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옥윤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과의 총 세입은 전년 대비해서 9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29억 54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시면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이 21억 원, 경상적세외수입에 증지 판매 및 인증기 발급 수입은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한 7억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내년 감안해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2억 원이고 기타이자수입에 1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그 외수입은 20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 8800만 원 증가한 이유는 지방소비세 인상보전분이 조금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은 18억 원 편성하였는데 한 3억 원 정도 증가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체납관리를 체계적으로 함에 따라서 내년도는 아마 3억 원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도 결산결과 250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250억 원을 편성코자합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5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67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 세부항목을 보시면 체납세징수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전년도보다 580만 원이 증가한 1억 1000만 9000원 되겠습니다. 500만 원 증가된 부분은 납세편의시책에 따른 가상계좌를 확대 도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여러 가지 부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 고지서 등 인쇄비가 한 4100만 원 정도 되고 징수활동을 위한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한 500만 원, 그다음에 압류라든지 공매하는데 수수료가 한 1400만 원 되고요. 납세편의시책에 수납대행 수수료가 2500만 원,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한 700~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체납세징수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지방세정 연찬회 참석 1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특정업무경비 수당에 1920만 원, 체납세징수 포상금 2500만 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정부시스템운영 2877만 원,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스템 운영하는데 분담금, 자치단체에서 분담금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징수과에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2976만 원, 360만 원 증가한 부분은 전년도보다 정원이 1명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4800만 원,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다음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12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일반사무비 580만 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맨 밑에 국민은행 가상계좌 연계서비스 도입 500만 원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 시에서는 농엽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연간 은행에서, 저도 사실은 가상계좌로 모든 세금을 다 입금하고 있거든요. 그 수수료가 한 어느 정도 되지요, 은행 측에?

지방세 가상계좌 수수료는 건당 80원 정도해서 연간 8500건 정도로 보면 800여만 원 정도.

은행에서 자기들 수입 예측되는 수수료가 그 정도입니까?

예.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1000만 원도 안 된다, 그렇지요.

예, 800만 원 정도.

그러면 저희가 국민은행에 500만 원을 예산 책정해서 가상계좌를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행으로 봐서는 큰 실익도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 시민들 각종 납부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거의 지금 농협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협계좌는 무조건 하나 정도, 대부분의 시민이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에 농협에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농협에 많이 갖고 있지요.

그다음에 국민은행이라든지.

그렇지요. 농협 다음에 국민진행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은행 측에서 자기들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간 수수료가 우리시민 전체해도 800만 원 정도 같으면 굳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납부 편의측면에서.

납부편의 측면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 적은 금액이지만, 큰 예산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체납징수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역경기가 안 좋으면 징수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수방법이 또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25종류의 방법이 있는데 고질 또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강제수당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또 분납을 한다든지 해서 징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보다는 임금체불 관리를 먼저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도, 폐업 이런 부분들은 재산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압류나 이런 것을 할 때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앞에 설명드릴 때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대부분 21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세외수입에서 18억 원이 전년도 보다 조금 증가하겠다. 세외수입도 과태료부분하고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7페이지에 증지수입이 10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줄어드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증지수입이 올해도 현재까지 한 7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는 7억 원 정도 되고, 편성이 좀 많았는지. 그리고 요즘 인터넷발급이 생긴 후 이런 쪽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난 해 민원서류 간소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소되는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놓쳤는데 하단에 순세계잉여금 이게 90억 원,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하고 집행잔액, 주로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입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결산한 것은 160억 원 됐는데 2016년도 해보니까 250억 원 돼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것은 익년도에 3~4월 결산해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전년도 결산분을 참고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형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에서 혁신적인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계장님들 단체 인사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정보통신과 323페이지인데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이 2537만 6000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937만 6000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1600만 원, 도비보조금은 8027만 5000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외 5건인데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 27억 7542만 7000원으로 2017년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정보화교육에 1억 1698만 원인데 옛날에는 이 용어를 컴퓨터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이해가 가실 것인데 여기에 일반운영비 1억 1418만 원인데 사무관리비 1억 1258만 원, 사무관리비 내용에 수용비, 운영수당 등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160만 원이 전기요금과 난방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1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 1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80만 원인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시민국민행복인데 시민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옛날 용어가 컴퓨터 경진대회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체 또는 경남도 경진대회에 가서 전국대회에 입상을 하고 그럽니다. 올해에 3회 입상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분들 실비보상 차원에서 여비라든지 해서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에 구조라와 둔덕 어구 2곳에 있습니다. 3306만 4000원입니다. 도비 908만 원, 시비 2398만 4000원입니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1200만 원에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700만 원인데 그 내용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에 7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도비, 시비 합해서 300만 원입니다. 정보화마을에서 정보화마을 전국협의회가 있습니다. 수시로 행사가 있어서 참여하라고 하는데 행사 때마다 다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분들 위해서 도비 100만 원, 시비 200만 원해서 300만 원. 다음에 체험상품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원이라든지, 부스를 별도로 해서 그 행사 때 5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325페이지 마지막에 정보화역량강화입니다. 2억 8839만 2000원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8863만 2000원인데 일반수용비에 8821만 2000원인데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입니다. 정보화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당을 42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076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역시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 프린터 구매 예산이 1억 5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록물관리 예산입니다. 옛날에는 용어를 문서관리라고 했습니다. 기록물 관리로 바뀌어서 여기에 1억 6522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1737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록관이 2개가 있습니다, 서고가. 운영에 기관소요 예산들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 2711만 5000원. 32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133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591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록관의 서버 등을 관리, 별도로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구입예산은 예산이 2030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행정 정보화 예산에 2억 4468만 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1800만 원, 전자경비 33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800만 원,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552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가상화시스템 자원증설입니다. 도서관이라든지 빅데이터 유지에 필요한 하드디스크라든지 메모리 증설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입니다. 국비가 937만 6000원, 시비가 3045만 원 해서 3982만 6000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행정에서 업무에 필수적인 새올, 인사, 재정, 세정, 건축 등이 전부 망라된 시스템을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우리 시스템을 지역정보개발원에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사업이 1억 800만 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역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1억 9300만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역시 노후장비 서버교체, 재해복구암호화, 라이센스 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운영에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홈페이지 실명인증과 관련된 주로 수수료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홈페이지 관리 예산 등입니다. 9000만 원입니다. 정보보호담당예산입니다. 2억 85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3650만 원, 내용에 정보보호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구매, 백업용 테이프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9000만 원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200만 원, 톱합백업시스템 스토리지 증설하는 예산과 통합로그관리 솔루션 도입 예산이 3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통계담당입니다. 행정자료 구축, 구축사업에 1억 1546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보면 경남사회조사에 기관예산이 3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602만 8000원입니다. 관리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역시 사회조사 조사원 도급수당이 1933만 8000원이 계상이 됩니다. 도비, 시비가 반반씩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체 통계 조사 사업체 조사입니다. 이것은 사회조사 설명 드리고 사업체조사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인부임, 그다음에 조사원 도급수당이 밑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관리자의 인건비입니다. 아래는 조사원들 135명~140명으로 예정합니다. 4600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 2000만 원 이렇게 총 6776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급량비가 100만 원있습니다. 여비가 12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 담당에 통신망서비스 9억 78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6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이 전용예산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4억 5600만 원. 여기 면·동 도와 연결된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반전화, 공공요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올해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장애가 잦은 네트워크 스위치 8개 5400만 원,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 구입 7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는 쌍방 접속하기 때문에 경남도 3400만 원, 332페이지입니다. 경남도 50%, 우리 시 50% 6800만 원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반반씩 부담합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에 2800만 원, 도비 800만 원, 시비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내년에는 버스 공공와이파이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대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600만 원인데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기관통신사업자 KT나 SK가 하면 검사대행 가서 돈을 그쪽으로 다 주는 방법으로 합니다. 옛날에 미래부(미래창조과학부), 지금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비도 15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82대에 해당이 됩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및 우리 부서에 1억 74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3900만 원, 여비가 과원들이 21명에 대한 6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1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마을 운영은 2군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라, 둔덕 어구 2군데입니다.

