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써 예산중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지원단 사업비보조 1,5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유는 경영체와 컨설팅업체와의 위계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는 관계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보조사업은 사업대상자가 경영체등록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시범필지에 따른 생산감소분 보상이 적어지는 관계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유는 무슨 잡기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면적 자체가 줄어드는 관계로 불용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국비배정이 좀 늦어지고 또 사업신청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가지고 불용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 중앙, 도 행사지원사업의 6건에 대한 행사지원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미추진인 관계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간 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항공료 자원사업 역시 코로나19 사업으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기본계획용역비는 총사업비관리대상에 따른 기본계획용역비 시비로 재편성하는 관계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외 6건에 대한 사업은 공익직불제로 통합변경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써 바이오첨단농업 복합단지조성사업 분묘, 토지 보상비 관계로 농촌공사에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80%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보조로써 사업량은 321명인데 지금 한 86명에 대해서 3,302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출산율 자체가 저하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농촌융복합 활성화지원(농어촌민박서비스 및 안전교육)사업으로써 당초사업은 대면교육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80% 정도 추진되었고 12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해서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기술센터 구내식당 리모델링공사 외 4건에 대하여 하자점검결과 하자발생은 없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회를 5회 개최하였고, 농림축산식품심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서면심의 관계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기술센터 다용도실 창고 환경공사 외 11건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2021년도 청년후계농영농 정착지원사업으로써 적발내용은 청년창업농의 의무영농기간동안에 다른 직업을 택하면 안 돼야 되는데 다른 직장근로로 인해서 의무영농을 위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써 첫 번째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8건 49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8억 9,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21년도에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8건에 46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4억 3,6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 및 농가 보험금 수령내역입니다. 먼저 2020년 농작물 재해보험 및 수령현황입니다. 사업량은 총 1,441㏊로써 신청품목은 1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총 보험료는 22억 2,810만 9,310원입니다. 보험금 지급액은 7억 4,34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수령은 741농가에 31억 96만 2,706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및 수령현황입니다. 사업량은 1,257㏊로써 1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총보험료는 20억 3,513만 300원입니다. 지급액은 2억 9,69만 2천 원입니다. 보험금 수령은 132농가에 5억 4,751만 3,698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림지뜰 친환경 농업단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위치와 면적은 삼한의초록길, 신대저수지, 신월 3통 일원으로써 사업면적은 110㏊입니다. 사업비는 13억 3,792만 4천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찬환경 벼를 재배하여 친환경 무농약 인증 쌀 200t을 생산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 친환경 무농약인증 획득이 183필지에 31.3㏊가 되고 금년에 추진 중인 면적 8㏊로써 금년까지 총 40㏊의 무농약 인증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친환경 쌀 가공 및 브랜드화를 위한 기반시설 부재입니다. 2020년 제천농협에서 벼가공시설 중단으로 우리 제천쌀 브랜드 자체가 지금 없어졌으며 벼가공시설 도정 시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제천농협에서 산물벼를 수매한 쌀은 전량 인근 충주시에 있는 도정공장으로 가서 도정을 해서 충주에 무슨 탄금쌀 그런 미소쌀 그런 거로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친환경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미흡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교육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농가에 대한 참여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되고 또 일정 인원이 참여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열려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해서 친환경 잔여면적에 대한, 전필지에 대한 친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 외 7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특수미 유통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친환경 특수미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요?

예?

친환경 특수미 유통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아, 특수미는 찰벼라든가 색깔이 있는 벼 그런 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특수미 유통지원사업.

흑미, 향미 이래 가지고 일반쌀이 아닌 기능성 쌀.

알겠는데요. 이것을 유통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원은 거의 비료라든가 그리고 기능성 쌀 자체는 현재로써는 어떤 특별한 유통체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보조적인 그런 유통이라든가 그런 체계를 통해서 있고 특별히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추가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친환경 특수미 유통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특별한 건 없다…

예, 그렇게 저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친환경 특수미 유통지원사업해서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별 내용이 없는데 그냥 집어넣었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이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특수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흑미 같은 경우에는 찹쌀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현미로다가 일반쌀을 먹을 때는 식감도 좋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찹쌀 계통의 그런 흑찰, 향미 여러 가지 그런 쌀을 같이 혼합해서 먹는 그러한 요건으로 지원이 되고, 일부 지금 유통과정에서 그런 특수미라든가 이런 쌀이 대량으로 공급되거나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이거는 육성해서 해 주는 그런 차원에 있고. 사실 이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자체가 좀 일정하게 고소득이 보장되거나 그런 게 확실하다면 되지만 그런 걸 좀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의림지뜰이 그런 친환경단지로써 육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구색도 맞추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하기 위한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쌀은 꾸준한 소비라든가 또 특수계층에 대해서 수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여기에 친환경 특수미 유통지원사업에 40㏊에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던 요지는 이 특수미에 대한 건 알겠고요. 유통지원사업을 어떤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유통지원사업 돈만 대주는 거냐?

여기에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자재를 사준다거나 또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거나 또 일부 농기계라든가 그런 공통적인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특수미 유통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쪽에 보면 우리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가 있죠.

예.

1지구, 2지구가 있나요?

지금 3개 지구로다가 나눠져 있습니다.

1, 2, 3까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도정시설이 없다가, 친환경쌀에 대한 도정시설이 없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충주에 가서 도정을 하고 또…

그쪽 브랜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친환경농업단지와 3개 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없다. 다시 말하면 친환경쌀에 대한 상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일부 의림지쌀이라 그래서 봉양에 일부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바깥으로 유통은 크게 안 되고요. 학교급식이라든가 그런 쪽에 되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로써의 그거는 작고 또 생산장 자체도 적기 때문에 사실상은 없다고 봅니다.

의림지쌀이라는 건 개인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인에서…

아니, 그러니까 …

예.

농가에서 법인화해서 하는 거고…

예.

이렇게 우리 시에서 친환경단지라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 없죠?

예, 집중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라면 우리의 친환경 벼를 수확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고 또 아울러서 친환경농업단지가 3개 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브랜드가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대책은 뭐예요?

