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 원회위원장 이형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건이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거제시의회 공무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으로 본 개정규칙안은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5명 이하 의원이 국외여행할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원공무국외여행 시 인원수에 관계없이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여행의 필요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여행경비이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위원회로써 인원수에 관계없이 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호현입니다. 의안번호 1130호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장이 제출한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미량의원이 발의한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처리함에 있어서 동일 조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개정 조례안이 제출된 경우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개의 조례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2개의 거제시도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병합 심사를 실시한 결과 개정조례안이 모두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2개의 원안은 대안 반영으로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의 급격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소중한 산지자원 및 녹지경관이 훼손되어 시민의 휴식처가 감소되고 관광자원이 소멸되는 등 개발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아 보다 엄격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과 2017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거제시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 및 위임사항 신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추가, 농촌 융합복합시설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40 이하인 토지로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거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제안한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장 김성갑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기자,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 거제시의 겨울은 그 어느 해 보다 춥습니다. 조선경기 악화의 여파가 거제를 뒤흔들고 있는 듯합니다. 해고와 실직에 따른 소득감소는 가계 경제에서부터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제외하고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기방어를 위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8년의 조선경기 불황은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 여론이며 전문가들의 전망도 그렇습니다. 조선경기 악화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형이며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실직과 일시적 순환휴가로 양대조선 인근지역의 상권을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매출 절감의 중소상인, 실직된 노동자들의 아픔과 절망에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지역현안에 거제시장께서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라고 시정운영 기조를 말씀하셨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 또한 일자리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 또한 2018년 예산편성은 필수불가결한 사업 그리고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긴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시정운영 계획중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실직자 전직 지원 등에 대한 계획, 2017년 12월 기준 거제시 실업률 통계, 향후전망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장애인 현황을 보면 2017년 12월 기준 10,729명입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연 면적은 5.005㎡ 4층 건물에 일일 전체 이용객수는 1,400여 명에 달하며, 그중 장애인 이용객은 150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관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한 36명 정도이며 자원봉사자를 더하면 그 수는 약간 증가할 것입니다. 하루 식수인원이 600여 명으로 이용자수는 갈수록 증가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관 이용자들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대상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와 장애복지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거제시 종합복지관 설립목적은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 사회통합과 복지사회건설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산과 공간분리를 통해서 복지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복지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전년 대비 15.07% 증가한 장애인복지 2018년 예산은 1백9십4억4천2백여만 원이며, 거제시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는 10억9천8백만 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이용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로 교육지원, 사회적응, 직업훈련, 재활치료 등과 같은 재활서비스 제공 및 연구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의 순기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장애인복지관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 거제시 종합복지관의 대상자들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대책과 향후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에서 행정의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을 하였습니다. 거제시민을 대표하는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각종 정책제언이나 제도개선, 시정요구 등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의회 시작과 더불어 상호존중을 기본으로 소통과 나눔의 거제시 행정이 되기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는 기대에 머물러 버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소통하고 나눔의 행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 서일준입니다. 김성갑 의원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갑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중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실직자 전직지원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2018년 예산편성과 사업 시책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회적 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일자리 관련예산으로 전년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4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조합과 연계한 조선업실직자를 위한 일자리사업 60명, 공공근로사업 200명, 노인 일자리 사업 2,300명, 장애인 일자리사업 8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0명 등 직접 일자리사업에 2,700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공동주택단지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7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시 비정규직 128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도를 통해서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의 적극적 발굴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선, 내년 7월 오픈하는 한화리조트에서 약 3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한화 측과 지역고용 창출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및 학동케이블카 조기 착공,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및 자연생태테마파크 조기 준공 등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자 전직 지원 계획으로는 내년에도 조선업 희망센터를 통해 30억 원의 사업비로 3,200여 명에게 집단상담, 취업 컨설팅, 직업능력 개발훈련, 창업 지원, 귀농 맞춤형 교육 등으로 전직을 돕겠으며 조선업희망센터 종료 후에도 5억여 원의 자체 사업비를 편성하여 일부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건의 등을 통하여 조선업 위기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에 8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및 아케이드 설치, 옥포시장 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함으로서 위축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거제사랑상품권 할인행사, 가맹점 확대, 경품권 추첨행사 등을 추진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민자사업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각종 정부공모사업 신청 등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 12월 기준 거제시 실업률 통계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고용 통계는 통계청에서 매년 상․하반기 2회 발표를 하며, 우리 시의 가장 최근 자료는 2017년 4월 기준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취업자는 12만 8500명, 고용율 62.4%로 전년 동기 대비 1.8%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만, 전국 고용률 60.8% 대비해서는 1.6% 포인트 높습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기 대비 1.1% 포인트 증가했으며, 전국 실업률 4.2% 대비해서는 1.3% 포인트 낮은 편입니다. 우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0월말 현재 7만 8천여 명으로 2015년 말 대비 2만 7천여 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주 잔량 감소, 해양플랜트 인도 등에 따른 물량 감소와 전년도 수주액의 현격한 저하 등으로 향후 약 6천여 명까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시의 고용 최저점은 내년 상반기로 예측하고 있으며, 내년까지는 우리 시의 전반적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양대 조선소의 97억불 수주와 해양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노후 선박 교체 수요, LNG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송 선박 필요 등으로 2018년부터 선박 발주 증가가 예상 되고, 2019년부터는 조선산업 관련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있으니, 내년까지만 모두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잘 버틴다면 지역 경제가 다소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김성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광복입니다. 김성갑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중 예산과 공간분리를 통해 복지관 이용자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2008년도에 착공하여 2009년 11월에 준공 된 시설입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본 시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건립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하나의 시설에서 두 개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고자 건립된 시설인 만큼 시설과 설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사회복지관의 이용자 증가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공동이용시설을 독립시설로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 건물의 구조상 물리적 변경이 불가능 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시까지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등을 조정하여 상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양대 복지관 예산은 복지관 운영 시작연도인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구분 편성하여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거제시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양정동 112-21번지 ‘양정문화시설’부지에 5,6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는 2014년 7월에 건립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하면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도 하였고 지난해 7월에는 양정문화시설 부지조성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향후 부지조성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2021년에 부지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2022년도에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립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시설과 설비 계획 등이 사회적 상황에 맞게 반영 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등과 논의하여 이용자 중심의 시설로 건립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주민생활국장 박광복입니다.

