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아시다시피 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존중하여 면밀히 심사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지난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제1차 본회의 시 당초예산에 대한 시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서별 추가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겸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서는 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17페이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18페이지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예산안 규모 2.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3억 7354만 6000원으로 심사결과 27페이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3건에 4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 1. 예산안 규모, 2. 세입예산안, 3.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4.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3792억 6260만 3000원으로 심사결과 28페이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22건 24억 2362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778억 3748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333억 8920만 4000원 대비 444억 482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타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 예산안 총 규모는 14억 2512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4억 4243만 5000원 대비 173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 원안가결, 세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원안가결, 세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금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 34페이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입니다. 1. 기금안 규모, 2.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18년도 말 기준 총 기금조성액은 144억 5085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10억 445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2018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 예산안 규모, 2. 세입예산안, 3.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4.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3204억 6605만 5000원으로 심사결과 29페이지 계수조성 조서와 같이 7건, 2억 9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규모는 2295억 8279만 1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149억 9986만 3000원 대비 26억 749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 당초예산안 규모는 196억 1033만 원으로 당초예산 120억 798만 6000원 대비 76억 2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규모는 712억 7293만 4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555억 4044만 8000원 대비 157억 32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기금안 규모, 2.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말 기준 총 기금 조성액은 83억 4607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69억 6127만 9000원 대비 13억 847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윤복입니다. 지금 저희들 시정홍보 영상 제작하는 부분에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중복되었다고 해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관광과하고 성질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보면 시장님 연두순시, 그다음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면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때 전부 저희들이 사업 위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 거제시가 생기고 난 이래로 이 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국관광홍보 영상물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원이나 진주, 통영, 김해, 양산이나 보통 5000만 원 정도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과나 공보문화담당관에서 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하고는 성격 자체가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전부 PPT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PPT보다는 영상물로 해서 우리 시책홍보를 한다든지, 각종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홍보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관님 저는 거제시 예산에 대해서 총괄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한 가지 먼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내년부터는 지자체 세입·세출 현황을 주민들에게 일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시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세입·세출 부분은 일일공개가 아니고 항시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항시 공개라는 건 연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재정현황 그거 말고 통영처럼 하루하루 집행한 내역을.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 집행한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홈페이지요.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시민들이 예를 들면 1월 2일 거제시가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내용을 모르십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일일공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까?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시스템 상이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통영에 하고 있는 걸 한번 참고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지침대로 매일매일 거제시 예산이, 우리 시민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선심성 낭비성 지출 자율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운용 평가를 각 실과에서 매년 4~5월 되면 합니다. 해가지고 각종 회계사업 별로 전부 평가서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명세서를 보고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17페이지입니다. 저는 이걸 아마 조선이나 거제지역에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으로 지방세를 아마 7.7%정도 감액해서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세입 예측은 우리 세무과에서 세입예측을 합니다. 전년도 대비해보니까 지금 현재 대우나 삼성이나 세수를 내는 부분들이 한 25%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113억 원 정도는 줄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잡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어쨌든 양대 조선소가 힘드니까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니까 대신에 전체 세입예산은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거의 80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러면 시군조정교부금은 왜 17.5%가 감액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원래 감액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시군조정교부금 자체는 저희들이 매년 413억 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과거에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저희들한테 덜 내었던 부분이 작년도까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한 260억 원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줄어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에 아마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감사원의 감사지적 사항이었던 걸로 기억되거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부분이 일단 올해까지 다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평균수준이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조금 플러스알파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만큼 추경에 또 하시겠지요. 그다음에 임시세외수입이 거의 한 47%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임시세외수입이 이게 왜 세부내역을 표시하시면 저희들이 알기 참 수월할 텐데, 임시세외수입은 3가지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임시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이게 글자 그대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세입을 이렇게 지금 47%나 증액을 시킨, 그냥 어림잡아서 하신 것은 아니실 테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니, 27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총괄부분이고 세부내용은 안쪽에 다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실과별로 다 했을 때, 취합을 기획예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의 한 50%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이게 내역이 무엇인지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좀 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알고 있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이 47%가 어떻게 해서 어떤 세부내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현재 우리 행정타운 석재 판매대금 부분에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좀 가늠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개발공사로 넘어가면서 그 예산 20억 원 정도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 자체가. 그게 제일 큰 요소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건 세외수입에 어떤 항목에 들어가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각 실과에 보면 세부항목에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로 보니까 재산매각하고 부담금이 가장 크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7%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도 부담금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67%나 작년에 비해서 세입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67%라는 것은 어느 걸 말씀하시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부담금이요. 그러니까 임시세외수입에 보면 부담금, 과태료, 기타수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7%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좀 찾아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제가 갑자기 많이 증액된 것만 살펴봤는데요. 45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세출내역입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여기 맨 마지막에 과오납금등 해서 이것도 1600% 늘어났거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로 집행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반환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일정치 않습니다. 해마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수요가 없어서 집행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히 수요가 있어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평균.
양희
최양희위원
평균 뭐 이렇습니까? 1692% 막 증액되고 이렇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보시면 거의 한 19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1억 원 정도였는데. 그다음에 48페이지도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는 기타부담금 해가지고 2817%가 또 증액되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작년도 대비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면.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담금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예결위하는 중에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문을 최양희위원님께서는 속기록에 표기를 하려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님.
옥삼수위원
담당관님 홍보영상은 내년에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해놓으면 그다음에는 업데이트만 시키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게제시가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세로 볼 때는 우리 사업 추진에 대한 영상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옥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 시정 홍보영상은 어떨 때 보여주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로는 매년 시민들한테 알리는 연두순시를 합니다. 시정설명회 그걸 주안점을 두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저희 시를 방했을 때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시장님 읍·면·동 순시할 때는 국비로 했는데 또 이번에 우리가 매주하는 홍보영상물 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관광홍보물.
이형철위원장
예, 그건 관광?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 저희들이 과거에 시정설명회를 하면 PPT를 놓고 제가 설명을 직접 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제작하면 제가 설명하지 않고 이 영상물로 갈음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게 더 효과적이다? 처음 제작하는 거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진양민위원님.
진양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정 홍보영상 제작은 좀 전에 말씀하신 시장님 연두순시 이것 말고 다른 쪽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아직 제작을 안했기 때문에 활용하는 건 없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볼 때는 주로 투자유치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간간히 오시면 사실 관광홍보 현재 가지고는 과연 거제시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PPT형태로 여지껏 그렇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하면 굳이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해도 그 영상물을 틀어주면 ‘거제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명쾌하게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동안에 홍보영상물 제작이나 이런 걸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관광 부분은 했습니다. 현재는 시정뉴스 부분은 조금, 조금씩 해서 틀어주는 걸로 되어있고 실제 우리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진양민위원
필요하다, 이거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이게 면·동으로 내려갑니까? 영상물이.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영상물을 제작하면 면·동에 전부 다. 면·동 민원실에 보면 TV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상영도 계속해 줄 것이고.
이형철위원장
말고 면·동에 필요할 적에 한부씩 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저희들이 바로 드립니다.
