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단가계약을 일단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일괄, 품목이 공중보건의사들하고 상의가 돼서 매년 쓰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요. 바로 한꺼번에 다 구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이게 아까 자료 제출했던 거는 각 지소라든지, 진료소에 시스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수불부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제가 몇 회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연초에는 품목이 딱 정해지면 비율이,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공중보건의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단가계약만 저희가 체결해 놓고 나면 그 단가계약 체결된 이후에 약품 품목에 대해서 떨어질 상황이 되면 지소나 진료소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약품에 대해서 한 달이면 두세 번도 될 수 있고 열 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몇 페이지.

16페이지.

지금 저희가 올해 공중보건의사들 한방도 있고 일반 진료도 있지만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한방만 진료가 되고 있는데 봉양하고 지금 송학이 저희가 최고 많습니다, 민원이. 여기는 요양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것도 1천만 원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한 달에 한번씩요. 그러니까 여기 약이 이렇게, 지금 또 한 가지는 봉양읍 주민들께서 내년에는 일반진료를 2회로 늘려달라고 건의까지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보다 봉양하고 송학 쪽은 약품이 아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봉양은 한방전문의가 있습니다.

예, 한방진료는 거의 매일하고 있고요. 일반진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병원에 가기 어려우신 주민들께서 일반진료도, 고혈압이나 일반적인 감기약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지금 처방해서 약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진료를.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보니까 수감자료를 보면서 미흡한 부분도 있죠?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전에 와서 바꾸든지 했어야죠.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감사를 받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 주시고 ‘보충자료,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제출하겠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밤낮으로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시민의 대표로서 해야지 될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켜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의하기가 겁이 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있죠? 성실하게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운식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입니다.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하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조사업으로 1회와 4회 추경에 감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대부분 입원 중 검사로 전액 공단부담으로 진행되고, 입원 중 검사하지 못한 여덟 명 분에 대한 검사지급분 후 80만 2천 원 불용된 사항입니다. 3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국내여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행사 전면 미실시 및 행사 취소 등으로 홍보물 및 교육자료로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미개최, 축소 운영, 강사 미고용, 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한 감한 사항 보고입니다. 건강도시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회의 및 워크숍 미개최로 삭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재료 및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도 사업 축소로 감운영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도 외부강사 미고용 및 교육으로 미실시하여 감운영하였습니다. 한방 은빛체조 경연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도 행사 미실시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2페이지, 구강지역보건사업, 주민건강센터운영, 모자지역사업의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 등 전액 및 일부 감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의료 및 구료비도 행사 사유 미발생으로 318만 원 감운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추가 지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3,600만 원을 국고 예외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대상 조정으로 감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고혈압 당뇨 예방교실 재료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재가암관리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도 감운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민간위탁금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예산으로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예외지원 확대실시 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과 민간위탁금 7천만 원도 코로나19로 건강관리사 역량강화 교육 취소와 서비스 이용 기피로 인한 서비스지원 대상자 수 감소로 감운영하였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일반보전금과 코로나19 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거하여 매월 1회 제천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장승인 240건과 퇴원심사 청구 불승인 9건 등 총 249건의 정신질환자의 입원심사 및 처우개선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10번,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 및 그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된 구강지역보건사업을 대체하여 비대면 유아 치카치카 홈스쿨링이 대여사업을 실시하여 개인과 보육시설의 대여를 실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개인에는 38가구에 66명 대여하였고 기간은 25기간에 837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치아건강 비대면 라이브 구강 보건교육도 보육시설과 복지시설 4회 153명, 24회 843명 등 신청자를 줌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또 밴드를 활용하여 스마일-치아건강레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 1회 치아건강 정보를 게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마지막에는 퀴즈로 복습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였고요. 미션수행 참여 시 구강용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대면 운영으로 인하여 강사수당 및 의료 및 구료비 930만 원 감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관내 출산율 및 출산지원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8년 출생아 수 769명에 출산율 1.188%와 비교하면 2019년과 2020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출산지원금 지급내역은 2018년부터 첫째 40만 원, 둘째 60만 원, 셋째 100만 원 지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으로 지급금액을 상향 지원하였으나 출산율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비대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주민 요구 및 설문을 실시하고 운동 용품과 만성질환 용품, 구강 용품, 영양 용품 등 29종의 물품을 대여하고 운동과 건강관리를 집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건강도 라디오시대 채널을 개설하여 비대면 방식의 사업 홍보로 일회성에서 탈피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이나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분야 사업과 연관성과 협업을 가능한 사업끼리 팀원 결성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스트레칭, 상체·하체 코어운동, 홈트레이닝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방구석 순환운동 교실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부족해진 운동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밴드를 활용한 비대면 걷기교실 운영, 우리가족 건강음식 공유하기, ON라인 운동교실, 스마트 치아 관리방 등 코로나19로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내소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3번, 금연 지원사업 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관리,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 흡연자 대상 종양표지자 검사, 6개월 금연 성공자 474명 및 성공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흡연 시민의 흡연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유아 및 경로당,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금연벨, 흡연부수 운영, 금연사업 홍보 및 캠페인, 학교, 어린이집 금연구역 표지판 정비 및 설치 등으로 담배연기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1페이지입니다. 4번, 홍보물품 제작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에서 금연 및 걷기사업, 만성질환 예방 홍보물, 모자보건사업, 영양플러스, 구강홍보물 등 총 67종의 홍보물품을 구입하여 사업 홍보에 활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종 중에 관내업체 54개소에서 구입을 하였고 관외업체는 서울, 인천, 충주 인터넷 구입, 시흥, 청주 등 해 가지고 13개소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업체에서 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없는 보고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지소나 읍면, 지소, 읍면은 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연시설이나 이런 거를.