국장님 퇴임 얼마 안 남으셨죠?

이제 오늘 마지막 서는 거 같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마감하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얼마 전에 사회복지 영역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하셨는데 대단한 영광으로 축하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혹시 11월 초에 개봉한 영화 ‘채비’ 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채비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하면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 엄마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아들을 재활 자립을 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영화로 표현한 것인데 저고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눈물까지도 흘려봤는데 그 영화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영화를 안 봐가지고.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영화가 내용이 지적발달장애 일곱 살 수준의 30살 먹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계속 데리고 살다가 엄마인 본인이 시한부를 선고를 받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재활을 시켜서 자립을 시켜서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영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화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로서의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겁니다.

복지에 대한 지금 사회가 정부나 국가가 아니면 이 사회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될 지에 대한 사회에 어떤 아편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렀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영화가 우리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화를 전국에 자치단체장이 먼저 제안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을 해서 단체관람을 사실을 여러 군데서 시연을 했는데 아직까지 거제시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데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국장님 거제종합복지관 지금의 복지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제종합복지관 환경은 의원님 말씀하시대로 통합으로 사용하다보니까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단독으로 하는 보다는 지금 우리가 지은지가 10년 정도 지나고 하여 노후되고 이래서 불편한 점이 더러 있습니다. 계속 개보수를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복지의 영역에 있어서 노인복지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 영역은 그야말로 노인들이 노후에 여가선용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는요?

장애인복지는 노인복지하고 좀 다른 점이 노인복지에서 장애인들이 욕구나 이런 사항과 다르기 때문에 더하기 노인들한테 하지 않는 치료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재활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의 치료가 대상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고 다양하지만 크게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통틀어 이러는 말이고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최대한 줄여서 그들이 비장애인과 같은 조선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법을 아우르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와 노인이 한데 어울러져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한 저는 강한 의문을 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불편함이 느껴진다하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저도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복지관 1일 이용객수가 몇 명입니까?

복지관 이용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 14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따로 복지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거제시종합복지관 1일 사용객이 1844명입니다.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이 아니고 이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걸 받은 거니까. 지금 거기 종합복지관에 장애복지관 연면적이 지금 등록된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관의 연면적은 총 부지 면적이 7134제곱미터에서 3545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1460제곱미터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1460㎡에 하루 이용객이 1800명이 사용을 한다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볼게요. 인구가 비슷한 양산시에 종합복지관 이렇게 이용객을 보면 1일 550명이에요. 진주시 종합복지관이 9730㎡에 1일 이용객이 850명입니다. 다른데도 싹 다 비교를 하지만 차이가 나는데 비교를 하면 진주시사회종합복지관에 9730㎡에 850명을 하루 이용객이 사용을 한다면 서비스가 괜찮겠죠. 그런데 거제시에 1460㎡에 1800명이 1일 이용을 한다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십시오.

의원님 지적했다시피 조금 전에 양산을 비롯한 시군하고 우리가 이용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현재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지금 건립계획을 수립을 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텐데.

이 문제가 건립을 할 때까지는 불편함이 있어도 지금은 탄력적으로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탄력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동으로 장애인하고 노인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지금 이용객이 계속 1200정되 되는 거는 저희들이 차량으로 면·동을 순회를 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태에서 더 포화가 되면 면·동을 적이하게 요일을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제가 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제시종합복지관에 1800명이 이 자료를 내가 어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옥포종합복지관은 1200여명이 매일 이용을 한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보면 연면적당 1일 이용객수가 두 배 세배까지 많은데 그 많은 이용객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제시가 그렇게 재정이 열악하고 다른 타 경남도 내 시군에 어떤 재정보다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제시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게 복지이고 어제도 복지관 문제 때문에 말이 있었지만 최고의 복지 서비스를 펼치려고 무단히도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수치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남도내에 노인과 장애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곳입니까?

노인과 장애인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세군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죠. 산청군, 거창군, 거제시입니다. 산청군 인구 3만 6천명이에요. 거창군 인구가 6만 명, 거제시인구 26만 그 외 다른 도내에 시·군들은 전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리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지금 거제시 행정이 여태 이런거 보면 너무 관가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답변서를 보면 향후 2024년도에 준공을 하겠다, 향후 계획대로 되었을 때 2024년에요. 그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난다 치면 기약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같이 통합으로 쓰는 게 불편함도 있고 그렇지만 의원님 지적했다시피 장애인복지도 복지관같이 이용시설도 있고 생활시설도 있고 찾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복지관만 말을.

사실은 복지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기도 하고 행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해서 이거는 다시 지적하신 사항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이 종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든 장애든 복지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시군구에 환경이라든가 모든 환경의 나는 척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기약도 없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이야기하시면 곤란하다.

다시 말씀 먼저 드립니다만 우리가 그때 복지관 지을 때는 예산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두 개로 짓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용객이 늘어나서 여기까지 상황에 왔습니다.

