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교육체육과장 서점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장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8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47페이지입니다. 11억 7805만 2000원이 삭감된 41억 95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복사카드 판매수수료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2건에 1억 9168만 1000원 정산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3억 4505만 2000원이 감소된 24억 214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공사·공단 전입금입니다. 3억 623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9억 5633만 9000원이 감소된 213억 870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입니다. 일반사무비 3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1억 9800만 원이 증가된 32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입니다. 2억 1169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618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청소년 진로선택 지원입니다. 대입 입시설명회 및 입시전형 개최 등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입니다. 사무관리비 13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위탁운영 4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삼기념도서관 재경학사 리모델링 공사비 23억 68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어마을 운영입니다. 사무비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어마을 위탁 운영비 3억 8000만 원 감소된 4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13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북스타트사업 행사운영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소속도서관 북스타트사업비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억 1435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39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767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재료비 풀베기 작업에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장승포도서관 AV실 천장 보수 1건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둔덕청마꽃들 작은도서관 조성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덕청마꽃들 작은도서관 사무실 집기류 및 대출반납용 컴퓨터 등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도단위 및 전국대회 유치 업무추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순회코치 수당 지원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 2897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20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7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등 실비보상에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 외 2건에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입니다. 거제시 체육진흥사업에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엘리트체육 종목별 단위행사 개최에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체육인의 밤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57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지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단체 대회 출전 지원금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군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11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에 17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792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28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543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영호남 친선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9회 경남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입니다.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1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장애인 체육대회입니다. 제21회 경남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제13회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개최에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국 생활체육입니다. 2018년 전국 생활체육 거제시 복싱대회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장경기운동부입니다. 요트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7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6억 3815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190만 원이 감소된 433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씨름팀 운영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 9148만 원이 감소된 20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공공요금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9360만 원이 증액된 3억 4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숙소보증금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제17회 거제시장기 전국 궁도대회 개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장배 축구 스토브리그입니다. 2018년 거제시장배 축구 스토브리그 개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18년 거제시장배 전국 리틀·중등부 야구대회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초중학생 체육대회입니다. 2018년 거제시 초·중학생 체육대회 개최에 1200만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장배 수영대회입니다. 제10회 거제시장배 수영대회 개최에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6회 거제시장배 사격대회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5회 거제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18회 거제시생활체육대회 개최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11회 거제시장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17회 거제시테니스연합회장배 전국 동호인 랭킹대회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11회 거제시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10회 거제시장배 전국 오프탁구대회 개최에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거제시장배 우수팀 초청 족구대회 개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17년 거제시장배 섬꽃 전국마라톤대회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22회 거제시배드민턴협회장기 경남 동호인 대회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시장배 씨름왕 선발대회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7회 거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아시아 친선교류전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거제지맥종주트대회에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2회 거제시장배 휠체어 어울림 마라톤 대회에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27기 고등학교 및 제9기 중학교 검도 상비군 선발대회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3회 거제시장배 거제로 바다로 전국 남녀 배구대회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1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에어로빅체조대회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11회 경남도지사배 족구대회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주민참여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둔덕면 녹산마을 체육공원 포장공사 1건에 15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체육공원 조성에 시설비입니다. 하청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19억 9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 2200만 원이 감소된 4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긴급 보수 등에 3억 500만 원이 증액된 5억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부대비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장애인 전자표적시스템 1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 등에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 468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7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9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74만 원이 증액된 4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18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장학기금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계속비는 총 4건입니다. 하청종합스포츠타운은 현재 정상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에 준공계획입니다. 장승포운동장 조성은 현재 도 투자심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통과시켜서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운운동장 조성입니다. 올해 도 투자심사 통과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2019년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입니다. 현재 투썸건물 및 토지보상만 남아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장학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36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가 85억 50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합계가 96억 87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대학 입학생 장학금 1억 30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금고예치금 95억 840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합계가 96억 87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9페이지에 보시면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개최 있지 않습니까, 1600만 원.

예, 영호남.

작년에 우리 거제에서 안 했습니까?

작년에 구례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할 차례입니다.

아! 올해?

올해 구례에서 했습니다.

작년 예산에 또 16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전년도 없습니다.

올해 잡혀서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잡혔더라고 2018년도.