시내지역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두 번씩 다 지도점검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1년에 2회.

1년에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까 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두 분이 하기에는 적당하다고 지금은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더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타 지역과 비교해 가지고 검토해서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태료가 10만 원이거든요, 과태료.

금연증?

아, 6개월 성공자 말씀하시는구나.

예.

6개월 성공하신 분들은 6개월 성공 기념품을 제공해드리고 기념액자를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금연 성공을 안내를 해드려요. 그리고 혹시나도 실패했을 때는 다시 방문을 전화나 상담해달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3개월 후에 그분이 금연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금연 성공하신 분은 올해 126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동료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연지도원이 몇 명 있습니까?

현재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매일 근무를 한다 그랬죠?

예.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매일 근무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도원이?

예.

지금 우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있죠? 보셨어요?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개정을 했거든요. 주3회 근무를 할 때…

그거는 금연지도원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아마 그때 운영했던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금연지도원은 그 금연지도원이랑 관계없는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해서.

아, 기간제를 채용했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계속 상시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상시근무. 그럼 예전에 위촉해 가지고 2명 했었는데 그분은 한시적으로 했었고 이번에는 다시 2명을 구해서, 그럼 일주에 계속 나오는 겁니까?

예, 일주일에 5일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비용추계에 보면 2명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가 아니었었는데.