그거는 차제에 문제제기를 하고 시장님께서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산시에 노인인구가 12%정도 되고 거제시 노인인구가 8%정도 그런데 복지관 이용객을 보면 거제시는 옥포하고 거제종합복지관 합하면 3천여 명이 1일 이용객이 되고 양산은 천여 명 이렇게 돼요.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제시의 복지관 이용객이 한 세배 정도 많지 않습니까, 인구에서 노인비율을 보면 더 떨어지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2개의 복지관은 똑같아요, 양산도 2개이고 거제도 2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소득의 차이와 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잘하고 못하는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이용객이 많으면 잘해서 많은 겁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복지관 수는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개 2개 있습니다.

양산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복지관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있고 장애인 복지관 하나 있으니까 3개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데이터도 이해를 못하겠고 만약에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거제시에서는 지금당장이라도 내년에 복지관 증축을 하든지 장애인 복지관을 단독으로 건립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셔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는데 어쨌든 복지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퇴임을 며칠 안 남으셨는데 거제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결국은 예산문제라든지 부족한 것은 시설의 계속 추가적인 확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거제시에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 복지관이 나는 우선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시설들은 만들어져간다는 얘기죠. 깔끔하게 10일정도 남으셨는데 한 말씀하시고 가시죠.

자도 사회복지 업무를 오래봤지만 이 복지 분야가 다양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사업의 분야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고 우리시가 지적하신 노인이나 장애인분야는 통합도 있지만 그게 시군마다 노인이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분야에 따라서 편차가 커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도 사회복지분야의 지금 시설은 조금 위원장님 지적했다시피 떨어질지 몰라도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 각종 종합적인 서비스를 베풀고 있는 것은 도내에서도 저희가 뒤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사회복지 전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4년에 준공을 하겠다, 라는 것은 그것은 기약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시장님은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에 계신 공무원께서는 그 점을 깊이 관심을 두고 시 행정을 펼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장애인 복지센터는 지금 행정절차대로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 엊그제 신문에도 나고 도시계획에서도 했다시피 양정문화시설이 계속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부지조성을 하여 부지조성공사가 끝나면 사업비 확보해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장애인들 또는 노인들의 종합복지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뒤에도 계속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하면 좋으실 건데. 그래도 35년 공직생활이 몸에 베인 듯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시죠. 장애인복지관은 빨리 거제시에서 선두적으로 해서 독립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트렌드가 그렇고.

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거제시장님께서 시정연설문에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인구의 감소의 주된 원인도 결국 일자리 부족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창출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으며 예산편성 또한 일자리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내년 지역경제 침체 그런 걸 대비해서 이런 연설을 하신 거 같아요. 전반적인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한 100억 정도 전년보다 내년에 100억 정도 저희가 예산액이 증가를 했는데 저희가 그 100억 중에 직접적으로 우리시에서 고용을 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실직자에 대한 전직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민간센터의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세 가지 정도 나누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일자리의 질과 고용의 질을 본다면 저희시가 직접 일자리 확대를 하는 거보다는 민간기업이 어떤 고용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정책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제시의 산업비중이 조선산업이 절대적인데 전직을 한다든지 다른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사실은 제가 설명서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지금 양대조선소의 밴드회사나 거제바깥에 있는 회사나 이분들을 이 기업들을 우리 거제에 다시 들어오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을 했고 또 하나는.

원청사에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밴드회사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청에서 밴드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다가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구조조저은 기업사정상 어쩔 수 없지만 구조조정 대상은 가급적 우리시에 맞게 조정을 해 달라,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요청하니까 받아들이든가 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답은 들었고 또 하나는 일자리 질은 다소 낮지만 그런 부분의 외국인들보다는 실제 우리 거제에 있는 분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법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불법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법무부 그걸 좀 그 나라에 돌려보내라, 그래서 우리 실직한 거제인들을 고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엊그제 삼성중공업에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대우도 동일할 거예요, 대동소이할 건데 삼성중공업 전체 직영하고 협력사 인원이 한 2만 1천여 명 정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직영 근로자들은 천여 명이 순환휴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1년 전이나 2년 전에 대비를 해보면 그러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면 대우도 마찬가지에요, 상황은. 종전에 부시장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실하고 괴리가 멀다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기업에 거제에 있는 사람을 쓰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쓰지 말고 .

아니 지금 현재 사실은 바깥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실제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출퇴근 가깝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생산성이 높을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아니면 거제에 이사 오면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재 거제에서 주소를 두고 거제에 사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유지해서.

그건 그런 말씀을 하시면 큰일납니다.

아니 똑같은 조건이면.

어떻게 사람을 채용하고 이렇게.

아니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채용이라든지 사람을 직원들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그런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그 또한 기업에서 받아줄 리도 만무한 일이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시장님 인력시장에 새벽에 나가셨다고 신문에 보니까 나왔던데.

한두 번 봤죠.

거기 가서 뭘 느꼈습니까?

나가보셨습니까?

저는 인력시장에 안 가봤습니다.

심각하다, 심각하다, 라는 것을 느꼈는데 5시 반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우, 삼성 근무복 입고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일자리가 다 없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가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그 자리에 가서 인식을 하셨습니까?

예?

