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태근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132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은 제3항에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상기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기본원칙,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지원대상, 지원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4조. 예산조치는 수요조사 후 201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증장애인공무원”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기본원칙입니다. 1항, 2항, 3항은 이 내용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입니다. 1항에 보면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항 1호, 2호, 3호, 4호, 3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제4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휴직중인 장애인공무원 2호에 국내외에 파견중인 장애인공무원 3호에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제6조 지원방법, 제7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경비의 지급 등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공무원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우리 시의 2월말 현재 장애인공무원은 37명으로 정원대비 고용률 100%입니다.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일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무만족도와 대민서비스가 향상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5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제정을 하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신설은 보니까 2015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진, 너무 늦지 않습니까,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조례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161개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인데.

타 시군에 비하면 일찍이다, 그 말입니까?

중간쯤 됩니다.

중간요?

예.

중간 가서 되겠습니까, 조금 더 앞서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조례라면 이런 것일수록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야지요.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지원이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장애인공무원인데 업무수행 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지금 받지는 않습니다.

도울 일이 없었습니까?

만일에 업무수행하면 사고로 인해서 우리 정상인들도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야 물론이지만 일단은.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정확하게 공무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99명인데 장애인은 한 37명 됩니다. 중증장애인은 2명 되는데 중증장애인도 업무수행 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크게 그렇게 표 나게 해서 같이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겠지요.

예.

그러면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제5조3호에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장애인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완전한 공무원은 아닌데.

예, 보통 시보하면 1년.

그렇지요?

예.

그중에서도 그러면 장애인이 몇 명이 있습니까?

시보 중에는 없습니다.

시보 중에 공무원은 있지만 장애인은 없다 그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거제시청 안에 장애인주차대수가 몇 대 있습니까?

장애인해서 한 10면 있을 것입니다.

주차공간요?

예.

주차공간이. 그래서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보면 되는데 의회 앞에 2개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텅텅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다 보면 다음에 의회에 장애인분들이 오실 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2개 비어있을 때는 하나 대도되는데, 하나가 다시 올 수 있잖아요, 민원 보러 의회에 방문할 때. 그런데 2개 다 차 있을 때는 공무원이 하루 종일 거기에 대 놓으면 장애인 주차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새 정상인이 장애인 주차.

정상인이 장애인주차 안 하는데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 앞에 2개인데, 그렇죠. 2개잖아요. 2개 다 공무원이 대고 민원인이 대고 하면 다음에 장애인분들이 의회에 올 때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의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지만 2개 다 비어 있을 때는 누구나 하나 대도됩니다. 2개 다 찼을 때는 다음 장애우가 와서 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조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전에 장애인고용이 37명이라고 하셨죠?

예, 장애인등급 받은 공무원.

지금 고용비율로 보면 의무고용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몇 퍼센트 임용을 해야 한다는.

임용할 때 말씀입니까? 3.2%입니다.

거기에 지금 충족이 되는 것이에요, 37명이?

예,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최하한선이잖아요. 삼 점 몇 퍼센트라고 그랬지요?

3.2%입니다.

3.2% 그것은 고용을 하자는 최저비율이고,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도 보면 장애인들을 의무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율로 봤을 때 37명이면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우리가 1099명이거든요. 3.5%됩니다.

최소비율에 맞췄네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턱걸이 수준이네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용할 때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행정에서, 시행정이 관청에서 큰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는 더 탁월하게 업무수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본청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승강기가?

예, 승강기 있습니다.