그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다르고요. 저희가 금연지원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용권입니다. 감염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X선 검진관리 사무관리비 849만 원에서 불용액이 619만 2천 원이 남았는데 저희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6일 이후부터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하고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의료 및 구료비 975만 원에서 불용액이 605만 5천 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집단감염병 발생 시에 시비로 세워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보조라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1추와 3추에 성립이 되면서 저희 시비를 사용을 안 하고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충당을 하여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보조 사업도 1천만 원에서 불용액이 562만 1천 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2020년도 김장발 발생하면서 이 부분은 입원치료비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11월, 12월에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퇴원하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의료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지출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2020년도에 늦게 입원하면서 청구가 늦어지면서 2021년도에 14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나머지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3억 240만 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1억 6,580만 5천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20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아마 백색 사건하고 상온노출 사건이 9월 21일 날 언론에 노출d; 되면서 예방접종 시행도 전에 이게 노출이 너무 많이 돼서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한의학지역 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그리고 진료민원실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이동보건소 운영 의료 및 구료비, 65세 이상 노인 약재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도 저희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2월 26일 이후부터 진료가 중단되면서 일부 사용하고 일부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저희가 300만 원을 세웠다가 2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코로나19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국고보조 사업이 추가로 저희가 6,780만 원이 성립 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충당을 하면서 시비가 남다 보니까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리검사관리 사무관리비도 저희가 폐수처리비가 1년에 많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진료업무가 중지되면서 폐수처리비가 감소되면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페이지, 결핵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3만 원에서 저희가 333만 8천 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성과상여금과 부양가족 수당 이런 내용들을 해서 예비를 세워놨다가 공무직 임금협약이 되면서 상여금이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부양가족이 1명 있었는데 무기계약직이, 주민등록이 이전되면서 가족수당도 없어졌고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도 저희 보조사업 예산으로 지급이 가능해서 시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행사실비지원금 56만 원은 저희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저희가 2020년도 독감 유료예방접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급식비로 세워놓은 부분인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의료 및 구료비 이 내용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보조사업 격리입원 치료비가 나오면서 시비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군결핵예방사업 공공운영비 50만 원은 저희가 검체이송비 지출이 하반기에 줄어들어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시군결핵예방 보조사업 국내여비 288만 원도 저희가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일정이 적어져서 저희가 결핵진단검사비라 그래서 노인 결핵검사하면서 진단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전환해서 검사비로 사용했습니다.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보조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가 기생충 검사하는 부분에서 확진자 양성자가 4명 정도 나와서 상반기에 투약이 완료돼서 잔액을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응급의료 행사실비지원금 520만 원 세웠는데 저희가 325만 원 삭감했는데 저희가 40회 정도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일부 취소되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축소되면서 이렇게 남아서 삭감하였습니다. 열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 및 그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감염관리과가 사실은 코로나19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학조사나 선별진료소 운영, 예방접종, 격리통지, 방역 등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대응이 보건소 전 직원이 조를 짜서 하지만 감염관리과 직원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급할 때 대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10월 25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에 있는 부분 말씀드리고 끝에서 12월 1일자 현황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관리 및 방역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진단검사는 10월 25일자로 15만 6,795건, 해외입국자 및 임시생활시설 사용현황은 해외입국자 2,235명이고 임시생활시설 사용누계는 1,420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 현황은 병원 및 약국 등, 이 내용이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저희가 소독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1,816개소입니다. 두 번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실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예산액 14억 7,251만 2천 원에서 집행액 14억 2,160만 7천 원, 잔액이 5,090만 5천 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6억 7,960만 원에서 집행액 4억 8,867만 5천 원으로 잔액이 1억 9,092만 5천 원입니다. 지금 연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나,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접수 및 보고 실적입니다. 저희가 1급 감염병이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략하고 2급 감염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급 감염병은 수두 79건을 포함해서 125건, 3급 감염병은 C형간염 등 25건, 그리고 4급 감염병은 개별 신고나 보고 실적은 없습니다. 다, 감염병관리 역학조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라, 레지오넬라 채수검사 실적입니다. 레지오넬라는 여름철에 1회 정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4개소 대상 65건 검사를 하였는데 균에 대한 검출건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밀접 접촉자 관리 현황 저희가 12월 1일 현재와 오늘 확진자 현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누계로 보면 검사건수가 19만 1,431건이고요. 오늘 확진자 현황은 694명까지 지금 발생했습니다. 오늘 3명 추가 발생해서 누적 확진자가 694명입니다. 그리고 치료 중이 614명, 재택치료가 지금 4명을 포함해서 저희가 저번에 홈케어 TF팀 보고드리면서 재택치료를 실시를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재택치료 지금 4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밀접 접촉자 전체 포함해서 7,569명, 격리해제자는 7,389명, 격리중은 1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네 번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희귀질환자 중 산정특례를 등록한 환자로 질병대상은 1,010개 질환, 환자 자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와 간병비 97개 질환에 대해서 월 30만 원 이내와 특수식이 구입비 28개 질환에 대한 특수 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저희가 2년에 한번씩 1회 재산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건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업추진내역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은 86명에 대해서 5,640건에 대한 2억 원 예산 집행하였고요. 2021년도는 75명에 대해서 4,068건 3억 원 예산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홍보물품 제작현황입니다. 끈 없는 마스크 2만 3,350개 구입 등 14종에 대한 홍보물품을 7만 850원을 집행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감염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10월 말로 뽑은 건데요. 전체 예산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집행한 금액만 7,007만 850원 정도 감염병관리과에서 지급을 했네요.

