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 추진상황 등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할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국가산단추진과장 김종국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침체되어 있는 거제 지역경제를 회생하면서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일자리 창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에는 2024년을 목표로 하면서 1조 7340억 원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12월에 국토부에서 국가산단에 개발을 확정함과 그 이후로 계속 진행하여서 2017년 작년 11월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실상 행정사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종결이 되었습니다. 모든 구비는 다 맞춰져 있는데 국토부에서 승인·고시하는 절차부분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단계적 개발을 통한 조건부 승인을 국토부에 건의를 해놓은 사항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대기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진행이 나아질 때 단계별 맞춰서, 경기에 맞춰서 참여하는 방안을 지금 재정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계속해서 첨단연관산업 관련 우량기업의 유치노력을 지속하면서 문제점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공사 준공 및 입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이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변동요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입주기업 유치전략 수립 및 보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용지면적은 1,720,000㎡로 산업용지는 우리가 약 540,000평 정도가 되는데 현재에 유치대상은 해양플랜트산업과 기타 연관산업, 신재생에너지까지 포함하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거제시와 실수요자조합 금융권에 업무추진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하고 쭉 진행되어 오다가 2018년 5월 현재 27개사 입주를 의향하는 걸로 해서 남아있는데 이 남아 있고 신청된 면적은 우리가 공급하는 면적의 102.1%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5개사에서 폐업, 기타 계약파기, 탈퇴, 그다음에 출자금 미납 등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27개사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해양플랜트 관련기업 유치설명회를 하고 방문도 하고 협의 등 유치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경남도와 연구소 하고 연계를 해서 강소기업들 저희들 발굴하면서 핵심기자재 제조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고 또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발굴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홍보물 발송을 하고 또 기업체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될 때는 기업유치 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기업의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입니다. 인센티브 강구는 재정적인 부분하고 맞물려 있어서 상당히 인센티브를 만드는데 접근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산단 입주기업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 맞춤지원을 대책도 수립해야되는데 저들이 기업유치 인센티브 사례조사도 실시하면서 지금 요 이루어진 밀양 나노와 진주-사천항공도 저희들이 직접 벤치마킹 다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국가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삼성, 대우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연관 있는 기업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 보상업무 추진 부분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보상개요입니다. 보상대상에서 토지, 지장물, 어업, 영농, 영업 부분 등이 참여가 되는데 보상대상이 소상히 들어가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추진절차는 기초조사 및 보상 물건을 작성해서 감정평가를 마치고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묘지 같은 경우는 이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저희들이 소규모 대체 공원묘지 조성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문제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 정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3월에 사업구역 내 불법행위 등 사전단속 및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매월 2회 이상을 지금 드론으로 바다에 불법보상을 노려서 불법시설물을 설치를 하는지, 안하는지 이거를 저희들이 계속 촬영, 컴퓨터에 촬영된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6월에 보상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이해관계 의견청취를 개별문서를 다 동원하였고, 그리고 청취를 마치고 그 청취된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승인이 난다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 7월 정도는 손실보상 협의를 목표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산단 건설공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중점내용은 국가산단이라는 대행사업을 유지하면서 관내에 장비, 자재, 인력에 대해서 일정비율 이상 의무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국가산단 조성대상지 인근 지역에는 주민지원방안도 아울러 같이 검토를 해나가는 게 저희들이 중점 추진목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자원 의무사용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은 SK건설컨소시엄에서 시공을 맡아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역 자원 활용 방안야말로 SPC 건설사에 협의를 통해서 하도급 일정 비율을 지역업체에 배정을 좀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도급 외 장비, 자재, 인력 등도 지역내의 자원을 적극구매하고 조장하는 방법으로써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공사추진과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 검토입니다. 국가산단 상생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인근지역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단계적인 지원계획 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토부 승인이 지연됨으로 인해 착공 등 이후 절차에 대해서 일정을 맞추어가는 부분이 지금 상당한 애로가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기활성화 등과 연계해서 2018년 하반기 내 조속한 승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토부 방향하고 더욱 더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산단 조기착공을 위한 현안사항 해소 부분하겠습니다. 현안해소 중에서 제일 문제가, 추진계획에 토취장 가설도로 구축이 나옵니다. 우리가 약 4300만 톤의 토사를 운송을 하게 되면 국도14호선 마비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취장에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 별도의 공사용 가설도로로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시행을 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다음에 공공시설 이전대책도 수립해야 됩니다. 국가산단 내에 소멸되는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와 일부보상절차를 시행하는, 그 절차를 이행하면서 공사를 시행하는 시설소관 담당부서 쪽으로 저희들이 이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포항하고 금포에 마을정주어항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곡에 계류시설이 있고 사곡요트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쪽으로 해당부서에서 이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산단주변 통학로 개설 대책 수립입니다. 국가산단 대상지이지만 안전한 통학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토대상지는 2개소입니다. 국가산단 내 주거용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배후세대로써의 단지사업이 시행이 될 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경남아너스빌에서부터 기성초등학교하고 가는 부분, 시급한 부분은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밀하게 전제적인 요건이고, 그다음에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시행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산업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사업량은 국도14호선인데, 국도14호선을 확장한 부분입니다. 확장도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진입하는 클로스형 입찰도로, 그다음에 지하도로, 금포에서의 직진도로 등 도로가 3개소 이상 필요하고, 여기는 1198억 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토부 산업정책과 하고 계속 뭍밑 대책 접촉 중인데 국비지원을 받는 데 목표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공급 시설입니다. 용수공급시설 또한 공업용수와 그다음에 식용수까지 포함이 되는데 전량하고 배수부분도 국비가 지금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1억 원이 소모가 됩니다. 그다음에 폐수처리시설입니다. 폐수처리시설은 「환경관련법」에 매칭하는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70%로 받고 SPC에서 나서지 30%를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국비를 70%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완충저류시설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완충배출하기도 하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경부 적극 방안에서 70%를 내놓고 민간이 나머지 30%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승인이후에 저희들이 이상 없이 추진해야 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승인을 받고 기반시설별 설계도를 작성한 후에 국비 소관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비 분담률 및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비 확정이 달라지는데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모든 행정절차를 해당시설별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뒤에 세 분 계시는데 담당계장님들이시지요. 성함을 몰라서 저희가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잠깐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메모를 잠깐 하겠습니다.

손행석 국가산단지원담당 손행석입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과가 업무가 국가산단에 관련된 업무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전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국가산단이 실제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선이 그어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파여져서 매립이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가장 기본이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산단이 지금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해야 되는데, 지금 숫자로만 나와 있다 말이에요, 금액으로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업무보고에 가장 기본이 빠져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다못해 조감도나 산단 평면도나 토지이용계획도나 이 정도는 좀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보고 말씀하실 때 ‘아!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지금 부분이 이렇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취장을 아까 토취를 하나 4300만 톤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는지를 잘 모른다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가 토취 예정부지이고 이 토취장을 드러내고 거기다 아파트를 예를 들면 지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전혀 없어요. 혹시 지금 가져온 게 있습니까, 그런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들고 다니고 언론도 많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사실 그 부분은 간과를 했습니다. 그 지적은 지금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년차이거나 이렇게 되면 또 모르는데 이게 지금.

조금 간과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받아들여주시니까 고맙고요.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국토부에서 제일 지금 승인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아까 여기에서는 대기업 사업 참여 추가보완 요구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재원조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전성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대우, 삼성이 처음에 참여의향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뒤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환경연합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현재 확인을 하겠다.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재투자가 힘든 것 아니냐? 한 번 더 투자를 확인을 해라’ 하면 이제 그 주문에 의해서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1조 7000억 원에 이르는 이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예, 근본적으로는 그거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대략적이라도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도 여기에 20%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 SPC안에서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SPC는 특수목적법인으로써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수목적법인이고, 시행은 사실 실수요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10,000평을 할 것이면 10,000평을 하는데 200억 원을 내 놓아야 된다면 200억 원에 대한 자기 돈을 내놓고 뭐 1,000평을 낸다면 1,000평에 대해서 5억 원이면 5억 원을 내놓아야 될 것이고. 그런 돈이 모여가지고 그게 사업비로 투자가 되는 유형으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흘러오고 있는 실수요업체가 직접 참여해서 하는 기본방식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추진이나 사업 달성을 위해서는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 SPC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행자가 SPC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어쨌든 여기에서 1조 7000억 원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략?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김 위원님께 드려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 이게 있잖아요. 아주 도표를 하나하나 놓고 말씀드려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출발은 승인이 나면 본래 계약금을 총 해가지고 10%, 자기가 필요한 100억 원이면 10억 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90%는 기업은행하고 경남은행하고, 부산은행을 통해 갖고 파이낸싱으로 대신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약을 보고 출발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10% 계약금 내고 나면 파이낸싱이 되면서 자동 은행에서 출자되면서 들어가겠지요. 시공사, 시행사로 들어가는 통행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 은행에서 90%에 대해서 파이낸싱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 출발은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언제 돈을 얼마를 내야 되고 5% 계약금 또 5% 계약금 내야 되는 시기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서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봅시다.

예.

감사도 있고 하니까. 대기업 참여가 중요한 관건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대우, 삼성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현실성 부분에서는 사실 좀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대 조선이 지금 구조조정에 임금 삭감했고 노동자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한계입니다. 참 할 수가 없는 양쪽의 회사 입장도 있고, 그걸 내놓을 수가 없는데 국토부는 지금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상당히 지금 업무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회사를 이제, 땅이 사실은 단지 안에 남아돌 수 있는데 별도로 국가산단 안에 이걸 투자할 여력이 사실상 없는 것이지요, 명분 자체도 없고.

하여튼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 공간이 물류야적을 해서라도 외지에 있는 물류를 거기에 야적을 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하여튼 ‘투자를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회사에 서있지 못하니까 그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더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계적 개발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어려우면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서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건의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니까 ‘국가가 좀 해 달라’이런 뜻이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정부가 해라’ 이런 말입니까?

LH 참여입니다.

LH가 들어와서 좀 해 달라, 이런 뜻이지요?

국가가 직접 산단을 만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LH가,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러면 2014년도에 이것이 확정되어서 발표가 될 당시에 사실은 거제에 국가산단이 발표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 ‘민간자원을 투자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국가산단 달아주는데 우리가 돈 대고 다 할 테니까 이름만 제발 국가산단 달아주세요. 이래가지고 지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식은 실수요자개발방식이었습니다.