대개 뭐 지금 정보화마을을 하는 것입니까?

둔덕 어구는 낚시로 해서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사실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라 역시 특산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운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다고 봅니까?

예산을 좀 풍족하게 지원해주면 돌아갈 건데 이게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IT국가에서 지역특산품을 판로를 개척하고 이런 목적과 취지에 출발을 했는데 한 10여년 이상 흘러가다 보니까 사실은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군데 1년에 1억 1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을 만약에 사업을 폐기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쪽에 프로그램관리자가 여성일꾼이 2명 있습니다. 둔덕 1명, 구조라 1명 일자리가 없어지겠고 그다음에 지역특산물 판로에 필요한 홈페이지 운영이 안 되니까 막히겠지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됩니까, 폐지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참 악역을 누가 하기는 해야되는데 지금 의욕적으로 2군데에서 슬럼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3년전까지 만 해도 문을 닫을 듯이 기미가 보이더만 지금은 의욕적으로 합니다. 젓갈도 판매를 하고 또 차 이런 것 행사도 다분히 자주 하거든요.

평가한 자료가 다 있습니까?

예, 우리는 기록을 다 남깁니다.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하는 두 분, 한분한분 근무하시는 분 안 있습니까.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바뀌었습니까?

둔덕 어구는 2년 전에 바뀌어서 그분이 계속하고 있고 구조라는 더 이상 이 급여를 가지고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두고 새로 내년도에 채용하려고 공고를 내놓은 사항입니다.

급여가 얼마정도 나가는데요?

급여가 월 140만 원 정도 됩니다.

4대보험 다 되고 하는데?

예.

그런데 뭐 임금이 작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잘 안 된다, 활성화가 안 된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보화마을 전국협의회가 있습니다. 건전한 목적으로 출발했는데 정부로서는 상당히 압력을 받는 단체 중에 하나이지요.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큰 행사를 하면 전국 시군구에요. 5개 정도만 보십시오. 몇 개나 됩니까? 어마어마한 행사를 합니다. 더군다나 도 단위 행사 창원에서 하면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부스, 필요한 예산을 100% 못해줘도 한 60~70% 지원해 주고 이러면. 과장으로 봐서는 당장 없어지는 것보다는 존속을 하면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안 맞나? 예산 끊으면 하루아침에 쓰러집니다.

저게 농어촌 쪽에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농어촌에 하면서 나는 특산품을 활성화해서 판로를 해서 농어촌 사시는 분들한테 수익을 올려서 잘 살게 만드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분들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 예산을 들이더라도 활성화시키고. 다른 데 전체 보조금 지원 다해주면서.

사실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대목 직전에는 구조라 강정 안 있습니까. 여기 특산품도 판매하고 시청직원들도 좀 사고 행사장에서 갖고 오기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만주고 손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도 한 번씩 나가보고. 어구 같은 데는 마을 안에 정보화마을하고 어촌계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낚시 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낚시 배 한번 이용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제가 노를 저을 줄 알기 때문에 몇 번 이용을 했습니다.

노를 못 저으면 그럼 못하겠네요?

아닙니다. 그게 뱃말을, 전마선을 거기다가 어장까지 찾아주면 거기에 묶어 놓고 꼼짝없이 있어야 되는데 노를 저을 줄 알면 그 주변에 돌아다닐 수 있게.

사고는 한 번도 안 났고요?

예, 사고는 없었습니다.

안전사고는 안 났고요?

예.

그래서 저는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 거제시의 특산품이 공교롭게도 구조라도 제 지역구이고 둔덕도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사등 쪽에 보면 돌미역이라든지 굴을 지금 하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는 어업진흥과에서 할 일이지만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도 있다면 굴 같은 것은 거제에서 많이 납니다. 사등 지역에서 한 철에 많이 나는데 이런 것도 정보화마을을 신청해서 하겠다고 하면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추가로 행정안전부에서 더 받는 것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보화마을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으면 모를까. 예를 들자면 거제에 2개인데 1개를 포기하고 이제 굴로, 그 수량 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제가 검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굴하면 통영굴이라 하지 거제굴이라고 안합니다. 거제도 30~40%는 나는데 이런 부분도 정보화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하면 통영은 ‘굴 축제’도 하더라고요.

좋은 아이템입니다.

홍합도 있고 미더덕도 있고 고성, 통영, 거제에 나는데 유독 우리 거제는 굴 조합도 통영에 다 있고 우리 거제에는 그런 것이 없고 한데 그것은 어업진흥과에서 챙기겠지만, 즉 말해서 이런 것도 만약에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소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제안을 했습니다. ‘좋은 제안이다. 자기들도 해보겠다.’ 라고 하는데 다음에 시간나면 같이 앉아서 이야기 해보자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구조라하고 둔덕어구하고 처음에 할 때 참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우리 5대에 있을 때도 계속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활성화시켜서, 둔덕은 어촌계하고 정보화마을하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풀어서 어떤 문제인지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 정보화마을 예산 밀어주면 잘 될 것인데 예산을 작게 해줘서 조금 잘 안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한번 올려보시지요.

통영굴이 통영 굴 브랜드화 되다시피 해서 했는데 굴 생산 이게 정보통신과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메인이 아니지만 서브로써도 방법이 있다면 ‘굴 정보화마을’도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생각하겠습니다.