이형철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중복으로 되어있거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중복되어 있다는 부분이 보니까 앞서 판단한 부분이 아마 관광홍보물하고 우리 시책홍보하고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아! 그것하고 중복이 되었다는 그 말이시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게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보니까 상징물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건 뭡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과거에 1999년도에 몽돌이·몽순이 캐릭터를 개발했는데 사실 개발해놓고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 부분 새롭게 리뉴얼해서 몽돌이·몽순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지금 일본에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쿠마몬’이라고 해서 영상홍보물을 그렇게 인형이라든지, 인형탈이라든지, 각종 과자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그럼 우리 거제시도 이렇게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샘플 혹시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제작은 안하고 인형탈은 제작을 해서 샘플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인형을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인형도 만들고 각종 과자 제작할 때도 쿠키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전부 캐릭터를 다 활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는 현재 5000만 원 해놓은 부분은 인형탈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시제품을 좀 만들어서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알려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으면 그걸 앞으로 상품화시키겠다는 그런 기초적인 전략에 따라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인형탈이라면 우리가 무슨 행사 때 인형탈을 쓰고 이렇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송년불꽃축제하고 신년해맞이축제에 우리가 쓰고 나갈 겁니다. 그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작해서 한번 시연회를 했었는데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더더욱 홍보해서 거제하면 몽돌이·몽순이.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벌써 제작을 하셨어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일부 1개만 우리가 제작을 해봤습니다, 반응을 보기 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는 몽돌이·몽순이 탈을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그런 걸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도 있는데.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즐거움을 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제시를 전국에 알리려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현재 거제를 전국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거제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지요. 중요 안 하다고 보시면 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형탈을 쓰고 행사에 등장한다고 해서.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인형탈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행사하실 때 일례로 인형탈을 만들었는데 보시고 한 번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제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제를 알리는데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글쎄 저는 이게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고 시급한지는 일단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지금 이번에 시작해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일찍 좀 서둘렀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문화담당관 이권우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편에 보시면 언론매체홍보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신문홍보 광고비 또는 방송홍보 광고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4억 원입니다만 부기 상으로는 신문 3억 원, 방송 1억 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고 연간 4억 원입니다만 광고비가 사실은 집행하다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광고비가 부족해서 언론사 방송에 우리 광고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서 한번 보자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특히 우리시가 또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거제알리기 팸투어에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과하고 별도의 인원입니다. 관광과는 여행사에 대한 여행사 대표들에 대한 팸투어이고, 저희 과에 있는 건 방송인이라든지, PD, 기자 이런 방송 관계자를 초청해서 우리시 관광분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전국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밑에 거제맥주축제 개최입니다. 올해 2300만 원으로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그 중에서 내년에는 장소는 KNN하고 협의해가지고 가장 그 시기에 적정한 장소를 하겠습니다만 올해 해보니까 화장실이 좀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개소에 경비 1200만 원하고 홍보는 물론 언론사라든지 방송, 소셜미디어로 하지만 또 플랜카드라든지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비 측면으로 해서 전체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대부분의 장승포지역에 상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은 ‘상당히 축제가 잘 되었다.’ 일부에서는 물론 장사 몇 집 안 된 집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좀 잘 되었다는 그런 요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올해 개선할 부분을 개선해서 효과적인 맥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지원금입니다. 전체 32억 원인데 삭감된 부분이 소공연장에 의자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대공연장 의자를 교체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대공연장에도 의자간격이라든지, 오래되고, 낡고 사실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했는데, 내년도에 소공연장에 교체를 해서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옥포대첩기념제전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000만 원 증액된 2억 2000만 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1억 6000만 원 했어도 1회 추경에 ‘쇼유랑극단’ 경비에서 2700만 원 계상해서 전체 1억 90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하면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옥포대첩이 같은 종목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 각 분야에서 비판도 많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옥포대첩을, 올해는 이틀 했습니다만 한 일주일 정도해서 옥포대첩 축제기간으로 정해서 다양한 교양강좌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예산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각종 47개 예술단체들이 그 기간에 집중해서 옥포대첩과 연계한 공연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사실 우리 과에서 예산부서에 2억 5000만 원 올렸습니다만 재정사정상 2억 20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액을 좀 당초보다 줄여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253페이지 비지정 문화재에 고현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입니다. 3필지인데 고현성에 해마다 계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사정 상 한꺼번에 매입을 못하고 성 주변에 조금, 조금씩 해서 몇 천만 원씩 해오고 있는데 이 위치가 거제도서관 있고 거기에 하천 있고, 하천 넘어 도로가 있습니다. 아파트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 지나서 고현성 쪽에 있는 길쭉한 토지입니다. 3필지에 약 70평됩니다. 그래서 각 토지소유주들이 그 주변에 자기들 재산행사를 못하니까 사달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한꺼번에 사지는 못하고 조금, 조금씩 사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안사면 그 다음해에 또 부담이 계속가기 때문에 한해에 조금씩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지금 7건이 삭감되었습니다. 좀 감안하셔서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옥포대첩기념제전 있지요. 이게 아마 전년도 대비 6000만 원 늘어났다고 설명했지요. 추경을 하면 3000만 원 더 늘어나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추경을 합하면 3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 자체를 어차피 재정이나 이런 데 보면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앞 파트는 그대로 깔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일으켜서 추진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예산 갖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옥포대첩기념제전을 하고 있는 그걸 근본적으로 깔아놓고 하니까 거기에다 예산을 자꾸 넣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과다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기념제전에 그 전에 하던 것을 변화를 바꿔서 하다보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지금 담당관 이야기는 일수도 늘리고 매년 하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일정을 늘리는 것도 늘리는 것이지만 기념제전 행사를 좀 바꿔보죠. 변화를 일으켜서 하다보면 예산절감이 되리라 봅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런데 사실은 올해 옥포대첩행사를 마치고 그 관계 문화원하고 관계자들하고 전체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 하던 것에서 삭제할 부분이 있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존 하고 있는 행사들은 그대로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학생들 행사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가는 방향으로 하고 좀 추가하는 부분으로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을 결집했습니다. 옥포대첩하고 한산대첩하고 비교를 하긴 그렇겠지만 통영에서 한산대첩은 종목이 50~60종 이상 됩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은 기존하고 있던 행사를 옥포대첩 기간에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종목이 우리 하고 있는 기존 종목을 다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산대첩 하는 그걸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종목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내년에 해보고, 해봄으로써 좀 필요 없다 싶은 부분은 내년에 평가하면서 빼고 새로운 부분이 좋은 게 있으면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추경해서 3000만 원을 증액했다, 했는데 1억 9000만 원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추가로 한 게 뭐뭐 있습니까? 내나 거기에다 플러스알파 했을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거기에다가 역사 관련 특강이라든지, 전통의상체험이라든지, 해군군악대 공연, 전통무예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옛날 향토음식 만들기 경연대회 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추가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산을 많이 잡지 말고 꼼꼼히 따져서 한 번 더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고현성 보호구역 토지 매입 건 있지요. 우리 거제는 성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성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성이 25군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 주변에 사유재산 앞으로 다 사줄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사유재산을 우리가 사실은 다 요구는 합니다. 요구는 하는데 지금 옥포성이라든지 시급하게 주변에 거주를 하고 있고 하는데 옥포성하고 또 고현성도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 요구하지만 우리가 다 하진 못하고 우선 민원이 많거나 사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따라가면 어느 정도는 성 주변은 다 사야 됩니다. 그 주변에는 소유재산권을 제한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윤부원위원
이런 방법 좋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금년도 예산이나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건 조금 보류시켜 놓자,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지원금 있지요. 저도 한번 봤는데 의자가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보면 우리 문화나, 제가 얼마 전에도 공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워낙 거제 자체가 문화·예술 이런 부분이 좀 열악했기 때문에 공연이나 예술 이런 부분에 취약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한 번씩 제가 볼 때마다 ‘야! 내가 어렸을 때 왜 이런 것을 접촉을 못했을까?’ 라는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항상 6대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통영과 거제를 비교를 했을 때 문화·예술이 많이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가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데, 업그레이드되어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관장님 와 계시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안에 소공연장의 의자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이 아주 열악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 봐요. 그래서 아마 3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거든 꼼꼼히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니까 신문홍보 광고료 해서 1억 원이 삭감되었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1억 원.
진양민위원
지금 과장님 보실 때 이 금액이 삭감되면 홍보비 이런 지급하는데 조금 껄끄럽겠죠, 아무래도?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광고 분야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내년에 광고가 거의 힘들다고 봐야지요.
진양민위원
이게 지금 중앙지 4종, 도내 지방지 9종, 시주간지 4종, 인터넷 13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실제로는 많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진양민위원
하여튼 일단은 이게 예산과다로 해서, 올해는 이정도?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올해 4억 원이었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변경 없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언론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요구사항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다 한50% 밖에 사실은 반영을 못해줍니다.
진양민위원
이게 어차피 일반수용비에 함께 방송홍보 광고료가 같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올해하고 같다는 결론이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거제 알리기 팸투어 있지요. 이게 외빈초청해가지고 500만 원 갖고 두 번을 하겠다는 그런 거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방송기자나 PD들이나 이런 쪽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올해 처음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내년에 처음 합니다. 올해 우리 홍보미디어 담당이 생기면서 각종 이런 방송, 드라마 이런 걸 해보니까 사실은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의욕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생겼지요, 홍보미디어 계가?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또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해줘야 될 부분이고, 올해 보니까 홍보미디어 계가 생겨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나 공보문화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거제시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못한 걸 홍보미디어 1개의 계가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죠? 병원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병원선 자체가 또 20부작으로 해서 워낙에 시청률도 높고 거제홍보를 하다보니까 20부작에서 더 30몇 부작까지.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1부작을 1/2씩 해서 전체 40부작이었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때 홍보, 또 이런 부분은 거제 알리기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안이 삭감되기 전에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제맥주축제 개최 4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불필요해서 날아왔죠. 이게 우리 지역신문에도, 방송,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것도 거제맥주축제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너무 호응도 좋았고 또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시민들의 정말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맥주축제를 한 그 당시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좀 더 모아놨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어필을 시켜줬으면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저도 그쪽에 흠뻑 빠져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건 충분하게, 지금 이런 행사를 하려면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참여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니까 옥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에 약 한 3000만 원 가까이 실질적인 부분이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한 20년 넘게 옥포대첩기념제전에 참여를 하고 해왔는데 아쉬운 부분은 너무 그쪽 지역, 예를 들어서 옥포 쪽에 대한 조그마한 지역축제처럼 전락시키는 이런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사실 전체적인 거제시뿐만 아니고 통영처럼 정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좀 뭔가를 바꿔야한다는 그런 개념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이순신장군이 첫 승을 거둔 곳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많은 걸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253페이지에 고현성 보호구역 토지 매입해가지고 이게 8000만 원입니까? 전액 삭감되었네요. 소유주하고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토지소유주들하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소유주들하고 협의보다는 계속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사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천 쪽에, 지금 이 대상 토지는 성 쪽입니다. 도로 건너 가지고 고현성 쪽이고 하천 쪽 자기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조금 불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유권재산 행사를 못하면 그러면 시에서 사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하천 쪽에 있는 땅은 도시개발과에서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고 예산 자체가 몇 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과 소관에 있는 그 토지 3필지 70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민원인을 달래게 하려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매입하려면 빠르게 매입하는 게 맞지. 또 내년돼서 감정하면 지가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올해 매입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 는 생각이 드는데 총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우리 공보문화담당관 243페이지 거제 알리기 팸투어 있지요. 2000만 원이 중복되어 있는데 왜 중복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건 중복이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광과에도 팸투어가 있다. 그래서 팸투어가 과마다 예산이 이렇게 올려져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은 관광과는 그것은 여행사에 대한 팸투어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부서별로 관광에 관련 되가지고 팸투어 예산이 각 부서별로 사실은 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대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사는 여행사대로 해야 되고 우리 과는 방송이나 PD나 이런 부분에 해야 되고,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별로 팸투어 예산은 사실 조금 조금씩 다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되어 있는 게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여행사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팸투어입니다.
