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위원장의 건강상 이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에 부합하도록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수욕장의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에 대한 사항과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준수사항 위반 시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백사장에서의 꽃불놀이 금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제560회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별표 1의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제3조(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공고 등) 시장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개장 15일 전까지 법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거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해수욕장의 위탁관리 및 운영 등) 제1항,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위탁하는 시설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위탁자의 지도·감독 권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 지정 및 해지) 제1항,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우선 지정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거제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 시장은 해당 해수욕장 주변에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3항,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수탁 협약에서 규정한 수탁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시장이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3.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4.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한 경우 제4항, 수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시장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각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 2. 해수욕장 업무 담당 국장 3. 관할 해수욕장을 주거지로 하는 시민 4. 관할 해수욕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제 시 의견제시 2. 해수욕장 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른 수탁자 지정 심의 3. 시설 사용료에 대한 의견제시 4.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사건에 대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 제1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항,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5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6항,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협의회는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수욕장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 제1항,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제2항,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1.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2.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2항,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해수욕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수욕장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불꽃놀이 금지) 제1항,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2. 시장이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공보에 고시한 경우 제2항, 법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1페이지 이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백구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37호,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이 조례는 상위법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까지는 해수욕장의 위탁관리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수탁자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9조까지는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는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꽃불놀이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해수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제5조제2항, 거기는 설명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시장은 해당 해수욕장 주변에 영 제8조제2항” 해놓고 “단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단체가 없는 등의 사유”가 어떤 사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해수욕장주변에 마을번영회나 어촌계 같은 위수탁에 적합한 대상기관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설명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서로가 불미스러운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다른 부인회에서나 서로 분쟁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동네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지금 해수욕장운영위원회가 해수욕장별로 다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동네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마을회에서 협의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협의조정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위원회에 회부를 시킨다든지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을에 보면 위원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위원회에 그게 중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거제시에서 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조항을 넣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저희가 따로 거제시 해수욕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건으로 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네요?

예.

지금 규정에 돼 있어요, 그렇게?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장목에 농소해수욕장인가 저기에 원활한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못 했잖아요. 왜 그런 것은 협의회에 넣어서 빨리 중재를 안 해 주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초부터 계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만나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쨌든 간에 협의가 돼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거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관리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주변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6조제4호에 보면 “관할 해수욕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협의회 구성에 관한 겁니다.

그것은 대부분은 저희가 해수욕장협의회에 경찰서, 소방서, 해경 이런 기관하고 각 마을의 해수욕장 운영위원장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하나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 관할에 있는 사람 같으면 어차피 주거지로 하는 시민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4항 이것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협의회 안에도 국립공원공단 거제분소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해볼게요. 제13조에 불꽃놀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문구를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어 있는데 각 호라는 것은 밑에 사항 아닙니까.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백사장’이라면, 우리 해수욕장 자체는 백사장도 있고 몽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정된 해수욕장에서’ 이러면 지정된다는 것은 17개밖에 안 되잖아요, 거제시 전체가. 그러면 이 전체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해수욕장에서’ 이 용어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률에 보면 백사장의 정의를 모래뿐만이 아니라 자갈까지. “토양의 재질에 관계없이”라고 그렇게 규정해 놨거든요. 몽돌해수욕장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백사장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분쟁이 될 수 있거든요. 백사장이라면 흔히 우리가 모래사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지정됐거든요, 백사장.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몽돌이나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백사장이라고 하면 일부 지정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정된 해수욕장’ 이렇게 하면 어떤 분쟁도 없고 아귀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수욕장이 법률에 정의된 바를 보면 그게 수역까지 포함되거든요. 바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너무나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광욕이나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저희가 조금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꽃놀이 금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다가 한 번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밤중에, 특히.

그러면 조금 전 과장님 논리에 의하면 모든 바닷가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꽃놀이 지정한 장소, 아니면 행사에 의한 것 외에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법률 제22조에 보면 이게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른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위법에 따라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13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아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법제처나 이런 데다가 이런 사항을 건의나 질의를 해서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는 저희도 같이 조례를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먼저 해수욕장 위탁 관리할 때 위탁자를 선정할 때 있잖습니까.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한다고 보통 이렇게 알았는데 그 조례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냥 보니까 “공개입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개입찰, 현재 그렇게 한 경우는 잘 없고요. 그 조례에 다 준해서 합니다. 지금 해수욕장별로 전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마을회하고 어촌계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운영위원회가 있고 거제시에 해수욕장협의회가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보니까 대부분 법령에 따라서 마을회나 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권한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관리 또는 예를 들면 샤워장이나 화장실 이런 것을 위탁할 때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왜 따로, 우리 거제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근거를 만들어놨는데 그 조례에 준하지 않고 그냥 공개입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서 저희가 수탁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약간의 공공적인 성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다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민간에 수탁자를 선정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마을별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나 없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상위법에도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는데 이것만 예외여서 질의를 했고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해수욕장협의회에 보니까 하는 게 위수탁자 선정 또는 취소 그러니까 지정·해지를 할 수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거제시에 있는 전체 해수욕장을 다 관할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제6조에 보시면 “관할 해수욕장을 주거지로 하는 시민” 이렇게 하면 ‘관할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특정 어느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거제시에 있는 해수욕장 중의 그냥 한 분을 선정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전체 해수욕장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 중에 각 해수욕장운영위원장들이.

