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입니다. 2022년 홍보학습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1번입니다. 원도심 활력 증진을 위한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 건립입니다.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 건립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금년 3월 착공,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4층 골조작업 중이며 공정률은 70%입니다. 주요 사용시설로는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 및 커뮤니티실이 이전하여 사용될 계획입니다. 세명대와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과 대학의 상생공간은 물론 도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번입니다. 지역 연고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 극대화입니다.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출신 크리에이터를 발굴하여 제천을 알릴 수 있는 기발한 콘텐츠 협업 제작을 통해 SNS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입니다. 기업체 근로자와 함께하는 평생학습입니다. 직장생활로 평생학습에 참여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취미반 및 자격증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4번입니다.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보조 컨설팅단 운영입니다. 제천시, 교육지원청, 학교, 민관 등 각 기관이 합동으로 효과적으로 교육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보조사업 기관별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보조 컨설팅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과 현장 수요 반영으로 현실성 있는 교육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제천의 가치를 높이는 도시브랜드 홍보 강화입니다. ‘청량리∼제천 1시간’ 지속 홍보 및 주요 축제와 관광명소를 연계한 광고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인구 및 관광객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제천의 인지도 상승 및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6번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SNS 시정홍보입니다. 웹툰, 영상 등 흥미로운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공감 채널을 확대하고 SNS 이벤트 개최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SNS 시정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7번입니다. 참여와 확산을 위한 제천시 SNS 시민기자단 운영입니다. 개인 SNS에서 활동 역량이 많은 시민으로 구성한 기자단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시각으로 보는 친근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구성하는 시민기자단은 SNS 활동에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으로 구성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질 높은 콘텐츠 생산은 물론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푸른 제천’ 소식지 발간입니다. 내년에는 책자형과 함께 모바일 소식지를 병행 제작하여 언제 어디서나 보고 읽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면 수는 현행과 같이 32면으로 발행하고 인쇄 부수는 1만 3,600부에서 1만 1,500부로 일부 축소, 모바일 소식지로 추가 제작해 새로운 구독층 확보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입니다. 효율적인 언론보도를 통한 시민 공감대 강화입니다. 언론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신뢰관계를 구축을 통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략적이며 선제적인 언론보도로 열린 시정구현과 시민 공감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0번입니다. 시민 공감 시정홍보 및 화제성 있는 기획보도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에 따른 체류형 관광지 정착을 위해 흥미 있고 재미있는 기획보도자료 제공으로 화제성 유발과 주요시책, 현안 사업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 시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입니다. 배움이 즐겁고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행복 증진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은 물론 장애인, 비문해자 등 다양한 계층의 학습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 강화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 모집을 통해 우수동아리 및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으로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제14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음 개최입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게 특색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체험과 공유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번입니다. 지역과 대학 지속적 상생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지속적 동반성장을 위해 교육, 장학, 문학, 취업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9억 6,700만 원입니다. 지역대학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가 제천시의 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번입니다.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 수업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지난해에 준한 9개 분야에 2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이고 학생 친화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번입니다. (재)제천시인재육성재단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미래 우수인재 발굴·양성 사업 확대를 통한 다각화 추진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부금 유치 및 효율적 자산관리로 안정적인 교육기회 제공의 장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 1번입니다. 제천시 홍보를 위한 블록 장난감 제작입니다. 제천의 주요 관광지 한 곳을 테마로 제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블록 장난감을 제작하여 블록에 관심 많은 아이들과 키덜트층 모두에게 제천시의 친근한 이미지를 알리겠습니다. 제작한 블록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배포하고 추후 제품을 활용한 창작블록 공모전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3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제천시 SNS 캐릭터 “제재와 천천이” 적극 활용입니다. 제재와 천천이 캐릭터 디자인 제공을 통해 필요부서와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비예산 사업으로 분야별 맞춤형 디자인을 자체 제작하여 다채로운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캐릭터를 활용한 카드뉴스, 굿즈 제작 등으로 활용분야를 더욱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2번 지역 연고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한 홍보극대화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크리에이터로서의 창작도 가능하고 또 지역산업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사제품을 소개하거나 또 이벤트를 홍보할 수 있게 되므로 상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출신 크리에이터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터 이 부분이 신규사업인데. 전 굉장히 반갑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이 사실상 신규사업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매뉴얼이 없고 그래서 늘 어디 얘기하면 타 시군 사례 이것부터 찾고 그래서 정착되고 고정화 되어 있으면 사회가 발전하기 힘들다 이런 의문부호를 늘 하고 있는데 우리 홍보기획팀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던지니까 굉장히 반갑고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의, 창작 이런 것들이 사실 역사를 만들어나가거든요.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요. 우리가 불과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50∼60년 전에 걸어 다니면서 전화를 한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30∼40년 전에 그걸로 카메라 역할을 한다는 거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다 황당무계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황당무계함을 생각했던 사람, 황당무계한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이 나라를, 국가를 또 세계 인류를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 그런 면에서 이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홍보 극대화 참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조언이랄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관련 팀장님에게도 제가 약간은 설명을 했는데요. 제천의 크리에이터로서 우수한 사람이 한 분 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진박씨라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연고라는 것이 꼭 태어난 게 연고가 아니고 살았으면 연고가 되니까, 그죠? 이분이 정말 세계적인 사람이고 또 이분 사실 우리 충무 통영 왜 가냐고 물으면 이순신 장군 그 분 한 분 효과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유진박씨도 사실 우리 제천에 머무른 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됐는데 항간에는 소문에 무슨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 앞에서 잠깐 연주하고 간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음악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유진박씨와 명물산수, 인문산수, 제천의 아주 명경지수, 관광 테마 대상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능강구곡의 물소리와 자연 산수를 들으면서 바이올린을 하고 옆에서는 다른 악기를 협주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비봉산 케이블카 정상에서 협업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이 케이블카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고 그 음악회를 찍기 위해서 한 거니까 주변의 경관을 배경으로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천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연주회였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뭔가 제천 홍보를 한번 발굴했으면 아주 아름답고 그 동영상 자체만 가지고도 좋은 것 같아요. 엊그제 제가 출렁다리에 갔는데 출렁다리 매표소 뒤에 넓게 펼친 데크 있고 앞에 강산 바라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히 좋죠. 그런 데서 한번 연주를 하고 그러면 옥순봉 출렁다리는 한 2배 정도 더 많이 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예, 검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박, 연결고리는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뭔가 어떤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실효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꼭 한번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평생학습 관련해서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업무보고인데 우리 평생학습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어려움이라고 하면 평생학습이 대면 강좌를 우선 해야지만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있는데 코로나19라서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조금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에서는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도 운영이 잘 안 됐고 또 시민들은 본인이 신청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평생학습 관련돼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런 게 많고요. 작년도 상반기 실적이나 지금 하반기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평생학습을 위드코로나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보다 이제는 시대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 주민들의 목마름을 우리 평생학습에서 어떻게 해소해줄까, 이런 거를 담당관님이 고민하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학습 관련돼서 참여하고 또 체험학습은 못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또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있는 그런 다양한 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한번 부족했던 점을 채워나가는 그런 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레고로 제작을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록 장난감으로 어떠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대안은 나와 있나요?