대책은 저희가 내년도에, 현재 의림지에서 나오는 쌀은 친환경 도정라인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 관용미하고 별도로. 그래서 지금 의림지뜰이 아닌 의림지 별도의 법인에 위탁 해 가지고 가공생산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생산하는 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도 어느 정도 노후가 된데다가 저희까지 거기 가서 도정을 하다 보니까 일시에 농가에서 소비자들이 주문하는 양 자체를 공급할 수 없을뿐더러, 또 쌀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가정에서 옛날에는 그냥 몇 가마씩 이렇게 시켜놓고 먹었는데 지금은 필요할 때마다 이게 한 두 푼씩 하다 보니까, 이게 저장을 해서 꾸준하게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창고하고 우리가 일부 도정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여기에 대한 해소도 하고 또 의림지라는 자체가 사실은 천년 이상 그렇게 벼농사를 지어온 역사적인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브랜드화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고부가가치의 그런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대책은 저희가 일부 법인에서 부지는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창고 시설하고 도정시설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예산 반영해서 도정시설을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의림지쌀 생산하는데 거기에…

이제 의림지뜰 생산시설도 너무 노후화가 돼서요. 거기에도 일부 기능적인 보강도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의림지뜰에서 나오는 거는 별도의 부지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하고 도정시설 1개 라인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쌀에 대한 도정이라든가 그런 시설은 갖춰지게 돼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던 도정시설은 왜 폐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가장 큰 원인은 농협에서 판매라든가 또 거기에 아마 내부적으로 인건비가 한 1억 원,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판매되는 비용에서 인건비 자체는 거의 손해를 보다 보니까 그거 자체를 폐쇄하고 농협에서도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고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되게 농협에 수매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좋은 쌀은 거의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사실은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거를 수매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박달이 쌀, 금봉이 쌀이 어떤 품질면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그 시설을 부득이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위치도 알고 있는데 시설을 폐쇄했다는 건 완전히 다 들어낸 건 아니죠. 다만 가동만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도정시설 자체만 폐쇄를 하고요. 일시 저장하는 싸이로시설은 운영돼서 지금 의림지뜰에서 나오는 일반관행은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충주 쪽으로다가 판매를 해서, 농협에서 보면 쉬운 일이죠. 그냥 판매하기도 쉽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도정시설이 폐쇄했다면 시설이 완전히 없어진 건지, 아니면 사용을 중단한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시설…

만약에 사용을…

시설 자체를 철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정라인 자체를 하고 또 앞으로도 거기를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폐쇄하기 전에 농협관계자들하고 수십 번 만나서 설득도 하고 ‘어떻게든지 브랜드를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도하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하고 앞으로도 그런 도정시설에 대한 운영계획도 없다. 또 기존에 도정시설을 운영하는 그 직원 자체가 그럼 ‘내가 이거를 위탁을 해서 하겠다, 농협에. 내가 위탁을 해서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농협에서 그것도 사실상 거부를 한 상태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농협에서는 도정시설 자체를 다시 활용할 그거는 없고요. 또 막상 그 도정, 지금 1년 이상 도정시설 자체가 폐쇄된 상태인데 다시 그거를 갖다가 운영하려 그러면 시설보안이라든가 또 그런 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그건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도정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폐쇄된 시설을 우리 시에서 친환경농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도정시설로 임대라면 임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냐에 대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요즘은 시설 자체가 쌀을 분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포장돼까지 나오는 공정이, 지금 만약에 농협에 있는 그 시설을 가지고 활용한다 이러면 지금 새로 하는 시설보다도 오히려 그거를 정비해 가지고 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상당히 고가예요. 어떠한 색채선별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기기 자체가 원체 고가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갖고 있는 시설 자체는 거기도 노후되고 그래서 두 가지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시설보완을 해서 가느냐, 아니면 이걸 차라리 없애고 치우는 게 나으느냐, 그러니까 시설보완보다도 차라리 없애 치우는 게 더 경제적이다라고 판단해서 한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그거를 인수받아 가지고 활용을 한다 그러면 거의 새로 투자하는 비용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잘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페이지 보면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요?

예.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한 작물이 품목이 줄었어요. 포도가 왜 줄었죠?

그 포도, 포도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도가 왜 줄었냐고요.

포도는 신청량 자체가 거의 없고요. 이것도 없기 때문에 자체를 제외했습니다.

그 포도 1개의 품목으로 인해서 총보험료가 그만큼 줄은 건가요, 아니면 농민들이 보험을 덜 가입을 하신 건가요?

덜 가입하고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수해를 보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전년도에 피해를 봐가지고 보상을 받게 되면 그 다음해에 또 피해가 났다 그러면 농가에서 받는 그게 좀 줄어듭니다.

왜 그렇죠?

이게 보험 아마 산정하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 같은 피해를 똑같이 봤다, 어떤 농작물 재해 피해. 이거는 해당 농가도 일정부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아마 손해보험사에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해에 들고 이러는 거 좀 저조하고 그리고 수해라는 게 연속해서 그렇게 또 재해라는 게 난다라든가 이런 농민들에 대한 의식도 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짚었던 부분인데 작년에는 정말 엄청난 비가 와서 농가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총보험료가 22억 2,800만 원 정도?

예.

납입을 하고 보험금 수령은 31억 원을 했어요?

예.

그럼 우리 농가가 어쨌든 수혜를 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20억 원을 납입을 하고 지급액은 5억 4,700만 원밖에 안 돼요.

올해는 다행히 일반풍수해라든가 재해가 크게 없어서…

그러니까 풍수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발생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거를 우리 시만 단독적으로 하기는 뭐하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충북도와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 손해보험회사에서 자기들 지급액이 더 늘어나면 말씀하신 대로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더 강화시켜 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처럼 2021년도처럼 돈이 남을 때는 또 뭐라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국비, 도비 우리 시비 또 자부담 다 들어가는데 이게 연간 수백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보험료 납입을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나 아니면 충북도에서 관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보험료를 그냥 차라리 기금이나 이런 걸로 저축을 해도 지급액이, 만약에 풍수해나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급해도 저는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보험회사만 배불리고 있는 거죠. 그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농민들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발생 안 하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보험이라는 게 만약에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드는 거지만, 그 주체가 손해보험회사가 아닌 충북도나 아니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하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업인, 농업인, 농어민, 농업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서 계속 요구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하고요. 재원이라든가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러면 저 역시도 어려운데 지원해 주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농가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냉해 그다음에 각종 병충해 이런 걸로다가 농민들 정말 힘듭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정부에서 계속 만들고 있어요.

예.

매출 대비해서 떨어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또 상생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농업인으로 하겠습니다, 어업은 빼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이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시종 지사가 너무 이미 이쪽으로 미온적이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사실 눈치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지금 우리 농민수당도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죠?

충북공익수산…

예, 공익.

그거는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이 편성안에 돼 있고요. 1개 군만 참여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북도지사가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러니까 공익형 수당에 대해서, 공익 수당에 대해서는 충북도에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지금 시에서 어떤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재해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저는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소농들, 제가 늘 얘기하는 소농, 여성농, 고령농 정말 힘겹게 살아가거든요. 이런 거에 너무 미온적인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라도 시장님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다른 어떠한 전체적인 농업에 관련해서 농민들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 정책에 대해서는 농민들과 협의해서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하지만 큰 틀에서 전체농민에게 어떤 것이 제공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한 7,800농가가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20만 원씩 지원했을 때는 14억 원, 15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큰돈이 아닙니다. 지금 7,800농가에서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거의 10%…

10% 정도 됩니까?

예.

그럼 한 7천 농가로 잡으면 되겠네요. 7천 농가하면 14억 원입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보세요. 정말 농민들 힘듭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농업정책, 제천시의 농업정책을 바꿔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농업정책을 바꾼 게 있습니까?

