400만 원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등에 1억 3750만 원, 일반수용비 수거용품 구입 등에 1750만 원, 임차료에 1000만 원. 다음 637페이지, 수거쓰레기 처리에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에 30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낙도지역의 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어업진흥과 전체 1750만 원이 지난해보다 증액되어 1억 3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 271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운영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8페이지하고 621페이지에 보면 낚시어업인 안내판 설치하고 낚시어선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같은 건데 저희들이 시비 5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도보조사업이 10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시비가 부족하니까 도비 지원사업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예산작업 효율성에 따라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낚시어선 안내표지판과 낚시어업인과 안내판이라 해서 이것은 낚시어업인과 낚시어선은 별개라고 봤었거든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게 명칭을 붙일 때 저희들이 주요 항 포구에, 낚시어선이 출입하는 항 포구에 낚시안내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면서, 이 부분은 얼마 전의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표지판 갖고 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낚싯배에 대한 부분은 어업진흥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1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거기에 초단파대 무선전화 보급사업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법령이 2015년도부터 개정돼서 2톤 이상 어선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6년까지는 3톤에서 5톤까지 할 수 있고 금년도부터는 2톤 이상에서 3톤 미만까지 전부 다 확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선전화기 보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얼마 전까지는 위치추적기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추적기 하다가 요즘에는 위치추적기 내지 또는 이 무선전화기.

예, 단파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선박 검사를 받을 때 의무화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2톤 이상의 선박에 선박검사를 받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검사가 도래되는 어선들, 그 어선들이 사전에 설치를 해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것 파악된 선박들이 거의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조건 달아주는 게 아니고 무선통신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8시간입니까, 몇 시간입니까?

예?

몇 시간을 받아야 됩니까, 교육.

그 검사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7~8시간 정도.

8시간 정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8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이 자격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업진흥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게, 그동안에 이게 없다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잖습니까. 올해 거의 다 가버렸는데 어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장도 마련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다 다른 쪽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죠, 아마?

이게 순회하면서 통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계획이 잡히면 저희들이 어업인들한테 통지를 다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을 몇 명 이상 되면 자기들이 출장을 와가지고 그렇게 실시하던데.

지난해 우리시에서 하고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예,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출장 숫자 정도가 되면 와서 자기들이 교육을 해 주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어업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오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지금 당장, 지금 12월이니까 1월, 2월 안으로 이런 부분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건 어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지금 당장 선박검사를 할 때 되면 둘 중 하나는 달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또 권장해 주셔야 되는 게 그동안에 있었던 위치추적기보다는 차라리 무전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빠른 시간에, 교육도 우리시에서 받으면 전체적인 경비가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은 94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제때 조기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많은 양을 설명하시느라고 입이 마르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우리가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이 매년 사업입니까?

이게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것을 우리시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 국·도비가 내려온 것 같고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산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맞는 지침이나 규정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안 내려왔고요?

그런데 대개 방법은 도시민이나 귀어귀촌 희망하는 사람들.

민박 형태 아닙니까?

민박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농어촌에 이런 민박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보겠다 이런 거니까 잘 계획을 세워서, 도시민이 실제로 도시에 있다가 모텔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이런 현지인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잘해 주시면 아마 관광거제를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게 617페이지에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하고 뒷부분에 보면 수산정보지하고는 내용이 아예 틀린 겁니까?

그게 하나는 우리가 신문 주간지를 보내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1200만 원은 매월 월간지, 수산양식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양식하는 사람들한테 정보제공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겠어요, 수산양식정보지 제가 그때 한번 책을 달라고 해서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수산업경영인은 수산업하고 수산업 경영인이 틀리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정부에서 주로 젊은 층의 어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서 만든 어업인후계자의 이름을 바꾸어서 수산업경영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업인후계자들한테 보급되는 그런 겁니다. 경제신문입니다.

몇 명인데 거의 예산이 5000만 원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656명 정도.

500명 넘습니까?

656명이요.

어쨌든 어업인후계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어업 발전에서 보면 바람직하긴 한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요즘에는 정보가 시급한 시대고 또 어업인들이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새로운 양식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업방법들 이런 것도 습득하고, 또 어촌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 우리지역에서만 있기 때문에.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돼서 거의 네트워크로 다 하거든요. 정보지는 한 달 월간지 이러면 이미 그 정보가 한 달 뒤로 돼서 저는 이게 참.