우리 자체로 하면 또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초청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초청하면 우리가 준비 다 해야 되고

식사도 접대를 해야 되고 선물도 지급해야 되고 각종 앰프시설이라든지 부스라든지 경비가 많이 듭니다.

초청해도 경비가 많이 들고 우리가 가더라도 경비가 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포 실버축구단 예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왜 없앴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궁도 어르신들 전부 체육 지원하는데 실버축구단 예산은 안 세웠네요?

전에는 풀성 경비로 다 쓰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전부 세부사업을 바꿔서 개별단위 종목별로 하다보니까 아마. 챙기겠습니다.

추경이라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제시도 항상 하지만 2개 팀이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안 드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오던 것인데.

예,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거제시장배 씨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 게 그겁니까? 그거는 전국인데.

그것은 전국이고요. 자체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안 잡혀있네요. 내년에 전국씨름 선발대회 안 합니까?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예산 조금 더 해가지고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되겠다. 실질 400만 원 들어 했지요?

지난번에 한 거요?

예.

700만 원 들었습니다.

700만 원요. 조금 더 해서.

올해 우리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조정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트부가 작년 예산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해외에 가서 전지훈련을 안 해도 돼요. 3000만 원 들여서 왜 전지훈련을 하시느냐. 나가지 말고 안 해도 될 수 있고 지금 성적도 그렇게 잘 안 냈는데 계속 해외전지 훈련을 나갑니까?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동절기에 훈련하기는 참 부족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체력만 기르면 되거든요. 기술은 두 달, 석 달 동안 기술은 다 살아있습니다. 힘을 기르면 되는데.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요트팀들도.

거기는 또 성적을 잘 내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합류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팀들도 반달 정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고민거리인데 지도 잘 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좀 잘하셔야 해요. 그렇게 안 해서 자꾸 의회에서 위원들이, 제가 또 많이 강조하는데 거제시 홍보하기 위해서, 거제시를 알리기 위해서. 바다 가서 몇 사람 안 보는데 그런데 알려가지고 안 되고 예산 드는 것만큼 홍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계장님들도 독려해서 해주시고. 거제 여성씨름단이 창단되어서 활발하게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련이라든지 전용체육관 돈 많이 안 들이고 계획을 안 세웁니까?

올해 창단하다보니까 앞으로 전용구장,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조만간에 세워서.

내년정도는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보니까 그것도 다 정리 안 되어 있고.

지금 우리 통영서 교류 또 연습하고요.

통영사람들 거제에 불러서 하지.

우리 자체적으로 기존있는 연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추운데.

겨울에 난방시설 다 해줬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가보고 했는데 그래도 씨름단이 있는 시에서 기본적인 시설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전용경기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조구장 그 뒤에 축구장 끝나고 뒤에 보면 공간하고 또 산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면 공간이 충분하게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좋게 지을 정도는 안 되고, 한 1~2억 원 정도에서 지으면 전용연습장도 하고 우리가 시합도 거기서 유치해도 되겠더라고요.

경기장 설치가 가능한지 도시계획이나 검토하겠습니다.

씨름경기를 우리가 몇 번 하네요. 2번, 3번 하네요? 해놓고 공간이 없는데 설치를 해놓고 시합하면 뭐합니까?

사실은 큰 대회는 실내체육관을 활용합니다.

그것은 민속씨름대회 할 때나 하는 것이지?

작은 경기는 운동장에서 설치되고, 사실 시설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돈 900만 원 들여서 시설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단되어 있는 씨름단을 기본을 안 갖춰주고 있으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거제로 바다로 전국 남녀배구대회 이게 비치볼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에 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거제로 바다로 전국남녀배구?

협회에서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서.

우리 거제시에 협회가 있는데 배구 동호회가 있습니까?

예, 배구 많습니다.

많아요?

대우도 있고 삼성도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 계속 근무하실지 모르겠는데 실버축구단 해오던 예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옥포대첩 기념을 알리고 하는데 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경비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는 우리가 그러면 초·중·고 특화학교에서 자기 교육청에 서류를 낼 것 아닙니까? 거제시로 내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1차 심의해 가지고요. 우리 시에 제출하면 우리 시에서는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짓고 있습니다.

일단 각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심의해서 저희들 31억 원?