큰 사업만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게 지난주에 착공한 미래농업을 하기 위한 첨단 스마트팜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정책사업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못 들어와서 인력지원을 갖다가 활용을 한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소소한 사업은 있습니다만 주로 큰 거는 그런식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과장님 그런 사업도 좋은데 앞으로 미래농업, 젊은 농업인들한테 미래농업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지금 제천시의 기후나 면적이나 작물에 대한 종류냐 이런 걸 봐서 제천시에 맞는 농업정책을 바꿔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6페이지 좀 봐주세요.

몇 페이지요?

6페이지, 수의계약 건.

예.

중간에 청풍호반 경관작물 조성사업, 청풍호반 꽃모구입, 청풍호반 메밀종자 및 식자재 구입 이랬는데 이 사업을 왜 했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은 당초에 해당지역이 청풍면 도곡리마을회에서 고구마를 경작하는 부지입니다. 고구마를 경작하는 부지인데 이게 마을하고 또 주변 청풍호 케이블카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경관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마을회에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 도저히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꽃을 사가지고 심고, 다만 가을에 메밀이라든지 농작물은 일부 심어 가지고 수확을 농가에서 마을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 볼거리 차원에서 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업정책에 대한 사업이 전혀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실은 좀 생각하는 차이점은 있는데요. 농업 중에서는 경관농업이라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관농업 자체가 잘 진행되면 또 우리가 정부에서 일부 보조까지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는 어떤 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우리 과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을 짓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지만…

정책을 보급했을 때 농가에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직접적인 소득은 사실상 없었습니다만 어떤 또 꽃이라든가 이런 걸 재배를 해서 케이블카에서 보시는 분들이 또 지역에 와서 어떤 사실은 목적이, 거기에 판매대도 좀 설치도 하고 이래 가지고 농산물 판매까지도 계획을 했었던 그런 사항인데 수해로다 인해 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잠기는 바람에 사실은 실패한 사업이지만 취지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농업정책을 우리 시에서 전문행정인들이 개발을 해서 바꿔 줬을 때 농업에 대한 소득이 올라가고 또 구농업을 신농업으로 바꾸는데 역할을 해 주는 게 행정기관이라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하지 마세요.

예, 감차해서 그거는 좀…

이건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H화원 정순덕, 이 사업준공업 뿐이 안 돼요, 업체 이거.

그거는 철마다 봄꽃, 여름꽃, 가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3건으로 나눠 가지고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 농업단지 추진현황 문제점 해 가지고 RPC문제가 나왔는데 RPC, 지금 제천시 논농업농가에 대해서 RPC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RPC대책이요? 그러니까 농협.

아니, 시 자체에서.

저희 시는 지금 만약에 의림지뜰 자체가 전부 다 친환경으로 되고 또 어떤 보관창고라든지 시설이 되게 되면 굳이 농협RPC활용이라든가 그거는 활용 자체가 농협 자체자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처리라든가, 저희들이 창고라든가 일부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있는 걸로 가능해요?

예.

소화가?

예.

의림지쌀 이런데 주기로…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친환경 도정할 수 있어요?

예.

지금 농협에서 RPC는 기능이 상실됐어요. 친환경 도정을 할 수가 없는…

예, 맞습니다.

그 시스템이라고, 기계시스템. 그리고 왜 포기를 했는지 알아요?

먼저…

국비사업보조기간이 끝났으니까 포기를 한 거야…

예, 그런 것도…

그 기간에 포기를 할라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RPC 자체가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 제천시에서 정책적으로 국비나 이런 걸 신청해서 그거보다 작은 규모의 RPC를 만들어야 돼요.

예.

이제 기계, 도정기술이 모든 기계시스템이 완전히 잘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색채선별 이게 딱딱 전부 다 분리해내고.

예.

그래서 우리 제천 농가 경작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RPC의 소화능력, 기능을 맞춰 가지고 기계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림지 쌀도 도정시설이 옛날시설이야, 옛날시설.

예, 그래서 거기도 내년에 저희가 일부 색채선별기라든가 핵심적인 어떤 그런 거를 기능보강을 하는 걸 지원해 줄라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면적대비 도정, 친환경 친환경하니까 친환경에 대한 시설, 예를 들어 도정라인이 녹이 슬어도 친환경에서 배제되잖아요. 도정 설치 시스템이.

예.

검열 나오잖아요? 검열 나왔을 때,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부터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우리 제천시 농민들이 생산해내는 수도작에 대해서 도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그게 할 역할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농촌에 지금 농업을 제천시 기후나 모든 조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게 농업정책과에서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행정방향을 잡아주시고 꽃모나 나르고 이러는 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술센터 안에 시범포가 상당히 수십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해 놨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

3페이지요. 이월사업.

예.

바이오첨단농업 단지조성사업에 분묘토지보상비에 이게 분묘가 몇 기호죠, 여기 있는 게?

당초계획은 한 16기 정도로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 계획을 했는데요.

아니, 몇 기예요. 16기?

예.

16기면 이게 4억 3천만 원이면 1기당 얼마 보상비예요?

아니, 이게 분묘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토지까지요?

예.

그러면 평당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분묘 포함한 땅 평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 플러스 분묘까지…

아, 이게…

그런데 분묘는 기당 얼마…

분묘는 분묘대로 되고요. 제가…

이장비가 얼마예요, 분묘는?

한 200만 원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 선으로…

아니죠. 200만 원, 200만 원 갖다가 누가 분묘 개장합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셨네요?

예, 전체사업을 위탁을 줬습니다.

땅 분양, 그거 하는 거를 위탁을 줘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농어촌공사 아니면 일 못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게 사업인가요?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전체적인 걸 진행을 했습니다.

바이오 전체를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대행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

예, 일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떼어내 가지고 저희가 한다고 그러기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이 분묘 몇 기하고 보상비하고 그런 것 상세내역 좀 이거는 좀 전달해 주세요.

예, 그러면 분묘관계하고 편입토지하고 또 추가로 모아놨던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다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위탁수수료 대단하네요?

예, 일괄…

보통 10% 가져가잖아요?

위탁수수료가 5%, 6%되고요. 이제 나머지…

5%, 6% 넘죠, 과장님.

나머지 감리비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제천시에서 진짜 세금 농어촌공사 엄청 갖다가 쏟아 붓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 특히 농업기술센터 얘기 말씀은 드리는데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갖다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줘야 되는 위탁사업은 당연히 줘야 되지만, 그런 거 아닌 우리가 부서에서 스스로 찾아서 사업도 하고 그래야지 그 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갖고 우리가 발전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다 다 위탁주고 우리는 편하게 감독만 한다 그러는데 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지금 엉망인 사업이 많잖아요? 내년에도 정신, 농어촌공사에 이런 거는 하나하나 건건이 계속 보면서 위탁비 4억 3천만 원 토지보상비까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하고 평당 금액, 분묘는 얼마 이렇게 해 갖고 오시고요.

예.

