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0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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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관광과장 옥치덕입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거제시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우 관광기획계장님 김정숙 관광마케팅계장님 송 황 관광시설계장님 서창순 관광개발계장님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17명, 현원 16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거제미래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세계적인 휴양힐링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 해당부서와 관광공사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아가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의 이미지에도 부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점추진내용입니다. 전체 4개 분야 25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거제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지정, 관광지, 관광단지 지정 조성,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장목 관광단지 그리고 거제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조성으로 자세한 설명은 뒷부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및 요트계류시설 등 해양레저관광 기반 구축, 주요 관광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개편 및 증설로 거제시 전역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콘텐츠 구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테마별 통합관광 상품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2017년도에 선정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의 10개 권역을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국내여행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권역에 있는 3~4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개선하고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고품격관광코스로 여행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시는 “섬과 바람”을 테마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참여 지자체는 거제, 통영, 남해, 부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매년 기금 3억1500만 원, 도비 9450만 원, 시비 2억 2500만 원으로 관광환경개선, 교통, 지역 연계망 구축, 관광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의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섬&섬길, 치유의 숲, 수국꽃길 조성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관광 육성과 농·어촌 체험마을을 활용한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거제의 볼거리, 체험꺼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마케팅 분야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권역에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국내·외 박람회 참석, 팸투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이동식 거제관광홍보와 체험형 스마트 관광 플렛폼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재의 관광트렌트를 분석해서 스마트한 거제의 관광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서비스 분야입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광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관광사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 관내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 바운드 여행사와 간담회를 통한 정보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품화 가능한 콘텐츠는 즉시 시행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관광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별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체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광사업 등록 현황입니다. 전체 235개 관광사업체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계획승인 건이 12건 되겠습니다. 대부분 호텔사업 분야이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화호텔&리조트는 2018년 9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 여행업을 포함하여 106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사는 38개 여행사가 되겠습니다. 관광숙박업 현황입니다.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 중에 5성급은 삼성호텔이며, 나머지는 4성에 1성까지의 호텔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 숙박업 등록현황은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관리되는 숙박업을 포함하면 1,056개 사업체에 객실 수가 12,045개의 객실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객실수가 도내에서 창원시보다 많은 편에 속합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입니다.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광유람선, 야영장업, 외국인 도시민박업, 종합휴양업이 되겠습니다. 유원시설업은 21개소가 있습니다. 유원시설업은 인형뽑기, 점프노리 키즈카페, 아이점핑, 뽑기의 달인 등이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광편의시설업에 보면 61개소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 나이트클럽이 되겠습니다. 관광펜션 이런 것들이 관광편의시설업이 되겠습니다. 6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러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객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업체의 경쟁력과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과 마케팅을 포함해서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하여 광고와 영상물을 게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감동적인 관광도시 친절한 거제 만들기를 위해서 친절서비스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입니다. 주요관광지 주변의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라서 하위권에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직접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도에는 230개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 유람선, 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1대 1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방문 시 대면하는 요령과 신발장, 출입문 정리 등 구체적인 컨설팅과 친절교육을 실시한 결과 평소 의지가 없고 귀찮게 여기던 업체들도 이제는 좋은 평가를 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관광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농업정책과와 협업해서 관광도시에 걸맞은 관광객 수용태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여행업과 행정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여행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객에 대하여 함께 노력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관광수용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장중심의 관광종합상황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은 주요관광지, 숙박, 식당, 교통 분야에 대한 관광객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해결하는 기능과 부당요금,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관광불편 신고를 접수 받아 신속하게 처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여행이슈 및 지속가능한 관광여건 조성으로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루트 개발, 인문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아울러 특색 있는 포토 존, 펜션, 맛 집 등 계절별 이슈로 등장하는 동백꽃, 수국, 대구탕, 도다리쑥국, 10대 명산 이런 상품들을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여행이슈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관광인프라 서비스 구축입니다. 외국인 인구가 많은 고현, 장평, 옥포지역의 전통시장을 주변으로 관광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사후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관광 안내시스템과 다국어 홍보관을 설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온·오프라인 중심의 다양한 관광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에 대한 관광 홍보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시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광객,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에 왔다는 인증샷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추첨을 통해서 기념품을 전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1,000만 관광시대를 열어 가는데 한걸음 더 다가설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9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2018년 실적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 경남도와 함께 관광홍보를 하였습니다. 3월에는 홀리해이 색채축제를 유치하여 우리시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홀리해이 축제 시 약 2,000여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였고 외국인은 49개국 1,700여명 정도가 참가했었습니다. 홍보마케팅 현황입니다. 네모박스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 한 줄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 한 줄에 여러 가지 계획과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홍보로 대도시를 대상으로 홍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 부산, 경남을 대상으로 다중집합 장소를 선택하여 벽면조명, 지하철스크린 도어, 기둥조명광고, LED영상광고를 하고 있으며, 한국일보사 주관으로 개최한 미스 경남선발대회와 한국PD연합회 행사를 유치하여 우리시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프라인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운영했는데 점점 줄어들게 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시에는 관광홍보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영화관 광고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롯데시네마를 통해서 주요관광지와 거제모노레일을 홍보하였습니다. 이동식 관광안내소 역할을 하는 차량을 구입해서 타 지역의 인구밀집 지역과 부산역, 각종 축제장 등에서 우리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홍보입니다. 온라인 홍보매체는 우리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온라인 홍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운영하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6개국을 대상으로 국외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박람회. 팸투어 실시 내용입니다. 부산국제관광전, 서울국제트래블마트 등 연간 5~6회 개최되며 영향력 있는 기자단, 한국관광공사 대학생기자단인 “트래블 리더”등 현재 4회의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꿈나무 관광전령사 팸투어는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시험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학생이 되기 전에 우리시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공부해서 동료대학생에게 홍보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요관광지를 안내하고, 이정표 역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관광종합안내 표지판은 37개소, 유도 표지판은 260개를 관리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현재 4곳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등 관광안내소, 거가대교, 포로수용소, 고현버스터미널이 설치되어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가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소 근무와 해설지 포로수용소, 옥포대첩기념공원, 칠천량해전공원, 김영삼 대통령생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블루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블루시티투어는 2010년부터 운행되어오고 있으며 2년마다 공모를 통해서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동백관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대형버스 45인승이며 월요일을 제외하고 360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버스는 4개 코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탑승승강장은 시외버스터미널, 포로수용소 정문, 옥포롯데마트 승강장, 대명리조트거제에서 예약손님을 탑승해서 하루 종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성인 1만 5000원, 중고생 1만 원, 초등 이하 8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소인원 5명이 되어야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1일 운영단가를 정해서 운영단가보다 많으면 여행사가 수입을 가져가고 적으면 우리 시가 보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평균적으로 연간 2400만 원 정도를 적자 보전했으며 연간 탑승인원 평균적으로 3000여명이고 최고 많으면 최저 2,489명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기간은 내국인은 비수기에만 지원합니다. 비수기는 1~4월, 11~12월이 비수기로 정해졌 외국인과 수학여행단은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내국인은 20명 이상을 해서 1박 1만 원, 2박 2만 원이며, 외국인은 10명 이상 1박 2만 원, 2박 3만 원입니다. 수학여행단은 100명 이상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무조건 1박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시 관내에 관광지 2개소 이상을 방문해야 되고 1곳은 유료관광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재 2018년도 실적은 6월말 기준으로 79건에 389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안내 책자 제작 및 배부입니다. 홍보책자 제작 종류는 7종입니다. 가이드북, 리플릿, 해설집, 쿠폰북, 영상물 등, 제작부수는 304,9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배부는 음식점, 숙박업, 관광안내소 4곳, 타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기타 등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2019년도부터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우리시 전 식당과 숙박업에 배부 관광안내가 필요한 전 분야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제25회 바다로세계로 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은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4일간입니다. 장소는 거제종합운동장, 구조라, 와현, 학동, 지세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4억 8000만 원, 도비 3600만 원, 자부담 1억 3000만 원으로 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개막식과 더블루콘서트, 스포츠 행사인 전국 핀수영대회, 드래곤 보트대회, 수상 오토바이대회 등이며, 공연행사는 정오의 희망곡 공개방송, 즐거운 오후2시 공개방송, 여름 IN거제, 메이킹 아이돌 오디션, 하이버스킹이 있으며, 체험행사로는 맨손고기잡이, 해상안전체험, 요트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제 첫날인 내일모레입니다. 7시 30분에 개막식과 함께 더블루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전 의원님들께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시민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987-2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9년 6월입니다. 사업량은 자연생태공원조성 36,664㎡, 돔형온실 4,041㎡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국비146억 원, 도비 48억 원, 시비 86억 원으로 총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 4월 경남도 지방재정투용자심사 승인 받고 2014년 6월 건축조경공사, 책임감리공역을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81%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9년 6월 준공과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사업비 확보와 순조로운 공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거제스포츠파크, 거제섬꽃축제, 농업개발원, 천혜의 자연으로 널리 알려진 남부권, 동부권은 물론 우리시 전역의 관광인프라들과 융화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되도록 마케팅을 해 나겠습니다. 12페이지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장승포동 일원입니다. 현재는 장승포 구 여객선터미널을 예상부지로 두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역사공원 6,720㎡, 전시관 1,712㎡ 빅토리호 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95억 원, 도비 28억 5000만 원, 시비 66억 5000만 원으로 총 190억 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3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나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며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에 다시 경상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원형복원은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다시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월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10월 중에 심사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장승포항 부지 사용을 위해서 해수부와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터미널에서 해양공원으로 변경되는 것을 가협의 받았습니다. 2017년 4월 현충시설 건립 가능여부에 대한 심의자료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하여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018년 3월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체부에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2019년도 문체부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의 슬로건에 맞게 6·25전쟁의 아픈 역사를 재조명하고 10만 여명의 생명을 구한 메러디스 빅토리호와 흥남철수작전을 테마로 스토리텔링하여 인도주의적인 역사공원을 만들어서 거제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컨텐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3페이지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한화호텔 리조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목면 농소리 산1번지 일원에 111,416㎡로 조성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출발해서 2018년 10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공공 85억 원, 민자 2392억 원으로 총 2477억 원이 예상됩니다. 도입시설은 콘도 316실, 호텔 154실, 빌라형콘도 10실, 총 480실과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가 민자를 유치한 대표적인 성공 사업입니다. 2010년 2월에 거제시와 한화호텔 & 리조트가 MOU를 체결하고 2018년 올 10월입니다. 준공과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개장되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명리조트거제와 함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며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4페이지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운면 옥림리 산1번지이며 338,609㎡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3억 원, 도비 6억 2000만 원, 시비13억 8000만 원으로 총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태관광명소 조성이 되겠으며 기존탐방로 1.3km, 신규탐방로 1.1km, 전망대 3개소 신설과 교란식물 제거 등 생태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3월 지심도 소유권이전 완료했고, 2017년 6월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 휴경지를 다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기존 탐방로 1.3km를 정비 완료하였고 2018년 12월 교란식물 제거 및 생태복원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가 늦어진 일부 사업들에 대하여 재조정 하는 공원계획변경 건이 승인되면 국방과학연구소 관광자원화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지심도 생태복원사업을 준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장목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구영리 1175번지 일원입니다. 1,250,987㎡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며 사업비는 7424억 원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 1314억 원, 민자 6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호텔, 콘도, 골프장, 상가시설, 힐링센터, 치유의 섬, 광장, 주차장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1996년 7월 장목관광단지 지정이 되었으며 사업자는 대우건설이었습니다. 2011년 12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되면서 2014년 11월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신규투자사업자로 경남도 의회에서 의결 받음으로써 2018년 1월 경남개발공사에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우리시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중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를 경남도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추진이 불투명하였으나 경남개발공사가 새롭게 추진하게 됨으로서 우리시에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거제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부면 탑포리, 동부면 율포리 일원으로 3,870,290㎡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1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동건설(주)가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호텔 286실, 콘도 282실, 연수원 60실, 위트파크, 대중골프장 27홀, 산악 해양체험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0월 경동건설(주)로부터 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제안이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탑포, 율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경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8년 9월 관광단지 지정 신청 건을 협의가 완료되면 2018년 10월 경남도에서는 관광단지가 지정고시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동건설(주)에서 2019년도 상반기 중에 조성계획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페이지 거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지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거제시 일원이며 법적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한에서 입니다. 관광특구지정조건은 첫째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10만 명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외국인 관광객 수요 충족을 위한 관광시설 확보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세 번째는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이 10%이하인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관광특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계획 수립되고, 2017년 3월 관광특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18년 2월 관광특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7월 이번 달입니다. 거제시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를 하고 2018년 하반기 중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 통계 현황을 뽑아내기 위한 용역발주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중에 관광특구 지정신청서 작성 용역에 필요한 용역을 또 발주할 것이고, 2019년 하반기에는 경남도에 지정신청을 하고 2020년 상반기에는 최종적으로 특구가 지정 승인을 받는다는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관광객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서 관광특구지정 요건을 충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어쨌든 의회에 계시다가 관광과 과장으로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인수인계 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어째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하셨네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일단 축하 감사드리고요. 제가 3년 전에 관광과를 떠나왔는데 3년 후에 다시 관광과로 가니까 많은 것들이 업이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 관광객 구축에 참 열심히 노력한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 숙지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연계가 되어서 빨리 인지하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업무보고 하거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본적으로 관련 과의 홈페이지를 한번 싹 훑어보고 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일단 자료 업데이트가 필요하고요. 2017년 자료가 다 삭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할인쿠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2018년 5월 31일로 만료되었는데 지금 이제 여름 관광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그 지역에 여행 가려면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찾거든요. 그거 왜 자료를, 관광과는 더더욱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해주셔야 되고 할인쿠폰 또한 5월 31일 좀,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11쪽에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올초 시장님 순방과정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말에 준공하고 개관한다는 계획으로 자료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 봅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제가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기간은 2019년 6월이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참고로 하시고요. 시정주요 현안사업. 혹시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돔형구조에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설계변경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당초에는 H빔(H-beam)형 구조물이었는데 지금은 U강관형 구조로 바뀌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상당한 기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산 문제는 없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지금 현재 예산 문제는 전체사업비 280억 원 중에서 최종 발주해야 될 예산이 한 30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부분의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되어야 내년 6월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0억 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어떤 예산인데 그렇게 부족한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현재는 돔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내부인테리어를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 예산이지 않습니까.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공사가 마무리 되면 돔 주변에 다시 새로운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3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가 전시품목이라는 것, 볼거리는 농업개발원에 식물, 그리고 이성보선생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석부작 등의 예술작품, 그리고 거제지역에 있는 자연식물. 거기에 주 테마가 되는 것은 이성보선생님이 보유하신 예술작품들이 주가 되는 볼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맞습니다. 자연생태테마파크를 조성할 당시에 동부에 있는 자연예술랜드를 그 안에 있는 모든 작품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작품이어서 그 작품을 그쪽으로 옮기는 작업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현재 이성보 선생님하고 물건을 가지고 올 부분은 미니장가계 부분. 그리고 그 장가계 물건이 유리돔 온실에 약 한 100점 이상 설치가 되고 그리고 외부, 돔 안에는 관엽원, 수화원, 열대우림, 식물원처럼 조성이 되면서 돔 안에 보면 인공암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쪽에만 미니장가계가 설치가 되고, 그 외에 부분적으로 조금 이성보 선생님의 작품이 설치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돔 밖에서 다시 더 물품을 가지고 다시 조경을 할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매입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계약일자가 얼마였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당초에 이성보 선생님의 매입금액이 그 당시에 47억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에서 이성보 선생님께서도 시에 양보하고, 시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30억 원에 그 물건을 다 가져오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재는 어떻게 보관이나 관리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현재 모든 보관은 이성보 선생님이 보관하고 있고 돔에 있는 난방시설이 완료가 되면 기 샀던 물건에 대해서는 다시 돔으로 이동하는,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와 같은 주가 되는 테마가 이성보 선생이 소유한 석부작 등의 예술작품을 볼거리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배치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좀 채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정교한 관리·운영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채용이나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농업개발원에 공무원으로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사 분 한 분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미 TF팀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성보 선생님의 작품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혼신의 혼이 다 담긴 작품이어서 이성보 선생님도 조경하는 작업에 일부 참여를 시켜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두호위원

8페이지 보시면 외국인관광 특화거리 사후면세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 시기쯤 된 것 같습니다. 사후면세점 관련해서 상인들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신청서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듣고 말씀드릴 텐데. 조형물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고현에 현대자동차 사거리부터 고현시장 사거리까지 전선지중화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선을 좀 줄일 예정인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결정이 아직 안 났지만 그렇게 좀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지금 우리 거제시에,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사후면세점이 현재 우리 거제시 안에서 있습니다. 사후면세점이 전자랜드, 디큐브백화점, 유니클로, 거제 플라자약국도 사후면세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평, 옥포, 고현지역에 전통시장 주변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화거리는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드는 거리가 아니라 김두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형물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 거리가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 거리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많은 안내홍보물이 나와 있는 그런 거리구나. 그 정도에 특화거리로 보고요. 그리고 사후면세점 기능은 지금 여기 말씀하신 부분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현재 진행이 멈춰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은 사후면세점을 입점하려고 합니다. 그 사후면세점을 입점하는데 모든 행정절차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등록만 하시면 사후면세점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그 물건을 샀을 때 바로 즉석에서 또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계 하나만 더. 여권을 스캔할 수 있는 기계 하나만 더 설치하면 즉석에서도 바로 일정금액 이상을 사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물품을 3만 원 이상이죠, 최대 20만 원까지.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금액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국 시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공항에서 환급받는 제도 아닙니까, 이 자체가?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맞습니다. 사후면세점은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데 평창에서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는 개별소비세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창구를 관세청 하고 협의해 별도로 설치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평창올림픽에서 강릉하고 춘천에 저희들이 봐야 될 롤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거제시에서 만약에 사후면세점을 한다고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7페이지에요. 관광숙박업 관련해서 아까 12,400개 객실이 가능하다, 거제시가. 이 말씀 하셨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가족형 관광객은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수학여행단이랄지, 대규모 관광단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이분들이 왔을 때 100명 이상이 되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약 몇 개나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수학여행단 쪽은 유스호스텔이나 펜션을 여러 가지로 묶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현재 수학여행단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남부 유스호스텔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 밖에 사실 없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저가로 이용하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경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정도의 시설입니다.

김용운위원

작년에 수학여행으로 오는 학생들이 한 몇 명이나 되나요, 대략?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수학여행단이 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볼 때 약 300명 정도가 수학여행단에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300명. 1년 동안?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1년 동안.