윤부원위원
여행사 대표고 여행을 온 사람들이 대개 기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내 생각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분산을 시키지 말고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하든지, 공보문화담당관에서하든지 그 금액을 합쳐서 하면 오히려 큰 행사가 되지 않겠나? 아니면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관광과에서 하든, 공보문화담당관 쪽에서 하든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것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금액이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화 하다 보니까.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최소화를 하지 말고 차라리 1000만 원을 보태서 관광과를 주면 4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왜 자꾸 분산시키느냐는 이야기에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관리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분야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윤부원위원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그분인데, 돈 적게 넣어서 많은 효과를 거두려면 오히려 그 행사가 역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제가 볼 때 500만 원이라도 “예”했습니다만 여기에 오면서 최저비, 최소비용입니다. 숙박비하고 식비 정도의 비용인데 이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과연 그 효과는 제가 볼 때 몇 억 원이 되지 않겠나? 최소한 잡아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1000만 원을 써가지고 몇 억 원 효과 볼 것 같으면 4000만 원 써갖고 더 많이 보면 되잖아요. 저는 그 뜻인데. 담당관님 무조건 예산삭감에 대한 논리만 펴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소관 부서장이나 소관 회의할 때 분산되는 예산보다도 집중예산이 나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240페이지 시민홍보에 한 3억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증액은 안 했습니다. 증액 안 되고 올해 금년에.
양희
최양희위원
시민홍보 전체 정책 사업을 보면.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아! 그 예산은 홍보미디어 담당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국은 보니까 홍보미디어더라고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질문은 좀 차차하도록 하고요. 아까 “언론매체 홍보는 2017년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총사위에서는 지역경제도 어려우니 실제 홍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사업부분이나 복지 관련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삭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홍보나 또는 광고, 그다음에 행사 등등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을 살림이 어려울 때는 삭감을 하는 게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아마 언론홍보비를 삭감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총사위 결정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홍보미디어 부분, 소셜미디어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거의 2억 57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이건 홍보미디어 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인 것 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 홍보미디어담당이 생기면서 소셜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좀.
양희
최양희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셨지 않습니까. 소셜미디어 조례안 설명하실 때 예산이 얼마 든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산 관계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소셜미디어 조례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어서 이런.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도 보통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1억 원 이상이면 심의를 하고, 그 이하면 심의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 예산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예산이 확실하게 얼마정도 이상 하는 그게 어느 정도 정해졌을 때 하는 겁니다, 이제 인건비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보통 조례를 만들 때 어떤 예산 수반. 그러니까 예상되는 예산을 당연히 측정하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 예산은 가령 예를 들어서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명확하게 예측이 될 때에 그때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예측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라고 예측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부의안건을 보고 기억이 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게 거의 한 3억 원 가까이 예산이 집행되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면서 어떻게 그런 예산추계에 대한 부분을 안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부임 같은 경우에 7만 5820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나 이렇게 보면 6만 250원이나 아니면 6만 천 얼마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7만 5820원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이게 다른 부서는 일반적인 인부임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셜미디어 기간제근로자는 촬영위주입니다. 드론하고 일반카메라하고 매일 나가서 촬영해 와서 소셜미디어 올리고 하는데 사실은 전문성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런 걸 감안해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가급적이면 기존 임금으로 6만 몇 천원인가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기사분이 일단 임금기준에 가이드라인에 맞추신 거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243페이지 ‘show me the Geoje’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신규사업 인 것 같은데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홍보미디어담당이 생기면서 거제를 널리 알리자.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만 거제를 알리는데 있어서 시 공모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팸투어라든가 이런.
양희
최양희위원
팸투어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쇼미더거제 안에 아까 외빈초청여비에 팸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거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방송제작지원 1억 원은 뭡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 드라마 병원선 하면서 4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드라마 올로케 한번 했으니까 사실은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예능 프로라든지 이런 것을 몇 개 정도 가져와서 거제를 알리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병원선 말고도 도시어부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수반 안하는 그런 예능프로가 몇 개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거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몇 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방송이나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제시를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아까 언론홍보비보다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쇼미더거제’라는 것 자체는 정책사업을 단위사업을 이렇게 한 것이지, 그런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런 거제를 알리는 하나의 타이틀이 쇼미더거제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냥 쇼미더거제로 타이틀을 잡으신 겁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에 거제시지정예술단을 또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지정예술단은 우리가 조례도 없는데 조례를 만드시던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규정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부규정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에 내부규정이 있으면 보조금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규정 있으면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에 내부규정을 그러면.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과에 내부규정보다는 인터넷에 보면 조례 규칙에 거기에 올려져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 규칙에 있습니까? 거제시지정예술단 규칙이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운영규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규정에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지정예술단 운영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제지정예술단 하니까 나오진 않는데.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조례규칙에 보면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규정이 일단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각 과에서 운영규정을 두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운영 규정은 또 의회 심의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에서 마음만 먹으면 운영 규정을 정해서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난 하여튼 올해 거제시지정예술단 거제시합창단이 물의를 일으키신 건 아시죠? 어쨌든 관리·감독해야 하는 공보문화담당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세금을 거의 횡령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전부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환수조치를 하고 금년도 예산 부분은 전액 다 집행 교부중지를 시켰다가 처음부터 다시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8000만 원에서 7300만 원정도. 그렇게 하고 보조금이 사실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 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거제시 합창단 지금 해체가 된 상태입니다. 해체하고 거기에 관련된 공공청사에 사무실도 다 정리를 하고 관련된 물품도 저희들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전국합창대회는 어떻게 누가 합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전국합창대회는 금년도에도 거제시여성합창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 합창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 드림싱어합창단하고 소나무합창단 2개가 참여했습니다. 올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여성합창단이 아니더라도 합창단참여는 할겁니다, 현재로써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이건 그럼 우리 공보문화담당관에서 합창단을 준비합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합창단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합창단을 개최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개최는 장소를 거기에서 하는데 이 합창대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집행하고 하는 건.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준비하고 하는 건 전부 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다 이걸 실무를 맡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렇게 공금횡령 했는데 그 이후에 법적인 대응은 하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이미 행정적인 절차를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고발을 하거나 하는 건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세금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냥 행정절차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우리가 행정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했습니다. 굳이 고발한다 해서 그게 고발의 실효가 있냐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체되어 가지고 없는 단체에 대해서 고발까지 하는 건 지금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참 관대해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하시면 어쩔 수 없죠. 다만 아까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내부운영 규정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신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조례에 근거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옥포대첩 기념제전 이게 보니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2017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1억 9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까? 1억 9000만 원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올해에 약 1억 9000만 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7년에는 1억 8600만 원이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1억 90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억 9000만 원입니까? 여기에 세부내역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한 30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요. 3000만 원 정도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2017년도 어떤 내용이 달라졌나? 라고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KNN시민노래자랑이 2017년도에서도 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했습니다.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270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경에 반영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집행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 여기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세부내역에 전통의상 대여가 3일간해서 행사를 3일간 하는 가보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옥포대첩행사는 예년에 보면 이틀 합니다만 내년에는 한 일주일정도 해서 각종 공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전통의상 부분은 안이 한 3일정도 그렇게 하게끔.
양희
최양희위원
보통 가장행렬에 쓰이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가장행렬에도 하긴 하는데, 가장행렬은 잠깐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3일로 잡아 놓으셔가지고 전통의상으로 14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전통의상을 입고 시내를 조금 투어도 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체험을 해보면서, 전통의상이 조선 수군이라든지 이런 의상입니다. 그래서 옥포대첩에 대한 분위기를 시내에 확산을 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고, 특히 이게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임진왜란이나 옥포대첩에 대해서 좀 의미를 갖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사실 보면 저희들이 조정을 이것저것 예상하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5500만 원이 다 든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대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대여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행사의상 세탁비까지 있는데 이건 세탁비까지 우리가 따로 지급을 해야 됩니까? 대여하는데 그게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이 세탁비는 그 체험비는 아니고 우리 아마 거기에서 오는 경비일겁니다, 가장행렬 할 때 그런. 잠시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세탁비하고 제례봉행행사비가 15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제례봉행참가자 음복비가 220만 원 또 따로 잡혀있습니다. 음복하는데 돈이 220만 원 듭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게 사실은 음복비로 되어 있지만 제수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제례봉행행사비 아닙니까? 거기 제수용품이나 제례를 위한 상을 하는데 드는 비용인 것 같은데.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또 마치고나면 제례봉행 참여한 분들 같이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부대비용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세탁비는 제례봉행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례봉행 소요되는 제복이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런 걸 다 대여비에 포함이 안 되고 우리가 세탁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봐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런 것은 제례봉행 때 하는 옷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자체 사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제복비는.