인력시장에 가서 그걸 인식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인식을 하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도 현장을 보는게 훨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2년 전부터 자리에 나와서 5분 발언이든 시정질문을 하든 아니면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계속 부르짖었던 게 조선불경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또한 전년도에는 제가 기고문도 내었었죠, 임대업자들의 임대료 인하를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달라, 물론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제안을 많이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여태 큰 대비책은 없었다, 라고 보여지는데 거제시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년 전부터 벌써 예견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2-3년 전에 그 부분을 예견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와서 보니까 심각한 상황으로 온 거는 사실이고 사실상 조선업이 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이나 권한이 거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경제를 그러면 다른 산업을 유치한다든지 다른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유치를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산업구조를 다소 다각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1-2년 안에 과연 되느냐, 이른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거부터 산업편중에 대해서 문제점은 누구나 인식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탈피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 어려움에 닥쳐보니 그런 준비를 안 해왔다는 진행상황이 조금 더디든지 아니면 미진하다든지 그런 걸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제시장께서도 내년에 예산편성을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저 또한 공감하는 일이에요. 부시장님한테도 그런 전화가 오실 건데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저도 조선소 25년을 다녔지만 지금도 퇴직하시는 선배님들 아니 동료들 공공근로라도 자리 없느냐, 라는 전화가 빗발치게 사실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제시장께서 시정기조를 말씀하실 때 공감을 100% 한다는 얘기이고 어쨌든 공공일자리 답변서를 보면 직접적 일자리 창출에 산림조합하고 연계한 시비 5억, 들어간 거 말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가 힘듭니다.

직접 일자리요?

100억 정도 증가했다는데 이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공공근로, 기간제근로라든지 노인들 일자리에 대한 임금상승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죠?

기간제같은 경우에 저희는 최저임금을 빼도 530명 정도 순정 평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포함을 해도 그 정도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지금 말씀을.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갑의원님이 60명 정도라고 하는데 산림조하 60명 뿐 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공공근로사업도 저희들 한 100명 정도 늘리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저희가 순수 인원만 한 530명 정도.

그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해왔던 연차사업이고요.

아니 연차사업인데 내년에 증가하는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공공근로가 하려면 그것도 자격이 주어져야 돼요. 지금 조선소 실직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봐야 되겠죠.

조건이 있잖아요, 공공근로를 하려면 자기 재산하고 주민소득 몇% 이런 거 치면 사실은 들어가기 힘든 거고요.

다 조선 근로자 100% 다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100%는 아니겠죠.

그럼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직자가 지금 거제시에서도 통계를 내어놓은 게 있는데 실직자가 2015년 12월 기준 2017년 10월 대비를 해보면 3만 4399명이 지금 떠났어요. 그 기업수도 80개가.

그 떠난 게 숫자가 맞는데 그분들이 다 거제에 거주하느냐, 아니면 직장을 옮길 수도 있는 그 통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제시 인구는 그렇게까지는 안 줄었잖아요.

숫자상으로.

숫자상으로 안 줄었잖아요.

주소는 늦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자꾸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한참 호황기 때도 주소를 안 옮기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한 거죠.

제가 그런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 통계가 거제에 실직해서 거제에 계시는 분의 통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로자 수가 그렇게 줄어든 것은 맞는데 그분들이 그대로 실직을 해서 우리 거제에 계신다는 통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만약에 떠났다면 그 또한 더 큰 문제입니다. 주거지가 여기 아파트라든지 자기 생활공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두고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통계는 명확하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명확하지 않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의 실직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이 몇 백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는 산림조합과 연계한 조선실직자 일자리 60명 고용하는 5억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나.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그런 것은 연차적인 사업에 조금 프라스시킨 것이고.

조금이 아니고 100명 정도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릴게요.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공공근로사업에 인원이 한 100명 늘었고 면·동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이 한 20명 늘었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533명 늘었어요. 총 965명이 일자리 사업예산에 투입되어서 965명이 내년도에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거에 있던 그런 거보다는 수준이 낮다, 어쩔 수 없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모두에 드렸고.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지극히 잘됐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를 볼 수 있습니까? 예산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일자리 사업에 투입할 수 있죠. 그게 100% 잘되었다, 돈만 많으면.

그러니 시장님께서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최고의 복지라고 까지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900여명이 늘었다면 그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돈만 많으면 960명만 늘리겠습니까? 천명도 더 늘릴 수 있는데.

거제시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거제시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거제시 예산중에 제가 다는 속속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언론홍보비 방송 3사에 1억을 꼭 줘야 되고 콘도 구좌 사는데 5억을 내년에 꼭 써야 되고 그게 우선입니까?

주제가 약간 틀린 얘기인데 지금 우리 거제에 많은 분들이 관광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을 왜 지금까지 안했느냐, 왜 통영은 매일 텔레비에 나오는데 우리 거젠 도대체 어떻게 홍보를 하길래 거제 얘기는 안 나오느냐, 이런 부분 많은 분들이 질책을 하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의 첫 번째는 홍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는 있지만 우리 거제의 사업에 지금 이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 주로 직접 일자리 사업이지만 일자리라는 게 직접 일자리보다 더 간접적으로 어떤 관광산업을 활성화함으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일자리 그 다음에 중앙부처와의 관계. 저희가 얼마 전에도 장승포에 162억짜리 사업을 저희가 따왔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여섯 번째로 따왔는데 그것도 사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음으로 양으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같이 매치가 되어서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는 직접 눈에 보이는 100억은 적고 5억은 많다, 라는 그런 논리는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억 많고 5억이 적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100억 중에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고 직접적으로 5억이라는 걸.

최저임금 인상은 저희가.

일자리는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꾸 최저임금 말씀하시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도에 16.4% 인상됩니다. 그 인상분이 얼마냐 하면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우리 직접 일자리 사업에 88억인데 거기에 48억이 순수하게 일자리 개수가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자리라는 게 우리 거제가 산업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하면 기업이 유치가 되고 일자리가 생기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해양플랜트산단도 있고 남부내륙고속철도 유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간접적으로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관광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부시장님 생각이 틀릴 신거 같은데요.

생각은 틀릴 수 있죠.