민간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국가는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발표가 된 거에요. 그 당시에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달리 밀양이나 5개 군데 되어 있을 때 다른 지역은 유독 거제만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볼 때 이것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LH가 참여 못한다고 했던 것이고, 민간이 돈을 대어서 할 테니까 당신들은 부담 갖지 말고 이름 달라, 이렇게 해서 국가산단을 지금 가져온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가지고 다시 LH 당신들이 맡아 달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하겠어요, 이것?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시장님도 보시고 한번 봐야 하는데 아직, 이제 취임을 하시고 하니까 아직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만큼 본격적인 접촉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있으면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LH쪽에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H쪽에서 추가로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사업권 전체를 다 가져가는 것입니까?

LH 같은 경우에는 지금 LH 검토용역은 중간에 들어와도 되고 SPC지분 참여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공구를 나누어서 필요한 사업지에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하고 나머지 공구는 우리가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정관하고 관련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참여를 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LH가 그렇게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입니다.

아직 국토부하고 협의가 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LH하고 접촉을 하기는 했습니까?

아니, 물밑에서 실무자 선에서 나누는 정도만 하지, 직원들하고 한번 이렇게 좌석을 가지고.

공식적인 공문이 오고간 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도에서도 지사님께 보고하고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서로 완벽하게 정해가지고 같아지면.

향후의 계획은 있습니까?

일단 지사님하고 시장님 결정이 되면 제일 위에부터 방문하고 국토부 장관부터 방문하고 아마 시작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고현 사곡만 매립사업은 선거 전부터 꽤 뜨거운 감자처럼 우리 거제시에 핵심사업으로써 관심도가 높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후보시절이나 그전부터 이것에 대한 나름의 로드맵이나 그림을 갖고 있었을 텐데 지금 LH와 연관되어서 뭘 하겠다는 말은 계속 했지만 구체적인, 공식적인 문서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하반기에 구체적인 일정도 아직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아직 일정까지는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선별되어야 되는 게, LH 물론 실무팀 선에서의 접촉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고드릴 만한 신뢰성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선거철이 지나고 봅시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제 방문계획도 수립하라는 지시도 있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그 단계입니다.

인수위 위원에서 혹시 이 문제를 어떻게 시장님께 정책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한데 설명을 좀 먼저 듣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림을 갖고 오셨는데.

어떻겠습니까? 도면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국가산업단지현황 도면설명) 저희들 개발하는 구역의 에리어(area)는 붉은 선입니다. 이쪽 육지부분은 배후단지 부분이고 여기가 산업입지로써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산업단지 면적에는 들어가지만 해수부에 의해가지고 개발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감정평가 수순이 되어.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지금 실제 승인이 날 때는 사두도를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꺾여서 승인이 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 지금 그린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요. 여기 골프장 위치가 여기입니다. 위치가 여기인데 이쪽 거제로 올라오는 시도2호선, 국도14호선에서 배후단지로 개발을 합니다. 여기에는 당초 저희들이 국토부와 업무를 추진할 때는.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개발할 때는 이쪽부분에서 우리가 KTX종착역으로 해가지고 계획서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이리 가져가고 김천-거제간 철도의 종착역, 철도의 종착점입니다. 여기는 상업지역하고 기타 주거단지로 해서 역세권과 같이 맞물려 개발을 하면서 이 흙을 그대로 토취를 해서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토취 물류가 엄청난 공사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물류를 최대한 옆으로 붙여서 합니다. 또 사곡 전체가 중간에 재개발도 하고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전체를 구입 증원해서 개발하는 방안으로 같이, 국토이용계획까지 같이 맞물려 가려고 저희들 했습니다. 했는데 이쪽부분은 일단 철도부분하고의 선이 정확하지 않는 데에 저희들이 승인 받는데 유보지로 받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유보지로 하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좋다’ 철도를 하든지 해라. 일단 유보지를 해서 승인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전량 받은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 흙이 여기에 오게 되면 아까 도로, 가설도로 계획을 이 위로라든지 해서 공사 유보를 안 만들면 국도14호선은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량 도로로 개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에리어는 이정도 됩니다.

흙을 이거는 유보 되었으니까 저걸 갖고 저기에 다 메워 집니까?

지금 저희들이 약 한 700만 톤 가까이 모자랍니다. 당초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충분히 되었는데 환경부하고 해수부, 국토부 3곳에서 많은 실무과정에서 재해위험지역을 제치고 하다보니까 많이 줄여버려서 이 흙이 모자라게 되었는데, 이 흙이 모자란 부분이 화물터미널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대행사업장에서 나오는 잔여 토취량으로도 충분히 공급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와 가지고 그 계획서도 제출하면서 그 부분은 지금 통과가 다 된 그런 사업입니다.

국도14호선은 횡단하는 게 고가도로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그 기술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못했고 거기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진입로가 있는데 지하로 나오는 2호선 여기에서 클로버 형으로 크게 만들어야 되고, 금포에서 성포로 직진으로 바로 들어와야 되고, 관로 3개를 만들 생각에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을 지금 뺀다라는 것입니다.

해수부에서 어떻게든 반대를 하든지 자꾸 넣지 마라, 환경부도 넣지 마라. 아마 환경과 해수보호에 대한 중앙부처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있는지 저희들 생각입니다.

당초에 5,810,000㎡에서 1,300,000㎡로 줄어들었네요?

예, 줄어들었습니다.

면적이. 참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오래 전 되어졌고 내용이 국가산단에 대한 어떤 계획 승인고시가 지난 해 연말 계획했다가 3월로, 6월로 지금도 현재에는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승인고시가 언제가 될지 매우 난감한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불했던 사회적비용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 그들이 어떻든 토지들이 제한구역으로 묶여서 땅을 팔고, 사지도 못하는 사유재산에 상당한 침해.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어떻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우리 거제시민 대부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가 불분명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우선 시장님께서는 사등면에서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현재의 방식으로는 성공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 LH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성공이 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그렇게 힘들다는, 지금 방식으로 어렵다는 것이 실수요자 기업. 대체로 1만 평에서 10만 평에 이르는 재정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데에 대한 불확실성. 또 참여를 공언해왔던 삼성과 대우가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실제로 그런 내용들로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 언론과 시민단체에서의 계속되는 우려와 지적으로 있어 왔지 않습니까. 환경에 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쨌든 승인고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졌다, 라고 말씀. 다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실수요자 기업의 재정능력이 이러한 내용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까 말한 5%, 5%의 10%에 대한 재정능력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나머지는 SPC가 어쨌든 분양대금이라든지, SPC 참여하는 은행으로의 대출을 통해서 되어 질 수 있겠지만 분양액이 대체로 10분의 1이라고 했을 때도 아마 2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500억 원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각각의 기업들이, 실수요자 기업들이.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이제 되짚어 가면서 지금까지 시도 어떻든 실수요자 기업의 재정능력이라든지, 삼성과 대우의 참여를 확신해왔고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막상 현재에 이르러서는 시장님께서도 대우와 삼성이 참여하지 않는 한 성공적인 추진이 어렵다거나 또는 LH 참여방식으로 되어야 된다. 뭐 LH 참여방식 과연 어떤 방식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도 정해진 바가 없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국가산단 형식이라면 주택공사인 LH가 전적으로 국가산단 조성에 책임을 지는 형식인데 그런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얼마의 지분만큼, 1단계, 2단계 진행할 때 그런 것도 매우 불확실하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시가 이른 시일 내에 국가산단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실수요자 기업에 대한 재정의 불안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소방안을 의회든, 시민에게든 제시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와 담보되어지는 경우 LH 참여방식에 대한 부분도 좀 책임성 있게 마련되어져야 된다. 즉 시장님과 지금 국가산단추진과는 LH 참여방식으로 시장님께서는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했고요. 또 현재 오늘 답변에 있어서는 단계적 개발을 방향으로 간다. 또 그것이 안 된다면 국가차원의 대책마련.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은 LH 참여를 말하는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책임있는 시장님 답변을 통해서 명확히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단 이 질문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제안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것도 시정질문에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시민의 한사람으로 제가 6·13 지방선거할 때 참 감명 깊게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힘 있는 여당시장, 내가 당선이 되면 LH산단을 여기에 이렇게 해서 꼭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라고 하신 시장님의 힘 있는 각오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것도 저것도 명확하지 않고 계획이 없고 실행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 있는 여당시장님이 되셨으니 꼭 우리가 공약이 되지 않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시장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두도가 처음에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보니까 빠져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한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게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집행을 하실 때 어느 한 개인에게 특혜가 주지 않는 이런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고정이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나온 7쪽에요. 27개사 명단 하나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27개사가 어느 규모의 용지를 신청하였는가, 또 그다음에 평균 평당 얼마금액, 거기에 따라서 27개사가 몇 만 평을 신청했으며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을 조금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상금액하고 신청현황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있어서 바로 여기에 유치 설명회, 또 방문협의 등 유치노력, 또 핵심기자재 제조기업 적극 유치. 이와 같은 부분들 우리가 2, 3년을 두고서 경남도내에 이르는 많은 기업. 또 300인 이상 홍보도 열심히 했고요. 인센티브를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인센티브라면 어쨌든 비용이, 어쨌든 저는 기자재 업체가 양대 조선소의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지자체 업체가 우리 산단에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조선업 호황인 시절에는 기자재 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높은 토지비용이라든지 그럴만한 산업단지도 없었거니와 그렇게 해서 들어오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에 있어서 어쨌든 기자재 제조기업을 많이 유치했으면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려면 비용이 싸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토지비용이 싸야 되고 또 물량들이 어느 정도 양대 조선소에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 형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과연 싼가? 그다음에 안정적인 물량공급이 원활하게 담보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인센티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 말고 어떤 인센티브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지? 세제지원이라든지 어쨌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어쨌든 사곡 사등지역, 장평 인근에 토취장을 아파트를 짓고 해서 분양가를 거기에서 낮추어지는 이익으로 해서 분양가를 지원하는 방식도 인센티브 내용으로 되기도 했지만 그 외에 인센티브가 지원될 수 있는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노재하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요. 행정상 지원할 수 있는 극한까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타 마을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예산이나 재정 쪽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만큼 분양가를 인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받는 만큼.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10쪽에요. 산단주변 통학로 개설 대책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영진자이온 하고 어쨌든 경남아너스빌 거기에서 안전한 통학로가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 인도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구를 교육체육과나 시의 답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즉, 국가산단이 완성이 되어져야만 승인되어지고 그래야만 이후로 통학로에 대한 계획들을 도시계획의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에 의하면 2024년 이후에서야 어느 정도 통학로가 확정되어지고 이후에 확보되어 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승인이 물론 국가산단, 승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라도 가장 우선해서 두 아파트의 통학로를 어디에서 어디로 할 것인가를 가장 우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2024년 완공 이후에 이를 테면 통학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건 현재 너무 늦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어쨌든 통학로 확보 방안을 좀 먼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예.