양희
최양희위원
제례행사 의복은 갖고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유림하고 겸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하고 나면 다 세탁해야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252페이지 보시면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국제학술심포지엄 2000만 원 잡혀있고요. 그 밑에 보면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용역해서 1억 원, 그다음에 국제학술심포지엄 참석자 실비보상 700만 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럼 어느 정도까지 와서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올해 기록유산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진전을 한 달 동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까지 한 달간인데. 사실은 올해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하려고 했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주요 참석자가 세계기록유산 심사위원 중에 한 분입니다. 발언권이 조금 많으신 분인데 그분을 참석시키다보니까 올해 시기가 안 맞아서 사진전을 먼저 하고 내년 3월경에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되어있는 심포지엄 비용은 초청비라든지 현수막, 그다음에 심포지엄에 관련된 책자, 강사료 이런 여러 가지 비용으로 해서 2000만 원 잡혀있고, 아래편에 있는 참석자 실비보상은 그런 분들이 국내·외에 있는 분들이 참석하심에 따른 최대의 비용입니다, 숙박비, 식비에 대한 그런 비용이고. 그다음 그 위에 연구개발비에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 용역비 1억 원 되어 있는 것은 등재신청을 하게 되면 등재신청서 작성이라든지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 번역비용, 그다음에 제출하는데 따른 비용, 그다음 또 유네스코에 방문할 비용이라든지 추가. 내년 3월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네스코에 계속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추가 자료가 있는 것 같으면 제출하게 되는데, 사실은 내년 3월에는 목록만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이라든지, 추가에 필요한 보완할 부분은 계속적으로 2019년 10월에 결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도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올 말 되면 끝나고 내년에 등재에 따른. 올해는 자료수집하고 번역 해제에 따른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끝나고 내년에는 등재신청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재신청에 대한 용역이라 해서 사실은 잘,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용역을 1억 원 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등재신청 관련해서 아까 신청서 작성을, 신청서를 영어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 그때 자료가 있는 각 나라에 프랑스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관련 자료가 6·25때 참여했던 16개국이 전부 다 관련 사례라든지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을 했는데 그걸 각 나라언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번역해서 제출하는데 따른 비용인데 신청서가 관련 목록만 해도 상당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용역결과에 상관없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겠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지난해에 가능성 있는지 용역을 했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용역결과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각 나라에 18개국 하고 국내에 있는 각 기록물보관소라든지 개관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한꺼번에 등재신청하게 됩니다, 각 나라에.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기록유산 등재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신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이건 기록신청을 하기 위한, 제출하기 위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신청하고 신청 이후에 계속 보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하기 위한 번역료치고는 1억 원이.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번역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종 자료수집하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보시면 어쨌든 올해 행정기구 설치조례 바뀌어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 공보문화담당관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쭉 내려 보면 이게 저는 조금, 하여튼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직책수당 맨 마지막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과장 5급 보조기관으로 되어있는데 보좌기관 아니에요?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설명하실 때 담당관은 보좌기관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담당관 다 시장님 빼고 국소장이라든지 부서장 다 보좌기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에 다 보조기관으로 한건 오기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이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서에 이런 것 기관까지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우정수입니다. 저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청렴워크숍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들 올해에 지난 6월에 과별 청렴지킴이를 선정해서 현장견학과 청렴연수를 하고 있는 장성군에 신규직원들을 모시고 가서 교육을 해 본 결과 설문조사에서 이런 교육들이 점차 확대되고, 또 유익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직보다는 중간관리층인 6급이 변해야 우리 조직이 보다 청렴한 조직이 되겠다, 라는 그런 계기 하에 6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내년도에 장성군에 있는 청렴문화센터 입교를 하루짜리 교육을 2회에 걸쳐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 교육은 주입식 교육보다 조선시대에 청백리 유적을 살펴보고 또 직원들이 소통하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청렴한 조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한다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이걸 몇 사람 시행해봤었다 했었지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행정과 협조를 받아서 교육출장 교육여비를 협조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해봤습니다.
진양민위원
몇 사람 정도 했습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56명으로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게 워크숍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시에 청렴도지수가 올라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청렴도지수는 올해 작년대비 청렴도결과가 나왔는데 0.25쯤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청렴도 자체가 실제 저희들 기대보다는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부분도 있고 또 청렴도가 낮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주요 계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조직의 화합이나 애착심 이런 부분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건 전체적인 직원이 아니고 6급들만 할 계획이고?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전체교육은 의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이 있고 이 부분은 선별해서 신청이나 아니면 과별로 선정을 해서 외부로 외부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진양민위원
내년은 어차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청렴도교육 몸소 체험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관님 이게 청렴워크숍인데 청렴이 참 아무리 부르짖어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거제시가 3등급으로 평가가 났더라고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순위는 올랐는데 등급은 여전히 3등급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 세부적으로 아직, 대략적으로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직무 부서로써 분석을 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부분이 다른 도내 시·군에 비해서 조금 애착도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부서가 청렴에 대한 부분들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가 부족했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서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보면요. 특정업무경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게 임금가이드라인에 어디? 제가 본 여기 지침서에는 특수직무수당하고 같은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이 사항만 하느라고 다른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예, 234페이지에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이 부분도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산편성기준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특수직무수당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제가 보니까 8만 원 이하 해서 나와 있는 이 ‘라’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인명구조나 화재 또는 화재조사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법적근거를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감사업무에 5급 이하 해가지고 8만 원 6명 이렇게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줄에도 보면 특정업무경비 조사업무 해가지고 6급 이하 해서 8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감사계하고 조사계하고 별도로 감사활동하고 조사활동하고 분리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조사계 수당이고 뒤에 말씀 하신 것은 감사담당에 수당입니다, 특수경비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근거를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감사법무담당관
예, 근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태근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직원소통화합행사 직원들하고 우리 거제가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직원격려차원에서 직원소통화합행사를 2000만 원 요구를 했더만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사유 보니까 불필요이고 그다음에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에 11구좌 해서 4억 9500만 원 요구를 했더만 6구좌만 남겨놓고 5구좌는 삭감이 됐습니다. 사유는 과다입니다. 과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콘도가 20구좌 있습니다. 대명이 13구좌고, 한화가 2구좌, 일성 2구좌, 토비스 3구좌인데 한화콘도가 내년 7월이 되면 준공이 됩니다. 대명이 13구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을 해보면 1구좌 당 30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이 기존 13구좌해서 390박 되어 있는데, 금년 7월말 현재 사용 박수는 1132박을 해서 외부를 364박하고, 우리 직원 768박을 했습니다. 시 보유 박수가 작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한 것은 행정과의 담당실무자가 대명콘도하고 평소 유대가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많이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 한화가 준공이 되고 하면 한화에도 좀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이래서 이번에 저희들 예산부서에 22구좌를 신청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2구좌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을 줄였습니다. 11구좌로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11구좌 요구를 했는데 6박을 남기고 5박이 삭감되어서 제가 오늘 소명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사실은 상임위에서 찬·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대명 활용도를 못 받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명에 얼마나 이용률이 좋았는지, 어땠는지 한번 받아보자 예결위에서. 그렇게 해서 예결위로 넘어 온 것입니다. 대명을 볼 때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활용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도 하고 외부인사도 하고 또 투자단들도 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냥 한화에 11개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대명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건 대명에 우리가 얼마나 실적이? 그동안 이용실적을 알려고 그런 것이고. 7월 되면 들통이 나잖아요, 거의?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한화도 11개 구좌를 해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콘도미니엄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복지관계라고도 볼 수 있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이지요.
윤부원위원
공무원들 복지라면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보다 자기가족들 관계까지 포함되거든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콘도 이 자체가 연내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성수기, 비수기가 있더라고요.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데 성수기에는 사실 방을 구하려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구좌 자체를 좀 더 확보를 하고 또 이 자체가 자산이잖아요. 우리 거제시에 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자산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활용을 외부에서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364박 들어옵니다.
윤부원위원
이 360 정도, 찾아오는 외방인들한테도 효과적이다.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거제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다, 그렇게 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까 신금자위원 이야기 잠깐 듣고 보니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신청박수를 보면 1740박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수용도, 활용하지 못합니다.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22구좌 했는데 반이 줄어 들어가지고 상정된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보니까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이 거의 한 5억 원이네요,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5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거제시 상황을 잘 모르시고 콘도를 5억 원에 구입하겠다고 올린 겁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거제시가 어렵다 어렵다하면서 콘도를 한화 오픈하니까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건 많이 늘려도 성수기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다 성수기나 휴가철에 몰리지요. 그렇다고 해서 11개를 해가지고 직원복지를 위해서 하겠다. 물론 거제시가 활황이고 살만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예전 같으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렵다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가게 나가보십시오. 점심시간, 저녁시간 다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금으로 5억 원 들여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시겠다고요? 저는 다 삭감해도 시원찮을 판에 반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위원님 거제가 조선경기가 좀 불황이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시민들의 정서상 이건 맞지 않습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경기가 또 안 좋다 보면 거제에 맨날 말만 관광, 관광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그나마 여기에 보면 실제로 직원후생복지도 중요하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우리 콘도 꽤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20구좌 밖에 없습니다. 20구좌 있는데 대명이 기존 13구좌, 한화가 2구좌, 일성 2구좌, 토비스가 2구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성이나 토비스는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한화도 제가 딱 한번 가봤습니다. 수안보 거기에 가보니까 건물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잘 이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여유 있고 넉넉하다면 콘도 많이 구입해서 복지 향상을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세금을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시급하고, 중요하고, 긴급한 곳에 먼저 예산 편성하라고 지침서에는 나와 있는데 한화가 오픈한다고 그걸 해주는 것은 저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경기가 소비가 먼저라고, 써줘야 경기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찌 보면 불필요하고 소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맨날 위원님들 심의하실 적에 조선경기 어려우니까 관광, 관광. 이것도 우리 거제시의 하나의 관광 홍보 차원이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폭넓게 한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이 어떻게 우리 거제시의 관광홍보 차원입니까?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습니까, 못쓰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러니까 외부인사가 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390박 인데 외부인사만 해도 364구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대명콘도에 좀 이용하려고 유대강화를 엄청 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그것은 저희보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 아닙니까. 그만큼 관광홍보가 되는 차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어떻게 관광홍보가 되는지 저는 참.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외부인사가 거제에 오면 솔직히 대부분 오는 사람이 대명콘도 이야기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대명콘도 있으니까 거기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펜션은 말씀 잘 안하거든요, 대명콘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럼 대명콘도에 우리가 예약을 해주면서 같이 저녁에 식사도 하고 그리하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우리 거제 관광문화 차원 이야기 밖에 더 하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는 똑같은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거제시가 어려운데 콘도까지 살 여유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정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과장님 말씀 하시는 건 외부인사에 줌으로 해서 그분들 와가지고 관광차원에 이용하자는 그런 측면인데 외부인사들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기준은 직원들도 기준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복지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지만 외부에 오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과장님 말씀은 거제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확실히 평가도 해보고, 기준도 있고 합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기준은 딱 못을 박기는 그렇다 아닙니까. 어떻게 기준을 못을 박기는 좀 그렇고요.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뭐로 해서 주는 사람과 안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가지고 해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보통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이형철위원장
그럼 먼저 신청하면 줍니까? 거제 살면 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러니까 보통 각 부서별로 있다 아닙니까. 부서별로 오면 외부인사가 필요하면 자기가 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역사회에 관광이나 홍보 효과가 있는지 그게 좀 체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조금.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래도 대명이 있고 한화가 있고 콘도가 있는데 시에서 구입 안 해주면 그것도 좀 그렇다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구입 해주는 거잖아요? 한화에.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구입을 함으로써 또 이용가치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시민 세금을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해.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생각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점심시간 등을 위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일정관계상 희망복지재단이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없습니까? 그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세입·세출 예산편성 1페이지 보시면요. 세입에 2018년 예산에 이월금이 4억 원으로 75%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1억 원에서 2018년도에 3억 원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후원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 4억 원이 후원금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는 후원금이 1억 원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 결산이 3억 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오고 후원금은 이월금으로 처리하신다?