요즘은 면·동에 가 보아도 다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배려는 다 되어있던데 면·동 뿐만 아니라 거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1133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존속기한이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의 존속기한 삭제를 위하여 조례 개정코자 합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은 2015년 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추진 시 규제개혁 업무를 강화하고 시민과의 공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직제로 한시적으로 운행해 왔으며 그동안 규제개혁분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고질 민원해소와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민선7기 시장출범 후 조직개편 시까지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의 존속기한 불부합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시장의 시정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조직개편 시 함께 검토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2015년 10월 1일 조례 제1271호 제2조 한시기구 제1항에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한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4의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중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두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으로 정원 조례는 함께 개정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예산조치, 합의, 그 밖의 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별표 4중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을 삭제코자 합니다. 기존에 보면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7페이지에 현행에 보면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을 시민고충처리담당관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33호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의 존속기한을 폐지하여 조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1271호 제2조제1항에서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제7기의 행정조직 개편 시까지 현 체제로 유지함으로써 민원 혼란방지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도록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4를 동시 개정하는 것은 입법·심의 과정의 능률성을 기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을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존속기한을 6월 30일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6월 30일 삭제하고, 왜 그러냐면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보통 보면 다 조직개편을 하거든요. 조직개편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조정을 안 해놓으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모아 놓았다가. 당초에 한시기구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한시기구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기구를 처음 만들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존속기한을 두었을 적에는 한시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시정을 운영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직도 변화될 것 아닙니까? 이 또한 어떻게 보면 권민호 시장께서 들어오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시정방향을 잡은 것이고.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삼남입니다.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34호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명을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고충민원의 대상과 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권리보호요청 등의 대상을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감사법무담당관과 행정과 등 관계 부서의 합의를 득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고,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했습니다. 재정수반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29페이지 조례 각 조문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조문이 조금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좀 요약해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한다.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목적)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1항 납세자보호관은 시민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2항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1항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호. 직급기준: 6급 2호.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2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3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2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3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다음 31페이지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1항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호. 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2호.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2항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호.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호. 시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3호.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고충민원 제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조부터는 일반적인 업무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을 하고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입니다.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조항들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조례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예전에 있던 임의조항을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과세권자에 대한 권한만 아니라 지금은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대명제 아래서 납세자보호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강제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서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34호,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의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으로 82개의 지자체에서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2곳입니다. 조례명을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시민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은 다 하셨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납세자보호관이 어떤 임무를 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는 납세자보호관이 없습니다. 우리 세무부서나 징수부서에서 「지방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그 외에 여러 가지 관련 조세 법령을 통해서 지방세를 부과, 징수, 또 세무조사, 체납세에 대한 조치 등등의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납세자의 권리가 다소 침해되거나 또 납세자가 다소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세권자에 의해서 납세권자들의 요구사항이 묵살될 수 있는 이런 소지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국세는 물론이고 지방세 분야에도 전부 다 적용을 해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서 이를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 납세 과세권자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납세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조정자 역할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시행하면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는 감사법무담당관에 두고자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예.

그것은 어떻게 협의가 다 된 것입니까?

예, 부서 간 협의하고 방침도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선발기준이 4조에 나와 있잖아요.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세무사, 공인회계사도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거제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안부 자체의 방침이 전국에 237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포함해서 단체가 전부 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전부 다 공무원을, 현재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6급 공무원을 전부 다 배치를 하고, 도는 이번에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는 하나의 담당이 신설되어서 공무원 5급하고, 6급하고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6급을 다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납세자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6급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한다면 과세를 하는 것 또한 공무원이잖아요. 동료잖아요, 동료. 그게 제대로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뭐를 하고 사실상 세금에 대한 지식은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나오니까 내는 정도인데 이것을 실제 항의, 불복 이렇게 해서 내가 이의신청을 해보려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무를 세무과나 징수과 공무원이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갑과 을의 일을 한 부서에서 다 하니 이것은 ‘결과가 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라도 다르면 그런 권한을 줘서 부서라도 다르면 조금 더 기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거는 부서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감사부서가 있고 법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납세자로 봐서는 불복에 대한 업무처리가 용이하게 됐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동료이기도 하고 또 부서공무원들이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필요도 하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업무가 좀 잘, 조례가 원하고 있는 것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검토 의견을 낸 것이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시장이 다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라든지 제3자를 영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 조항에도 있습니다만 좀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이제 이거는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도 포함이 연결되고 또 시행초기에 실질적으로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이 지방세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물론 법조항을 찾아보고 다 하겠지만 오히려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으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잘하면 좋지요.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다 바람이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게 같은 동료이기도 한데 한쪽에서는 과세, 한쪽에서는 납세자보호를 하는 것도.