지금 앞서 보고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블록 장난감을 만드는 것은 일단 지금 지난번에도 샘플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에서는 드문 사례인데요.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의림지라든가, 우리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중에서 한 곳을 선정을 해서 똑같이 레고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외지 관광객께서 제천을 방문하셔서 만약에 주요 관광지 3곳 이상을 방문해서 인증샷을 해서 챌린지를 한다든가, 코스를 마치면 경품으로 제공한다든가 이런 경우하고요. 또 하나 제천시에서 예를 들어 주재하는 어떤 전국 행사에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입상을 하신 분들한테는 부상으로 드린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 주요행사 시에 외국인이 함께하는 큰 주요행사 시에 이벤트로, 어떤 특정한 행동을 요구해서 그 이벤트로 경품을 지급을 한다든가. 또 하나 네이버 최대 규모인 레고카페라고 있습니다. 이런 마니아들이 있는 카페인데 거기에서도 이런 경품을 제공을 해서 입소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하시고 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작비만 7천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작을 해서 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 장난감 블록을 만드는 대회를 한다든가, 경진대회를 해서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또 같은 거에서도 또 창작 작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여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맞지 않잖아요.

그거는 대회 예산은 별도로 거기까지 구상은 했는데요. 예산까지는 계상하지 못했고요. 일단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그것까지 확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또 어른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블록 갖고 만드는 거는 정말 아이디어도 창작적으로 나타나야지 되고 또 우리 시를 배경으로 해서 블록을 만드실 생각이면 의림지면 의림지에 대한 블록이 나올 수도 있고요. 탄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제천 역사와 관련된 의병 관련돼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정말 효과성이 있나 이것도 보시고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블록을 좋아하는 어른들한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지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널리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일단 다른 거 샘플보다는 우리의, 제천시만의 샘플을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 어떠세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제작하기 전에 사전에 모형에 대한 그림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효과성 있게 이렇게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업무 추진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한지가 얼마나 됐죠?

그 기간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적극행정 면책 사례나 또는 우수사례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 수치가 있으신가요?