그것도 농어촌공사의 부서에서 철저한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잠시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 등 총 10건에 국도비사업 4건, 도비사업 4건, 시비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4,821만 원에 집행액은 6,977만 원, 불용액은 2억 7,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액 성립후 50%이상 삭감한 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운송비 등 유통비용지원사업 포함 총 6건에 예산액 3억 3,850만 원, 삭감액 2억 3,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제천시 축산물공동브랜드 개발용역사업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는 2건이며 12월 중 2건도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하단에 사고이월입니다. 제천엽연초 협동조합 부지정비 지원사업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3건이고요. 12월달에 1건이 완료예정이며 사업포기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21년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 용역 등 총 5건에 8,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 용역 등 농산물판매 2건,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사업 용역 1건, 봉양읍 장평리 소재 재난적 가축방역용 거점소독소 신축 토목 설계용역 2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착공·준공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비가림시설 건축공사 등 4건이며, 4건 모두 금년에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나며 하자발생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위원회는 4개입니다. 그중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심의위원회를 올해 4월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뜨레 사용 7개 품목 선정을 위해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 금성면 농특산물 홍보야립간판 이전설치 등 총 18건에 사업비는 4억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7건은 2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비이며, 6페이지 수산종자매입 사업은 도매 2인 이상 견적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1억 원 이상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천시 가축질병 거점소독소 건립사업으로 봉양읍 장평리에 6억 1,263만 원 사업비로 2021년 9월 착공 이후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마감공사, 소독기, 장비설치 후 12월 22일경 준공예정입니다. 열세 번째,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천시 가축질병 거점소독소 건립사업으로 금년 3월 11일 공유재산심의 원안가결 후 현재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축산물 유통현황 중 가번 농특산물 유통사업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농산물판매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시비 17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 현재까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시비 12억 7,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나번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 및 자체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행사 등 3개 행사에 3개 기관에서 주관 18개 지역단체·생산농가에서 참여하여 1억 5,128만 원의 판매실적이 있었으며, 2021년 현재까지 월악산 한수양파 직거래장터 운영 등 7건 행사에 15개 지연단체·영농조합·생산농가에서 참여하여 6억 3,935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번 지역쌀 유통실적 및 축산물 소비 촉진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지역쌀 판매실적은 200t에 6억 9천만 원이며, 2021년 현재까지 104t에 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소비 촉진 실적은 없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유통축산과 소관 두 번째,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가번, 운영 현황입니다. 제천시 동물보호센터는 제천시 금성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제천시반려동물협의회에서 금년까지 2년 동안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위탁운영비는 2억 8,800만 원이며, 직원은 5명, 보호가능동물은 44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나번 운영 실적입니다. 유기동물 방생현황은 2020년에는 360마리, 2021년 10월말 현재 273마리가 되겠으며 입양비율은 2020년에는 57.2%이고, 2021년에는 55.7%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2억 8,800만 원입니다. 다번, 관련 사업으로는 유실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실적 및 현황, 향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104두이며, 사업비는 3,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마리당 35만 원이 소요되며 전국적 추세입니다만 길고양이 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증가에 맞춰 시민불편과 민원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네 번째, 농산물 택배비 및 운송료 지원 현황입니다. 가번,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으로 2020년에는 73개 단체의 1,111농가에 27개 품목, 약 1억 원의 시비를 지원하였고, 다음 14페이지 2021년 현재까지 76개 단체, 1,035농가에 26개 품목, 1억 1천만 원의 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나번, 농산물 운송비 지원 현황입니다. 제천시 하늘뜨레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체천농협, 금성놉협, 백운농협 등을 통해 출하된 오이, 사과, 양채, 고추 등 품목을 중심으로 공동선별비와 운송물류비를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80만 건에 1억 5,800만 원을 지원했고, 2021년 현재까지 13만 8천 건에 8,32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하단에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아닙니다. 컨디션 좋습니다.

그래요? 아니, 보고자료를 읽는데 상당히 힘이 없어 보이셔 가지고 제가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집중…

자, 그러면 1쪽을 좀 봐주세요. 부서별 공통 예산중 50%이상 불용핵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불용사유가 사업희망 농가 부족, 사업대상자 없음, 토지사용에 따른 사업추진불가. 그런데 사업희망 농가 부족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토지사용에 따른 사업추진불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수립할 때 이런 사전에 수요조사가 되지 않고 예산을 현장에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희망 농가를 전년도에 아마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업신청을 받을 때는 그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했지만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국가정책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시비도 매칭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된 뒤에 사업환경이 바뀌거나 국가정책이 좀 바뀌거나 그러는 바람에 사업포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철저히 이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변심을 해서 이 사업희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사업참여희망을 이렇게 조사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는 여기에다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자들한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희망 농가가 부족한 게 다수고 또 사업 자체가 토지사용에 따른 사업추진불가 이 정도라면 예산을 수립할 때 좀 세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불용됐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가축매몰지 발굴·복원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5천만 원이 세워졌고, 이중에 국비는 2천만 원이고, 도비는 900만 원, 시비는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복원사업 관리는 지난 2011년과 2015년에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지고 저희 관내에도 17개소의 가축매몰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복원관리하는데 가축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매몰지역은 3년 이후에는 관리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평탄화작업이 끝나면 거의 소멸됐다고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사업비에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혹시나 농가에서 이걸 발굴해서 해 달라, 소멸을 완전히 해 달라, 그런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도비나 시비가 같이 매칭 돼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기간 3년이 해제되고 난 뒤에 평탄화작업이 되고 나니까 그 뒤에는 벌써 거기가 농작물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어떤 경우는 건축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돼 버리면서 그거를 다시 파내서 랜더링 처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남게 돼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1건은 그렇다고 치고요. 나머지사업희망 농가 부족이라고 하면 수요조사를 할 때 좀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렸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사업 선정할 때 대상자 선정할 때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2쪽에 보면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 중에서 제일 상단부에 농산물 출하운송비 등 유통비용지원 중에서 사업중복으로 인한 삭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중복으로 인한 예산삭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출하운송비 등 유통지원사업은 2,850만 원의 예산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하늘뜨레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생기고 난 다음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동법인에서 유통관련 또 농산물 판매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회 추경에 저희가 그 하늘뜨레조합 공동사업법인에 1억 6,8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회 추경 때 하늘뜨레공동조합에 1억 6,800만 원을, 그러니까 여기에 당초에 서있던 2,850만 원보다 더 증액된 1억 6,8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면서 2,850만 원의 당초에 서있던 예산은 사업중복으로 해서 삭감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과장님이 설명은 하셨지만 예산을 미리 이런 것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우선 세워놓고 보자, 이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택배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부담이 50%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러면 1건당 택배비 지원비가 2천 원입니까?

택배비는 지금 지원대상은 2020년도에 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당시에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그다음에 생산자단체가 되겠고요…

예, 거기는 잘 알고 있고. 택배 1건 보낼 때 단가가 얼마입니까?

실거래 택배비의 50%인데 1건당 최대 2천 원입니다. 1건당.

지원할 수 있는 게 2천 원이고…

예, 2천 원입니다.

그러면 그 자부담이 2천 원인 거고, 그럼 저기 무게에 따라서 택배가 좀 틀린가요, 다. 뭔가가?