교육경비가 올해 32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대하게 교육체육과 예산이 있는데 잘 책정해서 쓸 수 있도록 잘해주시고 다음에 꼭 필요한데 좀 해서, 제가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 생활하면서 많이 있는데도 많이 빠져있고 한데 그런 부분 한 번 더 2019년 예산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습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1페이지 김영삼기념도서관 재경학사 리모델링 공사비에 23억 원 편성되었지요?

예.

이게 행정과에서도 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에서는 개별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경에도 15억 원을 예산편성 했었거든요. 업무가 서로 다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부서하고는 서로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사권관계 때문에 완전히 인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인수절차를 내년되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사업은 관광과, 우리 과하고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도 그렇고 한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서 운영을 하면 예산이나 관리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재산관계가 완전히 인수인계되면 그 관계는 행정과에서 하든, 관광과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아마 어디에서 관리해야 될지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영어마을 위탁 운영비가 4억 2000만 원 편성해서 금년에 비해서 3억 8000만 원이나 삭감이 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입찰할 때 지금 SG가 우리는 4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입찰당첨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나 차이가 나도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자기들이 프랑스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학교 교직원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이 돈만 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별도로 교사들을 모집 안하고 기존에 있는 교사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4억 20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운영만 되면 좋겠지만 하여튼 잘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예, 지도를 잘 해서 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와 467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이 3억 원이나 증액을 했거든요. 긴급 보수비 7500만 원은 무엇입니까?

461페이지요?

466페이지하고 467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3억 원이나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민원사항이 많아서. 동네체육시설이 한 191개가 되고요. 공공체육시설이 27개 되는데 그 민원사항을 전부 충족시키려면 턱없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올해 작년보다 신규사업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큰 게 옥포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이 들어 있고요. 요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체육관 방송장비도 좀 안 좋습니다. 그것도 고치고.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것이 7500만 원이나 듭니까?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일이 예산편성 못하고 풀성 경비로 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고현테니스장 하고 인라인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고현테니스장도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다 같이 1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고현테니스장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되고.

지금 어르신들이 타 시군은 전부 인조잔디가 아니고. 옛날에 시설비 인조로 바꿔간 상태거든요. 옛날 시설 가지고 경기를 하다보면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들은 우승도 하고 거기에서 계속 연습을 하다보니까 적응이 돼서 잘되는데 우리 선수들은 옛날시설에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저도 테니스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보다 더 모든 면들이 다 줄이고 어려울 때인데 하필이면 이럴 때 하신다는 것이 조금 늦춰도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비가 1억 75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시에?

예.

그러면 보수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역을 줍니까?

보수는 동네체육시설 이 면·동에 191개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각종 들어오면, 보통 1000만 원 정도 내외로 보수비가 듭니다. 면·동에 재배정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계속 유지·보수를 위해서 쓰여질 것 아닙니까?

예, 최근에 지은 시설은 유지할 필요가 없는데 오래된 시설은 고장도 나고요.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비가 더 들면 들지 적게 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보수할 때 어디 용역을 안 주면 각 면 단위마다 우리가 시설이 안 있습니까. 시설이 있는 각 면 단위에 이런 정도는 수리를 할 수 있는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동네마다 그런 분들을 조금, 뭡니까 재료비는 지원을 하더라고 해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다음에 일할 때 우리 어른들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 질의하고도 살짝 반복이 되지만 우리 거제시장배 각종 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체육대회요? 체육대회 말씀이잖아요?

예, 체육행사 중에 어쨌든가 거제시장배라는 거제시장기 타이틀을 달고 하는 대회가 한 열 몇 개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작게는 예산지원이 400만 원에서부터 크게는 5000만 원, 7000만 원까지 가고 예산이 정말 다양하지 않아요? 아마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요구에 따라서 그 예산이 책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렇지요. 성격에 따르고 또 이게 거제시대회인지, 전국대회인지 이런 것도 따르고. 그러면 이거를 하고 저희가 매년 어떻게 대회가 끝나고 나면 평가서 이런 것을 받지 않아요?