제가 바라는 것은 어쨌든 조금 전에 추상적인 그런 미래가 아니라 당장 내년에 우리가 이 어려움에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올해 예를 들어서 6월 부터해서 지금까지 실직하시는 분들 실업급여를 6개월 받고 나면 전부다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은 실업급여라도 받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안하는 거 뿐이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고용지역으로 내년 고용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당장 직접적인 일자리라든지 당장 실직하시는 분들의 대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저희가 우리 거제시 예산이 불과 7천억에 불과한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좋은데 예산이라는 게.

시장님께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많이 만들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억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에 27억, 공공근로사업에 5억,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도 산림조합과 연계해서 하는 5억 여타여타해서 한 100억.

아까 제가 965자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100억에 대한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그래서 그 내역이 최저인건비 16.4%가 40억입니다. 그 제외한 48억을 가지고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작년에 국ㅂ 9억도 반납을 하셨죠? 일자리 사업으로 내려온 국비 9억도.

그거는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걸 모릅니까?

아무튼 저희가 직접 일자리 뿐 만 아니고 많은 간접 일자리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내년에만 볼게 아니고 후 내년 그 이후에도 우리 거제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려면 각종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빨리 되어서 완료가 된다면 훨씬 더 관광산업이나 다른 제조업체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의 안정과 안위를 책임지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본연의 난 의무라고 생각하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당초예산서를 쭉 훑어보면서 느낀 게 내년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거제시민을 위해서 거제시의 양대조선소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제시가 지탱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시 행정에서 그들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 흔적들이 좀 미비하다는 걸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건 생각의 차이입니다.

시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부원 시의원입니다.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니 거제경제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마음만이라도 훈훈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거제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하여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신 거제시민과 좋은 기사를 쓰기위하여 고생하시는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행정국장님께 ‘저도’ 반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 9월 1일 시정질문 때에도 ‘저도’를 거제시 품으로 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 시정질문에 ‘저도’는 대통령별장으로 사용했던 300㎡ 크기의 건물, 경호원실, 관리요원실 등이 있고, 9홀 골프장과 인공해수욕장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별장이었다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해송, 동백나무, 팽나무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는 1993년 어민들의 집단 시위와 거제시의 계속적인 요청으로 청해대 별장이 해체됐으며, 행정구역이 진해시에서 장목면으로 환원되었습니다. 2003년 ‘저도’ 반환에 대한 거제시의회 성명서 채택, 2004년 거제시민 35,000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건의서를 내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년 5월 3일 경남도가 ‘저도’관리권 이전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6월 15일 협의불가 회신을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저도’는 진해군항, 마산항, 고현항, 부산신항만 방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이다. 해군부대가 상시 주둔하고, 군부대 훈련장과 해군휴양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권 이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후 저도는 해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하루에 몇 만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섬을 군사적 요충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동떨어진 변명이라 생각합니다. 2016년에는 군인 가족들이 저도휴양지를 사용했다는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 있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저도를 거제시민과 국민들께 반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취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언급이 없고 소문만 난무합니다. 우리 시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진행상황과 입장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령자로 인하여 농사짓는 일들을 기피하고 있다 보니 최근 우리시에 휴경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는 전체 농경지 6,549ha(답:4012ha, 전:2404ha, 과수: 133ha)가 있는데 그 중 휴경지가 1,222ha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22ha의 관리부주의 문제로 인하여 멧돼지, 노루 등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되어 농작물 피해 및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휴경지 관리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또 벼 수확량은 10,558Ton 중 3,193Ton 만이 수매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휴경지 대책으로 벼농사를 권장하고 있으나, 늘어난 벼 수확량을 처리하지 못해 30%대의 수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매되지 못한 나머지 7,000Ton의 처리문제로 인하여 쌀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에서는 추곡수매나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로지원이나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제는 농업정책 또한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거제만의 지역특화작목으로 권유하여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안전도시국장님, 휴양지로서는 대명리조트가 일운면에 위치하고 있고 장목농소에는 한화리조트가 내년 7월경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기반시설을 하기 위하여 분주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기반시설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면단위 지역은 비 도시지역입니다. 한화리조트가 개장되며 주변(장목면)은 도심 지역으로 변할 것인데 이에 따른 대안이 있습 니까? 또 도로과에서는 장목관포IC ~ 임호 간 확장도로 미확보로 인해 발생될 교통체증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네 번째 해양관광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주차장 부지확보계획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주차부지 용역비가 2천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에 한화리조트가 개장된다고 하면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덧붙여 거제에는 천해의 자연인 장목농소 몽돌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육지인들이 4면이 바다인 거제시를 찾는 이유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름다운 자연과 최고의 해수욕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농소몽돌해수욕장은 수질과 몽돌의 깨끗함이 전국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한화리조트가 개장 전임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장 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름철이면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또 우리가 직접 느끼듯이 너울성파도와 태풍으로 인하여 몽돌유실은 물론이고 인접마을까지도 소실되는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닷가 인접마을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여영공입니다. 윤부원 의원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에서 네번째 질문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은 안전도시국장이,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은 해양관광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부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저도 소유권 이전 진행상황과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는 장목면 유호리 산88-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4십3만4천1백8십1제곱미터 면적 중 4십만1천7백5십5제곱미터는 국방부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도는 1949년 국방부로 보존등기 된 이후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대통령의 휴양지로 활용되다가 1972년 대통령 별장 청해대로 공식 지정되었으나, 우리시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1993년 11월에 대통령 별장이 해제되고 진해시에서 거제시로 행정구역이 재조정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거제시의회와 우리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 경남지역 8대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발표」시 ‘거제 저도 국민에게 개방’ 사항이 포 함되어 청와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청와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저도 소유권 완전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지난 11월 저도는 해군 모항인 진해군항과 진해·마산·부산신항, 거가대교 등 국가 중요시설 방호에 필수적인 도서이며 지리적 요충지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우리시에 전달하였으며, 소유권 이전 시 저도 규모의 대체부지 확보 및 군사적 이용시설 요구 등 우리시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국방부에서는 사실상 저도 소유권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12월 시장님께서도 청와대 관계자에게 저도 소유권 이전 및 청와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도 소유권이 이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원입니다. 윤부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우리시의 휴경지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방지를 위하여 농지법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휴경사례 최소화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 단위별 경관작물 재배 단지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과 아름다운 들녘가꾸기를 추진할 계획이며, 휴경농지 작물재배를 위한 맞춤형 실용교육으로 지역별 특성화 작물 기술보급 및 농자재 지원 등 다양한 경작편의 환경을 조성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유휴농지는 도시민들의 체험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 조사와 경작 기반 지원을 통한 지역별 분양 방안을 강구하는 등 휴경농지 소득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쌀 생산농가 판로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생산량 중 매입곡은 4,805톤이며 자가 소비 예상량은 5,753톤입니다. 공공수매 이외의 잔여 포대벼 매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4일 거제, 고성, 통영 농협RPC 통합 법인과 신현농협을 비롯한 민간DSC와 상호 협의하여 추가 매입이 가능하도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귀농귀촌 정책과 톤백 매입,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 확대, 쌀 산업의 당면과제인 쌀생산조정제,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직불제 개선 등을 통해 쌀 수급 조정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지역특화작목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지역특화작목은 만감류인 한라봉과 유자, 포도, 참다래, 파프리카, 딸기 등이며 지역특성과 환경에 부응하는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수와 고품질 과실(참다래, 포도) 생산에 필요한 무인방제시설, 수정용 기자재와 신규 과원조성 등 10개 사업 지원 및 기술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채소 분야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시설딸기 재배를 확대하고자 신규 비닐하우스 신축, 작업편리 시설(하이베드시설), 저비용 에너지절감 장치(수막재배시설)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도 25개 분야 10억 4600만 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 양봉산업 육성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2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소득다변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국비지원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수밀력이 높은 장원벌 보급 및 말벌퇴치트랩 설치, 벌꿀체험장 조성 등 양봉산업 구조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윤부원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한화리조트 개장에 따른 주변 도심지역 변화에 대한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완공예정인 한화리조트가 준공되면 대명리조트에 이어 또 하나의 대규모 휴양시설이 입지하게 되는 것으로 거가대교 개통과 신공항 입지 등으로 접근성이 좋아져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개발 공간 확보를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반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단계적 추진으로 주변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장목 관포 IC~임호 간 도로가 확포장 되지 않아 발생될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포IC ~ 임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에는 총 200필지 140억 원이 소요되나, 현재까지 42필지 44억 원을 보상 협의하여 약 31% 진행하였으며, 보상완료를 위해서는 96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피서철 교통체증의 문제 해소를 위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 열악하여 대단위 SOC사업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인근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와 한 개 차로 추가 확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의된 8필지로는 구간이 짧고, 보도 철거에 따른 보행자 안전 미확보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확보되는 예산은 농소해수욕장 인근 토지부터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등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관광국장 윤병춘입니다. 윤부원 의원님의 일곱 번째 질문인 2018년 7월 한화리조트 개장에 따른 주차대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소몽돌해수욕장은 거제도에서 가장 긴 몽돌해수욕장으로 구조라, 학동 해수욕장과 더불어 우리시 대표 해수욕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이후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약 43,500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성수기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주민 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름철 성수기 관광객 주차난을 해소코자『농소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 42억 원을 반영하고 2018년 당초예산에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 용역을 착수하여 적합한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고 이후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주민과 관광객 불편 사항이 조속히 해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있습니다. 나오라는 말을 안 합니까?

