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 추진상황 등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할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를 통해 시 전반의 주요사항을 숙지하여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결산, 예산심사 등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강윤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직은 4개 담당, 20명 정원에 현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시정운영 역량강화 및 시민만족 시정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민홍보 강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원활한 소통체계 확립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시책 현장 확인 및 추진 미흡 사항에 대한 집중관리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홍보영상 제작 및 DID, 면·동 TV 등 표출, 2018년 시정백서 발간 등 시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시 공개로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구현했습니다. 몽돌이몽순이 응용포즈 20종 추가 개발과 몽돌이몽순이 맞춤형 직원명함 제작·배포, 캐릭터 스티커, 인형 등 홍보를 위한 각종 상품 제작 등 상징물 캐릭터 활용에도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요구자료 제공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 운영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하반기에 있을 임시회 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비전을 담은 시정홍보 영상 제작은 하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 현황을 담은 거제시시정 책자 제작·배포는 약 2,000부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민선 7기 공약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 설정으로 공약사업을 내실있게 하고자 합니다. 민선 7기 공약현황입니다. 지역경제, 관광, 복지, 도시기반 등 4대 목표 13개 분야 123개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분야별 분류 후 소관부서 지정 및 부서에 시달해서 공약정리를 했습니다. 법률적 근거, 추진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사업별 검토를 거쳐 공약사업 실천 가능여부 및 이행방안을 7월 15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부 검토 및 정책조정회의 의견수렴 후에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실천계획을 8월 20일까지 수립하여 공약사업 추진사항 보고서회를 9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정운용 내실화를 위한 효율적 예산 운영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 반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 실태를 보면 조선업불황에 따른 세수감소 및 정부정책으로 시비 부담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불용 및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17회계연도 기준을 보면 불용은 323억 원, 이월은 13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점과제입니다. 추경예산 및 내년도 당초예산의 효율적 편성으로 건전재정을 실현하고 신속집행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및 불용·이월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을 70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 일자리사업 신속집행을 1사분기 기준으로 153억 중 141억 원을 집행해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상 사업비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9월에서 10월에 201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11월에서 2018년도 정리추경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국·도비,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국비 확보의 선제적 대응으로 의존재원 안정적 확보하고 핵심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통한 지속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점과제입니다. 하반기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 국·도비 체계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과 7월에는 기재부 등 중앙부서를 방문하여 미반영 및 증액 필요사업에 대한 적극 반영을 건의했으며 9월과 12월에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미반영 사업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월에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2월과 5월까지 국·도비 확보 집중출장제를 운영하여 중앙과 도를 39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에 일부반영 및 누락사업에 대해서 기재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며 8월 한 달 동안 집중 방문하여 최대한 국·도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과 12월에는 국회의원을 통한 일부반영 및 누락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해안권 발전거점 시범사업 실행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남해안권에 발전거점을 국내·외 관광수요를 견인하고 남해안을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본구상 용역에서 발굴된 중점사업 세부 추진수립을 통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되고 경상남도 4개 시군, 전라남도 4개 시군 총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범위는 섬진강 문화예술벨트조성 등 7개 중점과제 및 추가 발굴과제가 되겠으며 우리 시는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남해안도로경관사업, 테마성 투어상품 등 6개 사업이 용역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계획 시범사업 추진방안」확정을 2016년 7월에 경제부총리 주재로 확정을 지었으며 2016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국토부 주관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2017년 8월부터 올 11월까지 세부실행 계획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용역 관련 자료 제출 및 추가 반영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계획 수립 자료를 토대로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애 단계별 맞춤형 인구정책 실시입니다. 전년도 말 254,073명 대비 2,496명이 감소한 현재 인구는 251,577명이 되겠습니다. 출생률은 보면 전년도 1,399명 대비 353명이 감소한 1,046명으로 계속해서 출생률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또한 22,871명으로 약 9.06%를 차지해서 7%이상 고령화사회에 우리 시가 진입을 했습니다. 중점과제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및 제도를 구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참신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실시입니다. 군부대 및 학교를 방문해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어린이날 행사 등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결혼장려 시책 추진으로 미혼남녀 비밀만남을 98회 196명을 연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시책 추진은 임산부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가족에게 음식점에 약 10% 정도 할인하는 할인음식점을 3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정 성과제고를 위한 업무평가입니다. 각종 평가 대비 및 실적 거양으로 조직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는 상급기관평가와 자체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급기관평가는 중앙과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평가가 되겠으며 분야별 연중실시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개별평가는 상급기관 평가 수상을 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합동평가는 정부합동평가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요 성과를 홍보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자체평가는 거제시에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평가 시기는 익년도 2월 최종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면·동을 포함한 59개부서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BSC 성과평가, 가·감점 평가가 되겠으며 평가결과는 우수부서 선정 인센티브 제공과 4·5급 성과연봉제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에 상급기관 평가 성과향상 보고회를 개최를 했고 5월 달에 고충민원처리실태 평가 최우수 외 10건 정도가 수상을 했습니다. 5월에 2018년 자체평가 계획 심의·확정을 시정평가위원회에서 지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개별평가입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36건 정도 수상을 했는데 올해에는 120% 약 44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평가입니다. 합동평가는 최우수기관을 목표로 성과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선 7기 공약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부분에 9월 중에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언제쯤 받아볼 수 있습니까, 123개로 공약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확정을 지은 뒤에 보고회를 하게 되는데 보고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안건을 최종 확인해서 책자로 발간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9월 중순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책자 발간 전에는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없습니까?

확정이 안 된 사항이라서.

행정보고회를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까?

예,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하고 이월 내역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바로 가능합니까, 재정운영 내실화를 위한 효율적 예산 운용에서.

불용하고 이월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결산을 했습니다. 그 결산 자료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애 단계별 맞춤형 인구정책 실시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관심있게 봤는데 또 제 자신이 다자녀가구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장려정책이라든지 미혼남녀 시크릿 만남 을 제가 밖에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아직도 구시대적인 정책을 펴느냐고. 그리고 할인음식점운영은 내가 알기로는 음식점이 4천 몇 개나 되는데 39개소, 또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하는 시책입니다.