사무실도 준비가 다 되어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이 6건 중에 토탈금액이 4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꼭 필요하시겠지만 마지막에 거제시의회 6000만 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에 의욕적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위원장님도 의욕은 좋지만 조금 의문시 했던 사업들 예산과 함께 거의 잘렸습니다. 홈페이지도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 모바일별도, PC용별도 이렇게 통합하려고 약 2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전부 삭감이 다 되었는데 신금자위원님 말씀하신 HD중계시스템 6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회가 회기만 되면 우리로써는 초비상입니다. 이게 청내 인터넷, 청내 텔레비전 자랑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나가다 보니까 전국에서 문의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거제는 그렇게 앞서 가냐고. 하다보니까 덜컥 생각지도 않은 장애요인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눈치를 못 챘겠지만 이번 회기 때 5분 자유발언 때 자막이 일시, 화면에는 나왔는데 그래픽카드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장애를 백업장비를 본청에 TV와 유튜브에 나가는 시스템에 예비 장비를 장애가 생겼을 때 중계가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체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많이 드나요?

우리 욕심 같아서는 우리가 당초 생각했을 때 2억 3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필수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컴퓨터 이번에 새로 150대를 구입하네요?

예.

물론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집에서 컴퓨터를 써보면 지금 컴퓨터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또 한 해 더 쓸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쓰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과장님 재량에 과장님 생각에 ‘이것은 올해 갈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도 되겠다.’ 하는 컴퓨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해 더 쓰도록.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절감을 다만 100만 원 1대 값이라도 절약해서 내년으로 이렇게 추경이나 올릴 수. 이번에 꼭 150대나 필요한지?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를 기준으로 하는데 아침에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출근하면 컴퓨터를 켭니다. 08시 30분에서 9시부터 켜서 18시 30분, 약 9시간을 하루 종일 켜놓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가 우리가 집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컴퓨터 하고는 개념을 달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장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예 일이 안됩니다. 99%가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현재 150대, 프린터는 20대 예상을 했는데 과장으로 봐서는 이게 적습니다. 다른 예산은 모르겠지만 컴퓨터 예산을. 더더군다나 여기에서 나오는 컴퓨터는 우리가 안에 하드디스크 절차에 의해서 파기를 하고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로 생각하시면 그렇고. 다른 예산은 모르겠지만 컴퓨터 예산은 직원들이.

예산낭비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그 부분에 잘 아시니까 우리가 좀 절약할 수 없나? 조금 더 한해 더 연기해서 구입할 수 없나?

되기는 됩니다. 덜덜거려도 되기는 됩니다.

엄청 어렵잖아요, 예산.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요구한 신규예산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 30% 밖에 안 되었을 것입니다. 과장으로서도 의욕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설명 드린 예산마저도 어찌 손을 댈까 신위원님 간이 툭 떨어집니다.

짜고짜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예, 짜고짜고 해서 올린 것인데 다른 예산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일하는 기반조성 사업은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데라도 좀 당초 예산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깔 수 있는 것 과장님 생각에 좀 까도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좀 수월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답은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깔 수 있으면 좀 까 달라고 일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정하는데 또 본인이 꼭 까도 된다는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악역이나 총대나 표현까지 나왔는데.

현재 둔덕 어구하고 어구는 전국적으로 유일합니다, 낚시로. 특색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구조라는 좀 오래 되었습니다. 둔덕어구는 어촌계와 갈등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지부진한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내실도 부실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잘라서 이제 너거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4개의 교육장이 있습니다. 고현, 장승포, 제가 여기 2016년 7월 1일부로 이 자리에 왔는데 요구가 있었기도 하였지만 옥포교육장을 폐쇄를 하였습니다. 물론 반발도 상당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너무 아쉽다. 제가 교육장별로 세 번씩 나가봤는데 아직까지는 추진을 계속해야 된다. 더군다나 삼성, 대우의 실직자들이 생각보다 이용하는 사람도, 물론 미미합니다만 퍼센트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위원장님 시각하고 다릅니다.

교육과정은 엑셀도 있고 한글도 있고 인터넷 검색도 있고 원하면 다른 것 모바일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직노동자 중에 컴퓨터하고 접속 없이 살아왔던 분이 이제 나도 뭘 해보겠다고 오는 분들이 전체적인 퍼센트는 미미하지만 거기에서 계기가 되어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과장은 이렇게 봅니다.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이것은 복지관 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양정에 있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받고 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별개입니다. 완전히 무료입니다.

예.

여성회관 우리 하고 있는 것 있나?

강사분이 열 분이 되는데.

예, 인건비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고요. 지역별로 교육장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통폐합 한다면 우리 거제지역 특성상 고현에 하나, 장승포에 하나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좀 나누어서 하는.

예, 균형적인 측면도 있고 더군다나 항상 강의장은 20명 가득찹니다.

프린트 같은 경우는.

PC내구연한 5년입니다.

장애가 생겨서 가가지고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통째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로 교체주기가 되어서 바꾸는 것은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메인보드나 메모리나 이렇게 바꾸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통째로 안에 하드가 있기 때문에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장애가 생겼을 때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5년, 5년이 지났으니까 바꾼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오래된 것부터 제일 노후화 되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전수조사를 다합니다. 아까 신금자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촉발이 되어서 위원장님까지 자꾸 여기에다가 이야기하니까.

어지간하면 이 예산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일하려는데.

지금 기록관 내에 기록물들이 사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몇 년 전에 시민의 날 행사 때 맛배기라고 그럽니까. 임의로 우리가 선정해서 했는데 반응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록관에 사진들을 나름대로 전시부스를 설치해서 전시판넬을, 아진을 그냥 붙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판넬제작을 해서 한 70점~100점 정도를 국화축제 때 내걸어 별도 부스를 해서 전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별도로 전시행사는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예산투입해서 별도로 한 행사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개인소장품 같은 것을 별도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정상적인 액자제작을 해서 전시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 행사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2~3년 정도 계속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1910년부터 90년까지 우리거제 변천과정을 생활사, 변천사, 사건·사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한 70점~100점 정도를 전시부스를 별도로 마련해서 국화축제 때 좀 볼거리를. 꽃만 있으니까 그쪽에 사진전도 하니까 같이 그리고 별도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전시회라고 이름 붙여질 만한 테마로 해서 해보고 싶다, 이런 사업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기록사진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올해 이런 사업을 하실 예정 같으면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는 기록물 하고 도서 소독한다 이런 내용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게 올라와서 질의를 한번 하려고 했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기록관에 사진이 한 몇 점정도 있습니까?