그런데 이게 또 뭔가 하면 어업인후계자들 모임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경제신문입니다.

정보지인 거죠?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면 그쪽에서 소득이 일어나는 것을 배분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산업경영인들에서 만든 정보지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보시면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5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몇 페이지?

617페이지 어업인교육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그것 해서 618페이지 위쪽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2017년 것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거의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희들은 옛날에는 허가증을 종이로 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카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전자어업허가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동시어업 허가를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새로운 동시어업을 5년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작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2017년도 보면 전자카드 제작 해가지고 똑같거든요. 리본, 필름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5년간으로 해가지고 내주는데 사람이 바뀌거나 배가 어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동이 될 때 그때는 또 그것을 다시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중간에 들어가는 소모비용이고,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5년 기간 안에 전부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업허가증을 발급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든다는 거죠? 63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 몇 건을 발급하시기에.

전체 저희들이 한 2700건.

거제시? 2700건요?

2692건입니다, 현재로. 그것을 동시에 다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다 못해서 또 기간제를 몇 달간 써서.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는 비용인가요?

인건비도 있고, 617페이지 전국동시어업허가 사무보조원 이것은 기간제 인건비고, 618페이지에 전자어업허가증 6300만 원은 전자어업허가증을 만드는 데.

허가증 발급하는 데 6380만 원 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허가증이기에 이렇게.

그게 옛날 종이문서가 지금은 카드로 해서 발급되거든요. IC카드비용이 그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예산이 그 정도 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제시에 어업허가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5년마다 새로 갱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그런 해당하는 분들이 2692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전국동시어업허가를 처분해야 되는 건수가 그렇습니다.

카드 발급하는 것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들도 카드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한 개당 9000원입니까?

거의 1만 원 가까이 듭니다.

619페이지에 보시면 거제시 어업지도선, 3척이네요? 2개는 어업지도선이고 하나는 연안관리선인데.

619페이지입니까?

예, 하나는 처분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게 거제209호입니까?

송백호.

어쨌든 제가 배를 직접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기관유지비나 선체유지비가 2배 차이 나요, 어업지도선 경남238호하고. 크기가 달라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크기가 다르고 또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 밑에 하는 어장 관리선이 정화사업인데 이것은 어선으로 모아진 밴데.

그런데 크기가 뭐로 비교하는지 모르겠지만 마력은 같지 않습니까.

마력이 다릅니다, 배마다.

마력은 같이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제가 유류비를 보고 이게 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봤는데 마력은 같은데 크기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어업지도선 경남238호는 대형 선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운행하는 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속력이 빠르고 원거리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자주 활용하는 배가 송백호입니다. 그래서 송백호가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31페이지에 보시면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3회 추경할 때도 그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전년도 예산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모르겠고요.

그 7000만 원은 저희들이 저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뭔가 하면 거제수협에서 지난해 어묵 개발해가지고 그것 육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겁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지역수산물을 생산하는 단체나 어업인들한테 소포장재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사업이에요, 아니면.

매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삭감하신 7000만 원은.

하고는 틀리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어묵을 개발해서 상품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수입이 그런 사정이 못 돼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예산구조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것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상.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5000만 원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협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시장에 파견하는 업체라든지 물론 수협도 되겠습니다. 수출업체나 또 해외시장에 상품을 내놓고자 하는 희망업체들 여기에 대해서 파견되는 항공료라든지 장비 임차료라든지 숙박비 등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것 집행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고요. 그다음에 1년에 수협에 우리시가 민간경상비 보조로 대략,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총 얼마를 보조해 줍니까?

경상비 일반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

그것은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대구 축제 같은 저런 것은 수협에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하도록 이런 부분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상경비 지원은 없습니다. 지난해 7000만 원 삭감을 했고.

그러면 보조금도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 선정된 부분이 없고, 이게 저희들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면 1월 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2월 달에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에 얼마 정도 보조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보조금도 지원된 게 없고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634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쓰레기 수거 실시설계비, 이것 작년도 예산이 1300만 원이니까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실시설계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게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설계하도록 해서.

매년 하니까 거의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시설비라고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및 설계비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가지고, 매년 하는 건데.