김용운위원

1년 동안 수학여행단이 300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이전에 경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수학여행이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수학여행 부분을 많이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홍보책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에서 발행한 거 몇 종류나 되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총 7종류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7종. 이것을 관광객들이 구하려면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지금 구할 수 있는 곳은 시청에 전화가 옵니다. 외부에서 집으로 보내달라고. 그건 정확하게 홍보효과가 나타내는 관광홍보물이 되고요. 그리고 4곳에 설치되어있는 관광안내소. 그리고 조금 나은 호텔이나 식당들은 또 자기들이 요청해서 다 가지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물을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관광안내 지도 안에 혹시 전통시장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 들어있는 것은 저도 봤는데 시장이라는 게.
옥포중앙시장 예를 들면 옥수동새시장, 고현시장, 거제면시장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네요?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빠져 있다, 이런 건가요?
시장이 말이지요. 일반인들에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기도 하지만 관광객에게 있어서는 요, 대단한 관광상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물건을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장을 둘러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관광코스이기도 하다 말이지요. 다른 도시를 가보면. 그런 차원에서 전통시장이 아주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관광 상품으로 연계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1페이지에 테마파크 있지요. 이게 원래 사업추진이 시작된 게 경남도에 김두관 지사시절에 모자이크 사업 100억 원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금 48억 원이거든요. 여기 전체에 총 사업비를 보니까. 중간에 도비가 줄고, 줄고 해서 이 정도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경과를 설명해 보시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당초에 모자이크 사업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뒤에. 잠시만요. 2010년도 4월 26일에 도의 재정추진 심사를 받을 때 승인 받은 것은 80억 원이었습니다. 80억 원이었고 다시 2012년도 3월 20일 사업승인 받을 때 235억 원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저는 도비만 물어보는 것이에요. 총사업비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도비 100억 원이 추진이 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여기 전체예산에 보니까 도비가 48억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왜 이게 이렇게 줄어들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사업이 폐기가 되고, 모자이크 사업이 폐기가 되고?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그럼 이 사업이 다시 신청이 되어져 지금 이게 사업비가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확보된 게 48억 원 뿐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흥남철수 기념공원 관련해서 6월에 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재검토 결정이 났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검토 결정이 난 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일단 메러디스빅토리호의 완전복원을 하는 사업은 도에서 판단하기에 비용도 많이 들고 현재 여건에도 맞지 않다.

김용운위원

가지고 와서 완전히 복원하는 거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아니, 아니. 갖고 오지 않고 실물을 복원하는, 전체를 복원하는 사업.

김용운위원

새로 만든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그게 지금 심사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완전 복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것뿐인가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게 주요인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조금 줄여야 될 일이라고.

김용운위원

사업비가 너무 많다, 사업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그래서 완전 복원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의 사업비도 많을 뿐 아니라 지금 복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유가 달렸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걸 다시 올해 10월에 다시 신청한다고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다시 신청할 것입니다. 완전복원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배 선체 외각과 측면 부분만 복원하고 그 배 안에 있는 공간을 전부 전시관으로 쓰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예산도 사업비도 조금 줄어들겠네요, 190억 원에서?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현재 190억 원은 측면복원만 하는 조건으로 그 사업량으로 잡고 잡은 금액입니다.

김용운위원

축소된 것으로 보고 190억 원을 예상하는 것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지금 거기 원래 여객선터미널 부지는 해수부.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해수부와 경남도와 항만사업소 하고는.

김용운위원

협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협의가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터미널에서 해양휴양공원도 가능하다고 승인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만약에 여기에 2차 경남도에 투자심사 끝나고 나면 그 부지로 쓰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부지를 놓고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왜 건물을 놀리고 있냐? 거기에 회센터를 넣던지 아니면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든지 갖은 제안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철수공원이, 흥남철수 기념공원이 여기에 들어서게 되면 어차피 그 용도로 이게 확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그게 뭔가가 결정이 놔줘야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은 이게 뭐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한 상태이지요. 언제쯤 되면 대충 정해진다고 보십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다시 추경에 심사 올리고 10월 정도 심사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쯤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당초에 준비한 것도 여객선터미널이니까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13페이지에 한화리조트에 보면 사업비 중에 공공 85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공공 85억 원은 우리가 한화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일부의 토지들은 거제시가 돈을 들여서 매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비용과 또 도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우리 시가 매입한 토지, 그다음에 한화리조트가 매입한 토지. 그런 부분을 계산을 다 하니까 공공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이 85억 원이 되었던 금액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총 매입 토지 중에서 공공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85억 원이다, 이 말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85억 원요? 아니, 공동묘지도 다 우리가 드러냈고. 그 일부의 토지를.

김용운위원

이 리조트사업에 거제시가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었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화리조트가 약 2400억 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우리 거제시에 저런 단지를 조성하겠다, 했을 때 우리 거제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했을 때 ‘그 부지의 토지를 사전에 좀 매입하는 절차를 밟아 달라.’ 그것 때문에. 그리고 융자사업들을 지금 저게 그런 선행 작업이 없었으면 한화가 여기로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한 것으로.

김용운위원

그러면 거제시가 매입한 토지가 지금 그쪽에 한화리조트 안에 부지로 짓는데 부지로 다 활용이 된 것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도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도로도 포함되어 있고요.

김용운위원

콘도나 호텔이 들어서 있는 부지가 우리 시가 매입해서 준 것 이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14페이지에 지심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공원계획 수립용역 착수 했다고 2017년 3월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실시설계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역계획 변경이? 지심도를 지금 바꾸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김용운위원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 지금 공원계획 수립용역의 결과가 나왔겠네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한다고요?
이런 것입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지심도가 바뀐다고 하는데 거제시가 돈을 들여서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지요. 그런 것은 일반시민들이 접해본 것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제시가 돈을 들여서 이것을 다시, 최소한 43억 원이나 들여서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심도를 어떤 콘텐츠를 가진 섬으로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 사이에 공유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미술관이나 섬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요즘 뜨는 지붕 없는 미술관 이런 것 들어보셨죠? 그런 식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친자연적인 관광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지심도에 대한 구상들과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시 행정으로 수렴이 되어서 ‘지심도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는 정도의 주민 합의가 저는 있으면 안 좋으냐? 물론 여기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연훼손 하는 것은 반대할 것입니다. 거기에 길 내라, 집 지어라,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치를 조금높이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13페이지 거가대교 한화리조트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85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운위원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에서 60억 원이라는 돈을 부지매입을 해서 엄청 지원을 했는데 거제에 이런 효과는 단순히 관광인프라 구축인지 아니면 거제시민 일자리창출 효과는 있는지 또는 한화와 협약한 내용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대명리조트를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명리조트 때문에 참 지세포항 일대는 거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화리조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발전한 모습은 아마도 2, 3년 안에 달라진 모습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준공과 동시에 한화리조트에서는 거제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일자리창출을 해내는 약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관이 준공이 되면, 오픈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상가 입점도 그 수준에 맞는 거제시 안에서의 어떤 업주가 나타나면 우선적으로 좀 입점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거제대학, 우리 거제시에 한화에서 그런 부분을 약속한 것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구체적으로 몇 %의 인원을 채용하겠다, 이런 협약은 전혀 없습니까? 고려하겠다만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329명 정도의 인력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 인력이 필요한 인력도 있고, 다른 또 사소한 일들을 하는 인력들도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까지 약속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정이위원

고려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조금 전에 고정이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지세포와 장목을 비교했는데 그것은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왜 안 맞다 생각하느냐면 대명콘도는 관광특구로써 조성이 된 사업이고 맞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지역발전특화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한화는 지구단위계획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이라면 그 일대 외를 개발을 하려면 다시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풀어줘야 발전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이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답이 안 맞아요.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단지 지금 의문점이 생기는 게, 저도 그렇게 안 해도 앞에 위원들이 질의를 잘 해주었는데 우리가 MOU 체결할 때 MOU 체결 방법 그 자체를 줄 수 있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체결한 것 드릴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내용하고 그렇게 안 해도 이걸 감사 지적사항으로 한번 넣어야 되지 싶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85억 원을 공공 투자했다는 그 내역서. 어떤 근거로 했는가? 내역서 등등이 지금 참고자료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 자료를 요청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아울러 우리 기반시설도 우리가 다 해주지요? 수도 넣어주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해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화와 어떤 MOU를 체결해서 어떤 계약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온다고. 이번 계기에 그걸 전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3000만 원 용역비 들어갔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것은 지금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지금 주차장 확보는 궁농85번지 일원으로 해가지고.

윤부원위원

85번지 일원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도로 위쪽으로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궁농해수욕장 주변에 주차장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속 우리 집행부에 질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원래 계획은 한화리조트가 7월에 오픈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했을 때 그 상가의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난이 심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걱정을 하셨는데 자체 계획이 좀 수정되어서 한화는 10월에 오픈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위원님 걱정하신 임시주차장은 저희들이 임오마을 뒤편에 한 1,000평정도, 200매 정도의 임시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장기주차장은 저희들이 올해 2000만 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윤부원위원

아! 나왔어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로는 간곡마을, 간곡마을하고 임호마을 그 사이에 보면 1후보지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일부 같이.

윤부원위원

산하고 붙은 거기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한 2000평쯤 됩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땅값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땅값은 부지매입비가 한 저희들이 예상 감정 13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목공사비가 경사가 심해가지고 토목공사비가 좀 많이 들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윤부원위원

차라리 산 그걸로 한번 이용을 해보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지금 우리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뭐 용역비가 나는 3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2000만 원이었네요. 2000만 원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다니까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다행히 이번 10월에 개장을 하다 보니 아마 인파들이 많이 안 밀려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 여름에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한 1000평 정도를 임시주차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농업진흥지역이거든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용도변경 신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뭐하신다고요?

윤부원위원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주차장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임시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임시주차장은 행정에서 용도변경 신청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시민들은 해야 되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것은 우선 저희들이 주차장 용도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또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임시주차장을 할 데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할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임시주차장을 사용하더라도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언론이라도 파악을 해서 민원은 하면 안 되는데 행정은 하면 된다, 이런 보도 자료를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것은 관광객이 아니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윤부원위원

그리고 현재 1000평을 조성하고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올해 한 것요?

윤부원위원

지금 하고 있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임시주차장 말씀입니까?

윤부원위원

예.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임시주차장은 우리가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장목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언제 배정 됐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배정 됐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윤부원위원

그리고 이 주차장을 조성할 때 보면 관광과에서는 단순히 관광과 목적만 가지고 하고 거기에 보면 3개 부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항만과, 도로과, 그다음에 관광과. 항만과는 왜 또 미루는가 하면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이리 3개 부서하고 소통이 되는 것입니까? 소통이라 해놓고 관광과는 관광과 대로 추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닌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소통하면서 일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게 왜 제가 소통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면 지금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안내표시나 아니면 탄력봉을 설치를 안 하게 도로에 처음부터 또 대어버린다고. 그러면 도로에 된다는 것은 도로과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차 도로에는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는 탄력봉이나 어떤 인도를 할 수 있는 떡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관광과에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주차 대놓고도 끝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항만과와 협업해서 지금 임시주차장 만들어지는 그 구간에 이동 동선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화콘도로 인해 가지고 그 정치망 하나 있지요? 그 안에 보면 어구 있지요, 어구. 김00씨인가? 어장 안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계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님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한화콘도 내부에 주식회사 한화 안에 3개 부서가 있는데 2개 부서는 협의가 되었다더라고요. 한 개 부서는 거기는 돈을 주는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계장님 그리고 추가로 거기에 보면 해양낚시공원은 이미 설정되어 있고 그렇지요?
항만과에서 약 98억 원인가 해서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해양낚시는 되어있고 거기에 보면 요트계류, 바캉스에 시설을 만들기 위한 업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소문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가나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고용창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요. 그 일대에 주민들도 취업이 안 되어서 난리입니다. 좀 정확하게 판단하십시오. 왜 그럽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에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관광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안 그래요. 수십 억 원을 넣어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단순히 콘도, 한화콘도 그 자체만 운영할 뿐이지 우리 거제시에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를 자기네들이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기반시설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장목면민을 대표해서는 대명콘도는 관광 쪽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도시화로 풀려 있지만 장목은 지구단위계획을 짰기 때문에 아직은 다 묶여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관광객 특혜를 주었다면 우리 장목면한테도 특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래서 한화리조트 인근의 마을이나 그쪽 부분이 현재 연간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면 도시계획도 그쪽부분이 일부 반영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관광단지가 만들어졌는데 그 주변 여건도 변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2, 3년 전부터 계속 시정질의를 하고 서면질의를 하고 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제시가 바뀐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다음에 주차장 저것도 제가 작년부터 국장님 아까 말씀 하셨는데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조금 주차시설이라도 좀 해주자, 하는 역할 그런 것을 잘 하셨네요. 저는 작년부터 제가 주장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다고 하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또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 한번 봐주시렵니까? 이것 한번 돌려주십시오. (자료제출) 이게 먹거리 계절마다 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거제시에도 이걸 한번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자료 가리키며) 계절별로 전부 그걸 해 놓았더라고요. 유명한 음식 아니면 상품을 소개할 수 있고 여기에 관광테마를 한 번씩 넣어서 가을에는 산이 어느 산이 좋고 하면서 넣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 한번 계획해 볼 생각 없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위원님, 정책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접수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걸 반영을 시켜서 식당마다 가니까 이게 다 붙어있더라고요. 벽에 딱 붙어있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좋은 아이디어 접수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리고 아마 이것은 조선해양플랜트과 지역경제계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저도 관련 있지요. 저도는 물론 행정과 하고의 아마 소관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 7대 때 저도 반환 요청 관련해서 저도 시정질의를 했고 또 모 의원도 시정질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공약 사업으로 해서 저도를 거제시로 돌려주겠다는 공약사항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지금 돌려주는 것인가? 거제시에서 과연 이걸 받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만일 하고 있다면 우리 관광과에서는 사전에 저도에 관하여 용역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용역을 해서 저도를 우리가 가져왔을 때 얼마만큼 거제시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사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저도 역시 저도에 같이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저도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자는 위원님의 말씀 저도 100% 공감합니다. 현재 용역비 확보라든지 저도가 우리 거제시에 왔을 때 거제시에 관리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산출부분들이 저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한번 올 추경에라도 약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용역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에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또 15페이지에 보면 장목 관광단지 조성 건 있지요. 저걸 오래 전부터 관광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대우와 우리 경상남도와 참 말이 많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2018년 7월에 환경영향평가하고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개최를 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지금 주민설명회는 곧 할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8월 초순.
그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것 하면.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여론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결국은 우리 거제시 땅에다가 관광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 부지만 내주고 그 외에는 아무 역할이 없다는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부지를 다 조성하고, 조성해 놓고 나면 다시 택지분야하고 골프장 부분에 새롭게 또 분양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윤부원위원

그런 분양도 다 개발공사에서 안 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하게 됩니다.

윤부원위원

거제시의 역할은 인허가권 외에는 아무것도 없겠네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우리 관광안내소 지정이 되어 있지요. 사등하고, 장목쪽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4곳인가?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4곳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사등 거기는 어때요, 용도가?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사등관광안내소도 통영IC를 통해서 들어와지는 관광객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활용도가 높아요? 그것은 조사해보았나요? 계장님 설명할래요?
예, 계장님 앉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화민원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저게 관광안내소를 지정해놓고 직원들 몇 명씩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2명씩 근무합니다.

윤부원위원

2명 요? 물론 관광안내 마케팅 전문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관광해설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걸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 안 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위원님께서는 없어야 된다고.

윤부원위원

활용도가 좀 너무 낮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 시설에 다른 용도요?

윤부원위원

예, 어차피 거제시 재산이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관광안내소는 비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안내소를 없애고 다른 것을 넣는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한번 이걸 제가 봐도 관광안내소 쪽을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렇습니까?

윤부원위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안 하면 관광객들한테 거기에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든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거제도 들어오는 입구에 다시 한 번 더 표시를 해서 관광안내소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천만 관광시대를 열어가면서 관광안내소 부분들은 곳곳에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 그런 예산도 없지만 일단 그쪽 부분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옥치덕계장님이 관광마케팅을 할 때인지 모르지만 우리 거가대교에서 연초로 내려오는 인터체인지 있지요. 거기에 보면 녹지가 많이 있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관광안내소 부지가 검토되었던 곳입니다.

윤부원위원

예, 관광안내소 부지를 한번 만들자. 그때 제가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차라리 그쪽이 더 효과성이 있거든요. 물론 법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등에는 해봐야 물론 없어서는 안 될 피치 못할 사항 같으면 지정을 해 놓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는 외부사람들이 안 와요. 차라리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아니면 거가대교에서 막 내려와 가지고 관광을 안내받을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연초 인터체인지(IC) 내려오는 그 부근이거든요. 그러면 각자 해금강 쪽으로나 딱 갈라질 수 있다 말입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가.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때 설치하려다 못했고. 그리고 통영IC를 통과하는 차량대수와 거가대교 대수를 같이 합치면 우리 거제시에 들어오는 차가 900만 대가 넘습니다. 거가대교로 오는 차는 약 한 450만 대, 통영도 거의 됩니다. 와서 다시 통영으로 들어가는 차도 있기는 하지만 신거제대교, 구거제대교를 넘어오는 그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송정IC 쪽에도 많은 부분들이 접목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등 관광안내소도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재하

노재하위원

수학여행과 관련해서요. 인센티브를 주는 수학여행단, 실제 숙박을 해서 할인을 하는 수학여행단이 한 300여명에 불과하다 그런 것이지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곳을 찾는 거제포로수용소나 해금강 등지를 찾는 수학여행단의 규모는 매우 많다. 한 몇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측하십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제가 3년 전에 있을 때도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거제시로 수학여행을 오라는 공문도 보내 보았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300명은 다른 여행사에서 학교와 의논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 대상만 300명이고 그 외에 또 학교가 여행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계약으로도 거제시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를 제가 예측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그게 상당한 수라고 수천 명 많게는 추산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지 않고 인센티브를 주어도 자지 않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300여명이 과연 어디에서 잤느냐? 아까 남부면에 위치한 유스호스텔 저도 한번 가보았는데 규모나 시설 면에서 학생들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실제로 인센티브하고 또 거제가 충분히 둘러보고 자고 수학여행 코스에 있어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대규모 숙박시설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하나 제시하고. 관광특구 이야기.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가장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유가 관광특구의 공간적 범위가 어디쯤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면 순방과정에 시장님께서도 어느 어느 지역 범위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법적인 요건에 맞아야 되고. 그런 점에서 물론 검토하는 단계와 용역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겠지만 현재 관광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공간적 범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현재 용역결과를 보면 중심관광지구, 문화레포츠지구, 해양휴양지구, 자연경관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심관광지구는 고현, 옥포, 장승포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 충족을 많이 요건이 충족되는 그런 지역과 그리고 문화레포츠지구, 동부, 일운, 장승포 쪽으로 해가지고 해양휴양지구, 그리고 자연경관지구인 동부, 남부 쪽에 있습니다. 이 네 지구를 용역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위권역을 묶어서 도로를 통해서 경로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전역은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불가한 지역이 되고 이 4개 권역을 묶어서 아마 관광특구로써 진행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역에 현재 시장님 면 순방과정에서 옥포에서부터 해금강권역 거기를 공간적 의미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실무부서와 협의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좀 얘기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지심도 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하면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14쪽에 내용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지심도 개발은. 이제 이걸 이름을 붙이면 생태복원사업 즉 탐방로 정비라든지 기존 시설의 정비. 이 부분들에 일정부분 마무리 되어진 상태이고 두 번째로는 관광명소 조성. 이러한 부분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이를 테면 예컨대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 어떠한 관광인프라가 들어가느냐. 예를 들자면 미술관이든,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이런 관광명소와 기존의 관광복원사업은 나름대로 진행되어 지는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 하더라도 관광명소와 조성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실제로 인근주민들의 의견 또는 이 명소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관광전문가 등의 토론에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되어지는 상태로 진행되었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점이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비추어 보면 2019년 6월에 관광조성화 사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된다면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금도 많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도선만으로는 이렇게 조금 부족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람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 접안시설, 방파제 등이 완공이 되어져야만 이제 관광에 관한 유람선 등이 운행이 가능한데 방파제와 접안시설은 지금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시설을 언제쯤에 완공되는지 그걸 한번 여쭈어 봅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방파제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020년 3년 후에 준공목표로 120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20년 말에 준공이 되어 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심도 관련해서는 해양항만개발공사에 TF팀이 구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TF팀이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파견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TF팀과 관광과의 역할분담은 TF팀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서창순 계장 답변 듣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흥남철수 기념공원 관련해서요. 거기가 장승포항이 개항장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무역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세관도 있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중에서 가장 현재 큰 배가 댈 수 있는 데가 철수공원이 들어서려고 하는 그 인근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유람선터미널 연안입니다.