제가 알기로는 무게하고 거리에 따라 가지고 택배비가 좀 틀린데 저희는 1인당, 1건당 2천 원이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목반이라든지 조합에서 원하는 택배회사를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택배회사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택배, 제가 알기로는 영농조합이나 단체에서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계약을 맺은 걸 갖다가 물류, 택배비를 미리 택배회사에서 하면서 그거를 분기별로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해서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간 건수도 지금 5만 건이 이상이고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사업 같고, 2억 원 이상 또 소요되기 때문에 택배회사를 단일화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특정택배회사와 계약을 해서 기본단가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장목반이라든지 조합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시에서 협조를 해서 택배사를 단일화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단가 좀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예산도 절감도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내년에는 택배회사를 면담을 하든지 간담회를 해서 택배비를 줄이고 농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천로컬푸드협동조합에도 여기 실적에 보면 지원이 가고 있는데 저희 농촌상생과에서도 로컬푸드 관련돼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중복되는 건 아닌지 조금 묻고 싶습니다.

농촌상생과에서 하는 거는 로컬푸드 판매점이나 로컬푸드 그쪽을 구입하면 그쪽에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유통축산과는 그거와는 별도로 영농조합법인이나 장목반, 생산자단체,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상생과에서 하는 거는 매장을 통해서 택배비가, 이거는 농가들 자체에서 보내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수감자료가 상당히 부실해요. 페이지 수, 수감자료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좀 꼼꼼히 과에서 안 하신 것 같아요. 띠방이 너무 많이 붙었고요. 아까 공유재산 건축물 여기에 봉양읍에 가축질병 거점소독 건립에 40% 공정률 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건축물대장 첨부 이래 갖고 당연히 40%밖에 안 되니까 건축물대장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건축물대장 첨부 이런, 그러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수감자료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서류잖아요. 나오기 전에 미리 부서에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너무 띠방이 너무 많이 붙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는 아마 제가 아는데, 그때 과장님한테 현장 가서도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잘 챙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우선 제일 먼저 병원부터 갔다가 보호소로 가서 보호하는 거잖아요. 센터에?

예.

동물병원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산돼서 가는 게 아니고 집중돼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원장님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뭐냐면 갖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도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뭔가 좀 우리가 갖다 준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탁센터인데 그분들은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병원에만 가면 뭔가 조금 그런 언행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물병원은 관내에 한 4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동물병원 원장님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면담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 직원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한 바는 없지만 내년에는 바로 제가 한번 직원들 교육자료를 제가 한번 주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들 경각심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팀장님들께서 첫 번째 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원래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시지 않습니까? 어디 편찮으세요?

아닙니다. 긴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긴장해서 그러세요? 아니, 수감자료가 원래 팀에서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지면 과장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시지 않으시나요?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다 체크합니다.

10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지역쌀 판매 관련해 가지고 한 달 동안 200t 판매한 거예요?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두 달간이죠? 200t을 판매했어요. 2021년도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4t을 했어요.

예.

왜 어떻게 이렇게 됐죠. 두 달 사이에 200t을 판매를 한 건가요?

아마 이제 의림지뜰 쌀이 나온 게 거의 10월달 이후에 추수를 해서를 수확을 해 가지고 건조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판매가 10월말경부터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 31일까지 기간을 두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물량을 다 놓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거 수감자료가 맞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지만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는 수십 장의 수감자료를 내거든요. 그런데 거의 오타나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일일이 체크해 보지 못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제출 할 때 주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상생과 윤용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입니다. 2021년도 농촌상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사업명 농산물 유통법인 농산물 판촉행사 지원 삭감사유입니다. 당초 농산물 유통법인 판촉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예산을 성립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2020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을 사용하고 2021년도 도시민 유치 관내 팸투어 사업비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양읍 원박리 장구목 취입보 재해복구 사업 등 9건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중 로컬푸드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견학 등이 취소되어서 생산자교육 등에 사용된 예산만 집행되어 10% 추진공정이 되겠고 또한 귀농귀촌 활성화 소규모전업마을조성사업은 입주예정단체 건축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현재 60% 추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용역 발주 및 현황입니다. 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등 총 27건으로 용역내용에 의거 공모사업을 위한 활용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등으로 활용하여 성과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용역별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6개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장평1리 새터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등 6건으로 6개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점검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자작동 대형관정 관로공사 등 총 15건의 사업에 대해 20%이상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중 첫 번째, 자작동 관로공사부터 열네 번째 고명동 농업용 관로공사까지는 지역주민의 민원제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사업비 증가로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마지막 봉양읍 원박리 장구목 취입보 재해복구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사업은 본공사 용수로 물량 증가에 따라 폐기물이 증가하여 30.3%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로컬푸드위원회는 2021년도 로컬푸드 분야 사업 계획심의를 위해 1회 서면심의를 하였으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2021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12월과 5월 2회에 서면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사항 선정과 입교자 선발을 위한 서면심의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종 처리결과는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개장을 시작으로 온라인 쇼핑몰오픈, 배달모아 입점 등을 통한 판로를 확대하여 올해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계획에 따라 2021년 지역푸드플랜 수립 중이며 생산농가에 대하여 연중생산시설, 스마트생산시설, 친환경자재지원, 저온저장고지원, 로컬푸드 인증제도 운영, 로컬푸드포장재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가맹점 모집, 연중생산시설 동절기 운영비 지원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의계약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18건으로 이중 원서천 가동보 보수공사와 로컬푸드 장비 구입 등 지역 내 시행할 업체가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기타는 관내업체에 대해 치우침 없이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1억 원 이상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양읍 공전리 동내위 취입보 재해복구사업 1억 5,070만 원, 봉양읍 원박리 장구목 취입보 재해복구 사업 1억 7,300만 원 발주사업은 원도급 직접시행하여 공정률 100%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촌상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청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준공되었으며 현재 준공검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준공검사 보완을 마치는 대로 시설물 인계인수 할 계획입니다. 봉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현재 봉양생태마당과 주민어울림공간은 완료되었고 봉양복합문화복지센터 및 만남의 장터가 공사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국유지인 철도부지의 용도폐지가 늦어져 용지매수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사업기간은 올해 2021년까지였으나 6개월 공기를 연장하여 2022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0월달에 기존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금성복지문화센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10페이지,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수산 대전1리 마을만들기 사업 등 총 16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2018년 1개 지구 사업과 2019년 6개 지구 마을만들기 사업은 연내 준공예정이며, 2020년 사업은 공사시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봉양 옥전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행계획 수립지연 등에 따라 2021년 내 준공이 불가하여 시행계획 변경수립 하여 2022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귀농·창업농 지역정착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귀농인을 대상으로 초기 지역정착을 위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21년도에 4개소에 대하여 귀농정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2천만 원, 자부담 1,2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및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실적으로는 2021년 귀농·귀촌 현황조사에 의거 2020년말 기준 853가구, 1,268명의 유치실적이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귀농·귀촌 유치박람회 참여 3회, 홍보영상물 제작활용, 귀농·귀촌 홍보라디오광고, 기타 홍보물 제작·배포 등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충북에서 살아보기,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귀농귀촌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등 13건을 통한 귀농·귀촌인 정착유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귀농·귀촌인이 농촌이주 실행을 위한 거주지 부족에 따른 준비가 원활하지 못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부재 등으로 역귀농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 빈집조사 활용을 통한 이주실행단계 지원사업 추진과 귀농인의집 조성으로 예비귀농인의 지역정착 준비 토대 마련으로 이주 실행결심을 유도하고, 마을단위 융화지원사업,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귀농귀촌인의 이주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로컬푸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5년간 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로컬푸드 1호점 매장을 만들어 판매장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우수농산물 생산 육성 지원과 로컬푸드 포장재와 택배비 지원, 저온저장시설 및 스마트 생산시설 지원, 친환경 우수로컬푸드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로컬푸드 농가 친환경 자재 지원, SNS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제천시 로컬푸드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사업계획은 크게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운영, 공공급식 사업운영, 로컬푸드 연중생산 및 유통기반구축, 품질관리기반구축 및 운영, 유통주체육성 및 확대운영, 소비촉진 및 홍보역량강화 등의 주요과제를 목표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정착하고 하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입주자 주도형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여 농촌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1,500만 원, 10가구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송학면 시곡리 가온마을 10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수산면 수곡리 자크루마을, 백운면 덕동리 약초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수산과 백운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있어서 입주자들의 건축이 늦어져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 및 거주 현황입니다. 규모가 있는 귀농인의 집 조성은 앞으로 추진할 수산면 대전분교 매입에 따른 10가구의 귀농인의 집 조성으로써 현재 건물철거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자선정 입찰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단독주택 10동을 신축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이 체류하며 지역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밑에 나번, 귀농인의 집 조성현항은 지난 2019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봉양 구학리 조립식 이동주택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여 현재 귀농인 1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 및 현황 실적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매년 30세대의 입교생을 모집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농업정책 및 현황이해, 장목, 현장실습, 작물별 특성 및 재배방법 교육, 지역정착을 위한 농지주택구입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세대, 41명을 모집하여 우리 지역에 21세대, 31명이 정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제천시 하늘뜨레조합공동법인입니다. 제천시 하늘뜨레조합공동법인은 관내 농협 3개소와 제천·단양축협 등 4개 농·축협이 공동출자하여 2020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 84억 5천만 원의 판매실적이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21억 9,100만 원 증가된 100억 6,400만 원의 실적이 10월 22일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늘뜨레조합공동법인은 농협 계통거래처 통합구매 마케팅을 추진하고 전략품목 생산자조직 육성 및 상품성 제고, 대형마트 및 쿠팡·마켓컬리 납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시장을 통한 하늘뜨레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협몰 라이브 커머스를 실시하여 지역농산물을 홍보 및 판매를 확대하였으며 농협몰에 하늘뜨레 전략품목 론칭 및 상품노출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출자조합이 기존사업에 의존하고 있고 조공법인 주도로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조공법인 주도의 사업추진 기반조성이 시급하며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공법인이 제천농산물 판매확대 및 경영안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마을만들기 사업 이 사업의 명칭이 변경이 된 거죠?

