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경상
여경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여경상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8년 4월 10일 거제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17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 4 월 1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송미량의원이 발의한「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안」과 거제시에서 제출한「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다섯 분 중 열세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주제 : 부모 부담금 지원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민간어린이집의 활로를 모색하자.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명균 시장권한대행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은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부모들은 부모 부담금(연령별로 5만원에서 8만 3천원까지 부담)이라는 적지 않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차별은 보육적령기 원아들의 부모들로 하여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게 만들고, 민간어린이집은 기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거제지역은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린이집 원아들이 감소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거제시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영유아의 보육문제를 공공보육으로 전환하여 정부재정으로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급여와 운영비를 지원하게 한 것은 민간어린이집 역시 국공립어린이집과 동등하게 공공보육의 운영 주체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육서비스에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이나 지원제도가 현재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과 차별되어 있다면 이는 국가 공공보육정책의 커다란 허점이며,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의 부모 부담금 역시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정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직접 이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남지역에서는 현재 양산시, 사천시와 인근의 고성군이 민간어린이집의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거제시는 국가 공공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복희의원
주제 : ‘둔덕면’의 명칭을 ‘고려면’으로 바꾸자! 총무사회위원회 김복희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거제시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명균 시장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저는 오늘 ‘둔덕면의 명칭을 고려면으로 바꾸자!’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둔덕면은 고려 18대 의종왕이 1170년 무신란으로 폐위되어 3년간 피난을 온 둔덕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지금도 폐왕성은 물론 고려 신하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려 무덤이 있고 공주가 먹던 공주 우물샘이 있는 둔덕면은 조선세종 14년 행정개편에 따라 지정된 명칭으로 지역의 특성과는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현재의 지명인 둔덕면, 유지리, 죽전리, 시목리, 농막리, 마장 등도 의종왕이 거제도에 와 있을 때 생성된 지명임을 둔덕면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으며, 지금도 둔덕면에서는 해마다 의종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행정구역 명칭을 단순히 동서남북 방위나 도시계획에 의한 지명보다는 지역의 특색에 의미를 부여하여 지역 홍보 차원으로 바꾸어 관광 상품화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군 고령읍은 1600여 년 전 대가야의 도읍지였다는 것을 근거로 ‘대가야읍’으로 변경하였고, 경북 울진군 서면은 금강송 군락지가 유명하여 금강송면으로, 매화나무 단지가 있는 원남면은 매화면으로 바꾸었습니다. 가까운 부산 강서구도 외부인이 다소 생소한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가덕동으로 변경하였고, 해맞이로 유명한 포항 대보면은 전국적 관광 홍보를 위하여 호미곶으로 바꾸어 관광산업에 큰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둔덕면민들은 지난 20일 벤치마킹을 위하여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철저하게 행정이 주도하여 영월군은 한반도를 닮은 선암마을 서면을 한반도면으로, 김삿갓을 스토리텔링한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각각 지명을 변경하여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 특산품을 명품화하고 고소득과 숙박업 등 성공적인 관광도시 사례를 마케팅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동하면 그 사람의 업적과 치적, 문화적 업적의 성과도 따라 움직이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피난을 온 둔덕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주공산이라 빨리 조치를 취하면 희소가치가 큰 고려의 문화유적 보존 지역으로 그 브랜드 가치는 둔덕면 뿐 만 아니라 거제시의 관광자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전국 유일한 고려면이 된다면 40년 세월동안 각종 개발사업과 산업시설 유치가 불가능하여 낙후되고 고령 인구가 많은 둔덕의 정체성과 고려 의종왕의 역사를 바로 세워 역사와 예술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산방산 명산과 자연 생태의 10리 뚝방과 석양이 유명한 바다, 산과 바다와 넓은 들을 갖춘 둔덕면은 자연환경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움직이고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농어촌 체험관광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둔덕 의종왕의 유적을 거제시의 자산으로 개발한다면 침체된 우리 시의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으며 둔덕면을 고려면으로 변경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제안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 1) 능포항 어촌관광개발 사업 상업용지 매각반대 2) 아주동 내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의 시급한 개선 필요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대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8일 동안 안전한 거제시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최선을 다 해준 1천여 명의 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한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4월 27일, 생각만으로도 설레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남과 북이 한민족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헤어진 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오명을 벗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능포항 어촌관광개발 사업 상업용지 매각반대와 아주동 내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 대하여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국가어항인 능포항 어촌관광개발사업은 사업비 92억 원 중 시비가 약 32억 원 투입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28,501㎡로 공원 및 녹지공간 18,400㎡, 마리나 부대시설 및 낚시공원 연계개발 면적 3,851㎡이며 상업시설 민간 분양 예정지는 6,250㎡입니다. 거제시민의 세금 32억 원이 집행되었으니 매립 부지를 분양하여 세수로 편입하고 이를 다시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거제시의 당초 계획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상업부지로 매각했을 경우 국가어항인 능포항의 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간에 매각하면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선경기 침체 및 주거지 이동 등으로 능포동의 인구는 2013년 12,770명에서 2018년 3월 현재 11,007명으로 1,764명이 줄었습니다. 옥수동 고개를 넘으면 능포동은 이미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능포동을 활기 있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추진된 능포항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능포항 매립지 상업용지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업으로 계획 전환이 필요합니다. 능포동민과 거제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주동 내곡초 통학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두 달째 매일 아침 아주동, 장승포, 능포동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마전초등학교 통학로 파손된 부분과 아주초 횡단보도 개선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준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개교 당시 24학급 7~8백 명 기준으로 개교한 내곡초는 인근에 늘어난 대단지 아파트의 인구유입으로 현재 1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 앞이 내리막길이고 큰 대로를 건너 좁은 다리를 건너야 하는 지형적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1천여 명의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매일 아침 학교 지킴이선생님, 지역 어르신들, 녹색어머니 그리고 학교장께서 각 횡단보도마다 지켜 서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대에는 좁은 내곡천 다리에서 정체되어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특히, 비오는 날에는 우산끼리 부딪히고 아이들이 엉켜서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거제시, 거제교육청, 거제경찰서 세 기관이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대안을 속히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