사진은 몇 백 점 정도가 있는데 문제는 확대를 했을 때 화질의 문제, 더군다나 텍스트, 설명 글이 붙어줘야 하는데 고증작업을 하려면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

아! 그럼 우리 기록관에 사진이 몇 백 점 있는데 그것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보관을 하시나 봐요. 혹시 예술회관에 가면 예술회관에도 작품 보관하는 고가 있어요. 거기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전00씨라고 그분이 내나 거제, 동시대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예술회관에서도 한번 전시를 했었고요. 그 사진을 그대로 본인 것인데 예술회관에 기증을 했어요. 그게 100점 넘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질도 선명하고 흑백이지만 저도 보관고에 직접 가보았는데 그 사진은 굉장히 좋던데. 거기에는 보관이 잘 되어 있거든요, 액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이 과장님 말씀은 사진을 만들어서 액자 해서 전시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굳이 똑같은 것 같으면.

그런데 사진이 같다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한번 거기에 보십시오. 사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사성은 있다.

우리 생활상을 그대로 굉장히 촬영이 잘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국화축제 할 때 거기에 걸릴만한 사진인지는 제가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나 비슷할 것 같아요. 어차피 동시대 생활상을 사진으로 잘 찍어서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지만 이것은 충분히 기록의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것을 굳이 한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화축제보다는 시청에 도란도란 전시 이쪽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조금 비어 있는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정연범입니다. 먼저 과에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487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우리 위생과는 지난 해 보다 140만 원이 많은 2억 8741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과징금및과태료 수입이 120만 원입니다. 보조금에 보면 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 10만 원, 시·도비보조금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해 예산보다 4733만 7000원이 많은 6억 4762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가 315만 원이 줄어든 2575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24만 원 늘은 172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가 434만 7000원이 늘어난 3650만 7000원입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원이 916만 원이 늘어난 4068만 원입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사업입니다. 여기에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920만 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4억 원입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지원입니다. 599만 원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위해예방 관리운영에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써 거제시 향토대표음식 발굴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30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저희들 직원 1명 보충으로 인한 경비가 늘어난 것이 654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77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91페이지네요. 신규사업입니다. 거제시 향토대표음식 발굴대회 개최 이게 어떻게 하시려고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5월 17일 ‘식품안전의 날’ 행사 때 우리시 관내에 음식업자들이 자기네들이 특색 있는 음식을 출품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우수하고 보존가치가 있고 홍보할 이런 음식점들은 시상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상을 주고 우리시 대표음식으로 삼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수산과에서도 자기네들이 우리 거제에 음식발굴을 같이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제 해삼참맛 경연대회를 이 예산을 잘라서 저거하고 우리하고 수산과와 같이.

같이 한날 하는 것으로?

예.

구체적인 계획서 있으면 다음에 한번.

수산과 경우요?

아니요. 위생과.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불법게임기를 경찰이 단속해서 아주선별장에 일단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아주선별장에서는 어느 정도 모이면 함양이나 김해에 다시 경찰 후송 하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완전 폐기처분됩니다.

거의 현재 게임 저희들 할 때 처분 받는 것은 불법 환전이기 때문에 업소폐쇄가 99%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업소 폐쇄되면 우리가 과징금 이런 것은 없고 말 그대로 폐쇄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행정처분은 불법 환전이라든지 불법 도박의 경우는 업소폐쇄입니다.

예. 우리 일반 식품 관련 행정처분도 영업정지 예를 들어서 3월인데 나는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하면 과징금을 안내도 되고, 영업정지 3월 대신해 내가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 과징금 세입으로 받고 합니다.

거의 경찰에서 합니다. 우리는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 환전이라든지 공공연하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말로는 게임장 같은 것을 내서 한 1개월~2개월 정도쯤 하면 투자비를 다 환수를 한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도박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 업무가 법상으로 단속권은 자기네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처리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보충해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거제시 향토대표음식 발굴대회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질의했던 것 생각나시지요. 그때 5월 14일 한다고 하셨어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17일이 식품안전의 날이기 때문에 14일쯤에 하실 것이다, 그때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13일이 지방선거일인데 선거법 한번 알아보셨느냐? 선거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60일전부터는 각종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전화를 해보니까 구체적으로 답은 안 하는데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맞습니까? 해마다 해왔습니까?

식품안전의 날은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자기네들이 내년이 되어서 기간이 들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다고.

아마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가 최근에 몇 년간 이런 것 안했다 아닙니까. 연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좀 걸릴 것 같은데 만약에 법령에 근거하거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선거법에 아마 해보셔야 될 거예요.

하기 전에 반드시 조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다 있습니다.

내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5500만 원이 줄어든 6000만 원으로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2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981만 원이 증가된 1531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이 4152만 원이 줄어든 1억 6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계획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식품수거비가 480만 원입니다. 식품안전 교육·홍보비가 20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식품안전 활성화 사업 지원사업이 1500만 원입니다. 모범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이 2000만 원입니다. 원스푸드 및 모범음식점 찬기 구입이 1000만 원입니다. 위생등급제 홍보 웹 활용비가 156만 원입니다. 식중독예방진단 컨설팅이 400만 원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비가 375만 원이 증가된 3375만 원입니다. 6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800만 원이 증가된 15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이 현재 8800만 원이 줄어든 1억 228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사용한 음식은 맛도 좋고 누구나 즐기기를 원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거기 예산은 현재 황금도마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100%입니다.

황금도마해서 색깔별로 흰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색깔이 네 가지인데 그게 한 세트로 해가지고.