김용운위원

만약에 거기에 흥남철수 기념공원으로 이것이 지역이 정해지면 거기에 걸맞은 선박들이 들어왔을 때 머물 곳이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여객선터미널 사무실 안에는 선박 관련 회사들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선박들이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곳에 공원이.

김용운위원

예를 들면 크루즈가 들어왔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크르주는 현재 그 안으로 못 들어오는 조건입니다. 만약에 공원이 조성되고 또 다른 어떤 큰 배들이 접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새로운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운위원

현재로써는 안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만약에 전시관으로 들어서면.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걱정이네요. 14페이지에 지심도 관련해서 우리 거제시가 처음에 이걸 넘겨받을 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도 이것을 시민의 재산으로 돌려받았으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전하고 개발해서 우리 거제시의 수입을 올려야 된다, 이런 목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 목적이 1번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심도 들어가는 관광객들에게 예를 들어 지심도 입도비라고 그럴까요? 이 비용을 좀 받아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 비용들이 현재로써는, 현재까지는 도선이 운행하면서 입도비를 받고 있는 중이고 저게 이제 생태.

김용운위원

그것은 도선회사에서 벌어가는 돈이고 우리 시에서.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지심도에 들어가는 입도비, 우리 시가 비용을 받아서 지심도를 관리하는 데비용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리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김용운위원

아! 받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으로써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상하는 그 정도의 작업이 끝났을 때 관람료를 받는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관련해서요. 경동건설이 아주에 재개발 공사한 그 업체 맞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에 지금 경동 리안이라고 대규모 주상복합상가를 지어놓고 분양을 했는데 분양을 받은 주민들 수백 명과 다툼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것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다툼이 있다는 것만 알았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대신에 경동건설의 재무구조를 보니까 약 한 4000억 원 정도의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재무구조가 튼튼한 그런 회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현재 여기에 3700억을 투자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김용운위원

우리 거제시에 들어온 것이 언제입니까? 2016년 10월 이후인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경동 말입니까?

김용운위원

예.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제가 경동이 언제 들어왔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제안.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제안은 2016년도 10월에 최초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는 공람이 다 끝이 났네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그게 지금 곧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로 한번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주민설명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7년도 5월에.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거는 앞서서 한 부분이고 현재 협의 진행 중인 이 내용이 다 나오면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다 할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관광단지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관련기관과 협의 진행 중인데 여기에 관련된 것이 또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영향평가서 나왔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어디까지?
양희

최양희위원장

전략영향평가서 초안서가 나왔습니까?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국위원님.

박형국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바다로세계로’ 축제한다 아닙니까. 10페이지에 스포츠 행사할 때 거제시청씨름단도 있는데 이 종목을 씨름을 조금 넣을 수는 없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내일모레 시작인데요.

박형국위원

올해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보면 6억 4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이게 우리 거제시민들이 좀 참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드래곤보트대회 면·동에서 해마다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연초면에서 보면 참여를 해서 단합도 되고 좋은 점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시민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보면 저도 포로수용소에 근무를 했었는데 관광마케팅에 보면 그때 제가 김정숙계장님. 제가 그때 할 때는 거제시 관광안내 팸플릿을 들고 그냥 울산에 현대자동차라든지 들고 가서 나눠주고, 오면서 휴게소에 다 넣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쪽부분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쪽으로 마케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제도로 올 수 있도록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이쪽으로 마케팅 부분에 조금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방금 박형국위원께서 질의하신 그쪽입니다. ‘바다로세계로’ 예산액이 6억 4600만 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부담은 어떻게 각 단체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부담 주체가 누구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자부담은 MBC 방송국입니다.

김두호위원

MBC 방송국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다로세계로 안 그래도 제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산액은 6억 4000.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4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시비는 4억 8000만 원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가 이거는 도에 재정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도 심사사항은 아닌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5억 원 이상만 도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에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일 경우에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이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4억 8000만 원입니다. 도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총사업비가 시가 3억 원이상 30억 원 미만인데 이게 대상이 되지 않냐고요?
중간심사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모절차는 밟고 진행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공모절차를 전에 한번 받았다고 이야기 한번 들었는데 굳이 공모절차를 밟지 않아도 법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모든 보조금은 거의 다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을 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공모사업으로 거의 다 돌렸는데 바다로세계로는 계속 MBC에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지방재정법」하고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해져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정해진 사업인데 MBC가 시행하라고 정한 건 아니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공모를 해야 되는데 왜 공모를 안 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리고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전에 공모를 한번 붙여 봤는데 다른 방송사에서 공모가 들어오지 않고 MBC만 들어왔던 경우가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절차를 밟아서 MBC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저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이게 기간은 1년입니까?
MBC가 바다로세계로 사업신청한 기간이 1년인가요? 2018년 1년 사업들어가는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예산이 34억 원으로 일단 이미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MBC에 그냥 5년간 그냥 사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인데. 어쨌든 1년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죠? 내년 2019년도에도 MBC가 사업을 신청하면 또 심사해서 할지말지 결정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관광사업 등록현황을 보면 관광유람선이 3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관광유람선은 3개밖에 없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장승포유람선, 그리고 해금강, 도장포, 다대, 근포, 가배, 거제 죽림까지 관광유람선으로 등록된 업체가 3군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체가 그곳에서 다 이렇게 유람선을 하는 가보네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업체들은 관광유람선은 등록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등록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관광유람선이 아니고 그냥 유람선입니까?
그러면 우리 데이터는요. 구분해서 이걸, 데이터에는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해경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만 관광사업에 대한 데이터에는 자료에는 그런 자료들이 등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관광유람선으로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 말고 유람선도 등록을 시켜 놓는 게.
그러니까 데이터에도 등록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예, 관광사업에 관한 등록현황이니까요. 제가 볼 때 ‘어! 우리 거제시에 관광유람선이 이것 밖에 없나?’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펜션도 24개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더 되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이제는 한 700개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관광펜션 구별해서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 데이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게 예를 들면 기관이 해경이면 해경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 처음에 시작하는 과는 원래 질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은 특히나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해정담당 신상옥계장입니다. 해양시설담당 김성화계장입니다. 해양레저담당 윤명희계장입니다. 항만개발담당 김덕진계장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어선 인양기 설치 7개소에 7억 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시비 사업 입니다. 그리고 부잔교 설치 7개소에 3억 5000만 원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지원순위를 결정하고 실시설계를 거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설치해 놓은 인양기에 인양능력 저하와 고장으로 수리비가 다소 소요로 된 실정입니다. 현재 인양기 노후상태를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어촌 6차 산업화 2차 시범사업입니다. 6차산업은 1차 농수산업과 2차 제조, 3차 서비스 유통업을 포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는 가조도 계도마을에 2016년부터 금년까지 16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지역특화상품개발, 가공설비작업장 그리고 특산물판매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계도마을이 선정되어서 그동안 마을역량 강화사업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소비자 구매 분석을 통한 상품개발과 설비 판매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가공작업장과 판매장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상품 홍보와 판로확대 주력해서 주민소득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하청면 칠천도 내 옥계마을하고 그 앞에 있는 무인도 씨릉섬을 연결해서 친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32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1.5km, 데크광장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본 사업비 역시 작년 4월에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80% 정도 부지매입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친수공원 하고는 별개로 옥계마을하고 씨릉섬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개량 공사를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어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어항시설 사업으로 지방어항 4개소에 8억 원, 도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어촌정주어항 15개소에 32억 5000만 원, 자체사업으로 5개소 3억 9500만 원 사업비로 주로 선착장 또 물양장 등에 어민 편의를 위한 어항시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실시설계 용역과 그리고 해역이용협의를 거쳐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하고 해역이용협의 등에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다소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내로 준공해서 어민들의 불편에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기간은 6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입니다. 학동 같은 경우에는 6월 23일에 조기 개장을 했습니다. 관내 해수욕장은 16개소이고 우리 시 관리가 12개소, 국립공원 관리가 4개소입니다. 금년에도 15억 8000만 원 예산으로 해수욕장 운영에 안전과 환경관리, 편의시설 개·보수와 수질개선, 구조장비 등을 구입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환경정비와 안전요원 등의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해수욕장이용객이 7만 명을 넘었습니다. 작년이맘 때 대비해서 한 7,000명 정도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향후에도 경찰서와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사고가 없는 해수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포 요트계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남부면 대포·근포항에 154억 원의 사업비로 요트계류시설 104척과 부지조성, 상하가시설 크레인입니다.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부지조성과 계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상하가시설, 부대시설로 10억 원 사업비. 내년도에 클럽하우스와 상수도 같은 데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업시행과 함께 민자유치 등에 시설운영방안을 마련해서 거제 남부지역에 해양레저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해안 거님 길 조성입니다. 일운면 망치를 거쳐서 구조라, 와현까지 8km 구간에 102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산책로, 전망대와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 도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업은 금년 5월에 우리 시가 산업위기 고용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6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공사 구간이 대부분 국립공원 구역으로써 국립공원공단하고 협의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조속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해안의 침식방지와 유원지 또 해수욕장 등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까지 제2차 연안정비사업으로 명사와 여차지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2차 연안정비사업은 명사, 여차지역에 74억 6000만 원으로 친수데크와 잠제, 모래 양빈사업과 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내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새로 책정이 되는 제3차 연안정비사업계획에 맞춰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2차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3차 연안정비사업에 또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거제요트학교입니다. 거제요트학교는 일운면 지세포에 위치해 있습니다. 3층 규모에 20척의 계류시설을 갖추고 있고 교육장비로는 크루즈요트, 제트스키, 딩기요트, 윈드서핑, 카약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요트협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간운영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운영프로그램은 요트 조정면허, 요트체험하고 정규 세일링 과정 교육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익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거제씨월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요트조정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장거리항해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수익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쪽요. 12쪽에 해안 거님 길 조성에 있어서 사업량이 8km로 와현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의견일 뿐입니다. 와현에서 예구와 공곶이로 이르는 해안길 또한 아름답고 수려합니다. 그 위로는 또 천주교순례길도 있고 공곶이 많이 찾고 있는 과정에서 예구와 공곶이를 잇는 길까지 연결하는 것, 확장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합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구간이 ‘섬앤섬길’ 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간은 사실은 섬앤섬길 포함이 안 된 구간을 지금 대상지로 잡아서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거는 섬앤섬길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섬앤섬길 위로 천주교순례길.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지요. 윤봉문 옛날에.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주로 해안로이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하면 공곶이에 이르는 공간들을 보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한 번 더 산림녹지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면요. 거제요트학교 운영에 있어서 매년 2억 7000만 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해양레저가 조금 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나름의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트 수요를 제대로 거제로 모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해양레저하면 거제지역의 어느 곳. 좀 집중되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 근포에 요트계류시설을 대규모로 이렇게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근포요트계류시설에는 어떤 요트수요를 계층들을 확보할 것이며 또 거제요트학교는 어떻게 수요를 조금 분리하거나 특화되어서 맞춤형으로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 수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실은 근포 요트계류시설을 처음 추진하는 시기가 2009년도. 거의 10년 전부터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지세포 쪽에 요트학교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고 또 기반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주요관광지인 남부 쪽하고, 그 당시에 사곡에 또 요트마리나 조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배분한다는 입장해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해양여건이라든지 또 요트학교 기반시설들이 지세포 쪽에 갖춰져 있으니까 근포 쪽은 계류시설로써, 예를 들면 지세포에서 이쪽으로 항해를 할 수 있는 계류시설로써 하고 거점은 지세포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트학교가 현재 2억 7000만 원에 보조금으로 지원되어지고 또 여기 이용객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점을 비추어보았을 때 이용객을 끌어들일만한 뭔가 그런 요소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의 운영 형태로는 이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다, 라는 판단이 되고요. 물론이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부분이긴 한데 뭔가 획기적인 이용객수의 증가와 여기에서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사로 한다거나.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들이 조금 더 대폭적인 수준으로 늘어나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운영들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새롭게 진행되어지기를 기대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실은 해양관광개발공사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공사 자체가 이게 따지면 당장은 수익이 안 나니까 선뜻 위험부담을 안기도 그렇고. 사실 인근 통영의 요트학교 같은 경우에도 3억 원이 1년에 들어가는데 수익 나는 것까지 몽땅해서 3억 원 그대로 투입하는 경우고요. 저희는 이제 2억 7000만 원 해서 7000만 원 정도 거두어들이니까 한 2억 원 정도 쪼들리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현재 요트조정면허 졸업생들이 한 5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상대로, 대상으로 장거리항해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트학교 1층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커피숍 같은 것도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협의드리면서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형국위원님.

박형국위원

박형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옥계마을 있다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박형국위원

옥계마을로서 출렁다리인데 이게 그때 마을특화사업 해가지고 20억 원인가, 30억 원인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20억 원입니다.

박형국위원

20억 원 받았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게 출렁다리를 하는데 비용을 쓴 것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로 저희가 40억 원.

박형국위원

아, 출렁다리에 40억 원 보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이쪽에 보면 나머지 부지가 매입 안 된 게 한 3000평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매입 안 된 것은 5260평. 거의 20% 정도가 남았습니다.

박형국위원

아, 20%. 이거를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박형국위원

매입하고 그쪽에는 제가 보니까 바다 씨릉섬 가보니까 저쪽에는 꼬막이나 종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누 같은 것이나 요트나 그쪽으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부분을 보면 맹종죽공원도 있고 해서 카누나 요트를 하면 좋겠다. 수심도 낮고 그쪽으로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어업인 지원사업을 보면 이수도 같은 경우는요. 과장님 주말에 많을 때는 3000명, 적을 때는 1500명 정도 들어가는데 1박 3식에 7만 원 정도 비용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음식물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업인들 그 음식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나와야 되거든요, 음식물을. 그래서 이 처리비용 전기세 비용이 월 한 7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원방안은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도서지역 개발사업으로 오수처리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그다음에 보면 시방에 물양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수도 주민이 1년에 한 1700만 원 정도 비용을 낸다고 합니다, 주차장 비용을 물양장에 주차비용을 내는데. 그 시방 이쪽에 보면 물양장, 이쪽에 보면 도로과 쪽으로 보면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를 물양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추가로 매립을 해갖고요?

박형국위원

예, 그것은 많은 면적은 아닌데 그 면적만 넓혀도 관광 주차하기도 좋고 어민들도 좋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립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민감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거점개발사업 하시느라 고생 하셨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달성이 안 되었다니까. 내년도 또 사업을 다시 올립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다시 올릴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내나 그 마을로 올리는 것입니까, 순번을 바꾸는 것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대로, 지금은 그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2019년도에는 어쨌든 거점개발사업 그게 확정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요. 제가 한 대 여섯 가지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조금 전에 옥계마을 씨릉섬 부지매입반려 건인데 지금 씨릉섬을 시작한지가 한 7, 8년 정도 되었거든요. 한 7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토지가 매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70~80%가 되었다면 수용절차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수용절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진행하는 게 김종천과장 때부터 수용절차를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 당시에는 장로회 그쪽에 보상을 한다고 이래 했고요. 한사람뿐인데 동네이장하고 또 저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좀 욕심도 있고 해서 안 되면 수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이때까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못했던 것 아닙니까? 굳이 행정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끌려 다녀야 되요? 우리 법적인 절차 있잖아요. 그걸 작년, 재작년에도 그때 과장님이 누구인지 한다고 했거든요. 아직 안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반드시 하십시오. 빨리 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전부 지가는 올라가고 이러면 보상비가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어차피 안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지만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어항에 보면 외포항 정비사업 있지요. 저게 약 34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갖고 지금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장목면 중에서도 외포마을에서 저 동쪽 편으로 도로를 내달라는 요구가 지금 몇 번 들어온 줄 알고 있고요, 항만청까지. 아, 해수부까지 나는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애초에 도로를 육상부 쪽으로 내려고 했었는데 환경부 반대로 안 됐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뒤로 해수부에서는 우리 거제시에서 땅을 매입을 해갖고 하면 공사를 해주겠다는 그런 의향을 또 비쳤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번을 가서 봤는데 굉장히 여건이 좀, 이게 도로 낼 여건이 불리하더라고요. 입구에 보면 조선소가 하나 있어 갖고 도저히 그거를 매입을 안 하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조선소에서는 또 그거를 매각의사는 전혀 없고. 그래서 이걸 지금 해수부하고도 이야기는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 부분을 저도 그쪽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거기 조선소 뒤로 가면 절로 대웅사인가, 대흥사인가 올라가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사도는 좀 있어서요. 경사가 좀 있어서 조금 시끄러울지 모르지만 그쪽에 옹벽사업으로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업무보고나 아니면 올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라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할 계획은 없잖아요, 설계할 계획은 없잖아요? 지금. 설계를 해보고 그때 어떤 방향으로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또 한 번 해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라도 해서 설계 한번 해보십시오. 설계를 해보고 그다음에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대로 놔놓으면 또 내년 2019년 넘어 가거든요. 저기 2021년도인가 완공이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전에 도로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해수부 해주려고 하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해수욕장으로 한번 들어가면 전체 해수욕장이 17개 해수욕장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16개로 1개 빠졌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죽림해수욕장입니다. 미개장입니다.

윤부원위원

아! 개장을 했기 때문에 뺐다는 것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개장을 3년 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지정된 해수욕장이 17군데인데 하나 빠지고 16군데라는 그런 뜻이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해수욕장 일제정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이라든지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이 몇 군데가 되어 있던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규정을 제가 받고 있는 자료에는 평균해수면 기준으로 길이 100m 이상, 폭 20m이상 그리고 만조 시 기준 수심 1㎡ 이하, 해수면에 10m 이상 그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걸로 하면 아마 거의 미달되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기준에는 다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다 맞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제가 알기로 미달된 줄로 알고 있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미달이라기보다는.

윤부원위원

몇 군데 빼고는 한 7군데인가 빼고는 다 미달된 줄로 알고 있거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미달이라기보다는 도내 해수욕장 28개소가 되는데 저희 거제가 17개소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고 또 동네에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아주 소규모로 발생한 것도 거의 해수욕장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 놓으니까 한번 소규모에 대해서 조금 지정해제를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것 용역결과서 하고 거제시 16군데의 해수욕장하고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농소해수욕장 해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파도막이 설치하는 것 있지요. 저 부분의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한번은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린 대로 방파제하고.