9월에 상반기 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해서 2건에 대한 최우수와 우수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우수사례도 주시고 혹시 적극행정 하시다가 잘못된 그런 면책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갑질피해 직원 심리상담 치료 지원, 특수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민원담당, 대민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그런 심리상담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을 우리 감사실에서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는 내부직원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폭력적인 언행을 받았다라든가 할 때 심리상담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내부직원을 상대로 해서.

잘 알겠는데 이게 대민 행정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랑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그런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일단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격리를 시키든 이런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저는 이거를 여기에 대입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당연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청이랑 대전에서 20대 신규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또 안성 교육지원청에서도 50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더 많은데요. 그 이유는 안정적인 조직인 대신 권위적인 조직이라서 그런 일이 저는 많다고 보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갑질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직원 간에 따돌림 그러한 부분이 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상담을 통해서 2차적으로 거기서 걸러지는 부분이 되는 거고.

저는 제천시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상자 26.5%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공공기관,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참는다, 대응하지 못한다 하는 답변이 76%로 일반 사기업에 비해 굉장히 높았어요. 그 이유는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까봐서 또는 이런 일이 있는 거를 발설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러한 이유가 가장 컸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례도 발의가 됐고 의회에서, 물론 이러한 부분에 지금 제천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런 형식적인 정책보다는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환기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왜 공직자 윤리함양교육이라든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우리 공직사회의 계속 지속적인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획은 혹시 어떻게 세우시는지, 교육계획이나 이런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렴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쪽으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갑질 피해와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도 더 삽입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제천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결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가 갑질 피해로 인해서 신고·접수된 건은 없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저는 그게 설문이 없다고 해서 전혀 없다고 보여질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에서 그거를 발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통하든가 그런 조사를 해 볼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공무원, 공직자 분들의 비위 사실로 인한 인사 조치가 있죠, 그렇죠?

예.

비위로 인한 인사 조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는 왜 통보를 안 주시나요? 개인정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자료가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넘어와요?

예,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 그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공유가 안 되는 건가요? 안 넘어오죠? (

행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이번에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개인 신상정보라서 그런가. 아무튼 그런 정도의 사실들은 사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의원들이. 또 외부에서 질의도 그렇고.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은 삭제해서 저희가 그렇게.

그렇게 해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도 우리 사회 조직 중에서 가장 경직돼 있는, 경직됐다라는 말은 위계질서가 강하다, 고압적이다 그리고 등급이 있다. 이게 그래도 경직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경직된 조직하면 그래도 군 조직이죠.

예, 그렇죠.

경직됐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팔, 다리도 경직되면 부러지기 쉽고요. 경직됐다라고 하는 게 유연성이 없다는 거고 유연성이 없다라는 건 사고 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 조직이 지금 공군, 해군, 육군 다 저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군 조직 다음으로 경직된 조직이라고 하면 공무원 조직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일까요? 제가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군 조직 다음으로는 공무원 조직이.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으로 나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럴 거예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로 경찰조직이 되겠고 그다음은 행정조직이 될 테고 그런데 업무상 또 공무를 수행하는 상 위계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직급에 따라서 명령하고 그런 것들이 굳이 강압적이든 강압적이지 않게 됐든 수직적 구도인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또 일반 기업도 사실 대리도 있고 실무자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런 건 또 그렇고 어떻게 보면 냉혹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반 사기업이 더 냉혹해요. 실적 안 나오고 뭐하면 자르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분이 경제적으로 보장성이 있고 안정감은 있고 그런데 경직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거를 연구 아닌 연구를 해보면 인권의식이라 그럴까, 피해의식 그럴까 그게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스스로가 감내하는 부분이 이 정도는 내가 감내하고 인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면역력이 있다. 그런데 공직사회에서는 나도 갑이고 나도 어떤 의식 자체가 좀 강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저는 이정현 위원님 얘기도 좋지만 어떤 윤리교육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또 교육의 대상 부분인 분들도 상향, 의식의 상향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급하게 그런 것도 활용하고 이용해서 이슈화해서 본인의 어떤 것들을 하는 것보다 그쪽 분들도 윤리의식이 고양되게끔, 설명이 좀 어지럽습니다만, 좀 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얘기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하여간 본의 아니게 갑이 되어 버려 가지고 본의 아니게 피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정하게 선을 보는 그런 게 있어야 한다. 여하튼 하여간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잘하고 있고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입법 목적 실현을 위한 신뢰받는 자치법규 정비 추진이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래된 조례라든가 또 규제로 인하여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든가, 규칙 관련해서. 폐지할 거는 폐지하고 정비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3년에 한번씩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 전반적으로 그거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검토해서 그거를 심사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또…

정비할 건 정비하고.