선정은 현재 저희들이 위생등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제에 65개 업소가 지정되어있는데 위생등급제에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우선으로 지원하고 현재 모범음식점이 외식업지구에서 매년 심의회를 합니다, 연초에. 거기에서 위생등급제 포함된 업소 포함해서 123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전부 42명이 있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 하루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있는데 모바일 앱으로 자기들이 갔다 오면 다 입력을 합니다. 그게 도에서도 예산을 줄 때 실적을 보고 활동한 결과를 가지고 돈을 내려주고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저희들은 지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지도. 현재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가서 세부항목에 보면 100가지가 넘거든요. 100가지 넘는 항목을 먼저 지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식약처에서 점검을 하고 등급평가원에서 확정을 짓고 하는데, 사전에 지도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공무원 외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여경상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세외수입이 7000만 원, 보조금 전체 120억 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등이 102억 4100만 원, 다음은 도비보조금등이 17억 5800만 원입니다. 지난 해 보다 다소 증액된 세입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긴급복지지원이 지난 해 보다 약 3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만 원. 바로 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5억 원이 증액된 79억 9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338페이지에도 2억 2300만 원이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에 4200만 원이 증액된 670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9억 9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올해 총 세출예산은 177억 9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목으로 보면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지원에 출연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 사무관리비 일반 운영수당에 대표협의체 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588만 원, 실무협의체 위원 회의참석 수당 1085만 원 해서 1673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으로 25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에 1800만 원, 연구용역비에 제4기, 제4기면 2019년부터가 되겠습니다. 제4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2200만 원, 다음은 위탁교육비에 22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에 600만 원, 보험금으로 700만 원. 다음은 민간단체육성 사무관리비에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에 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7만 6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영, 거제, 고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활동지원에 2100만 원, 통영, 거제, 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에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교육에 60만 원, 재해구호 보상금에 1937만 6000원, 재해구호 교육비에 42만 원. 다음은 이재민구호에 의료및구료비에 1267만 원.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조사원에 3404만 7000원, 사무관리비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조사원 사무용품 구입에 464만 2000원.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18년 거제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에 이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와 도비사업입니다, 15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민간위탁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8567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추진 급식비 96만 원.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각종 주민서비스 시책 추진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 구입에 3500만 원입니다. 설 추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 자원봉사 시책 추진에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연수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 원.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러브하우스 주거개선사업에 220만 원, 자원봉사자 연수에 22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1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자보험 가입에 908만 4000원.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체 사업입니다. 국도비로써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자원봉사단체 지도자 워크숍에 500만 원. 다음은 희망복지일반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업무관련 교육여비로 1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틈새지원 긴급 구호비에 12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에 5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에 750만 원, 무의탁 행려자 귀가 여비에 160만 원. 다음은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에 6억 7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에 240만 원.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사업비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홍보물 제작에 6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으로 756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6223만 2000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311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시직영 자활근로사업에 1억 2600만 원과 민간위탁금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어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자활한마당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20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에 2395만 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1300만 원을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1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Ⅰ 근로장려금에 4173만 원, 희망키움통장 Ⅱ 근로장려금에 1억 6387만 6000원. 민간위탁금으로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에 2228만 8000원. 민간위탁금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위탁금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 지원 위탁운영비로 28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방문관리사사업에 8857만 1000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 사회복지업무추진에 10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9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 804만 5000원. 다음 35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7000만 원. 사무관리비 생활보장위원회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56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1억 1543만 8000원.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1775만 3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3275만 원.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멘토링사업에 2748만 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6600만 원, 저소득가정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4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에 올해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을 편성하고 5개 면·동 충혼탑 및 3·1 운동 기념탑 관리에 1113만 4000원. 재료비에 250만 원, 시설비에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353페이지에 면·동 현충시설 정비에 3000만 원, 현충시설물 정비에 1000만 원, 충혼탑 주변 소나무 전정 및 벌목에 2000만 원, 충혼탑 주변 풀베기 사업에 400 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훈행사지원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200만 원, 행사운영비에 2450만 원이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실호국원 지킴이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96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월남전 참전 제54주년 호국안보결의대회 180만 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에 3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25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에 10만 원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 명절맞이 보훈유족 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5억 6868만 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에 5억 8000만 원, 6·25전쟁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을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720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2400만 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2개 단체를 빼고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4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거제시지회는 올해 1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거제시지회는 전년도와 똑같이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가 753만 6000원, 공공요금이 1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제68주년 6·25전쟁 기념식 행사에 1100만 원, 현충일 추념식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역행사에 1300만 원을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의료급여관리자가 되겠습니다, 312만 원. 다음은 주민생활과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092만 원, 여비로 6600만 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합해서 750만 원. 다음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장, 과장이 540만 원. 다음은 356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등 예탁금 6% 시 부담금이 11억 13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올해 총 세입은 지난해보다 1731만 5000원이 줄어든 14억 2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분야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이 2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이 2800만 원으로 계상하고 보조금은 2억 2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로 1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이 11억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2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1억 41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 부담 의료급여 진료비가 전체금액의 약 6% 정도 되겠습니다. 11억 1396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4000만 원, 도비보조금 반납이 1000만 원, 과오납금 등 반환이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322만 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를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써 의료급여관리사 보수가 68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기업의 목표는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저소득층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8년 기금사업개요입니다. 자활기업 및 개인창업자 사업자금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3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8년도의 조성액은 5억 4918만 8000원 그대로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으로 지원기준입니다. 자활기업 및 기관당 7000만 원,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세대당 3000만 원 범위 내 사업이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또는 10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대여자금 이자 3% 이내입니다. 상환기관 경과 후 12% 연체이자가 적용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수익입니다. 총 수입액은 6억 29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세외수입으로 3600만 원입니다. 수입 중에는 사업수입이 1600만 원과 이자수입이 2000만 원이 되겠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가 5억 93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출총액은 6억 2918만 8000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비에 1000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개인, 단체, 기관 융자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운용으로 금고예치금으로 5억 491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생활과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54페이지에 6·25참전용사 여기에 올해 예산보다 내년예산이 거의 3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사망을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6·25참전용사 몇 분이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올해 현재까지 6·25 참전하신 분이 5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올해요?

예. 현재 311명입니다.

311명?

예, 생존해 계시는 분이.

월남전 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에 대상되는 분이 677명인데 작년에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보니까 673명으로 해서 작년에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5억 6532만 원이고 올해 예산이 5억 6868만 원 되어 있습니다. 왜 작년에는 673명이었고 올해는 677명이고 월남전에 한 번 더 났나?

전출입이 또 이루어집니다.

아! 전출입이 이루어집니까?

예,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올해 현재 월남전 다녀오신 분 중에는 16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전입이 19명이나 되었다 말씀입니까?

예, 전입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못 받던 분들이.

아!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구나. 앞 페이지 보니까 6·25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해서 도비와 시비가 똑같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3억 7320만 원. 그래서 지금 7억 4640만 원이 지원되고 이것도 내나 참전용사분한테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미망인들 200명한테 지원하네요?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대략 파악은 200명 정도로 미망인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면·동에 접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이 수명이 상당히 길다. 삼백 몇 십 분 계시는데 미망인은 80명 정도 살아 계신다?

한 2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명을 잡아 놓았습니까? 아! 아니네요. 몇 명 잡아 놓았습니까?

한 200명 정도. 35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아! 200명해서 7200만 원.

예.

그러면 지금 보훈회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1400만 원 일괄적으로 나가다가 우리가 6·25참전유공자회 거제시지회는 172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16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600만 원을 주고 있는 것은 6·25참전뿐만 아니고 일반인 포함해 경찰, 경찰이 그 당시에 참전하신 분들이 있어서 6·25에 같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0만 원을 더 올린 것은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나이가 많지만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차비를, 교통비를 요즘은 65세 넘으면 별도의 기초연금이 나가다 보니까 교통비가 안 나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비 지원요청이 있어서 나이도 많고 하셔서 저희들이 120만 원을 1년간 교통비하시라고, 운영위원회 참석하시는 운영위원들에 한해서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상이지만 만약에 6·25참전하신 분이 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보훈회관에 6·25참전유공자회 거제시지회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월남참전자 해도 벌써 70이 가깝지 않습니까.

