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유일상 의원 발언
이재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26억 694만 8천 원이며, 세출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이재신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하순태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태
하순태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지난 8월 30일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9월 8일과 9일 이틀간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는 2억 5,6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이재신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7∼9일 사흘간 과, 사업소별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종합적인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억 960만 원을 삭감하고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4개 기금 총 187억 9,346만 4천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이재신위원장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 거수) 이성진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이성진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친절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의원
친절공무원을 1년에 몇 분씩 선정을.
희선
장희선자치행정과장
상·하반기로 6명씩 총 12명 선발합니다.
성진
이성진의원
1년에 12명이요?
희선
장희선자치행정과장
예.
성진
이성진의원
지금 현재 친절공무원이 국외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희선
장희선자치행정과장
2004년부터 실시했으니까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성진
이성진의원
해외 갈 때 지원을 얼마나.
희선
장희선자치행정과장
300만 원 지원합니다. 친절공무원 제도하고 포상금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의원
설명 자세히 해보세요.
희선
장희선자치행정과장
친절공무원 선발은 2004년부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서 매년 상·하반기 6명씩 전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평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선발하여 포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포상에 따른 부상내역으로는 친절공무원패와 국외연수비 300만 원을 지원하여서 친절공무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더욱 나은 대시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작년부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국외연수가 불가하여서 총 24명의 표창대상자가 부상을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문제를 논의하였고 올해 5월 14일 제천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올해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포상금과 포상휴가를 지원하자는 합의를 이행하고자 금번 2회 추경안에 1인당 150만 원씩 3,6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사사례로 퇴직공무원 연수 대신 포상금 100만 원을 준 사례도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친절공무원 포상금을 지원하여 직원 사기앙양 및 민원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고 또 아울러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의원
과장님 이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는데 그냥 일반 직원 분들이 선정하면 공정할까요?
희선
장희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직원이 설문조사를 해서 투표로 결정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원칙이 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투표로 하는데 그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명 이렇게 뽑히는 사람을 보면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선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진
이성진의원
민원인들이 혹시 선발하는 기준은 없을까?
희선
장희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사실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전직원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혹시라도 선발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는가, 그건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이성진의원
이상입니다.
이재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종합운동장 주변에 벽화조성 사업을 했더라고요. 여기 위치가 지금 북부출장소 있는 데 오른쪽담벼락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북부출장소 바로 맞은편입니다. 운동장으로 보면 북쪽 방향입니다.
이재신위원장
그러면 그 북부출장소 오가는 단양 군민이라든가, 우리 제천시민들 이런 분들의 통행로에서 보이는 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장
이게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이 1988년도 그때 지어져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콘크리트 옹벽으로 그냥 돼 있습니다. 도색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원석으로 돼 있고 잦은 보수공사를 했고 지금 일부는 이끼가 있고 어떤 하나의 그림도 그려져 있고 낙서도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시면 경직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옹벽 자체가.
이재신위원장
벽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시멘트도 벗겨지고 이럴 때 벽화를 조성하게 되면 예술적인 면도 또는 관광적인 측면도 그리고 또 보수에 대한 의미도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부결이 됐어요. 강조할 부분을 잘 강조하지 못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가운데 여기 위원님들 계신 가운데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입니다. 제천종합운동장 주변 벽화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은 조성된 지 오래된 원도심 주택입니다. 특히 벽화조성 사업 예정지는 종합운동장 북쪽 방향이며, 화산동과 동현동 경계 지역으로 양쪽 주민들이 개발 의지가 적은 소외된 주택 지역이므로 옹벽 맞은편은 충청북도 북부출장소가 있어 적지 않은 지역 주민, 단양 군민, 외지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으로 북부출장소장님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옹벽은 북향으로 종합운동장 준공된 이후 한번도 도색하지 않은 콘크리트 원색이며 잦은 보수공사로 보기가 흉하고 장기간 방치로 벽면은 곰팡이로 이끼로 인해 검은색으로 변해 말라 있고 낙서와 그림도 그려져 있고 북부출장소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 주변환경이 경직되고 삭막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깨끗한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화된 이 지역에 벽화라는 공공미술을 활용한 도심 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북부출장소를 찾는 방문객과 운동장 주변 동현동, 화산동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라도 삶의 쉼표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이재신위원장
벽면이 상당히 높고 면이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도시미관 조성이라는 개념으로 많은 골목, 골목 벽화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좀 더 색다르고 진일보한 그러한 모형의 벽화가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특별한 어떤 벽화에 대한 아이디어나 기존에 마을벽화 사업과 다른 차이점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콘크리트 원색이 차가운 느낌으로 살아 있다는 느낌보다 죽은 느낌이 있고 벽화를 주변 환기를 변화시키고 살아 숨 쉬는 도시 미관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지역주민과 제천체육회, 또 북부출장소와 같이 벽 그리기 요구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좋은 꽃이나 그런 종류,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벽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장
잘 고민해서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전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에게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실과, 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상대 공무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상
유일상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자리에 배석해 주세요.