행정국장 여영공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저도를 반환받기 위해서 서울까지도 출장 다녀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보입니다. 지금 저도반환에 대한 국방부 의견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니 대체 부지를 내어놓아라, 아니면 군사시설을 할 수 있는 요충지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였거든요. 그에 대한 행정의 대책이 있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국방부의 해군의 입장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이 사안은 단시간 안에 해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본 사항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략한 사항이므로 청와대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를 하고 우리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도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략사항인데 국방부에서 애당초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걸 해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든요. 그런데 문재인대통령 공략사항에는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청와대에서 상당히 중간에서 양쪽 입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하느냐 하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크게 나설만한 그런 게 없고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1월 달에 청와대를 통해서 국방부 의견이라 해서 자기들이 요충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시장님께서도 직접 방문해서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내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국방부에서는 대체 부지를 내어놓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 부지를 줄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이 서있죠? 아니면 대안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도시예정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 단시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아까 설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가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 우리가 대명콘도 저 자체를 봤을 때 물론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급속화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명콘도 주변이 완전 도시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화콘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은 뭐가 있었습니까?

과정을 저도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답을 못 드리겠는데 이거는 답변드리기가 제가 온지가 금년에 와가지고 지금 한화콘도가 준공단계에 와서

아니 느끼는 바만 얘기해주십시오. 반드시 장목 한화 주변이 지금 도심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죠?

그거는 거제시에서 판단하는 게 해수욕장 부근에는 시도를 갖다가 확포장 계획을 가지고 4차로로 확·포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에서 한화콘도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는 지금 현재 2차로밖에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4차가 확장되는 계획도 없습니다. 거기도 많이 막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건 도로부분이고 그 주변의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도시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거든요.

당초 계획할 적에 기반시설을 먼저 만들고 도시화를 먼저 조성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해가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하면 그 도시화에 맞도록 기반시설을 갖추어나가는 게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도시예정화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실정같은데 좀 더 세월이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되어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이 매년해서 내년도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계획에는 우리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2020계획에는 2030계획에 거기에 묶였다는 뜻이잖아요.