그러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출산장려 시책 발굴에서 향후 계획인데요. 여기에서 업무보고이니까 건의를 드려야 되는데,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밖의 사람들이 저에게 몇 가지 건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상수도비가 우리 거제도는 다자녀가구의 할인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것도 좀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시민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질문해도 됩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것하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거야 차차하면 되는 것이고.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전에서 다자녀할인이 1만 2000원 한도 내에서 되고 있는데 상수도비 할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은 돈이지만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과연 이것밖에 안되냐. 그래서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도 시켜 주고 마치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한 자녀이상 안 낳으려고 합니다. 제 주변 회사의 동료들이 한 자녀 이상 안 낳으려고 합니다. 우리 때는 두 자녀는 기본이고 세 자녀를 낳느냐 마느냐가 문제였는데, 이제는 한 자녀만 낳고 두 자녀는 안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자체가 거제시만큼은 세 자녀의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두 자녀도 좀 맞추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특히나 상수도비 할인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제시는 자녀를 낳으면, 저는 셋째 자녀를 제가 낳았습니다마는 크게 따져보면 115만 원 정도 지원되는 부분 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이 불만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령화를 막으려면 저출산을 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상수도비 할인 부분은 사실상 거제시의 상수도 현실화율이 아마 경남에서 제일 낮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번에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나와서 해당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의논도 많이 해 보고 의견도 받아본 바가 있거든요. 현재로는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상수도율이 거의 100% 가까이 현실화가 되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한 생애 단계별 맞춤형 연구정책 실시는 새로 시작하는 부분만 보고를 저희들이 드린 부분이고 기존에 저희들이 출산장려 정책을 상당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제가 이태열위원님께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한 부 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이외에도 좋은 건의가 있으시면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정책에 시행하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수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한 가지하고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하고 또 뒤에 가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운영 역량강화 및 시민만족 시정운영에 대한 것인데 6페이지이지요. 상징물 캐릭터 활용, 몽돌이몽순이 응용포즈 20종 추가 개발, 캐릭터 스티커, 인형 등 홍보를 위한 각종 상품 제작 이것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다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캐릭터부분은 90년도에 발굴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 듣고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런 캐릭터를 활용한 또는 제작을 관광과에서도 하지 않나요?

그것은 각 실과에서도 저희들 캐릭터를 가지고 가서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제작과 디자인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하고 그 상품을 가지고 각 실과에서 운용을 하고 사용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90년도에 저희들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있다가 지금 현재 시하고 안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새롭게 해서 밝고 명랑하게 이렇게 좀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일본의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발달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장기과제로는 캐릭터를 전부 상품으로 가져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다는 그 캐릭터를 보니까 좀 나아졌다는 이미지는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사업을 관광과나 홍보와 관련된 부서에서 하지 않고 왜 기획예산담당과에서 하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캐릭터 발굴은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이 캐릭터를 저희들이 만들어 놔놓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전부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입니다. 조선경기불황에 따라서 세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강 18년도는 얼마나 감소가 될 것 같습니까?

현재 가장 많이 줄어들 세수가 담배소비세입니다. 물량팀들이 약 4만 6천 여명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예상에는 그게 약 58억 정도 될 것 같고,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도 소폭으로 감소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전체 150억 정도 덜 들어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수가 감소되는 게 한 150억이라고 보고 혹시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아파트 새로 입주나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아파트가 과거에 보면 취득하면 취득세가 우리시에 몇 % 들어오는 것하고 재산세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너무 과다한데 주원인이 어디 있었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 사업비가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힘든 부분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가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불용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꼭 할 것이라고 봤는데 행정절차의 문제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변수가 발생이 되어서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추경을 하면서 세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삭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용하고 이월을 최소화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9페이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비를 좀 많이 15년, 16년, 17년, 18년 국비가 많이 증가는 됐습니다, 그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 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 사무소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방침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미 정부부처가 주요부서가 세종시로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도 내년 2월에 다시 세종시로 가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서울 사무소를 서울에 놔놓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폐지하고 난 후에 전세금도 있지요, 그쵸?

예.

그것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용역비 50억이 있지요. 8개 시군에 용역비를 우리시에서 1억 3천정도 부담을 하는데 섬진강 외 7개 중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적하신대로 실행사업비확보가 방안이 없다, 용역을 하는데 정부국비 35억 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잖아요, 2021년까지 입니까?

2026년까지입니다.

26년까지 하는데 용역을 할 때는 국비도 어느 정도 확보를 안 하겠습니까?

당초에 해안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남해안권 발전거점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상당히 큰 취지에서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바운더리가 조금씩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거제시가 한 6개 사업 정도가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포함된 이 사업은 어쨌든 사업비를 받아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으니까, 여하튼 실행사업비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아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생애 단계별 맞춤형 인구정책 실시에 있어서 저희들이 출생률이 높을 때는 1년에 3,500명까지 올라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46명까지 출생률이 낮아졌다,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이것 큰일입니다. 거제는 인구가 줄어도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 감소가 많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인구감소도 되고 출생률도 낮아지고 해서 특별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6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정운영 역량강화 및 시민만족 시정운영에 2018년도에도 저희가 시정백서를 발간을 했는데 몇 부 정도 발간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2016년까지는 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책자를 발간하다보니까 요즘 전부 SNS도 있고 컴퓨터가 다 발달되어 있는데 이외에 돈을 쓰는 것 같아서 작년부터 그것은 e-book으로 제작을 합니다. 전자로 하고 나머지 10건 정도는 보관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해 놓고 밖에 주지 않고 자체 내에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책자는 실제 10건 정도 보관용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책자를 2,000부 정도 제작을 하네요?

거제시정책자는 시정백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거제시의 기본현황이라든지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우리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나가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 방문했을 때도 배포를 하지만 실제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요소들을 발췌를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이란 말씀입니까?

예, 시정백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시정책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정책자는 되어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합니다.

2018년도에는 안하시고요?

2018년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는 안했습니다. 2019년도는 2017년처럼 해서 배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의 불용내용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2018년도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중앙하고 도를 39회를 방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참 선거기간이었는데 누가 방문을 했습니까?

저희 실무 과장이나 국장들이 방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시장, 국장, 과장.

부시장님도 방문했습니까? 실무과장님이 중앙부처에 방문하셨습니까?