보조금 정산서를 다 받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도 직접 그 대회 행사가서 나름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체크도 하고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현장실사도 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가서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는지 규모라든지, 전국대회 같으면 전국의 몇 개 단체가 와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지 그런 것을 아마 꼼꼼하게 챙겼을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제시장배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대회를 한번 점검하셔서 전국대회인데 정말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잡혀 있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국대회 같으면 전국대회답게 규모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게 전국 규모의 수준에 안 맞으면 그 대회 자체를 한번 다음에 정리를 하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종 대회가 너무 많으니까.

예, 전체 점검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복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6년도에 한 4100명 이용했고요. 올해 현재 11월까지 한 4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용방문객을 확인합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일 체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체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료 한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용객이 없다고 저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굳이 방호벽 설치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게 고등학생이나 나이 많은 학생들은 속도가 빨라요. 자칫 잘못하면 충돌위험도 있고 방호벽 안하면 다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은 없습니까?

일부 되어 있는데 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실 때 좀 제대로 안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상문동 문동마을 체육시설 1500만 원 신규입니까, 새로 한 건 아니지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요.

예산에서 올라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여상 다목적기숙사 건립 4억 원요.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4억 원이면 우리가 더 이상 지원 안 해줘도 됩니까?

예, 이것은 대형투자사업이 되어서요. 4억 원만 지원해주면 자체적으로.

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시설계장님 투썸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 말씀입니까?

애초에는 우리 100억 원 잡았습니다.

부지사고 건물 짓고 하는데 100억 원 잡았습니다.

한 12억 원 정도요.

예.

그때는 한 100실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서울에 좀 싼 땅을 사가지고. 싼 땅이 거의 없더라고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사려니까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예, 외곽으로 가야 되고요.

예.

몇 페이지요?

예, 방수공사.

현재 체육회 사무실이 여름에 비만 오면 잠겨가지고 직원들이 물을 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인 점검해서 방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층인데 벽이 전부 금이 가서 1층에서 새는 것인지 아니면 벽에 금이 가서 생기는 것인지? 일단 용역해서 긴급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가보시면 금이 가가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아마 운동장 짓고 한 번도 보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체육회 사무실뿐만 아니라 옆 사무실도 비가 새서 직원들 근무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예, 8억 원쯤 되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

지금 영어마을 위탁 업체는 프랑스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위탁업체는 전 교사들을 자기들이 다 뽑아서 하기 때문에 비용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제안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이번에 하는 업체는 기존 선생님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공모해도 그때는 이 업체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왔어요. 타 업체보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입찰에 당첨된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 3억 8000만 원 예산절감도 되고요.

몇 년간 계속 7억 원 내지 8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이 올지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지 다음에 또.

예.

예, 맞습니다.

예, 현재 앞에 위탁업체보다 더 잘 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민간인들 참관입니다.

도에서 전 시·군에 강제 배부를 해가지고 아마 조직위원회에서도 더군다나 협조 공문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부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540명 강제 배분이 되었습니다, 차량지원 해주고.

예, 한 달 정도 하기 때문에 나눠서.

숙박을 어떻게 하지요?

숙박은 돈이 없어서 못 할 것 같습니다. 차량 정도 지원해 주고 점심, 저녁 정도 뭐.

예.

선정기구는 대학생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고등학생, 대학 입학생, 기존 학생들 대략 70명 정도 줍니다. 재산, 거주기간, 자녀 수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심의위원회해서 구성해 가지고.

예?

예, 장학금은 원래 중복으로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따로 있습니다.

