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철승입니다. 계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대비 2억 7350만 원이 증가한 90억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면·동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증지 수입 3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6억 3000만 원,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1200만 원, 재활용 판매실적에 따른 실적 지원금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 부분에 노면청소차 구입비 2억 4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5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에 150만 원,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등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부분에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150만 원,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2000만 원,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2400만 원, 노면청소차 구입비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부분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5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각장 매전 수입 3억 3000만 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입 2억,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수입 13억,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5억, 웰빙온실 농작물 판매수익 3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 세출금액은 전년대비 18억 9135만 2000원이 증가한 178억 260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관리 부분에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운영수당 90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등 연구용역비 25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대행업체평가 우수업체시상 표창패 제작 60만 원,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료 41억 606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량제봉투 관리 부분에 생활폐기물 홍보물 제작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종량제봉투 제작현장 확인 등 출장여비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에 3억 128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가짜종량제 봉투 신고자 보상금에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 화장실 주변 풀베기 인부임 106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개방화장실 용품 등 일반수용비 3069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35만 원, 급량비 160만 원, 분뇨수거용 바지선 임차료 800만 원, 위생용품 수거함 구입비 5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26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2400만 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행락철 공중화장실 관리 국내여비 1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등 민간위탁금 6억 6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철거 보수 등 1억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 시설비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도비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비 4680만 원 해서 6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 부분에 홍보물 제작비 1250만 원, 급량비 384만 원, 행복홀씨 입양사업 안내판 제작비 300만 원, 이동형CCTV 유지관리비 315 만 원, 차량선박비 1920만 원, 스마트안내판 유지보수비 250만 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만 원, 불법투기 상습지역 꽃밭 조성 재료 구입비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토대청소의 날 행사추진 참석자 실비보상 432만 원, 고정형CCTV 이전설치비 2500만 원, 이동식CCTV 설치비, 이건 신규 설치비입니다. 40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가지 가로청소 부분에 환경미화원 결원 지역 기간제 가로청소원 인부임, 행락철 유원지 주변 청소지원 인부임, 쓰레기배출질서지킴이, 어르신 환경지킴이사업 등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18억 101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재비산먼지 관리 부분에 국·도비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노면청소차 구입비에 국비 2억 4000만 원, 도비 7200만 원, 시비 1억 6800만 원 해서 4억 8000원 계상했습니다.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 기금지원 사업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2500만 원, 시설비에 문화화장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750만 원, 실시 공사비 1억 2750만 원 등 해서 1억 3500만을 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부분에 일반수용비 300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악취방지 기술진단 4200만 원, 온실가스배출권 구매비 15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25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472만 원, 시설비 부분에 소각장 정기점검 보수공사 시설비 8억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 잔재물 운반용 차량 자산취득비에 1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연초면과 하청면 한내마을과 석포마을 주민숙원사업 각각 5000만 원씩 1억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매립장 주변지역 방멱 및 소독약품비 600만 원과 유류대 300만 원 해서 900만 원 재료비에 편성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회 운영 부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관리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83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작 등 일반수용비 1944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및 현장확인 등 필요한 여비 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부분에 음식품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등 일반수용비 2600만 원, 급량비 192만 원, 임차료 5880만 원 해서 8672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 포상금 528만 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20억 1599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관리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95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950만 원, 임차료 200만 원, 공공운영비 지게차량 유류비 등 5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빈용기보증금 신고자 보상금 100만 원,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등 민간위탁금 25억 8898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재활용선별장 파봉정량공급기 설치공사에 6억 원 편성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농촌 폐비닐 수집 장려금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부분에 시설비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1개소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매립장 관리 부분에 제초작업 인부임 69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석포매립장 수질검사 등 일반수용비 8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근무자 안전화 및 방한복 구입비 150만 원, 매립장 근무직원 식당 운영 부식대 등 급량비 1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2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 의뢰 출장여비 10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역약품비, 운영약품비, R/O소모품, 복토용 재생골재, 복토용 사토, 수방자재, 수질검사 용기 등 재료비 총 해서 2억 6488만 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유량조정조 등 준설공사와 폐기물매립장 유지보수공사, 침출수 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공사 시설비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2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전출금 부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 기금,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사업장폐기물 처리 수수료, 음식물 납입필증 판매 수수료 등에 5~10% 정도 해서 6억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분에 이자 원금 상환 포함해서 16억 5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2014년도에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징수해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와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18억 95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 18억 955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 운용총칙 그리고 자금운용계획 중에 1번 자금수지총괄 부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금고예치회수 부분과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24억 267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예산액은 24억 3678만 8000원이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주민감시원 인부임 286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624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운영 업무추진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간담회 급식비 및 선진지견학, 회의참석자 등 실비보상 등 해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시원 근무복비 등 기타보상금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한내·석포 공과금,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용품 구입비, 주민지원협의체 홍보활동비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832만 원 계상했습니다. 석포마을 소득증대사업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비 보조금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금에 석포마을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원사업비 4억 2240만 원, 한내마을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5000만 원, 한내마을 냉·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2억 2932만 원 해서 총 7억 17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치금에 금고 예치금 16억 113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총 지출합계는 24억 3678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8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이것 관리하는 대상 화장실이 몇 개라고요?