매년 하지만 금년도에 또 용역을 주고자 하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설계를 하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쓰레기 수건데 쓰레기 수거라고 하면 크게 실시설계를 해야 될 정도의 쓰레기 수거 그런 문제인지, 저는 퍼뜩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이런 부분입니다. 도서라든지 벽지, 낙도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 이런 것들에 1년 동안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청소를 하려면 일반인들이나 저희들이 청소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위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쓰레기양이 얼마나 있다, 그래서 얼마만큼 치워야 된다는 것을 기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실시설계해서 저희들이 입찰해서 용역을.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편의상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을 해서 위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용역을 한 게 4년 정도.

4년 해보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매년 데이터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것은 있는데 사실은 바다라는 게 수시 때때로 바뀌고, 또 양도 이게 청소를 했다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청소를 했더라도 쓰레기는 또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좀 없으면 사항에 따라서 다음에 치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매년 예산을 들여서.

그러나 용역을 주고 입찰을 하고 이게 절차를 거치려면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건축물을 짓더라도 설계가 들어가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하면 이해하겠는데 매년 하니까 이런 것까지 매년 실시설계를 해야 되나 의구심이 들어서.

업체가 청소를 하면 그 양이라든지 이런 측량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4년간 해보니까 기폭이 심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000만 원 들었다, 올해는 2000만 원 들었다.

돈대로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방법에서 차이가 많으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면 지역이 좁아질 거고 쓰레기가 안 오면 또 그 지역이 청소할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예산 측면에서 4년간 했으면 4년간 데이터를 가지고 한 해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624페이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800만 원?

한마음대회.

전에는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작년에는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깎여서 500만 원 됐다가 100만 원 올려줘서 600만 원 지원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주시도록 이야기해서 8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예, 그 관계 때문에.

똑같은 표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행사네요?

예.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자기들 나름대로 조합이 될까 아니면 협의회가 될까, 그것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54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 경비를 가지고 참석 안 돼요?

그 부분이 매년 지역을 달리하면서 하고 또 정부에서 그런 단체 육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예.

그럼 620페이지, 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 참가 이것도 그렇게 표기된 겁니까?

맞습니다. 2년마다 순차적으로 경남대회하고 도대회를 이렇게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618페이지, 수산경영인 해외 선진지 견학 이것은 뭡니까? 판촉을 위한 선진지 견학입니까?

이것은 어업인들이 단합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견학도 하고 사기앙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기앙양입니까? 판매를 위한 그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000만 원 같은데 올해는 1000만 원 잡혔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다른 부분하고 포함돼 있고 지난해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몇 명 갑니까?

저희들 인원은 보통 30명 내외, 한 25명에서 30명 이 정도 가고 있습니다.

가는 데 우리가 1000만 원만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유도하기 때문에 조금 지원해 주고 자담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20페이지 외줄낚시 미끼용 활 새우 이것 어떤 경로를 통해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까?

이게 낚시어선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소득 규모가 적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분들의, 또 새우를 잡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동안에 새우가 공급이 안 되면 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새우를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하기는 어려우니까 동시에 단체로 구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를 가지고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매일매일 임대해 주는 낚시배?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요? 낚시어선이라면서요.

순수하게 외줄낚시를 해가지고 생업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낚시어선업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낚시꾼들이 오면 배 임대를 해서 나가지는 않나요?

간혹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낚시업은 유휴기간 동안에 소득보전을 하기 위해서 해 주는데.

이런 어선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자율관리공동체로 가입된 회원이 33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거의 일운 저쪽 남부지구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순전히 낚시업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4페이지 해중림 조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요즘 백화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조류가 상당히 없어지고 해서 어류나 패류의 수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해조류의 자연포자를 만들어서 착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해중림 어초하고 그다음에 해조류를 이식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비용은 상당히 들어가는데 한 해 두 해 해가지고는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단위, 단위사업으로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조라해역에 하게 될 거고, 저번에는 저희들이 가조도 주변 해역에 조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금년도에 다른 데로 주려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해야 되겠다’ 해서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평가나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 사후관리하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62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 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그다음에 635페이지, 해파리구제사업 추진 장비 임차.

