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도로과장 박강훈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소관 국유재산임대료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유재산임대료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점·사용료에 7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변상금입니다. 도로사용료 변상금에 200만 원, 국유재산 변상금에 1000만 원, 시군구재산 변상금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운행제한차량 과적 단속 과태료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입 중 보조금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위험도로 시도8호선 구조개선사업에 1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소관 전체 예산은 291억 3121만 8000원입니다. 먼저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계룡산교차로 건설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계룡산교차로 건설 시설비에 13억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18호선(연담~휴양림)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 확·포장 토지 매입비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 확·포장 부분입니다. 부춘~학동간 도로 확·포장에 3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에 3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리비에 3억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목농협~관포IC간 굴곡도로 개량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부춘~탑포간 굴곡도로 개량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에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0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상습침수지역 개선에 상동지구에 1억 원, 그다음에 일운 회진지구에 4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학동 우회도로 건설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청 농어촌도로 외항개마을 개설 공사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도로 부분입니다. 2018년 지하매설물 DB 구축 관로조사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중로2-43호선) 선창마을회관~낚시공원 진입도로입니다. 1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소로3-127호선) 일운 지세포 회진마을입니다.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남부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는 도장포마을입니다.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소로3-40호선)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전도시계획도로(중로1-4호선)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중로2-12호선)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주 도시계획도로(소로2-49호선)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중로3-30호선) 팔랑포마을 진입도로입니다. 12억 원 계상했습니다. 장평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 광우아파트 구조물 및 방음벽 설치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1-11호선)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에 28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에 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정도시계획도로(소로3-15호선)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에 도로시설물 정비 부분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에 총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 원, 그다음에 마을안길 개선 및 정비에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토지 측량 및 등기수수료 지급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 개선에 동부면 학동마을 안길 옹벽설치공사 외 15건에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보수 부분입니다. 관내 보도정비사업에 5000만 원, 긴급도로 유지관리에 1억 원, 비법정도로 긴급 보수에 3억 원, 그다음에 교량유지보수 부분에 신오1교 보수공사에 4억 원, 구 거제대교 보수공사에 3억 원, 칠천연륙교 보수공사에 3억 원. 다음은 도로관리 도로유지 보수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에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33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3884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보수 및 과적단속 차량 유류대 및 소모품비에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염화칼슘 구입비에 1800만 원, 긴급 도로보수 재료비에 3800만 원, 그다음에 소규모 도로시설 보수사업, 춘추계도로정비평가 대비 정비사업,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2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불량노면재포장 공사입니다. 총 6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33페이지입니다. 도로 교통량조사원 수당에 1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에 일운면 소로1류19 인도 정비공사 외 41건에 10억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도8호선입니다.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중 등하굣길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사업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거제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 관련 복구비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사업 보상 부분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부분에 시설비, 신촌삼거리~서문삼거리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에 7억 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부분입니다. 73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에 1억 3000만 원, 국도14호선 확장구간 가로등 신설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에 1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에 2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로경관 관리에 민간위탁금 거제시 전지역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강제철거용역비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에 시설비 일운면 상촌마을 안길 포장 및 가로등 설치공사 외 5건에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 중에 도로보수원 피복비 930만 원, 도로보수원 야간 및 휴일근무 급식 680만 원 계상했고요,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거가대교건설 분담금 4900만 원, 이자부분입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 개설에 4140만 원. 그다음에 원금상환 부분입니다. 거가대교건설 분담금에 14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회 추경 때하고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를 할 때 추경까지 포함을 안 해서. 당초예산으로 이것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투입해서 단속을 하니까 큰문제가 없는 거죠.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만약에 안 한다면 또 노점상들이 나오겠죠.

우리가 보면 노점상하고 계속 전쟁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줄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사람이 단속완장을 차고 거기 장소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게 지금 우리가 애초에 재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거든요. 그때는 단속이 80건 정도 됐어요. 초창기에 시행을 하니까. 그런데 그게 강하게 하다 보니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건 정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수로 설치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세포 쪽에서 와편 쪽으로 가다 보면 회진마을 인근에서 보면 오른 쪽입니다. 오른 쪽에 그 큰 배수로를 설치해 줍니다.

설계를 아직 안 해 가지고.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31페이지거든요. 우리 거제시의 육교현황이 현재 6개 맞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장애인시설이 다 되어 있나, 하고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거의 다 정차 그걸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육교 중에 장평육교는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현중학교 있는 부분 장평 다큐백화점 나오는 부분 거기도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중곡육교가 지금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송정육교는 돼 있습니다.