다른 장학금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옥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17억 816만 8000원이 증가한 613억 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4200만 원, 보조금이 16억 4616만 8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1억 7222만 8000원이 증가한 782억 58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전년보다 5억 8379만 9000원이 증가한 31억 5809만 8000원으로 건강가정활성화사업에 1700만 원, 양성평등주간사업에 550만 원 편성했습니다. 415페이지 아이돌봄지원에 3억 9429만 7000원,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에 27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6페이지 새일센터 운영에 4억 5368만 6000원을 편성하고 한부모가족지원은 지원세대 증가로 총 11개 사업에 1억 9394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897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보조사업에 8290만 8000원. 419페이지 상담소 운영 자체 지원에 43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보조사업에 1억 639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위험수당은 신규예산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여성폭력 시설 종사자 수당은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3명이 추가되어 780만 원 증액된 3225만 원을 편성하고 보수교육에 384만 원, 의료비 지원에 120만 원,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1페이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700만 원, 안전지도 제작에 360만 원, 지난 5월 개소한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66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421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총 26개 사업으로 1억 1466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96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5322만 원. 428페이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29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9페이지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1억 1476만 9000원, 지도위원 지원에 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3억 4417만 원을 또 수련시설 운영지원에 700만 원, 참여기구 운영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1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유지보수 예산은 청소년수련관 석면제거와 기능보강, 또 옥상방수, 공연장 안전시설 보수, 입구 옹벽철거 등을 위해서 4개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9901만 2000원, 동아리 지원에 1362만 6000원.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청소년보호상담 지도사업에 1390만 원,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690만 원,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지원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에 95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청소년문화축제에 3000만 원. 성년의 날 행사에 300만 원을 편성하고 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건강증진과에 편성이 되었지만 이 사업이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1920만 원을 여성가족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34억 2832만 4000원. 435페이지 보육료 지원에 318억 4711만 5000원. 보수교육에 671만 2000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6926만 8000원, 차량운영비 지원에 6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가정양육수당에 161억 664만 6000원,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지원에 6700만 원, 도비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9억 7080만 원. 437페이지 시 자체 처우개선에 5억 6700만 원, 국비지원 처우개선에 37억 225만 2000원. 어린이 안전보험료에 51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에 1100만 원. 보육사업운영에 2326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1800만 원. 439페이지 부모 모니터링 사업에 146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5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 공사비 13억 8000만 원, 물품구입비 1억 7000만 원으로 총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아주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에 8억 8000만 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3억 7842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33억 7016만 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에 4347만 8000원. 441페이지 공공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에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내년 준공에 대비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8330만 원을 편성하고. 44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3억 71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17년말 기금조성액은 23억 1529만 4000원이며 2018년 조성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133만 8000원, 또 지출로 여성사회참여비, 양성평등 공모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해서 2018년말 조성액은 23억 1663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6페이지부터 있는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해서 작년에 비해서 약 1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이것은 인건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국비지원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일괄적으로 이 금액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어디에 있습니까?

고현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청화횟집 맞은편에.

몇 분이 근무하시는데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담한 건이?

약 2000건 되는데 이중에 가정폭력상담건수가 811건, 기타 이혼, 부부갈등, 가족문제 등 해서 한 2000건이 됩니다.

상담하고 나면 좀 많이 괜찮은가요?

상담을 사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지만 여기에는 기존에 그냥 와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미 부부갈등을 겪어서 법원에 가서 상담명령을, 수강명령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운영하는 전체 담당이 소장입니까?

예.

그 분이 자격이나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격을 갖춘 분으로 해서 채용을 다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하는 것이 1억 63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페이지를?

419페이지.

예.

지금 이 부분 통영에도 있습니까, 이게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장소는 말씀을 하시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장소는 이야기 안 하는데 지자체마다 다 있느냐고요?

지자체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 있던 시설은 통영에 있다가 우리 시로 옮겨와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거제시에 왔을 때 이 분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하겠다.’ 라고 여성가족과에 와서 먼저 상담하고 협의를 봅니까?

처음에 제가 없을 때 와가지고 강 계장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할 때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피해자가 우리 거제시에 있는 피해자만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왜 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통영에 있던 것을 거제에 옮겨 올 때에.

그런데 위원님 그 전에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피해자 보호시설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여성들이 아이들과 같이 창원이나 통영이나 외지로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기가 바깥으로 나가기를 원하면 보내주는데 관내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15명 정도 있는데 8명 정도가 관내고 7명은 관외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계속 거기에서 보고를 합니까? 담당이 계속 나가서 확인합니까?

입소자 보고가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 분이 근무하시는데요?

그쪽에는 5명이 근무하는데 원장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5명이 필요합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기준이 있어요?

보호시설 해놓고 피해자 수용하는 것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계속 인건비 5명이 나가야 되고 운영비 다 나가야 됩니까?

그런데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2015년도에 개소했을 때 인원이 조금 작았지만 늦게 개소해서. 지금올해 거쳐 간 인원이 66명이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씩 지나갔다가 옆에 자주 잘 있습니다. 보면 어린이차가 많이 오더라고. 어린이차 타고 학부형인가, 보호시설 직원분인가 나가서 데리고 가고 하던데.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 자제분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피해학생들인가?