개정할 건 개정하고 그런 쪽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보면 결과만 돌출했지, 목적만 돌출했지 그게 완벽하게 재정비가 된 건 아니고 해야 된다, 몇 가지는 정비해야 된다는 목록으로 나오고 폐지 조건이 있어도 제가 자치법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손 볼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규제를 하는 거는 규제를 좀 완화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고요. 또 규칙도 보면 너무 오래된, 5년 전쯤 거 현실과 맞지 않거든요. 또 이렇게 시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조례 때문에 안 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3년마다 조례를 정비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법무규제개혁팀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6번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 아까 이게 기존에 했던 후생복지제도에서 플러스 되는 게 대상포진 검진이라고 하셨죠?

예.

또 어떤 게 있었죠? 추가로 더.

직원 애사 시에 특별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거.

복지포인트는 원래 지급했잖아요?

애사 시에.

애사 시요. 지금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는 데가 어디죠? 사용할 수 없는 곳, 백화점이나 대형매장.

쇼핑몰 같은 데 백화점 같은 데는 아마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관내에서 주로 구입을 해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는 또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지역화폐로, 전액 말고 일부를 지역화폐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보니까 적게는 30%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는 90%까지 지역화폐로 교환을 해줘요. 그러면 10%의 인센티브도 지급하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너무 좋고 또 10%의 인센티브를 더 받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공직자 입장에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적극 검토하셔서 관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읍면동 플로깅 운영계획 올라왔는데요. 17개 읍면동에 직능단체나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플로깅 세트라고 있어요. 갖고 다니면서 집게도 있고 이런 걸 해서 세트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읍면동에 나눠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용품이 되겠네요. 종량제 봉투나. 이것 또한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 활동을 했을 때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해주면 안 되고 최대 1시간, 봉사활동 최대 1시간 정도 인정해 주고 또 이렇게 시간만 때워서는 안 되니까 종량제봉투 10L 이상 그렇게 실적을 인정 시에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주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들이 우리마을 희망 더하기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성과에 따라서 소정의 실비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봉사활동 시간 같은 경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 전액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30% 이상 그렇게 적용과 지금 이거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마을공동체, 마을 사업 그거랑 연계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플로깅 사업이잖아요.

예.

이 예산이 너무 작아요. 1,500만 원 갖고 17개 읍면동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꾸리기 나름인데요. 용품이 한 1만 원 선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를 많이 혜택을 줘서가 아니라 17개 읍면동을 1,500만 원으로 나누면 이거를 1년간에 할 예산인지, 뭐 6개월 간 할 건지, 수시 할 건지 이것도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일정 세트를 나눠주면 그거 하시는 분들이 했다가 또 그거는 반납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수거하잖아요, 줍기 운동이니까. 면 단위로 가면 계곡이나 도로변이나 지나가는 차들이 그냥 쓰레기 봉지 확 버리고 가고 이러다 보니 쌓이고 쌓이고 묻혀서 쓰레기가 많이 있고요. 시내동 같은 데는 그냥 뭐 쓰레기가 정말, 생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거는 자연순환과?

운동도 하면서.

자연순환과와 함께 공유해서 하는 거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리기는 쉬워도 줍는 거는 자원봉사자나 줍는 사람은 거의가 없어요. 이런 제도를 하게 되면 또 어르신들도 또 동참할 수 있고 봉사자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은 참 잘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려면 이게 정확한 추진계획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데서 어떤 효과가 날지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고요. 이게 만약에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하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조금 더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낙엽수매 했잖아요. 몇 킬로를 가지고 오면 얼마를 이렇게 금액으로 주고 그래서 거리도 깨끗해졌고 공동주택 아파트를 단지라든가 이런 데도 낙엽을 다 모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퇴비로 활용해서 모범사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앞으로 해야 할 플로깅 사업도 이게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쓰레기를 20kg 아니면 20kg 봉투 정도에 하나 가져 오면 10L, 아까 우리 이정현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지만 10L짜리 봉투를 준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야지 그냥 아까 마을에서 주민들이 몇 명이 모아 가지고 하는 거는 형식에 불과하지 않아요. 이거를 잘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수당이 얼마 되죠?

지금 읍면동 3만 원이요.

3만 원이죠? 그런데 언제 대회의실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먼저 얘기가 된 다음에 했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위원님들하고 소통은 없으셨죠?