예, 넘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고엽제전우회 거제시지회도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만약에 그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과장님 계실 때 조금, 조금씩 사무실을 보존할 것인가, 폐쇄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쭉 연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

그리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도 어느 부대인지 모르겠지만 신입유공자가 되어서 거제시지회에 옵니까?

제가 와서는 온 것은 없는데요. 25명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 현 정부에서 특수사단을 만든다는데 지금, 이것도 사람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유공자 이러면 어떤 상이라든지 국가에서 인정을 해야 유공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6·25를 보면 6·25참전유공자로 참전하셨다, 그 당시에 어려운 시기에 월남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특수임무 같은 경우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을 드나들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아마 인구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유공자라고.

예, 목숨을 걸고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잘 대접해줘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마음을 가지지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무실 하는데, 일괄적으로 1400만 원 한다고 작다고 안 합니까?

작다고 많이 합니다. 임수환위원께서 질문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간사분들이 사실상 나이 많으신 분들이 행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의결을 하든, 소집을 하든, 우리가 돈을 주면 신청을 하든, 돈을 정산을 하든 간사분들이 다 우리뿐만 아니라 도에 또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사들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급여 관계도 사실상 시장님께 몇 차례 요구를 합니다. 일단은 좀 지원을, 다는 안 주더라도 달라고.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세 사람에. 특수임무는 또 별도로 한 사람 간사로 해서 그러면 네 사람이 되는데, 이것을 예산이 어려워서 다음에 검토해보겠다고 계속적으로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정만 되면 이 부분만이라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업무보고 할 때나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올려서 그 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도 뭐 동냥 식으로. 훌륭한 여경상 과장님 계실 때 한번 과감하게 해서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쓸데없는, 또 쓸데 있는 행사를 많이 하면서 이런 데 돈을 쓰는 것은 어떻게 아깝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좀 어렵고 하니까 차츰차츰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진짜 고생하고 희생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미국 같은, 선진국에 한 번씩 본다 아닙니까. 포로 하나를 받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죽은 군인을 하나 데리고 오기 위해서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찾고 올 때 자기국가 태극기를 둘러서 딱 들어올 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또 많이 올리기도 좀 그렇고 그 대신에 돈을 많이 들여서 보훈회관도, 사실 도내에 보훈회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깨끗하게 잘 지어서 돈을 거의 기십억 들여서 안 지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차츰차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어떤 유공자 보훈단체 지원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로 위에 형님이 대구에서 하는데 대구 쪽에는 저런 곳에 전쟁이 안 심했습니까. 엄청나게 그런 분들한테 대우를 잘 해준다고 하더라고. 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해서 내년예산은 어차피 되었으니까 2018년도 예산은 조금 다시 분위기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1대는 올해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내나 가솔린 하고 전기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서 도비하고 해서 시비와 플러스시켜서 7개면, 연초부터 사등, 거제, 남부, 동부, 일운 7개면은 빠져 있어서 내년도 1월부터 맞춤형복지팀을 인사파트에서 신설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중앙에서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그래서. 그 7개면에 대해서 차를 사줄 것입니다.

예, 전체가격입니다.

예, 7대 살 것입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편제상으로 올해 좀,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서에 빠진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편제상으로 새롭게 맞추다보니까 전년도 예산 부분이 빠져있는데요. 예산액은 전년도와 거의 같게 했습니다.

편제상 조금 그런 부분 차질이 있었습니다.

예, 올해도 선별해서 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아! 사무관리비에요. 217만 원 증액된 부분요?

대표협의체, 말 그대로 회의참석 수당이거든요.

예, 올해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상금이라는 경비는 없고요. 사무 관련해서 운영수당에 두 가지 다 회의참석 수당이거든요. 정확하게 이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21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당시에 계산이 잘 못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사람 인원수에 그다음에 회의횟수에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아! 회의횟수가 조금 증가되었답니다.

예, 횟수를 조금 증회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는 돈이 7000원 잡아서.

예.

사회복지과장 원태희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82억 원이 늘어난 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 분야에 공원묘지 사용료를 올해 대비 400만 원 감소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600만 원 증가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올해 대비 155억 원이 증가한 501억 원. 364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이 27억 원이 늘어난 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67페이지 마지막에 추모의 집 사용료를 3000만 원 증액하여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의 2018년도 내년도 예산은 876억 원으로 올해대비 20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이유로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국도비예산의 가내시와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그리고 복지수요의 변화 등으로 올해 추경에서 증감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증가내역으로는 기초연금인상과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으로 노인복지에 55억 원이 증가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보강과 장애인바우처사업 확대 등으로 장애인복지에 25억 원. 그다음에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신설로 인해서 12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설명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예산 증액이 큰 주요사업과 그다음에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사업.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0인 사업으로 주민생활과에서 아까 잠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이 0이 되었지만 이 중에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0으로 표기된 것이 있고 순수하게 새로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0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밑에 부분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3개 복지관에 내나 민간위탁금이 인건비 상승 등으로 1억 2000만 원 증가한 3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설비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건물외벽 도장공사에 2000만 원. 369페이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여가교실 설치공사에 1800만 원. 그 외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용 컴퓨터 이게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여가교실 내부집기 등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경로당건립 및 개보수입니다. 올해 대비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4500만 원이 증가한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에는 개보수가 모두 16개였는데 내년에는 경로당 개보수가 22개, 신축이 4개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경로당 책임보험 이것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법령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책임보험을 의무화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상단부분에 경로당 냉방방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새로 냉방기를 구입하는 신규로 사는 구입비가 3000만 원입니다. 373페이지에 노인회 운영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분야에 노인회지회 사무실정비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에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에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이 올해 대비 7억 6600만 원이 증가한 3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국비 70%, 도비가 6%, 시비가 24%인데 내년부터는 아마 지금 20만 6050원에서 25만 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될 계획이 있습니다. 9월부터 그렇게 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시비부분이 24억 원 중에서 31억 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원은 부족한, 60억 원은 내년도에 추경예산에서 다시 편성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중간에서 하단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3억 원이 증가한 51억 원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올해 최종예산이 51억 원을 반영해서 5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무료경로식당운영입니다. 중간부분 경로식당 운영에 올해 대비 7700만 원이 증가한 1억 9500만 원인데 이것은 거제종복 등에 이용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의날 기념행사, 경로의달 기념행사. 노인의날 기념행사는 1700만 원, 그다음 800만 원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올해 예산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381페이지에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에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5년 주기로 연구용역을 수립하도록 경상사업에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중간부분에 민원실 및 면·동주민센터 장애인 등을 위한 의무 비치용품구입 신금자위원께서 몇 차례 지적하는 바람에 이 부분을 5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540만 원 내용을 보면 점자업무 안내책자, 확대경, 보청기기 등에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 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과 같이 내년도 9월부터 현재 세부적으로 종목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20만 605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밑에 장애수당 지급에 5900만 원을 증가한 2억 3900만 원, 인원증가로 인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 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 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 도비보조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모두 4개 분야에 4억 1774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중간하단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전수조사 비용 5246만 원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92페이지 위에 상단부분 거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센터 운영할 비용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부분에 장애인자립작업장 개·보수를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개 다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중간부분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인 사랑울타리 연초면 송정에 있는 사랑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 등으로 올해 대비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는 1억 원, 그다음에 추경 등을 감안한 부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8곳에 5200만 원을 증액해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에 위에 상단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전자출석카드를 새로 신규로 도입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자출석카드는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출석관리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학부모에게 안심문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비용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에 중간하단부분에 아동수당입니다. 내년부터 5세 이하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예산, 당초 전액 전부 지원하다가 국회 의결과정에서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만 지급하는 분야가, 지금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국도비 내시된 금액을 반영한 118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에 중간하단부분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할 계획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인원 1명 증원으로 행정운영경비 630만 원이 증가한 9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기금전출금 노인복지기금에 내년도에 예년과 같이 1억 원을 전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을 노인복지기금 별도운용 책자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노인운용기금은 설치는 「노인복지법」그다음에 1997년도부터 설치되어 왔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총 조성금액은 17억 7700만 원,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전출액 1억 원하고 이자수입 2393만 9000원을 합해서 수입은 1억 2393만 9000원, 내년도에 지출은 2300만 원. 총해서 내년 말이 되면 18억 7818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에 이자수입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올해 대비 이자가 인상될 것으로 하지만 인상률을 봐서 올해 대비 118만 6000원이 늘어난 2393만 9000원이고, 전입금 1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지출계획입니다. 2300만 원에 대한 지출계획은 도 단위 노인행사지원, 선진지 견학, 자금활성화사업 등에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및 활동운영비에 2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서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가 설명 드리지 않은 부분은 국도비 내시금액, 그다음에 올해 대비 약간의 인건비 상승, 국도비 내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제시 경로당 몇 군데입니까?