직원가족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 여성이 아이 3명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2명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출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자기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생활한다.

예,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저도 처음에 ‘할 일이 많이 없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분들이 대부분 폭력을 당하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원에 갈 때도 따라 다니고 법률적인 문제, 경찰서 조사 이런 것도 전부 직원들이 수행하고 다시 아이들 병원 갈 때도 데리고 갑니다.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가 부식비로 한 달에 1인당 24만 8000원 밖에 안주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후원을 받아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월세방이라도 구해줄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다 합니다.

그렇게 힘든 것은 희망복지재단에서 그런 곳에 좀 우리 기금 받은 것도 쓰시지.

예, 희망복지재단하고도 연계합니다. 하여튼 그런 각종 후원부터 발굴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은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 보면 수시로 긴급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매 맞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 시설이 지금 과장님 철저하게 안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압니까? 저는 위원이 되어서 아는데 일반시민들이 그런 곳이 있구나 하고 알고 여기에 도망오고 하는 것은 드물 텐데.

경찰서에서 연계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연계돼서 신고를 해가지고.

예, 폭력으로 피해입은 여성들은 경찰서에서 무조건 이 쪽으로 인계를 하기 때문에 긴급으로 와서 한 3일에서 일주일 있다 가시는 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6개월씩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거 참 홍보도 안 되고 안 되는데.

홍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는지 남편들이 알고 와서 직원들을 위협하는 경우도 올해도 1~2건 있었기 때문에 힘듭니다.

CCTV나 경찰에 연계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놓아야지. 그렇게 안하면 터치를 하면 바로 경찰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까?

방범창을 안 그래도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 되어 있던데.

그래서 올해 기능보강사업 신청이 내려오면 저희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몇 번 해도 워낙. 나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문이 많이 가는 그런 시설 같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 같으면 아이들·학생 도로에서 차 세워서 그분들이 나와서. 다 오픈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오픈되어서 들어가고 그 정도 가정폭력 해가지고 그런 형태가 아니던데.

보기보다는 직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전화 미리 주십시오.

지난번에 전화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전국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431페이지에요. 청소년수련관 문제입니다. 석면이 이번에 3000만 원으로 하면 건물 전체에 석면이 다 제거되나요?

예, 이 석면을 다 제거했는데 어떻게 3층 풍물연습장이라는 곳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할 때 놓친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은 지금 다목적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석면을 다 제거하고 다시 조금 공사 리모델링해서.

그러면 이것하면 청소년수련관에 석면이 다 제거된다, 그렇죠?

예.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입구 진입로 옹벽철거는 어느 부분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주차장에서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입구가 진입로가 있는데 이쪽에는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좁다 보니까 대형공사차량이 전혀 진입을 못해서.

큰 길에서 진입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으로.

주차장 있는 대로 들어갈 때.

예, 맞습니다. 주차장에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입구로 들어갈 때 거기에 보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대형공사차량도 못 들어가다 보니까.

차 2대가 교차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도 대응하기가 곤란하고 각종 보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대형차량이 진입을 못하니까 공사비 산정도 좀 높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넓혀가지고 지금 나무로 의자를 놓았는데 그쪽까지는 조금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또 옆에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차가 또 진입을 하게 되면 가운데도 행사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빨리 좀 했어야 되는 공사인데, 렇죠?

16년째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그러는데 우리가 올해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연도별로 조금조금 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지난 해 5월에 개소했는데 인건비는 지난 10월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건비 하고 운영비하고 550만 원 정도를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인건비가 6075만 5000원 정도.

작년에 5월 15일. 우리 시에 성폭력상담소가 없다 보니까 우리 시의 피해자들이 통영까지 가서 상담을 받고 또 불편하다는 민원전화도 많았고 해서 여성 관련 시설이나 단체에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해 볼 의향이 없냐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YWCA에서 준비해서 했습니다.

예, YWCA 성폭력상담소. 법인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등록을 해 주거든요.

성폭력상담소는 국가나 법인, 개인이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원금을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가 지원이 되면 좋은데, 평가를 나중에 받아야 됩니다. 국비가 지원되려면 3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예.

예.

예, 가폭은 국비지원시설이라서 그렇습니다.