예, 각 부처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제가 많이 중심이 되고 부시장님, 국장님, 각 과장님, 계장까지 포함해서 같이 대동을 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거제시를 대표하는 데는 최소 부시장급 정도는 중앙부처에 방문할 때는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가셔서 어떤 협의를 하고 오셨는지 그런 부분에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협의내용, 도비나 국가재정을 더 받기 위해서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사전에 확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미확정되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해 주지 않고 삭감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사실상 3월부터 내년도, 익년도의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좀하고 자료가 올라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설명도 하지 않고 자료가 올라가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작업을 하기 이전에 가서 이런 부분을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미반영된 사업을 사업에 반영해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 부서에 걸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신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페이지 부분에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6년까지 거제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남해안 오션뷰 사업 외 5개 사업인데 용역하는 비용만 저희가 지금 50억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 용역비입니다. 국비에서 35억을 대고 지방비를 15억을 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1억 3천 정도 부담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제시에는 받은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은 각 8개 시군에서 조금씩 각출을 해서 지방비를 15억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린다면 1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보다 할인음식점 3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인음식점 10%를 할인해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현재는 시에서 자기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디큐브백화점이라든지 롯데마트,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곳에 끼여 있는 식당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휴게소, 가덕휴게소 이런 다중이 사용하는 곳에 일차적으로 가서 부탁을 해서 39개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늘리면 이분들에게도 쓰레기봉투라든지 인센티브를 조금씩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9개 업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한 4천개 정도가 거제시에 업소가 있다는데 더 늘리려면 뭔가 시에서도 인센티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영세업을 하는 식당은 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래도 규모가 있는 식당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늘어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김동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금자위원님께서 잠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월금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설명도 제가 들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월금이 아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이월액 규모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대형사업을 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해서 넘긴다든지 또 일을 못해서 넘기는 사고이월금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2016년, 17년 그 결산자료에서 이월금이 최고 많은 사업, 그 몇 가지만 뽑아서 자료제출 되겠습니까?

예, 주로 도로사업이 많습니다. 도로사업들은 보상이 맞물리다보니까 많은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결산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016년, 17년 두 개년도 사업에서 최고 많은 것부터 해서 10개 안에 드는 10위까지 그것만 뽑아서, 상세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사업개요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안권 발전거점 시범사업 실행계획 용역 추진, 이게 그때 발표할 때는 대단했습니다. 남해안이 거의 한 권역이 되어서 멋지겠구나, 했는데 지금 사실 실행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당초에 기본용역을 할 때, 기본 구상할 때도 사실 상당히 처음 하는 취지보다 많이 죽었었습니다. 현재 본 세부실행용역을 해 놓고 보니 대표적인 사업이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인데 이번에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2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발전을 시킨다는 실행용역.

거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거제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정하기는 정해졌습니다. 바람의 언덕하고 구조라하고 연차 세 군데.

이것은 개인적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의해서 우리시정을 기획하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사실은 시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펼쳐놓는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옳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던 볼거리,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여기에 잡혀서 못하는 것은 없지요?

우리시에 포함 시킬 내용들을 계속해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이것은 가도 가도 답이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좋은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입니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세수감소.

이태열위원님, 저한테 호명을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님, 마쳤습니까? 그러면 이인태부위원장님, 질의사항 없으세요.? 먼저 하고 할까요?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입니다. 세수감소 및 정부정책으로 시비 부담분 지속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도가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조선업 7대 도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일자리나 복지확대적인 측면을 보면 실업수당 수급자가 억수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은 고용보험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복지 부분이 아니고 복지부분은 이번에 아동수당이 9월 21일부터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달부터 12월까지만 해도 약 68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복지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5만 원이 인상되는 부분이 아니죠, 10만 원이지요. 10만 원 신설되는 부분이 전액시비입니까?

국·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복지비는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갈수록 복지비는 확대가 되고 있고 나머지 사실상 도로나 SOC사업의 세수가 그만큼 줄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해서 여기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다른 점은 모르겠지만 어떤 혜택이 있지요,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조선해양플랜트과가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위기지역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손에 잡힐 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지만. 그래서 올해 위기지역으로 됨으로 해서 정부추경으로 240억 정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정부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매칭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의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정부로부터 240억을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선소 노동자 출신이니까 우리한테 많이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240억이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총사위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

이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출산장려 생각시책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출산장려정책이나 인구정책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거주 여성이민자 현장방문이라든지 검사비지원이라든지 임신축하용품, 임산부건강교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한 부 드리겠고요. 대표적인 것은 여기에서 안하는 시책 중에서 새롭게 발굴해서 하는 시책이 2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결혼장려시책으로써는 미혼남녀 비밀만남인데, 이 부분을 공개를 해서 한번 만나게 해 보니까 서로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은 당사자만 알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지금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단지 당초에는 공공기관위주로 했는데 이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기업체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 시책부분은 임산부나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가구가 나면 음식점에 가면 상당히 부담 되거든요. 2명이 가면 2만 원 정도면 될 것을 3자녀 이상 가면 3만 원, 4만 원 하니까. 그리 안 해도 어려운 데 더 어려운 것을 가중시키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입장에서 이 시책을 시작한 겁니다. 저희들이 결혼이나 출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행하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데, 가정에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홍보를 하긴 하던데.

이것은 팜플렛으로 전부 다 나갔습니다. 면·동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면·동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비치가 되어 있고 다 나갔던 내용입니다. 아까 이태열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모르고 있지만 전기료부분은 혜택 받는 부분들은 아마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홍보를 더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거든요. 팜플렛을 보면 상세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캠페인을 해 나가면서 팜플렛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다른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얼마 전에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할 때 부스를 차려놓고 한번 해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건의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태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아까 이태열위원님이 말씀하신 240억 정도 내려 왔다고 했는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한 54억 정도 될 것 같네요.

시에서 나가야 될 돈이?

예, 그렇습니다.

저도 내역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부탁을 말씀드리고요. 이인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출산·고령화 사회대응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되어 있는데 교육을 대학하고 군부대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요즘 젊은 층에서는 20대 초반에 다 군부대나 대학생들이 많은데. 보통 결혼은 30대 이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식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결혼을 잘 안하려고 하고 늦게 가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앞으로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되고 아이도 더 낳아야 국가가 부강할 수 있다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주 젊은층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젊은 20대 중반에 청년들한테.