현재 311곳인가 플러스마이너스 이쯤 되겠습니다. 311곳으로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올해예산도 4000만 원이고 내년예산도 4000만 원 잡았네요?

예.

311곳 되는데 20개 해봐야 이거 1개씩 나가는 것입니까?

예, 1개 200만 원 짜리.

경로당에?

예, 200만 원짜리 20개 구입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구가 그러면 몇 군데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된 곳이 83군데쯤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83군데?

83군데 정도는

시비 좀 보태서 해주지 그럼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경로당은 뭐. 그 분들이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내년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사회복지시설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작다고 하지만 면·동에 있는 분들이. 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런 분들은 그것도 사용 안하고 경로당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예.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런 부분 있을 때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것인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 잘 안 된 부분 반영해서 편성을 하고.

올해 예산이 4000만 원, 내년예산 하겠다고 해서 20개 4000만 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아니, 반영한 것입니다.

반영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것도 지금 많다고 까려고 하는 것을 제가 반영을 시켜가지고 올해와 같게.

기획예산 하신 분이 설명을 해서 면 쪽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옥포종합복지관이나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한 경로당에서만 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은 전체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잡으셔야지요.

예.

충해공원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직접 시에서 합니까?

예, 직접 관리합니다.

왜 공단에 안 넘깁니까?

거기는 두 분의 인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인력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또 그런 방안도 하면.

과장님 계실 동안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관리공단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지금 추모의 집하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업무도 바쁜데.

추모의 집은 약간의 관리에서 또 전문성도 약간, 기술적인 분야도 있기는 하고 충해공원묘지는 단순 인력만 2명 고용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자꾸 업무 바쁘신데 관리공단에 좀 해서 추모의 집하고 같이 관리를 하면 내나. 추모의 집도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주면 업무도 하나 덜고 그쪽에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자꾸 안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노인 게이트볼 하고 그라운드 골프대회 하는데 200만 원, 2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것 너무 안 작습니까? 200만 원 가지고 뭐.

그분들이 물론 충분하게 요구하는 수요금액에 반영했다고 보이고요. 조례에는 2017년도에는 당초 노인기금에서 나가다가 이 부분 올해 지원을 못했습니다. 노인기금 이자가 적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복지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분에 대해서 오전에는 주로 200만 원을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그분들하고 순차적으로 또 많으면 좋지만 그 정도 반영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로의 달 기념 민속경기 및 게이트볼대회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800만 원 잡혔습니다. 그 정도로 잡아줘야 올바른 행사가 되지, 어중간하게 200만 원 해놓고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또 해당부서에서는 이 분야에 지원도 좋지만 예산도 더 아껴 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해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다른 데도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고 노인들 행사에 형식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에서는 예산이 생활체육에 많이 나가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모의 집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6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경로당 있지요. 그게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보니까 경로당 수리를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제가 기준을, 2018년도에 경로당 실무자가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선정한 방침은 위원님들도 물론 공감을 다 하시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하자 해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계획을 해서 실무자하고 관련 여기 업체가 2군데에서 보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서 현황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다소 노후된 것도 있지만 그 보다는 비가 새는 부분, 그다음에 창문이 깨졌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순위를 쭉 매겼습니다. 신축대상지도 총 8군데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작용을 안 했다고 보시면 저를 믿고, 실무자하고 조사를.

그래요? 어느 누구도 작용을 한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가 있지요?

경로당이 동에도 많고 면에도 많지만 연초·하청·장목(연하장)에는 지금 12곳이 선정되었어요.

연하장에요?

예, 동리 신축부터. 그래서 이거 골고루 마을마다 동마다 안 가 보셨네요? 지금 보세요. 되어 있는가.

총 34군데가 들어와 있거든요.

소규모는 제가 그래서 명단을 달라하거든요. 소규모는 이게 일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소규모 3000만 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혹시.

필요하면 예비비니까?

예,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상에 적절하지 않은데 혹시 갑자기 대처 못하는 부분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다니면 수리할 곳도 많고 방수할 곳도 많고 많지만 우리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신청 안 하잖아요. 와서 방문해 달라고도 안 했고. 너무 이렇게 편승,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님 저는 제 양심에 따라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초 고향이라고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좀 부적절한 말씀 같고요. 이게 어찌 보면 제가 변명을 하자면 연초가 더 노후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관점에서 말씀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마 사무실에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담당자가 지금 그 말씀하시면 웃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것 한번 보이소. 인구절반이 여기에 사는데 고현동 2000만 원 하나 들어있지 않습니까, 보수하는 데가. 인구가 절반이 삽니다. 경로당도 많고요. 아마 방문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방문해 주시고요.