윤부원위원

관광과에도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한화콘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쪽은 전부 요트나 바다를 활용할 수 있는 거제시의 유일한 관광활성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파도막이가 필요합니다. 저걸 어떤 방향으로라든지 해양항만과에서. 국장님,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 임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4년 안에는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마 보통 400~50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비 갖고는 못하지 싶고 저걸 만들어야 우리 후배들이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해수욕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좀, 내년부터 설계 한번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오비 접안부두 있지요, 오비 매립한데. 연초면민들이 저거 돌려달라고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중에 이제 3분의 1정도가 친수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수년 전부터 건의를 했고요.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윤부원위원

잠시만 요, 고현항 재개발사업에서 거기에 접안부두를 지정한 부분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삼성중공업에서는 접안부두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지정했을까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현재는 그게 제 소관이 아니긴 한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윤부원위원

물론 저쪽 그건데 어차피 항만관리는 과장님이 하잖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무역항은 또 현재는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아!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런데 무역항 기능 중에 접안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삼성조선소 내에만 있고, 일반 잡화부두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정하다보니까 소오비 쪽에, 오비 쪽에 해수부에서 지정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일반 잡화도 큰 가치성이 없고 형식이 없거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물론 물동량은 크게 없다고 그렇게 어필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한번 봐 보십시오. 저게 2009년도인가, 제가 의원되기 전에 도에서 지정을 하기로 어떻게 해놓는가 하면 그때는 국토관리부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국토관리부 몇 호로해서 지정을 해놓았던데 그때 당시에 항만청장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전체 다를 우리 연초면에 다 돌려주겠다.’ 연초면에 돌려준다는 것은 거제시에 주겠다는 뜻하고 똑같은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제시가 어떤 연유로써 못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3개 부분으로 지정이 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는 접안부두 그거는 잡화부두로 되어 있었죠. 두 번째는 모래하치장, 하나는 연초 친수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는 행정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정이거든요. 모래 접안부두와 모래가 날리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연초 친수공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행정을 그따위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 거제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실은 2009년도에 그때만 해도 무역항 전체가 고현항이 해양수산부에서 전체 관리를 다 했습니다, 그 소관이었는데. 주민들에게 전체를 친수공간으로 돌려준다, 라고 그 당시에 마산청장이 약속하고 뒤이어서 바로 관리권이 지방관리무역항으로 바뀌는 바람에 2010년도에 경남도 관할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 업무가 붕 뜬 그런 것이었는데 사실 거제시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고요. 경남도에서 그거를 받아갖고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그거를 세 등분을 해갖고 친수공간 사업을.

윤부원위원

2009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2010년도쯤 될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예, 제가 당선을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짜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거제시에서도 준설 매립지 된 그 자체를 반드시 이양 받아야 됩니다. 물론 항을 경상남도에서 관리한다지만 그때 청장이 주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와야 되거든요. 받아와서 모래하치장도 다른 데로 옮기고. 안 맞잖아요, 친수공간하고 모래하취장하고 안 맞잖아요. 접안부두도 안 맞고요. 모래 날리는데 무슨 접안부두가 됩니까, 거기가? 안되잖아요. 그런 것을 강력히 도에 요구를 해서 금년 안에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안 되면 저도 나서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2009년부터 주민들 건의도 받고 해서 항만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 10번 이상 건의를 했습니다. 찾아가고 주민들이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돌려 달라, 다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달라. 그런 와중에 2012년도입니까. 또 해수부에서 고현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을 일반부두로 지정을 해버린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로서는 지금 3분의 1 땅이라도 빨리 친수공간을 조성해갖고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3분의 1 돌려달라고 할 게 아니고 전체 다를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거제시 항만과에서 물론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닙니다만 그 전에 김거룡 과장님 계실 때인가 항만기본계획 변경사업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에 좀 강력하게 우리 거제시가 나서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때 모든 항만 재정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금 더 강력하게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또 그대로 지정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 당시 아마 3차 기본계획할 때 그 이전에 아마 무역항 기본계획에 고현항에 대한 접안부두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자체는 되어있더라고 치더라도 모래하치장은 빠져나가야 맞잖아요. 그게 물과 기름과, 또 불과 기름과 똑같은 이치거든요. 맞지 않는 계획을 지금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2015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보면 하청면 와항마을에 바다체험마을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특화사업으로 해서 옥계마을하고 같이 올라갔다가 옥계는 이십 몇 억 원인가 그때 되고 그다음에 와항마을에 바다체험마을 이게 누락되어 있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작년에 저희가 와항마을 바다체험하고 맹종죽 테마파크 4개해서 산책로 올렸는데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금년에 어떻게 올립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금년 말고 내년도에요.

윤부원위원

내년도에 몇 월에 올립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수부 계획이. 금년 말에 공모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따서 어차피 와항을 보면 맹종죽 테마공원 해서 연간 10만 명 이상이 왔다 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관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내년에는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씨릉섬 잔여부지에 대한 수용절차도 빨리 하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자꾸 늦으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어업인 지원사업에 인양기를 이번에 설치했다는 것이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5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하고 있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지금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밑에 보면 노후된 것이 많아서 전수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거제시에 우리가 몇 개소 정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84개소.

김용운위원

84개소. 제가 보기에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노후가 된 곳도 있고 한편으로 오래 전에 하다보니까 시설규모 자체가 너무 작기도 하고 용량 자체가. 예를 들면 10톤은 되어야 되는데 3톤짜리라거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체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태풍이나 이런 거 왔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선박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릴 방법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빨리 착수해 보시는 것이 좋은 계획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련해서 올해 우리 예산이 15억 8000만 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안전요원이 몇 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까? 기간 동안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안전요원이 58명입니다.

김용운위원

58명.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적정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워낙 해수욕장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주요 해수욕장은 학동에는 10명 정도 있고요. 구조라, 와현에 6명, 8명. 나머지 작은 데는 2명 정도씩 있는데 적정한 수준입니다.

김용운위원

제가 작년인가 보니까 특정 해수욕장을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 근무하는 시간 자체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또 거기에 비해서 받는 수당은 적다, 다른 시·군이나 이런 것에 비했을 때. 제가 비교까지는 못해 보았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만 청취만 했는데. 또 그러려면 이게 최소한 안전요원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증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구조요원을 갖추어야 될 기본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에 비했을 때 근무조건에 비해서 하여튼 받는 수당이 너무 적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볼, 다른 시·군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또 감사때 이야기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해안 거님 길’ 있지요. 이게 2014년도에 우리 시가 시작을 했는데 올해 5월에 국비 69억 원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총240억 원 이중에 해당 포함된 것이지요, 이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처음에 2014년도에 시작할 때는 이정도 규모가 아니었겠네요, 이 사업규모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업규모는 그대로입니다.

김용운위원

아, 그대로 국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사업을 짜신 것이에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당초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국비 신청한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국비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국비를 다른 명목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이게 산업위기 고용지역선정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라 말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왜 그렇게 되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런데 다른 직접적인 지원도 있고 이렇게 뭡니까.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정부에서 생색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어쨌든 저희로써는 국비확보해 갖고 당초계획은 5~6년 걸리는데 빨리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름도 우리가 정해서 올렸겠네요, 처음에 사업을 실시할 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왜 이걸 처음부터 ‘섬앤섬길’하고 연동시켜가지고 안하고 따로 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연동은 되어 있는데 애초에 2014년도에 기본계획 할 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공곶이에서 와현쪽은 돌아가면서 섬앤섬길이 지정되어 있고 또 망치부터 바람의 언덕 이쪽은 되어 있더라고요. 이 구간만 빠져 있어서 그거를 별도로 ‘해안 거님 길’로 해서 아마 그렇게 지정한 것으로.

김용운위원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네요, 전체구간이?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름이 다르면 이게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헷갈리지 않겠어요? 제주 같으면 올레1코스, 2코스, 3코스 이리 가는 것인데 거제는 여기에 가면 무슨 이순실길 저기는 가면 해안거님길 여기는 또 무슨 길 이렇게 되어서 이게 통일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광과 소관 업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는 지금 빠져있는데 아마 이게 국가항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방어항이 아니다 보니까 장승포항 관련된 것은 우리가 다루기도 하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것은 무역항입니다.

김용운위원

보고에 보면 빠져서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종합수산물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과에서 관련 업무이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실은 2016년도에 완료를 하고 작년 추경에 다른 시설물 보강사업비를 확보해 갖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보강을 하면서 거제 수협에 애초부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제수협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시다시피 수협에 경영악화가 장기화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로써 협약체결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상태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수협에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만약에 수협이 위탁운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도 접촉을 하고 있는 게 동네어촌계라든지, 영어법인을 만들어갖고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그런 전문업체들 하고도 접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준공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다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2년 지나지는 않았는데 2년 다 되어갑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놀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거는. 그렇죠? 이 좋으은 시설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수협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내부적인 경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상태도 그러하고 그런 와중에 이것까지 어떻게 위탁운영을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된다고 했을 때 빨리 다른 대안을 찾아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수협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법인을 만든다든지. 그런데 실제로 어민들이 다 먹고살기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해 달라. 제가 볼 때 너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고요. 지금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정도의 그런 지원금만 내면 차질 없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잘 운영을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개발공사가 시도를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 되는 것만 딱 받아서 자기네들 수익을 내려고 하지 실제로 뭔가 해서 자기가 수익을 남기겠다는 이런 도전정신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것 맡겨가지고 한번 해보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어찌되었든 빨리 시설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경비 투입했다는 것도 1층에 칸막이 해가지고. 해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칸막이하고 내부인테리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시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된다는 것은 좀. 오른쪽에 수협 쪽으로 해서 250m 추가로 매립하는 것 도에 올라갔나요, 의견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의견서 올라갔습니다.

김용운위원

올라갔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어촌계에서 요구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보완조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같이 넣습니다.

김용운위원

항도 같이 넣었네요?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어항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에 어항종류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보고 있기는 한데 종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어항종류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어항은 거제 관내에는 어항이 좀 많습니다. 일단 무역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이렇게 3개소.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거는 홈페이지에 없는데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어항하고 항만은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만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어항이 지세포, 능포, 다대 다포, 대포근포, 외포, 구조라 해서 6개소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지요, 해수부. 그다음에 지방어항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20개소가 있고 어촌정주어항이라고 그건 시에서 관리하는데 그게 80개소, 마을공동어항이라고 소규모어항이 11개소. 그래서 도합 120개소라, 항만포함해서 120개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가 섬이니까 아무래도 어항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지방어항 네 군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지금 도에서 도비 100%거든요. 도에서 재정정해서 내려준 것인데 성포하고, 성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죽림, 관포, 유호 이런 쪽 4개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이 어항개발을 할 때 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세부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어항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너무 더워서 해수욕장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을 텐데요. 안전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해양항만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원 수산행정담당입니다. 노재평 어업자원담당입니다. 주성조 양식산업담당입니다. 서방도 연안환경담당입니다. 박장원 수산물유통담당입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어업진흥과는 5개 담당에 정원 24명, 현원 24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연근해어업 경쟁력 확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정 어선세력 유지 및 수산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항구적인 어업 시설물 확보와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소득보전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7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안어선 감척사업 외 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폐업지원금, 잔존가치액, 어선해체처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 감척대상어선 17척을 확정하고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어선해체 및 기관 장비 등 매각을 위해 공고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노후 기관, 프로타, 어탐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비별 수협 교통구매를 통하여 우선 신청한 35척에 대한 기관 장비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소득보전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수도, 화도, 산달도, 고개도, 내도 등 5개 도서지역을 선정하여 가구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어장 특화품종 조성을 위해서 사등 청곡어촌계 개조개 244,000미를 살포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감척어선의 해체, 기관·장비 등 매각과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 대상자에 대하여 현지조사 후 확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유가, 어획부진 등 어려움을 겪는 영세어업인이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새로운 정보제공과 어업안전 재해보상으로 어업인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9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험가입, 주민사용 실적, 수산정보지보급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적기에 지원해서 어업인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산 동·식물 서식기반조성 및 자원회복입니다. 연안생산 유지를 위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고부가 어패류 지속적 관리로 어업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2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종자 방류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종자방류사업은 볼락, 감성돔, 전복, 개조개 등 어패류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장목 어촌계 외 18개 해역에 686,000개의 어패류를 방류하였고, 해삼 씨뿌림 사업은 덕포 ·소랑·계도 어촌계 등에 3개소 949,000미의 해삼을 방류하였습니다. 해삼서식 기반조성입니다. 해삼 전용 인공어초 시설 및 피복석을 투하하여 해삼서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등면 계도 어촌계 등 8개소에 적지 조사를 완료하고 설계 중에 있으며, EEZ 점·사용료 사업은 수산종자 방류, 투석 등 수산자원 조성과 어선접안시설 방류장 보수 등 어업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배 어촌계 등 12개소에 전복 69,000미를 방류하고 바지락 24톤을 살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수산종자의 생존률 등 방류효과 극대화를 위해 방류해역에 포획채취금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해중림 조성 사업입니다. 연안해역 갯녹음 확산 방지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을 제공하여 어업생산성을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장목면 이수도 해역에 7억 원의 사업비로 해중림 7ha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어초시설과 해조류 이식 등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식 층인 해저지형 등 조사를 통해서 해중림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을 수집하여 내년도에 협의 승인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증강으로 어업생산성을 향상을 도모하고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속 이용 가능한 자원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사등면 가조도 해역에 5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소규모 목장 1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공어초 시설, 해조류 이식, 어패류 방류 등을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난 4월에 관리위원회에서 터널형 어초를 설치하여 선정하여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환경·고효율 양식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자동화시설 도입을 통한 양식산업 구조 개선으로 어업경쟁력을 제고,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으로 연안오염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4억 2400만 원 사업비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식어장자동화 사업은 양식어장 소규모 자동화 장비를 지원하여 것으로 선별기, 컨베이어, 크레인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멍게 양식 산업화 사업은 멍게양식에 필요한 자동화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상작업대, 크레인, 유압장치 등을 설치를 위해 해상작업대 3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보급 사업은 히터펌프, 폐열회수기 등 에너지절감 시설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육상양식장 9개소에 히터펌프 15개를 설치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부표 공급 사업은 스티로폼부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수협계약 구매를 통해서 친환경부표 27,000개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사업은 환경오염, 자연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식어가 월별 배합사용량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하는 31어가에 대하여 월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수출·소비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산물 수출기반 확보 및 시장 다변화 대응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홍보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 및 지역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사업 외 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사업은 활어 수출을 위해서 컨테이너 내부에 활어수조, 산소공급기 등 각종 생존장치를 설치하여 장기간 어류 생존이 가능한 특수컨테이너 5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육성사업 지원은 수출제품 품질향상과 위생확보에 필요한 시설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출업체 세척수 여과시설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해외홍보, 시식판촉 행사 및 현지바이어 초청 상담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0월 중에 미국, 캐나다 등 홍보판촉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출상품화 지원 사업은 수찰상품 포장재 개발·제작 및 포장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업체에 포장재 67,000매와 포장기계 1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대구수산물축제는 대구수산물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대구축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과 대구축제, 섬꽃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지역생산물 시식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여름철 적조, 고수온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과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대책으로 어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2억 1500만 원 사업비로 적조방제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조방제사업입니다. 적조방제용 장비 및 장비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여인선 한 척과 바지선 한 척을 임차하여 황토살포기를 설치하여 적조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면역증강제 공급 사업은 양식어류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양제, 활력증강제 등 구매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개소 중 9개소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어업재해대응 장비 지원사업은 적조, 고수온 등 어업재해 대응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5개소에 액화산소 공급 장치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적조발생 시 이동과 수심조절이 가능한 PE재질의 내파성 가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적조발생 시 상황실 설치·운영 및 방제를 실시하고 재해대응 장비는 자연재해 발생 이전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생물 어업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해생물 적기 구제로 바다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 증강으로 신속한 예찰과 효율적인 구제사업으로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8400만 원 사업비로 해파리, 성게, 불가사리 등 유해생물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해파리주의단계 이상 발령 시 구제를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6월에서 7월 초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69톤의 해파리를 구제하였습니다. 성게구제사업은 해녀들이 잡은 성게를 수매하는 사업으로 11개 어촌계가 참여하여 35톤의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작년에 비해 불가사리 발생량이 적어서 수매사업이 부진하여 구제가 용이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해파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과 발생 즉시 구제를 하고 불가사리는 산란시기 이전 사업을 완료하여 구제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보전 사업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거제시 전 연안에 대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8억 8400만 원 사업비로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외 8개 사업 추진,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와 위탁 계약을 하고 강하구 처리사업 등 개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발생 시 집중수거, 처리토록 하여 어촌계 자율정화대회 및 초록빛 바다 가꾸기 활성화,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폭염 때문에 뉴스에서도 보니까 고수온 때문에 어류가 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고수온 관심지역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현재 상황으로써는 수온이 28도를 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치면 한.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온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수온이 오르면 어류가 폐사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25도 정도, 며칠 있으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업의 피해는 없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피해는 없고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하고 싸우는 것인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온도를 낮출 수도 없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한다면 그 지역을 벗어나는 가두리 시설을 올린다든지 저층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위층과 섞어준다든지 안 그러면 산소를 계속 공급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 대책은 지금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방금 최양희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적조, 고수온에 든 어업재해대응장비설치지원 조례에 5개소라고 이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양식장 가두리가 한 몇 개정도가 우리 거제시에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현재 30개소입니다. 해상에 30개, 육상에 39개 이렇게 해서 70개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70개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장비를 5개소에만 하고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지금 그거는 없는 거를 지원하는 것이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있는 데는 다 있습니다. 없는 곳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고수온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장비를 대서 최대한 방어를 한다고 하지만 수온이 올라가면 그 이상, 어떤 수준에 올라가면 인력으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불가피하게 방류를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11쪽에 친환경·고효율 양식시스템 구축 추진실적에 나오는 사업비 높은 것을 시가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업진흥과에 어떤 이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른 과는 보조 이게 있는데 어업진흥과는 자부담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많게는 60%, 작게는 10% 정도. 다 이게 보태갖고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순수한 보조사업하고는 좀 다른 실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외에 자부담이 필요하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12쪽에 수산물 수출·소비 활성화 우리 지역에 어떤 수산물을 지금 수출을 얼마만큼 하고 있고 연 매출액이라고 그럽니까,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작년기준으로 하면 이 업체가 6개 업체에 14만 불을 지금.
재하

노재하위원

6개 업체 14만 불?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14만 8000불정도 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어떤 내용, 멍게, 굴 이런 품목은 어때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굴통조림과 냉동굴, 건조굴, 바지락통조림 그다음에 아까 수출 컨테이너 해갖고 활넙치, 활우럭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브랜드화를 통한 소비 촉진이라는데 브랜드화 되어 진 건 뭐 거제대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현재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대구 정도 밖에 없고요. 통영이나 고성 다 굴이나 이런 것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관광, 조선 못지않게 우리지역에 있어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또 우리 어민들에게 어땠든 수산물의 판로를 확장한다거나 수출의 폭을 넓힌다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 수협도 하고 또는 굴협동조합도 하고 그러지만 시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출판로들을 확대해 나가는 데 많이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직접 바이어 상담을 한다거나 또는 행정서류들을 어떻게든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또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되는지 그걸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남무역하고 같이 경남무역에서 해가지고 수출 상담 해외에 가는 이런 것도 공문을 내려보내서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참가업체를 모집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수출, 해외시장 개척해가지고 미국, 캐나다 등에 홍보판촉행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시장 개척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경남무역은 어떤 기업인가요, 어떤 회사인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경상남도에 수산물이나 무수산물을 가지고 해외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기업 형태의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시어가 대구 아닙니까, 그렇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대구철만 되면 서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한참 대구 날 시점에 금어기라는 게 있어서 금어기 때문에 또 고기가 한참 잡힐 때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금어기 관련 건으로 해서 어떤 관련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전에는 금어기를 진해만에만 1월 한 달을 잡지 못한다.