이것은 저희들이 대형 선박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연안어선 중에 대형 선박은 새우조망어선들이 선박이 큽니다. 그래서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현하는 그런 해역에서 해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용하는 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선박과 그다음에 해파리 끄는 그물과 같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물하고 같이 임차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물은 새 그물을 임차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고, 저희들이 옛날에 제작해서 있는 것도 있고 또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선박을 주로 임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물 이야기 자세히 해 주십시오.

그물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개발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어디에 보관합니까?

지세포 선착장에. 새우조망하는 어업인들이 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 우리가 제작했던 것이 무겁다 해서 자기들이 수월케 제작해서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물하고 그다음에 선박 임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네요?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이게 구조화사업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그물 설치하는데 1회용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해파리 출현하는 데 끌고 가면서 파쇄해버리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망으로 끌고 갑니다.

어쨌든 이것 하루 하면 끝날 것 아닙니까.

해파리가 출현하는 양만큼 될 거고, 저희들이 더 하고 싶어도 국비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못 하는 부분이 되고, 너무나 바다라는 사정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2페이지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 해서 6600만 원 예산 잡았네요. 전년도보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게 6600만 원.

3300만 원이 늘어났네요.

늘어난 부분은 자어도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지난해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을 하니까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난해 의회에서 저희들이 설명 드렸다시피 반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 줘가지고 자어도 방류하라 해서 자어 방류까지 포함해서 들어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아졌습니다.

자어하고 대구하고 같이 해도 됩니까? 큰 문제없습니까?

자어는 자어대로 하고 인공수정란은 인공수정란대로 별도로.

그날 같이 방류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하는데 예산은 같이 확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삼씨뿌림사업 있죠. 저게 4억 1200만 원이 또 줄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해삼씨뿌림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했는데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물 밑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삼을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이 됐고 저희들은 어촌계 소득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삼을 넣고 난 이후에 대량으로 해삼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판장 같은 경우 해삼이 올라오는 시기에 보면 사등이라든지 관포라든지 가면 대량으로 해삼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럼 해삼이 많이 난다는 것은,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 해삼씨뿌림사업을 해서 어민들 소득증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많이 나온다, 씨 뿌린 만큼 그만큼 수확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해마다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이 가격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거의 3만 원대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만 8000원, 2만 5000원 가다가 어떤 때는 6000원, 7000원 갈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해삼이 많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이런 가격편차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보다도 사실 숫자가 ㎏당 가격이 높으면 소득이 많을 건데 숫자가 많아도 ㎏당 가격이 떨어져버리면 그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거제시민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사업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소비를 시키는 시민들도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효과성도 나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씨뿌림사업을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쯤 걸러야 된다, 무조건 국가권장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만 들어갑니까? 시비도 3억 1250만 원 들어가네요. 그래서 약 1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국가 돈도 돈이고 우리 시비도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4억 1250만 원이 줄어드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해삼씨뿌림사업을 하면서 해삼은 더 뿌리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해삼서식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여기에 아무나 못 주는 게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래서 그냥 주면 관리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10% 넣도록 해가지고 어촌계에 권장을 하고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소득증대사업이나 또 어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 번쯤은 걸러줘야 된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있죠. 이것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종전부터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도.

이게 학동만하고.

수산 저쪽으로는 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은 끝나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바다를 관리하고 자원을 조성하고 또 그런 자원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집중투자를 해서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이 돈만 많으면 집중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해역별로 잘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장사업을 하면, 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바다를 살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어초들을 넣어서 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이네요. 연간 4억씩 해가지고 5년 같으면 20억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바다목장사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거지.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도 있고.

예산이야 들어가는데 우리가 건축물 같으면 육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게 안 됩니까.

거기에 다이버를 넣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바다목장 조성이나 또 해중림 조성사업을 한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쓰레기라든지 어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걷어내는 사업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이버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다이버는 전문 다이버 업체에 위탁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바다목장사업을 잘하고 있나 없나 그 자체를. 그러니까 목장사업을 하면 사업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중 전문업체. 보통 대우, 삼성에서 사용하는 수중 전문업체들이 거의 여기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시찰하고 보고 온다는 겁니까?

촬영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한다, 못 한다는 것 평이 나온 것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잘한다고 돼 있습니까?