거제시 관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게 같은 의미로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저는 관할 해수욕장 해서 특정하게, 예를 들면 열 몇 개 되는 것 중에 어떤 지역을.

그러니까 해수욕장 있는 마을에 있는 시민.

그러니까 그게 열 몇 개가 되잖아요, 거제시가. 그 열 몇 개 중에 거기서 그냥 몇 분을.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해수욕장에 있는 시민들 각각 한 분씩 다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참여합니다.

거의 다 참여하면 인원을 초과하니까, 15명 이내기 때문에.

작은 데는 안 오고 큰 데.

15명 이내인데 당연직이 있고, 그 외에 각 해수욕장에서 한 분씩 각각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말씀처럼. 들어와서 협의회에서 다 논의를 하면 좋겠는데 어느 해수욕장은 들어오고 어느 해수욕장은 안 들어와지면 안 들어오는 곳은 협의회에서 자기 마을에 대한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 협의회는 각 해수욕장 17군데 다 들어오시고 그리고 지방해양수산청, 경찰서, 해경, 이런 분들이 다 있으면 너무나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해수욕장협의회는 15명 정도로 하고요. 그것과 별도로 해수욕장 개장 전, 개장 후 나중에 정산하고 할 때 전 해수욕장의 운영위원장들을 모아서 따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해수욕장별로 운영위원회는 다 구성되어 있고 거제시에서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수탁자를 지정·해지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체가 선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본계획 안에서 변동은 못 하잖아요.

예, 거의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견을 어떤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틀은 다 짜놓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가하실 의견이나 이 계획을 보완할 의견이 있으면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먼저 사업이 선정된 부분은 축하를 하면서 제가 하나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야시장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밤에 영업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장승포 동민들만 움직일 게 아니고 거제 시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계속 다닐 수 있는. 지금 현재 고현에서 지방도 14호선을 안 다닙니까, 그래서 능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런 차선을 조금 선로를 변경해서 거제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승용차로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차선도 한번 넣어서 고현에서 능포 가는 차로를 아마 시내 그쪽으로 돌려서 가는 방안, 이것도 검토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연계사업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생사업으로써는 어차피 우리가 틀에 짜인 거고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 전역에야 활용이 되겠습니까마는 고현이나 연초나 또 수양동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또 야시장을 만들어놓고 사람 없는 야시장은 있을 수 없잖아요. 거제 시민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버스노선 조정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진과정에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주차장도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입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주변에 대명콘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을 고민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유입을 시켜야만이 쇠퇴된 도시가 활성화되지 않나 봐집니다.

맞습니다. 교통수단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범사업 선정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멋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페이지 이야기하는 게 많이 다른데 저희들 책자 5페이지에 토박이 공동체사업 해가지고 어르신 점심마당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마을기업을 나중에 운영할 거거든요, 이 사업프로그램에. 그 수입으로 기존 식당을 활용하는 내용으로 독거노인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익을 가지고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주민화합, 사회적통합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해 가지고 그 수익금, 그러면 그 수익금의 전체는 아닐 것 아닙니까.