청소년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행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옥포문화의 집, 고현문화의 집. 다음에 저희들이 여성시설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일하기센터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신채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우리 과에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3억 75만 1000원으로 3억 559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으로 2460만 원. 기타수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연금 9509만 4000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6387만 원이 증액된 7억 4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신규사업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경유차 폐차라든지,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이라든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포획틀 설치를 위한 사업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3명에 대하여 42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 12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0억 4612만 4000원으로 5억 39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조수보호를 위하여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를 전액 증액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을 위해서도 740만 원이 늘어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울타리사업으로 332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추진사업으로 330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의식 확산을 위해서 900만 원. 그리고 이 두 단체에 대한 운영보조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환경교육 차량 임차를 위해서 300만 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을 위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도의 공모사업으로 6개 단체에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포획틀 설치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를 위해서 15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원지역주민지원 사업을 위해서 케이블TV와 정보이용료, 상수도요금 지원에 있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구입을 위해서 4200만 원. 그리고 농로 및 구거 정비사업에 1억 원.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478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을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를 25곳에 500만 원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로 악취시료 포집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1대 40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이것은 오비에 있는 ㈜삼녹이 되겠습니다. 매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1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해서 46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81동에 대하여 2억 7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부문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억 200만 원 증액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간보급을 위해서 25대 4억 5000만 원. 그리고 관용인 차량에 대해서 4대 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서 민간인 10대 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유차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2억 4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을 위해서 6대 분에 대하여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3페이지 민간자원사업보조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을 위해서 6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5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포획틀이 신규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도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더만 마침 예산이 도비도 있고 국비도 확보된다고 해서 이것을 1대당 한 240만 원 정도 하는데, 포획틀 하나가. 한 10개 정도해서 가능하면 남부 쪽에 둔덕부터 저희들은 포획단이 잘 못 가는데 우선순위로 먼저 받고요. 다른 면·동에도 필요한 데 구입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데 이걸 받으면 위탁할 것입니까, 우리 시에 직접 할 것입니까?

면·동에 바로.

면·동에 바로 해서.

예, 면·동장님 하고 면·동에 포획단이 있으니까.

이것은 시에서 바로 포획단 운영 안 해도 거기는 가기 힘들다고 해서 위탁을 주는 것보다도 대신 좀.

저게 분산이 되어있다 보면 사실상 이동을 해야 되는, 장소를 꼭 필요하면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게도 한 70kg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획틀은 기본 나와 있는 것이 있네요?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듭니까?

대충 저희들이 저쪽 포항 쪽에서 했는데 모양은 조립식으로 해서, (자료제시) 이렇게 해서 모양이 있습니다. 예산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만 원 정도 나가는. 즉 말해서 그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산돼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멧돼지.

그러면 간단한 옛날에 올가미라든지, 터치하면 눌러져서 하는 그런 것은 가격이 한 5만 원, 10만 원 안쪽으로 될 것인데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저게 힘이 세다 보니까 작은 거는 무게를 못 견딘다든지, 터진다든지 하는. 안에서 몸부림 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강도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시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러면 불법포획은 아니다?

예, 포획은 허가를.

일반시민이 누군가 해서 즉 말해서 산돼지를 잡는데 올가미를 한다든지 하면 불법이고.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맡아서 합니다.

즉 말해서 허가를 받아서 시에 와서 내가 농장 피해를 입는데 총 가지고는 안 되고 틀 가지고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개수가 한정되어있으니까 많이 출몰하는 데 위주로 해서 일단은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출몰 안 하면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단하고 면·동하고 의논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2400만 원 들여서 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틀이나 올가미나 하면 만약에 유해조수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474페이지 멸종위기야생동물 우리 거제시에서 안내판 제작을 하려고 해놓았네요?

예.

멸종위기 우리 거제시는 어느 야생동물 보호입니까?

멸종위기는 저희들이 남방동사리 하고요.

야생동물 아니다 아닙니까?

야생 동·식물에 들어가는

예?

야생 동·식물입니다.

야생 동·식물?

예, 야생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야생생물 보호에 동부 쪽에?

예.

이것은 거제시에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로 남방동사리는 일단 동부천만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다하고 주민들도 반발하고 예상 안 합니까?

그래서 습지구역을 지정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판단을 해서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도 3000만 원 했는데 그게 다 사용 되었습니까?