사실 30대 가서 교육을 하면 그때는 이미 늦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나 심지어 어떤 데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정식적인 교과과목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한번 특강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나이가 어렸을 때 인식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교육이나 캠페인은 부분은 계속해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거제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여러 개 부서들을 교통정리를 하고 관장하는 부서라고 여겨집니다. 기획예산 또 인구정책, 경영평가 이렇게 4개의 계가 있는데. 보니까 기획예산, 인구정책은 두 가지씩 이렇게 보고서에 넣어주셨고 경영평가는 한 가지만 해 주셨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경영평가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평가업무입니다. 평가업무는 당초에 지표 선정하는 부분부터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고 그다음에 아주 사소한 사업들까지 넣기가 좀 그거해서 경영평가는 한 가지만 넣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변광용시장님이 면·동 순방을 새롭게 하셨지요?

예.

그런 것들도 위원회에 다가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제안들이나 민원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면·동 순방 부분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행정과에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것은 보고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정백서를 e-book으로 발행하는 것 있지요. 시정백서만 e-book으로 발행합니까?

예, 현재는 시정백서만 e-book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정백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e-book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있을 테고 이게 프린트도 됩니까?

예, 프린트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보소외계층이 많이 있고 전부 다 e-book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자를 비치용으로만 하지 마시고, 의회에도 하나도 안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도 e-book으로 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정백서가 사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쇄하기 버거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보니까 활용하시는 분은 활용하지만 거의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복지부분이면 복지부분, 경제면 경제파트를 이런 부분들을 e-book에 넣어놓으면 오히려 더 쉽게 접할 수 있지 않겠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소외계층이 보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e-book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혁신적으로 업무를 개선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고 행정자료실 비치분 말고 여러 필요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한 기관이나 의회 이런 곳에는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활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전부 다 추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안한지.

조정을 거칠 겁니까?

예, 조정을 할 겁니다.

하여튼 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아니면 예산의 부적합성 또는 법이나 제도에 불부합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은 빨리 털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2017년 회계연도하고 불용하고 이월금 있잖아요. 1666억 원인데. 저희 의회에서 매년 결산승인시마다 지적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과다하게 발생이 되거든요. 이것은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뭔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어려운 시기에 예산 달라고 아우성 되는 곳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많아지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보면 국·도비 예산 있지요, 이 부분이 매칭 있잖습니까? 54억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예.

시비부담이 많은 것들은 신청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산업위기지역이다 보니까 특별히 내려 왔었고. 매년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반복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그대로 매년 소진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외에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5대5라든지 3대7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비 부담금들이 50%이상 되는 것들은 잘 검토 하셔가지고 뒤로 미루거나 시비부담금이 많은 것들은 좀 빼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제는 사실 출생률이 타 지자체가 거의 부러워하는 출생률이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올해 들어서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출산정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인구들이 많이 가서 젊은 층이 있는 곳은 출산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출산율이 저하되고 작년에 비해서 353명이 감소됐네요. 그러면 출산대책을 단순하게 결혼장려시책, 출산장려시책 이런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업무가 좀 더 강하게 이루어 져야 된다,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이고 할인음식점 10%, 이 정도 가지고 애 하나 더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장님, 어쨌든 출산장려시책 있잖아요, 좀 더 발굴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평가 있지요, 조직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인데 우리가 수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잘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서를 잘 올려서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쨌든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직원들 평가나 아니면 감사지적 사항들 있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직원들 사기를 많이 떨어뜨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실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업무 평가하는 방식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매년 저희들이 성과평가, 자체평가를 하면서 지표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8대 의회 첫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내용들이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업무보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업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용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감사, 법무, 조사 3개 담당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 감사입니다. 중점과제는 선택과 전쟁을 통한 감사를 내실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사전 부패 예방활동 강화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 말까지 종합감사 3회, 특정감사 1회를 실시하여 64건을 지적하였고 609만 5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종합감사와 물품 관리 실태 등 특정감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투명행정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시정 구현입니다. 2017년도 우리 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는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 종합청렴도 3등급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직원 청렴의지 확산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부패취약분야 2,049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청탁등록시스템,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및 감사관 핫라인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 초빙 청렴특강을 실시하고 민간 협력 청렴실천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청렴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송무 행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5월 말 현재 심판 및 소송실적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12건이 접수되어 승소 1건, 취하 1건, 패소 2건이며 8건은 진행 중입니다. 소송은 총 78건으로 승소 8건, 인용조정 5건, 취하 4건, 진행 중 61건입니다. 법제능력 제고를 위해 직원 206명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시민행복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우리 시 자체법규 보유 현황은 총 517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시민들의 각종 법률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10회 73건을 실시하고 시민로스쿨 4회 150명을 실시하였으며 자치법규는 총 3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법규 정비 및 법령 위임조례에 대해서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클린거제 구현입니다. 민선 7기 출범 등 전환기를 맞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할 수 있도록 연중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17건이 지적되어 총 49명에 대해 징계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음주운전, 성범죄 등 3대 비위사건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2항 및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근거해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 고충 처리 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세무6급 1명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3건, 지방세 상담 27건입니다. 향후 납세자보호관 운영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필요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수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직원들을 감사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라 아주 생소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7페이지요 부패취약분야 청렴모니터링 실시 2,049건인데 여기에 최고 많이 걸린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 모니터링은 접수민원하고 청렴파수꾼이라고 해서 계약부분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 SNS을 발송하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재정분야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올해 5,868건 정도를 했는데 주로 걸리는 것이 회계처리부적정, 채무자지정부적정 그런 정도였습니다.

주로 그러면 계약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처리과정 중에서 회계나 오류로 인해서 입력을 잘못하게 되면 저희 모니터링 화면에 뜨게 됩니다. 부서에서 처리토록하고 처리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통보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비리가 저질러졌을 때 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까?