다른 분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으로 평당, 평당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3.3㎡당 지금 분양가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169만 원 선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9만 원요?

예.

그다음에 토취장에서 흙을 떠가지고 내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육지부의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대략. 상당부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육지부 전체가 대략 한 40만 평 가까이 되고, 해변부가 96만 평이 되어가지고 136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지금 토취장으로 계룡산 쪽에 말입니다.

2개 다 보태가지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룡산 쪽에 저기를 드러내면.

56만㎡이니까 한 십칠팔만 평되겠네요.

되겠죠?

예.

거기에다 지금 아파트 지을 계획이지요?

예, 공동주택하고 학교하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아파트는 몇 채 정도 예상합니까, 계획에?

저희들 아파트는 정확하게는 한 3600 정도를 생각합니다.

3600세대요?

예.

그 땅을 매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매각해서 아파트를 하고 있는 업체가.

개발업체가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일각에서 6000세대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가보죠?

예, 그건 아닙니다.

3,600세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는 3759세대로 지어집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가구수 아닙니까, 세대수가?

세대수는 맞는데 우리 계획을 잡을 때는 최대 근로자 수용과 거주하는 인원의 30%를 잡았습니다. 최소를 잡은 것입니다.

산단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 의 30% 정도가 들어온다?

예, 30%만 우리가 배후세대에 수용하는 것이라 했을 때 이 수치가 나옵니다. 아주 낮게 잡았습니다.

지금 저쪽에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는 곳 있지요? 거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육지부 붉은선 에리어 안에만 해놓았습니다. 저쪽에 개발을 해야 되는 데만.

아래쪽이다 그렇지요?

예.

KTX역사 하고 포함된 부분이지요?

예, 상업지구하고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요. 국가산단 보상업무가 있는데 사실 보상업무를 논하기는 좀 빠릅니다만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실적 2017년 3월에 주민협의체 간담회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협의체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곡마을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했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쪽부분 해안가에 대한 것은 민감한 부분이 있고 또 육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육지는 건너편 들어가는 골프장 있는 그 산을 우리가 오면서 고현으로 오는데 오른쪽 부분, 그다음에 성내 제비산 있는데 성내공단 맞은편 산 그 부분 육지는 그 2개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뿐만 아니라 거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이 사업의 1차 이해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분들이 주민협의체를 만들어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등면 전체의 무슨 기관단체장 이런 분들을 주민협의체에.

그분들을 특정해서 만든 협의체하고 한다는 것은 행정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분들한테는 아예 전체 모아놓고 면사무소 회의실에 모아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 가서 직접 다 모아 있을 때 사업설명회 개최하고, 주민들 설명회를 아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범위에 포함되는 주민들 중에 어느 정도가 이 사업에 찬성을 하고 보상에 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걸 제가 선을 긋기가 난감한데요. 저희들 하여튼 개별토지에 들어가는 개별 한 분, 한 분 문서를 보내서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는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있는 그대로 국토부에 올려야 되니까 법에 나와 있거든요. 지주 한 명, 한 명에 대한 문서를 협의를 다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국가산단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1190억 원, 거의 1200억 원 정도가 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근거가?

이게 지금 법적으로 저희들 접근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산단과 국가산단 다 포함해서 그 산업단지의 경계까지 진입하는 데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실랑이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주장에 근거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예, 한번은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그러면?

승인 이후에 보자 해서 조금 밀려 있습니다.

이후로 다시 검토하자.

예, 검토하자 해서 밀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아까 분양가가 169만 원 말씀하셨습니까?

예.

산업용지만 그렇습니까? 원래 192만 원이 평균 분양가 아니었습니까?

192만 원은 전체를 가지고 나눈 부분이었고 공사비를 가지고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169만 원으로 체킹을 합니다. 저게 이제 해안가로 가면 200만 원 이상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안으로 많이 들어오면 100만 원 안쪽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천차만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산업용지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다고, 예산에는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예산비용을 사실은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가산업 사곡산단이 지금 현재 거의 답보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입주유치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도 저희들에게 찾아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셔서 관심을 보이고 다시 가셔서 또 강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드문데, 오시는 분들하고 전화 오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도 큰 데, 큰 데는 일부러 서너 번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부산에 한종 같은 경우도 보내드리고 하여튼 경남, 울산에서 플랜트나 조선에 연관 있는 데는 미리 저희들 뽑아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계속 분위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려고 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브로슈어를 우편발송하고 이런 정도의 지금 주로 전략 유치를 하고 있네요?

예, 홍보하고 메시지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6쪽 위쪽에 보면 사업시행자 해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SPC) 표시되어 있고, 구성원이 나와 있는데 대우, 삼성이 참했다 그러는데 대우, 삼성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했는지 좀 자세히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에는 지금 안 나타나있어서.

대우, 삼성은 SPC에 참여가 안 되어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수요자조합 안에 한 회사로 그냥,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예.

얼마를 출자했습니까?

아직 투자는 안 했어요. 출자는 1000만 원 내놓고 원하는 용지는 5만 평으로 해서 일단 조합원으로 그냥 넣어 놓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실수요자조합 30% 안에 강서산단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강서에서 실수요조합을 차고 나가니까.

1000만 원치만 넣어 놓고 있는 상태다?

예, 1000만 원 출자금만 내 놓죠. 주식지분을 넣어 놓은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대기업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고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왜 1000만 원 씩만 지원을 했을까요?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 일단 출자금으로 1000만 원 하고 승인이후에 자기 면적에 따라서 계약금을 납부하는 그 로드맵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대우, 삼성이 따라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국가산단 업무보고를.

잠시만요, 금방 김두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요. 우리가 지금 관련 기업들이 아까 대우, 삼성 1000만 원 투자를 해갖고 참여했다, 라는데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도 다 그런 형태의 1000만 원 출자금으로?