내년도에 199개소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이 9억 8100만 원 중에서 도비 지원받는 6000만 원 외에는 전부 시비로 충당하고 있네요?

내년에는 국비, 도비 좀 있습니다.

도비 6000만 원밖에 없는데?

기금이 국비거든요. 경남 관광권역사업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부분에 8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내년에 전체 1억 4000만 원 지원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199개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 8억 2000만 원 정도의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죠? 앞으로 계속해서 공중화장실은 늘어날 것이고 더 많은 집행금액을 투입해야만 더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 좀 어떻게 국비, 도비 지원 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화장실 부분은 국·도비 지원 항목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도비 부분도 2000만 원밖에 2017년도에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내년에는 사실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도 받고 해서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노력을 하고 싶어도 지원 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국가에서도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한 부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챙겨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의 어떤 사례들도 잘 챙겨보시고 해서, 이건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81페이지 공중화장실 중에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2억이 늘어났네요. 그 밑에 정화조 관리용역 해가지고 이것 신규입니까?

정화조 용역은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디 어떻게 하는데 매년 이렇게 똑같은 관리용역을 줘야 됩니까?

정화조 용역이라는 것은 수세식 말고 푸세식, 그러니까 퍼내야 되는 그런 화장실 퍼내는 겁니다. 매년 퍼야 되고, 주기적으로 퍼야 되고, 그것은 항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슬러지 제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는 왜 2억이 늘어났죠? 금년에.

금년에 늘어난 것은, 내년에 늘어났죠. 금년하고 차이나는 게 청소 청소횟수를 올해는 수세식 같은 경우에 1회를 용역할 때 잡았고 내년에는 3회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비품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실화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모자라고, 휴지 같은 그런 겁니다.

소모품?

예, 소모품이 상당히 모자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주 금액이 오른 게 청소 횟수가 올라가면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882페이지, 불법투기 상습지역 꽃밭 조성 재료구입 1800만 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까?

예, 내년에 처음 한번 해보려고.

꽃밭을 조성해 놓으면 불법투기 같은 걸 잘 안 할 것이다?

예.

매년 꽃밭을 돌보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필요하면 매년 할 건데 우선 내년에, 아무데나 하는 건 아니고 주로 공터에 쓰레기를 혹시 많이 버리는 그런 장소를 선별해가지고 거기에다 청소 겸 해서.