과거에 어떤 명칭이었죠?

옛날에는 창조적 마을만들 기 사업.

우리 녹색체험마을,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 전단계니까, 그죠? 여러번 이 사업명칭들이 변경이 돼 왔어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넘어서서 지금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됐어요.

예.

사업비는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로 돼 있고요. 이 봉양 옥전1리, 2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왜 연내준공불가라고 그랬죠?

그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다가 주민들이 또 다른 생각이 또 있고 그래서 계속 접점을 찾다 보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회의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늦어지고 그래서 확정된 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협의하고 합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열거 돼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농어촌공사가 안 하는 마을이 있나요?

그전 2020년까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고요. 2021년도 마을 5개 사업부터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시행합니까?

예.

농어촌공사의 문제점들 수도 없이 지적을 했어요. 저는 우리 시에서 직접 담당부서, 우리 농촌상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직접 시행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직접 시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마을주민들이 함께 되지 않으면 사업을 아예 시작하지 마세요. 자, 다음 12페이지예요. 귀농·창업농들 지역정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예.

과장님 귀농인들 중에서 우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수료하고 서는 귀농을 하고 정착을 해서 대농으로 하는 가는 순례생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크게 대농까지 간 거는…

없지요? 지금 우리가 각종 귀농인들을 위해서, 귀촌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귀농인들을 위해서 각종 지원을 하는 게 많습니다. 농기계부터 시설, 여러 가지들을 지원해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제가 로컬푸드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데. 로컬푸드 생산자의 굉장히, 생산자 협동조합의 가입률이 굉장히 적어요. 앞으로 귀농인들 중에서 우리 농촌상생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로컬푸드 생산자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마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가입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와서 이제 임대를 한다든가 땅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대농도 거의 없습니다. 몇 만 평씩 농사짓는 사람 없어요. 몇 천 평도 임대를 못해요. 집도 못 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또 매월 소득이 발생해야지만 그나마 도시에서 생활하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건들을 내세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지금 로컬푸드 향후 5개년 사업계획이 있어요. 사업계획에서 보면 우수 급식관계자 해외연수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3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죠?

예.

이거는 빼세요. 빼셔야 됩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더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걸로, 사업위주로…

그런데 지금 그거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야 됩니다. 차라리 이런 이런 항목은 빼고 우리 밑에 품질관리기반구축 및 운영에서 로컬푸드 생산농가 역량강화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 생산농가들을 해외연수 시키세요. 선진적으로 좀 앞서가는 로컬푸드,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지역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친환경으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믿고,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합의된 적정한 가격을 내가 언제든 주고 사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려면 생산자농가들이 가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와 신념을 가져야 돼요. 그거를 첫 번째 해야 됩니다.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생산자, 생산농가들 발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배론에 직매장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예.

만드는데 거기에 생산농가들을 구축하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배론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각자가 해내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풍부해서 또 말려서 아니면 가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연중 계속 생산하는 것들은 안 될 거예요. 그런 데에 지금 올겨울부터 들어가서 역량강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업농장, 같이 모여서 어른들끼리, 마을에 이장님이든 아니면 거기에 귀농하신 분들이 하고 해서 임대를 해서 우리가 시설지원하고 그 안에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러려면 누군가는 가서 와, 로컬푸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거하면 많은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겠구나, 이거를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늘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프로젝트들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이 안에.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소한 그런 시설들을 계속 구축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짜놓은 이 계획서 물론 우리 팀장님들, 담당주무관 고민해서 했겠지만 부족합니다. 예산 지금 배정해 놓은 거 봐도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갖고 절대로 10년 뒤에도 우리는, 지금 올해 매출 10억 원 돌파했어요. 그죠?

예.