사업을 잘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어초를 넣고 말하자면 해초가 얼마만큼 자라는지, 거기에 서식하는 어류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다른 해에 하는 데 참고도 하고, 또 다른 사업 추진하는 데 그것을 이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 자체가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나는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해역이라고 돼 있죠? 지정해역이 지금 어디어디를 지정해역이 돼 있다고 봅니까?

지정해역은 우리시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어디입니까?

거제만하고 한산도하고 같이 아울러서 1호해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는 전체 지정해역으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노로바이러스 관련 건으로 해서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업 피해를 많이 본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정화조나 생활하수나 이런 것을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정화조나 이런 부분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정화조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면적으로 보면 한 80%, 그다음에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 60% 정도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돼 있고, 그게 안 돼 있는 한 40% 정도가 일반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거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화조 수거 인건비 들어가는 이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정화조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 안 된 부분이 있는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또 언제 어떤 바이러스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민이나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피해가 갈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비책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전체 거제만 주변에는 100%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 아마 하수처리과에서 예산도 확보돼 가지고 몇 년 안이면 전체적으로 다 될 걸로 그렇게.

그것은 지정해역으로는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보고 그 외에 우리가 4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콜레라 해서 외포 대계항 난리가 나버렸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사실은 할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단장으로 내려오신 분이 보건복지부의 차관이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대책회의를 하면서 ‘당신 책임지시오’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시 해역에서 콜레라가 발생이 되었다, 그것을 지금 당신들이 하듯이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어업인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나까지 제가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그게 사실 해상에서 콜레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육지에서 나왔는데 그게 진성 콜레라가 아니고,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콜레라들이 굉장히 많이 분무하고 있습니다, 육지에도, 지금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채집을 하면서 바로 육지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앞에서 채집하다가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이게 자기들이 나중에 출구를 해야 되는데 출구하는 그게 어려워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는 콜레라가 안 나왔고 그게 결국은 출구가 대계부락 바로 밑에 하수구에서 약간 콜레라가 있다는 쪽으로 해서 출구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 거제 전체가 횟집이나 특히 그 지역 횟집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그에 대한 대응이 거칠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아마 그냥 우리 거제시는 ‘콜레라 구더기구나’ 그 정도의 소문만 났을 뿐이거든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콜레라 예방에 관한 방송을 언론보도 자료를 주는데 제가 그것을 관여를 해가지고 3개의 보도자료를 제가 5개로 만들어서 줬습니다. 끓여먹는 것 외에도 이러이러한 것을 넣어주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처음에는 말을 안 듣더라고요. 나중에 어려워지니까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결국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4면이 바다기 때문에 육지에서 내려가는 우수나 하수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이런 등등을 강화시켜서 바다가 청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역할인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예산을 잡아보면 어떨까. 내년에는 어떤 용역을 하든지 해서 그쪽으로 예산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정해역에 화장실이라든지 다른 데도 하고 있고.

예, 지정해역이 아닌 곳 다른 데도 한번 용역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것 잠깐 물었는데 다시 바닷가 쓰레기 수거 실시설계비, 그 밑에 보면 해안쓰레기수거 기간제 이래 가지고 예산이 잡혔거든요. 권역별 바닷가 쓰레기수거 처리 해서 2500만 원씩 4개 권역 해놓은 것 이것 어딥니까? 어디어디를 권역으로 묶어놨습니까?

이것 내년도에 도서 낙도 그다음에 벽지 이런 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설계를 해서 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다’ 하고 정해 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4개 권역이라는 게 8개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를 4등분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 쓰레기하고 해양쓰레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까?

바닷가 쓰레기하고 해양쓰레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쓰레기하고 바다 쓰레기. 바다는 바다 안에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이야기할 거고.

침적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부유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있겠죠. 그러면 해양쓰레기는 그 주변의 쓰레기를 이야기하고. 이것 구분이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닷가 연안에 떠밀려 와서 침적이 되어 있으면 바닷가 쓰레기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바다 해상에 부유가 되어 있으면 부유쓰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바닷가 밑에 폐어구나 어망이 침적되어 있는 침전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3개 중에 예를 들어서 물양장이나 아니면 방파제에 쌓여있는 그 쓰레기는 바다 쓰레기가 아니다?

바닷가 쓰레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한 번씩 지적을 하면 ‘이것은 우리 쓰레기 아닙니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