육교를 안 다녀보시니까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저도 보니까 다섯 군데 다 있고, 경사로가 있고요, 장평에는. 나머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사실은 성지중학교 앞에는 약간 내리막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지중학교에 공립중학교에 있는 장애인통합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동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거기를 장애인들은 육교를 못 건너면 저기 밑에 롯데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만들기가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그쪽은 검토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는 도로과 참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1~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비사업도 많고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도로를 개설할 때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 편익을 위해서 다시 뜯어고쳐라 하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새로 만드는 도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거제시에 도로개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계속될 텐데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이 됩니까? 예를 들어 저상버스 우리가 얘기를 하면 국가적으로는 노후된 버스를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가는 게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토로를 합니다. 도로가 그 버스를 제대로 못 받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면 양쪽이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나 도로과하고 협업을 해서 교통약자 편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과에서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서로 협업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지금 공사 중인 도로나 향후에 만들어지는 도로에는 교통약자에 대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할 때는 꼭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 개설된 도로라도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얼마 전에도 교통행정과장과 둘이서 만나서 얘기했지만 그런 저상버스가 다니는데 불편한 데가 있으면 우리가 고쳐나가겠다, 그래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 만드는 도로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자전거도로 같이 개설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신지, 아니면 새로운 도로 개설할 때 자전거도로까지 의무적으로 그것을 개설하게 돼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나.

꼭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만약에 보도가 되면 거기에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보도, 자전거가 다니는 자전거도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예산보다는 우리가 조금 폭이 큰 도로들은 그게 가능한데 폭이 적은 도로들은 보도도 내기가 그렇거든요. 그런 도로들은 자전거도로까지 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규격상. 그리고 보도가 폭이 큰 도로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도 없는데 자전거도로까지 얘기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어쨌든 도시가 도시다워지려면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보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거치대도 도로과에서 합니까?

예.

누가 담당해요? 거치대하고 거치대 옆에 자전거 공기주압기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가보니까 점검했다는 표시는 아예 없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것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등 부분 관리는 24시간 다 켜놓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적기적소에 따라서 다 시간이 틀려요? 그럼 고현천변은 어떻게 관리해요? 밤 내내 켜놓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으로 제어가 되어 있는데요, 가로등이.

관리 측면에 운동을 11시면 11시, 12시면 12시. 그러면 1시, 2시, 3시, 4시까지는 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밤 내내 켜놔야 되는 것이 관리원칙인지 아니면 예를 든다면 11시 반부터 해서 새벽 3시까지는 꺼두는 게 원칙인지? 어느 게 원칙이에요?

다니는 것보다도 범죄 예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두울 때는 켜놓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벼농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12시까지는 좋다, 운동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고 한 2시, 3시, 4시까지는 안 켜는 게 원칙 아닌가요?

밤에 가로등을 켜놔서 밝게 하는 것하고 어둡게 하는 것하고.

말고, 산책로요.

산책로도 마찬가지고. 밝게 해놓으면 범죄율 같은 것이 낮아지기 때문에 밝게 해 놓는 것이 맞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산책로라든지 운동장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는 시간대는 꺼는 게 원칙 아닌가 싶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전기절약 부분을 위해서.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기절약 측면에서는 거기에 3~4시간만 사람들이 통행 안 할 때는 꺼는 것만 해도 엄청 절약될 건데.

그것은 맞습니다.

인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 있잖아요. 그 산책로 같은 경우는 그게 원칙 아닌가요?

원칙은 일몰시간에 켜놓고 밤새도록 켜놨다가 일출시간에 꺼지는 게,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산책로 주위는 농사짓는 데도 있더라고. 그것을 전기절약 측면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왜 밤새도록 훤하게 켜놓느냐고 몇 번 제가 건의를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보면 과태료 3000만 원이 줄었는데 대형 공사가 끝나가지고 그런 것을 고려한 겁니까?

어떤 거요?

수입에 과태료. 대형 공사가 끝남으로 해서 줄어드는 것을 예상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 무척 강하게 했습니다. 강하게 하니까 그게 점차 줄어들어요.

이제는 그 정도의 시기를 지났다고 예측해서.

그러니까 과태료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계상해 놓은 게 올해 해보니까 얼마 징구가 됐느냐 하면 1600만 원 징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00만 원 정도는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727페이지에 DB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지하매설물 DB 구축 관로조사.

이게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몇 년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올해 시기가 도래한 겁니까?

예.

DB를 하면 어떨 때 사용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집 앞에 공사를 하는데, 이런 것은 지하에 뭐가 묻혀있는지 다 조사하고.

예, 뭐가 묻혀 있고 깊이가 얼마고.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이 DB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설계했을 건데 앞에 보면 지하 우수 내려가는 그게 도로 가운데에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하냐 하니까 하다 보니까 설계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고. 저거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한다 하더라고. 그럼 DB를 이렇게 1억 원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설계할 적에 이것을 참고해서 설계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된.

이것은 새로 공사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공사해서 준공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있는 노선도 있을 수가 있죠. 이게 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가스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천상 배수구가 가운데로 안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DB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했으면 그것은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안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거제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 관련 복구비 안 있습니까, 735페이지. 이것은 갑자기 9억여 원의 돈이 줄어들었네요? 이 복구비는 이미 공사를 하고 난 후에 해 주는 복구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게 복구비가 뭐냐 하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현 중앙로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거든요.