예, 그래가지고 27개사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 삼성 경기가 불황인데 그분들도 더 참여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기업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리인데 누가 어떻게 정해가 당장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힘이 들었는데 내년에 또 강해질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그 이상까지 접근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냥 저희들이 행정상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기업들이 따라 와서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를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LH공사와의 사업을 만약에 끌어들인다면 구체적인 일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이 나오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까지 잠시 5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김태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주사별 한 사람, 한 사람 인사 올리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담당 유지희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재호입니다. 에너지담당 이봉준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김선애입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 김순이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조선해양플랜트과는 5개 부서가 있습니다. 현원은 22명이고 분장사무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업 및 근로자 지원 강화입니다. 조선업 장기불황에 따른 기업 자금난 및 애로사항 해소와 근로자 법률자문 지원을 통한 권익보호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확대입니다. 융자지원은 최대 500억 원까지입니다. 이자지원은 21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도비 보조로 해서 4개 사업에 8200만 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실 운영을 월 2회 수당을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연간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상담센터는 옥포, 고현 2개소입니다. 주요업무로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와 법률지원 및 상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애로사항 청취는 분기 1회 및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육성자금 금년도 이차보전예산 21억 원 중에서 16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7페이지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 산업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연구기관, 대학 연계 퇴직 우수인력 채용 및 교육·연구 활동 수행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대상기관은 거제공고 외 3개 기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제대학교에 전문대학 취업역량 강화사업에 교수 채용 12명에 대해서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제공고 하고 경남산업고는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각 학교에 8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KOMERI는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고급인력의 외부유출 방지 및 현장기술 전수를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으로 찾고 싶은 시장 환경 조성과 주차장 확충 및 경영혁신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입니다. 대상시장은 거제고현시장 외 3개 전통시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및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제고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2년차로 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축제, 관광자원 연계 차별화된 시장 콘텐츠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옥포국제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가 52억 원인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7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는 중소벤처기업에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1식과 14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6층 7단 규모입니다. 금년 시설현대화 사업은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외 3건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은 중기부하고 경남도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및 관광 상품화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거제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유동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상품권 연도별 판매현황은 2006년부터 있는 데 금년도 5월까지는 51억 300만 원입니다. 가맹점 지정현황은 1,619개소입니다. 지역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거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시행, 한 10% 할인해서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정부예산 20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기존 설·추석에는 추가 5% 더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속 추진입니다. 공무원 급여공제 구매 지속 추진입니다. 연중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지정 확대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통한 상품권 판매 촉진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상권 위축으로 가맹점 폐업이 증가하고 할인판매에 따른 판매량 증가예상으로 상품권 재고 부족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통한 영세상인 보호 및 건전한 육성에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는 시 자체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1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지원은 특례보증 출연은 2억 원이고 이차보전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 지원대상은 우리 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규모는 100억 원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과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입니다. 지원내용은 특례보증수수료 감면 0.2%, 이차보전 1년에 2.5%되겠습니다. 보증기간 및 상환조건은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실적은 377개 업체로 9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효과는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사업자의 제도권 금융 활용으로 경영 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 및 시민 경제의식 함양입니다. 주기적인 물가조사 및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통한 물가안정 도모와 노인 및 청소년 경제교육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물가조사는 모니터요원 8명 구성하여 주 1회 생필품 38종에 개인서비스 22종입니다. 물가안정 홍보 및 지도 강화입니다. 주기적으로 개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및 발굴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도·점검 분기 1회 하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소모품 및 시설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 실시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원 1명을 통한 소비자 피해 사례 상담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물가조사결과 공개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고 착한가격업소 발굴 확대·지원을 통한 지역물가 안정 및 경제의식 함양교육 실시로 시민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조성과 경제적이고 안전한 연료 사용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에 있습니다. 공급시기는 2005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급지역은 사등·연초면, 옥포2, 장평·고현·상문·수양동 일부 지역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43.6%입니다. 추진실적은 통영~거제 천연가스 주배관건설을 준공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경남에너지(주)에서 2005년 11월에 위성기지 준공 탱크로리방식을 공급했습니다. 2018년 3월에 공급배관 134.8km를 구축했습니다.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고현동 중곡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지역별 공급현황은 세대수 44,000여 세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옥포, 아주, 장승포 지역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에너지 구입 비용절감 및 무공해 청정연료 공급으로 환경보전에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의 LPG 배관망 시설 구축과 연료비 부담완화 및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확보에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금년 중입니다. 사업대상은 남부면 해금강마을 60세대입니다. 사업비는 4억 78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배관망 구축에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재단법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입니다. 주요 실적 및 계획은 금년 4월에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월에 체결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5, 6월에는 현장조사 및 설계를 하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LPG 유통구조 축소 및 연료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를 하고, 용기 공급 대비 안정적 공급으로 안정성 및 편리성 제고와 시설 교체 및 경보기 등 설치로 안전성 확보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5세대 당 1개소 달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사업비가 595억 원으로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115개소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도 7억 3200만 원인데 사업량은 115개소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 공공부지 발전사업 확대,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 추진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공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심각해진 실업난 상태에서 직접일자리 수요가 급증되고 장기실직자 및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39억 7800만 원이고 570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150명에 7억 1200만 원입니다. 거제시 실직자 일자리사업 시행은 3월부터 6월까지 40명에 5억 원을 시행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는 7월부터 희망근로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7월 23일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청년 유출방지 및 정착유도와 청년 채용 및 창업 지원으로 청년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0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만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이고 사업현황은 지역정착지원형으로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사업과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으로 거제 청년 창업 도움사업, 지역사회서비스형으로 거제 청년 착한일 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에 참여자 및 참여업체 모집을 하고 선정을 하고 계획으로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을 하고 또 한화리조트 채용대행 서비스 추진으로 지역일자리 확보하고, 그다음 경남 중부권 채용박람회 참가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한화리조트 채용대행 서비스 추진, 9월에는 경남 중부권 채용박람회 참가하고, 9, 10월에은 일자리지원센터 확장 리모델링 및 이전, 확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용부의 지자체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으로 고용위기지역 추가지원으로 하반기 4개사업 추진을 하고 구직자의 직업훈련 지원을 통한 취업률 제고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현황은 5개 사업에 3억 8100만 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수행기관별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거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입니다.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조선업종 퇴직자 및 가정의 생계안정부터재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거제조선업희망센터운영입니다. 개요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치는 국민은행 3층, 부산은행 2~4층에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고용노동부, 거제시 등 20개 분야 63명입니다. 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거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내실화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20회하고 시리안정 지원 210명, 전직지원 서비스 323명, 집단상담 및 단기특강 집단 7회 80명, 단기 225회 1,877명이 되겠습니다. 거제 조선업희망센터 연계 일자리 사업 추진은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과 창업지원서비스, 귀농맞춤형 교육, 실직가정 자녀 공부방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부터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확대 추진 등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조선업에 치중된 경제구조로 사회적 경제분야 관심 부족과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으로 보면 23곳입니다. 사회적기업 3개소, 마을기업 5개소, 협동조합 12개소, 자활기업 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5월 10일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에는 사회적경제 공동구매 설명회 개최하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실시, 거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생산물품 홍보전시대를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과 사회적경제 인식제고를 위한 중간 지원조직이 부재되어 있고 이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대응 강화입니다. 근거로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법」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지정기간은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금년 4월 5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금년 5월 29일 지정 했습니다. 이것 역시 지정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정부지원대책 4개 분야로 첫째 근로자, 실직자 지원과 둘째 소상공인 ·중소기업·협력업체 지원, 셋째 로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넷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정지역은 6개 권역입니다. 우리 시 지원내역을 보면 20개 사업에 251억 8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공모사업 대응철저 및 사업비 최대 확보하고 추경확보예산 총력집행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는 어쨌든 올해 현재까지의 조선해양플랜트과의 주요한 업무들을 보고하고 이후 9월에 있을 논의시의 과정에서 내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나가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김태근과장님께서 여기까지 업무파악이, 아마도 발령 받은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은 담당계장님들께서 나서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6페이지 기업 및 근로자 지원 강화에 있어서 빠진 대목이 저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좀 빠져 있어서 현재까지의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졌고, 어떻게 운영되어졌으며, 향후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들을 조금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7월 10일, 11일 시장님께서 대우와 삼성을 가서 노조위원장과 또 협의회회장, 협의회위원장 그리고 양사 사장님을 만나고 와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의 노사민정협의회와는 어떻게 다르고 또 기존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런 속에서 조금 더 노사민정협의회를 실질화 시키기 위해서 의사결정단위에 가까운 임원 또는 노사위원장들이 모여서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노·사·민·정해서 노·사·정에 좀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자료는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우리 거제는 양대 조선하고 조선협력업체에서 경기를 지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노하고, 사하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정례화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님 수행을 해가지고 일단 대우조선 먼저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삼성조선, 삼성조선협의체 방문을 하고 대우조선노조는 자기 임금협상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수요일 날 3시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노하고, 사하고 구성을 해가지고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거치면서 거제시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일원하기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사정협의체 조금 더 구성하겠다, 라는 것인가요? 정례화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정례화 하고 기존 우리 노조하고는 다른.

다른 형식으로?

예,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회의를 하지만 다 회사 사정이 걸려있고 실질적으로 하고 이러는데 큰 효과는 없는.

저는 기존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어쨌든 조금 더 의사결정 단위에 있는 단위가 참여해서 좀 실질화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구성을 확대해야 된다. 또 조직에 있어서 분과별 구성을 통해서 노사민정협의회 고용문제해소 또는 거제시가 수주지원에 적극 참여한다거나 또는 현재 수주를 위해서 행정부의 지원을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전문가와 회사와 노동자와 노조가 실질적인 내용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는 정례화하고 조직을 확대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아무튼 자료를 내고, 노사정협의회와는 다르다, 이런 것이네요.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는 거제사랑상품권 이용에 있어서 이제 발행하는 데가 농협중앙회지구이지요?

예, 판매하는 곳입니다.

아! 판매하는 것입니까?

예. 4개소에서 합니다.

그걸 저는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번에 20억 원 지원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면단위 지역에서는 농협상품권을 이용을 하고 싶은데 고현까지 나와서 사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농협중앙회지부에 있는 판매하는 것을 면·동단위에, 단위농협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면 조금 더 여기 거제사랑상품권 이용이 더욱 더 확대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런 과정에서 면 지역에 이용이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번 물어봅니다.

환전은 지금 16개소 해가지고 단위농협에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환전은 하고 있고, 판매는 여러 군데 하면 정산하는 것 애로사항도 있고 판매는 좀 그렇고요.

판매 문제.

예, 판매는. 살 수는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세 번째로 20쪽에 사회적경제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이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과 사회적 경제의식 제고를 약 중간 지원조직이 부재하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을 하루속히 우리 거제시에 구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안정적인 사회적경제지원조직이 있어야만 창업에서부터 지속적인 안정적인 경영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지원조직이 없다 보니까 일회적인 교육들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마을기업이든 또는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창업을 원하는 어떤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런 형태의 모색들이 많은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조직에 대한 도움들이 없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매번 지원조직이 부재하다,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밟아가서 이것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 경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저는 한번 제안해 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기존의 사회적기업 3곳도 있고 또 협동조합도 있고 이와 같은 운영 되어지는 단위와 또 창업에 대한 지원부분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의 초청으로 협동조합 강의나 사회적기업 강의에 나섰던 우리 도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상근자 또는 교수분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든지 그 속에 부분들이, 네트워크준비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강조하고요. 그를 통해서 기존의 사회적기업이 있는 3곳이 창업에서 운영까지 어떤 애로점은 없는지 또 창업에 이르러서 문제가 없는지 실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한 2년 정도 정부지원금만 받고 폐쇄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허다하니까 그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한번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준비위원회가 또 시급히.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축적된 역량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되어진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나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아니면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저는 21쪽에 고용위기지역, 최근 5월 29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조선산업 위기로 있어서 경제적 위기가 있어서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특별고용업종, 조선업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어서 우리 거제가 조선업희망센터가 생기고 또 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또 많은 지원과 혜택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근로자나 사업주가 워낙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되어지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번 조선업특별지역 6개월 연장도 12월말까지 되니까 이 내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또 산업위기, 대응위기 이런 내용들, 중첩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 기관과 단체, 즉 도내급 단체가 되겠지요. 신보(신용보증기금)라든지 또는 상공회의소라든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라든지 그렇게 대한 주민설명회가 꼭 있어야 된다. 이미 울산이나 창원이나 7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제대로 알리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저는 추가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실직자 지원, 협력업체지원, 대체 지역경제 활성화. 기존의 지원 형태와는 다르게 우리 조선산업의 위기이니까 대체산업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정부가 대체산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어쨌든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들이 나는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에 있어서는 또 자동차가 어려우니까 자동차와 연관된 산업육성을 위해서 자본을 지원해 달라. 그게 몇 십억 원에서 몇 백억 원에 이르는 규모에요. 그런데 나는 우리 거제시가 이와 관련해서 6월에 아마 도에서 4개 지역. 특히 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해서 우선산업 3가지가 뭐냐? 통영이나 고성이나 거제라든지, 창원이라든지. 그런데 내가 조금 실망스러운 게요. 그때 특별한 우선 산업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었느냐 하니까 여기에 내가 잠깐 신문을 봤는데 자연생태테마파크 우선 지원해 달라, 거의 마무리가 되어 지는데 거기에 우선 지원해 달라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다. 새로운 대책산업, 연관되는 대책산업을 육성하는데 뭔가 필요하다.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해 달라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점에서 밑에 있는 우리시 지원내역, 그 지원내역이 산업위기지역인,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내용인지? 또 하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부에 예산을 지원할 주요사업 세 가지라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묻고 싶어요. 제 질문을 정리를 할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국비도 25억 원 등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거기 센터에 건립하고 지원받기 위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해 가지고 대체산업은 알다시피 조선경기가 수주를 좀 저조해서 그렇지, 수주가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대체산업을 또 발굴하기로는 좀. 군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조선이 완전히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산업을 발굴하는데, 거제시는 좀 그렇고. 그래도 거제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가지고 생태테마파크는 그게 자꾸만 국비가 한참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빨리 조기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갖고 좀 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봐주시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시장님도 새로 당선되어 갖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장님과 같이 중앙부처에 출장갈일 있으면 같이 가자고 하시기 때문에 중앙부처도 드나들면서 우리 시에 부족한 지방세수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 지원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국위원님.