윤부원위원

진해만만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어떻게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1월에는 못 잡기는 못잡는데 다른 지역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전국적으로 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각 어종마다 다 틀리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어종마다 다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구태여 대구금어기를 1월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대구가 그 시기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산란하는 부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자연산란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인공이잖아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자연 산란이 있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이런 것을 정해놓고 인공은 저희들이 또 인공 자체도 얼마나 수정란이 꽤 나가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에 맡겨놓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자연부화 되어서 자연생산 되는 것이 최고로 좋기는 하지요. 하기는 한데 지금 그게 못 미칠까봐 항상 겨울 되면 부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인공수정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예, 인공수정을 방류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수천 만 마리 이상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10%만 살아오더라도 우리 거제도에서 고기 양을 못 잡아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부들은 이 시기에 황금기간인데 그때 금어기를 지정해서 고기를 못 잡게 한다면 어민들 피해 아닌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것은 다음을 생각해서 지금 여기서 많이 잡힌다고 해서 무조건 잡으면 나중에 또 안 올 수도 있다 아닙니까. 전에는 제가 8급 때는 오래 되었지요. 그때는 1,900마리 그런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류사업해서 대구가 증식 많이 되었는지 지금은 많이 와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짜 고기가 없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는 대구 한 마리가 거의 70만 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기하고 다르거든요. 우리가 방류사업을 매년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에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우리 데이터 상 대충 나옵니다. 수천만 마리를 넣어가지고 우리 거제시에서 과연 잡아들이는 마리 수가 얼마나 되느냐? 절반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어떤 데이터를 해서 전국적으로 한참 대구가 많이 나올 때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그대로 가는 것보다도. 안 그래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류사업을 하는 자체도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언제냐면 우리가 보통 12월 중순쯤 되면 그때가 한참 대구 잡을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대구축제를 12월 20일 그쯤에 대구축제 하잖아요. 그럴 때 대구가 많이 안 나서 전국적으로, 부산은 대구를 사와서 축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많이 안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잡힐 시점이 언제냐면 1월이라는 것이지요. 1월에 금어기를 지정 딱 해버리고 나면 과연 어부들이 소득창출이 되느냐?, 이거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십시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해양환경 보전 관계 때문에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억 8400만 원이 아마 2018년도 사업비인 것 같네요. 시비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인데 이 예산이 안 부족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현재 우리 큰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없으면 이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안 부족한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제대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부족한 것 아닌가요? 지금 해양쓰레기가 많이 있거든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런데 해양쓰레기라 하는 게 아무리 치워도 돌아서면 물때에 따라.

윤부원위원

물론 그래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해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거는 항상 그렇죠.

윤부원위원

8억 8400만 원이라는 자체는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주로 사업을 해보면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또 사실이고. 그러면 이 돈으로 충분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해양환경담당이 한번 말씀, 들어보실게요.

윤부원위원

예,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장님 선 김에 또 한 번 질의해 볼게요. 우리 8억 8400만 원에 국비가 2억 67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거의 연차로 짜여져 있다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더 요구를 하면 더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갖춰져 있습니까?
국비를 우리가 달라고 하는 대로 안 준다 이 말이지요?
먼저 지정되어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럼 이 자체를 바르게 해야 될 이유가 모든 쓰레기는 부산에서도 다 내려오고 있잖아요. 거의 다 내려오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넘어오는데 그런데도 거제시에 예산을 적게 주면 안 되지요?
삭감된 것은 우리 시의원들 잘못으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이 잘못된 것이지, 맞죠?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 합시다. 우리 그거 있죠. 스티로폼 부자(浮子)있죠. 부자 그거는 매입자가 원래 부자 치울 수 있는 쓰레기 값까지 다 내고 하잖아요. 그럼 그 수입은 어디에서 잡혀요?
아니요. 우리가 사잖아요. 사올 때.
예. 그걸 보면 일부는 해양쓰레기로써 치울 수 있는 청소비까지 포함되어 들어오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예.
아니, 소비자가 일부기금을 주고 나오잖아요. 아닙니까?
어업인들이 폐부자를 우리가 구매를 안 합니까? 할 때 몇 퍼센트는 청소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수거비로. 안 들어가 있나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 안에 일정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포함되어 있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들어있는 그거는 어디로 갑니까? 그 돈은 그러면.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게 이제 이런 사업으로.

윤부원위원

예, 계장님 좋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거기 부자사업이나 지원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 시비로, 순수한 시비로써 쓰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적립이 되는 기관이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국가나 아니면 해수부에서나 적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게 이제 세부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표시는 나지 않고요. 어쨌든.

윤부원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해수부나 정부에서는 그걸 받고 있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더군다나 해양쓰레기 치우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어부들이 간혹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바다정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보수가 나가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어촌계별로 마을앞바다는 자율정화대로 하기는 하는데 그게 연말에 가가지고 실적이 좋은 어촌계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사업을 추진 안 하면 또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해양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해양쓰레기 수거 그물 있다 아닙니까. 그 자체가 좀 적다. 엄청 커서 많이 넣어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적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같은 거 몇 개 안 넣어도 가득 차버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물망을 조금 더 키워서 보급해주는 그런 생각 없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일률적으로 크게 만든다면 또 크게 만들어서 채울 장소가 있고 못 채울 장소가 있거든요. 인력으로 아마.

윤부원위원

그러면 개수를 많이 해준다든지 지금 어업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 양이 많아 가지고 횟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한 군데 묶어서 배에 한번 싣고 들어올 때 한꺼번에 끌고 들어오는 그런 역할. 이러기 위해서는 그물망 자체를 좀 큰 것으로 해주면 좋겠다. 과장님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한번 어촌계에 물어보십시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조금 더 양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그 자체를 키워서 해준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6페이지에 연안어선 감척 하는 것 있지요. 올해에 17척이라는 말씀입니까, 해마다 이정도 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배들이 이제 감척이 되어가지고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 753척이 이때까지 감척하는데 753척이 감척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몇 년간 그렇지요? 대략.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12년간.

김용운위원

2012년부터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12년간.

김용운위원

아! 12년간.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김용운위원

갈수록 이제 이게 줄어들겠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줄어듭니다.

김용운위원

노후화된 선박을 정부에서 폐선을 하라고 유도를 하는 정책인 것이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좀 전에는 이야기 했다시피 전에는 어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원량에 비례해서 어선들이 많아 가지고 자원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현재 한 것이 계속 20척 정도, 이 정도를 몇 년간에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평균만 내보면 톤수대도 안 맞기는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지금 17척에 9억 8000만 원 정도면 한 10억 원 잡고, 평균 6000~7000 이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척당?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분들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아니 입찰로 합니다. 자기가 어업허가에 따라서 연안통발은 얼마에서 얼마, 톤수 또 따라 다르거든요. 통발허가 있으면 톤수 따라 또 입찰금액이 다릅니다. 그에 준해가지고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 이의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입찰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입찰을 한다는 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톤급별로 허가에 허가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해양통발은 3000만 원, 자망은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톤급별로 기준이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그 표를 보고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그 표를 보고 하기 때문에 어민들의 불만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볼게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용운위원

자세한 내용 같아서 모르는 분야라서. 수산직불제를 한다는 것은 가구당 직접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70%를 가구당 지급하고 동네에 마을기금으로 3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도서지역이라든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일반 육지보다는 통행이 불편하고 이런 지역을 말합니다.

김용운위원

어업활동을 하기가 힘들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위판장에 가려고 해도 좀 섬에서 못하고 아무래도 불리한 조건이 안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8페이지에 보면 EEZ점·사용료가 있죠.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김용운위원

어디다가 돈을 내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여기 남해안에 골재채취입니다. 바다모래 채취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허가를 하면 골재의 톤당 하는지 어떤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돈을 최고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에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통영하고 거제하고 남해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균등분배를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점·사용료로 2억 6400만 원을 받아서 오른쪽에 있는 사업을 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여기에 보면 .

김용운위원

그런데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점·사용료에 우리가 돈을 그만큼 썼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이 돈을 여기에서 받아서 사용했다는 이런 뜻이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11페이지에 친환경·고효율 양식시스템 있지요. 이거를 스티로폼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거제시에 몇 퍼센트 정도 교체가 되었어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2016년부터 시작해서 얼마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시가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친환경, 전에는 고밀도로 해가지고 스티로폼인데 그래도 압축해서 좀 빡빡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을 지원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맞다 해가지고 최근 2016년도 한 2년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많이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재질이?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PE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조금 비싸고 무겁고 이래놓으니까 취급이 불편하고 이러니까 어민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스티로폼에 비해가지고는 취급이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다음에 1개에 2만 원에서 3만 원 합니다.

김용운위원

보통 스티로폼은 한 5000원 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5000원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2만 원, 3만 원 같으면 6개 살 것을 1개 사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어민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2억 원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64,000개 올해 목표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64,000개 교체를 해주고 거기에 12억 원을 시에서 지원한다, 이런 계획인 것이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여기는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용운위원

그러면 부담이 좀 줄지 않습니까? 아까 하더라도. 비용이 물론 대여섯 배 높아지기는 하는데 개당. 그럼 시에서 이정도 지원이 되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할 만하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래도 처음에 5000원짜리 하다가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하니까. 1개 살 거를 갖다가 6개를 사는데.

김용운위원

아니, 아니. 지원된다는 가정 하에서 말입니다. 64,000개에 12억 원이면 개당 얼마에요? 3만 원 정도 됩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30% 본인이 부담하는 것 같으면 9000원 정도 부담합니다. 9000원.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사다가 9000원짜리를 사면 그만큼 부담이 더 늘어나거든요. 개수가 많으면 이 금액이.

김용운위원

그런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아직 우리가 교체되었는지 데이터가 없지요? 있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2년간 했으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도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거제시에 양식하시는 분들의 스티로폼 사용에 비추어서 개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교체가 되었는지 알아야죠.
2100만 개요?
영 점 몇% 정도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 스티로폼 문제가 향후에 해양환경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러하고. 이게 덩어리째로 돌아다니면 그나마 낫지만 결국 이게 부서지고 점점, 점점 알갱이가 작아져서 생물이 또 섭취하고 그걸 다시 인간이 먹게 되고 이런 것이 학계에서 발표된 기본 자료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그 피해가 너무나 뻔한데 이 스티로폼을 교체하는 것을 늦출 수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과에서 국비를 확보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교체비율을 빨리 높여 나가야 된다. 이걸 늦출 그런 과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궁금해서 한번, 생각보다 좀 많이 낮은 거 같고 인근 통영이나 이쪽은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어민들도 설득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고정이위원

혹시 단가비율을 낮추면 가능성이 더 낫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그건 지자체에서 하시는 걸 그것까지는 우리가 손대기는 쉽지 않은 논쟁인데 자꾸 촉구를 하세요. 좋은 제품 만들어 달라고.
12페이지에 수산물 수출·소비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10억 원 정도의 예산 중에 활어수출 컨테이너 제작이 지금 7억 5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5개 만드는데. 대당 1억 5000만 원 정도로 잡혀있는데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누가 만든다는 것입니까? 어민이 만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지금 영어조합법인을 해가지고 ‘㈜아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장치가 있는데 장치를 만드는 그 회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컨테이너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세팅을 시키는 그런.

김용운위원

구매를 시에서 합니까? 우리 시가.
아, 그런 제품을 많이 만들어라. 그런 취지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이런 취지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보조를 해가지고.

김용운위원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서?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만든 걸 우리 지역의 양식수산물 소비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양식장이나 양식장에 있는 고기를 미국으로 보내고.

김용운위원

그럼 우리 시에 있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꼭 우리 시만 안 해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나가기는 합니다만 주로 우리시에 경상남도 내에 있는 양식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출계약이 맺어지면 그쪽을 통해서 그 활어를 그편으로 보낸다, 이겁니까? 수출하게 된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리고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얼핏 들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인지 모르겠습니다. 6개 업체에 14만 불이라고 그러셨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14만 불이면 거의 한 1억 9000만 원, 1억 7000~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까? 정도의 수출실적이라고 봐도 됩니까?
예?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통계로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이고. 2017년도 기준으로 240만 건, 1000원씩 친다면 24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

수출액이 240억 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연간?
그렇죠, 그래.
아, 1억 4000만 불이에요?
14만 불이 아니고?
그러면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에 우리 수산물 가공하는 게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산물 가공하는 거.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주로 굴하고 바지락, 홍합 이런 것 합니다.

김용운위원

멸치 이런 것은 안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가공.

김용운위원

생 걸로 파는 거 아니면 다 가공이지요? 포장해서 팝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어촌계에서 좀 소단위 넘는 어촌계에서 권망을 통해서 멸치를 잡아 가지고 말린 멸치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거제의 대표브랜드를 꼽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 하지요? 멸치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멸치보다 통영이나 고성이나 거제나 똑같은 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대구는 대구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대구는 저희들의 브랜드이고 그 외에는 전부 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수산물의 유통에 있어서 제가 유통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요. 신뢰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 제품이 정말 믿을 만 하다. 그리고 신뢰의 가장 좋은 조건이 공인기관에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거제시에서 품질을 보증한다거나 검증된 기관에서 품질을 보증해주면 소비자가 조금 더 안심하고 믿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추어져 있는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우리 지금 경상남도 QC마크를 붙여 가지고 QC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쪽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브랜드를 통일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거제에 미역이 여러 군데서 난다. 거제 미역을 하나의 별도의 브랜드로 해서 생산자는 따로 표기를 하더라도 전국에 어떤 소비자가 보더라도 ‘아, 이건 거제산 미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지금 다대하고 대교하고는 하고 있거든요.

김용운위원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통합을 할 수 없는 게 미역 자체가 다릅니다. 다대는 미역 자체가 뻣뻣하고 견내량 여기는 좀 부드러운 미역입니다. 키도 크고 다대는 또 키도 작습니다. 그런 어떤 형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규승입니다. 담당주사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주사 이승득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임형효입니다. 공원조성담당주사 손재삼입니다. 산림복지담당주사 김형호입니다. 산림방제담당주사 최경호입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담당에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1명이 부족합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통한 도시 녹지의 연결성 강화 및 미세먼지 저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체계적인 꽃길, 꽃동산 가로수 조성·관리를 통해 녹색성장도시 기반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치는 일운면에 17개 면·동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가로수 조성, 시도1호선 거제 옥산에서 둔덕 상봉 구간에 가로수 500주 식재 완료하였고, 가로수전정은 고현, 옥포, 장승포 시내에 은행, 후박나무 1,500주를 상가 및 주택,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장비를 전정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꽃길조성 및 관리는 18개 면·동에 수국 외 6종에 200km에 대해서 풀베기로 사후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국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성이 되지 않은 동부면 구천리 자동차극장 입구에서 일운면 망치리 망치고개까지 수국 1200주를 식재하였고, 난간꽃 설치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웰빙공원 앞 도로 아주천, 장승포유람선터미널 앞, 그다음 수변공원에 그다음에 도장포에 난간꽃 2k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무은행조성은 하청면 실전리 144-2번지시유지에 2,200㎡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나무은행이라는 것은 묘포장을 만들어서 개인 또는 공공시설 조성 시에 제거되는 활용가능한 조경수를 이식해 두었다가 시에서 녹지공원사업 시에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아름다운 거제 가꾸기를 할 수 있는 묘포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불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방지 대책 확립으로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산불예방 홍보 강화와 산불발생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산불진화 헬기 임차 1대, 산불진화장비 구입 132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57명, 산불감시원 100명, 산불연접지 풀베기는 도로변 인화물질 제거가 됩니다. 100ha를 가을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 피해지역 피해목 제거 1개소. 이것은 피해가 있을 때 하는 예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 대책기간은 봄철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6.5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본청 산림녹지과와 면·동에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산불 취약시기 입산자 실화 및 농산폐기물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론매체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 및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서 산불예방을 홍보하고 또한 소원 성취기원 풍등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몇 건이 저희 관내에 났습니다. 그래서 관내 종교시설, 민박업체, 관광객 등 다각적 홍보 실시로 산불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 녹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과 녹지에 대한 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시설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시설현황에 85개소인데 근린공원 7개소, 소공원 55개소, 어린이공원 23개소, 녹지대 등입니다. 이것은 85개소에 608,149㎡입니다. 이것은 조성 완료된 곳이 되겠습니다. 연간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수월동 수월중학교 앞에 녹지공원 조성 2,000㎡를 조성 완료하였고,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에 3월에 304,400㎡를 사후관리 등 풀베기 발주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월에는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공사 반야원에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거제대교 소공원 외 3개소에 조경수 전정을 하였고, 6월에는 벽산2차에 있는 상동3 소공원 수목식재와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사업 등 기부채납 공원 및 녹지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2030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에 반영해서 향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까지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와 8월에는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준공을 하고 10월에는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전정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도심공원에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어린이와 가족단위 피서객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올해는 7월 3일부터 8월 19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장소는 지금 4개소로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은 웰빙공원과 푸르지오아파트 어린이공원에 운영 중에 있고, 아이파크2차 아파트는 저희들이 시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중앙공원은 조성 중에 있어서 여름에는 운영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웰빙공원 푸르지오는 운영 중이고 양정 아파트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직원들과 물놀이장 안전요원 3명을 채용해서 일반관리라든지 한시적으로. 그래서 안전관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물놀이장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기간 가중되는 것이 있고 운영시간 조정 및 정수시설 이용 수돗물 재사용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부분으로 같이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물놀이장 운영 및 수질검사는 15일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가족힐링센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숲이 지닌 다양한 요소를 이용해 현대인의 환경성, 생활성 질환 등에 효과적인 치유수단으로 산림을 활용코자 치유의 숲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어코자 합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산9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722억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숲 조성면적은 56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도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신규 공립 치유의 숲 예산심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는 타당성 평가 용역을 해서 평가점수 121점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 5월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11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재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8년 4월에는 치유의 숲 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 7월에는 도 투자심사 재심사를 올려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비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자체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도비를 좀 받아와서 하려고 그렇게 해서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출장해서 2020년도에는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7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평가를 완료했습니다만 아직 납품은 안 받았는데 영향평가를 납품을 받고 그다음에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경남도에 할 것입니다. 해서 승인을 받으면 구천리 산96번지가 산림청 소관 국립입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2019년 치유의 숲 조성사업 지특예산을 확보해서, 2019년도는 올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2020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5월에 개장한 휴양림 숙박시설이 노후로 인해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여 시설물 보완, 개축으로 이용객 편의 도모코자 합니다. 휴양림은 동부면 구천리 산103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33ha가 되겠습니다. 안에 주요시설은 숲속의 집 22동, 산림문화휴양관 1동에 객실 11개, 세미나 1개, 야영시설은 데크 42개, 야영장 15개, 야외공연장 1개 해서 85개소,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외 기타시설 18개소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사업개요는 산림문화휴양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객실 11객실 하고 세미나실 하고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추진 중에 되는 데, 문제점은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거제그린유스타운, 옛날 이름인 구청청소년수련 거기에서 운영하는 입소자들 숙소를 계약을 해놓으니까 성수기 때는 수리를 못하고 9월 넘겨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섬앤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명품길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대략적인 사업으로는 98억 9000만 원 되겠습니다. 탐방로는 164.9km에 16개 코스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011년도에는 출발할 때는 거제 명품길 조성 사업 기본계획이라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집을 하였고 2015년 12월에는 바람의 언덕길 외 8개 코스 조성을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8개 코스 조성된 것을 섬앤섬길 안내리플릿 제작을 해서 관광안내소에 배부, 홍보를 하였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산달도 해안일주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2월에는 대금산 진달래길과 트레킹길 2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완료된 것은 12개소에 138.8km인데 칠천량 해전길, 맹종죽순 체험길, 고려촌 문화체험길, 계룡산 둘레길,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양지암 등대길, 천주교 순례길, 바람의 언덕길, 무지개길, 산달도 해안일주길, 대금산 진달래 트래킹길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코스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제면 일원에 있는 거제역사문화탐방길, 그다음에 농소 대봉산 황포까지 연결되는 대봉산 해안경관 산책길, 그다음에 하청 운산권역인 앵산꾀꼬리길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올해 3개소는 조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개 남은 학동동백숲길 7.4km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재에 대한 정보와 지식보급을 통해 목재이용의 잠재수요 창출 및 산림문화 휴양공간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로는 구천리 휴양림 내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51억 95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은 연차사업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1개소인데 건축면적이 950㎡, 연면적이 1,550㎡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4차분을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5차분인데 외벽 적산목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올해는 다 됩니다. 그리고 남은 6차분은 내부인테리어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홍보관, 체험관, 전시실, 기타 내부인테리어가 되는데 이것은 내년 2019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으로 목재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다양한 목재체험 기회 및 공간 확대와 다양한 목재체험을 통한 아이들의 정서함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예방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우량한 산림자원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해마다 단위사업으로, 올해사업비는 2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피해목 제거는 7,000본인데 이 7,000본은 본수관리에 작게 연결되는데 이것은 국비예산 확정에 따른 본수라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피해목을 전수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상반기 방제가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 방제한 본수는 피해목으로 우리가 근경을 해서 피해목으로 판정된 것하고 일반보상하고 해서 26,000본을 상반기에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상반기 방제 이후에 주로 나오는 그런 본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로변 훈증더미로 인해서 시퍼런 갑바가 보이니까 경관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도로변 50m이내 훈증더미는 전부 꺼내서 수집해서 파쇄를 하고 도로변 경관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발생지 극심지는 모두베기 후에 파쇄를 하고 동백이나 벚나무 등을 심어서 거제 관광자원화에 추진하면서 수종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가로수전정 있지 않습니까. 관내 전 구간에서 하는데 주로 도심지로 하는 것이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국도변에도 몇 년간 자라게 되면 도로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주로 도심지 내에 가로수가 자람으로 해서 상가간판을 가리거나 집에 또 닿거나 그다음에 전깃줄, 인터넷 선에 많이 닿아가지고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 위주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어떤 구간을 정할 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나무가 지금 저희들 대략 한 4, 5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는 전부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4,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나무가 커지는 동안에?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아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을 보통 겨울철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1월이나 이때쯤 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가을 낙엽 지는 시기부터 봄에 한 3월까지 새순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합니다.