이월금처리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후원금이 많고 한데 우리가. 그러면 이 후원금은 사업비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모읍니까? 그냥.
그럼 보통 기본재산으로 자본적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자본적 수입으로 잡으면 될 건데 왜 이월금으로 이렇게 하신건지? 그것도 비율이 세입예산의 75%에 해당하는.
연말에 집중되면 그걸 예측해서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후원금을 이월금으로 잡는 경우는 저는 참 보기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후원금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후원금 내역서하고 2018년도 후원금 내역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서에 정기예금이자수익이 3000만 원 줄어든 것은 왜 이렇습니까?
예, 3000만 원. 그게 왜냐하면 예치금이 점점 늘어날 텐데.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요. 이게 무엇에 대한 이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기예금이 줄어들었습니까? 정기예금 총액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자가 3000만 원 줄었습니까?
아니,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작년 2017년에 비해서 우리가 예치금 적림금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자도 변동이 없거나 이래야 되는데 3000만 원이 줄었으면, 예를 들면 이율이 팍 올라갔다든지 이유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세입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대충 3000만 원 적을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율이 3%에서 1.5%로 떨어졌다든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시라는 것이지요.
참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요. 그다음에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기후원 CMS 3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후원자명단이 홈페이지에 제가 있는 걸 보긴 봤는데, 이사장님은 당연히 후원하고 계시지요?
제가 명단에서 못 봐 가지고요. 그 명단에 없던데 후원은 하고 계시지요? 후원자로.
그리고 이사들도 다 정기후원자로 되어 있으시겠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명단을 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들한테 회원가입해라 하지 말고 먼저 자신들이 속해있는 기관에 이사나 대표면 당연히 우선 모범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회원가입 안 한 이사들은 회원가입을 시키십시오.
그다음 그 밑에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0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 희망복지재단에 이렇게 기부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를 해서 따낸 금액입니까?
그 밑에 협약사업 십시일반 외 되어 있는 5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입으로 잡힌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부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나다운에서 기부한 것입니까?
그러면 나다운에서 기부를 받으셔가지고 세출에 보니까 12페이지에 십시일반프로젝트 나부터다함께운동본부에 또 100만 원을 주네요?
주고받고 하시네요. 주고, 받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약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니까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0만 원이 면·동에 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외에도 보니까 12페이지에 협약사업에 또 있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주는. 이건 또 뭡니까? 이 100만 원. 왜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걸 줍니까? 재단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곳인데.
재단이 이런 걸 하시는 데가 아니잖아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곳인데 그 사업비는 집행도 안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까지 당해놓고, 또 2000만 원 편성하셨더라고요. 집행도 안 할 것인데 뭐 하러 사업비를 편성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별 의미도 없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10페이지에 이사회 참석수당 대개는 예를 들면 민간시설이나 복지관에 운영위원이나 이사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참석수당을 받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지시설이나 재단에 법인이나 이런 데 후원을 하거나 아주 그런 선한 목적들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는데 재단의 이사들은 우리 세금으로 회의하고 회의수당 받아 가시고, 회의비 받아 가시고. 각각 위원회, 재단에서 만드는 위원회 각각 다 회의비를 받아 가시네요?
인사위원회 참여수당, 심사수당, 이사회 참석수당 7회. 회의운영비만 해도 작년대비 한 80만 원 정도 증가했네요?
어디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박동철 우리 거제시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수당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시간당 7만 원씩 계산해서 지급 안 합니까?
아! 각종 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 이것도 각종 위원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식사도 하셔야지요.
예, 식사도 하셔야 되고요.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세출예산서에 9페이지 보시면 지급수수료 해가지고 16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9페이지에 보시면 지급수수료.
아니요, 지급수수료가 전체금액이 4800만 원.
아니, 지급수수료 1600만 원 증액이 됐다니까요.
9페이지 보시라니까요. 저하고 다른 거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급수수료 4872만 1000원이요. 거기 1600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이행강제금입니까?
이행강제금입니까? 3000만 원 또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변호사수수료가 1000만 원 집행됩니까?
지금까지는 얼마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아니, 이행강제금하고 변호사 비용이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우리세금으로.
변호사비용은요?
그러면 지금까지 2017년까지 이행강제금이 집행된 것은 5750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2017년 약 6000만 원 정도 계상되네요?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책임을 지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어쨌든 사업비가 3200만 원은 줄어든 것 같고요. 이게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아마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어쩌다 그렇게 감사를 여러 번 받게 되었습니까?
그래도 이사장님 그 정도면 꿰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거제시가 실시한 2017년 9월 18일~9월 19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거고요. 2014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감사를 했거든요.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왜 안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올해도 이 예산은 또 편성했더라고요, 사업은 안하시면서.
예, 하십시오.
거제시가 조선업의 경기 불황으로 굉장히 어렵고 대량 해고자들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망복지재단이 그나마 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2세대에요. 23대도 아니고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고 이 2세대를 발굴 못해서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건 참 이해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런데도 또 편성을 하셨네요?
집행을 하시기는 하실 것입니까?
의미 없는 답변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2억 2000만 원을 출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거기다 870만 원 또 증액을 했네요? 우리 출연금 수익.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시간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조서 최종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2번 회계과 300페이지 시청사 부설주차장 차량통제시스템 개선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시청에 현재 차량인식기 현황을 보면 총 인식대가 9개 있습니다. 9개있는데 현재 번호인식기로 하는 것은 총 4개입니다. 그다음에 카드인식기가 총 5개 되겠습니다. 그런데 번호인식기는 좀 발전된, 요즘 많이 쓰는 인식기고 카드인식기는 종래에 사용되는 인식기입니다. 4개는 보면 시청 정문 입구에 1개소하고, 의회 앞에 입·출입 2개소, 그리고 시청 정문 정산소 1개는 현재 번호인식기로 사용되어 있고 구식으로 카드인식기는 총 5개입니다. 보면 의회 아래쪽에 후문 쪽에 보면 입·출입 2개소와 그리고 시 금고 방면에 입·출입구 저쪽에, 그러니까 세야촌 쪽에 토담 그쪽 설계사무소 있는 그 쪽의 2개소가 현재 카드인식기입니다. 그리고 시청정문에 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정기권에 1개소가 직원들만 나가는 거기에 현재 구 카드인식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카드인식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이게 옛날 카드인식기입니다. 이것을 현재 없애고, 카드인식기를 아예 없애고 우리가 총 5대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계 1대에 현재 1311만 원 정도 칩니다. 그러면 그게 65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설치비가 500만 원 해서 세금 포함해서 그래서 현재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사시설 유지 보수에 총 1억 7500만 원 중에서 8750만 원만 감액이 되고, 수정액이 8750 만 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에 보면 본관과 의회 쪽에도 많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수하고 또 수시로 발생되는 청사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카드로 했는데 번호판으로 인식을 바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현재 총 인식기가 9대있습니다. 현재 4대는 우리가 번호판 인식기 기계를 2년 전에 설치를 했고, 이번에 작년에도 올려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전자인식기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번호인식기로 5대를 아예 바꾸려고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인식기를 하는 건 이해갑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한 해 더 써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저는 하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 의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밑에 청사유지 시설물 유지비는 보니까 거의 반액으로 줄었는데 지금 과다로 되어 있거든요. 거제시에 있는 청사 전부 해당되는 것이지요, 1억 7500만 원이?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본청에.
이형철위원장
본청만 해당되는 겁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럼 보수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반액가지고 유지되는 거죠?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올해 본청에 저쪽에 전광판에도, 본관도 고치고 의회에도 고치고 해서 또 수시로 청사에 수리할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본청만 그렇다면 1억 7500만 원 같으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우리가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꼭 많다, 적다보다도 현재 수리할 부분이 본관하고.