예,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14페이지 보면 468명인데 1인당, 주민자치위원이 468명이잖아요. 그러면 3만 원이면 보니까 1억 6,800만 원 이상인데 4만 원 돼도 1년 예산이 2억 2,464만 원이에요. 그래봤자 플러스 되는 부분은 5,600만 원 정도가 더 플러스 되는데 사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및 이런 부분이 먼저 있은 다음에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부서하고 소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 크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았을까, 갑자기 나와 가지고 4만 원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보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와 부서와 협의된 다음에 올렸으면, 홍보가 됐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에 한번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의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심상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입니다. 기획예산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참여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80명으로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 확대 방안으로 우수 제안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예산학교, 강사초빙 강의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시민 시정토론 활성화로 공감시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 1∼2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작은 정책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정공감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23억 원입니다. 금년도 토지보상 실적은 현재까지 75%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 중에 미 협의된 부지에 대해서 재감정하고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수용재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협업파트너 운영을 통한 전입 활성화입니다. 인구시책 홍보 거점으로 공인중개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외자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전입 완료 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능단체와 협력하여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 유도를 지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아홉 번째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금년도 코로나로 미실시한 공공기관 연수원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상기관은 관내 연수원 2개소 교육생이 되겠으며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임차버스를 제공하여 교육생 시내 유입으로 도심체류 경제 활력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열세 번째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열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2023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건별 3억 원 이상 중 투자 효과가 크고 국비 비율이 높은 사업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고 시민 소득과 밀접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금년부터 발굴하여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 논리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간담회 개최 등 연계 인맥 최대한 활용하여 정부 예산을 극대화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열여섯 번째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5대 국정과제와 도정, 113개의 지표에 대해서 도 지표 담당자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지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으로 동기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열아홉 번째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이 되는 인구증가 3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375명이 지원했으며 5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획기적인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을 통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스물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상설화된 청년정책 민간 네트워크를 위하여 제천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의원, 청년정책 전문가, 청년단체 활동 청년 등이 되겠습니다. 청년층과 다양한 네트워킹으로 관계망 형성으로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스물여섯 번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스물일곱 번째 정부 공모사업 집중관리를 통한 선정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자료 공유를 통해 연례·반복적인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정부현안 관련 사업과 사회적 관심사 위해 중점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유치에 기여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스물여덟 번째 정책연구 소통채널 제천시 정책자문단 운영을 계속 지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서른 번째 제4회 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른한 번째 우리동네 특화사업 공개오디션 시즌4를 3개 읍면동에 대해서 3억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에 공개오디션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국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드론사업 모델 실용화와 상용화 테스트베드인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공모와 연계하여 드론의 실증도시로 구축되도록 내년 2∼3월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5번 보시면요.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강화 신규사업인데요. 중간 부분에 다자녀 가구 지원 수혜 범위 확대에서 수도·하수·공용주차장 등 사용료를 최대 50% 이상 감면한다는 내용인데요. 혹시 타 지역에서 이사 오는 사람은 바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몇 개월 후부터 되는지.

이것도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바로 이사와도 바로 가능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예.

그리고 내년에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 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범위가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로 양육 부담 완화와 삶의 질 개선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자 하는데요. 20번에 3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주택 대출이 남아 있으면 1안으로 주택자금지원금을 받고 대출이 없는 집은 출산자금지원금으로 화폐로 지급받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분할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화폐 5만 원 권으로 지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왜 화폐나 상품권은 액면가의 60% 이상을 지출해야지 거스름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아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모아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소상공인 분들께서 그냥 재량껏 그냥 융통성 있게 거슬러 주시는 거지, 60% 이상을 해야지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 5만 원 권의 60%라면 그래도 우리 아이를 낳고 소비가 많아진 이런 부부들께서 짜임새 있는 소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5만 원 권으로 다 받다 보니까 60%를 또 쓰고 거스름돈을 받고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급을 할 적에 본인이 희망하는 권종으로 지급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1만 원 권과 5만 원 권을 섞어서 지급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즉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많은 부서가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 같아요. 신규사업이 많아야 돼, 신규사업이. 계속사업보다는 신규사업이 많을수록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새로운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런 부서 같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짧은 소견입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 중에 휴를 운영하고 계시죠?

휴는 지금 세명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위탁을 줬습니다.

세명대학교에 위탁 줬죠?

예.

위탁료를 받고 있나요?

예?

위탁료.

위탁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위탁료가 없죠, 아마.

예, 없습니다.

나머지 게스트하우스 엽연초라든가 칙칙폭폭이라든가, 목화장 여관 그쪽에 보다 찾는 사람들이 더 많죠? 휴가.

예, 많습니다.

휴가.

예.

시설이 칙칙폭폭이나 여기도 아주 시설이나 이런 거 잘 돼 있는데 휴로 좀 쏠리는 이유가.