김용운위원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예 나무를 어느 정도는 가지치기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째로 몸뚱아리만 남겨버리고 다 날려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가로수 전정에 대한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를 잘라라. 이런 것이 있을 테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러한 교육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용운위원

어디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대다수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 입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전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일에 참여하시는 기술자들. 그래서 어떤 모형과 어떤 크기로, 어떤 주택지에 특성 상, 그다음에 지장되는 입주자들 등등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정을 해서 도시 미관을 살리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도시의 상가라거나 교통에 지장을 준다거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구간 내에 있음으로써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나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약전정, 약하게 해서 도시경관을 살리고 또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방면에 또 전세를 들어서 상업을 하는 분들은.

김용운위원

현재 말씀은 그런 영향이 안 되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게 앞이나 이런 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 내에 있으면 모조리 똑같은 방식으로 전정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어떤 가로수 일률성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규격을 비슷하게 자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되면 이게 무슨 도시 미관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도시 미관을 망치는 것이지요.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구간에는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뭐 최대한 약한 전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김용운위원

지역특성에 맞게 저는 대단히 이걸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가로수 자체가 잘려가지고 좋을 것은 없다고 보이고 불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곳에서만 필요한 정도로 전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밑에 나무은행조성 되어 있지요. 다른 데서 공사나 이런 것을 해서 그 나무를 베어질 위기에 있으면 이걸 옮겼다 심어놨다가 다시 재활용 한다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일예로 능포 끝에서 느태까지 새로 지금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거기에 수많은 동백군락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무는 싹 다 베어 버립니다. 옮겨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일반 조경업체들한테도 문의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동백이 이식을 싫어하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식을 해서 살리면 좋은데 동백 저게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대비 해볼 때 이식을 해놨다가 하는 것 보다는 예산낭비가 많다 싶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거를 이식을 해서 하는 것을 선택을 안 했습니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용운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옮겨 심는 거 생존확률도 낮다, 이런 말씀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동백하고 감나무는 잔뿌리가 발생을 안 하고 굵은 뿌리가 있어서 하자가 상당히 많은 그런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사역에 17억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우리 시 공공근로사업이랑 실직자 일자리 사업이랑 이런 것입니까, 그것과 별개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면·동에 사역하는 것은 면·동장에 일임을 해서 면·동장이 산불감시원을 뽑습니다. 뽑는데 면 관내에 가정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테고 한테, 집이 어려운 부분과 나이 많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김용운위원

면·동에 일임을 해놓은 것이네요. 면·동에 알아서 하는 것이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타 시·군에는 시나 군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속속들이 면·동에 어려운 분들 우리가 파악을 다 못하다보니까 면·동장에게 일임을 해가지고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도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있지요. 지금 4군데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올해 아직 가동이 안 된다고 그랬고요. 어쨌든 4곳을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6000만 원이 지금 예상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1개당 거의 1500만 원이 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올해 4개소 중에 문동 푸르지오 양정아이파크 2차 이게 지금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뭡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단지 내가 아니과 도시계획으로 해서 공원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한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 공원이?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파트에 인접해 있겠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크게 보면 뭐 단지 일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김용운위원

단지 일부분?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단지 내에 자체 공원은 아니고 우리 거제시 재산으로 기부채납 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단지조성비와 사업비는 사업자나 입주자들이 다 부담을 했겠네요? 시가 부담한 게 아니라.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입주자라기보다는 사업자가 자기 이윤을 가지고 조성을 해서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두 군데를 설치하는데 시비가 드는 건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혀 안 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운영을 할 때는 우리가 공원을 받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우리 재산이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개소 당 1500만 원 정도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왜 아파트에 이렇게 하냐? 그런 문의가 일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이해가 됩니다. 현재 어린이 물놀이장에 독봉산 웰빙공원에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 학부모들이 우리 동네에도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지요, 그렇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어쨌든 구 신현읍지역, 그다음에 옥포 지금 이런 데 옥포 지금 올해 이게 생긴다,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구) 신현읍 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많은 주민들이 사는 데가 옥포, 예를 들어서 아주동 이런 데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짓는 데 드는 비용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옥포도 그럼 시에서 짓는 것이지요? 이게 6억 5000만 원이라 이 말입니까? 하나 짓는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인쇄가 잘못되어서 오타가 났는데 올해 7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물놀이 공원 하나 짓는데 7억 원이 든다는 이 말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 시설비만? 땅값 이런 게 아니라?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아니고 이제 관급자재가 4억 원 그다음에 도급, 시공하는 게 3억 원 정도에 약 7억 원쯤 소요가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데 중앙공원에는 옥포지역, 아주·장승포 이쪽에는 아주에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단지 내에 도시계획 시설로써 어린이공원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김용운위원

어린이공원 3개 있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 예산이 되면 한 군데 정도 더 해서 주변아이들의 접근성도 좋고 와서 뜨거울 때 놀 수 있도록 그건 앞으로.

김용운위원

주민요청서가 들어왔다 그러던데 받으셨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아주 건은 독단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없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건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와 11페이지하고 관련된 건데, 치유의 숲이나 자연휴양림 조성을 보완한다는 이런 취지가 많은 시민들이 숲속에서 휴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게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 속에서 다시 심신을 새롭게 하자는 취지인데 굉장히 좋은데요. 한편으로 성인이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숲에서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거제가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숲과 관련된 이런 체험센터나 그럴까? 이런 것이 사실별로 없는 것이에요, 아쉽게도. 인근 통영에는 아시겠지만 통영RCE도 가보셨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세자트라 숲’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야 물론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긴 한데 우리 거제시가 지금 이렇게, 사실 이것도 큰 금액이잖아요. 72억 원 만들어서 한 것인데 그중에 어느 정도라도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와서 숲 체험도 하고 숲 놀이도 하고, 하여튼 숲과 친해질 수 있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이 많은 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산림청사에 서부지방산림청이라고 남원에 있고 도 산하에 함양에 함양관리소가 있는데 국유림에다가 거제에 있는 국유림에다가 유아숲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요청서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거제 동산숲에 유아숲을 하나 정도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사실 재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가 안 됩니다만 유아숲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한 숲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같이 의견을 맞춰서 같이 맞으면 거제에 있는 청소년들이 산에 와서 마음껏 뛰어놓을 수 있고 또 숲을 통한 체험을 해서 앞으로의 어떤, 자기 어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숲을 따로 만든다, 이런 것 보다는 어쨌든 그 숲속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어쨌든 눈에 보이는 공간보다도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춘 민간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거제에도. 숲해설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민간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어디 하나 거제에 이런 거점이 없다. 또 어쩔 때는 어디 산에 모여라 이래서 그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어디 모여서 하고. 그러니까 좀 집중화된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정도는 시에서 예상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현지구는 운동장 주변에 근린공원에 1개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에도 부지 매입이 된다든지 하면 임야를 이용해서 하는지 유아숲입니다, 유아숲.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들 산에 올라가서. 통영에는 케이블카 밑에 거기에 산림청에서 직접 하나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는 없어 가지고. 거제면 쪽에는 경남 교육청 땅이 되어서 거기는 입지는 바로 될 것 같고 땅을 안 사도. 그래서 예산만 확보만 되면 우리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좀 분산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섬앤섬길 관련해서 지금 총 12개 구간에 138km가 조성되었다 이거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올해 3개소 추가되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 말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가 거제도를 한 바퀴 연결하는 것입니까? 2019년 도까지 사업기간이 잡혀있으면 뭔가 우리가 사업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2011년 4월에 거제명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운영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 거제는 제주도와는 달리 산이 급격사이고 해안선으로는 절벽이어서 전체 둘레로는 구간개설이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몇 코스, 몇 코스 이렇게 붙이지 않고 칠천량 해전길,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양지암 등대길 해서 지역 관광지 특성에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체둘레는 연결은 안 되고요.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끝나는 목표가 뭐냐는 것입니다. 계속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단 계획된 16개 코스하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16개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올해까지 하면 15개이고 하나 남는 것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것까지 하면 16개소하면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자료를 받을 때요. 공공직접일자리 추진에서 여기에도 상당한 예산이 잡혀서 역시나 환경정비라든지, 거제시사용조합에서 위탁·수행을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요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다른 명목으로 하는 것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고정이위원

같은 사업은 중복되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중복은 안 됩니다.

고정이위원

별도의 사업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여기 산불예방은 겨울철 산불예방 순수 그 목적, 단독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산림조합에서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직접 수립한 것은 일자리창출사업 돈이 별개입니다.

고정이위원

자금은 별개인데 사업은 중복되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입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에 지역경관 조성, 환경정비 이렇게 해서 제목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중첩은 되지 않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다 별개로 나갑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이 있거든요. 안전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안전요원은 몇 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한시적으로 지금 3명을 올해 채용을 했습니다. 8월 19일까지 우리가 운영할 계획인데 그때까지만 일시 사역임부로 사역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한 물놀이장마다 3명씩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고정이위원

한명씩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혹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터널로 내려오는 건데 이거 들어오면 아이들이 앞에 입구에 서 있다가 내려오는 애하고 받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봉사활동 그거를 써가지고 거기에서 지켜서 있으면서 아이들이 서로 충돌이 안 되도록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하고 우리 안전요원들이 그 부분을 해소합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도 어린아이가 거기에 가서 안전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번에 경계석 대리석에 어린이집 아이가 발을 데여가지고 그런 것이 1건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즉시 우리가 황마포를 깔았거든요. 깔았는데 그날 워낙 뜨거우니까 그런 게 나더라고요. 미끄럼틀에도 굉장히 태양이 내려쬘 때는 아이들이 피부가 약하니까 미끄럼틀에도 쭉 내려가면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것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간선포장에 그날 제가 공원에 가서, 간선포장에 제가 서 봐도 발이 뜨거워서 하나도 못 있겠더라고요. 물을 좀 튕기면 온도가 좀 날아가는데 물을 튕기지 않고 우리가 10분, 20분 쉬는 시간 있거든요. 그럴 때 태양이 내리쬐니까 뜨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긴급으로 배포를 깔아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보기에 안전요원이 물놀이장마다 1명 배치하는 것은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기한을 보면 1.5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거제시에 23개가 있다고 8페이지에 되어있는데요. 다른 타 도시에 보면 교통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물놀이도 물론 이용을 해서 굉장히 좋지만 아이들의 교육에도 1년 연중 이용할 수 있는 교통공원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자연마을단위에는 사실 공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을 해서 그 도시에 국회법상 필요한 공원이 지정되어서 들어가면서 어린이공원이 들어가고 근린공원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어떤 교통공원을 만들려면 부지 매입 관련 예산수반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것만 된다면 부지만 확보되면 공원 조성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아주에 보면 공원부지가 3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물놀이를 하지 않고 교통공원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고정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에 아이들 정서 함양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한다는 게 되어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내년에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전국에 개장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 가서 배워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기능인이 들어와서 주체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하고, 아이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반제품을 맞춰서 완제품으로 해서 예를 들면 잠자리를 하나 만들어 간다면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목재가 건축으로 갈 수 있는 소규모 맞춤 기능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치원에서 온다면 유치원에 맞는 눈높이 프로그램. 중학생들이 온다면 중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왜 자꾸 여쭈어 보는가 하면 거제에 사실 젊은 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딱히 어디가서 자녀분들을 데리고 놀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사실 경기가 좋아서 외지로 나가서 많이 놀고 있지만 지금은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제 안에서 놀 수 있는 거리. 문화거리를 형성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요즘에는 자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숲놀이장을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행히 하신다고 하니까 꼭 유아·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함께 넣기를 원합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8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요. 주택건설, 도시개발사업 등 기부채납 공원 및 녹지가 증가한다. 이게 꼭 문제점처럼 보이고요. 그러면서 2030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반영한다. 그게 이제 대체적인 형태로 보이는데 2030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하고? 그러니까 2020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이렇게 수립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30기본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데 이 부분 공원계장님께 한번 설명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몰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몰제. 도시계획상 공원에 지정된 부지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2020년도에 공원지정 효력을 해제한다. 이런 과정에서 공원과 녹지가 어떤 용도변경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민간공원 개발특례법에 따라서 오히려 공원과 녹지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 우려와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2030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그런 의미인가? 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녹지는 크게 줄어들 염려가 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예컨대, 독봉산에 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민간공원특례법에 따른 아파트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추진된 예를 보면 녹지가 있는 게 줄어드는 형태가 되어 지지 않느냐? 일몰제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되는 형태로 추진되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자연휴양림 내에 있고 또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에 우리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이 있고 거기에 치유의 숲도 그 근처에 있습니까, 아니면 좀 떨어져있습니까?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정지는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좀 떨어져있습니다. 직선거리로는 한 2km~3km, 평지 잔디밭골 있지요. 안으로 쑥 들어가는 잔디밭골. 그 등을 넘으면 옛날에 양아에서 넘어오는 옴팍하게 있어요. 우리 국도변에 있어서 잘 안 보이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하면 관리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건 우리 거제시가.
재하

노재하위원

아!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박형국위원입니다. 과장님 등산로를 개설되는 곳이 있습니까? 새로 개설되는 곳이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올해 신설 등산로는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없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박형국위원

저기 고려아파트에 소오비로 올라가는 등산로, 지금 보면 평산등산로 상당히 이용객이 많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아파트 주민들이.

박형국위원

거기 올라가는데 에어펌프해서 신발 터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게 제가 마을이장 할 때 민원을 제출했는데 그것은 설치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저 부분이 잔고장이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여러 부분에 관리 부분의 문제가 따르는데, 뭐 예산만 확보되면 일정공간을 할애를 해서 이용객들이 털고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만 되면 괜찮습니다.

박형국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하나에 2500만 원 정도.

윤부원위원

아! 그게 그렇게 비싸나?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게 보통 한 3조 원내지 4조 원정도 나오는 걸 하거든요. 그 안에 콤프레샤 하고 같이 전기시설을 하고 전기인입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청상가에 가면 손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하청상가 가면 오지 ‘플라타너스’라고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집을 파고 들어가지고 주방이나 하수도까지 안에 맨홀까지 다 막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하청도심 내는 시내가 폭이 좁은데 차도를 2차선 도로로 넓히고 하면서 인도가 좁아지면서, 사실은 그게 나무가 위원님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인데 뿌리가 처음에는 가늘 때는 별 표시가 없는데 이런 게 굵어지면 보도블록도 들고 또 그게 진짜 파고 가서, 건물 쪽으로 가서 뿌리가 밀고 나가니까 벽에 금이 가고 그러는 데. 그거는 지금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전정을 강전정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걸 없앨라 하면 가로수관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시민의 직접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하청면에 연관되는 당사자들 없애버리면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그늘이 없어집니다만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관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박형국위원

그늘이 없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피해 많이 주는 데는 차라리 잘라가지고 놔둬야 됩니다. 이식해가지고 비용보다는 근본적으로 자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사실 파서 옮기려면 자르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박형국위원

그러니까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뜨거운 여름철에는 나무그늘이 도시의 열섬, 온도를 굉장히 많이 낮춰줍니다. 그런 기능은 되는데 거기는 너무 도심이 좁아서 참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상가가 좁은데다가 장사하기도 힘듭니다, 그 나무 때문에. 사람이 못 다닙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는데요. 아이파크 2차 여기에 꼭 어린이 물놀이장 해야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당초는 단순 어린이 놀이시설 들어가는 어린이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새 도시가 조성되면서 아이들이 놀 공간을 확보하려면, 그리고 이왕이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시설을 넣어서 아이들이 멀리까지 안가도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고 해서 아파트 인가 시에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거는 도시계획이 되게 되면 일정구간 어린이공원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물놀이장을 넣느냐, 그냥 일반 아이들의 놀이터를 넣느냐? 그 차이인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이 되면 일정 면적에 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뭐.

박형국위원

현재 물놀이장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거제시 물놀이장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의 차가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고 그런 대책이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화장실은 별도로 우리가 시설을 같이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많은 인원이 오게 되면 그 화장실 시설로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거기에 그 단지 내에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이지만 수혜자는 단지에 사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1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바쁜 일 있으면 집에 가서 용변을 봐도 되고 그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화장실에서 해도 된다고 보이는데. 지금 거기에 비상대책위원회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들이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박형국위원

우려가 없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박형국위원

지금 진정도 넣고 이랬다던데 알고 계시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월요일 한번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산불예방 있지요. 올해는 몇 건이나 산불이 났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올 1월부터 해서 5건 났습니다.