제 생각에는 매년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꽃밭보다는 한번 조성을 해놓으면 기본관리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꽃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재료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내년에는 일단 꽃밭을 면·동을 통해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다른 방법도 또 있으면 강구를 하겠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내년에는 동 지역 9개소에 200만 원씩 재배정해서, 일단 인건비 이런 건 면·동에서 봉사단체들을 활용해서 하고 재료비 부분만 좀 투자를 할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꼭 사업이라기보다는 시가지에 청소가 잘 안 되는 그런 데에 좀 깨끗이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꽃밭을 조성해가지고 주변 경관도 좋아지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일거양득을 취하고자 하는데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똑같은 꽃발을 형성하는 것보다 한번 조성해 놓으면 계속해서 기본관리로만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검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세입에는 항목이 없는 것 같아서요. 불법투기나 무단투기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세입에는 어느 항목에 잡힙니까?

중간에 과태료 부분 있죠?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입니까?

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9페이지 보시면요,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 활동 수당이 있습니다, 24명.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이것은 위에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는데 그걸 용역을 줍니다. 저희가 평가하면,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행업체 평가할 때 24명을 선정해 가지고 그 민간인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설문조사도 하고 평가하는 데 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그 민간인 24명을.

직접 현장에 가서 평가활동을 합니다, 설문도 받고.

6회라고 되어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 사람이 한 6일 정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4명이 어쨌든 6군데니까, 그리고 5만 2000원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까?

그건 예산지침서상에.

지침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쭉 보니까 공중화장실 또 재활용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폐기물 대행업체에, 6개 대행업체에 대행료를 지불하는 내역입니까?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별도고.

그러니까 화장실은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화장실도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대행료 6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원가산정 여기에는 공중화장실은 없거든요.

화장실은 별도로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고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이고 공중화장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합니까? 대형폐기물은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대형폐기물은 직접 시에서 수거합니다.

그건 왜 생활폐기물에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합니까?

그건 지금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은 아마 운영하는 데 조금 일반적인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대형폐기물은 칩을 붙여가지고 색깔을 붙여서 특정한 장소에 내놓으면 가지고 가는 건데.

대부분 가구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청소대행업체에 그냥 일괄해서 주면 우리가 그 대행 위탁할 때 하면 될 텐데, 별도로 그것을 분리해서 우리 공무원이 하고 나머지를 민간에 위탁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그쪽이 청소대행업체가 오히려 청소전문 업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맡기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 이걸 분리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비용은 들잖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것을 특별하게 깊게 검토를 해본 건 아닌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운영을 할 때 다시 한 번 그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어차피 쓰레기를 수거하러 가잖아요. 갈 때 그런 대형폐기물도 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선도 같고 어차피 그분들이 수거를 하시는데 그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만 왜 대형폐기물만 따로 우리시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에는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 계속 해왔거든요. 해오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온 건 알겠습니다. 계속 해와서 제가 좀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요.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시가 대형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한 번쯤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업체는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총 대행료가 얼마입니까?

총 생활폐기물 대행료가 1년에 87억 정도 되고, 공중화장실이 6억 5000만 원 정도.

87억에 6개 업체에 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87억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산서에는 지금.

예산서 879페이지 제일 하단에 41억 6066만 원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 부분에 20억 1599만 원, 다음 페이지에 재활용품 25억 8898만 원.

음식물이 887페이지고.

예, 음식물이 887페이지고, 재활용품이 888페이지.

재활용품이 25억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87억 정도.

그러면 여기에 대행 원가산정에 있는 기동 수거나 해수욕장 수거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세분화하신 겁니까?

예.

그럼 기동 수거나 해수욕장 수거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음식물은 아니고.

주로 생활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에 포함시킵니까?

예.

생활폐기물이 아까 41억이라 하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39억에 9000만 원. 지금 여기에는 생활폐기물 가연성, 불연성 해서 다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하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생활폐기물만 해도 41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동수거랑 해수욕장 수거가 다 생활폐기물에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예.

아닙니다. 생활폐기물만 제가 이 용역보고서 27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생활폐기물 가연성, 불연성 해서 약 한 41억 됩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20억 정도 됩니다. 재활용품 25억 됩니다. 기동 수거가 9000만 원,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해수욕장 수거도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예산서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고.