이번 사업하고 연계돼서?

그렇죠.

그럼 올해 이것이 안 끝났는데 내년에 이것을.

내년에 시행할 겁니다, 공사는.

그런데 이미 전년도에 13억 9500만 원 들였네요?

예, 14억입니다. 국비 7억 원하고 시비 7억 원 해가지고.

그것 이제 전년도 예산이 이번에 계속 이월된 사업입니까, 이게?

이월될 거죠, 14억 원이.

내년에 지중화사업과 통행하는 그것 복구하는 사업비네요?

예. 전선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투입될 것이거든요.

그 5억 원을 이야기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과태료 부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전년도는 5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 하면 과장님께서 단속하려는 의지가 조금 꺾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의지가 꺾인 게 아니고.

이것은 저는 과장님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마음속으로 알면서도 저래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것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과장님이 160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했다 했었죠?

예.

이 사람들이 무전기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한 번 나가봐야 1대 아니면 2대밖에 못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초창기 때는 많이 단속이 됐죠.

제가 볼 때는 이 과적도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 다니는 것을 보면, 그 차들이. 그런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지만 최대한 자주 나가서 한두 대씩 잡더라도 더 많이 나가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정말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24페이지에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올해 예산은 33억 원 정도 편성하셨죠?

예.

작년의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작년에는 120억 원 했습니다.

3000억 원이 들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30억 원으로 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12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솔직히, 저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추진이 늦었어요. 착수가 늦어가지고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80억 원 정도 생깁니다. 그중에 공사비가 50억 원보상비가 26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12월 이달부터 굴착에 들어가거든요. 굴착에 들어가면 너거가 한 해에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얼마쯤 되느냐 그것을 캐치를 해서, 그게 80억 원 정도 된대요, 1년에 소비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월되는 50억 원하고 내년 예산 30억 원하고 80억 원이면 내년 예산까지는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30억 원으로 한 겁니다.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놔야 내년에 적게 확보하더라고 또 이월시키고 이러면 되고,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춘~탑포간 굴곡도로 개량사업 있다 아닙니까. 다행히 올해는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 5억 원 정도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예산 확보한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사업을, 이게 큰 구간이 2개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1개라도 먼저 하면.

먼저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은 동부면으로 돼 있지만 이용하는 것은 전부 남부면이지 않습니까. 남부 지역민들은 행정에 대한, 몇십 년 아예 건의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상당히 불신에서 벗어나고 호응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일운 회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지금 이 금액으로 갖고 하면 사실은 집중호우 왔을 때는 또 물난리가 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맞는데 저번 9월 11일 날 비온 것을 봤을 때는 그 옆에 건설하고 있는 코아루 드림파크에서도 그때 당시에 토사나 그쪽에 있는 물들이 한꺼번에 국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코아루에서 물을 그냥 국도로 내려오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쪽에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 일단 이 시설을 설치해 놓고 코아루 부분은 아마 이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그쪽에 인근에는 보면 그쪽에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탑마트 부분 해가지고. 그쪽 상인들은 그 당시에 엄청 피해를 봤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셔서, 그런 것까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초삼거리에서 장목까지 국도죠?

예.

연초삼거리 일대를 아마 회전식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서가 들어갔지 싶은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따려면 어떤 방법으로 행정조치를 합니까? 행정조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면·동에서 국도에 대해서 불편하면 요구서가 오면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쪽 부분은 국도5호선의 시점이거든요. 일단은 그쪽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야 돼요.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국도국지도5개년계획 수립한다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일단 그쪽을 통해서 제가 건의 해볼 거고요.

지금 이것도 보면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수안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조금 남아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솔직히 유수안아파트 관련해서 거기에 연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 상황이고요.

안 됐어요?

예.

이 부분이 지금 연초가 자꾸 커지고 하다 보니까 삼거리 자체를 회전식으로 안 하면 상당히 교통사고라든지 불편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년전부터 그쪽은 국도기 때문에, 우리 시도 같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내가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가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5호선 확장 부분은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염원이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24페이지에 계룡산교차로 건설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제공고 쪽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평쪽으로 내려오는 그쪽입니까?

그렇죠.

지금 공사 중입니까?

예.

여기 13억 원 하면 다 끝나 집니까?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다 보면 사곡 쪽으로 나가다 보면 우측으로 끊기는 도로 그쪽에서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타고 오시다 보면.

이게 내나 국지도58호선 연결도로 아닙니까?

아뇨. 국도5호선 우회도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725페이지, 시도12호선이 장목농협~관포IC 굴곡도로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임호간의 도로가 있는데 지금 굴곡도로 개선사업은 1억 원만 하면 다 끝납니까, 공사 완료됩니까?

지금 보면 총 54억 원인데 예산은 47억 원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아직 예산이 부족하네요?

조금 남아있습니다.

언제 끝낼 거예요, 이것? 지금 몇 년간 하고 있던데.