예.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수익의 몇 퍼센트를 적립한다, 그런 것을 넣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입은 그 마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그것은 맞는데 전체적인 예상 사업비 자체는, 이게 세 가지입니다마는 8억 6900만 원 정도를 해놨는데 과연, 이게 너무 예산 자체를 과다하게 그냥 막 편성해 놓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듭니다. 그 밑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1층에 마을기업 판매장 조성할 것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은 ‘어떤 품목을, 뭐다’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핵심 사업은 반려동물 펫푸드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물을 이용해서 음식물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썹(HACCP)의 인증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성공할 확률도 그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산물에는 타우린 성분이 함유돼 있다. 고양이와 애완견에는 필히 타우린 성분이 들어가면 제일 좋은 사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물이 주변에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유통과정을 줄여서 어업인들한테 소득도 증대되기 때문에 이런 푸드사업을 시행해서, 말하자면 사회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상당히 기대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 안에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상품개발, 포장까지 다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밤도깨비 야시(夜市)사업 해가지고 야시장 축제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관리 및 홍보마케팅 사업, 공동유니폼 및 디자인개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어떤 축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케팅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사업내용과 예상 사업비를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산을 그냥 편성을 위한 예산이지 않나. 어떻게 이렇게 5억 3500만 원을 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됐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야시장 축제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활성화 계획 때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될 거고요. 지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신부시장 인근에 침체돼 있는 것을 살리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부터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예산만 투입하고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수 쪽 이런 데 보면,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가끔씩 생각 드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아리길 조성사업.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과 안심귀가길 조성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안내판이나 로고젝터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보행길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150m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장승포초등학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장승포초등학교 위쪽으로는 보행길도 정비가 잘돼 있고, 밑에 있는 신부시장 앞에서 들어가는 입구 그것만 조금만 정비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위치나 어떤 지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걷기에는 상당히 위험이 내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활성화 계획 때, 또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실시계획 때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일단 저번에 공청회 할 때 들어서 저는 그냥 짧게 의견만 몇 개 낼까 합니다. 아무튼 장승포, 거제의 자존심이었는데 그죠?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해양문화적인 소재가 참 많고요. 특히나 거기에 장승포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거제에 가장 오래된 우체국이죠. 그리고 유명한 ‘장승포우체국’이라는 시(詩)도 있어요. 정호승 씨의 시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잘 못 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 꼭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장승포우체국 앞에 있는 그 큰 소나무,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장승포지역 마을을 투어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인문학적인 가치가 있고 얘깃거리들이 너무나 풍부해요. 그것을 잘 엮어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소나무나 우체국을 활용한 콘텐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은 휴대폰으로, 거의 편지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다 메일을 주고받고 문자를 주고받는데 그 약간 아날로그적인 것을 조금, 우체통을 활용한 콘텐츠를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이 마을에 그런 스토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마을해설사를 꼭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마을해설사 지금 다른 지역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마을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 장승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장승포초등학교 아이들을 충분히 지역사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까지 연결해서 마을해설사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일단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이번에 사업비로 지원되더라고요. 거의 1조 가까이 내려가고, 사천이나 다른 지역도 적지 않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160억이라는 금액을 보니까 엄청난 예산으로 돼 있는데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이 조금 내용이 다릅니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서요.

통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영은 일반형이 아니고 기업제안형이라고 해서 토지공사, 조선조 부분에 산양면 쪽에, 통영 충무대교 밑에 안 있습니까. 그쪽에 폐조선소를 활용해서.

무슨 조선소죠, 거기가?

신아조선. 그것을 활용한, LH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그런 형입니다. 거제하고는 유형이 다른 형입니다. 세부형은 박무석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의 유형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그다음에 경제기반형인데 저희들은 주거지지원형에 해당되고 공모 유형이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유형을 선택했는데 통영 같은 경우에는 경제기반형에 해당됩니다. 물론 사업비가 많으면 시 자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영의 경제기반형은 종합복합리조트를 만드는 내용이고, 안에 LH는 일부 부지를 나중에 정비해서 아파트를 짓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통영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정도가 토지보상비에 투자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사업비는 1조 정도 규모가 되지만 그 외에 LH가 투자를 하고, 또 투자유치 민간사업자를 유치를 해서, 그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1조의 규모이지만 실제.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의 폐조선소를 활용한 관광.

관광과 주거형의 복합형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통영시에서 구입하고 LH에서 자기네 부지를 구입하고, 통영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300억 원인데 지금 사실 난감한 모양입디다, 추진이.

일단은 지원 국비가 많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50억 원에서 150억 원까지, 거의 1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확대를 해서 110곳을 더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시도 계획이 있습니까?

선도지역이 추진이 잘돼야만이 다음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시겠습니다.