윤부원위원

5건 어디어디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가배에 바닷가, 중부에 바닷가 이 2건은 낚시꾼이 밤에 밤낚시 하면서 올 겨울에 워낙 추워 놓으니까 불 피워가지고 암벽을 타고 산으로 올라간 것이 2건이고요. 그다음에 거제 내간에는 산속에 임도변인데 표고자목 종균 접종화 하고 하다가 낸 거 추정되는 것 1건하고 그다음에 아주 여기에 지세포가는 터널 위에 저 위에 능선에 등산객 실화로 추정되는 것 1건 하고 그다음에 대명콘도 참숯찜질방 뒤에 거기 산속에서 하나 있는데 그것도 누가 들어가 가지고 담뱃불을 내버렸는지 안 그러면 뭐 했는지 그래 가지고 봄에 난 것은 조금, 조그맣게 별 표시는 안 났지만 5건이 났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크게 나지는 않았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 범인도 잡고 못하고 그러네요. 그냥 추정만 하고 끝나버리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낚시점. 배를 이용하시는 분들 현황을 어업진흥과에 받아놓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어느 날 배 탔나? 하면 우리가 전부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또 낚시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서 ‘절대 갯바위 할 때 불 놓지 마라.’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어차피 우리 시비로써 산불감시원들을 배정하고 있으니까 자연에 불이 안 나도록 최대한 막아주시고. 그다음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가 3억 7200만 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저걸 사용을, 이용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용을 했다면 대형사고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해마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3억 7200만 원이라는 것이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임대 이대로 나간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시 안에 구급환자가 생겼을 때 후송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데 역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제일 먼저 119소방헬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안 될 때는 이거를 지원요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이 시민들이 알고 있을 까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불 끄는 헬기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홍보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뇌출혈이라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골든타임을, 시간을 다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각자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긴급환자, 구급환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시로 신청해서 요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를 생각이 들거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경상남도에 건의를 해서. 임차하는 항공이라는 것이 비행기가 될 때, 내릴 때 김해공항 관제소에 전부 다 보고를 하거든요.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이 부분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리고 요즘에 보면 등산로 하고 임도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화재예방을 위한 역할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임도관리, 등산로 관리 이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등산로 관리요원이 1명 채용을 해서 수시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출장 가서 보는 것 그다음에 등산객들이 보고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는 것.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하고 관리원 하고 현장 가서 보고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자제 점검 못할 것이고 워낙 높고 넓으니까 그런 신고에 의해서.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노선별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가봅니다. 시설물이 있는 곳은 나무 같으면 매년 부패가 되기 때문에, 부호가 되기 때문에 둘러봐야 됩니다. 그래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둘러보고 있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올해도 한참 풀이나 임도를 사용 못하게 하는 잡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거 좀 해주시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자라가지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해가지고 우리가 동시에 다 못하니까, 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지역등산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적극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있는데 작년에 29억 21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방제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산에 뻘건 산들이 거의 없어요. 그게 방제효과냐 아니면 예방효과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거는 방제와 예방 같은 성과라 봅니다. 예방은 주로 나무주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 주변에 뻘겋게 죽어 있으면 보기가 싫고 하니까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에는 매년 600~700ha 나무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주사로 약을 넣으면 그게 저 끄트머리까지 올라갔다 오는데 약 90일이 걸린답니다, 연구한 바로는. 그러면 새순 나기 전에 주사를 주면, 약을 넣으면 서서히 타고 90일 동안 올라가면요. 그 약을 머금고 있으면 하늘소라는 놈이 가가지고 성충을 옮기게 되는 중간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 약이 있으면 성충이 들어가면 불임을 만드는 그런 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이 35일 1세대가 사는데 이 세대가 불임이 되면 더 번식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방과 방제가 같은 효과라고 저희들이 분석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소나무재선충 있잖아요. 통영이나 산청 저쪽 가보면 우리 거제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우리 통영 저쪽으로 가도 재선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거제도만 많다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게 오비공단 조성해 놓은데 보면 공동묘지 있던 산에 처음에 왔거든요. 왔는데 저희들 거기에 볼 때 거기에 개 집이 있었는데 개 밥 삶으면 나무를 어디서 가져온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통영은 다른 데서나 어디에서 전염되었다고 봅니다. 인위적인 확산이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기 대응을 했으면 되었는데 그때는 형편상 그렇게 못해서 그러는지 들고 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부산에 1988년도 금정산에 먼저 왔는데 금정산에 올 때는 일본에서 원숭이를 사서 들어올 때 우리 조선소에 기계 포장해 온 나무처럼, 포장재 나무에 저게 딸려 들어와 가지고 금정산에 먼저 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감염 경로 때문에 확산이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피해목 제거를 할 때 훈증한다고 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가스.

윤부원위원

훈증더미 이 자체를 지금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보면 사천에서 저쪽에 사람들이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인력 들어오는 사람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산림청에서 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인력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도급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우리 산림청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는 산림청 자기 산에 방제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면적이 큰 데는 자기들이 들어와서 함양관리소에서 들어와 가지고 방제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훈증을 잘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냥 잘라놓고 훈증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산에 가면.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초창기에는 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윤부원위원

예, 혹시 과장님 장목 군항포 가보았던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나무 떠다닌다는 말 안 나던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거기는 함양관리소에서 칠천도 쪽에 바다도 보이는 그쪽에는 일부 그런 것이 올 봄에 우리가 작업하러 들어가 보니까 함양관리소에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훈증을 잘해서 딱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일부는 아마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무를 잘라놓고 그냥 덮어놓지도 않은 곳도 많이 있다고요, 훈증더미가.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공동방제라고 해가지고 산림청 관리에 의한 산림청 산이 약 3000ha 우리 거제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목면을 딱 떼 가지고 산림청에서 ‘이거를 방제해 주세요.’ 작년까지는 장목면을 산림청에서 했거든요.

윤부원위원

아! 그랬어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또 지리산 권역에 들었다고 해서 우리한테 방제 안 해주려고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방제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제거 목적도 중요하지만 훈증더미 관리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감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런 게 있지요. 이번에 임야인데 지목변경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과수 재배를 위한 용도변경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요. 거제시 전체를 뽑을 수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양성화 된 것은 데이터가 나오면.

윤부원위원

그러면 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과수재배를 위해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했다 아니면 5년 전에 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나무를 예를 들어서 과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한 30~40% 정도는 제거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있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30~40%로 하는 그런 경우는.

윤부원위원

아니, 숲이 있는 산에다가 과수를 심어 재배하려면 일부 아예 그러면 무단으로 나무를 못 자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과수로써 목적으로는 「산지관리법」에 안 해줍니다.

윤부원위원

안 해 주어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양성화라는 부분은 사람도 남성으로 태어났다가 여성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은 법원에 가서 사람을 성전환을 바꾸듯이, 우리 국민이 불법으로 해 놓은 것을 바로 바루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법상에는 산지를 농지를 쓰겠다고 하면 지금 안 해줍니다. 어쩌든가 국민이 살기 위해서 산을 불법으로 개간해서, 그런 게 우리 거제는 유자나무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그걸 지금 쓰고 있는 용도대로 바로 놔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성화이기 때문에. 결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과실용도로 하겠다는 것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일부 산에다가 농막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농막을 지으려면 나무라도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허가받는 단위면적마다 수반되는 것인데.

윤부원위원

단위면적 안에 몇 퍼센트 정도는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농막을 짓거나 집을 짓는 구역 안에 것은 싹 다 비어버리지요. 그러나 그 뒤에 것은.

윤부원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 외의 것은 손대면 안 되지요.

윤부원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과수 재배를 위해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게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제시에. 그러면 연초별로 변화과정을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2005년도에 했다. 2005년도에는 산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2006년, 2007년, 2008년 연차별로 봐서 항공사진 촬영한 기록들 있지요. 그걸 제가 요구하면 줄 수 있나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공식적으로 드릴 수가 없고, 토지정보과에 가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연차별로 다 받을 수 있나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번에 이게 우리 산지를 이용하면서 얼마만큼 훼손이 되었는지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용도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산이 다른 걸로 또 자연녹지로, 자연녹지로 변해집니까? 산지 임야가.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윤부원위원

원래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지목이 산지냐, 산지에서 농지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산지가 농지도 가능하네요? 아! 농지가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녹지로도 갈 수 있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2020도시계획이나 2030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넘어가야 가겠지요.

윤부원위원

도시계획법이면 할 수 있다. 그러면 항공사진은 어디로 가라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토지정보과, 지적과.

윤부원위원

토지정보과?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정보과이고 그다음에 산지를 지목변경 한 내용이나 아니면 과수원 목적으로 해서 용도변경 신청을 했거나 이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줄 수 있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에서 줄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운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짧게 마저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있지요. 사업비가 얼마정도 지금 예상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국도비 시비해서 4억 원.

김용운위원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4억 원으로 나와 있네요. 되금 자연휴양림 관리 어디에서 하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해양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개발공사에서 가져가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로 들어옵니다, 수익금이.

김용운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관리만 합니까? 개발공사에서.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관리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무경입니다. 제8대 거제시의회 개원 이후 첫 만남으로 최양희위원장님과 김용운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천진완계장입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주균계장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조금암계장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전제종계장입니다. 버스노선TF팀 김철구계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교통행정과는 5담당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여객사업용자동차 안전운행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사업용 운수종사자 교통운송질서 확립으로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정기점검, 교육내실화 및 점검 실효성 확보로 고객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여객사업용 자동차 현황은 택시가 617개, 전세버스가 17개 업체에 445대, 대여자동차가 20개 업체에 986대로 총 2,665대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세버스 안전점검 및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택시는 수시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여자동차는 법규 준수사항을 수시 점검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기위축으로 인한 사업용 자동차 운영수익 급감으로 운영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업체 자율점검, 자체교육 내실을 통해 자율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속, 적발보다는 홍보, 계도 위주로 사업주 운전자 의식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말에 우수 운수 종사자를 선정 표창하여 사기 양양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심지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확충계획입니다. 도심지 주차 공간 확충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환경 개선코자 합니다. 첫째로 고현동 977-1번지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 뒤편입니다. 지상4층, 250면 규모로 금년과 내년에 2년에 걸쳐 64억 원을 들여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둘째 고현동 33-27외 1필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거제관광호텔 앞에 구 동우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신현지구대와 시유지를 맞교환하는 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총 62억 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신현파출소는 금년 말까지 독봉산 웰빙공원 주변으로 이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유지를 활용한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아주동에 70면 규모로 다 완료하였습니다. 사유지 공한지를 2년 이상 통일을 하게 되면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다음 8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뒤편에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8월에 건축물 경관 심의위원회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은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요청하여 10월에 공사시행 및 감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2월 이전에 고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지역상권 활성화 및 시가지 내 주차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 노후시설 교체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이용 시설물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 26억 원의 사업비로 교통사고위험지역 시설개선 및 차선도색, 지능형 교통시스템 유지 보수 등에 쓰여지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상주차장에 5,996면, 노외주차장 5,516면, 합쳐서 11,512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 시설물은 신호기, 경보기 등 5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연초에 유지보수 계약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차량증가 및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서 등에서 안전시설물 추가설치 요구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고, 도로 및 교통시설물 확대에 따른 유지보수 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선진 주·정차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지도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232개소에 163.17km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장비 및 인원을 보면 카메라 탑재형 차량이 4대 있고, 견인차 1대, 고정식 CCTV를 23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공무직 34명과 우리 직원 2명 36명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및 단속 및 견인입니다. 주간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야간에는 6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간에 12시부터 2시 반까지는 중식시간에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금년 5월 말까지 14,000여건에 5억 7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경찰서 모범 운전자 등과 교통관련 기관 단체와 유관기관 협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입니다. 고현터미널이 장소협소로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우리시 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여객터미널을 건립하고자 연초면 연사리 일원에 2018년부터 69,000㎡ 규모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최초 2007년도에 터미널 조성을 구상한 이후 2015년 12월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2월 도시관리 계획·결정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재정사업 추진 시 재정부담으로 사업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민간투자자 참여가 가능한 다각적 개발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미널 주변부지의 개발 제약으로 민간투자자의 참여가 불투명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하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책으로는 현 고현터미널 사업자의 추진의사 확인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터미널 개발여건 조성을 위해 주변농지 농업진흥구역 일부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지금 개발방식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민간투자자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통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1, 2급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증진 도모입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이며,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포에 있는 오케이택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2개년 하고 있으며 총운영비는 26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3억 원이고 작년도에는 12억 원이었습니다. 운영차량 및 운수종사자 현황은 26대에 30명이 기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월평균 3,38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112회로 계산될 때 회전율은 대당 4.8회가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월 8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이용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져 불만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 외 이용 자제 홍보를 하고 장기적으로 차량을 증차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 난폭운전 등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월 운전원 대상 친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2020년 장애인콜택시 위탁업체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를 10월까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량 7대를 내년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제공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하고 서비스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현황을 보면 시내버스 세일, 삼화 2개 업체가 있고 마을버스가 2개, 산달도와 거제면에 2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은 36개 노선에 114계통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비수익노선에 23억 원, 공영버스 지원에 3억 7000만 원, 저상버스 손실보상에 2억 8000만 원 등 총 50억 원을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버스대기소 개선 및 정비, 관광지 고현에서 해금강 직행버스를 금년도 2월 1일부터 신설하였으며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브라보택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내버스업체의 수입금 감소, 인건비 증가, 차량관리비 증가 등으로 오지, 벽지 지역 등의 운행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를 거의 진행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좌석버스 노선분리 추진입니다. 장승포, 아주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고, 거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연초 임전에서 부산 하단까지 1일 4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고현터미널에서부터 하단까지 1일 21회, 장승포 한일비치에서 부산하단까지 1일 19회로 노선분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부산~거제간 시내직행좌석버스를 운행 개통하여 2015년부터 경남도와 부산시가 분리연장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부산시에서 국토교통부에 노선조정 신청하여 8월말에 노선조정심의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현행대로 2000번 노선유지 의견이 나올 경우 향후에 노선분리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노선분리 추진 불가 시에는 부산시와 협의하여 광역환승할인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국토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승인이 된다면 사업계획변경 인가토록 하겠습니다. 노선분리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산시와 협의하여 광역환승 할인방안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므로 15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입니다. 실용적이고 시민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버스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거제시 버스노선체계의 합리적인 대안 및 주요 관광지의 탄력적인 대중교통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용역비는 6000만 원. 주요내용으로는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방안 제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에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노선개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체계개편 용역은 지난 7월에 시장님께서 들어오시고 난 후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준공영제 도입방안 확대, 이 부분 때문에 준공영제를 우리 시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 용역 자체를 변경계약을 해가지고 많이 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9월에 중간보고회 한다고 되어있지만 내년 1월 달, 석 달 정도 연장되는 바람에 내년 1월에 중간보고회하고 주민설명회를 그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하반기에 노선개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인사말 할 때 멋지게 하시던데요. 업무보고 받으면서 아마 최고로 잘하신 것 같아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자 어쨌든 문제점까지 나열 다 해놓았거든요.어쨌든 문제점까지 나열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터미널을 이전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하반기 계획은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추정예산액이 1200~130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1200~1300억 원이면 우리 시 한해 예산이 8000억 원인데 재정상으로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민간투자자에 제안공모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1000억 원에서 1200~1300억 원이면 들어간다고 추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기본계획을 짜는 그걸 가지고 예상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에 보면 터미널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면적이.

윤부원위원

면적은 나와 있지요. 그걸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제일 잘 된 곳이 어딘가 하면 대전가면 최고로 잘 되어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대전에 몇 차례 갔다 왔었어요. 거기는 환승하고 상승하고 다 다르죠. 그 정도하려면 아마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것 같고 여기 일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모르겠지만 1000억 원이 들어간다? 왜 어떻게 해서 1000억 원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기본계획은 짜놓고 업체선정이 되고 실시계획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시계획은 그 업주들이 바로 할 것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윤부원위원

거기서 할 건데 어떻게 해서 1200억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땅값을 부동산회사에 물어보니까 평당 150만 원 정도를 잡더라고요. 150만 원에서 그러면 26000평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토지매입비만 4억 원이 나옵니다. 편의시설 기준으로 하면 평당 700만 원을 잡으면 여기 370억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및 공공시설, 도로를 놓는다든지, 여기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410억 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천일이백억 원 나옵니다.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터미널 거제시민이 쓸 수 있게, 대한민국 국민이 쓸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나는 과장님께서 도로 개통하고 뭐 전부 다 여기 아마 업자들이 다 넣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화 보십시오. 한화 저거는 저거 돈 벌어먹는데도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업자한테 맡긴다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거는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것은 또 사업자가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무조건 1000억 원에서 1200~1300억 원 들어간다. 그 내용 중에서는 도로하고 전부 확장하는데 사업비가 다 1200~1300억 원이다, 그거는 안 맞죠? 터미널 부지 조성하는 사람이 왜 도로를 다 해야 되느냐? 도로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공공시설 용도에 보면 주차장, 도로,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고현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하잖아요.

윤부원위원

들어오는 사람이 여건상에 그렇게 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현재로 어떤 사업인가 하면 민자를 유치해서 민자가 터미널을 조성하고 그 나머지는 판매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시에서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거제시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이거든요. 저는 사실상 누가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 분을 소개할 겁니다. 왜? 언제쯤 소개를 해야 되는가 하면 터미널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공모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1차적으로 과장님께 소개할 겁니다.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한 두서너 군데가 있는데 제가 최고, 가는 업체를 먼저 내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한테 뭔가가 우리 시장 방침을 받아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업무분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어째서 한화콘도는 모든 시설을 다 해주고, 그것은 저희들 장사입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은 거제시민이 대한민국이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의 편의시설, 보급시설물입니다. 그걸 사업자에게 다 맡긴다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주차장 사업이 흑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분들 몇 분 만난 결과는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뛰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근의 김해, 김해지역에 보면 CJ에서 한 1500억 원 들여 가지고 주차장에 백화점까지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니까 김해시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15억 원 정도 적자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억 원짜리 기부채납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양산업이라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가 좋으면 혹시나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국에 경기가 사실은 뭐 제안공모다 서류 전부 다 만들어놓고 공모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안 덤비면. 그래서 저울질을 하고 혹시나 또 주변에 개발,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필요한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사양산업이다, 적자사업이다, 이럴 바에 아예 공모를 안 하는 것이 낫지요. 벌써 생각이 그렇게 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거제시가 시외버스터미널을 빨리 유치를 해서 거제시민들한테 모든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안 하겠다는 뜻과 똑같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는. 맞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잖아요. 사양산업이다. 그러면 사양산업이면 어떤 방향을 추진을 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걸 검토해야 될 생각을 안 하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지금 보면 인센티브를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맞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것 해제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교통과에서, 시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인센티브 주는 것은 농업지역구역 해제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건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 되고 안 그래요? 그럼 거제시에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어떻게 사업자가 들어와서 시외버스터미널을 빨리 착공하느냐? 그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게 ‘비싸다, 적자다,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하려고 그러지. 안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 뭔가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거제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금년도 2월에 결정되고 나서 그 역할을 찾다 보니까 농업진흥구역도 해제를 해야 된다. 일부 여러 방안을 찾는 것이고 경원여객 측하고 컨택(contact)해서 당신들이 지금 바로 가라. 우리시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러면 유리한 조건을 이야기해봐라.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사양산업인데 사실은 여력도 안 되거니와 들어갈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첫째는 막혔고요. 그 사람들 넣으려고 그랬는데 막혔고,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유찰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뭐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러면 도로는 시에서 좀 해주라. 그때는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다 풀어버리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만 지금 1200~1300억 원을 넣어서도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우리가 고현시외스터미널 자체가 좁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민들이 활용 가치도 높고 피해를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1일 버스만 한 800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내 자녀 하나, 서울 하나 보내려고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오면 댈 때 한 군데 없는 곳이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노선도 현재 몇 개 있지요? 한 17개 노선 됩니까?
노선

버스노선

TF담당 김철구 버스노선TF담당 김철구입니다. 연초, 그 구간 운행한 노선이 한 17개 노선쯤, 절반가량 됩니다, 우리 시 전체.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약 20~30개 노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대형시외버스터미널 여건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루속히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2000억 원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시내좌석 2000번 버스요. 저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연초 임전에서 부산 하단까지 1일 4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승포 쪽으로 안 가는 것이 있으니까 2000번을 고현터미널까지 연장을 해서 저희 욕심은 부산 하단까지 1일 21회를 오고 또 장승포 한일비치에서 부산 하단까지 나머지 19회를 노선 분할을 하는 것이지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1회를 줄여서 넓히고 이러겠다는 뜻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총 40회인데 40회를 두 군데로 나누겠다는 이 말이지요.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산시와 경상남도와 협약을 할 때 승강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버스가 쉴 수 있는 노선, 승강장이라고 하면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게 한정이 되어있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선을 조금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국토부에 이게 우리가 경상남도 하고, 부산하고 우리 시하고 가면 우리가 경상남도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노선은 경상남도가 도통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윤부원위원

부산에서 안 해준다던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부산은 우리하고 잘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도의원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부산에서 안 해준다 이러던데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경상남도에서 시외버스, 국장님이 이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제가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라는 회사가 특성상 쉽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이 가장 심한 업계가 버스업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역·시·도를 사실상 달리하거든요. 우리 거제는 경남이고 또 부산은 부산광역시이고 하다보니까. 원래 시외버스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인허가권이 있는데 우리 거제시외버스가 5대이고, 부산시에서 인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버스가 5대 해서 총 10대인데. 원칙은 그러는데 시·도를 달리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하고 부산시는 이렇게 분리 운행하는데 동의가 다 되었습니다. 경남도에서, 우리 거제시 관할인 경남도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시외버스를 또 관리하는 경남도에서 시외버스를 관리하다보니까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협의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추진한지가 3년 넘었거든요.