징계의 대상은 징계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징계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의나 훈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민원처리실태 핑퐁민원 불친절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물론 우리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잘해요. 그런데 사람의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또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 때문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같이 욕을 먹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를 가든지 간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벌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지 않나. 소위 솜방망이처벌, 부패취약부분에 보면 데이터가 나와 있겠지요. 어느 직종에 어느 부분, 솔직히 공개하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좀 신경을 쓰셔서 민선 7기는 좋게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7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시정 구현’ 해 가지고 보통 부패 부분이 어느 조직에서 든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 잡아낼 때 내부자고발이 제일 크게 작용을 합니다. 내부사정을 내부 사람이 잘 아니까요. 혹시나 내부자, 지금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자고발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어떤 법적으로 신분상에. 사실은 굉장히 대한민국 문화 자체가 ‘이른다’(‘일러바치다’의 경상도 방언), 남을 이른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거제시를 위해서 거제시민을 위해서 부정부패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묵과하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자고발인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과 ‘송무 행정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1년간의 패소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패소된 2건은 어떤 건인지 이 자리에서 간략한 내용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내부자고발은 최근에는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처리된 사항도 없고요. 새올시스템에 보면 내부에서 부정청탁에 대해서 신고가 오면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외부인은 볼 수 없도록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가 외부에 알려진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심판의 패소사항은 마을 어업을 진행하시는 분이 일반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하거나 채굴, 채취를 해야 되는데 스킨스쿠버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법이 되어서 처벌이 되어졌는데, 그 부분은 벌이 좀 심하다, 어차피 허가를 받은 구성원이 작업을 했으니까 그것을 취소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취소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정보공개청구가 들어 왔는데 저희 시에서 기각을 했는데 기각된 처분 취소에 대해서 다시 취소가 들어 와서 전부 공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건입니다.

큰 무게감이 있는 패소는 아닌데, 근래에 언론에 회자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아, 그것은 민사소송입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개인적이 아니죠, 공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전에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사람들이 많은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는 흘러간 사건은 사건이고 혹시나 유사한 사건이 생기더라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님도 이야기했던 것이 국가나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지방행정이 우위를 가지고 항소권을 남발하고 이런 것은 국민생활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1심이 패소가 되었으면 심도 있게 검사를 해서 대법원으로 가고 행정법원으로 가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법무비용은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 1심에서 거쳐 가지고 시도 예산낭비를 줄이고 한 개인이나 이런 사람도 심적인 피해를 덜 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막 고집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양쪽 다 손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정말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동감합니다.

이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감사에 추진실적에 신분상 조치 6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서 각 면·동의 종합감사에 대한 내용들인데 견책 1명, 훈계 4명, 주의 1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6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신뢰받는 청렴시정 구현’인데 법무담당관에서 대답하실 이야기할 업무인가는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복을 자유로이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렴, 청렴하고 부르짖으면서 419건이나 청렴교육을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청렴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친절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청렴이란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직자들은 청렴이라는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쓰고 그것을 뛰어넘은 친절을 시민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면·동 순시 시에 장평동에서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시장님 앞으로 근무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장님 답변은 지금 여름이니까 자유로이 입고 가을에는 시장님 생각은 안 입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경제에는 도움이 됩니다. 약 1,00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옷을 철마다 갈아입고 사 입고 하니까 그것은 도움이 되는데 근무복을 입고 안 입고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사복을 입고 시청 안에 들어올 때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오느냐, 근무복 없앤 줄도 모르고 궁금해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렴하고 친절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아, 공무원이구나’ 시민들이 일일이 1,000명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근무복을 입고 있으니까 공직이구나,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혼동되어 버릴 경우에 물론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저희들도 맨날 저런 옷을 입어야 되나, 마음이 아프다고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그 또한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렴을 담당한 과장님께서는 소견은 좀 어떻습니까, 당장 가을에.

복무점검 같은 관리에 대해서는 복장을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너무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업무에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복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공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하시고 결정을 시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또 결정을 짓는 것이 낫지 않겠나. 찬성이 많으면 찬성대로 하면 되니까. 양면이 너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설문조사라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에 현황에 종합청렴도 3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3등급이면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간 정도 됩니다.

1등급이 제일 좋은 겁니까?

예.

그러면 거제시가 타 기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중간보다 약간 밑입니다. 경남도내 8개 시군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 전국에서도 75개 시군에서 3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좀 떨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수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추진배경에 2018년 4월부터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했는데, 지방세무6급이 우리 면·동에 배치되어 상주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세무사 제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시민들 세무 상담이나 편의제공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활동주기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납세자보호관은 활동이 민원인이 우리 시로 들어와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로 방문하셔야 됩니다.

2018년 4월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홍보는 많이 안 되었다고 치더라도 제도를 만들었으니 억울한 분들에게 빨리 이 소식이 전해져서 양질의 재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친절이거든요, 청렴과 친절은 공무원들이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봅니다. 제가 잠시 언급을 했다가 말았는데 핑퐁민원, 일 보러 들어갔는데 저쪽 부서 가봐야 되는데요. 저기에 가면 저기입니다. 머리 차오릅니다. 그게 최고 문제입니다. 이것 진짜 고쳐야 됩니다. 최초의 접수 공무원이 자기가 안 되면 그 분을 직접 데려가서 이 분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다시 돌아오든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라도 진짜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시민이 안 생기도록 감사실에서 앞으로 민선 7기에는 좀 더 많이 활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종합청렴도에서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청렴도라는 것은 직원들끼리.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서로가 서로.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앱이나 전화나 모바일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100여명 정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대상자가 최종 확정됩니다.

그분들을 불러 가지고.

아닙니다. 앱이나 모바일,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하는 것입니까?

예.

‘당신이 생각하는 거제시는 얼마나 청렴하느냐’ 그러면 내부든 외부든 구성원 자신들이 거제시를 깨끗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이네요, 크게 따지고 보면.

예, 그렇다고 봐 집니다.

조직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가장 내부인 인데 외부평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 사람끼리라도 조직문화를 생각하는 청렴적인 부분이 보통 이하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이 깨끗해야 되는데 내가 내 주변의 동료를 바라보는 것이 보통 이하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자기가 보기에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감고 있다 라고 보여 지는 것 같고요. 사실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지?’ 했는데. 외부보다 내부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직의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기관 통보사건 처리, 음주운전 등 2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건에 대해서 유형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업무처리 부적정 부분이 있고 주 대상은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음주운전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주라고 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요즘은 예비살인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국민적 인식이 좋지 않는 범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식개선이라든지, 내가 보니까 ‘나다운’ 이래 가지고 하고 있던데 ‘나다운’이 아닌 ‘공무원다운’, ‘너다운’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좀 부탁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조직구성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 적정성을 조사 또는 점검, 확인해서 그 결과를 조치해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전부 다 부정부패 방지나 아니면 청렴교육 또는 감사수행 여러 가지 방법의 내용들이 많은데. 감사의 목적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벌이나 징계를 주는 쪽의 감사가 아니라 포상을 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칭찬을 해 주는 쪽으로 감사의 방향을 바꾸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최근에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신상필벌(信賞必罰)’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과오가 있더라도 면책을 해 주거나 소청제도에 의해서 감경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부분은 실적가점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리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정해서 징계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상필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감사의 목적을 돌이켜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근무분위기향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동료가 부정한 일에 적발이 되었다면 오히려 같이 죄 지은 듯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무분위기의 저하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감사방향은 주로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면·동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재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방감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종합감사는 예방감사를 하면서 미리 사전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지 처벌위주로 종합감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계시는 분들은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이 발탁이 되어 가지고 근무하는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탁 등록시스템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감사관 핫라인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데, 이게 다 어디 있습니까? 콘텐츠가 어디에 있나요?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내부 직원들이 외부로부터 업무와 관련해서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에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그러면 새올시스템에만 들어가 있고, 하나의 콘텐츠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공직부조리신고 부분은 시 홈페이지 내에 신고센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시민들께서 신고하시면 되고 또 핫라인은 제가 공사계약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메일로 제가 SNS를 발송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4499번해 가지고 핫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감사담당관 자리로 전화가 올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에 얼마나 많이 접수가 됩니까?