예,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행초기니까 해보고 운영의 묘를 기해보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우려했던 점들이 나타난다면 다른 방법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2군데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전에 대덕구하고 중구하고 23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군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또 벤치마킹 하는 것도 어렵겠다, 어쨌든 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저도 공감이 가고 좋은 것 같은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미래먹거리 산업인 4차 혁명산업 중 급성장중인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체험학습을 통한 저변확대는 물론,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산업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는 안 제4조입니다. 위·수탁관리는 안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은 안 제6조, 그리고 안전교육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는 「항공안전법」, 그리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타 자치단체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7개 단체에서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역은 서울, 경기, 강원, 대전, 경남이고, 기초는 경기 2곳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제시 결과 없고, 집행부 의견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 또는 무인이동체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 등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무인비행장치의 공공행정 도입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합동 연구 3. 무인비행장치 창업지원 등 4. 그밖에 시장이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위·수탁관리)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 1항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등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관련 저변확대, 전문인력 양성, 연구, 사업위탁,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1140호,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등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드론은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산업 및 민간용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기상관리, 인명구조, 영상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취미·레저용으로 점차 대중화·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드론산업을 국토교통 7대 통신 산업으로 선정하고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ICT와 결합할 경우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드론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는 시점에서 무인비행장치 산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입법 활동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인근 고성군이 드론 시범사업 공역지로 지정되는 등 지자체별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반면 우리 시는 전담조직이 아직 구성되어있지 않고 마스트플랜 또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예산지원 범위, 구체적인 적용기준 등 실효성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형호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때문에 드론이 더 떴습니다. 저변확대까지 드론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이는데 이미 자료에서 아시다시피 도내 시군 중에서 우리 시가 오늘 위원님이 심사숙고해서 하신다면 최초가 됩니다. 이른 감은 없지 않으나 이게 조례 문구 하나하나가 must 의무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 조례 시행 때 그런 문제점은, 예상되는 문제점은 해소하면 될 일이지 미리 예단할 것은 아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 집행부 부서장으로서 특별히 반대의견이나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거제시가 이 드론 산업에 대해서 가야될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전임 강해룡 부시장님 계실 때 열정적으로 거제시를 갖다가 무인비행장치 공역지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정보가 늦었는지 경남도에서 아주 은밀하게 인근 고성에 공역지정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국토교통부 측에서 본다면 도에서 산업단지까지 중규모의 산단까지 구성하는 고성에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나 봐요. 우리는 거제에서 스포츠파크 일대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그 이후로 현재까지 별도로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물으신 본청 내 드론 몇 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합관리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모르는 자동차가 생산되었는데 조금 관공서도 도입하는 이 단계에서 부서별로 자동차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산업 전반에 활용된다고 보시면 농약살포 같은 것은 전문가, 일정한 자격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조례에 대한 제정 취지는 아마 동호회 또는 드론을 접하기 쉬운 계기 마련의 장을 마련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드론 산업이 향후 주도를 할 것 같아요. 엊그저께 평창올림픽에서도 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드론 운영을 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 행정에서 3대 정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자격을 갖췄습니까?

150m 이하로 날리는 것은 현재 특별한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드론을 가지고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150m 이내로 날린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걸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거의가 위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0m 이내는 별도로 자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실 것입니까?

학원 있습니다. 장평에 있습니다.

거제대학 하고 장평상가 쪽하고 총 3곳에 소수의 동호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회가 아니라 이 드론을 제작을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곳이 거제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제시에서도 드론이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쪽으로 가서 수리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제2조에 학교라든지 이런 것인데 제가 볼 때 아직 드론이 학교라든지 이런 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위·수탁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전문업체, 그러니까 드론만 전문적으로 수리도 하고 아니면 교육도 하고 전문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제5조5호에 보면 그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이 있는데 나중에 예견되는 문제점이지만 특정업체에 간다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협회라고 하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면 전부 모호해요. 1호에서 5호까지 보면 모호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드론은 첨단이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공공출자한데 해야 한다든지 그런 간격 두는 것은 맞지 않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작업체라든지 전문성을 아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5호에 그게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을 해놓으니까.