다른 데는 리모델링 한 데가 많고 여기는 신규로 새로 지었거든요. 신축을 해 가지고 그런 공간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위탁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위탁업체를 보고 위탁업체와 연관 관계에 있는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묵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을 줄 때 나머지도 주로 개인사업자잖아요, 다른 데는. 조직이나 단체나 세명대처럼 이렇게 퀄리티 있거나 규모가 있는 쪽에서 위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몇몇 협동조합이라든가 또는 개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약한 편이죠. 아마 우리가 사실 무슨 회사나 이런 데도 누구를 상임이사로 갖다 놓으면 그 상임이사 얼굴 보고 매출액이 증가한다든가 또 농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네임밸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오는 분들 이런 형태의. 그래서 아무래도 세명대학교에서 위탁 받으면 관외의 네트워크가 상당수가 있으니까 학생들 사는 기숙사에서 재울 수 없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니까 여기서 1박 해라, 이런 시스템이 아무렇게도 보다 좀 낫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만실이 되고 잘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게스트하우스도 위탁을 줄 때 이런 인프라라든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데면 아마 운영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는 휴가 모범사례죠. 게스트하우스의 모범사례 같아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6쪽 한번 봐주세요. 인구증가 3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활성화인데요. 우리가 인구증가 차원에서 지금 좋은 사업을 이벤트로 잘하고 있는데 지금 출생아가 480명이 2021년도에 태어난 출생아가 480명, 사업규모, 예상인가요?

예. 예상입니다, 내년 예상.

그러면 올해 1월부터 지금 한 10월까지 몇 명이나 지원을 했나요?

지금 375명 했습니다.

375명. 그러면 375명 중에 전입해 가지고 와서 아이를 낳은 그런 가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예.

출산 이벤트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홍보가 되고 또 공감하기도 하고 참 좋은 제도인데 제가 이벤트에 몇 번 가보니까 우리가 태어났소 하는 그 인형을 주잖아요.

예.

인형을 주는데 한 가구에 3개씩 똑같은 거를 주니까 조금 식상한 격이 있어요. 그래서 인형은 그냥 하나만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 가격의 기준으로 해서 케잌도 괜찮고, 우리 제천화폐 한 3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그분들이 왔다가도 그날 저녁에 자기네들끼리 파티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냥 인형만 주고 그런 이벤트만 참석했다 가니까 약간 뭔가 미진한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에서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이벤트이니 만큼 호응도 더 많고 타 지역에서 많이 부러워하는 데도 있고 또 임신해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잘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제천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인데요. 지금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올해 처음 한번 했습니다.

한번. 몇 명이나 참석하셨나요?

그때 그러니까 전부 11∼13명 정도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이름만 청년정책이니, 운영이니 뭐 예전에 실시했던 청년몰 운영이니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청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만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정책 대안을 좀 더 고민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청년정책이 다양하게 많이 발굴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발굴하려고 이렇게 타 시군 것도 보고 다른 데 것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청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내지는 설문도 인터넷으로 설문도 받고 이러셔 가지고 우리 제천에 있는 청년들이 타지로 빠지지 않고 제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깊게 검토하셔서 정책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1번 보시면 차세대 인재 육성 청소년 인식 개선 사업 신규사업인데요. 관내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지역 역사와 문화재를 홍보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마 참가자격은 개인이나 그룹별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초중고 학생을 모집을 하는데요. 그렇게 참여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진하시는 거죠?

예, 총 사전 워크숍 통해서 6번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를 학습하고 우리 지역의 귀중한 인재 육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숙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지역 쏙쏙 재해 예방 정비사업 추진. 작년에 재해가 있었잖아요, 수해로 인한. 그 원인을 어느 정도 해당부서에서도 아마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수량도 워낙 많이 왔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하늘의 이치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는 소교량들 거기에 잡목들이 물의 원활한 흐름을 막아서 범람을 하는 경우가 아주 피해로 이어지는 또 원래는 오픈되어 있는데 그게 그것도 저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복개하는 데가 많아요. 조마한 세하천을 구거 정도인데 개인이 복구를 하더라고요, 개인 돈으로. 그게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거 뒤에 있는 주인이 시멘 공구리 해 가지고 이렇게 막고 이런 곳에서 유독 피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참 이 사업은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그렇게 복개하는 경우.

사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들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복개라든가,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땅에 대해서 본인들이 간혹 가다가 복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재해랑 연결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겠더라고. 평상시에는 드나듦이 출입로 확보하고 또 경작으로 쓰고 이러느라고 메우는데 원래 이렇게 오픈 된 휴반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그냥 시멘 공구리로 메워버리더라고. 50m 되는 데도 메워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그런 법규가 없는 모양이에요, 제재법규가. 또 등기상에도 이렇게 구거라든가 하천으로 안 나오는 지역이어서 그런지 모양은 현 모양은 오픈되어 있는데 다 메워요. 그러니까 우리 물이 거기서부터 범람을 하고 이렇게 해 갖고 했는데 아마 규제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복개가 제일 원인인 것 같아요. 친환경 쪽인 그런 쪽에서도 조금 문제도 되지만, 그죠? 요새는 자꾸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개했던 곳에서 하나 큰 나무뿌리 하나만 막혀도 못 나가니까.