이재신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지금 예술의전당 건립의 감리비가 삭감됐다고 조서에 보니까 있는데요. 그리고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 내용 두 건에 대해서는 매칭 사업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삭감된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우선 먼저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관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리비를 요구한 금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 예술의전당 건립 사업비의 특징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환 사업입니다. 이게 지방이양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연차별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가 매칭 안 되면 페널티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칭이 안 될 경우 도 보조금 및 도와의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다음 페널티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예산이 증가가 아닌 총액 공사비 420억 원 내에서 조정해서 사용하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장수시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8,700만 원을 배정을 받아서 8,700만 원을 배정받았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제출하는데 1억 원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8,700만 원을 받았고 1,300만 원을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비를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술의전당은 480억 원 예산 소요가 되는데 아까 420억 원 나머지 부분은 지금 그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증액분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총사업비에.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저희들 480억 원 중에서 용지에 대한 부분은 기 투자 60억 원을 한 거고 나머지 4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신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 거수)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의원
국내교류 협약에 있어서 시비로 자담을 1,300만 원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사항입니까?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성진
이성진의원
그럼 왜 1천만 원만 올렸죠?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1억 3천만 원을 국비 공모를 공모사업에 요청을 했을 때 8,7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축소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최소한 1억 원 정도는 소요가 돼서 1,300만 원을 저희들이 매칭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의원
그리고 예술의전당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420억 원이면 감리가, 그 안에 감리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420억 원 중에 저희들이 감리비는 30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의원
330억 원이요?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총 지금 저희들 사업비가 예술의전당 사업비는 480억 원입니다. 용지 부분 60억 원 빼고 나면 42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390억 원이고 나머지 감리비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연차별로 세워지고 이 연차별 사업계획 내에 저희들 감리비가 들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의원
30억 원, 감리비가 30억 원?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예, 30억 원입니다.
성진
이성진의원
이상입니다.
이재신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거수)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과장님 지역문화 교류 사업 있잖아요. 장수시하고 한다는데 내용이 뭐에요?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수시하고 한방 관련해가지고 국제교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국에서 지금 전시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교류를 하고 그다음 체험프로그램을 같이 양국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김병권위원
한방 교류라면 한방바이오과나 이쪽에서 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김병권위원
그다음에 확약서를 했다는데 확약한 대상이 어디에요. 제천시하고 어디입니까?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제천시하고 한국예술진흥원입니다.
김병권위원
한국예술진흥원 국가기관이잖아요. 이 확약서 1,300만 원을 우리 제천시가 8,700만 원 국비를 받고 나서 모자란다 해서 1,300만 원을 통해서 새로운, 더 보충한다 그러는데 이 확약서를 쓸 때 그럼 제천시가 1,300만 원이 의회 상임위 사전에 보고하고 이해를 구했습니까?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사전에 제가 네 번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병권위원
그러면 자치위원님들한테 다 의견을 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다 하신 부분이에요?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네 번 정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 국비 공모사업에 당선됐을 때 저희들이 와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 업무 보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2회 추경까지 기다려서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시기가 늦을 듯 싶어가지고 8,700만 원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선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 1,300만 원은 시비로 하겠다고 추후에 예산이 올라오면 잘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병권위원
이해를 구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수시하고 저거인데 사실은 추경이라는 게 그것도 2회 추경, 1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이라는 게 시간이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그렇게 긴급하게 지금 시행해야 될 장수시하고 그런 사업인가요?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왔을 때 확정이 됐을 때가 5월 말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사업이 계속해서 8,700만 원 국비를 받아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이 된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300만 원을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김병권위원
다 좋은데 사실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 이 코로나 시국에 장수시하고 우리가 어떤 한방 관련돼서 예산을 써가면서 문화교류, 그다음 한방 우리 약품이라든가, 한방 교류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지가 좀 의구심은 드네요, 사실. 그리고 상임위한테 다 보고 했다니까 그거는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아까 예술의전당 시설비가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390억 원?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시설비가 390억 원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아까 예산 증액 안 되는 부분이라 그랬죠?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420억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감리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하고 조정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상
유일상위원
시설비에서 그러면 아까 390억 원 시설비에서 감리비가 30억 원하면 420억 원이잖아요.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이 지금 증액을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증액 올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상
유일상위원
자체가 지금 3억 5천만 원을 올렸잖아요. 아까 시설비 390억 원에 감리비가 30억 원 하니까 42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420억 원인데 감리비 5천만 원은 시설비에서 쓰겠다. 변형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어떻게 세워놨냐면 공사비 420억 원 중에 390억 원은 시설비하고 나머지 30억 원이 감리비입니다. 그래서 감리비에…
일상
유일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게 380억 원이라고 시설비가 돼 있고 감리비가 30억 원이라 돼 있으면 이 예산 자체가 맞다는 얘기인데 30억 원 세워지는 게 맞다는 얘기죠, 3억 원. 감리비 자체가 그러면.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총액에서 증액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420억 원 범위 내에서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리비를 30억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 범위 내에 있는 금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거수)
이재신위원장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하순태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통이 부족했던 건 맞죠? 그러면 설명보다 지금 여기서 끝나고 따로 얘기드리는 게 더 좋은데 이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했다 그러는데 확약서 저희한테 했어요?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확약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1,300만 원을 시비로 매칭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
다른 부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번 자리에서 매칭사업이고 하니까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과목 변경해가지고 다른 데 쓰고 지금 용역비를 끼워 넣는 거 아니에요.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시설비 420억 원 내에서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
그러니까 앞, 뒤 다 자르고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이니까 아까 페널티도 받는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저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됐었으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수긍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했을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고 했다 그러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설득이 안 됐고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셨고 이런 부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하지도 않고 과장님도 팀장님 보냈다 그러고, 소통이 됐습니까?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순태
하순태위원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에 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을 때는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하신다 그랬죠?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그래서 질문이…
순태
하순태위원
그래야지 더 적극적으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위원장
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실과·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대순
무국
무국의회사
사무국장 변태수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김정구
기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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