공사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안 된 부분 있다면서요?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토지수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하면 수용절차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토지수용절차가 우리가 시작을 하게 보통은 3~4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데 그 토지를 수용 안 해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아직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 협의를 계속해 왔었죠.

아직 협의가 안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생각은 뭐냐 하면 협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수용절차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제 생각에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개인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이나 공공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것을 못 하고 있다면 우리 행정이 계속 마비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그 밑에 보면 관포IC~임호간 확·포장,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30억 원입니다.

토지보상비는요?

토지보상비는 100억 원.

지금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협의는 35%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65% 남았네요. 내년에 개장될 건데, 이것 한화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계획 수립할 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획수립보다도 이 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물론 주민편의 도로도 되겠지만 한화콘도가 내년에 개장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올 거다, 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주목적이 나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7~8월 되면 개장한다는데 아직까지 토지보상도 35%밖에 안 됐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예산 확보할래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30억 중에 토지보상비가 100억 원이랬죠?

예.

그럼 130억 원이 사업빈데 지금 당장 없는 돈을 가지고 그나마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차로나 그것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불 보듯이 뻔한데 양쪽으로 차를 대서 차들이 못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간곡해수욕장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쪽 일대가 제가 봤을 때는 몇 필지가 토지보상이 된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를 어떻게.

일단 우리가 보상비 20억 원을 확보하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보상을 우선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놓고 다음에 사업비는요? 하다 못해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교차로라도 만들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어디서 뺄 겁니까?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것 보고를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교차로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교차로요?

교차로가 아니고 교차를 할 수 있는, 토지보상된 부분이라도 도로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우선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검토를 하려면, 지금 우선 검토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사업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보면 여기에 토지매입비 부분이 20억 원이거든요. 일단은 보상을 시행해 볼 겁니다. 해보고 그쪽 부분을 우선해서. 그러면 추경이 될지 안 그러면 그때 예산목을 바꾼다든지 해서 공사가 꼭 필요하면 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없는 예산을 한꺼번에 토지 보상해 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 같은데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놔두더라도 임시보상해 준 부분이라도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도로를 만들어서 교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보상부분을 파악해서, 그게 군데군데 보상이 돼 있으면 솔직히 손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집중적으로 보상이 된 부분이 있으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억 원이 올해 있으니까 1차적으로 도로주변으로 해서 먼저 협의를 보시고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불 보듯이 거제시가 또 욕 얻어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꼭 해 주십시오,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예.

그다음에 726페이지하고 73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 긴급 보수하고 노면 불량도로 재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농어촌도로와 노면 불량도로 재포장 이것은 시도 이 부분 같은데 이것 나중에 목을 바꿀 수 있습니까? 3억 원, 6억 원 돼 있거든요.

예.

바꿀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면 불량도로 재포장 이 예산이 6억 원이고 농어촌도로 긴급 보수 이것 3억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저쪽에서 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어촌도로 긴급 보수비를 도로 재포장으로 가기는 그렇습니다. 도로 재포장 사업비를 만약 농어촌도로가 재포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6페이지에 하청 석포외항개 진입도로 개설 3억 원하고 그다음에 시도10호선 유계지구, 그런데 유계지구는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옛날에 초등학교였다가 지금 공장으로 쓰는 부분. 거기서 서래마을까지 보면 가시다 보면 왼쪽에 보도가 있는데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게. 그것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석포외항개.

외항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은 돼 있지만,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차량교행이 안 돼요. 큰 도로에서부터 시도10호선부터 마을까지 들어가는데 100m 정도 되고 마을에서 죽 가면 우리가 500m로 잡고 있는데 거기 교행이 안 돼 가지고 엄청 불편을 느끼고 있습디다.

이 사업비가 빠진 게 하나 있다고 보는데 연초와 하청 중간 덕치고개 거기에서부터 유계 쪽으로 빠져나오는 외곽도로가 있었어요. 그게 재작년에 5억 원인가 예산이 확보됐다가 LH 쪽으로 긴급으로 목 변경을 해서 쓴 게 있거든요. 그 사업비는 어디에 갔어요? 도로 호는 모르겠는데 그게 유계로 빠지는 길이 있었어요.

그게 신동우회도로 얘기 아닙니까?

신동은 저쪽이고. 유계 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양동에 3-9호선하고 상문동 도시계획 3-9호선하고 서로 연결되는 도론데, 맞죠?

맞습니다.

지금 구간을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자릅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 3-9호선은 상문동 내에 3-9호선이 접하는 부분을.

상문동이라면 저수지 있고 거기까지를 상문동이라 하고.

그렇죠.

그 밑으로는 수양동 3-9호선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문동 3-9호선은 지금 현대아이파크 1차 들어오고 2차.

안압지에서부터 저수지까지입니다.

거기에 이게 토지보상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입니까?

토지보상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보상을 하고 또 사업비까지 확보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습니다.

혹시 도로 설계된 것은 있습니까?

지금 설계된 것은 있습니다.

하면서 인도도 돼 있습니까, 같이?