알겠습니다. 공공성과 위험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또는 마을마다 앞에 소하천 또는 구거지역에 복개했던 것들은 지금 뜯으라고 하면 뜯을 수 있을까요? 정비를 해 가지고 마을별로 한번 대부분 조마난 4가구, 5가구 마을마다 다 있어요, 시골에는. 그래서 한번 면에다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5년, 10년 전에 오픈되어 있던 그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복개한,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복개한 것은 불법이니 다시 뜯어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위험지역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물 흐르고 이러는 거 보기도 좋고 그런데 거기다 자기 사적인 집의 진·출입, 드나듦이 불편하다고 다 복개해버리고 복개한 데다가 흙을 돋궈가지고 작물을 심고 그러면 동네에서는 말 못해요. 동네에서는 이웃이니까 말 못한다고. 그거는 관에서 제재하고 중재하지 않으면 동네에서는 말 못한다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 봐주세요, 9페이지. 살기좋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잖아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벽화 그리기라든가 예쁘게 가꾸려고 하는 사업은 좋은데 벽화를 그렸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그 순간에는 정말 빠져 들어가게끔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1년만 지나면 빛이 바라고 계획을 세워서 다른 그림을 또 그릴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게 지금 보면 벽화 그려놓은 데를 쭉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마을별로 신청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시비를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인천에 송월동 동화마을이라고 있어요. 그곳에는 보면 마을 가꾸기 사업이 1개일 수도 있고 인천 송월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반영구적으로 마을을 가꾸는 거예요, 살기좋은 마을을. 그러면 우리는 지금 벽화 하나 그림으로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데 거기는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각지대 골목을 지나다 보면 커브머리에 전신주가 있는데 전신주에 줄이 막 엄청나게 거미줄처럼 전신주가 있잖아요. 그것도 보기 싫고 그런데 그 옆에 또 벽화를 그려놓은들 처음에는 예쁜데 그게 조화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동화마을에 가보면 전신주를 감쌀 수 있는 오래된 나무 아니면 그 지역을 상징하는, 우리 제천은 느티나무가 제천 나무잖아요, 제천시 나무잖아요. 그럼 그런 느티나무 형상이라든가 해서 나무를 전신주에 입혀서 열어서 닫고 열고 닫고 해서 전기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커버를 하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마을벽화 그리기 읍면동에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읍면동에 그려본들 처음에는 예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년, 2년 지나면 흉물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때 현장을 갔다 온 기억이 나거든요. 동화마을에 가면 전봇대를 변화를 해서 나무를 한다든가 또 쉼터를 만들더라도 살기 좋은 마을 쉼터를 만들더라도 그냥 우리는 형식적인 벤치, 그 딱딱한 한 3개월만 되면 빛 바래 가지고 앉기도 싫은 이런 의자 우리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보면 그 지역에 유명한 이야기, 우리 제천 같으면 의병이면 의병 관련된 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역사가 있으면 역사가 있는 인물이라든가, 이런 인물을 갖다가 벤치에 옆에 앉혀놓고 벤치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객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누군들 다 거기 앉아서 사진 찍고 싶어 하고 한번 더 만져보고 웃음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반영구적인 행복마을을 가꿔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3개년으로 3년차 저희들은 주제는 마을벽화 그리기인데 벽화와 함께 그런 시설물 아니면 그런 벤치라든가 아니면 조경과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보니까 서부동 지나서 제천중학교 벽면 지나서 배우장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 벽화에 벽화 그리면서 벽과 사이에 사계절 푸르른 화초를 심든가, 나무를 겸용해서 같이 하니까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런 식으로 연구하셔서.

예, 그렇게 저희도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또 예산이 좀 들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오래갈 수 있게끔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마을 가꾸기에는 뭐든지 그냥 여기 조금 헌집 해서 그림 한 쪽만 그리고 또 동떨어지게 저만큼 가서 그리고 이러는 것보다 선정을 어딘가는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달라지는 모습 이렇게 해야지 그냥 공모해 가지고 한 500만 원에서 이렇게 몇 백만 원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러는 거는 이제는 좀 식상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제는 같은 거를 반복하지 마시고 반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릴게요. 19쪽 한번 더 봐주세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화공간 조성사업인데요. 나름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벽면이라든가 많은 꽃 조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세 번째 가로등 걸이용 꽃화분 설치 있죠?