예산서에 어디 포함되어 있냐고요. 생활폐기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 맞나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어쨌든 우리 생활폐기물은 약 8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건 왜 증액이 됐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기준 때문에 다른 부대비하고 해가지고 거의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인건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재활용품 88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은 한 1억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이건 인구 감소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게 배출되어서 그렇습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887페이지 재활용품 폐기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약 5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된 게 재활용품에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재활용품 부분은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방법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원가산정 용역 하면서 수거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원가산정하는 계산에 4단계 수거방법, 그러니까 각각 병류라든지 폐지류라든지 성상별로 수거하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그거 없이 그냥 같이 한 차가 가면 같이 수거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같이 몽땅 싣고 가서 업체에 가서 선별을 하고 하는데 원가 계산에는 각각 수거하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적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인구가 감소하고 폐기물 배출량은 줄어들었지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거의 7~8억 정도가 대행료가 올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들 최종보고회 할 때하고 지금 예를 들면 확정된 그다음에, 결정된 금액이 똑같습니까?

예.

보통 입찰을 하면.

입찰 금액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원가 산정된 기초금액이고.

그럼 원가산정 된 걸 지금 예산에 편성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결산에는 실제로 입찰 가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겠네요?

예, 잔액이 남습니다. 잔액이 전체적으로 제법 남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종보고회 때보다 사실은 지금 원가산정결과 보고서가 금액이 사실은 조금 더 증액됐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서 왜 늘어났는지 궁금하긴 한데.

그게 보고하고 나서 죽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기도 있고 계산착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정하면서 된 겁니다. 구체적인 그게 있을 건데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검토를 해 볼 테고요, 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80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시에 화장실에는 200개 넘지 않습니까?

저희들 관리 대상으로 199개 돼 있습니다.

199개. 개방형도 우리 관리 대상입니까?

개방형은 여기에 포함 안 됩니다. 개방형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그 소유자들이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지원을 해줍니다.

개방형이 55곳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55곳입니까?

지금 52개소인데 내년에는 한 55개소입니다.

저도 실제로 통계에 보면 5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나 했더니, 내년에는 좀 늘어날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예.

그러면 880페이지, 881페이지에 있는 화장실은 다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개방형이라고 안 하고 저희들은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데, 개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주유소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개방하는 걸 그걸 개방형이라고 하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잡은 건 거의 다 공중화장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881페이지에 보시면 상·하수도요금이 12만 원, 45곳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중화장실입니까?

예, 공중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 중에 수세식.

수세식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수도요금은.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화장실이 우리가 관리하는 게 거의 199개 정도 되는데.

수세식은 67개소인가 그럴 겁니다. 66개소인가 67개소가 되고.

그런데 45곳만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그 45곳 이것은 상·하수도요금인데, 상·하수도요금을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해수욕장운영위원회라든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곳은 45곳 요금을 저희들이 내면 됩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 민원이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면, 그 마을에 거기에 대한 다른 보상을 해주시든지.

그런데 일반 공중화장실하고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해수욕장 운영 협약할 때 그런 걸 같이 포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82페이지 하나만 질의 드리고 하나 제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불법투기 단속 업무추진에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명이 5회 해가지고 불법투기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불법투기 때문에 거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많이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불법투기 상습지역 꽃밭 이것도 쓰레기 배출장소에 하신다는 것이죠? 아니면 정해진 쓰레기 배출장소 말고 특별히 불법으로 투기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현황을 파악해서 그곳에 꽃밭을 조성해서 못 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꽃밭도 참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그거 말고 우리가 지정 배출장소에도 사실은 보면 금방 금방 우리가 쓰레기를 정해진 날에 배출하면 되는데 면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게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꽃밭을 조성할 수는 없으니 제가 보니까 남부면 쪽에 한번 본 것 같은데, 배출 장소에 특별하게 나무나 좀 보기 좋은 함을 해서 색깔을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하면, 예를 들면 짐승들로부터 음식물쓰레기 파헤쳐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고도 환경개선에 효과적인 것 같거든요.