그게 작년에는 저희들이 160군데 정도, 165군데 정도를 했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지출이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었고요.

소규모 대상이 안 될 정도의 피해 입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작은 1만 원, 2만 원 이런 것도 많고 올해도 한 70군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금액으로 하니까 76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나는 대로 최대한 농민들한테 피해에 대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보면 이 부분 저도 민원이 와서 가보면 면에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상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지, 뭐 그게 위에 환경과에 면·동에서 올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줄여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들 편에 서서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니까 그러는데 주민들 편에 서서 피해를 조금 입어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산이 좀 안 낫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보니까 환경오염, 가축분뇨 세부계획 수립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1300만 원에 대한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립용역은 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차량 운송 바지선 임차 1000만 원 있네요.

예, 이것은 섬 지역에 일운하고 저희들 장목하고 둔덕하고 이게 사실은 일반인이 중요차량 직접 못 들어가니까 바지선에 실어서 그렇게 가서 퍼서 옮겨옵니다.

가축분뇨 하면 대개 소, 돼지 그 정도 아니고 다른 것 있습니까? 분뇨수집·운반차량 운송 바지선 임차 해갖고.

분뇨입니다, 분뇨.

아! 그렇지요. 가축분뇨는 옛날에 수집을 해서 공해성이 오래된 그 부분도 이제 불법이 되어서 못 한다 아닙니까?

과장님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은 법률에 의해서 작년에 1300만 원 했거든요. 올해는 이게 보니까 478페이지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사후 조치사항으로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지형도면 조서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우리 시에서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가축을 키워서는 안 되고. 현재는 무분별하게 가축을 기르잖아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을 주면 언제나 나옵니까?

이것은 올해 일단해서 결과치가 나오면 결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발급할 때 그 내용이 표시되어서 이것은 가축 제한지역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게끔 올해 내로 표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481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이 작년에는 14대였거든요. 올해는 25대거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파트에 충전소를 두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곳에는 이렇게 해주면 전기차를 많이 구입 안하겠습니까? 충전소가 불편해서 차량 구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규아파트는 충전소를 해주면 신규아파트 하는 것 보니까 그게 부럽더라고요. 충전소가 옆에 있으니까 옆에서 충전시키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483페이지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작년에 예산서 보니까 없던데 신규입니까?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신규로 사업을 만들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저희들한테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가구라든지, 결손, 다문화,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도배라든지, 벽지, 장판 이런 것을 친환경적으로 바꿔주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것은 사회공헌 물품을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주고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를 25만 원씩 합해서 인건비 식으로 주고. 그러니까 물품은 따로 오고 인건비만 도하고 시하고 해서 5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렇게 물품 주는 것하고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목적이.

집이 사실은 안에 곰팡이도 피고 하니까.

생활개선을 해 주는 것이네요?

예,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치고는 금액 이것 가지고 다섯 가정?

이것은 일괄적으로 시는 다섯 가구, 도는 네 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일단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치고는 혜택의 범위가 좁아서 올해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 좀 대폭으로 상승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갑자기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좀 남았던가보네.

올해 1대 남았고요. 다른 데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일부 차가 계약은 다 하고 했는데 차가 출고가 안 되어서 이월은 시켜놓았는데 지출은 가능하고 1대 분만 지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는 200만 원 줄었고요. 도비가 300만 원이 늘어나고.

예, 개당.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14대 했습니다.

예.

예.

예,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들 특히나 삼성, 대우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쪽에 회사사람이 많다보니까 가서 직접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 외에 관공서라든지 각종 단체들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내나 국비 지원하는 것 하고 도비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외에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1대당 1500만 원만 지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300만 원, 국비가 1200만 원해서 1500만 원만 지원하고 그 외에는 지자체에서 업무용이기 때문에 관용입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또 해당부서가 계약 회계부서가 되다 보니까 회계부서에서 예산을 시비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도비만 저희들이 확보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환경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전기자동차.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 빠트렸는데요. 유해 까마귀나 이런 것 올 때 700평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더니 완전히 예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과장님 의논 좀 해서.

저희들도 전에 사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낚싯줄 이걸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금 활용을 하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자기 밭 자기가 예방해야지, 스스로.

예, 맞습니다. 올무는 불법 맞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