현재 발송은 2,040건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접수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번에 최근에.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됐지요.

예, 최근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혹시 연간 얼마나 접수되는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경도 감사담당주사 박경도입니다. 핫라인은 들어오는 것은 전화로 와서 별도로 접수대장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전화가 주에 1-2회 정도 옵니다. 어제도 담당관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일자리 선발하는데 좀 불만이 있다, 이런 정도의 전화였습니다.

주요한 신상필벌 할 만한 그러한 형태의 제보는 있습니까?

박경도 그 정도는 제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콘텐츠나 커뮤니티 아니면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창구는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이다. 차라리 적발되는 건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뒤늦게 밝혀지거나 내부고발에 의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가 공무원 연루사실이 드러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행동강령, 청렴교육, 청렴지키미, 청렴파수꾼, 전화모니터링, ARS모니터링 별걸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적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포상위주로, 칭찬위주로 공정하게 업무한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전의 시스템방식으로는 적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전체 중에 아주 사소한 조그만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불만 섞인 이야기들, 그것 말고 적발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업무방식을 좀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자체공직비리조사 해서 하수처리과 공사업무조사 해서 구속이 되었지요. 구속된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파면입니까?

최종 판결에서 형을 받게 되면 파면입니다.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은 당연퇴직 되었고 한 명은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한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다 나가게 되나요?

아닙니다. 현재 직위해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천정완 조사담당 천정완입니다. 하수처리과 특정업체 공사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람이 박00, 조00 두 사람이 있는데, 박00씨는 1심에서 형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당연퇴직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조00씨는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직위해제를 하면 급여가 70% 감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이 되어야 인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어떤 형태로든 감찰에 의하든 아니면 감사를 해서 밝혀졌던 공직비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 우리 청념도는 뚝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자체 내에서 불특정다수 시민들한테 의견조사를 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반기에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반기에 했습니까?

예, 6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 것은 왜 보고를 안 해 줍니까?

최근에 해 가지고 그 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인태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사담당, 감사담당 선정은 어떻게 누가 어떤 분이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담당자는 인사부서에서 청렴도가 뛰어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사담당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선정방법을 좀 바꾸어서 더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추천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방법을 한번 건의를 하도록 방법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태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박미순입니다. 저희 부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3개 담당에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신문고 담당에서는 고충민원처리와 저소득층을 위한 행복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를 운영하며 규제개혁 담당에서는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개선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질서T/F 담당에서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민신문고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는 이동 및 현장신문고 운영과 수시 방문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에는 678건을 처리하였고 올 상반기에는 2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복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로 기동대는 2017년 3월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며 지원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수도꼭지, 전등교체 등 가사생활 민원으로 재료비 10만 원 이하는 무상 수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료비 10만 원 이상은 나다운에 “십시일반”기부금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십시일반 기부금으로 전년도에 10세대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9세대에 방충망을 교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에 102세대 164건을 처리하였고 올 상반기 53세대 1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동대 운영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현장 중심 능동적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먼저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1부서1기업 전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9개 기업 48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자체해결 31건, 중앙건의 7건, 불가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민생규제 과제를 89건 발굴하여 수용 5건, 중앙부처검토 21건, 불수용 63건입니다. 우리 시 규제개혁 성과를 보면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2016년, 2017년 2년 연속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올해는 경상남도 시군 정보합동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규제와 민생규제 과제발굴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민의식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시민참여 확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6월 조례를 제정, 11월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를 창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시민강사 출장강의, 동감·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기초질서 문화대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실시, “십시일반”기부 나눔 릴레이 사업 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2017 대통령지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 소통화합분야에서 시민의식선진화 운동 추진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올해는 행안부 주관 사회적 가치구현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교부세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에 최선을 다해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태열입니다. 현장중심 능동적 규제개혁 추진이라고 해서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옥포인지 장승포인지 뷰(view)가 좋은데, 그 위에서 옥상영업을 했으면 하던데. 관광객들이 거제도에 오면 사람들을 그 안에 다가 상가 안에 다가 넣어서 먹으니까 뷰가 제대로 안 보이는데. 보통 서울이나 이런 곳은 옥상에서 영업을 많이 합니다. 서울은 도심야경을 보고 하는 것이고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의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는데. 거제도는 조례로 규제를, 찾아보니까 잘못 찾아봤는데, 규제를 해 가지고 옥상영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옥상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규제를 하는 것도 아닌데. 행정적으로 대개 규제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마음 놓고, 누가 혹시라도 민원을 걸면 걸리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규제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 관광하는데 이런 작은 규제도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이런 것부터 한번 해 봐라, 하시더라고요. 업무보고를 막 읽다보니까 규제개혁추진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회가 오면 건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업무를 담당한 이후부터는 옥상영업 가능여부에 대해서 규제건의가 들어온 것은 없었거든요. 말씀해 주신 사항은 메모를 해서 위생과나 식품법, 상위법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시민강사, 강의일정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강의일정은 저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일반사회단체, 각 면·동에 요청이 들어 올 때 그쪽에서 희망하는 요일을 맞추어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요일에 한다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저희가 찾아갑니다. 유치원을 방문하고 거제 옥포중학교에 한 학년 전체를 다하면 여덟 반 쯤 되니까 여덟 분의 강사님들이 같이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날에 나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강사의 제목이나 강의하는 유형이나 이런 것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강의주제는 주로 기초질서 확립이라든지 그리고 친절, 예절 그리고 아까 안순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 인성, 희망나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조금 부분이 있는 모양이던데.