그게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민간 마을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쭉 둘러보고 그게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난제가 개인부지도 있고 물론 도로변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개인들이 말을 안 하는데 그걸 또 규격화 해가지고 하면 개인들이 못 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무래도 이걸 좀 규격화 해놓으면 깨끗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마을 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등등에 제안을 하셔가지고, 규격화하는 것은 저는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 어울리는 독특한 그것이 나중에 볼거리가 될 수 있는 마을마다 좀 창의적인, 약간은 불쾌하고 좀 지저분한 장소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을뿐더러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봐지고요. 그거 고민해 봐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이동식 CCTV 설치 이게 현재 우리 몇 대 있습니까?

현재 9대 설치돼 있습니다.

9대입니까. 그게 이동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대를 더 추가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9대 면·동에 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 해서, 내년에는 9개 면·동에 설치 안 된 면·동에 일단 1개씩 설치를 하고 하나는 고현동에 하나 더 설치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쓰레기 배출장소요? 배출장소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황 파악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왜냐 하면 면·동에 1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면·동에 쓰레기 배출장소가 1개만 있는 것도 아닌데 특히나 민원이 많거나 대로에 있거나, 하여튼 그건 잘 장소를 설정해서.

그건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제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도 예산 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898페이지 보면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지원하고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후화 시설은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소규모수도 노후시설 이건 재배정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밑에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이건 저희들 99개소에 대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도가 지금 안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서 지하수나 계곡수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거고, 소규모수도 노후시설 이건 특별하게 그거 할 때는 재배정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은 어떻게 노후라고 판단합니까?

지금 노후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하다 보면 파손이나 고장이 됐을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원칙은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보통 보면 상수도는 16~20년 되면 노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 시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폐쇄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사유로 폐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해주는 식으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노후 교체라기보다도 하나의 수리 이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수도시설 이건 보니까 신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새롭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하고 뜻이 틀린 겁니까?

여기 신설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개량’이라는 것은, 시설 개량한다는 것은 새로운 넣어준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용어를 보면.

‘개량’ 안에는 보수하는 것도 개량이라고, 확장은 저희들이 지금 안 한다는 취지가 근본적으로는.

그럼 우리 거제시에 전체 가구수의 몇 퍼센트 정도가 수돗물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예, 저희들이 2016년도 자료로 봤을 때 27만 명인데 63만 명 정도가 식수를 공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가구수로 하는 게 아니고 인원수로 파악합니까?

인원수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가구수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이 자료는 사실은 저희들도 100%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제가 이 예산안에서 이걸 묻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거제시는 누구나가 수돗물을 공급받을 의무도 있고 또 행정에서는 지원해줘야 될 그게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 한 가구수에 대해서 내년도 신설 사업비를 해놓은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일반회계로 있고 주로 특별회계로 가가지고 확장사업이라 해가지고 10㎞ 정도는 예산이 있습니다. 10억 정도 예산으로 10㎞ 해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포괄사업 명목으로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나오는 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고 하는 데가 기존 형성된 마을에는 장목마을 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다 관이 깔려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 전원도시 이런 데는 사실은 지금, 특히 문동 같은 데 저수지 위에 보면 그런 데가 집이 50~60가구가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100가구까지도 저희들이 집터로 보면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런 데 상수도를 공급을 하려고 저희들이 금액을 계산해볼 때 10억~20억, 워낙 고지대가 되다 보니까. 평지면 되는데, 이게 가합을 하고 올려서, 위에는 가압을 해야 되고 밑에는 또 감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까지 예산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잠시만요, 예산 범위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지금도 우리가 하수도 특별회계 이야기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저희들 해야 될 사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50억이 지금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더 많이 가져오면 사실은 저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형평성에 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평성이 있어요?