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에서 거제대학교에 교수채용에 대해서 3억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자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그러니까 퇴직한 분들이 혹시 중국이나 우리 기술력을 외국에 가서 유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인력들 대우조선에 채용하는 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호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 취지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에서 보면 고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2년차라고 되어있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지역주민의 참여비율은 어느 정도인지가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해가지고 3년 동안 저의들이 시설현대화. 여기에 보면 올해는 화재감시시설 설치 지원을 해주고.

문화, 문화관광형에서. 계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내나 태양광 지붕에, 경사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는 자비 없이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자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니다.

올해 115개 다 합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 다 설치가 되면 향후 다른 기관에는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붕이 경사지붕이 되어야 되고요. 경사지붕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신축된 슬라브(slab)에 있던 경사로 해가지고 경로당에는 다 태양광으로 지금 설치를, 옛날에는 또 태양열로 설치를 하고.

(자료 보이며)아니요. 제가 여기 지난번에 대구에 사회적경제박람회 제가 갔었거든요. 그 박람회에서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 지금은 우리가 프레임을 짜서 태양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벽면에 건물 벽면에 붙여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물론 비용은 프레임을 짜서 하는 것보다는 1.3배에서 1.5배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이용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경사진 이 면을 이용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에 보면 각 세대 당 우리가 베란다에다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있고 지원되는 이런 형태입니까?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비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사진 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잘 선정을 하셔서 평면에도 할 수 있고, 곡면에도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공공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늘 다니면 그분들이 ‘아!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하고 늘 접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길에서 하는 부분도 참 좋지만,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지금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거제에 있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늘 지금 보면 지역경관조성이라든지, 임도 또는 환경정비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집 하수도 소독작업 이런 것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분들이 일감이 물론 충분할 수 있지만 간혹 보면 많이 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일감이 없어서 또 찾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 살기 좋은 거제를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사업아이템을 구상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예, 할 예정입니다.

혹시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은 아직 뭐. 아무래도 도심지역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해주시면 서로 판매를 해서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입니다. 고정이위원님 말씀하신 태양열 판넬 지열판이 평면처리 한 게 제가 견학을 가본 적이 있는데 서울 노원구에 가면 ‘에너지제로하우스’라고 ‘이지하우스’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국가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잘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에 주요내용 해가지고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이게 밑에 나와 있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인데 국가가 별도로 특성화 시장사업 중 하나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면 어떤 자료가 있냐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교부내역이 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부내역 요?

교부내역, 타 지자체가 받아간 교부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시설현대화 자금을 받아간 것이 있는데, 이제 뭐 전통시장 자체가 그냥 시설현대화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 같은 경우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타 지자체에서 받아간 교부내역을 참고하셔서 단기, 중기, 장기 있고 시설현대화사업을 좀 구분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셔서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등 교환이라든지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는 게 지금 선도적 행정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옆에 거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성남을 제외하면 아마 거제일 텐데요. 제가 앞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의원 되기 전에.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제22조에 보면 상품권 이용 제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안한다고 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과태료나 벌칙조항으로 넣을 수 없지만 상징적으로나마 거래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징적으로나마 상품권 사용 제한업소 이런 부분을 차제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발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운영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김용운위원.

6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이게 개념은 같은 것이지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을 2.5% 보전해준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보전을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다시 상환을 받습니까?

원금은 상환을 받습니다.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것이지 원금은 상환 받습니다.

원금이 시에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무슨 원금을 상환 받아요?

중소기업은 관내 지역은행에 금융권 9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아니고 10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증기간 및 상환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상환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뭘 상환하는 것이지요?

원금 요.

그 내용입니까?

예.

알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거제시에서 필요한 게 연간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관련해서는 21억 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요, 8페이지에.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쭉 보면 공모사업 5개, 4군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옥수동새시장 거기 한번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새시장요?

예. 얼마나 낡고 오래된 지 알고 계시지요?

예.

비 오면 물 뚝뚝 떨어지고 비닐로 받혀놓고 장사하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런데 왜 그런 것이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까? 주차환경으로만 한정을 지어 놓았어요?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주차장이 시급하다 보니까요. 새시장 밑에 보면.

불난데.

예, 불난데 거기 3곳에 불난데 뜯어버리고 주차장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게 17억 원입니까?

예, 그게 28억 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그때 보험회사에서 아마 보상을 받아서 처리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부지도, 국비는 보통 부지는 시에서 확보해야 되고 왜냐하면 시 재산이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되는데, 주차환경개선사업이 부지 매입하는 것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지 매입하고 평면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안에 시설에 관련 되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녀본 전통시장 중에서는 거기가 노상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반 지하처럼 되어 있으니까 시설이 열악한 곳이거든요, 봐주셨으면 좋겠고. 전통시장이 거제에 우리 몇 군데 됩니까?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과 해제는 어떻게 하지요?

보통 지정은 할 수 있는데 해제는.

한번 지정되면 거의 안 합니까?

예, 지정되면 해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9페이지에 상품권 관련해서요. 올해 그러면 51억 원치가 팔렸다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굉장히 판매액이 적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에 140억 원, 180억 원, 200억 원 가까이 되던 것에 비하면.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뜻으로 봐도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지금 발행하려고 올해 20억 원 예산지원 하면, 10% 지원하면 200억 원을 더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10% 할인을 하다보니까, 홍보를 하다보니까 며칠 전에 한 3억 원하고 지금 대우하고 삼성하고 조선경기가 어렵지만 기업의 근로자들도 10% 또 혜택을 받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구매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대우하고 삼성하고 방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지원 받고 있습니다.

밑에 문제점으로요. 할인판매, 그럼 지금 고용위기지역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준 예산 20억 원을 이걸 할인금액으로 사용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가맹점은 10%.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판매량이 늘어나서 상품권 재고가 부족이 예상된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삼성, 대우에 발행을 하기 때문에요. 또 발행을 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재고는 만일에 발행을 해놓고 환전을 안 하면 재고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이 팔릴 것으로 보시네요?

예.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억 원이 내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합니다.

20억 원 지원요.

아, 올해는 20억 원 올해입니다.

10% 할인하는 것도 올해까지 밖에 못하죠?

예, 한시적입니다. 올해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억 원 소진 시까지 입니까?

예, 200억 원 소진 시까지입니다.

200억 원?

예, 10%이니까.

기존 설, 추석에는 5% 주던데 15%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에 5%를 작년부터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10%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관련해서요. 2019년도부터 지금 옥포, 아주, 장승포지역으로 들어간다. 배관공사 이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계획이 확실히 서있습니까?

계획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옥포에 소방서 거기는.

그렇지요. 거기까지 밖에 안 가 있죠?

예, 갔는데 앞으로 인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도시가스가 그때 유럽 기름 값이 내려가면서 LNG보다 LPG가 좀 싸기 때문에.

시민들이 별로 안 원한다?

예, 그런데 지금은 기름값이 올랐다 아닙니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넣어주시면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 문제는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청정에너지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배관공사 이거 사업내용은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것이지요? 자기 돈 들여서.

본 공사는 한국가스공사하고 배관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나 국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배관하는 공사 하는 데는.

예.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안 들어가죠?

예.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경남에너지에서 언제쯤 이 지역에 배관공사를 하겠다, 라는 계획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계획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공사를. 자기네들도 예산을, 또 경남에너지도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도대체 우리 동에는 언제 들어오는 거냐?’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쪽에 사는 인구만 해도 벌써 한 6~7만 명 되는데.

맞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계획이라도 알려줘야지. 현재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그 계획서하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실직자 일자리사업에 이거는 왜 기간이 3월부터 6월까지 밖에는 안 됩니까? 세 번째 실직자 일자리 사업. 거제시비 5억 원 들어가는 것.

72억 원요.

72억 원이 지금 투입되는데 여기 위에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상 이 센터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재취업이에요. 재취업.

맞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그동안에 여러 추진과제를 수행해 오셨는데 재취업이 한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까, 그런 통계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규모를 크게 해야 하나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줘가지고요. 얼마나 필요한지, 센터를 건립을 하면 또 운영비가 얼마나 하는지 용역을.

청소년문화센터도 아닌데 건물을 크게 지어서 이 센터를 운영할 그런 사안인가? 빌 수 있는 사무실 공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어쨌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역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건물 짓는다고 돈을 받아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요. 내실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봐도 이상한 것 같아요. 21페이지에 보면 고용위기지역 내려온 거, 지원금 내려온 게 250억 원이잖아요. 20개 사업에. 그럼 20개 사업을 우리 거제시가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비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요.

신청할 때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250억 원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지원서를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거제시가 이런이런 항목으로 우리가 이거를 할란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게 이 내용이라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하고요. 옥수동새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요. 중앙부처에서도 자기네들이 정해가지고 내려온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20개면 이것 말고도 몇 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내역서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석봉위원님.

안석봉입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에 추진계획에요. 옥포국제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국비 플러스 시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의 용도가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국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주차부지가 재래시장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한 150m 정도 되는데 시장에 찾아오신 소비자들께서 걸어 내려와서 차를 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 위치가 정말로 적합했었는지? 그리고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가 일방통행길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들어가기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갖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시장주변에 마땅한 땅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보니까 주차환경개선사업 해갖고 52억 원을 지원 받았는데 지금 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토지보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정가를 해야 되고 건물이 있으면 또 건물보상도 해줘야 되고. 옥포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시장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만 그 주변에 상가, 인근 종합시장은 아니지만 상가도 또 있기 때문에 그때 평면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6층을 주차장 올려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그래가지고 사업을 한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포2동 소방서까지 배관이 들어갔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옥포2동에 1313 세대수가 관로가 깔려있다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도시가스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원래 도시가스를 하려면 본선이 깔려야 되거든요. 본선에서 차집관로 따가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아! 그래요. 이게 전까지 도시가스가 옥포2동에 들어와 옥포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되는데 배관설치 사업이 대형아파트 위주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전에 왜냐하면 경남에너지에서 도시가스를 하려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택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갖고 있다가 이번에 중곡동에 거기에 가정주택 같은 경우 도시가스가 지금 인입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전부 아파트 위주로 했습니다. 본선이 깔리는 옆의 주택은 거기에서 따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아파트는 대단위 아파트. 왜냐하면 경남에너지도 자기들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거제시에 경남에 다 도시가스가 인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비쳐집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아까 김용운위원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많은 주민들이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서 장승포, 거제도는 다 깔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써 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역에 5일장이 어디, 몇 개 있는지 어딘지 아십니까?