예, 지금 2030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영을 했을 때 과연 언제 끝납니까? 2018년도 끝나죠?

내년쯤.

용역이 다 끝나죠?

내년 상반기쯤 되면 끝날 것으로.

상반기 끝나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도로 올라가고 하면 그것도 1-2년 또 걸리죠?

도의 승인까지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0계획이 어떻습니까?

2020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2020은 다 끝나갈 계획입니다.

다 끝나갈 계획이고 지금 재정비로 올라가는 자체가 승인이 안 떨어지고 도시계획심의를.

2030은 2018년도 내년도 상반기.

2020을 묻잖아요.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과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무석입니다. 2020기존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완료 연도가 다되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2030년 목표로 지금 재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재수립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공청회가 개최될 거 같습니다.

그 완료되고 나면 각종 심의를 마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공청회 1차도 거쳐야 되고 의회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 동의받고 경상남도 심의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예, 결정권자가 도지사.

그리하려면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용역이 끝나서 한다해도 한 3년에서 5년 안에는 끝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 기반을 조성을 해서 한화콘도 주변을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만들 것인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의원님 도시지역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그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군에서 세우는 제일 상위계획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가화예정 물량을 확보를 해야 도시관리계획에서 4단계 구분해서 1단계 반영할 것인가, 2단계 반영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만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보다도 더 빠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해양관광국장한테도 묻겠지만 지금 우리가 한화콘도라는 게 벌써 2010년 그때부터 우리 권민호시장님이 출마할 그때부터 한화콘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더더욱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화콘도가 언제 시공식을 했죠?

14년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2020년 계획에다가 이 사업을 넣어놨더라면.

그런데 의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없어가지고 도시지역 편입이나 용도지역의 변경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도시계획 기법 중에 지구단위 계획 제도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민간인이 사업자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맞추어서 주변의 개발이 필요하다하면 언제든지 제안이 가능합니다. 그런 어떤 제도를 활용한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의 개발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가가 일러서 제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서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고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안 되는 부분을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해 주라,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이고 억지 같습니다만.

도시지역이 꼭 좋은 것은 압니다. 선제적으로 너무 그랬버리면 토지가격만 올려주는 꼴이 되어서 지구단위 계획제도와 도시지역 편입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면 과장님 안 되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도로사정도 잠깐 언급을 하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도로사업비가 약 140-15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예산 확보가 진작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44억이 확보되었다니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되면 아마 여기 계시 분들 특히 행정에 계신 분들이 해보러 한번 가보십시오. 차들이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시내버스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어떨 때는 해 뜰 때까지 한 30-40분 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해소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 또 한화가 내일모레 개장됨으로 인해서 불 보듯이 뻔하게 엄청난 인파가 밀려올 것인데 그 교통대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님도 계시는데 아까 내년도 예산을 1차적으로 농소 간곡 그 주변으로 먼저 토지를 매입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기 집행을 해서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국장님.

해양관광국장 윤병춘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것을 설명 들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0년까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쪽으로 하청이니까 그쪽 위치는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한화콘도 안에는 주차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을 할 것이다 예상은 합니다만 그 외 농소해수욕장으로오는 관광객들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한화리조트 안에는 객실이 480실입니다. 480실인데 지금 법정 주차장은 480면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계획상 보면 약 130%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한화리조트에 오는 숙박객들은 자체적으로 주차를 확보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기재정계획에 42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 지금 용역비 2천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20년도까지는 약 천 평 정도는 주차장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 평에 대한 150대를 예상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자체도 우리 행정이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관광과에서 한화리조트와 같이 연계를 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지만 몰두를 하고 우리 주차부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느냐 나는 그게 묻고 싶거든요. 지금 용역비가 올해 보니까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2천만 원이 이번에 승인되었는데 그러면 용역을 하는 게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용역은 저희들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개월에서 6개월 용역하고 나면 그새 이미 내년 7월 되면 주차장이 없어가 난리가 날 것인데 중기계획이 2020년도까지 간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답변을 중기계획에 이래 되어 있지만 내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하다못해 얼마만큼이라도 예산확보를 하여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그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재정입니다. 재정인데 이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보다 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에서도 오래전부터 사실은 고민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허용이 되는 재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못했던 부분으로 지금이라도 조금 늦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체는 못 믿겠고 오랫동안 걱정했더라면 사전에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 저는 또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틀림없이 내년에 차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올 여름에도 보면 남부권 저쪽보다 오히려 해수욕장 이용은 농소가 많았거든요. 보고받았죠?

예.

그런데 나는 우리 국장님 이런 답변을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어차피 예산은 이래된 부분이고 늦은 부분은 인정하고 그러면 임시주차장이라도 확보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임시주차장은 저희들이 다른 해수욕장 사례를 보면 우리시에서 임시주차장을 확보한다기보다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임시주차장 확보 문제를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십시오. 임시주차장이라도 지정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제시에 대한 엄청난 안 좋은 이미지를 받을 거고 행정 또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엄청난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이라도 지정해서 그분들이 오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이라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게 농업정책같습니다. 우리 거제시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타까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농업정책에 대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죠?