최고 그거 한 것은, 만약에 문동 것을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데, 거기는 50가구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가구니까 시비로 우리 예산을 100%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10가구가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데가 사실은 전원도시가 양화마을하고 여기하고 오비 저 안에 들어가는 데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한 군데만 할 수도 없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도 문동에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는 예산으로 안 된다, 있으면 되겠지만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동네주민들도 부담을 해야 된다, 지하수를 안 파고 이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다음에 양화마을이나 소오비 위에 있는 데 그런 마을하고, 그게 또 하나의 관례가 돼 가지고 그 비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이 당장 그 동네가 있다고 해서도 100% 지원하는 건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은 좀, 어쨌든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럼 일반 어떤 그런 데 말고 거제 상수도를 지원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지역은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장목 지금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등면 그 외에는 사실, 다른 데는 관이 기존 살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로를 저희들이, 거기도 저 위에 떨어져 있는 지역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상수도도 공기업입니다. 기업이 우리가 그런 걸 함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결국은 또 많이 전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매일 결산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성을 보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동네는 그래도 명분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거기도 원래 떨어져 있는 데 외딴 지역은 안 하겠지만 지금 저것은 신규 그거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지하수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지하수로 허가도 났고, 물론 뒤에 집이 많이 지어지니까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것도 그분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고 그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억지 같으면 한꺼번에 다 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놔야 되거든요. 형평성 논리보다도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 같으면 그러면 우선순위로 2018년도는 여기 하고 착착 계획을 짜놔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 없이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거기 가서 미팅을 하고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도 언젠가는 우리 거제시민이거든. 언젠가는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성이 지금 보니까 안 보인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성을 짜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듯이 계획서를 짜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십시오. 지하수를 쓰는 주민들이 지하수가 고갈이 날 때 물을 먹을 데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식으로 물 공급을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 지하수나 이런 부분은, 물 부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하수를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고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거든요. 아무쪼록 지금 예산 확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도별로 예산 확보를 해서 어느 지역 착착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세입에 보면 융자금 원리금 및 이자상환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 우리시가 지방채 발행한 거잖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옥포에 옥포 장승포 처리장을 지었을 때,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빌려줬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그 금액을 고스란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상환에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세입에 잘, 이런 경우가 드문데.

이번에도 예산 확정된 편성에 31억이 와 있습니다.

약 32억이 지금.

예.

그렇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국비로 다 지원이 됩니까?

100% 이자하고 다 오고 있습니다. 총 390억 정도 그 당시에 빌렸는데 지금 계속 국비가 와서 이자하고 갚고 지금 2018년도에 해가지고 한 30억 얼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전혀 우리 시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에서요, 933페이지인데요. 정수 구입비가 거의 17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예.

이게 단가가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단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자원공사 하고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했던 것은 2016년에 정수 구입비를 싹 다 결산을 해보니까 118억 8000만 원 정도 받았고, 올해 것 조기집행 해가지고 벌써 12월 달 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124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저희들이 128억 원 정도 돼 있는데, 거제시 인구가 좀 줄어드는데 이것하고 조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차후에 조금 줄어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줄고. 그다음에 정수 구입비가 왜 432.8원입니까, 단가가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정수한 물을 받는 금액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져와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인건비하고 유류비 해서 팔백구십 얼마에 팔고 있는 건데. 이건 기획재정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왜 이 금액이 맞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 이것을 우리시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432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 금액이 맞습니다. ‘점 8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인구가 주는데 이게 정수 구입비가 느는 것이 저는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그것은 실제비용을 잘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결산이 돼 봐가지고 유수일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유수일이 지금 올 연말 되면 얼마 되는지 보고 1회 추경 정도 돼서 이게 과다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봐가지고는 분명히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17년도 것도 인구가 빠졌는데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는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되는 부분은 추경에 또 하시겠죠. 그리고 935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기관여비라고 해서 전문교육 참석 해서 2명, 5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교육이 보면 상수도협회에서 하는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상수도전문교육기관이 상하수도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반적으로 다른 공무원들은 공무원교육원 거기에 어찌 보면 한정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도 갈 수 있고 여기에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그다음에 물 처리장 같은 것,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그걸 강의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들이 한 번씩 참석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비가 상당히 좀 참가비가 비싼 것 같아서, 특수한 교육이라서 그런 건지?