맞습니다. 보조금은 6천만 원 해 가지고 순수 사업비로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출장강의라든지 동감·공감 토크콘서트는 보조금 6천만 원으로 집행을 그 외에 십시일반이라든지 캠페인은 자체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한 푼도 안 나갑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5페이지 시민신문고에 시민들이 고충을 토로하기 위해서 접속을 하는데 접속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접속을 할 때 조금 복잡하던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접속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입니까?

신문고요.

시청에 방문을 해 주시면 시민담당에서 바로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 인터넷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접속할 때 접속하는 과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최대한 쉽게,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과장님께서 시민고충담당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처리를 하거든요, 적은 직원을 가지고. 원스톱으로 거의 해결을 해 주시고 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운영은 예산이200만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초창기 할 때.

10만 이상 될 때 ‘나다운’에서 십시일반으로 해서 추가로 함에 있어서 2017년 실적하고 18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 같지만 많은 인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음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8페이지에 우리가 보통 최우수상 상금을 받아서 직원들 연수를 보내잖아요, 우수 직원들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선진화 운동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에서 특별교부금 5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이 돈은 어디에 활용합니까?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데, 작년에 저희가 상 사업비 받은 것은 연수를 실시했고 그리고 올해 ‘나다운’ 5천만 원 교부세 받은 것은 기획실에서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참고로 벤치마킹에 쓰일 돈은 아니고 시에 필요한 데를 우선으로 투입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공무원들 벤치마킹은 아니고 일반회계로 5천만 원을 넣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수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민고충담당관실 내용을 보면 낮은 곳에서 활동하면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표 안 나게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눈물 나는 사람들 눈물도 닦아주는 것 같아서 좋은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실에 인건비를 뺀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9500만 원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 9500만 원 중에서 최고 1, 2위가 어디에 집중이 되지요?

주로 보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우리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닌 만큼 주로 운영비에 쓰여지고 ‘나다운’에서 보조금이 6천만 원이 있다 보니 시민의식 선진화 부분에 사업비가 6천만 원이니까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합니다.

캠페인에 지원을 해 준 다든지.

6천만 원 보조금이 가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무슨 돈으로 하나 궁금 했었고요. 보통 국민들은 안 풀리면 국민신문고를 사용하거든요. 시민신문고 운영개요 해서 표가 있는데 시민신문고, 이동신문고, 현장신문고, 고충민원을 다 운영을 합니까?

실제로 다하고 있었고, 이동신문고는 담당관 주재해서 면·동에 한 달 전에 방문을 할 거니까 그 면·동에 건의사항이나 고충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면·동에 접수하고 있으면 정해진 날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있었고요. 현장민원도 역시나 공동주택 건립할 때 소음, 비산먼지 이런 걸로 민원이 되니까, 여러 부서에 걸치니까 담당부서장하고 현장에 직접 출장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은 우리부서에 수시로 오시는 분들, 그게 비중이 한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시장님실로 성이 나서 오든지 직접 오시는 분들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거제시청 신문고 국민신문고 올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해서 이것을 이용해 보려고 해 보니까 아까 이인태부위원장 말씀처럼 일부러 꺼놨는지 접속이 안돼요. 그래서 포기한 적도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왜? 했는데 안 되면 욕하거든요. 그게 업무의 불신으로 이어지거든요. 여기서도 다 비롯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장님이 민선 7기로 들어오시고 ‘시문시답’이라고 해서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는 코너를 개설해서 직접 우리부서에서 좀 관심있게. 왜냐 하면 민원들에게 실질적인 답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 책임 하에 이것을 7월 1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시면 시장님 얼굴 나오고 ‘시문시답’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편이 되네요?

예, 7월 16일 자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고 욕 듣는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참 고생하는 부서인데 이런 작은 것 때문에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복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아요. 서울시의 서대문구에서 실행을 하고 시민일 때 지금도 시민이지만, 그때 그것을 보면서 ‘아, 저것 정말 괜찮다’ 저런 것이 있어야 지. 형광등이든 뭐든 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은 거제에서 안 하노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실행을 하고 있다, 그지요?

예.

실행을 하고 있고 일단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시 의원이 되어서 오늘 처음 알았고요.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인데 모든 민원의 중심에 저소득이라든지 하위계층에 주는 것은 맞는데 이런 생활민원은 좀 더 계층을 올려서라도 시민불편사항이 좀 더 원활하게 되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작은 행정의 보살핌이라고 하지요. 아, 내가 거제시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대부분 그게 저소득층에 집중이 돼버리면 일반 사람들은 도대체 나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거제시는 나한테 무엇을 해 주노,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산이야 우리가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데 지원 대상을 좀 더 올려가지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혜택을 보려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좀 알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조례가 있거든요. 저희가 저소득층이라고 하지만 거제시 관내에 독거노인세대가 5,388명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소득층은 한 1,029세대 정도 됩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아니라 손치더라도 저희들에게 접수가 들어오면 현재로써는 서비스를 다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주로 독거노인들이 형광등이 나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할 곳도 없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발굴하느냐 하면 요양보호사가 거제시에 153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노인어른신들 케어하러 갈 때 받고 또 경로당에 가서 홍보도 하고 있고 면·동이나 언론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어르신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의 최전방에 서서 다른 부서하고 연결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연일 폭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가뭄도 있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지 고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6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2017년도에 678건, 2018년 상반기에 256건인데 이것은 민원을 받은 실적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민원을 받고 해결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겠지만 해결한 민원도 있고 상위법적으로 불가한 민원도 많고 사인 간의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사인 간의 민원도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오지만 해결한 것도 있고 법적으로 불가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총 받은 민원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사소한 구두 전화민원은 기록한 것은 아니고 찾아오셔가지고. 단순 민원은 뺐고 기록적으로 남긴 민원만 해서 678건 정도 됩니다.

시청하고 관계된.

타 기관하고 관계된 것도 기록은 합니다. 왜냐 하면 그 기관에 안내를 하고. 예를 들자면 고현초등학교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대동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보면 한전변전소가 있습니다. 거기 벽이 위험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시청소관은 아니지만 한전하고 교육청하고 계속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든지. 타기관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타기관이 할 수 있도록.