예, 현재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은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2030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030프로젝트 자체를 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2050계획을 해서 많은 국비와 시비 예산을 세워서 농업정책에 대한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는 걸 봤는데 다행히도 우리도 2030계획이 있다니까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농업인월급제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최근 2013년도인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지자체 자체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최근에는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벼의 경우에 12월 달 수매가 되어야 돈이 생기는데 농민들은 나머지 11월 달은 돈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2월 달의 벼수매 대금을 주는 걸 약조하고 그 전해 1월 달부터 그 돈을 12월 분할해서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월급제로 주는 제도입니다. 시에서 하려고 하면 일정한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는 이자라든지 수수료, 이런 걸 행정에서 부담을 하면 가능하고 시에도 농민들이 과연 많이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경남에서도 몇 군데하고 있고 인근 고성군도 내년 계획에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 거제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농민들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관계가 상당히 좋은 반응이 일어날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농민들 동향 여론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온나화에 따른 농토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현재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감류 그리고 농업개발원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아열대 열대작물을 많이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패션프루츠라든지 애플망고 이런 등등 현재 한라봉은 재배가 되고 있고 이런 난지과수 쪽으로 시에서 집중 육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구가 계속 온난화되고 지구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일손부족으로 해서 지금 청년농업인 전문인력양성이 있던데 우리 거제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청년농업인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6명이고 계농관련해서 교육은 상하반기에 각각 40명에서 80명 했는데 농촌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농촌을 젊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요즘은 그쪽으로 많이 지원받습니다.

최대한 활용해서 농민 일손이나 고령화를 젊은 층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개발원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이 10년 전에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1년에 500여명의 농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종이 나름대로 많이 갖추어 놓았습니다만 농민들 선호하는데 따라서 기종 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체를 보면 임대사업을 하다보면 아마 농기계를 가져가지고 경작을 해주는 사람한테는 조금 불이익을 갈지 모르지만 다른 지자체도 조사를 해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을 농기계를 좀 많이 사들여서 임대를 해주는 그런 방향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소장님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은 휴경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온 전신에 보면 휴경지 때문에 멧돼지나 각종 노루가 와서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럼 휴경지를 살리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서에 잠시 언급을 해놨습니만 이건 부수적인 내용이 되고 원래 휴경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답변은 들었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휴경지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농가의 기대소득만큼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안 오르기 때문에 자동 발생적으로 농사를 포기하고 휴경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농어촌지원조례를 보면 정주환경개선과 경관자원 보전을 위한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지역 주변을 보면 산 밑으로 휴경지가 많은데 그 자체에다가 변화를 일으켜갖고 꽃을 심는다든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치자를 보면 잎도 있지만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까. 저런 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어서 소득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외에 아마 우리 센터소장님은 저보다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실류나 과일류나 아니면 꽃 등을 심어서 가꾸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각 면·동으로 한번 그 지역으로 해서 연간 예산을 넣어주면 면·동 면장이 하던 단체장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 안 될까요?

좋은 방안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까 천혜향, 한라봉 얘기를 했는데 천혜향 한라봉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최고 문제가 시설이 옛날에 파인애플이나 알로에 등등을 그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높이가 1.5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걸 3미터 이상 키워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 정책은 없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10년 전에 지역특화작목으로 10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현재 한라봉 노후화 하우스 시설개선 공사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농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조가 50% 시설개선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이 자금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다소의 더 보조금을 합해서 농가의 부담을 없애준다면 이런 사업도 농가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많이 늘려서 해주시기 바라고 유자관계 잠깐 얘기를 드릴께요. 지금 유자를 보면 전라도 고흥에는 7천 톤이 생산되는데 우리 거제는 1,800톤에서 1천90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옛날에는 보면 유자 하나 갖고 애들 대학까지 보낸 집도 있었는데 지금 유자가 굉장히 하락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유자를 많이 먹지 않는다는 것으로 커피 때문에 유자차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또 근본 원인은 뭐냐하면 20년 전에도 유자가 거제 이쪽 밖에 없었습니다, 남해. 그런데 최근에는 전라도 고흥같은데 굉장히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흥같은 경우는 거제의 10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생산이 많으니까 결국은 거제까지 타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있지만 보니까 유자가 고흥에서 우리 거제로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고 중국 무석시에 가보니까 경상남도 농산물 홍보관이 있던데 거기 가니까 유자가 우리 거제 유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전라도 고흥 유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나 도 행정에서 우리 거제에 대한 유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자연구회 혹시 간담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꼭 참석을 합니다.

요구사항이 없던가요?

주로 생산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자 생산집하장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도 있고 저온창고, 과일선별기 이런 등등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1년에 유자에 지원해주는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7천만 원 내지 8천만 원인데 이 예산을 유자생산 농가에서 스스로 올해 이 돈을 가지고 뭘하겠다,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그게 포함이 된다면 우리가 수용하는데 그분들은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농약재라든지 운반차량 이런 쪽으로 계속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외에 것은 다시 업무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싶더니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7대 의원으로서 시정질문은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2017년도 어려웠던 부분은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 무술년 한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모두 파이팅 하십시다. 거제 경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우리 거제시에 좋은 소식이 늘리 퍼지도록 두 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민여러분과 반대식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지역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퇴임인사를 의정단상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평소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반대식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제가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엊그제 신규 임용된 거 같은데 벌써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동안 대가없이 명예스럽게 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주신 권민호시장님 그리고 어려운 고비마다 함께 의논하면서 서로 위로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며칠 후면 정들었던 거제시 울타리를 벗어나서 황야로 나갑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레임도 있고 기대도 있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 신분으로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받은 많은 사랑 보답하는 차원에서 베풀고 봉사하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보람차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변함없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을 떠나면서 저희 작은 눈으로 본 소외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나 의회나 공동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같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 차이도 있고 견해도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상호 존중하고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과연 전체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큰 틀에서 봐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무술년 새해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공직의 마무리 인사를 이 귀한 본회의장에서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35년 7개월 동안의 공직을 이제 마무리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동안 괴롭고 아픈 일도 있었지만 보람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신 우리 권민호시장님 서일준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소장님 우리 실과장님 동료직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