예.

그럼 이게 언제부터 언제 끝나는 겁니까?

지금 당초계획으로는 아이파크 2차 준공할 때까지 돼 있지만 사업비가 너무 크게 들다 보니 지금 그 계획에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1차가 980세대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약 1000세대인데 이것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네요. 상문동 그렇지, 그다음에 수양동 자이아파트에서부터 저수지까지 올라가는 길이 그렇죠. 예산이 16억 원밖에 없거든요.

상문도시계획도로는 28억 원이거든요.

거기는 28억 원이고.

16억 원 부분은 수양동 3-9호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이제 제가 확실히 알았는데 수양동 부분은 16억 원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상문동 저기는 28억 원인데, 그럼 자이아파트에서 해명교까지 16억 원 가지고 다 됩니까?

완료는 안 됩니다.

언제 할 거예요? 작년에 예산 하나도 확보 안 했잖아요. 왜 도심의 도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요? 과장님, 작년에 이것 예산 확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에 안 했습니다.

전혀 없었잖아요. 작년에 하다못해 10억 원 정도 예산 했다면 아마 해나갈 것 아닙니까. 여기가 보면 도십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차적으로 안 된 돈을 가지고 자꾸 따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보상된 그 부분에라도, 차들이 서로 교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없잖아요.

수양도시계획도로 보면 보상 및 공사비 돼 있거든요.

하여튼 상반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차로가 돼 있나 없나, 교행할 수 있는 도로라도 만들어놨나 안 만들었나.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보고, 내년에 입문이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것은 사무감사까지 들어갈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0페이지, 신오1교 보수공사하고 칠천연륙교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신오1교는 어디를 보수한다는 겁니까?

신오1교는 중곡동에서 오비로 넘어가는 교량입니다.

중곡동에서?

횟집 거기서 오비로 넘어가는 길.

구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새 교량. 정밀점검 결과에 이것은 보수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 고현항 재개발하면서 도로 연결되는 게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수비를 4억 원을 넣고 그것도 연결하고 하는.

기존 교량은 철거가 안 되니까 거기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상관없습니까?

예.

그러면 어디가 주로 문제가 있던가요? 난간이 문제입니까?

난간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정밀점검을 해보면 단면 균열이 갔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칠천연륙교는요?

칠천연륙교는 올해도 했었고 그 나머지 부분입니다.

올해 부분 그것은 제가 보니까 안전성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 난간 해놓은 것 아닙니까. 인도만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올해는 그것 연결시켜서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해야 될 부분.

나머지 부분 보수를 어디다 합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등 가로등인데 가로등 설치공사가 1억 3000만 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보안등 유지보수가 2억 2000만 원돼 있거든요. 지금 도심지역도 우범지역이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꼭 설치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시골에 보면 동을 빼고 나면 다 시골이잖아요. 그 지역이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도 계속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커버가 됩니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가 없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특히 시골에 가면 산돼지나 짐승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과장님, 이 1억 3000만 원 가지고 몇 개 할 수 있습니까? 보통 1000만 원 가죠?

1000만 원까지는 안 가고.

보통 얼마 갑니까?

개소마다 다는데.

그러니까 전봇대가 있는 데는.

전봇대 있는 데는 150만 원 정도.

전봇대 있는 데는 전등 설치하고 하면 별로 안 들어갈 거고.

신규로 세우는 것은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같으면 몇 개 할 수 있습니까, 1억 3000만 원 같으면. 스물 한 몇 개 할 수 있죠?

예.

저는 솔직히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왜 예산을 그거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시급합니다, 시골에 가면. 그러면 추경에 해서 거제시 전역에 가로등을 100%는 할 수 없지만 원하는 부분에 70~80% 이상 갈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731페이지 구 거제대교 보수공사, 칠천연륙교하고 신오1교 보수공사는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계획한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구 거제대교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를 예상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3억 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도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까?

예, 지금 도비 확보분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 가능성은 있습니까? 노력을 하고 계시긴 한데.

그때 당초에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을 때는 도에서 분명히 보조를 해 준다 했습니다. 그게 5~6년간은 했어요, 죽. 도에서도 50%는 했는데 최근에 없어져서 제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비가 안 되면, 우리가 10억 원 예상했는데 도비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쓰더라도 이것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보니까 안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일단 도비 확보에 주력을 하되 관리기금을 쓰더라도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밑에 두모 지하도 전기요금, 이것 안 쓰는데 왜 이렇게?

아, 환기덕트 전기요금.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팬.

팬 하는데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예.

몇 군데 사용하는데요, 팬을.

팬은 지금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팬인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까? 얼마 전부터 완전히 폐쇄돼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 한번.

알겠습니다.

안 되면 막으면 되죠. 어차피 사용 안 하는데.

안 합니다. 막아놔서 안 됩니다.

그런데 팬을 사용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예 밀폐시켜 버리면 팬을 가동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밀폐는 안 시켰죠. 통로 네 군데 중에서 3개는 밀폐를 시켰고 한 군데는 열게 되어 있습니다.