거제장도 있고 많습니다.

아마도 거제가 도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대로 하고 있는 5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5일장이 시장으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인데 유일한 5일장으로 남아있는 제대로 된 전통시장인데, 실제로 거제시에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것 또는 요즘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아케이드 하나 만드는 것 이런 것조차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역의 거점단위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100억 원이 든다, 또는 그 주변에 스포츠파크 외 많은 전지훈련장이며 많은 이들이 온다, 산달도가 연륙교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전통시장의 방문도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렇기는 한데 이 비만 오면 전통시장으로 부르기도. 물론 전통시장 그대로 놓아 둬야 되는 것이 좋은가? 그걸 모르겠지만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졌는지 여쭈어 보니까 그게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되었다거나 또는 가게수가 적다거나 그런 식의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건축주라든지, 토지주의 어떤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그게 아마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그런 내용도 상인들이 잘 몰라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고현시장이 여기에 보니까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 받아서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하거나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거기가 그야말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통 5일장에서 인근의 역사유적. 또 그다음에 많은 이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개발사업이 호재들이 여러 개 있어서 그걸 따내는 역사, 문화, 체험의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은 물론 지역상인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주가 누구인지, 토지주가, 건물주가 알려면 알지만 토지주가 누구인지 이런 행정적인 전반에 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통시장 등록이 우선이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가지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데요. 시의원들이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려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2015년도 말, 년도말이든 반기별이든 그렇게 해서 경기지표가 있잖아요. 수주가 얼마인데 또는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얼마인데 이런 내용, 실업률이 얼마라는 그런 추이 과정들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고용센터의 운영실적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쪽에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안 물어봤는데 우리 시 지원내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50억 원이라는데 아까 답변과정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250억 원이 받았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확정이 먼저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확정국비로 내려왔다면 어떤 명목으로 또는 어떤 기관이, 어떤 사업 명목으로 내려왔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21쪽에 도표 우리시 지원내역.

이거 예산은 당년도 예산이거든요, 올해 안으로.

그다음에 또 어쨌든 추가적으로 우리가 대책산업이라든지 이런 저런 형태로 건의를 통해서 또 어느 정도의 예산 사업들을 받아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여도 되겠습니까?

예산은 지금 되는 것이고, 비예산 지원되는 것은 또 비예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할까 하는데요. 과장님 조선해양플랜트과에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22명이거든요. 5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정원을 조정해서 해야 할 사항 같은데.

아, 그건 앞으로 조정할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회적공동체담당도 신설을 하고요. 또 우리 조선업희망센터도 신설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쪽에 늘어난다면?

예, 일자리창출도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 인력도 충원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원을 조정해서 하셔야 절차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전체인원 조정은 또 행정과에서 조정이 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제지역의 비정규직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비정규직 현황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거의 근로자들의 50%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업무보고이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우리 거제시 근로자의 50%가 비정규직인데 그 비정규직을 담당하는,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비정규직 지원센터에만 맡겨서는 될 일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나중에 업무조정 개편하실 때 이 부분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8명입니다. 이게 운영 용도가 경남도 운영계획을 참고로 하시는 것이지요?

예, 조사하는 품목하고 품목을 딱 정해가지고 그것을 데이터.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하고 도의 운영계획을 참고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거제시의 물가 모니터요원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8명입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에 행안부지침에는 관내업소 3% 이내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는 지금 몇 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48%

43.6%네요, 도시가스보급률이. 전국 보급률이 얼마인줄 아세요? 81%입니다. 2018년 전국보급률을 83%까지 확대를 하겠다. 국가가 이미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도시가스는 LPG보다 가격이 절반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제 경기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전국 평균은 못가더라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우리 시가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에너지가 하면하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는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시가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립한 그 계획을 홈페이지에도 좀 올려주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지역구의 주민들이 물어보면 저희들도 아! 우리 시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라고 저희들도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이 많은데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업무보고 이걸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에 김태문입니다. 미래산업담당에 임효정입니다. 산업단지담당에 김성기계장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모두는 민간사업 자본으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3개 담당에 과장 포함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 학동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7월 30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전임사업자인 거제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받아서 2015년 8월 31일 착공식을 가졌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약 2년간 착공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9월 29일 추진실적 자료에 보시면 11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오타입니다. 2017년 9월 29일 사업권과 토지만 양도·양수하는 계약체결을 하면서 당초사업자와 현재사업자가 80억 원의 계약체결을 하였으며, 계약금 8억 원을 거제시에 예치하여 약 2개월 간 검토기간을 두기로 약속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을 2018년 1월 19일 지급 완료하고 2018년 2월 28일 사업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하였으며 3월 5일 새로운 사업자가 주관하는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현재는 상부승강장과 하부승강장 벌목작업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월 28일인당 도시계획 시설궤도 노선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 신청을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실시계획인가 변경 절차를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방도 1018호선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시기와 거제 케이블카 준공시기가 달라 도로 확장 완료시까지 여름성수기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조기에 승인 받아 실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사업자와 협의하여 본 사업이 공기 내 준공토록 하여 우리 시 관광중심축이 될 거제 학동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5월 7일 거제시와 부산시 소재 성창기업지주(주)가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유원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 됩니다. 첫째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여야 했으며 둘째 거제시 도시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셋째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네 번째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다섯 번째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착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중에서 셋째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지난 2월 28일 하였습니다. 현재는 네 번째인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유원지 조성계획에 우리 시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의 조언을 듣고 있으며 관광지로써 인근 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광단지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8월 12일 경상남도와 거제시, 그리고 부산시 소재하고 있는 보경씨앤디(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앞으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섯 개 단계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 사업은 첫째 단계인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고자 도시계획과 반영 요구하였으며,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4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되도록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목면 장목리 산2-3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 의회 하반기 업무보고 시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변경사유는 당초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총사업비 2257억 원에 1단계 사업비 422억 원, 2단계사업에 735억 원, 3단계 사업에 1100억 원으로 계획하여 1단계 사업을 2017년 10월 10일 준공하였으나, 2단계사업과 3단계사업은 해양수산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단계별 사업이 아닌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시 국비를 지원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변경되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은 해양플랜트 산업 경기에 따라서 조성시기가 변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건물 3개동과 부지 98,037㎡를 조성 완료하여 연구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센터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사업비 및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1회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확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발굴에 따른 인프라 확장 필요시 행정지원 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자본 투자유치 기반조성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용역은 2017년도 웰니스 융복합 사업 육성이라는 제목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목을 좀 수정했습니다. 목적은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 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테마형 관광숙박시설, 예술인촌, 관광기반시설, 실버타운 등에 대하여 대상지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관 자본을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웰니스 테마형 관광숙박시설 유치 대상자 조사와 문화예술 힐링 도시를 위한 예술인촌 조성·유치 대상지 조사, 보전산지 등 미개발지를 활용한 관광기반시설 대상지 조사, 100세 시대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한 실버타운 대상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 중 용역 중간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면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항만법」제2조제8호에 따라 추진하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써 프로젝트금융투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에서 하는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3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2021년 8월에 준공 예정이며 행정절차 마무리는 2022년 4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1단계 공사는 금년 6월 15일 마쳤으며 행정절차 즉 사업비 정산, 구역측량 등을 마쳐 해양수산부에서 준공처리해 줄 것인데, 10월 중 처리될 것 같습니다. 2단계 공사는 2020년 3월 중 준공 예상하며 현재 매립공정 외 약 6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단계 공사는 금년 11월 경 착공예정입니다만 PF자금 확보에 현 사업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현재까지 원만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5년 12월 31일 고현항 개발반대 대책 위원회와 약속한 공익성 강화를 위한 주차장 등 공공시설 추가 확보에 의하여 10,000평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하여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은 완료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시운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말 집중호우 시 태풍 쁘라삐룬 상류 시 펌프 6대 중 3~4대만 가동하였는데도 물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본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우리 시의 관광메카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업단지 지정·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산업단지 3개소가 있습니다. 옥포국가산업단지, 즉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가 되겠으며, 죽도국가산업단지, 삼성중공업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세포자원비축단지, 한국석유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1개소와 거제시에서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3개소가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지정한 농공단지 1개소해서 총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00,000㎡ 이상은 경상남도에서 지원하고 300,000㎡은 거제시에서 지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4개소는 오비일반산업단지 위치는 오비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것입니다. 모사일반산업단지 위치는 연초면 한내에 있는 주식회사 건화가 되겠습니다. 오비2 일반산단과 덕곡 일반산단에 대하여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1개소는 한내조선특화 농공단지로써 한내에 있는 주식회사 건화 옆에 있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조성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오비2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산1번지 일원이며, 오비에 있는 우리 시 하수처리장 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8,613㎡에 약 32,800평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57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민간개발 100% 실수요 방식으로 추진 중이나 현재는 조선경기불황 등으로 PF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덕곡 일반산업단지 조성 산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청면 덕곡리 83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49,881㎡로 약 45,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3억 원으로 개발방식은 민간개발 100% 실수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지정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0% 정도 됩니다.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자가 협의하여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그 부분 1심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금 관계는 상하수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그렇게 할까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당시에는 전략사업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상하수도과에 이야기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페이지에 보시면 산업단지 지정·관리 현황에 보시면 옥포국가산업단지하고 죽도는 아직 추진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예 준공을 안 하고 사용 전 승인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기간이 이렇게 연장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전체계획이 있거든요. 전체계획 중에서 다 못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가산단에서.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또 경기가 좋을 때는 도크나 이런 부분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 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가승인을 받아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안 되어졌지만.

준공만 안 되어도 사용은 하고 있다.

