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옥삼수입니다. 지난 3월 15일자로 김성갑 총무사회위원장이 사직하여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태근입니다.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14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조성 중인 거제 아이파크2차 아파트 건설 단지 내 양(兩) 동 지번 경계에 걸쳐있는 법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며, 거제 양정문동지구 3단지 부지도 거제 아이파크2차 아파트 단지와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법정동을 양정동으로 옮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동동 필지수는 70필지입니다. 면적은 84,172㎡인데 이 84,172㎡를 양정동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그 밖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11페이지에 보면 현행 동 명칭 및 관할구역을 10페이지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1142호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8년 5월 입주예정인 거제 아이파크2차 아파트 단지가 상문동과 수양동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문동동 70필지 84,172㎡에 대해 법정동 명칭을 양정동으로 변경하고 관할구역을 상문동에서 수양동으로 변경코자 하며, 아파트 단지와 동일한 생활권인 서민아파트 및 교사·공무원 통합숙소 부지도 변경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학군, 생활권, 동별 인구 쏠림현상 등을 고려한 아파트 입주 전 경계구역의 조정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할 것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시장은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1필지의 토지가 읍, 면, 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동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삼남입니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일부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먼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정비코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코자 하고, 마지막으로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이 없고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음으로 접수되었고,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어서 미첨부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 관계되는 분들이 소유했을 때는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는 그런 법령인데, 이 개정안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일부 문장을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오른쪽 개정안을 보시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괄호에 들어있던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를 이것은 원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따로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밑에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이를 법령을 적용시켜서 상세하게 명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은 사실상 2017년도에 적용한 것을 보니까 1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상에 우리가 명시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개정을 해 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맨 하단에 보면 현행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법령에 따라서 일몰기한을 연장했습니다. 2항 현행 “장애인이 대체취득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것도 다소 시민들의 논란이 있어서 명확하게 법령을 정비하는데 따라서 조례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2항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각장애인 4급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면제 받은 자동차를 1년이 지난날부터 다시 하나 팔고 대체취득 할 경우에는 다시 면제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소 복잡한 것 같지만 적용되는 분은 지난해에는 1명도 사실상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3항은 신설되는 항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세밀하게 해 놓았는데 내년에는 장애인등급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면제조항이 내년부터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22페이지 하단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일몰기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원래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은 100% 전체 감면을 해주고 2016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10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문장만 좀 바뀌었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로, 또 2호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43호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면 일몰기한 연장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몰기한이 종료된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문화재·지역특산품 생산단지·농공단지 대체입주자·시장현대화 사업의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함하는 등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상위법에 저촉하는 사항은 없어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4급의 자동차세 면제 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 면제기한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이 개정될 경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상위법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이후 개정 시 입법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거제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하여,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세근거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거제시 시세 조례」제14조가 되겠으며, 과세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규정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과세방법은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산하여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과지역으로써는 기존 도시지역에서 추가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절차를 거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사등면 사곡리 일부, 일운면 지세포리 일부, 소동지구 공유수면, 연초면 연사리 일부 또 능포동, 장승포동, 상동동 일부, 그다음 고현동 고현항 재개발사업구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현황입니다. 추가면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도시지역에 편입된 면적이 1,135,302㎡이고 동지역은 편입된 구역이 347,141㎡,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이 457,979㎡, 일운면이 50,576㎡, 사등면이 86,841㎡, 연초면이 192,765㎡가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현황은 각 지역별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사등면 사곡리 일원입니다. 86,841㎡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곳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연초면 연사리 구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 상동동 152-1 일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되는 곳입니다. 38페이지 능포동 480-46 일원인데 이것은 매립되어서 수변공원까지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39페이지 소동지구 일원입니다. 이것은 대명콘도와 거제씨월드 사이에 있는 곳으로 소동지구 공유수면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40페이지 지세포 뒷산이 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으로 편입된 곳입니다. 그다음 41페이지 장승포동 맨 오른쪽 끝 지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되겠습니다. 42페이지 지세포리 선창마을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써는 거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와 거제도시관리계획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를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44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고시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에 앞서 「거제시 시세 조례」제1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고시 제2018-51호, 55호 거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포함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지 등 1,135,302㎡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는 것은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이권우입니다.

제가 5대 때 옥포성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성인지 안 그러면 일반 돌담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아마 요즘에도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돌담처럼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문화재가 맞는지?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로써 보존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벌써 그게 한 10년 전이에요. 그때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현재 예산이 68억 원 같으면 그때 같으면 절반도 아마 안 들여서 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202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계획하고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들어있나요?

중기계획에는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올해 중에 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예산을.

그게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예,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생각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될 때 조금씩 반영하려고.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사실 생각 안 했는데 회계과와 이야기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2015년도에 그동안에 옥포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해제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비보다는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해제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제는 불가하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은 해제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변을 매입해서 그 구역을 환경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써 일부라도, 문화재로써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용역에 반영해서 한 결과 일부구역을 매입해서 문화재 형상을 보존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여튼 절차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차후로는 계획부터 먼저 수립하시고, 그러면 지난 해 용역하고 이런 것을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올해 미리 넣어서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부하고 연초 권역단위 거점개발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가지고 계획에 안 들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하여튼 순서가 안 맞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중기부터 먼저 하고 이거는 나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옥포성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동부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주차장, 문화광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제입니다.

한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검토보고서도 있는 것처럼요.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안 됩니까. 이럴 경우에 다른 단체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3년을 하다 5년으로 하면 그죠? 그 문제는 예상을 안 해보았습니까? 상위법에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이에요? 아! 다음 건입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나 6조에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법」이 계약기간이 변경됨으로써 3년, 5년으로 되었네요, 상위법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상위법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약기간이 골고루, 기회가 3년에서 5년으로 하면 다음사람이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는 폐단이 따릅니다.

지금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저희들 적용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서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원순옥입니다. 153페이지, 의안번호 1150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률의 제명과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하단에 안 제8조의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제13조의 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56페이지부터 15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이 단순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용어가 “자살예방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부드럽게 용어가 바꾸어졌다. 자살보다도 그렇죠?

예.

이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상위법에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