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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옥삼수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2본회의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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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봉의원

주 제 : 1) 거제시 아주, 장승포, 능포 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조속한 건립 촉구 2) 아주초등학교 별동 신·증축에 거제시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장승포, 능포동 지역구의원 김대봉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전인적, 문화적 성장을 돕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청소년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거제시 아주, 장승포, 능포 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출, 비행청소년, 청소년 자살, 청소년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문제는 이미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어 있으며 우리 거제시 또한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어른들과 사회가 만든 가족해체, 무한경쟁체제 속에 소중한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또다른 범죄의 수렁에 빠지거나 청소년자살의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정부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련수련관 및 각 면·동별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 이상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청소년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가져왔으나 설치율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청소년수련관과 고현동, 옥포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해 경남도내 타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설치율(전국 7%, 경남도 4%, 거제 11%)을 보이나 법의 설치 의무화 기준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주동 청소년 인구는 4,625명이고, 장승포동 1,255명, 능포동 2,057명이며, 인근 일운면 1,055명까지 포함한다면 약 9,000여명(2018년 2월말 현재,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연령기준)에 이릅니다. 접근성의 문제로 현행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에 관련한 사업비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진행되면서 자율편성으로 결국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건립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 건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면·동별 설치의무에 대하여 시행정의 예산집행 효율성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우선 권역별로라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속히 건립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은 변화하는 사회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처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태들을 청소년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청소년이 바르게 중심을 잡아간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보다 희망으로 가득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어른들을 모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스스로 새롭게 현실을 재구성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질을 가지는 새로운 문화 창작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명의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청소년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에 관련한 사업과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사회공동체의 의무입니다.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시행정의 조속한 건립 절차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아주초등학교 별동 신·증축에 거제시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주초등학교는 1954년 개교한 이래 1974년 6학급 7실 규모로 현 위치에 이전 한 후 아주동지역의 팽창과 함께 지금까지 13회에 걸쳐 계획적이지 못한 증축을 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화선과 인터넷 회선이 복잡하게 얽혀 긴급 전산수리가 필요할 때에는 제때 수리하지 못하여 교육전산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비롯해 건물 틈새가 크게 벌어져 곳곳에서 비가 새고 겨울철만 되면 수도관이 동파되어 매년 소방서의 협조로 소방차를 이용해 물을 공급받아야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8학년도 현재 학생 수는 92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8명이 증가하였고 36학급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교실 수의 부족으로 인해 특별실 등을 줄여가며 겨우 33학급을 편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방과 후 돌봄교실에 맞벌이가정 80여명이 신청하였으나 교실 부족으로 인해 30여명이 불가피하게 탈락하여 일, 가정 양립에도 심각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휴공간의 부족으로 교사들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협소한 학년연구실에서 교재연구를 하거나 회의장소가 없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등 학생들을 위해 연구에 열중해야 할 교사의 역량강화 여건조성 또한 마련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학년도는 1,050명 이상의 학생 수가 추계되어 학급당 평균 32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편성되는 등 학급 증설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근 내곡초 역시 2018학년도 기준 1,374명에 53학급으로 세미나실 등을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교실로 개조하여 늘어나는 학생 수용에 대응하고 있으나 좁은 운동장과 부족한 특별실 등 우리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여건 마련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0년 3월 예정대로 용소초등학교가 신설되어 300여명 이상의 학생을 용소초가 수용한다 하더라도 2020년 추계되는 아주초의 학생 수는 750여명 이상으로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교실, 소프트웨어교육실, 학년연구실, 돌봄교실, 교사협의회실, 과학실, 방과후교실 등 최소 10실 규모 별동 신축은 필요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곡초의 과대, 과밀학급의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학교기능이 단순히 학생 수용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거제시 행정 또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좌석에서) 면·동장까지 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좌석에서) 54명입니다.

옥삼수의원

주 제 : 수양동 주작골 자연발생유원지를 시민의 쉼터로 조성하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옥삼수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지역 신문 기자 및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경쟁을 뛰어 넘어 지역 간에 직접 경쟁하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대안으로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불리는 관광사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자원 및 상품을 개발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국경 없는 무한경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오늘 ‘수양동 주작골 자연발생유원지를 시민의 쉼터로 조성하자’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수월동 산 2번지 일원의 주작골 계곡은 경기도 오산시 소재 학교법인인 한신학원과 국방부 소유의 임야 사이에 위치한 구거로써, 2004년 재해예방을 위해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구거 상부 사방지 설치사업을 시행하면서 하부구간에도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하부 주변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름 성수기에는 평일 150여명, 주말 300여명에 이르는 피서객들이 찾고 있으며, 입구에는 작은 국사봉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어 1일 50여명의 등산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가치 상충 등으로 주작골의 개발은 단순하게 풀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미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알려져 주작골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현 상황에서 주작골 유원지 개발을 통한 시민 쉼터 조성 및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연을 접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진입도로 확충, 주차공간 정비,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주작골 유원지를 시민의 쉼터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률 용어의 사용을 위해 일부조항을 변경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 조항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공보문화담당관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서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명시하고, 안 제7조의3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와 임기를 명시하여 운영의 안정성, 심의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과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등 일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제1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페이지①「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공무원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37명의 장애인공무원에게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할 것이며, 장애인공무원의 업무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무만족도와 대민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②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의 존속기한을 폐지하여 조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에서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7기의 행정조직 개편 시 까지 현 체제로 유지함으로써 민원 혼란방지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도록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③「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이 조례안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④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예우 수준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월남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3만원 인상 하여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중복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⑤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서관 이용회원을 6세 미만에서 13세 이하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연회비 감면대상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과 거제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장난감 도서관은 현재 13세 이하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이용회원의 연령을 변경하고, 연회비 감면대상에 차상위계층과 국가보훈 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현행화와 감면대상의 확대는 장난감 도서관의 이용을 증진시켜 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⑥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등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드론산업을 국토교통 7대 통신산업으로 선정하고,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ICT와 결합할 경우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가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 활동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전담조직 구성으로 구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수립해 나간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입니다. 한 4여년이 다되어 가는데 그때 우리 16명의 의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거제시를 위해서 힘차게 결의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특별히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고)김경진의원이 선배님이 생각이 나고 고)김경진의원하고 형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석에서는 술 한잔 먹으면서 나누었던 그런 기억들 추억들이 새삼 떠올랐고 본회의장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던 시장님이 가고 안계신데 언성이 높았던 부분들 그리고 지난 회기를 이렇게 의회 영상을 쭉 훑어보니까 그 영상 속에서 제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4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소 기분 상하게 했던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한 거제시를 어떻게든 잘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혹여나 저로 인해서 언짢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일정은 다음 주 쯤에 거제시의회 의원직을 사직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 거제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키워보기 위해서 다음 주에 사퇴를 하고 그 이후 계획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영역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원하시는 거 다 이루어서 거제시가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길을 6.13선거에서 꼭 이루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우리 거제시의회를 이끌어주신 반대식의장님 3선 의원으로서 선배의원으로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줘서 고맙고 한기수부의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다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 공무원들 의원들 보좌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민들에게 정하고 싶은 말씀은 거제시의회가 어떻게 언론에 보면 말썽도 많고 시끄럽기도 하고 소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전국은 모르겠지만 18개 시군에 의회를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아보고 전해들어보고 제가 인터넷도 봤지만 거제시의회만큼 역동적으로 하는 의회는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거제시가 잘 가기 위한, 저는 의회는 시끄러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꼭 거제시민들에게 드리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4년간에 같이 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제시민들께는 앞으로도 거제시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그런 의원으로서 할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