사용은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옥포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12월 말이 기간인데 또 연장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비2 하고, 덕곡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20%거든요. 이게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이 2014년, 4년 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공정률이 낮은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2014년도부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만 그때만 해도 조선경기가 활황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가 없어서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인허가를 받았던 부분인데. 실제 이게 산단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근포 같은 경우는 산단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을 했다가 사업자가 3년에 30%, 5년에 50% 토지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소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조건을 이행을 못 하다보니까 그때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산단 자체가 취소되는 이런 부분이었고. 현재 덕곡산단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매년 1년씩 연장해 줄 때 그 조건상의 이행을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 또 한 번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감사원 관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실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때 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정이위원님.

오비2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근포 같은 경우에는 지정 받았다가 산단 취소가 되었는데 오비는 아직 시작도 안 되어 있고, 업체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업체는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방식이기 때문에 위원님 사업개요에 보면 시행자 해서 ㈜원진 외 2개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진행사항은 아직?

현재 PF가 자금이 안 되다 보니까 PF자금이 되어야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공사를 진행할건데, 은행자금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연장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저희들 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사업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 올해 저희들 9월에 12월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장할 때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단을 한번 지정해 놓고 나면 해제하고 나면 다시 한 번 지정받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감안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옳은 거고, 저게 옳은 거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판단을 깊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장 신청을 하면 몇 번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는 법 상식에서는 아직까지 1년에 거쳐서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그때 조건사항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진행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거제가 사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아름다운 해안선이라든지, 산이 많이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오비마을 부녀회에서 바지락 종묘사업을 쭉 해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보상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보상은 되었는지?

이것은 오비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비2 뿐만 아니고 그전에 저희들 하수처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노사나 이런 부분에서 할 적에 몇 번을 거쳐서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업장이 들어올 때 마다 관계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보상 되었습니까?

보상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부녀회 되시는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이건 아니고 고현항 관계 때문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어항 구역 안에서는 조개 같은 것은 살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협의를, 보상은 저희들이 PFV(거제빅아일랜드PFV(주))쪽에서 부경대에 용역을 주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보상도 저희들이 실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점이나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쪽에 충분하게 어필을 해주었던 사항입니다.

보상은 아예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일반 제 상식으로써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학동케이블카 사업이 올해 1월에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이 변경되었다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6월 28일 도시관리계획 노선 관계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차트를 한번 보시지요. (차트 설명)위원님 혹시 언론에서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노선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노선이 약간 굽어 있게끔 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실제로는 이번에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전문가의 협의를 받아서 노선을 펴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 펴는 사이에 이 밑에 보면 자연휴양림 구역이 있거든요. 이 구역이 굽었을 때와 필 때 차이가 좀. 이게 거리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휴양림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구역을 좀 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절차까지를 밟아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꺾였던 것을 바로 펴서 일직선으로 바로 간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꺾였던 사유가 예전에도 바로 못가고 꺾였던 게 녹지등급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녹지등급은 아닙니다. 녹지등급은 아니고 보이는 경관을 위주로 했던 부분이지요. 우리가 곤돌라를 타고 올라갔을 때 보이는 뷰가 산이 약간 능선처럼 이렇게 있는 부분에 한려해상국립공원과 경계구역을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적에 능선을 타고 좀 올라가면 우리가 보이는 뷰가 조금 더 바다가 바라보는 뷰가 좀 좋아진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 놓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꺾이게 되었던 부분들인데. 실제 이번에 이렇게 변경되게 된 사유는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새로운 사업자가 어째보면 전국사토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지금도 회장을 하고 있고, 이 분이 이 사업을 인수 받을 때 거제시에 와서 협조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해주면 인수를 하겠다, 의향을 말씀했던 게 노선을 이렇게 갔을 때 뷰는 좋겠지만 안전성이나 사업비 자체가 조금 더 많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좀. 우리가 뷰는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5km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케이블카가. 그래서 올라가는 순간에 잠시 안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안전성이나 경제성이나 사업성을 이렇게 좀 커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걸 수용해서 저희들이 이걸 변경을 좀 하려는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새로 하기 전에 시에 사전에 그걸 요구를 하셨네요?

그걸 좀 하면 자기들이 매입할 의사가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왔다가 그냥 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 수용해 줄 테니까 계약금 가져 온나, 했더니 거제시장님하고 그때 협약을 하고 난 뒤에 계약금이 들어왔고, 잔금이 들어왔고 80억 원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들어와서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예전에 관광개발이지요? 그 업체가 추진할 때 개발공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지분 넣기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분 넣기로 한 것 있지요. 20%.

그 뒤로는 그러면 그게 취소되었네요?

그것도 좀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기존 법이 산지관리법이 바뀌기 전에는 사업자 자체적으로 이 사업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산지관리법에 보면 공익용산지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블카 설치가 민간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었던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 법에 의해서 제안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제시에서 지분을 통해서 해양관광개발에서 20% 지분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65만 주 중에서, 총 주가 65만 주였는데 1주가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갖고 3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저희들이 20%를 띈 13만 주를 6억 5000만 원에 매입할 것이라고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조건사항에 보면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할 때 매입할 시기를 명시해 놓은 부분이 뭐냐면 공사 시착공과 그렇게 안 하면 사업자 시행자가 지정되고 난 후에 매입토록 되어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사업자는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시기에 못하고 매각을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제시가, 관광공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맞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우리가 못 했지요.

그러면 사업지 지정은 그전에 됐었잖아요. 사업자만 안 됐을 뿐이지.

실 사업 공사할, 실사업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공사할 시공자. 시공자 지정 부분에 대한 것까지가 논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개발공사에서는 사고 싶어도 약속이행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매입을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현재 바뀐 사업자에 의해서 학동케이블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100% 사업자가 하는 것이죠? 거제시에 지분이 하나도 없는. 엄밀히 말하면 개인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건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입해서 진행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면 밑에 마을에서 어디지요. 연담에서부터 도로 확장한다는 것이지요?

예, 3.5km.

이것은 도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용역까지 해서 도비가 100억 원, 시비가 50억 원 해서 되고 있고 현재 50억 5000만 원 정도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져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길만 한차선 더 늘린다,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연담삼거리에서부터 저희들 사업자가 연담삼거리 3.5km는 경상남도하고 거제시가 일부 만들고, 사업자 자기들 구간이 한 402m~406m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확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확장하는 것은 학동고개 정도 정상부 가까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1차선 그대로, 올라가는 길만 2차선이다?

그것은 교통계획에 의해가지고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오르막 차선이 1차선 더 주어질 것이라 봅니다.

장승포 유원지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된 것이다, 그렇지요?

예, 이게 우리가 2월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보면 유원지로 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게 옛날에 조성을 하고자 했던 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 십 몇 년도, 2014년도 이때 해 놓았던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와 여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자도 약 7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째보면 성과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째보면 패러다임들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자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광수요 변화에 따라서 도입시설 재검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오려고 하는, 원래 구상했던 공원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른 곳에 변경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자료제시)이게 위원님 당초에 자기네들이 거제시에 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안에 내용들이 있는데 골프장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조절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요즘은 짚 라인도 있고, 레일바이크도 있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망대도 조금, 우리 거제시에는 제대로 된 전망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사업자가 7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어째보면 사업비, 솔직히 말하면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성부분에 대한 것들도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인허가 해 줄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뭐가 들어가면 조금 더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젊은 청소년들 이런 부분까지가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엽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대우조선에, 인근 배후지역으로써 경제적 침체에 가장 직격탄을 받고 있는 데가 장승포, 능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사업구역이 능포, 장승포 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요.

맞습니다.

빨리 착공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만은 셈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려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을 조금 면밀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사업부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부지매입은 실제적으로 여기가 197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로 국유지가 좀 있고요. 사유지 자기들이 매입한 부분까지 국유지를 포함하면 92.7%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사유지 37필지가 7.3%에 대한 부분은 조성계획 수립되면서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필지 수로는 그렇고 면적으로 따지면 비슷합니까?

면적으로 하면 약 14,000평 정도를 195,000평 중에서 65,000평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유지이고, 114,000평 정도 되는 것은 자기들이 매입을 했고 나머지 14,000평 정도만 사유지가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유지는 어떻게 ?

국유지는 나중에 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 들어가면 협의를 해서 취득을 해야 한다면 돈을 주고 살 것이고 뭐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건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조건사항 이행을 하도록. 돈을 주고 사라고 하면 돈을 주고 살 것이고 그렇게 안 하고 대체로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면 대체시설을 할 것이고 협의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말씀인데요. 이거는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2017년도에 부지조성 끝나고 1차 건축공사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원래 예정되었던 과정이 진행이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지요?

예, 2단계, 3단계 사업부분을 진행하기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자료도 2017년도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옛날 자료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사업비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단계 사업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단계 사업 타진을 해보니까 지금 1단계 사업부분에 대한 것 부지조성이 3개동해서 현장에 가보시면 제법 크게 되어 있고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스물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대전에 있는 KRISO(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그분들이 내려와서 실제 박사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성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리고 국가에서 우리가 보면 조선이나 해양플랜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연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의뢰를 하거든요. 국비를 지원해서 그런 의뢰부분이 주어지면, 과업이 주어지면 인원이 나 시설물이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국비를 지원해서 만들겠다, 미리 만들어 놓는 것 보다는. 그래서 2단계, 3단계는 과업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되면 그때 국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진행시키자,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바람에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기는 시간과 여건이 좀 안 맞아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2단계, 3단계가 어떤 단계였습니까? 대략적으로.

2단계, 3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동을 짓는다?