예. 끈 없는 마스크.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억 2,600만 원 사업 미시행으로 1억 2,6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일자리 도비 자체사업으로 2개월 추가기간 연장 사업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국도비 매칭사업비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노인활동지원사업 1억 8,678만 원 중 7,317만 7천 원 집행 1억 1,360만 3천 원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노인회분회 활동지원사업 3,528만 원은 전액 집행되었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 및 축소됨에 따라 일부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금년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불용액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 850만 원 도 주관 집합교육에 대한 여비보상이나 도 교육 미실시로 불용되었습니다. 농아인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사업부터 다음 페이지,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등 12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취소 및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최중증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사업 1억 5,150만 원 중 7,188만 6천 원 집행하여 7,961만 4천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금년도는 11월 기준 54명 서비스 이용 중으로 전액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은 내시 자료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수급자가 장애등급 신규신청 및 등급변경에 따른 진단비용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신청인원이 적어 457만 1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보조사업은 여성장애인 집합교육으로 교육 중 코로나19로 교육이 취소되어 1,480만 원 집행되고 1,52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올해 설계공모 및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 현 실시 용역 중으로 용역비는 2억 3,743만 7천 원이며 내년 1월 23일 납품예정으로 설계 완료 후 공사착공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시장기차지 노인게이트볼대회 등 노인행사 6개 사업, 장애인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 장애인행사 7개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되어 예산 삭감되었으며,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예산 반영 사업량 대비 신청인원이 저조하여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1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 사업 10월 기준 기능보강 81개소, 개보수 31개소, 대수선 3개소 사업 완료하여 3억 2,246만 2천 원 집행하였으며, 자료 제출이후 기능보강 4개소, 개보수 15개소, 대수선 2개소 추가 지원하여 12월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 4억 5천만 원은 모두 집행될 예정입니다. 경로당 신축 예산 5억 5천만 원으로 금성면 중전리 경로당, 수산면 대전2리 경로당, 백운면 방학1리 경로 등 3개소 4억 5천만 원 교부결정하였고 3개소 모두 준공되어 12월 중 준공금 교부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비 1억 원은 장락주공2단지 신축 사업비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 예산 반영하였으나 주민 3분의2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신백동 현대주택 경로당 신축으로 대상지 변경하여 3회 추경에 1억 원을 추가반영 총 3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복지시설 임차료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월 임차료 100만 원, 연 1,200만 원 세하주간활동센터 임차료 월 50만 원, 연 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형 지역사회노인 통합돌봄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용역비는 1,710만 원으로 용역업체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제천시 특성을 고려한 노인케어서비스 모델 구축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5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이정임 위원님의 5분 발언인 노인주거복지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제천사랑의집 입주자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1차 입주자 모집하였으나 정원 미달되어 현재 2차 입주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님의 5분 발언으로 낙후된 제천동부권역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동부권역 신백동 노인복지관 전립에 대하여 2023년까지 적합한 부지 확보와 생활SOC복합화시설 건립 공모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0번, 코로나19로 인한 축소 및 중단사업, 그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장기차지 노인게이트볼대회, 14개 사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되었으며 그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또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대체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장애인단체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단체는 9개 단체로 회원 수는 2,982명이며 보조금지원 단체는 시각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로 보조금 지원은 단체운영비, 사업비로 3억 6,523만 5천 원입니다. 단체별 현황과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집행 내역 장애인단체 상근자 명단 및 급여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세부현황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2020년 10월 30일 현 장소로 이전 확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총 등록회원 수는 721명이며 2021년 지원예산은 4억 5,500만 원입니다. 매년 자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은 참여자 출석률 저조로 은빛캠퍼스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프로그램 접수비 감소와 전년도 자부담 이월금 감소로 자부담 비율은 29.17%이며 2022년부터 자부담 비율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운영 중단에 따른 프로그램 접수비 감소와 경로식당 전면 중단에 따른 이용자 수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년화 사회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다수 프로그램 증가, 노인대학 운영, 수학여행 등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방역지침 완화 시 경로식당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등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15페이지, 세부 정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3번,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1991년 시행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근로자 정원의 3.4%로 제천시는 정원 1,167명 중 중증장애인 포함 42명을 고용, 고용률은 4%로 의무고용률 3.4%를 달성하였습니다. 4번, 최근 3년간 제천시 노인인구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말 2만 7,790명, 2020년 12월 말 2만 9,256명, 2021년 9월 말 기준 3만 338명으로 제천시 전체 인구대비 2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장수수당은 월 3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1분기 979명, 8,709만 원, 2분기 938명, 8,346만 원, 3분기 886명, 7,956만 원을 지급하여 총 2억 5,01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수축하 물품지원은 만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인당 20만 원 상당 이불세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1분기 5명, 2분기 3명, 3분기 3명 등 총 11명 22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경로당 난방비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334개소 3억 9,597만 3천 원 지원하여 집행비율은 79%이며, 2021년은 지원 개소수 335개소 4억 9,316만 5천 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1일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한시적 사용범위 확대 도 지침에 의거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해 식사 대용 관련 품목도 지원 가능함에 따라 전 경로당에 안내하여 올해는 100%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단기보호센터는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 생활 등 제공하여 장애인 보호자에게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긴급보호 및 일시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기시설로 제천에는 2개 시설이 있습니다. 제천시단기보호센터는 청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제천시에서 건립하여 제천시복지재단에 위탁, 올해 2021년 6월 7일자로 개소하였으며,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10명으로 2021년 보조금 지원액은 2억 7,200만 2천 원이며 이용자 수는 7명입니다. 세하단기보호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다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화산동에 위치해 있고 2009년 5월 29일자로 개소하여 종사자 8명, 이용자는 9명으로 2021년 지원예산은 4억 3,364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이용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예. 장애인단체.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영비는 자부담이 없고요. 사업비별로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부담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없는 부분들을 보통 자부담으로 하여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념품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자부담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서를 낼 때 자부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사업별로 조금 다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얘기하시나요?