이형철위원장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시만 잡아놓은 겁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계획이 본관하고 옥상하고 여기 계획은 되어있고요.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어느 정도 설계는 잡혀있네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리고 번호인식기도 이번에 되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도 올려가지고 안 되었는데.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그냥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 가지네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수조정조서 15, 16번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 구매 건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위원님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그 당시 중앙행정기관이 정보통신부였습니다. 정보통신부인데 지금 현재는 미래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다시 바뀌었는데, 정보통신부 시절에 중앙에서 하던 민원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명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입니다. 150㎡ 이상의 건축물이 신축, 증축, 개축되는 데는 우리 시에서 모두 검사를 나갑니다. 물론 사전에 설계검토를 합니다. 이 검사에서 우리가 2004년도에 구매한 장비가 벌써 13년이 지나고 있는데 장비가 노후화 되서 측정치가 시공한 업체의 측정치하고 달라서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기도 하고, 내용연수도 다해서 장비를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이 바꾸고자 하는데. 참고적으로 최근 5년 동안에 모든 건축물에 대형건축물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세외수입액에 최근 5년간 1300만 원 검사수수료를 받습니다. 건수는 총 500여건의 검사를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현장 기술직공무원들이 일할 토대는 마련해 줘야 안 되겠나? 오래 되었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장비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게 노후가 됐는데 담당계장 한번 열어 보아라. 측정 장비인데 이것 외 6종을 구입할 텐데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장비를 들고 지금 담당계장이 신발을 아파트 현장에 나가서, 주로 건축을 현장에 신발도 저런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이번에 구입할 장비입니까? 1대에 7000만 원입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5종이나 됩니다. 거의 외국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견본삼아 한 장비만 들고 왔는데 요즘에는 전부 광통신되고 위원님들 여행가보시면 유럽에 PC방 개념이 없는데, 우리 한국이 IT국가로 최고로 달리고 있는 이유가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일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건축물을 다 나갑니다.
이형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장비가 구입하는데 15년차 됨으로 장비가 노후화 돼서 현장검사 하는데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 장비로 측정불량이 나가지고 민원의 소지도 있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현장에 나가면 부산이나 대도시에서 오는 대형업체들은 저거 장비가 빵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비를 내놓기 초라하기도 하고 또 툭 치면 정상치가 나왔다가 이런 시비도 있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왜 과장님 총사위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 애로사항을 왜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안 묻는데 어떻게 상세히 설명을 할 겁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지금 16번에 시의회 HD 방송중계 시스템 백업 장비가 있는데요.
이형철위원장
이것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뭡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총사위에서 다른 명분 때문에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 시의회 방송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충분히 사전에 보고 조차했는데, 의회에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여기에 우리가 총사위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의회가 개원되면 정보통신과 통신담당 부서에는 총 비상이 걸립니다. 더더군다나 전국적으로 자랑하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든 장비들이 순간순간 장애가 일으키는 데에 대해서 예비장비,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비가 위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의 할 적에 보면 상임위 보고사항에 보면 거의 원고를 보면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자막기를 여기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자막기는 별도로 해줘야지 이러면.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시의회 HD장비 중에 6000만 원 사업비 중에 자막기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카메라 잡힐 때 자막기는 카메라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시선이 다 정리가 됩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자막기를 따로 해 주어야지.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업을 별도로 발주하기가, 표기하기가 그래서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본청하고 의회에 광케이블을 다시 예비회선을 또 토스를 하고 이런 총사업비가 여기에 6000만 원.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요령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1000만 원을 또 자막기를 별도로 할 텐데, 이건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인 제가 충분히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리는 선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이것 때문에 과장님 설명을.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제차원에서 하도 어려워서 절감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됐습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특별히 소명할 것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를 몰라서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상동동에 있는 605번지입니다. 이게 현재 장애인자립작업장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거제시지회가 이렇게 세 곳이 있는 장소입니다. 2002년도에 지었는데 15년 되고 이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3층을 일부 증축하고 그다음 2층에 식당, 샤워실 등의 리모델링. 그다음에 현재 주차하는 바닥이 엉망입니다. 자갈이 일어나고 이런 상태인데 포장하는 비용, 그다음에 설계비 이렇게 도합 9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아마 제가 총사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늘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에 배려를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예산삭감에 대해서 소명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트부 인건비 6억 3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삭감부분은 해단 수준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전체삭감이기 때문에. 해단이 되려면 사전에 미리 사유를 붙여서 선수 개개인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 또 근무한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 먼저 이루어지고 후 순위로 되어야 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라인스케이트장 방호벽 설치입니다. 우리 인라인스케이트하고 보드하고 동시에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충돌사고가 발생할까 싶어서 안전방호벽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현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입니다. 현재 옥포 잔디는 기 완료했습니다. 시 코트만 6면인데 올해 3년 해서 우차도록 칠 수 있도록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체육계 사무실입니다. 여름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많이 되어서 체육계 직원들이 물을 퍼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방수공사해서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순서를 역순으로 해봅시다. 고현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있지요. 이걸 누가 고현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시립코트입니다. 운동장 안 있습니까?
진양민위원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거제시테니스장이라고 해야지 고현테니스장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새로 하나 만들었나 해서 물어본다고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양민위원
이걸 정확한, 거제시립테니스장을 고현테니스장이라고 표현하는 교육체육과가 더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옥포에 인조잔디 했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빨리,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해달라는 지가.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동안 몇 년째.
진양민위원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여기에 1년에 한 전국대회를 5개 내지 10개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진양민위원
우리도 운동장을 쓰면 운동장시설이 안 좋은 곳에는 선수들이 안 옵니다. 안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해줘야 다른 쪽에서 선수들이나 가족들이 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말로만 관광거제로 할 게 아니고 전국대회를 그 정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만 자고 가도 이 정도는 우리가 예산 대비 해가지고 효율성 있는데 이런 걸 참 안타깝고. 또 지금 우리가 조선이 어렵다보니까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테니스장 결정이 나고 나면, 예산이 된다면 시설을 최대한 빨리 해줘가지고 계룡산 모노레일도 3월에 할 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걸 홍보를 해서 우리 거제관광을 살릴 수 있게끔 자연적으로 돈 더 안 들여도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준비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방수공사인데 7000만 원 요구했는데 3500만 원 하고 3500만 원 깎였네요. 이런 부분은 2년 전에 아마 시설 보수공사를 안 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방수공사는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진양민위원
시설공사는 좀 했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진양민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중간하게 해놓으니까 방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사무실이나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가, 어땠는지 몰라도 확실하게 이런 부분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다음에 과장님 457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거제시 유소년축구교실 해가지고 예산을 3000만 원 올려놓은 거 있지요.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과장님 우리 시에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한 13~1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거제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8개 정도 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김진규축구교실, 송종국축구교실, 거제주니어 등등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김진규축구교실 이런 쪽은 이번에 실내구장도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축구만 해주는 게 아니고 요즘에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래서 김진규축구교실은 영어, 미술, 음악 함께 그다음에 내년 초부터 시작하는 송종국 축구교실은 아시다시피 한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했던 선수출신이데, 이 친구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축구하고 영어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다음에 축구협회 계획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걸 한번 보여시고 여하튼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들어가서 축구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데 축구는 좀 제외시켜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도저히 안 맞는 부분입니다. 학생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나 이런 걸 해주어야지. 왜 자기네들이 그런다 말입니까? 그래서 이건 안 맞고. 그다음에 그 예로 지금 2017년도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항이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 많은 팀들이 출전을 하고,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장평중학교 축구클럽이 전국 우승을 했습니다, 올해.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수월초등학교 배드민턴 우승, 외간초등학교 검도부 우승, 그다음에 아마 이번 주도 하죠, 농구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농구는 이번 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농구우승이 아주초등학교입니다. 올해도 아마 우승후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걸 교육청에서 축구는 또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한테 더 좋은 기회를 학교에서 정말 마음껏 펼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된다. 또 더 앞서는 데로 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삭감 조서에 없는데 제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은 따로 삭감을 할 수 있게끔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18번에 406페이지네요. 아까 설명은 예술단원·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에는 인건비라고 했거든요. 지금 성적부진 등 시 홍보역할 부족해서 삭감되었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우리 선수들이 1등도 하고 해야 되는데 1등은 한번 했습니다. 주로 2등, 3등 하는데 우리 규칙에 2년 내에 3등 이내만 들어오면 해지사유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 선수들이 2년 동안에 2등 내지는 3등 꼭꼭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규칙에 3등 이내에 다 들어가 있네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1등은 못한다는 거는 뒤에 계시는 분 코치입니까?
열심히 안하는 가보네요?
그러니까 1등을 못하죠, 계속.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우리 선수들이 조금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요트전문가는 아니지만 감독 말에 의하면 세계금메달 따는 선수도 50살 넘어서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와는 별관계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요트부 자체가 완전 해지되는 겁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삭감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지 통보를 하고 퇴직금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보다 이게 먼저 가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이런 말이지요. 만약에 해지를 하려면 사전에, 수개월 전에 해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모든 게 위배 되어있다. 지금 당장 인건비나 퇴직금이나 이런 예산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이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현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이것은 왜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올해 재정상태가 안 좋다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재정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 것은 거제시민이나 시의원들이 다 잘 아는 부분이고 지금 거의 마사(마사토)가 거의 없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요즘 하는 시설은 거의 인조잔디 쓰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인조잔디 쓰는 건 쓰는 것이고 그거는 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인조잔디를 내년에 쓰겠다, 이 말아닙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6면 중에서 3면.
윤부원위원
깔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서 보니까 테니스장에 마사토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마사토를 또 다시 성토라 해야 됩니까? 부설을 해야 되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게 부설이 맞아요? 성토 아니에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까는 건데 저도 전문적인 용어는. 부설이 맞다 하네요.