예.

명시적으로 딱 찍어놓아야 하는데 ‘등’이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 밖의 항공산업 관련이니까 아무런 관련 없는 기업은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 항공산업과 관련하고 있는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아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전문성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님 보통 이런 부분을 심사를 할 때, 전문기관 위·수탁을 할 때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업체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설립해서 시행하더라도 그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조정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보유 유무에 따라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걸 기초로 해서 거제시에도 드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면허를 따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나면 방과 후 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신청을 하면 이게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거든요. 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학교마다 방과 후 학교에 가서 교육도 하고 그렇죠. 이게 예전에 한번 둔덕중학교인가 한 것 같은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격증이라든가 전문인력을 배출해서 실업자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도 기여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이 뛰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의원님 혹시 동호인들 파악은 되었습니까?

지금 업체부터 설명을 드리면 거제대학교 포함해서 4개정도가 거제에 있습니다.

예, 일반 동호인들은요?

일반 동호인은 대우, 삼성에 최소 20명, 지금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제에 실제로 비행을,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마땅한 장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동호인들이 함께 모여서 날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20~30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 삼성 각각.

지금 드론의 필요성.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드론이 필요합니다만 전담부서가 안 짜여있고 집행부에서 조례가 없으니까 진행이 안 되어있는데 이렇게 바깥에 가보면, 외부에 가보면 그 드론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150m라고 하지만 꼭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좀 복잡해요. 좋기는 한데 그래서 좀 다칠 수도 있고 기술이 부족하다고 하면. 거제시 3곳에서 교육을 맡아서 하는데 150m 아래로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다시 우리가 전담부서도 정해야 되고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다시 활성화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봉의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는 끝이 났고요.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종내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적정하게 인상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보훈명예수당 중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 7만 원 지급을 월 10만 원으로 월 3만 원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 보훈명예수당 중복지급금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것 하나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나. 예산조치는 2018년 인상분은 추경이라든지 편성이 될 때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서 1호 보훈명예수당에 나.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월 “7”만 원을 “10”만 원으로 한다고 했고, 2호 신설에서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보면 이 중에서 6·25 참전유공자라든지, 상위군경 유족은 현재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6·25 참전에 단순참가자 미망인은 월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지급대상자와 3만 원 지급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2항이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에 자치단체 중에서 창원시가 현재 8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거제시가 7만 원, 사천시 8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 자치단체에서 월남전 참전용사에 월 10만 원씩 참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35,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예우 수준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월남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 인상하여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중복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월남참전유공자 663명에 추가 지급되는 예산이 연간 2억 386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조달하게 됩니다. 명예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자에 대한 배려이자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내 보훈수당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돈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7만 원에 대한 예산만.

7만 원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아니,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에 돈 주기 위해서 1년 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례 통과되면 바로 돈을 주고. 조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부칙에 넣어 놓은 게 현재 7만 원으로 해서 677명을 해서 12월 5억 68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주면 12월 말까지 모자라니까 추경에 3만 원이 추가되면 10만 원을 줄 것이고.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오늘 통과되면 의회에서야 예산편성만 하면 당연히 해결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뭡니까.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나면 바로 3월입니까? 4월부터 집행이 들어가야지요.

일단 추경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정확하게 4월부터 집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그 예산 분만큼 따로 편성해서 예산의결을 받으면 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의결이 되어야 우리가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도 또 편성을 해줘야 우리가.

앞에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도 없으면 못하지만. 어차피 줄 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손질을 해가지고 4월부터 집행하도록 그렇게 손질해서 통과 시킵시다.