우리 지금 로컬푸드 시작한지 5년이 넘었어요. 5년 만에 10억 원 밖에 안 간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5년 지났으면 최소한 200억 원 매출을 가야 됩니다. 10년 지나면 최소한 500억 원 이상 매출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자들, 생산농가들 발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획이 안 잡혀있어요. 과감해야 되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를 갑니까, 농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만약에 10년이 됐는데 500억 원이 매출이 발생하고 그 500억 원에서 수수료 빼고서 농가로다 다 입금이 된다면 그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마어마할 텐데 우리 지금 그걸 간과하고 있다니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제천시민이 먹는 식자재는 제천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어른들, 여성들 귀농한 사람들 좀 작게 농사짓는 분들도 고정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게 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 시스템을 전혀 못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해 가지고 1가구당 1,500만 원씩, 10가구 1억 5천만 원 지원해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귀농인의 집 얼마 지원하죠?

귀농인의 집 지원, 저희가 이제 조성을 하려고 수산면에 조성하려고 …

아니요 아니요, 그거 말고. 지금 배론에 설치된 귀농인의 집. 4천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전액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저희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중에 그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액국비입니까?

예.

이거는 그러면…

그런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겠죠. 아니, 4천만 원이 전액국비냐는 거예요.

예.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그게 조건이 마을의 명의나 단체의 명의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상되는 토지가 없어서 이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귀농·귀촌인들 계속 유입시키겠다는 게 우리 시의 강한 의지예요. 그런데 지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수료한 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산 이쪽에 계속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몇 십억 원씩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 시설 구축하는데. 그다음에 우리 소규모 전원마을에도 10세대니까 1억 5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양한 곳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별로 이 귀농인의 집들이 구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의지 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마을의 소유의 땅에만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그렇다면 마을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적어도 리 단위의 귀농인의 집이 하나씩 있어야 적어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수료한 분들이 가서 내가 농사지을 땅을 찾고 살 집을 지을 곳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1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수면 이장님이 신청하셨다가 자부담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또 포기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 한 집이, 리 단위로 귀농의 집이 1개씩만 생겨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봉양에만 33개 되는데 아파트 빼고 백운에 22개리예요. 송학에 28개리예요. 구축해야 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비지원 4천만 원 되면 4천만 원 가지고 하고 우리 시비 매칭하세요. 이 소규모 전원마을 1,500만 원 지원하는 거 차라리 귀농인의 집에 지원하세요. 1,500만 원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필요합니다, 이거. 가능해요. 국비 4천만 원 갖고 와서 1년에 10채씩 지어나가겠다, 시에서 1,5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하고, 굳이 크게 지을 필요 없어요. 물론 1가구 2주택 이런 것 때문에 아마 12평 이상 지을 수 없을 거라고도 알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방법 찾으세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늘리세요. 가능합니다. 이거 어쨌든 우리 시에서 품셈단가로 다가 공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찰로 지원하고 마을에서 건축물 구축하는 거잖아요? 가능해요. 우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올해 수료를 해서 정착하는 가구가 21가구예요. 그죠?

예.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착을 하시는 거죠?

제가 노력한 게 아니라 직원이 노력했습니다.

직원들이 노력했습니까?

예.

이게 지금 2016년도에 11가구가 있어요, 31가구 중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증가로다가 2021년도에 21세대가 정착을 하기로 했어요. 그 정착한 농가들 제가 만나보면 제천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우리 부서에서 너무 애를 썼구나, 그다음에 멘토·멘티 제도도 굉장히 좋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멘토·멘티 우리 제천농민들은 잘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수료생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입교해 있는 그분들은 하려고 하는데 농민들이 멘토·멘티 하는 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르세요, 과장님?

아니,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멘토·멘티 하는 분들 보면 농민들이 좀 뭐랄까, 경험들도 없고 적극적이고 열정, 그러니까 농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그냥 본인들이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30가구, 30세대가 들어오면 멘토·멘티 몇 세대가 해요?

저희가…

올해 몇 세대 했어요?

거의 30세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30세대가 다 멘토·멘티 했어요? 끝까지 다 했습니까? 어쨌든 올해 굉장히 21세대가 정착했다는 거는 대단한 것 같고요. 앞으로 전체 세대가 다 정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분들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나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구축해 줘야 된다, 그게 20억 원, 30억 원씩 들여서 막 그렇게 공동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짓는 것보다는 마을별로, 어차피 귀농인의 집 국비지원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시에 매칭해서 리 단위로 구축을 하면 아마 그 마을도 활력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꼭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5쪽. 5쪽을 보시면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15개의 설계변경 내용 중에서 14개가 이유가 지역주민 민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설계할 당시에 설계비용 주잖아요. 그럼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의견은 그냥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설계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죠. 아니면 지역주민 민원이라서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여기에 이거 조금 더 이렇게 더 연장을 하거나 이거 좀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할 말…

글쎄요, 그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감안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설계변경 15개 중에 14개가 지역주민 민원 이러면 민원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그 설계에 반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하고 설계변경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앞으로는 충분한 조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그것이 설계에 꼭 반영돼야지, 일하기 좋게 설계해서 나중에 시민들이 민원제기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하고 사업비 증가하고 이게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스크린을 좀 봐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봉양읍 삼거리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보시면 이 창조적 만들기 사업한 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넘겨줘보세요. 다음 그림 넘겨줘보세요. 이래요. 또 넘겨줘보세요. 보면 이 사업이 5억 700만 원이 투자 된 사업이에요. 농어촌공사에서 수행했고요.

예.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안 가보셨죠?

저희 팀장님이 다녀왔습니다.

예?

팀장님이 다녀갔습니다.

언제요?

일주일전인가요.

제가 얘기하고 나서 갔다 왔겠죠.

예.

과장님, 과장님은 안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분명히 가셔야 될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5억 원 이상이 예산이 투자됐는데 지금 저 사진의 내용은 제가 오후 늦게 가서 어두워지기 직전에 찍어갖고 온 거예요. 한번 가보셔 보면 이게 정말 시와 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한,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사업이라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시행 제안이 들어와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시행한 건데요. 시행되다가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을주민분들과 법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사업이 좀 난항에 들어간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 2018년 12월 30일 준공해 줬어요. 허가를 해 줬어요. 위원장님.

예, 위원님.

이 사업이 아주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고요. 특히나 제천시와 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한 예산 5억 700만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거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갔다 오면 되겠죠?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현장 다녀와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같은, 저희 입장은 좀.

말씀을 하세요. 고개만 그렇게 끄덕이지 마시고.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엉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또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농촌상생과의 공무원들을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5억 7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사업내용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해서 직접 과장님이 저희들하고 현장서 가서 보셨는데, 이게 재미난 게 있어요, 보면. 여기에 기본 및 시행사업계획 승인을 2016년 9월 9일날 했어요. 여기 이제 변경이 계속됩니다.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3차 변경 승인이 2018년 7월 27일날 됐고 여기에 변경된 내용은 관리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제외, 사업기간연장 2018년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관리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제외하고 사업기간연장 2018년까지 하고 2018년 12월 30일 사업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화장실도 제외한 이런 사업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것도 참 재미난 일이고요. 과장님 다녀오셨는데 어떡하면 좋겠어요?