여기는 가면서 교육비를 받습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지급하는 게 식비나 숙박비 같은 것, 교통비 이 정도인데 여기는 위탁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교육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위탁교육비 그 밑에 또 있거든요. 30만 원, 2명, 3회. 이래서 이게 중복된 게 아닌 가 싶은데, 중복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이 두 명이 같은 분 아니세요?

교육기관들이 많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여비가 50만 원입니까?

이건 일주일 가 가지고 일주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서울에서 보통 보면, 상하수도협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숙박을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럼 교육기간이 좀 길다는 이야기입니까?

3일짜리도 있지만 통상 일주일 가고,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숙소가 있는데 여기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숙소를 저희들이 밖에서 여관이나 이런 데서 주무시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알겠습니다. 교육기간이 그렇게 긴 경우가 잘 없는데. 특이하네요, 이건.

하수도도 아마 이 부분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교육인가 싶긴 했는데 거의 뭐 일주일간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육을 받는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유봉도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하수처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수입에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수수료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9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8822만 7000원이며 전년도에 대비해서 3억 87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전기설비 및 계측제어설비 유지보수 2000만 원, 처리동 상향류 여과기 보수 1500만 원, 협잡물 종합처리기 보수 1500만 원, 처리동 탈수기 보수 1000만 원, 기계설비 유지보수 3000만 원, 자외선 소독기 유지관리 8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 72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탈수기 교체공사 3억 2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건축물 정밀 안전점검 2200만 원, 투입동 및 처리동 준설공사 36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처리동 약품 용해장치 교체공사 4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탈수기 세척펌프 교체공사 40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SS여과장치 교체 400만 원, 엔진형 방역 분무기 300만 원입니다.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인건비에 236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급식소 운영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억 681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6552만 원, 피복비 400만 원, 급량비 1600만 원, 임차료 13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및 제세 3억 2410만 원, 910페이지입니다. 연료비 748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425만 6000원, 차량선박비 382만 2000원입니다. 여비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99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시설소모품 500만 원, 기계시설물 소모품 500만 원, 분뇨처리장 약품비 8094만 원, 실험실 약품 및 재료 660만 원, 주변 제초제 및 방역약품 100만 원, 작업용 공구 5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공동기금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972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총액은 131억 1819만 원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9억 8313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6억 542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6억 4421만 9000원은 상근인력 14명의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제초작업비용 1000만 원은 하수시설 제초작업 비용입니다. 물건비 일반운영비에 4억 3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3억 2050만 원은 시설물의 정밀점검과 기술진단,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17건의 비용입니다. 97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200만 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성과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임차료 9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 장비 임차 비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10만 원은 통합관리시스템 통신전용회선 사용료와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사용료입니다. 재료비에 6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 1억 76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 실험실, 자원화시설 유지관리용 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약품비 4억 6800만 원은 하수슬러지 응집제와 각종 약품 구입비용입니다. 연구개발비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용역 500만 원과 면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2000만 원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35억 1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중앙하수처리시설 8억 1480만 원은 25건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1억 5500만 원은 6건의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장승포하수처리시설 7억 4450만 원은 23건의 유지보수비용입니다. 97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지역하수처리시설 5억 1800만 원은 14건의 유지보수비용입니다. 976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비에 12억 9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에 6360만 원, 하수처리시설 소방안전관리 대행 1200만 원입니다. 동력비에 35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입니다. 경상이전의 민간이전에 20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4억 800만 원과 면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16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14억 98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수 14억 9862만 5000원은 일반직 27명의 기본급과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입니다. 977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72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직급보조비 4506만 원, 특정업무수행경비 2592만 원입니다. 물건비의 일반운영비에 2억 82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5265만 원, 일반수용비 5494만 원, 운영수당 7971만 원, 임차료 1800만 원이며, 97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3034만 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6770만 원, 차량선박비 6264만 원입니다. 여비에 8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100만 원과 전문교육기간 여비 8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5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 원입니다. 복리후생비에 94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 2090만 원과 급량비 7392만 원입니다. 수선유지비 8750만 원은 유류대 150만 원 하수처리시설 건물 유지관리비 36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조경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5000만 원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부담금에 576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총액은 26억 1438만 2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5억 91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6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4억 638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 3억 8880만 원, 능포중계펌프장 법면 보강공사 750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 280만 원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억 177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1억 1250만 원은 중앙하수처리시설 12건의 공사 6억 5300만 원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4건의 공사 1억 9000만 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10건의 공사 8억 1000만 원입니다. 992페이지입니다. 면지역 하수처리시설 16건의 공사 4억 5950만 원입니다. 기계장치 공사에 따른 부대비용 52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등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하수처리시설 물품 3건의 구입비용 750만 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물품 3건 구입비용 1750만 원, 면지역 하수처리시설 전기실 냉·난방기 구입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수처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8페이지 중간 밑에 쯤에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탈수기 교체공사, 이것 언제 설치한 겁니까? 탈수기 한 대 1억 5000만 원 짜리.