물자만 보관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비상용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렇죠. 그런데 언제든지 보면 팬을 안 돌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도로 전체 교통량을 조사하는 겁니까?

전체가 아니고 국도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지방도하고 시도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명으로 다 됩니까?

1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21개소를 정해 가지고 꼬박 하루 24시간을 합니다.

27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27명 더 들죠, 3교대로 하니까.

여기는 1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명수를 계산으로 따지니까 그렇고, 1명이 다 못하죠.

1명 돼 있고 170일을 1명이 꼬박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1명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예가 교통행정과에서도 관련된 비슷한 내용을 하더라고요, 조사를. 이 2개 조합을 시키면.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수요조사 이런 부분입니까?

「도로법」상 시행하는 겁니다.

1명은 아니고 27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도 예산은 어디에서 씁니까? 인도 개선사업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도로유지보수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올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예산 자체가 인도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인도도 도로거든요. 도로기 때문에 도로유지보수비.

총 얼마 돼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도로시설 보수 부분에 관내 보도정비사업 5000만 원, 긴급도로 유지관리 1억 원, 그다음에 비법정도로 긴급 보수 및 정비 3억 원, 이런 것으로 다 쓸 수는 있어요.

제가 옛날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관내에 돌아보면 인도가 너무 불량해 가지고.

불량한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특히 뭐냐 하면 굴곡도 굴곡이지만 빨간 포장재 안 있습니까. 그게 힘이 없어서 일어나요. 도로라는 게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제때제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엄청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진짜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그래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인도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조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점·사용료 부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타운 석재판매 대금 20억 원, 지방하천점·사용료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7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상문동 용산소하천, 하청면 서리소하천, 산달도 연륙교 가설, 지심도 방파제 조성, 산달도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15억 86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 산달도 연륙교 가설, 하천 유지관리 사업, 일반하천 정비사업, 지심도 방파제 조성, 그다음에 산달도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7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조성 부분에서 기술심의 수수료 500만 원, 실시설계 검토 용역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부지조성 부분입니다. 건설심의 수수료 400만 원, 경제성검토 용역비 등 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부분입니다. 104억 3314만 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에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달도 연륙교 가설 부분에 88억 924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감리비, 그다음에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 부분입니다. 지심도 방파제 조성에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도서개발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찾아가고 싶은 섬 이수도 부분에 탐방로 해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소득 증대 부분 산달도에 찾아가고 싶은 섬 해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 하천관리 부분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지방하천 17개소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초천 경관조명 전기요금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현천 수초 골재처리장 유지관리,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해서 1000만 원, 40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전체 5억 원 계상했고 일반하천 정비사업 산양천 부분에 4억 9900만 원, 부대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소하천 부분입니다. 소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정비와 소하천 위험대상지 긴급보수에서 5000만 원, 3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부면 잔디밭골소하천 정비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측량비, 그다음에 미지급용지 보상에서 1000만 원, 1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둔덕면 산방소하천 가드레일 3000만 원, 아주동 서당골천 정비 3000만 원, 상문동 상동천 가드레일 정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문동 용산소하천 정비에 17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리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드론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부분입니다. 산달연륙교가설사업에 내년 예산으로 24억 2314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로 국·도비 사업이 많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748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비 있죠. 그중에 특히 소하천 중에 ‘유수지장목 제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소하천이나 하천 저런 데 보면 갈대나 숲들이 많이 길어서 비가 오면 거기가 막혀서 다른 데 침수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것 제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소하천에 나무 난 곳이 있습니다. 나무들까지 해서 지장되는 것을 정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소하천이 전체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소하천이 126개소.

126개소인데 길이는 놔놓더라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제거한다 하더라도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사실은 다 못 따라갑니다. 급한 곳 먼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급한 데가 어디에 있어요? 다 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소하천에 갈대나 나무로 인해 가지고 비만 오고 폭우가 쏟아지면 그에 대한 침수로 어떻게 보면 생명이 위험해 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50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이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만큼 요청하게 됐습니다.

의회 의원이 ‘왜 과다한 돈을 쓰느냐’라고 해야 될 건데 진짜 민생을 챙기고 안전을 챙겨야 될 부분에 예산이 적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긴급한 데 먼저 하고 나면 긴급 안 한 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그때는 예비비나 다른 부분에서 조달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무계장님. 이것 파악하셔서 위험한 곳을 먼저 정리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건비 비싸죠? 맞죠? 그렇지 않으면 요즘 일자리창출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6페이지에 보면 출렁다리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이수도. 사슴농장 그쪽에서 섬하고 섬하고 연결되는 거깁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사슴농장 쪽 방향에, 육지 쪽에서 섬을 쳐다봤을 때 보이는 전면 오른쪽 끝에 보면 쑥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계곡과 계곡 사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은 언제 또 짭니까?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수립하는 연도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2020년쯤.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다면 2020년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재정비할 거네요?