잠깐만요.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단체연합회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체장애인협회는요. 지금 자부담이 없습니다, 전혀. 여기…

많이 있는데 보조금으로 하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단체운영비, 교통봉사대, 리프트차량 그다음에 민원상담·심부름센터 운영,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게이트볼 대회, 재활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거기 부분도…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흰지팡이의날 행사지원 14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여 가지고 했고요. 단체별로 단위사업별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서를 내셨으면 자부담도 같이 해서 정산을 같이 합니다.

예.

위원님 노인종합복지관이요. 지금 자부담이라는 게 순수 여기에서 보시면 법인전임금은 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전입금을 얘기하는 거고, 전입금은 거의 매년 똑같은데 자부담, 여기에서 자부담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 때 프로그램 접수비 있잖아요. 접수비하고 그다음에 은빛캠퍼스 이런 거는 일시성 행사로 행사성이라든가 수학여행을 가니까 프로그램에 따른 접수비라든가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이 경로식당이에요. 그런데 2019년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식당을 거의 운영을 2019년,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 자체가 운영이 다 중단됐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접수비를 받고 프로그램 운영한 거는 9월 6일 이후부터 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중에서 보시면…

예. 제10조 운영비 제2항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냥 여기에서…

“연간 총 운영비로 하여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식당이라든가, 복지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 중단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 접수가 안 되고 경로식당이 2천 원씩 그런 수입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여기서 꼭 자부담으로 하라는 그런 거는 없고 이거는 지금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연간 총운영비로 하여 이에 따른…

계획서에 맞게 제출을 하지만 예산서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떤 코로나로 인한 특수사항을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30% 이상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그쪽에도 얘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에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려고요. 전년도 이월금이 3,787만 8천 원이라는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2016년도에 프로그램 운영수입이라든가 이런 남는 것에서 이월돼서 이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에서 발생한 자체 수입은 별도 계좌에 적립해서…

실적은 제출 받습니다.

예, 제출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영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 먼저하고 이따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근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제 생각에는 특수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부담.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30% 이상을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작년 내역서 보고요. 그거 검토하고 현장확인하고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최대 10명입니다.

일단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10명 전체가 사회재활교사는 아니고 거기도 어차피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에 조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재활교사가 8명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1대1 케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목표로 저희가 이거를 개소를 하였습니다.

장애는 급수는 상관없는데 대부분 다 심한 장애입니다.

예, 엄청 심한 장애가 많습니다.

아직은 말 지나서 정산 들어옵니다.

제가 지출내역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식재료라든가, 공과금 이런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시설 같은 경우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예.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