예, 어떤 시험 공간 그리고 부지를 확보. 우리가 총 부지가 75,000평이면 235,000㎡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98,000㎡, 한 30,000평 정도는 했고 70,000평 중에서 40,000평정도 부지는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는 어느 정도 다 했고 그 안에 조성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조성만 해놓아 가지고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없는데 만들어 놓고 공간을 비워 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과업이 주어지면 진행시키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애초에 의도했던 해양플랜트 관련된 R&D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해양플랜트 1단계 부분에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현재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건 전문용어이다 보니까 사실은 들어도 이해를 했다가 까먹었다가 하는 사항인데 시간이 된다면 해양플랜트연구소에 위원님들 모시고 방문을 해서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고현항 관련해서 그날 우리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의원간담 형식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식적 업무보고고 우리가 회의록으로 다 남겨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도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가 많이 되었던 게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 주민대책위 간에 합의사항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2월 31일 거제시장님과 고현항 매립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합의서를 만듭니다. 만드는 부분에서 제1항에 보시면 ‘거제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문화공원 면적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과 장평동 주식회사 자연산업개발 상업용지 일부에 약 9,900㎡ 주차장을 확보한다’ 부분과 그다음에 ‘국도와 인접한 공공주택 일부부지와 완충녹지에 향후 공동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약 6,600㎡ 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 총사업비는 사업개요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96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해양수산부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도로부터 시작해서 녹지공간 그리고 수목 수, 도로에 스틸그레이팅 정도까지가 모든 게 다 접목이 되어 있는 금액이 환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것은 2015년 그때 5월 30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협약하게 된 것은 2015년도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이게 협약을 하게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총사업비 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사업비 안에 반영 안 된 부분을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제적으로 약간의 변경요인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가정집을 하나지어도 짓다 보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필히 따라 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 큰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6965억 원짜리가 물론 설계상에는 못이 박혀져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변경 요인이 있으면 이런 사업,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을 그 사업비 안에 반드시 넣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3건 말고도 그러면 추가로 있는 게 중곡동 연결되는 인도교?

보도교.

보도교. 그다음에 장평에?

한 차선 확장.

한 차선 확장 그렇게 해서 5개 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상 대책위와 전임시장 간의 합의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공사가 착공을 하고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업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이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 꼭 이것이 집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빅아일랜드PFV에 거제시가 또 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분을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 거제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이 사업을 그렇게 잘 진행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배수펌프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때 우리 현장설명회에서 올해 10월에 거제시로 넘어온다.

11월까지 시운전합니다.

그럼 넘어오면 그때부터 운영·관리에 관한 비용은 다 우리가 부담하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한 얼마 정도나 들 것 같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 하면서 시운전 기간 동안에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용역부분이나 이제 관리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 용역과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비가 측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좀 편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배수펌프장만 해도 사실 적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692억 원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는 데. 시민들은 이런 염려도 합니다. 배수펌프장을 만든 기본 목적이 이 매립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고현항 매립사업 때문에 사실 발생한 것이지 않느냐? 기존의 시가지에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어쨌든 육지면과 이게 딱 달라붙다 보니까 매립면적이. 달라붙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관로를 만들어서 배수펌프를 만들어서 빼내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구조이니까 배수펌프장이 필요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염려한 것처럼 기존의 고현이나 중곡, 장평 쪽에 침수문제를 이것가지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 배수펌프장이 만들어진 원래 취지 자체는 빅아일랜드라고 하는 사업자가 매립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라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넘겨받아서 거제시가 이걸 운용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예산이 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조차도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이걸 지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 그거는 생각이 조금 다른 데요. 그날도 보고를 받으셨지만 우리 고현항 부지가 총 180,000평 정도 매립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관로로 통해갖고 중계펌프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과 30,000평도 안되거든요. 나머지는 자유유하 식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고현항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매립되기 전에 장평동과 고현동, 운동장 밑으로는 비만 오면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만조 시가 되면 실제 지금 현재 방식으로 고현항이 없더라도 고현 쪽에, 장평 쪽에 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우리는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박스가, 요만한 박스가 있다면 단면이 있다면 우리가 만조 때 되면 물이 이만큼 찹니다. 그러면 유통할 수 있는 것은 이정도 20% 밖에 안 남다 보니까 물이 안 빠지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바다가 해수면이 올라왔을 적에 이 바닷물을 차단하는 시설은 어차피 배수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수로시설을 하고 밑에 수조를 만드는 배수처리장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현재 보면 그 양을 보면 112ha 중에서 97ha 정도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 시가지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112ha 중에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만일에 고현항이 안 들어 왔었더라도 지금 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예를 보면 지금 중곡동 부분도 지금 이와 근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코자 상하수도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예, 내나 이런 방식으로 해야, 어차피 비만 오면 침수가 되니까 침수대책으로 그 방법을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중곡동은 우리 구역 안에 안 들어와 있다 보니까 물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만 처리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들든, 시비가 들든, 도비가 들든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시면 고현항이 매립이 안 되었더라도 고현하고 장평이나 이 부분에 대한 걸, 97ha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자 했다면 이 방법대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 아니냐.

과장님 말씀은 고현항 재개발사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관로와 배수펌프장이 필요로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더 나아졌다, 상황이.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아일랜드 고현항을 하면서 어째보면 묵혔던 거제시가 갖고 있던 아픈 처리부분을 그 비용을 통해가지고 처리를 같이 하게끔 그 총사업비 안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하수관로로 통해서 나가던 것이 고현항으로 바로 배수가 되었는데 지금 관로로 연결된 펌프장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가게 되었지요. 그게 포인트인데 그중에서 뭐냐면 우리는 만조 때 그냥 자연유하 식으로 배수를 하면 물이 찬다 아닙니까. 차면 이게 통수단면이 작아지는데, 지금은 만조 때가 되면 수문을 이쪽에 바이패스 되는 수문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지금 배수펌프장으로 바로 유도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높고 낮은데 대한 지장을 안 받는 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날 우리가 설명을 잘 들어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처리과정 이런 것은 우리가 침수문제는 따로 살펴보아야 될 문제고요. 과연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되는가는 면밀히 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거는 고현항재개발사업에서 항만재개발을 안 하더라도 안 할 때부터 계속 침수는 일어났던 사항이거든요, 고현동하고 장평동은.

그런데 현재는 뭐냐면 저는 고현항 재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침수문제가 상당부분 완화된다, 라고 하는 것이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목적 중에 하나였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다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112ha 하면 저번에 도면을 보셨다 아닙니까?

예, 이거죠.

예. 그 처리구역이 처리가 어째보면 100%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엄청난 효과를 보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번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게 곁길로 샜는데 어쨌든 배수펌프 이게 가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게 제가 볼 때 적은 비용은 아닐 것이라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좀 나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현항과 연관을 짓다 보니까 이런 사항인데 고현항재개발사업과 연관을 안 짓고 이 부분만 가지고 해야 될 부분과 그걸 갖고 처리하는 중곡동 부분에 처리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준비를 한다면 그 처리하면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유지, 관리비를 다 시비, 도비, 국비를 갖고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는 처리부분에 대한 것, 배수처리장 692억 원에 대한 것은 국·도비, 시비가 들어간 것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것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현천이 범람해서 침수되는 경우. 지금 둑을 타고 넘어오잖아요, 만수가 겹치면. 이것에 관한 부분은 재개발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구역도가 표가 되어있더라 아닙니까. 그 중에서 고현천 쪽으로 당초부터 관이 매설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현천이 범람하게 되면 그쪽에는 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고현천이 범람을 해서 생기는 침수피해는 이것과 상관없이 별도의 우리가 국·도비를 통해서 방제를 쌓든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현재 고현천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가 내일모레 업무보고 가 들어올 것인데 고현천 부분에 대한 것도 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방높이가 좀 작은 부분에 대한 것을 개수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지역개발과 하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민·관 자본 투자유치 기반조성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7대 때 했었던 것 기억나거든요.

예, 웰니스.

예, 웰니스 사업하고 실버타운은 알겠는데 예술인촌 1개소하고, 관광기반시설 5개소. 관광숙박시설 2개소는 웰니스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때 용역을 총 했을 적에 총 용역비가 한 2억 원 정도 들었다가 나머지 부분 5000만 원 했던 이런 사항들인데. 이제 제가 투자유치과에 온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작년 11월 15일 서울에 가서 거제시 투자유치를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 반응을 봤던 부분들이 뭐냐면 경상남도도 투자유치를 했을 때 저희들이 갔었거든요. 가서 제가 ppt 설명도 하고 했던 부분이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저걸 가지고 가서 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가서 봤을 때 아쉬운 점이 뭐냐는 이야기였죠. 그게 실제적으로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거제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제시가 아직 까지 투자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와서 땅을 찾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토지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관계 부서 협의를 해서 진행시키려 하다 보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간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거제시가 어느 정도 관광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예로 들었던 게 위원장님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처럼 조금 10,000평이나 30,000평 정도 되는 조금조그만 부분에 대한 어떤 실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관리계획 쪽으로 만들어놓고 투자자들한테 거제에 오면 이런, 이런 부지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지에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 식물원이 되든지, 관광객을 부를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장소는 여기, 여기에 어느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그걸 좀 해 봐라, 는 쪽으로 하면 사업이 좀 더 진전이 빨리 가지 않을까? 사업자가 보았을 때 서울에 있는 사업자가 거제도에 토지이용도 모르고 어느 땅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르는 땅에 뷰만 좋다고 그 땅을 사가서는 그 시설을 못하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걸 풀어갖고 가려면 관리계획을 풀어야 되고, 기본계획 풀어야 되고 하니까 3년, 5년씩 가는 사항을 도시계획을 좀 아는 부서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가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광기반시설 5개소는?

그게 내나 그거입니다. 우리가 기반시설 부분을 만들려고 하면 단지가 되던, 뭘 만들려고 하면 도로도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것까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를 최대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이 용역이 거의 한 2억 원, 그때 보니까 예산이 들던데. 한 1억 원 정도 드는데요?

돈은 조금 더 내년에 당초예산에 더 넣어야 됩니다. 단계별로 해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 중간보고를 8월에 한다는 것이지요?

예.

하고 10월에 최종보고라는 것은 완료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 중에서 용역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을 해갖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설명듣기로는 실버타운하고 웰니스 사업이었는데 사업개요에 보니까 더 확대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이 2개만 용역보고를 한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용역 중간보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 분? 노재하위원님.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민대책위 하고 시장님하고 약속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다. 물론 그날 또 듣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용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은 김두호위원님 하고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마음이 되어 가지고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만들려면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안에 넣는 방법과 그다음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총사업비 안에 범위 밖으로 해서 하면 토지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좀 해보아야 될 부분이고,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고민에 대한 것들은 해결코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95% 이상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불과 한두 달 정도 있으면 오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오픈시켜서 우리 시민들께,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이만큼 활동을 하셔서 최대한 확보했다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공식적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 두 가지 부분. 장평 해양파출소에서 유림노르웨이 방향으로 나오는 차선 변경, 차선 한 차선 늘리는 것하고, 장평주차장 부분을 실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 3개 사항은 거제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가능한 걸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