예, 재정비는 그때 할 거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 하나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43페이지, 행정타운 석재판매 대금 20억 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석재가 판매도 잘 안 되고 사실은 운송비도 정산을 다 못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세입으로 될 수 있습니까?

행정타운 대행사업비 계약체결 할 때 나가든 안 나가든 1년 유예하고 내년 6월까지는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았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본 시행사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계약을 했는데 과연 실제 납부할 여력이 되는지. 저희로서는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계속 챙기고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조속히 석재들이 나가서 자기들도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행정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혹시 업체가 도산되거나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도산될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믿고 있겠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일단 설명해 주실 게 748페이지에 소하천 재산관리, 소하천은 우리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관리는 이관돼 있는데 재산은 도 재산입니다. 그리고 중요사항 결정은 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우리시에서 결정하고 모든 관리를 시에서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소하천 재산관리에서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및 폐천부지 국유재산 관리, 1억 원입니까? 이게 매년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국유재산 관리 측량비 같은 경우에는 폐천된 부분의 점·사용이나 아니면 불하신청이 들어왔을 때 측량을 해서 다른 부분들이 부과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측량을 실수요자가 측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소하천과 관련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미지급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을 옛날에 개량하고 하면서 동의서만 징구하고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소하천 안에 들어있는 동의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감정해서 미불용지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우리시 재산인데 그 재산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우리가 이것을 보상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도로로 치면 도로 미불용지 보상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국유재산 관리는 뭔가요?

폐천부지는 하천에서 하천 유로가 바뀌었다든지 해가지고.

더 이상 상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하천으로써 역할을 하지 않는 땅들 그게 폐천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땅 우리 시유지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소하천이 폐천이 됐을 때는 시유진데 지방하천은 도유지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국가하천은 없는데.

그 예산도 여기 소하천 재산관리에 다 포함을 시킵니까? 별도로 해야죠. 지방하천은 도비를 받아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 도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 보면 도에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내년에 1000만 원 계상해 놓은 상태고요. 이게 우리 시유재산 보면 측량하는 측량수수료가 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시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여하튼 목은 잡기가 좀 그거해서 그런데 실제 이 측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 잡힌 것은 소하천이고 국가천 이런 것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폐천부지를 실소유자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이 측량해서 저희들이 동의해 주고 측량하게 됩니다.

그게 시유지든 국유지든 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필요해서 측량하는 부분만 우리 시비로 측량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74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지방하천 17개소를 매년 관리유지하는 데 예산이 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비가 5000만 원이죠? 5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2017년보다 500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우리시비가 들어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칭사업이거든요.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중요부분은 관리하는데 세세한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큰돈 드는 것은 저희들이 다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 지장목들 제거하고 일부 소파되는 이런 부분들 고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증액된 것은 뭡니까?

이 5000만 원 증액된 것은.

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매칭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는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비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다가 좀 더 달라고 요청해서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침이나 그 비율을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방하천은 도 소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업무를 분명하게 분장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매칭도 도가 더 비율이 많아야죠. 상식적으로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일단 과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는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시에 있으니까 우리가 무관하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그 비율은 도에서 비율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준비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출렁다리 설치 부분 있잖습니까.

산달도?

아니, 이수도. 출렁다리 한다고 했는데 이게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놨더라고. 이게 36m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 이런 것은 다 나왔죠?

예, 도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연장이 38m고 폭은 2m고 그다음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하고 연결되는 데크가 약 30m, 거기도 폭이 2m로 해서 같이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져와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38m 정도기 때문에 미터로 계산하면 한 66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200m 정도의 출렁다리를 개설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될지 하고 이런 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고 싶어서. 2m 정도로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쪽에 가면 등산로나 이런 쪽에 출렁다리가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편적으로 다 2m죠?

제가 몇 군데 가본 데는 산책로 개념에 2m짜리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넓은 곳도 많습니다. 보통 비용대비 2m 정도 하면 통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연장이 38m 대비 200m 대비 하면 그것은 금액대비 자체가 힘든 게 이게 연장이 길어짐으로 해서 비용은 그냥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제곱 2’ 한 정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된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그 금액을 더 줄일 수 없었는지 그런 부분이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사항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1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제성 검토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종명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축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470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총액보다 170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의 건축물대장발급수수료 6000만 원, 건축허가수수료 2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의「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보조금 총액은 210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0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농어촌 빈집 정비 9동,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9동에 대한 도비부담비율 30%에 따른 165만 원과 57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1개소에 대한 도비부담비율 15%에 따라 1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3717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총액보다 67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의 주요내용은 2017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 주택과 신설에 따른 부서현원 감소와 계속되는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건축허가 건수 감소와 그로 인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수 감소에 따라서 거제시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감액 예상에 따른 것입니다. 건축행정 아름다운 주택건설 건축행정 운영 세출총액은 1억 6970만 원을 예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인 일반운영비 1720만 원, 여비 1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현장조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 1억 205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단마을 지붕 도색 사업비 3000만 원이며, 빈집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비 165만 원과 시비 385만 원을 총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붕개량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비 572만 4000원과 시비 1335만 6000원으로 총 19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비 1372만 5000원과 시비 3202만 5000원으로 총 4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의 세출총액은 97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직무대리 송근섭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759페이지 일반회계 분야 세입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국고보조금으로 17억 4000만 원,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국고보조금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2억 1700만 원,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부분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에 18억 7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 부분에 3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거편의 확대를 위한 주택개조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통상적인 사무관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1억 16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통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3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6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4페이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보증금으로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8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사비로 1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상환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주택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건설입니다. 2018년도 당해연도 계획액으로 기존 196억 원에서 32억 원이 감소한 1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입주자 임대보증금 계산에서 조금 차액이 있어서 수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6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해가지고 도·시비 해서 1억 3800만 원 드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구분됩니까?