윤부원위원
부설이라고 보고 저거 만약에 인조잔디 안하면 그거 해야 되지요? 현재도 하다 못해 운동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바닥이 드러났거든요, 마사가.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인조잔디 예산을 만약에 삭감했을 때 내가 듣기로는 마사토 부설을 하는데도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그 시설 부분은 토목직이 왔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한번 들어봅시다.
성욱
박성욱교육체육과직원
지금 보호시설 자체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진양민위원
이름이 뭡니까?
성욱
박성욱교육체육과직원
교육체육과에 근무하는 박성욱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마사를 깔고 하는데 일정량의 금액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성욱
박성욱교육체육과직원
예.
윤부원위원
그럼 이것도 한번 다시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이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트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예산삭감 조서를 올렸는데 사실 지금 우리 거제시 요트부 예산이 한 7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요트부 존속하는 게 우리 거제시의 시비 7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속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해체시키는 게 맞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저는 전문가가 아니게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시켜서 전문기관이나 운영을 의뢰하든지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될 것.
수환
임수환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오실 때는 전문가가 되시고 공부를 하셔야지요. 그럼 과장님 앉아 계셔가지고 과장님이 거기에 총 감독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요트는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총 감독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없어요?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선수감독을 이야기합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총 관리감독. 코치는 지금 박병기 코치가 선수들을 코치하고 감독하고 총 관리하는 것은 과장님이 관리감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심층 분석해서 과연 존치를 해야 할지, 해산을 할지 이런 건 내년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내년이 아니고요. 제가 작년, 그 작년, 그 앞에 년도 계속 좀 쇄신을 해야 된다. 제가 5년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예산 올라오는 게. 유니폼 1년 갈아입고 전부 슈트, 슈즈, 선체 세트 전부 다 1년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예산이 올라옵니다. 전지훈련 3000만 원, 해외 동계 전지훈련 안 가면 안 됩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물론 전지훈련도 많이 가면 좋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지만 요트부는 성적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전지훈련 가서 하는 것 보다 우리 거제시에서 체력단련 훈련을 하면서 유니폼 입고, 거제시를 활보하는 게 더 홍보가 되고 더 좋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겨울에 체력훈련하면 됩니다. 성적도 안 되고 지금 나이, 박병기 코치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은 거제시 요트부에 처해있는 상황을 보면요. 성적 많이 안 내도 됩니다, 홍보 잘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100%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합 나가면, 지금 전국 요트 하는 사람들 관계가 전부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거제시 요트 쫓겨난다. 너희 우리 시합 줘봐라. 나는 저기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을 2등, 3등 하고 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맞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앞에도 예산을 똑같이 했지만 슈트 안사고 또 박병기 코치님도 있지만 ‘자! 우리 거제시가 어렵고 거제시의 성적도 크게 못 내고 홍보를 못하니 우리가 2년, 3년 입겠다.’ 해가지고 홍 계장님한테 가서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좀 올리지 말고 우리 환골탈태하는 걸 보여주겠다. 우리 전지훈련 안 가겠다.’ 이렇게 해서 존속되도록나 해야 되는데 5년치 지금 예산서를 보면 똑같습니다, 과장님. 박병기 코치님도 할 이야기 있습니까? 그 앞에 나가서 이야기한번 해보시지요. 제가 이야기 한 거 답변 듣고. 제가 방금 이야기 한 것하고 앞으로 환골탈태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줄이고 사회봉사도 좀 하고, 어떤 부분도 하겠다는 이런 것도 하고, 또 시민의 날 행사도 와서 같이 유니폼 입고 다니고 체육인의 밤 행사도 오지도 않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유니폼, 슈트, 슈즈 1년에 한번 씩 계속 삽니다, 2번씩 들어있고 그게 우리 예산이 1400만 원 되요. 자산취득비 국제 레이저 선체 세트해서 900만 원, 또 그 밑에 국제RS:X급 선체세트 920만 원, 또 밑에 장비 세일 세트, 센터 보드, 제네카 폴 이 전체자산비가 한 4300만 원 됩니다. 이거 올해 안사도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동계훈련 안 가도 되겠습니까?
동계훈련 가가지고 성적이 좋은 게 있었습니까?
동계훈련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래 예산이 3000만 원 그대로 인데 한 달 가도 3000만 원, 두 달 가도 3000만 원.
작년에 시 경비를 안 가지고 갔다고요?
계장님 작년에 가져간 거 도비입니까?
공모사업 5000만 원 그게 전년도 말입니까?
동계훈련 안가면 이 예산은 못 받아 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여기서 해가지고 한다고 할 때 정신을 차리고 하십시오.
7억 원이라는 돈이 거제시민의 혈세인데 딱 코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수들이 우리 체육인의 날 행사도 안 나타는데.
그런 것부터 해서 거제시민이 해서 하면 좋은 일도 좀하고 봉사도 하고 시민의 날 행사도 운동장에 와서 같이 봉사도 하고 그래야지. 무슨 한 게 없습니다.
우리 코치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에서는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인사가. 그러면 박 코치가 와서 이런 건 예산을 어떻게 올릴 겁니까? 이건 필요 없습니다, 해서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거제시의 요트부가 처해있는 사실 박 코치도 인정 안합니까?
더 중심에서서 모범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바뀌면요. 제출을 해서 ‘우리 다음 예산은 이런 것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해야지. 아무리 1996년도 창단해서 예산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나중에 박 코치님 가실 때 가지고 가서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요트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트부가 우리 직장경기운동부이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보니까 어쨌든 「국민체육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이걸 만든 것 같아요. 의무조항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따로 여기에 대한 직장경기운동부에 대한 지원조례가 별도로 없습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는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러면 그 지침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침대로 따라 예산을 편성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보니까 씨름팀까지 우리 거제시가 직장경기운동부가 2팀입니다, 그렇죠?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2팀. 그러니까 팀에 제한은 없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팀 제한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자체 역량에 맞게 또는 예산 규모에 맞게 팀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실은 씨름팀이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올해 창단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창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볼 때 우리시가 그렇게 직장경기운동부를 2팀이나 운영할 만큼 그런 재정적인 역량이 되는지?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요트부는 오래 전부터 와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긴 하지만 아마 이게 섬인, 지역적인 특성상 요트부를 직장경기운동부로 둔 것 같은데 씨름팀은 사실 좀 생뚱맞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나 역량이 그만큼 직장경기운동부를 2팀이나 운영할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우리시뿐 아니고 도에도 여러 개 팀을 운영하시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어디가 그렇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창원에는 9개 팀하고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직장경기운동부가 말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육상, 축구라든지 그런 팀을.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장경기운동부라는 말이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김해가 2팀하고 있고요. 자료는 다 안보고 있습니다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시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창원과 우리가 비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해는 지금 2개를 하고 있고 사실 다른 지역 지자체들 보면 하나 정도를 관련 상위법에서 두라하니까 두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제시가 이렇게 2개의 팀을 운영할만한, 하필이면 이렇게 또 어려운 때에 했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관련 지침 말고 조례가 없어도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요트부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으신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지자체에 1개 팀을 육성하는 방침에 의해서 신설되었는데 저도 임수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액 하는 것은 사실은 없애자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조금 그동안 부진 안 했나? 앞으로 잘하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보건과 삭감에 대해서 짧게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원래 정부가 5년이 지나면 개·보수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7월에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복지부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보수비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폐기물처리비도 해야 되고, 설계비도 해야 되고 냉·난방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옛날에 전부 다 시멘트로 되어있는 입구 마당 그쪽에도 전부 다 다시 좀 보수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20년이 지나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제곱미터 당 37만 원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숙소가 3개가 있는데 다 숙소에 보일러 교체도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왕 20년 만에 하는데 향후 20년간 쓸 건데 이걸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시군 자료에 보면 시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 국도비하고 시비가 45%, 55%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깎아버리면 리모델링이 잘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하나도 안 깎아서 추진을 해야, 입찰을 보면 낙찰률 적용하면 금액이 더 많이 깎이고 그래서 제가 104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알다시피 요즘 치과의원이나 인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보면 참 잘합니다. 서민들이 오는 시설은 남부나 일운 추워서 환자들이 떨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왕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중복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산출내역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다 해서 복지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절대 깎지 말고 다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데.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저는 사실 더 하고 싶었어요.
윤부원위원
과장님 원래 그렇습니다. 물건을 깎으면 깎은 만큼 불량이 많이 나옵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신청하고 사등면 보건지소가 어디쯤 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면사무소 붙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면사무소하고 붙어 있어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 지은 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사등이 2004년도에 지었습니다.
윤부원위원
2004년도에 하고 아직 한 번도 보수를 안 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이게 전부 국도비네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국도비고 나머지 시비.
윤부원위원
국비가 45%?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45% 조금 더 될 겁니다. 원래는 국도비가 3분의 2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저희들이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 시비를 더 확보한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이 자체는 하나의 가상치이지요, 금액?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금액은 가상치이지만 대충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총사위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나요? 그러니까 1억 4700만 원을.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때 사실 이렇게 깎는다고 이야기 하셨으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좀 금액이 많다, 집행할 때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 하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고 이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서 다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따뜻한 보건지소를 만들어서, 또 사업이 바뀌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일운, 남부는 20년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결국 55%가 시비인데 1억 4796만 1000원이라고 하면 시비를 삭감시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윤부원위원
시비를 조금 삭감시켜서 해보지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아이고! 저희들이 내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윤부원위원
됐습니다. 제가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상임위에서 과다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뭔가 제가 듣고 싶어서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리모델링이라든지 우리가 체육시설의 체육회 사무실 누수관계 부분은요. 그게 나중에 설계로 합니다. 설계로 해서 5000만 원이 되든, 5억 원이 될 것인가, 2억 원이 될 것인가 예산을 해줘야 되요. 그것 남으면 다 남겨서 옵니다. 업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저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우리도 총사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 데요. 지금하면 나중에 남으면 과장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하면 3000만 원 들어가고 5000만 원 들어가고 예산 대강 해가지고 설계 해가지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로.