준비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 장승포지구가 잘 추진되어야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정된 공간에 사업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왜냐 하면 사업을 너무 나열식으로 많이 해 가지고, 하나라도 특색에 맞는 그런 것을 살리기보다는 너무 많은 사업에 욕심을 내시면 오히려 망칠 수가 있거든요. 잘 조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것은 활성화 계획 때 충분히 반영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를 보조하고 평상시 화재예방 활동과 소방보조기술 업무의 습득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코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지원의 범위 및 지원절차는 안 제3조와 제4조입니다. 보고·검사 등 지방보조금의 반환은 안 제5조, 제6조입니다. 포상 및 준용은 안 제7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1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4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광역은 17군데, 기초는 25군데에서 운영 중이며, 경남에서는 13군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제시 결과가 없고 집행부의견은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반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백구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41호,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과 화재예방 업무 보조 등을 위하여 설립된 거제시 의용소방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42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지원 범위)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등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 제고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입니다. 저희 시에 보면 의용소방대원이 약 700여명이 대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상정했다가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제천이라든지, 세종 종로여관, 밀양 화재사건 등등 여러 가지 대형 화재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의용소방대원 활동이 아주 강화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긍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것이 저번에 올라왔던 조례안인데 발의자만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우리 법무담당에서 의견을 낸 부분처럼 문제가 제3조잖습니까. 알고 계시죠? 제3조에 대해서 이게 뭐가 차이점인지.

지원범위, 기술경연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제시 관할구역 내’라는 그 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44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원을 해 주자, 말자’ 이것보다는 법률적으로 법무담당관 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한번 전체적인 부분을, 또 이런 부분은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관할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받기 위한 근거가 이미 법령에 있으므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례는 필요하지 않을 것임”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비가 소방서장이 화재예방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포함된다면 이 조례는 법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조례가 되고, 포함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조항인 제3조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은 조례 제정 안 해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그런 쪽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용소방대의 700여 대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애매한 부분인데 대표발의하신 김대봉의원님께서는 이 제3조 부분, 다른 것은 상관없는데 3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전자료입니까? 지금?

지금 자료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44페이지. 34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34페이지에 제3조 있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거제시 관할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받기 위한 근거가 이미 법령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마는 나머지 법제처라든지 입법지원담당이라든지 담당변호사에 자문을 논의를 한 결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관할구역이 표기돼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례 제정은 불가하므로 표기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범위에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등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항은 기술경연습득대회도 다 포함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관할구역이 결국 거제냐 경남도냐, 라고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예.

김대봉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한 것처럼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도 있고, 거제시 관할구역 내라는 요건 없이 경비를 지원할 때는 「의용소방대법」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사항이 돼서 법제처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다 이미 한 사항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2017년 10월 24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발의하고 나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진양민위원님이 이중지원이라든지 필요 없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와 답변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후에 다시 한 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상위법령 위배는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대봉의원께서 상위법 위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고 더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데, 그러고자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왜 상위법에 위반해 가면서까지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최근 2년간 정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정도부터 분명히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됐습니다. 각종 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딱 만들어놓고 이렇게 오는 게 안 좋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왜 발의됐는지도 아마 진양민위원님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 때 김해에 보조금 관련 때문에 감사 건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보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화재라든지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제일 말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지원 자체를 기술경연대회나 이런 쪽으로 특정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활동에 관한 경비’ 등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수정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양민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의용소방대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도 되는지 일단 그것 하나 제가 고민스럽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제3조에 어쨌든 지원범위 근거, 제1호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7조를 제가 보니까, 40페이지네요. 제7조(임무)가 이렇게 제5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제14조(경비의 부담) 제1항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한 부분인데,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지사나 광역시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항을 우리 제3조에 넣어버리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위법과 약간 상충되는 부분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7조(임무)에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해서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있습니다. 제14조를 보면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16조에 의하면 시장도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 지난번에도 쟁점이 됐던 것이 의용소방대의 조직이 경남도의 조직이냐 아니면 시의 조직이냐 내지는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자치사무에 대한 구분 때문에 붉어진 논쟁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 조례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제3조제1호에 이 법률 제7조를 근거로 들 것이 아니라 법률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활동비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조례안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조(지원 범위) 제1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아니라 ‘제16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야 이게 말이 맞다는 것이죠. 제7조를 넣어버리면 이것은 도지사나 광역시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16조가 우리 시·군에 해당되는 거잖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조(지원 범위)에서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고 돼 있고, 그것을 따라가 보면, 제7조의 임무는 이런 것이고 그 밑에 제16조에 보면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이게 제16조를 근거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고성군. 이런 광역 말고 시·군에는 제16조를 들어서 하거든요. 광역은 제7조를 들어서 해요. 광역의 조례는 근거를 제7조를 들어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시·군·구는 제16조를 들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법률적 근거를 대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조(지원 범위)에서 지원 범위라 하면 그 임무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16조가 돼 버리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서 제16조에 근거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제16조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위에 제7조나 제14조까지는 광역시장의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시·군·구의 조례를 만들려면 제16조(활동비 지원)을 근거로 들어서 수정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