지금 저희들 자체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는 2억 원인데 1억 원을 증액해 가지고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것과는 별개로 경상남도에서, 내용은 유사합니다.

똑같은 거죠?

비슷한데 그중에서 세부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저희 시에서는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게 빠져있는데, 일부 소규모 주택을 빼놓고는. 도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 세부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관리 지침에 따라서 시비와 도비가 있는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전액 시비하고 자부담인데 도비가 좀 반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년에는 이게 없었죠?

올해부터.

처음이죠?

예, 올해 5개 단지 시행을 했습니다.

5개 단지를 시행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도 돼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거제시에서 얼마나 올라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은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한 게 3억 원 정도로. 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출근하다가 봤는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하라는 피켓을 본 것 같거든요.

예,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이야기 듣기로는 작년보다 1억 원이 더 증액됐고 그다음에 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이게 또 늘어났고 그러면 금액 적으로 근 4~5억 원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위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점점검하고 그 밑에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하고 별갭니까?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게 위탁해서 하나 보네요?

안전점검은 오래 된 소규모 단지, 적어도 30년 이상 된 그런 단지에 대해서 1년에 5개 단지로 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기준이 가구수? 몇 가구 정도?

저희들이 볼 때는 50가구 전후로.

50가구 이하면 보통 소규모로 본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는 가구수와 상관이 없네요?

저희들이 사업승인 대상이 종전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고 지금은 30세대로 증액이 됐는데.

30세대 이하?

30세대 이상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든요. 30세대 이하는 일반건축 허가를 받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 자체를 사업승인 대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열악하고 오래 된 소규모 단지는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5개 단지로 해서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를 입주자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세대 이하라 해도 오래 된 아파트는 우선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실 텐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해서 이게 내용이 세부내역이 궁금한데 어쨌든 30세대 이상이면, 100세대가 넘어가도 상관이 없네요?

예,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아파트가 거제시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할 때 기준이.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노후 아파트 우선이라든지 아니면 서민아파트 우선이라든지, 20평 이하가 대다수인 아파트가 우선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반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억 원 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그리고 올해 3억 원은 어디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총 17개 단지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12개 단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심사기준이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7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거기서 12개 정도 지원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3억 원 범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기구가 있습니까?

우선 대상은 거제시 관내 전체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 되고요.

그럼 이것을 공모를 하시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각 단지별로 문서를 보냅니다.

공모를 하실 거죠?

신청을 받는 거죠.

공모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청하고 공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개별단지마다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아니, 공모사업을 올리셨구만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룐데, 공모사업으로 올리셨네요. 그럼 공모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시고 공모하면 선정위원회를 또 구성하시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공정하게 해가지고 3억 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구체적으로 공모하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어느 단지인지는 모르시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

공모할 때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61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득 이런 것 다 따집니까?

우선에 이것은 주거급여 부분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주거급여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중위소득 47% 이내에 드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그중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면서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5가구 정도.

그런 분이 거제시에 몇 가구나 됩니까? 저소득층이면서 장애인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2100가구 정도 됩니다.

저소득층이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분?

예. 그중에서 자가가구가 250여 세대, 그중에서 장애인이면서 자가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자가가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 어쨌든 250가구 되고 그중에 장애인이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연차적으로 5가구씩 계속 하는데.

그런 장애인 가구가 몇 세대냐고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세를 사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도 자기 집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혜택을 받으시는데 자기 집이 없으면서.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계장들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8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7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억 600만 원에서 2018년 12억 3845만 1000원, 9억 32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2900만 원 증지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개발부담금 1억 원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220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 8억 3127만 9000원입니다. 그것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입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4557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1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입니다. 지적관리입니다. 1553만 원, 일반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 1500만 원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 2732만 원입니다. 다음 772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조사사업입니다. 국도비 1억 4665만 원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1026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773페이지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입니다. 1억 697만 3000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 1830만 3000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 원 되겠습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 4232만 원 되겠습니다.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1억 648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입니다. 개발부담금 2520만 원 되겠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40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사업 1억 60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하는 데 6억 2634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웹전환 고도화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4000만 원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웹전환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