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여영공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8년 7월 10일 노재하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집행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출석현황으로는 재정의원 열여섯 분 중 열다섯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제 : 주민 대표로서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자!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강병주입니다.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과 기자 여러분! 아울러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8대 거제시의회 원 구성까지 다함께 노력하여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과 선배 의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거제시의회가 지속 발전을 위한 주민 대표로서 대변자 역할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짧은 기간 시민들의 생활과 의식수준이 타 지역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높아지다가 최근에는 매우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졌고 거제시 전체적으로 경기 불황에 따른 의욕 상실이 이어지며, 그 어느 때 보다 의회에 바라는 기대와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의 여건상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의정활동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거제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의 역할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엄중한 마음가짐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에 따라 주민대표의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며, 의원 한사람이 하나의 기관에 해당하는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 추구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첫째, 지방의회 권한인 의결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청원수리권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조례 제정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예산 심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의회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소신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대폭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과, 집행부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로서 적절하고도 적극적 견제와 감시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주민대표기관이므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는 의원 간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조직으로서 의장, 부의장, 위원장은 개별 의원들의 대표이며 의장단과 의원 간 상호 협조체제가 원만하게 형성될 수 있게 하고,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상호 공유하여 최대한 주민 복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의 정기적인 선거구 권역별 의정보고회도 필요합니다.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로 정책 방향을 조기에 충분히 검토해 최적화된 정책 수립을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 간담회에서는 의회 활동상과 집행부 시책을 공유함은 물론이고, 각종 심의·의결 사항, 각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등이 알려져야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와 대안 모색으로 이어가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은 자치입법활동인 조례 제정의 경우, 면밀한 연구 검토와 집행부와의 협의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거제시의회는 시의원의 것이라기 보단 주민들이 자신의 권한을 맡긴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해 봅니다.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8대 거제시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26만 거제시민과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기자 여러분! 거제시의회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1) 양대 조선소 인적 구조조정 중단 2) 희망복지재단 해고노동자의 즉각적인 원직 복직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간 거제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18개 면·동 주민간담회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변광용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을 보좌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한 거제시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폭염 속에서도 가족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조선소 노동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원 임기 시작 첫 5분 발언을 하기 위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현직 노동자 시의원입니다. 거제시의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대 조선소 인적 구조조정 중단입니다. 의원 임기 시작 후 만나는 삼성중공업의 거의 모든 노동자들은 혹시나 인위적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대우조선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선불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양대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약 4만 5천명 이상이 조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금융권에서의 무리한 자구계획안 실행 요구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약 1,000명, 삼성중공업은 약 1,900명의 추가적인 인적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비롯한 자구안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조선경기에 맞춰 현재의 인원을 유지하면서 조선업 회복기에 대한 인력 수급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대 조선 경영진은 2018년 임금협상 시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자구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에 양대 조선 노조 및 노동자 협의회는 쟁의찬반을 실시하였고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양대 조선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임금은 수년째 동결되었고 복리후생은 축소되었습니다. 조선노동자의 궁핍한 경제적 문제는 거제 경제 붕괴의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해법은 거제시를 영영 회복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말 것입니다. 다행히 변광용 시장님께서 양대 조선 사장을 만나 인위적인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했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양대 조선 사장이 약속했던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노동자의 원직 복직 건입니다. 지난주까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동자들의 복직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5분 자유발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담당부서 계장이 3명의 해고노동자중 2명은 8월 1일자로 복직이 되고 한 분은 이번 주부터 복직절차가 진행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잘하신 결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막강한 권력과 정보력으로 국민을 상대로 항소권을 남발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시정 비전 중 모든 사업과 행정의 우선순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꼭 지켜지는 민선7기 거제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직하시는 세 분의 복지사분들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들께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이 행복한 거제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고정이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