결국 실행된 민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트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지만 불가한 민원 빼고는 대부분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협조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페이지에 보시면 규제개선발굴 및 처리 실적 89건을 발굴해서 수용 5건, 검토중 21건, 불수용 63건이 있습니다. 불수용은 어차피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수용할 것 같은데 수용 5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수용하셨는지.

대표적인 사례 두어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농지에 용도가 두 가지가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획관리, 하나는 생산관리. 그러면 전체 농지 중에 큰 용도 지역에 있는 쪽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완화해주는 것이 1건 수용이 되었고요. 제가 말이 빨랐습니까? 이해되시지요?

이해됐습니다.

농지 하나에 큰 면적 쪽에 용도지역을 적용해서 농지 전용허가를 완화해 주는 것, 두 번째는 개발행위지침상으로 도시지역이 아닌데 단독주택을 지을 때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 줘도 되는데 지침상으로는 마치 완화해 줄 때에도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 것처럼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심의까지 안가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지침을 건의해서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입니다. 최고 하위에 있는 지침입니다. 국토부 지침, 예규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가 어떻게 보면 소통행정에 표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시청 앞에서는 시위가 끊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시다시피 건설업 하시는 분들의 임금체불로 집단집회가 연일 계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유인즉 공사를 계약하는 업체에서 규정상 법령에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행을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로 인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 규제담당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설기계 근로자들도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서 200만 원 규정 삭제를 건의한 부분이 삭제가 되어서 그쪽에 좋게 되었고, 아울러 또 레미콘업체에서 계약할 때 평범한 지역이 아닌 산간지역을 갈 때 특수조건을 계약 시 반영해 달라. 쉽게 말하면 100만 원에 계약할 것을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운반비라든지 가는 교통 때문에 한 110만 원씩 넣을 수 있는 민원집회가 들어올 때 그것도 저희가 규제개혁에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사곡국가산단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회하는 민원을 그냥 흘리지 않고 규제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과제를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민신문고를 통해가지고 2017년도에 678건, 하루에 거의 2건이네요. 토, 일요일을 빼고 나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2018년도 상반기에 벌써 256건, 그렇지요? 하루 1건 이상이네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불통이 많았기 때문에 시민신문고를 운영해야만 된다, 맞습니까?

불통이라기보다 요즘 민원의 유행이 사익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웃집 간에 건축하는 것도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다보니 사익에 너무 강한 비중을 두는, 공익보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민원의 트렌드가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수가 해결 건수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수 건수로 보시면 됩니다.

접수 건수, 해결은 안 되고.

아니고요. 해결도 되고 불가도 되고. 일단은 불가한 민원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몇 %나 해결합니까?

거의 온 민원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로 보기에는 반 이상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민고충담당관실에서 다 합니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당부서입니다. 시민고충은 접수하고 충분히 애환을 들어주는, 이 분이 뭘 원하는지 복합민원이라고 하면 한 과에만 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에 걸치는 민원은 우리사무실에 와서 한 번에 얘기하면 우리가 해당부서를 다 모아서 얘기하고 주로 처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민고충담당관실에서 실제 처리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실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한테 인허가권이 있는 것도 않기 때문에. 방지턱을 건의해 달라고 하면 도로과로 가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해당 추진부서로 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민원접수 창고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접수도 하고 그 민원을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지요.

실제 아홉 분이 근무를 하세요, 실장님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부서하고 해당부서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로 처리하는 것이지요.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 39개 부서에서.

39개 부서가 일은 다 하고 열매는 시민고충담당관실이 따 먹는다, 이런 식이네요.

열매를 딸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해당부서가 바쁘니까 저희가 충분히 청취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문시답을 시작하셨는데 변광용시장님이 직접 답변합니까? 도대체 누가 합니까?

시문시답에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직접 결재를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고하고 시장님이 실제 인터넷을 하실 수 여력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복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있지요, 이것을 왜 시민고충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업무중복 아닙니까? 저는 시민신문고도 그렇고 기동대 운영도 그렇고 중복성이 좀 있다. 각 부서가 해야 될 일을 한 곳에서 취합하는 기능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동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좋은이웃들 사업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후원하고 연계도 시키고 문제해결도 하고 그리고 사례관리 있잖아요, 지속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런 일을 하려면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기동대운영을 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에서 한다, 이게 저는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 강사선생님은 안 계시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장애인들 교육은 장애인들이 할 수도 있고 또 비장애인한테 장애인이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인데 우리 거제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리질서도 굉장히 혼잡해 지고 주차전쟁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각 부서에서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아주동 같은 경우에 개인 사유지, 놀고 있는 곳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러면 토지 주에게 세금이 감면되게끔 그렇게 주차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고 쌍방이 서로 윈윈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주차장, 주차문화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이런 중요한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아예 과제로 선정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그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면 어떻겠는가.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겹치니까.

도심지내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다각도로 고현동에 주차타워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한 사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관광지는 관광과에서 일시적으로 관광시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시스템 있지요, 그것을 도입하면 어떨까,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좀 아십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가령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차를 이동했을 때 일정시간 주차장이 비게 됩니다. 그런 곳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하고 매칭을 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 이렇잖아요. 내 주차장도 아닌데 시가 공유해야 될 주차장인데 물통 갖다 놓잖아요. 본인도 안 쓰고 하루 종일 물통만 있는 겁니다. 그런 곳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분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그게 공유경제입니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과제를 해결하는 시민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불만이 되어 가지고 이것 좀 풀어주시오, 오는 것만 처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민생활에 현격한 불편사항이 예상된다,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저희 내부적으로 부시장님 주재 하에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다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해당과에서 대안을 내어서 하고, 방금 말씀하신 취지를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자체적으로 국소장 회의를 거친 적도 있습니다.

주차 1면 마련하는데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성남시하고 서울시에서 공유경제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주차문화를 개선하는 시민의식을 바꾼 것이지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식 분야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출장강의 시민강사 양성에서 강사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지원이 6천만 원이나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6천만 원.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희들이 좀 받았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강의는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일정에 맞추어서 출강은 가능하고요. 6천만 원이 전부다 출강강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전에 우리위원장님도 오셨고 부위원장님도 오셨지만, 토크콘서트도 들어가고 그리고 출장강의는 실비 격입니다. 1회 나갈 때 5만 원정도 해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100회 정도하면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토크콘서트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강의가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강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올해는 위촉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장애인 강사가 한명도 없다는 것은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및 거제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