당장하려면 부칙 그것만 없으면 된다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한 달에 2000만 원 쓰니까 지금 6000만 원. 한 달에 2000만 원이니까 8월정도 있으면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 그렇지요. 한기수위원님 말씀은 기존 7만 원씩 줄 돈은 있으니까 그걸 당겨서 먼저 쓰고 나머지 추경에 한 1억 원 정도 포함하고 지금 2억 4000만 원, 한 3억 4000만 원 정도 포함해서 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의회의 구성도 6월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고심 끝에, 해주면 좋기는 좋은데 아마 예산이 편성되고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서 부칙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추경까지 지금부터 하면 몇 개월 정도 되지요? 추경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아마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 8월, 9월정도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파트의 예산 사정도 봐야 되고 하니까. 하여튼 이대로 원안가결 해주시면 관련 협회하고도.

5개월 차이네요, 그렇지요?

예. 한 1억 원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1인당으로 치면?

한 달에 2000만 원이니까 1억 원 정도로 보시면.

1인당으로 치면?

5개월이면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요. 신금자위원 발언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개중에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을 알고 아마 의원들 중에 이것을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이게 통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위원들이 다 아는데. 일단 소급해준다는 소문까지 나서 그래서 설득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소급해준다, 이게 통과되면 1월부터’ 이런 소문까지 나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안 되었는데 왜 주냐고?

협회에서 많이 왔습니다. 일단 조례가 해야 되고 예산부서에서 1억 원이라는 부분을 반영해줘야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부족할 때는 못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수위원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련 단체하고 다 협의가 되었지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례를 진행할 테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옥미연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해 신세계이마트가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 설치 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서 청소년수련관 1층에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2월 1일부터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용대상을 13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용대상을 영유아에서 13세 이하 아동으로 변경하고 연회비 감면대상에 차상위계층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6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36호,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서관 이용회원을 6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이하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연회비 감면대상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장난감 도서관은 현재 13세 이하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이용회원의 연령을 변경하고 연회비 감면대상에 차상위계층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현행화와 감면대상의 확대는 장난감 도서관의 이용을 증진시켜 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장난감 도서관 이용 인원은 2017년도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7666명이며, 거제청소년수련관은 금년 2월 한 달에 51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서 책임성 있는 분이 왔기에 5년 후는, 5년만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5년 후는 어떻게 하나? 했더니 ‘5년 이후의 계획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초록빛깔재단하고 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5년 후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장난감 일주일간 빌려줘서 추가로 일주일간 더 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훼손된 부분은 어떻게, 가정에 가져가서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장난감 도서관 조례에 이걸 개정을 하면 운영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빌린 횟수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0번 이상 빌린 것은 몇 십 퍼센트를, 해당용품의 대여횟수에 따라서 변상을. 장난감 구매가격의 10회 이하다 하면 100% 다 변상을 해야 되고, 50회 이하다 하면 70%, 또 100회 이상 빌린 것은 한 20% 정도만 무는 그런 식으로 운영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금액도 굉장히 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면 쪽에도 빌려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일단은 같이 거제시 전체를 아우르면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5년 후가 걱정이 되거든요.

운영비하고 장난감 구입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2월 말 현재 2월 한 달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알아보니까 회원가입은 청소년수련관에 328명이 회원가입을 했고, 빌려간 것은 773건이라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은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담당자한테 제가 가서 여쭤보니까 장난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장난감 살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여기저기서 백방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가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임수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정에 장난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요.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그런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그 또한 우리가 더불어 가는 사회가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만 조금씩만 해도 어느 정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3세까지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대부분 이용대상 아동이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초등학생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도 있겠지만.

예,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레고 이런 것은, 레고만 106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레고?

예, 레고요. 일단 초등학생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는 저희들이 영유아로 한정하고 복지관이나 이쪽에는 초등학생 1, 2학년 이런 아이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는 어쨌든 아동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는 영유아로 한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어쨌든 신세계이마트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이고 그걸 또 유치한 과장님께도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거제시의 영유아 등이.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출산장려도 안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말씀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총무사회위원장을 맡은 지가 1년 반, 2년이 가까워지는데 또 다른 제 나름의 계획 때문에 아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이 시간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그동안 같이 거제시를 위해서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하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저를 많이 도와주신 전문위원님하고, 담당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것 다들 이루시고 제8대 의회 또 이 자리에 들어와서 거제시민을 위해서 또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같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일정은 다음 주쯤에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거취가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