예.

이것도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효율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꽃을 금방 식재했을 때는 그 순간은 화사하지만 비가 오거나 한 달도 채 안 가서 그냥 녹아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꽃만 이렇게 계속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꽃이 하나 있으면 옆에는 그냥 사계절 푸른, 푸르른 꽃이 아니더라도 계속 강한 그런 거를 식재를 하면 예산 낭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걸이용 화분을 1년에 두 번 꽃을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페추니아 위주로만 했는데 올해는 조금 화종을 바꿨습니다. 오래 피고 조금 성장력이 긴 그런 화종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꽃과 녹색 사실 녹색 식물이 오래 가기는 하지만 사실은 시각적인 효과 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꽃이 화사하고 참 예뻐요. 꽃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수명이 너무 오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어렵고 그런데 꽃과 식물을 같이 혼합해서 하면 좀 더 꽃만 심어 가지고 잘못된 것보다는 또 사계절 푸르른 그런 식물을 선택하면 더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과 담당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좀 더 살기 좋은 제천시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계속사업이신데요. 올해 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개의 공동체가 구성됐는지, 주요 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

올해는 저희가 원년이었습니다. 첫 해라서 사업비 2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공모를 했는데 14개 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10개 사업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임당 2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이 정산까지 완료가 됐고요. 지금 8개 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혹시 이거를 자료로 저희가 행감 때 만약에 요구를 했으면 그냥 그때 제출해주시고 없으면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업대상이 “제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5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천시에 주소지가 안 되어 있어도 참여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예 그 제한은 안 두는 건가요. 이 모임의 그래도 한 과반수 이상은 제천시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 이러한 그런 규정은 없으신가요?

주소지를 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제천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정체성에 맞게 일정 부분은 제천에 주소지를 둔 분들로 구성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주소지 두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따라 이범령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세정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22년 세수확충 목표입니다. 2022년 세입 목표액은 지방세 1,392억 700만 원, 세외수입 246억 3,300만 원, 합계 1,638억 4천만 원으로 2021년 당초 목표액 대비 113억 4,8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1번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탈루세원을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부동산 취득금액 1억 원 이상 법인 등 50개 법인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서면위주의 세무조사 실시 및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로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번 선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실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전자추첨을 통하여 200명을 선정하여 2월 중 1인당 5만 원의 제천화폐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에 대하여는 제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청풍문화재단지 입장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시책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1 회계 지방세정 운영 평가를 통해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3번 납세자 권익위주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1월 자동차세 선납은 과세대상 차량의 35%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착오에 의한 부실과세 최소화를 위해 과오납 0.8% 이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는 기간 내 신고납부토록 적극 안내 및 홍보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부과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4번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비과세·감면분 의무사항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건에 대하여는 추징 조치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감면신청 시 철저한 검증과 사전 안내 강화로 부당 감면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5번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입니다. 만 20세 이상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취득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는 전액 감면하고 1억 5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는 50% 감면을 추진하여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구입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6번 지방소득세 세입증대 추진입니다. 2022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173억 7천만 원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신고납부 및 홍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7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 납부율 제고입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납부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수기납부율이 12.9%로 홍보활동 강화 등 전자신고납부율 제고에 힘쓰겠으며 납세편익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4∼15페이지 8번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9번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 대책 강구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는 현년도는 체납액 3% 이내 과년도분은 38%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DB를 구축하고 체납사유 분석 및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연 2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상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매출 채권 등에 대하여는 독촉기간 만료 즉시 압류 등록하고 공매 및 추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1년 이상 경과하고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자 등록, 1년 경과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0번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입니다. 재산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와 산정 및 공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2만 1,666호로 4월 말 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1번 재산세 체계적 세입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과세대상 정비, 미상속 재산의 주된 상속자 조사, 사권제한토지 및 비과세감면 대상 일제 정비, 고급오락장 중과세 조사 등 추진일정에 따라 누락 방지 및 공평과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2번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추진입니다. 2020∼2022년까지 3개 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 위탁하여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정보 확인 및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해 납세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9페이지 13번 세외수입 실무 교육 실시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10월 중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성 체계, 실무 이론 및 실습 등을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4번 효율적인 징수활동 및 보고회 정례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상·하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해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계획 보고, 토의 등을 통해 부서 간 공조 강화 및 징수 활동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15번 세외수입 체납자 채권확보 시스템 협업 구축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재산 조회를 세정과에서 현년도 체납액 5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일괄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조회 결과를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에 구축 및 통보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재산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채권확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3페이지 2번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금 고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제3기 마을세무사가 12월 말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4기 마을세무사를 12월 말까지 신규 위촉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담당 공무원 속기사 공유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