현재로써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주민과 조합법인과의 관계도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거기는 위탁사업 시행자니까 그 이후에, 사업준공 이후에 활성화에 대한 거는 저희 시와 사업주체고 법인과 이렇게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있는다면 이 사업비는 사실상 환수해야지 맞다. 가보셨잖아요?

환수가 될 수가 없는 게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시행한 시설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겠다?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정상화 쪽으로다가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진입로가 없는 곳을 이렇게 이런 사업부지로 선정했다는 것도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한데다가 지금까지 방치해 둔 아까 전경을 보셨겠지만, 이거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위탁 줘 갖고.

그러면 1차, 2차, 3차 승인변경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승인변경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변경을 했는지.

처음에는…

맨 처음에 기본계획안을 1차에서, 1차를 왜 변경하고, 2차를 왜 변경하고, 3차를 왜 변경해요. 그 변경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화장실 이런 거를 전부 다 설계를 해서 아마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승인변경은 기반공사에서 요청해서 시에서 승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 마을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봉양읍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요구에 따라서 건축승인을 봉양읍에서는 안 해 주게 되니까 실정보고가 들어옴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변경승인이 계속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관리 전환이, 개인한테 줄 수 없는 사업이죠?

관리 전환.

관리전환을 개인한테 줄 수 없잖아요. 관리를. 참, 지금 이게 창조적 만들기, 봉양읍 3거리 창조적 만들기 사업이잖아요. 사업명이.

예.

그럼 이게 봉양읍 아니, 삼거리 창조적 삼거리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힐링장을.

대상이 지금 솔티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거로다가 사업을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정관, 솔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정관도 있을 테고, 지금 시의 사업계획서 안에. 그죠?

서류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거 들어왔을 테요, 분명히. 법인 주주명단 들어왔을 테고 그다음에 출자, 영농법인이 출자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물출자를 하든, 현금출자를 하든. 출자내역, 설계 1차 기본계획, 맨 처음에 기본계획 설계 그다음에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설계. 전부 다 서류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김영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1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서면으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연치유 경관 조성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봄, 가을 지연치유정원 조성으로 시민들이 찾아와 휴식하면서 농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624만 원이며 휴식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의 역할과 함께 농업과 지역농산물을 알리고 도시소비자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점의 역할이 지속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2번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및 6차 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농촌융복합소득화 마케팅 지원사업, 농산자원 농외소득 시범사업,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3개소이며, 사업비 1억 4,500만 원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1개소는 전통식혜와 도라지청을 위한 당화교반솥 등 11점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농촌융복합소득화 마케팅 지원사업은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과 홍보를 위한 스마트스토어를 제작하였고, 농산자원 소득화 시범사업은 가공사업장 신축과 차교기 등 가공장비 구조물 구입 완료하여 현지 확인을 마친 상황입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 소관 좀 봐주세요. 자연치유 경관 조성 현황 1,624만 9천 원, 이게 경관조성을 기술센터 안에다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시범포 있는데, 현재 우리 기술센터 안에 농작물 시범포 있는 근처에다 한 거 아니에요.

시범포…

주변에다가.

예, 주변에 경관 조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범포에 우리 농작물이 시험재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뭐 있죠?

지금 시범포에 하고 있는 내용은 시설하우스에 아열대 작물로 해서…

예?

아열대 작물로 해서 석류하고 천혜향을 재배하고 있고요.

석류하고 천혜향?

천혜향, 바나나.

바나나.

예, 이거를 재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외공간으로 해서 올해 감초하고 땅콩하고 이런 부분을 농촌진흥청 연계한 신품종으로 저희가 지역적응 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포장일부, 소과류 포장에서는 구기자라든지 전통다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범재배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지금 월동을 하고 있어요?

예.

겨울에?

예.

그러면 과장님 이 바나나, 열대식물인데, 열대식물 전부 다. 천혜향, 바나나, 석류가. 그럼 여기 겨울에 예를 들어서 월동을 하려면 100평 하우스 안에 기름값, 인건비 등등 얼마가 들어간다, 계산 전부 다 뽑고 있습니까?

들어가는, 지금 말씀하신…

영농자재비, 쉽게 얘기해서. 시험, 지금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하우스 안에. 그죠?

예.

그럼 겨울에 시험재배를 하려면 월동연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계산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 시설설치 외에 농작물은 이미 들어가 있고요.

예.

난방류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왜냐,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천은 춥잖아요? 그러면 과연 열대식물을 재배를 해서 농가로 보급하려는 거 아닙니까? 성공리에 시험재배를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급을 했을 때 우리 제천시 어느 농가가 사업을 받았다 예요. 받았을 때 이 데이터가 나왔어요, 데이터가. 겨울에 월동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하우스 짓는 데는 어떻게 어떻게 설계를 했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이걸 또 생산해냈을 때는 얼마를 받아야지 부가가치가 되느냐, 투자 대비, 이게 나와야지 농가에서 받아도 데이터 보고서 과연 이거를 흑자가 나느냐 농사를 지었을 때, 적자가 나느냐를 농가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 왜냐 지금 농가에서는 시설하우스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애초에 못하고 있는 농가가 많은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거를 시험재배, 행정기관에서 준비한 시험재배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시험을 해서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촌에다 보급을 해 줘야 되는 게 기술센터의 역할이에요. 기술보급과의 역할이고, 또.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재배해냈는데 자재비가 뭐뭐뭐뭐가 얼마가 들어갔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무조건 보기만 좋아서, 그 작물이 열매가 결실이 돼서 보기만 좋은 걸로 가지고는 성공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고. 과연 이 천혜향이 하나가 성공해냈을 때 얼마를 받아야지 투자 대비 우리 소득이 나오겠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걸, 과장님은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명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세 번째,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명시이월 1건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용역발주는 2건으로 가공시설 감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1건으로 하자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련 공사 3건하고 농작업인력지원서비스사업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2건 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열한 번째,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진원센터건립 관련해서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2건으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건립 관련해서 공장 987㎡ 증축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술보급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식량, 과수, 채소, 축산 분야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6건에 16억 4,37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27건에 사업비 9억 1,6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운영은 주중에는 18시, 휴일에는 17시까지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현황입니다. 본소, 중부, 남부, 북부 4개소에 임대농기계는 70종에 46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나번,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목록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 연도별 농기계 구입 내역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라번, 폐기 처리 내역은 없습니다. 마번, 기종별 ·지역별 임대내역입니다. 먼저 지역별 임대내역은 본소 1,029건, 북부 673, 중부 530, 남부 834건 해서 총 3,066건을 임대하였습니다. 기종별 임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바번, 농기계 파손·분실 및 변상현황은 없습니다. 사번, 사고 처리 내역은 1건으로 농기계보험 처리를 하였습니다. 3번, 농기계 수리 교육 실적 및 현장 출장일지는 별도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번, 농작업 인력지원단의 지원내역은 10건입니다. 참고로 11월말 현재 2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