이건 23년 정도 됐습니다.

23년. 그 밑에 보면 철거 및 부대공사 해가지고 2000만 원 별도로 잡혀있거든요.

예, 신규로 설치하려면 기존의 것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철거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이거 철거해 가라고 하면 누가 철거해 가지 않습니까?

전문업체가 와서 해줘야 됩니다.

철거하는 데 2000만 원씩 들어요?

예,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런 것은 자주 하는 공사가 아니라서 견적 같은 걸 받아서 책정합니까?

예, 예산서를 작성합니다, 철거비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부지 사용료 이건 ‘언제까지 한다’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분뇨처리장을 계속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급해야 되네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 동네에서 분뇨처리장이 들어서는 걸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땅을 못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네요, 이건. 20년까지 지급한다, 30년까지 지급한다, 이런 게 없네요?

없습니다.

사곡마을이 부자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계획에 보면 페이지는 957페이지거든요.

최양희위원님, 지금 일반예산.

아, 일반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957페이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보면 하수관거 신설, 그다음에 유지관리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차집관거 연장까지 해가지고 이게 매년 45㎞라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하수처리과 소관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관리는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이 부분이 시설계획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어디에 편성됐는지 찾아봐도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싶은데 일단 그 부분은 저한테 따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과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데 여기는 이렇게 예산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특별회계, 하수처리과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시 본청에서는 행정과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수도만 여기에 별도로 특별회계라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상수도도 이렇게 따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상수도는 그럼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는 건지

상수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시간외근무수당도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6·7·8급 다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걸 지침대로 하신 것 맞습니까?

예, 지침대로 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좀 틀려서요. 여기 시간외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 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 일당 이렇게 다 표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지침서대로 하시는 게 맞는지?

예, 지침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침서에는 6급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나긴 나거든요, 금액상. 몇십 원 단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별의미가 없는 건가요?

각 직급별로 단가가 있거든요. 또 계상하는 데 기본적으로 주는 시간이 있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0시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0시간도 사실 궁금한데 50시간이 맥시멈인 것입니까? 왜냐 하면 50시간을 하는 데 잘 없던데요. 보통은 20시간 이렇게, 예를 들면 민간위탁하는 시설에 보면.

예, 점심만 합니다.

여기에는 그냥 운영비만 돼 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쓰십니까?

아닙니다.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입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저희 공무직 인건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서 공무직 한 명이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예, 각 시설마다 한 명씩 있습니다.

중앙에 한 분 계시고 장승포에 한 분 계시고요?

예.

혼자서 식사를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