윤부원위원

맞습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심지어 7대 의회에서 결의문 촉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눈도 꿈쩍 안 합니다, 도에서.

윤부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해보겠는데 우리가 부산광역시하고 거제시하고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산시가 경상남도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광역시에서 양산까지 시내버스가 다닌다,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다니지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법을 이용해서 2000번 버스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경남도에서 거기는 시외버스하고 다 문제가 되어서 협의가 된 부분이고, 지금 우리 거제는 경남도에서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경상남도에서 협의를 안 해주다 보니 지금 당장 문제가 장승포 사람들은 장승포에도 보니까 수혜를 못 입고 있고, 우리 고현사람들도 지금 수혜를 못 입고 있고 그 중간에도 또 보면 사실은 장목 저쪽으로 보면 시방에, 시방이 요즘 많이 떴잖아요, 건너편에 이수도 때문에. 거기 버스가 대어야 될 것인데 지금 흥남에 대고 있답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승강장 만들었습니다.

윤부원위원

되었어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만들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앞에 우리가 그거는 동의가 되어 가지고.

윤부원위원

아! 되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대통령생가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코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가야될 사항이 단 이것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걸 우리 거제시가 풀어내야 될 숙제인데, 나는 이런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광역시와 그에 인접해 있는 시는 시내버스를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운송법이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런데 업무라는 것이 실제 담당국장으로써 업무를 접해보니까 의지만 가지고는 안되는 업무가 이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풀어보려고 부산광역시도 2번 가고, 경남도도 가고, 경남도에 담당과장, 국장, 부산시에 교통국장, 과장 몇 번 만났습니다. 우리 현실을 갖다가 진짜 가감 없이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해봤는데 결론은 시외버스를 관리하는 경남도에서 시외버스업계에서 동의가 안 되면 경남도도 역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못 푸는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자료에도 보시면 국토부에서, 부산시에서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가서 현실을 갖다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이해도 시키고 해서 조정결과가 분리운행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가를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시방에 한 군데 더 대면 한 군데 어디 안 된 대가 있습니까? 총 40km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40km하고는 관계가 없고, 경계로부터40km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한 군데 더 대도된다는 이 말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시방은 어차피 오는데 버스가 서는 데가 정류소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윤부원위원

원래 없었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시방에 없는데 만들었다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흥남을 빼고 넣었지요.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고정이위원

정류소는 정해져 있지 개수는.

윤부원위원

뭔가 한 군데 빠진 거 같은데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경계에서부터 40km 그게 원규정이고 시방에는 거기 부산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한 군데 추가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km수도 km수지만 우리가 버스를 댈 수 있는 구간도 딱 정해져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군데 더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40회 그거는 운행이고, 댈 수 있는 곳이 17개가 되면 1개를 빼고 시방을 냈느냐 아니면 18개를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빼지는 않았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18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자기 차도 필요했고 우리 거제시 차도 필요했고.

윤부원위원

그럼 김영삼생가 저쪽으로도 하나 더 넣지 그래요?
노선

버스노선

TF담당 김철구 이게 2000번이 개통 될 당시에 우리 정류장 수도 국토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수도 쪽에 워낙 관광수요가 많고 이용자들이 많고 해서 그거를 전환지역으로 도에서도 그 부분은 추가로 하나 하는 것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대통령생가 쪽에도 그렇다면 경남도하고 협의만 된다면 그것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된다면 해야지요. 이거는 가능한테 왜 저거는 안 된단 말입니까?
노선

버스노선

TF담당 김철구 그것도 도에서 해준다면.

윤부원위원

한때는 그 마을이 대계마을이거든요. 대계마을에서 권민호시장 욕을 많이 했어요. 왜 거기에 올 수 있는 걸 확보를 안 해주느냐? 관심이 없지 않냐? 행정에 욕을 많이 했다니까요.
노선

버스노선

TF담당 김철구 알겠습니다. 도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거 좀 챙겨서 강력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1개만 더 할게요.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있지요. 이게 작년에 이미 노동부 시간 하고 관계 때문에. 저런 부분을 왜 우리 의회에는 한번 보고도 안 하고 아니면 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었으면 우리가 대응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욕만 실컷 얻어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고현과 장승포 관계는 택시라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용소나 외포나 저런 데는 차 놓치면 택시수단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어야 되고 아니면 마을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회도 안 거치고 그냥 시행이 되다 보니까 착오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30분 연장시키기로 했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금년 초에 2월에.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또 이걸 다시 체계 개편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해 놓았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실 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게 용역 앞에도, 이전에 한 용역에 보면 답은 솔직히 나와 있습니다. 간선지선 체계로. 고현에서 능포 가는 것은 고현-능포만 가고, 능포에서 장승포, 마전, 일운 이쪽에 도는 것은 일운 여기에만 돌고 우리 여기 고현 안에 순환버스 운행하잖아요. 그 체계로 답은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택시문제라든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답이 그렇게 나오면 빨리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득을, 이해관계자 다 모아서 그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그 답이 나온 걸 재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제시 전역을 노선체계 변경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거제시 전역이 다 해당이 되지요.

윤부원위원

다 한다는 것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시에 맞는 준공영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면,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를 검토하는 것 까지 자체가.

윤부원위원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현재 약 50억 원 정도에 버스만 그렇게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약 5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준공영제라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걸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3배요.

윤부원위원

그렇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 걸 그나마 우리 거제시가 어려운데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승포에서 고현쪽으로 가보면요. 그 시간에 차가 한 10m 간격으로 2대 버스가 다녀요. 이번에 용역할 때 충분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노선이 없도록 하십시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나마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2대가 동시에 같이 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전부 낭비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버스업체, 양대 2개 회사에 1년에 재정지원이 우리 시비가, 이거는 국도비도 전혀 없습니다. 전부 시비인데 한 50억 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50억 원이.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업무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선이 360개 노선에 114개 계통이 있는데 노선별로 적자를 많이 보는 노선을 한번 자료를 빼보자. 빼보니까 1억 원 이상 적자보는 노선이 5개 됩니다. 심지어는 1억 8000만 원까지 적자를 보는 노선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손으로 가면 수요는, 민원인이 버스를 넣어달라고 이야기하셔도 농사철 되면 손님 한 분도 안 타고 그 버스만 그냥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전면적인 노선 체계를 한번 잡아보자. 하다 안 되면 큰 버스가 손님 1명 앉히고 다니는 노선은 우리가 브라보택시처럼 택시를 이어서 그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한번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수요가 있는 그런 노선은 버스를 가능하면 넣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국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큰 버스를 넣지 말고 마을버스 같은 조그만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운행하면 조금 더 재정적인 적자를 덜 보지 않겠나?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언젠가는 차를 바꿔야 될 처지거든요. 그때 과감하게 좀 처리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졌는데 국장님 좋은 생각을 갖고 있네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국장님 그 용역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용역회사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노선

버스노선

TF담당 김철구 업체가 창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 자료 없습니까?
노선

버스노선

TF담당 김철구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나중에 과업지시서하고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버스노선

TF담당 김철구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노재하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달려있습니다. 시간 안에 맞춰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혹시 시내직행좌석버스는 우리 거제 시민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도가 관련 기관과 업체와 협의해라. 그래서 신청하라. 그것은 부동의 의사이지요. 거기 관련 업체는 시외버스이고 시외버스는 운송수익금이 줄어들까봐 여기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또한 어떻든 시행이 된 직행좌석버스에서도 인가허가 취소를 반하는 소송까지도 했지만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문제점 및 대책에 14쪽.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가 현행대로면 조정위원회 심의결과가 언제 열립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8월 말 경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8월 말 경?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점이 되겠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게 안 된다면 광역환승할인 방안을 도입하겠다. 광역환승할인 방안은 또 무엇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광역환승할인 제도는 부산시에서 우리 시에 와서 옥포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장승포 가면 환승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주면 승객은 부담 없이 장승포까지 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우리 시내 환승하듯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3억 원 정도 더 우리 시에서 더 돈을 더 들여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우리 시외버스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요. 광역, 광역단위.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광역은 없어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없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 부산에서 들어오는 시내직행좌석 버스가 우리 시에서 태워가 가지고 부산 시내에서 타면 환승이 됩니다, 부산은.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에서는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거제에서는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거제 차는 안 되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어쨌든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전국에서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촉구결의문을 할 때 부산하고 울산에 있어서는 시내좌석버스가 또 비슷한 경우잖아요. 도와 도 사이에 협의만 잘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식으로 시내형 좌석버스가 어쨌든 무리 없이 다니고 있고. 그렇다면 8월 말에 이루어질 국토부의 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얼마 전에 6월에도 국토부의 담당직원한테 가가지고 담당사무원한테 압력을 좀 넣고 왔고요.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장승포, 마전, 능포 지구에서 건의서를 우리가 또 받았습니다. 그걸 들고 8월 초순에 시장님을 억지로 모시고 가가지고 압력을 넣고 올 생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 우리 거제시민 10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본다거나 또는 도가 어떻든 바뀌어졌습니다, 도지사가. 이거는 어쨌든 업자의 이해관계보다는 시민중심의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한 번 더 도지사를 상대로해서 거제시장님께서 직접 이 부분에 설명도 하시고 요청하는 형태 등의 다각적인 방법들을 8월 말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다음에 15쪽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여기에서 우리가 버스의 관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시민중심으로 노선이 개편이 되어져야 된다. 또 간선과 지선이 어쨌든 이해당사자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힘입게 추진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될 게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생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이 대중교통 개편안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대하는 교육청에 요청하고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그렇긴 하지만 않으면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까 버스 준공영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와 준공영제. 또 시 전체 과장님께서 말하는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광역에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몇 군데 없습니다. 군부에는 버스 3대, 5대 이 정도로 하니까 공영제라 이름만 붙였을 뿐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준공영제라 하면 현재는 시내버스 2개사에서 노선 조정을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합니다. 그 노선 자체가 특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일운에 1대 더 넣어주세요.’ 하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되면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니까 우리가 일운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준공영제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현재의 수준에 있는 내용도 준공영제 범위에 포함해서 포함시키는 형태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 자체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준공영제를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버스운행노선.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관리 권한을 시가 갖는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보전해 줄 수 있는 비용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가지고 잘 협의가 안 되어집니까? 50억 원을 통해서 손실보전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버스노선의 조정이라든지, 개편 권한들이 제대로 협의가 안 되어지고 있는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버스업계에서는 협조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손실보전금이라고 해서 23억 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급할 때 저쪽에서 100을 만약에 손실을 봤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타 시·군보다 80%를 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업체가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노선 건을 우리가 가지려면 버스업자와 현재에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확하게 완전히 연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내년 2월에.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 2월요. 저는 이게 애매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시도 버스 준공영제라고, 일반적으로 버스 준공영제 형태로 이루어지는 타 시의 경우에 보통 우리 식 수준의 내용을 가진 준공영제 형태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고 또한 조금 더 엄격하게 하면 버스운송권을 우리가 완전히 갖고 그다음에 버스회사는 노무라든지, 버스운행만 책임지는 형태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조정과 협의에 있어서 시작우위를 가지고 버스운행노선을 시민중심에, 버스는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지금 내용이라도. 그런데 돈을 얼마 주고, 안 주고 아까 3억 원이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3억 원만 늘어난다면 버스노선을 시가 온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억 원이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3배라고 한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3배라고 그런 것이에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교통요금을 정부에서 통제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내버스 업체가 사실은 2군데인데 재무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보조금, 1개 업체는 보조금 안 주면 현재 문 닫아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요. 현재에도 우리는 버스 준공영제 수준이고 저는 보고 있고요. 노선권을 온전하게 가지는데 있어서 그게 3배의 수준으로 갖는다면 나는 당연히 아예 완전공영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노선권에 관한 문제만 해서 3배가 든다는 것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충분히 우리가 버스운송사업금을 50여억 원이나 지원하는 상황에서 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버스운송노선 합리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시의 의지나 또 시민의 의사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자꾸 반대로 간다면 버스운송 요금에 관한 매년하고 있는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진짜로 한번 돈을 현재 뭐 3배를 들여서라도 엄격하게 해서 투명하게 운송수익금이 얼마인지? 이것이 제대로 버스업계에서 지급 수입금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한번 그 문제들을 우선 해보아야 되지 않는가? 그것 또한 우리의 강한 압박수단이 되고 또는 운송사업금에 대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운송수익금에 대한 제대로 된 실사를 하면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대적도 한번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고정이위원

저는 간단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은 2019년부터 거제고교평준화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이 필요한데 현재 보면 중앙고등학교는 학교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상문고등학교에도 처음에 개교할 때는 학교버스를 운행하지 않았는데 학생 통학의 어려움으로 지금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세버스를. 그래서 내년에 거제고교평준화가 이르면 시내버스 노선 조절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고현에서 우리가 아주를 가거나 장승포를 가거나 지세포를 가게 되면 사실은 자가용으로 가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시내버스를 타면 연초, 옥포 이렇게 둘러서 가니까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자동차전용버스 노선 때문에 제가 시내버스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좌석버스를 노선을 신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도 가능한지 물어보고요. 제가 지난 마치고 얼마 전에 대구에서 서울로 한번 가게 되었는데 그린형 버스라고 시외버스입니다. 처음 타봤는데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거제에서 서울로 갈 때 5시 40분 버스 예약을 하면 며칠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거의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보면 서울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거제시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픈 저도 이제 병 치료차 서울을 이렇게 몇 년간 다닌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몸도 아파서 힘든데 불편한, 물론 지금도 굉장히 편안하지만 그 버스를 타보니까 엄청나게 편안하더라고요. 저희는 비행기가 있거나 KTX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프리미엄 시외버스를 혹시 거제에도 유치할 수는 없는가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첫 번째로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거제교육청에 담당과장님과 협의를 드렸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고교평준화 되니까 자기 집 주변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게 98%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머지 2%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배정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시내버스 제일 불편한 데가 장승포, 마전, 아주 이 지역에서 거제 제일고등학교에 가는 게 사실은 제일 불편합니다. 2번 항목하고 같이 되는데 좌석버스를 지금 아주터널로, 원래는 좌석버스가 다니면 안 되는데 아침하고 저녁, 출퇴근, 등하교 시간에 옛날에 노선을 내어주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상화 시키려고 엊그저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시내직행좌석버스를 신설해서 넘어가려고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리미엄 시외버스 유치 이 부분은 지금 앞에도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 때문에 나왔지만 우리가 종점인 통영이나 부산, 마산 이런 데서 시외버스를 컨택을 하면 오려고 하는 버스 많습니다. 많은데 수요가 맞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 신현읍 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학생들도 버스를 타고 이용을 하거든요. 신현중학교 같은 경우나 계룡중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학생들이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문동에서 아이들이 모두 다 가니까 아파트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노선 짜실 때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연초하고 협의를 해서 각 학교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전세버스로 하는 노선을 전부 받아서 이번 용역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용역 하실 때 시민들의 여론 수렴해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시민공청회라든지 그거는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국위원님.

박형국위원

여객터미널 과장님 보면 토지 면적의 2/3 이상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 이것은 한번 받아 봤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게 소유주가 총 66명입니다. 66명인데 관외소유자가 11명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한 절대 다수를 소유한 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큰 지주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 사업시행자 요건에 충족하기가 많이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거제시에 꼭 있어야 됩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장기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해주십시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심야단속도 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9시까지.

박형국위원

새벽에 심야단속을 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새벽에는 안 합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만 합니다.

박형국위원

심야단속도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 여객, 큰 차 화물차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하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얼마 전에도 아마.

박형국위원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1년에 우리가 목표를 4회 분기별로 하고 또 민원인 들어오면 수시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경기는 어려운데 과태료를 몇 십만 원 물리고 이러니까 조금 많은 어려움도 솔직히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택시복합할증제가 우리 거제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어느 어느 마을에 있습니까?
그게 계장님 보면 우리 송정이나 소오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인접해 왔는데도 복합할증을 하는 기사가 있고, 안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하는 기사는 그냥 그 앞에까지 세워드리는 거죠. 송정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소오비도 보면 복합할증 시책에 어떤 사람은 요금을 올려서 복합할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이렇거든요. 이게 보면 복합할증지역은 거제에서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바로 앞인데 굳이 그거를 하면 요금을 또 거기에서 누르는 기사가 있고 안 누르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 특별교통수단 위탁업체 선정을 2018년 10월에 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10월까지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운수업체가 보면 난폭운전도 있고 불친절도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공기업이라 하면 우리 공사를 말씀하시는데 30대가 넘으면 공기업에 줄 수가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30대가 넘으면 몰라도 지금은 운수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 하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정연범입니다. 제8대 거제시의회 최양희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위원님들 우리 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실시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에 능력배양과 직원들의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창구민원 고객만족도를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자동차는 지금 5월말 현재 104,833대입니다. 지난 해 연말 기준으로 422대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2,084대입니다. 지난 해 연말기준으로 해서 28대가 줄었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5월말 현재 7,303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저희들이 압류가 44,040건으로 가장 많고 변경이 10,264건 됩니다. 지난 해 우리 시 전체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593,766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과가 337,353건입니다. 약 60% 이상이 저희 과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00이라는 여직원이 급성폐렴으로 해가지고 결국 삼성의료원에 가서 수술을 2번에 걸쳤는데 휠체어를 타고 이번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00 직원이 또 근무를 하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2개월 휴직내고 다시 2개월 또 들어간 이런 사항이고, 용00이라는 친구가 자기는 병가가 안 되니까 육아휴직으로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시장님 앞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런 것은 없지만 직원들이 엄청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임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입니다. 자동차 관련 법령이해 부족과 조선경기 불황으로 자동차정기검사 및 보험가입 의무사항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이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보면 차량대수가 104,833대인데 전체 3.4%인 3,580대가 미납 처리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기간 경과안내 문자발송과 매주 목요일 야간 집중 독려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건설기계 효율적 관리 및 지도입니다. 건설기계 사업장 관리, 임대차 계약 실태 점검 및 도심지 불법 주기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총 5월말 현재 2,084대입니다. 지난해보다도 28대가 줄었습니다. 건설기계업 등록현황은 22개 업체입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입니다. 건설기계 사업장 일제점 검과 건설기계 대여업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와 불법 주기차량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처리입니다.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운행사례 근절 및 건전한 자동차 질서 확립입니다. 사건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접수가 310대인데 지금 처리완료가 99대이고 처리 중에 211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 수사와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피의자신문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 경기 위착에 따른 무단방치 및 무보험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들도 출석 불응 사태라든지, 은폐하는 사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서비스 업무에 노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참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대민서비스는 또 가장 시민들을 최전방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업무가 과중할 텐데요. 그래도 좀 잘해서 민원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차량등록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가 없으면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 못한 질문은 다음 회기 때, 정례회 때 넉넉하게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