예.

40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상세한 것을 좀, 5월에 행사를 하실 것입니까?

언제하실 것이냐고요?

예.

어린이날에.

어린이날에 할 것입니까?

대우하고 삼성하고 별도 예산이 한 1~2억 원 들여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는데 아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린이날 행사를 시 주관으로 안 해도 되겠느냐? 이 부분을 반영해서. 또 이 부분에 예산규모가 진해, 창원 등에 비하니까 그것도 다양하더라고요. 9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디테일한 부분들은 내년도에 다시 짜겠지만 예산규모는 한 400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했습니다.

그동안 삼성, 대우가 성대히 시민들을 위해서, 아동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걸 어떻게 계획을 하실는지? 또 5월에 하실 것인지?

5월 달에 할, 5월 5일 날.

6월에 선거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선거 있는 부분도 검토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금 2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복구액이 얼마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원태희 20억 원 되어 있습니다.

예.

몇 년도쯤 되면 끝날 것 같습니까?

뭐 1억 원씩 투자하면 근시일 내에.

다 되겠지요?

예.

그러면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물론 목적이 있는데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까, 계획을?

그래서 이게 만약에 노인회관 하게 되면 그때 차후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기금도, 사실은 모든 기금이 일몰제이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 되면 없어지는데 계속 연장, 연장해서 지금까지 97년도부터 와 있거든요. 원래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일반회계로 이 기금이 20억 원이 달성되고 나면 일반회계로 편성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자수입을 빼고요. 옛날에는 이자수입 때문에 했는데 그때 돼서 이것만큼 아마.

일반회계로 가서 또 쓰셔도 되지만 목적이 노인기금이니까 현재 노인회관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목적에 맞게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전출을 시켜야 되느냐 말이지요?

그것은 지금 목표가 우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요.

잠깐 조례상에 뭐라 되어 있는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법령상으로, 조례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목표액이 20억 원이 되어 있으니까 20억 원이 될 때까지는, 목표할 때까지는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법령상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고 판단해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금마다요?

제가 조례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꾸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동부, 남부에도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제 속을 어떻게 보여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정말로 제가 양심껏 말씀드리는데.

땅값은 아닙니다.

예.

건물의 크기입니다.

건물의 크기를 계획을 반영해서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1억 원짜리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2억 원짜리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건물 면적에 따라서.

땅값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평수 작게 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적절하게 마을에서 자부담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노인인구도 감안 안 했겠습니까? 어떤 용도로써 얼마나 연면적을 크게 하겠다. 따라서 그 계획서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미 계획서를 냈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에 따라서 총 비용이 얼마 드는데 자부담이. 물론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아지면 자부담이 많아지겠지요. 자기 부담이. 그래서 사업비를 산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1억 8000만 원 총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이지요.

이 돈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이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순수 지출할 돈이지요.

잠깐 동리경로당이 1억 8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총 자부담은 7800만 원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플러스 7800만 원 하면 2억 6000만 원입니까?

총 52평입니다.

평당 건축비 500만 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은 건물 짓는 비용을 기준 잡아서 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설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은 시행 과정에서 건축할 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서 나온 부분은 전체적인 건물 크기라든지 이런 분야만 반영해서 균일하게 전체 다 신축하는데 500만 원을 평당 건축비로 잡고 산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는 또 감독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한번 챙겨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금액인지 하는 것은.

내평은 전에 우리가 땅을 사주고 한 것은 기억나시지요?

새로 짓는 신축하는 것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마을에서 땅을 사고 한 부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고당경로당도 자리를 옮겨서 짓고요. 자리를 현재 위치에서.

고당이.

예. 고당은 저쪽에 법동에 있는데 그 고당은. 거제면 법동리 행정구역에 있는 고당경로당입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지요?

현재 없는 곳이 27군데이거든요. 아마 올해 기준으로 볼 때 도에서 경로당읕 파악해서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올해 보면 도에서.

27군데 말씀하였던 것 같습니다.

순수 시비인데 그러니까 에어컨 1대당 가격을 200만 원 보면 15군데를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만 원 예산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7개중 15개 빼면 12군데가, 통상적으로 도에서 파악하면 한 스물 몇 군데가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대비해 보면. 그러면 돈이 내려오면 그걸로 구입을 하고 이 부분은 또 노후된 부분을 보강하든지 이런 부분인데 정확하게 계상되어서 도에 내년에 내려올 부분을 모르니까 하는 부분을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른데 제가 답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가 결론을 내기가 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도에는 냉방기는 도비 지원하면 다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더위쉼터.

예.

에어컨이 있는 데만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데는.

도에서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1회 추경을 해서라도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봐서 다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가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많았지요.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자구노력이라는 것이 다른 별도의 수입을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 나갈 돈을, 다른 사업을 못하고 이게 무료급식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그만큼 복지서비스가, 복지관 서비스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지요. 다른 사업을 못하는 데 대한 자구이지 우리가 순수하게 충분하게 덮을 수 있다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포복지관에는 무료급식을 제가 여담으로 드리면 쌀이나 기증을 많이 받더라고요, 어떤 형태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방법을 가서 의논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결론 낸 것이 문화라는 것이 한꺼번에 참 바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기타 항을 만들어서 돈을 넣게 하는 분야를 만들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당장 들어오는 수입이 옥포는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고 거제종복은 점차적으로 쉽게 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은 복지관 지원의 능력차이라기보다는 여태까지 옥포종복은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쌀을 기증받고. 또 주변에서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위탁을 한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분야.

혹시 지금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알고는 계시지요?

광고인쇄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인쇄업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하고 있는 것은 알고계시지요. 거기에 증축을 3층에 별도, 식당이나 공간들이 많이 협소한데 3층 증축을 하고 2층에 리모델링해서 식당, 샤워실, 탈의실 쓰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뭐 바닥에 재포장을 하고 이런 비용을 총해서 9000만 원 잡았는데, 향후에 자기들은 사업을 광고업을 안 하고 LED사업을 해보겠다, 다양하게. 물론 제가 볼 때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쟁력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안 좋겠나? 개보수를 해가지고 순수하게 복지측면에 플러스알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은.

예, 그것은 업종을 바꾸기 위한 광고인쇄업을 하다보니까 광고인쇄업이 지금 다른 데 경쟁력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업종을 바꿔보겠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운영상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자립작업장에 하는 일이 현재 광고인쇄업을 하는데 LED로 하는 사업으로 변경해 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LED설치하고 이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담당계장님이 깊이 아시면 계장님 설명을 들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