윤부원위원
과다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알아야 되는 게.
윤부원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우리도 총사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러는데요. 지금하면 그거 나중에 남으면 과장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리모델링하면 이것은 3000만 원 들어가든, 5000만 원 들어가든 예산을 대강 해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하다, 뭐하다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윤부원위원
아니, 과다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아니. 위원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총사위에서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체육회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7000만 원 인데 7000만 원 과다하면 아니 나중에 과다할건지, 모자를 건지 어떻게 압니까? 설계를 해봐야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대답을 하고 하이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작목을 했습니다. 작목을 한 50평정도 되는데 9000만 원이 들었거든요. 작목에 배도 넘고, 실제로 해보니까 화장실도 다 바꿔야 되고 문도 다 바꿔야 되고 석면 처리하니까요. 공사비보다 석면처리비가 더 들더라고요. 전기공사해야지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공사를 해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지금 설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안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대강하는데 우리가 전문가하고 해서 이 정도 들겠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나중에 보면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정하고 설계하고 전부 해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것 남으면 나중에 예산 반납할 것 아닙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건소에 7억 3900만 원이네요. 실제 시비가 약 얼마입니까? 국비, 도비하면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4억 원.
이형철위원장
4억 되겠네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그것은 자산취득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순수시설비는 3억 9400만 원 정도.
이형철위원장
약 4억 원이네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어쨌든 포함되어 가지고 시에서 4억 원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하여튼 보니까 연수가 상당히 오래되긴 오래 되었네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렇고 사실 되게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하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임위에서 참 엄청 다루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루었으면 이렇게 심각한 걸 상임위에서 잘. 이게 예결위까지 올라와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위원장님 어제 우리할 때 이건 조금 뭣하니 예결위 가서 다뤄봐라, 이래가지고 총사위에서 했습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이 있었으면 충분히 제가 브리핑을 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미안합니다. 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 줄 거라 보고 충분하게 별 준비 안 해왔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도에도 검토를 다 하고요.
이형철위원장
우리가 실제로 했네요, 먼저?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보건소는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진양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과장님 이번에 아주보건지소 폐쇄했지 않았습니까, 왜 폐쇄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아주는 원래는 동 지역에 보건지소가 설립이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동을 통합하면서.
진양민위원
압니다. 짧게 해주시고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래서 환자도 많이, 아주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많이 생기고 환자수가 하루에 5명 정도 되고 또 어린이집의 요구사항이 있고 해서 아주 폐쇄했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일운면 보건지소, 사등면 보건지소 이게 지금 일운, 사등은 거제시에서 인구나 도시 팽창 자체가 1등, 2등을 하는 거제시에 있는 면 단위 중 하나입니다. 이게 보건지소에서 과연 뭘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건물만 깔끔하게 지어놓고 남부나 하도 같이 의료취약지역 이런 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과연 일운이나 사등면민들이 항상 하는 게 사실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건지소 역할이 미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시내에 둔덕하고 사등이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등이 의원이 없고요. 일운은 의원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보전지소가 진료 위주에서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리턴을 합니다. 설계도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진양민위원
알겠는데 좀 전에 답변 중에 사등에 의원이 없다고 하셨지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의원이 있는데 멀리 있어서 하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략사업과 삭감된 부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조선해앙플랜트 리더아카데미 사업을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13일 국립 한국해양대학교와 거제시가 협약서에 의해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5기 13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목적은 거제지역 조선기자재 및 해양플랜트분야의 임직원 교육을 통한 산업처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원천기술 확보에 기어코자 하는 부분이고 거제시와 거제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거제조선해양플랜트 특화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50대 50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모집되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되면 저희들 1월부터 3월까지 모집하고, 4월, 5월부터 해서 5개월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 삭감된 부분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제가 알기로 거제시장배 윈드서핑대회 예산이 350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되어서 3000만 원으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금년에도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교육체육과 예산을 800만 원 빌렸습니다. 빌리고 요트대회 때 자부담도 420만 원해서 전체 4220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참고로 2015년하고 2016년도는 예산에 4500만 원 잡혀있어서 그걸로 행사를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거제시장배 전국윈드서핑대회 어디서 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세포에서 합니다. 요트학교 그 부지에서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민간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건 예산은 민간에 자본이전 해가지고 요트학교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작년에 할 때 3500만 원 했는데 작아서 500만 원 빌려서 4000만 원으로 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800만 원을 내나 교육체육과 예산을 빌리고.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4300만 원으로 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산이 3000만 원 있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3000만 원 있었는데 500만 원 하고 800만 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800만 원 빌리고 요트협회 자부담으로 420만 원 해가지고 4220만 원을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요트협회 자부담은 누가내서 한다 말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요트협회.
수환
임수환위원
어차피 시장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해가지고 예산 작아가지고 졸속 행사로 하지 말고 안 해야 될 건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기본적으로 경비가 4000만 원 드니까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돈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올해도 자부담 있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자부담은 매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자부담 조금 올려서 하십시오. 그러면 3500만 원 하고 만약에 되면 저번에도 800만 원 했다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럼 3500만 원 해주시면 나머지 모자란 것은 자부담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들이 판단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1900만 원 이거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교통행정과 누구랑 이야기해서 왔어요?
용역이 해마다 하는 겁니까?
2016년도 용역해보니까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걸 발견했습니까?
이 용역예산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입찰로 하면 유출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2개 회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용역회사에 도움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감사가 용역 잘해서 하면 문제 있으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잘 해서 용역회사 입찰해가지고 되면 보안 철저히 해서 주사님한테 과장님한테 그분들 접촉 안 하게끔 강력히 요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삼수위원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연도별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삭감된 부분 밑에 노점상 단속용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노점상 단속용역은 당초에 저희가 7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계수 조정 시에 2000만 원 감액이 되어서 5000만 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해서 올해 예산이 8000만 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평일에 2명, 그다음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2명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건비를 계산해보면 1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1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올해도 8000만 원 된 게 평일에는 용역예산을 이용했고, 토요일 양일 중에 보면 하루는 용역팀을 쓰고 하루는 공무원들이 했어요. 그래서 8000만 원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서 보시면 7000만 원 위에 당초예산에 4000만 원 되어있는데, 그건 올해 당초예산이었고 1회 추경, 2회 추경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더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에 양정도시계획도로 설명해주시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소로3-15호선입니다. 이게 2억 원이었는데 계수조정 때 전액 삭감 된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의무입니다. 당연히 의무고 어떤 게 급할지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부터 급한 게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지 이게 조금 늦다고 생각해서 이걸 삭감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도시계획도로는 그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도로 그렇게 생각해주셔야 된다. 이게 몇 년도 것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2002년이요.
수환
임수환위원
2002년 같으면 얼마 지났노? 15년. 30년 전에 그어 있는 것 안 하고 많이 안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추경에 해서 사등 신촌에 몇 번을 급하다 해도 안 해주고, 예? 그건 왜 안 해줍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강제철거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만약에 하다가 쓰면 그 예산을 남으면 바로 반납할 것 아닙니까? 이런 건 과다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하다가 임금 쓰고 쓰다가 남으면 그런 것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저희도 당초에 예산부서에 1억 원 요구를 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그게 분기점에 딱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튀어 나오는데 예산부서에서 3000만 원 깎이고, 여기에서 2000만 원 깎이고 이건 좀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우리 어저께 노점상 단속 강제철거용역 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하셨는가 하면 조서 상으로는 전년도 예산 자체가 400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예.
그래 가지고 7000만 원을 요구하니까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예산이 8000만 원이었다. 과장님 좀 전에 설명했지만 올해 예산이 8000만 원이었다는 게 우리가 책자를 보고 몰랐지 않습니까? 4000만 원인줄 알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보다는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 오히려 삭감되었다는 걸 알았으면 저희들이 좀 더 심도있게 심사를 했을 건데,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3000만 원이 지금.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산서 부기표기상 그렇게 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진양민위원
그리고 비교증감에 3000만 원이 증감되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계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의정홍보비.
이형철위원장
의정홍보비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게 저는 7대 때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전까지는 없었잖아요. 왜 하필 조선경기가 어려울 때 이걸 만들었는지 궁금한데.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박종율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4년 전에 6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1000만 원을 사실상 더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 내년도에도 새로 선거되면 위원님들 들어오실 것이고 해서 1000만 원 요구했는데, 지금 시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론에 보도하는 게 보통 월에 4건 정도 해서 년 한 6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홍보 측면에서도 창간일이라든지, 일간지 창간일하고 그다음에 주간지하고, 인터넷 신문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없애는 것하고 비교를 하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본청에서도 사실상 다 하고 있습니다. 없던 걸 만든다고 하면 실제로 수월한 일인데 있던 걸 없앤다 하면 언론에서는 다수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오른 건 삭감된다고 해도 4년 동안 있었던 6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속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6대 때 까지는 없었던 부분인데요. 그때도 저 혼자 반대를 해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홍보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과장님이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아무래도 언론에 대하는 게 홍보비가 있음으로써 좀 수월합니다. 실제적으로 할 이야기도 그렇고 접하기도 수월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급할 때 또 저희들 좋은 자료 홍보해주면 빨리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홍보도 해주고 좋은 점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실제.
양희
최양희위원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상으로 답변 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혹시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계수조정시작
16시 32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총 예산액 7011억 220만 4000원에서 18건 6억 2196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들과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