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총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10억 1,207만 4천 원이 증액된 382억 4,9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컨설팅을 미시행하여 컨설팅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산업 지원에서 소기업·소공상인 공제 지원사업으로 8,7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2021년 7월 이후 노랑우산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에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집행잔액 7,234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사관리에서 코로나19로 취소한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사화합 행사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에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건에 대하여 10억 7,8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입니다. 중앙시장 태양광설치사업 구조보강공사비 3억 3,039만 5천 원을 이월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구조보강공사는 2022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고추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2022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진행하며 집행잔액 6억 1,793만 7천 원을 이월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기존에 설치된 무허가시설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 3월까지 아케이드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 35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02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집행하며, 집행잔액 시설비 16억 3,613만 8천 원과 감리비 5천만 원을 이월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22년도 3월 중 착공하여 2022년도 연내에 주차타워 건립을 목표로 공사추진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산정비사업은 역전한마음시장 내 전기시설을 정비하며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시설비 1억 5,710만 1천 원과 감리비 1,500만 원을 이월계상 하였으며, 2022년 1월까지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전년대비 54억 947만 9천 원이 감액된 273억 5,6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디지털 유통 플랫폼 운영사업에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달모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카테고리확장, 고객소통채널개선, 사용자편의 및 보완강화를 위한 고도화 작업비와 인건비,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물가관리 및 운영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과 물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702만 4천 원과 407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신고센터 운영에 2,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앙시장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7천만 원, 내토시장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 전통시장 특판행사 및 홍보 지원에 6,300만 원,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에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시설 유지 보수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에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맞춰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활성화 프로그램과 러브투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고추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2년차 사업비 5억 4,277만 8천 원과 자부담분 2,8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화장실 노후배관 교체공사에 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내토·동문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1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전한마음시장 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9,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사업에 5,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가맹점 신청홍보 및 방문접수 기간제 임부임에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제천화폐 지류형 발행 수수료 4억 4,9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화폐 카드·모바일형 발행 수수료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화폐 판매대행점 지류형 판매, 환전수수료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화폐 할인비 3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4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위탁지원사업으로 내토시장의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고 대표상품 및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에 15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브루잉랩 1개소, 공유주방 5개소, 스타점포 6개소 운영 등 15개 단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원도심 상권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유통산업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랑우산 공제지원사업입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부담금으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등 3,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400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에 인건비, 재료비, 보험료 등 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보조, 코로나방역, 환경정비 등 1개월 미만 단기일자리사업으로 2천 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인재고용인센티브제지원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70명에 대하여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고 6개월간 월 50%의 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사업에 5,4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입니다. 상산적 일손봉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여비, 실비보상 보험료 등 3억 5,7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손부족농가와 제조분야, 소기업체 인력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입니다. 생산적 일손 봉사 긴급지원반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6,7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지원반 2개조 8명을 운영하여 일손부족농가, 긴급일손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거주 청년의 관내기업 정착을 지원하고자 15명에 대하여 6개월간 근무 시 80만 원, 12개월간 근무 시 1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에 홍보비, 교육비, 여비 등 1,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보조)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에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억 8,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육성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개발비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에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에 4억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인건비, 여비, 재료비 등 1억 9,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에 1천만 원과 지역공동체 컨설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사관리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근로자의 날 행사 등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복지회관 운영비에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심의회를 거쳐 7개에서 8개 구간을 선정하고 이 중 1개 구간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별도 선정하여 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계량 및 실량 관리사업에 인건비, 운영비, 여비로 2,0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독주택 156가구 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곰바위경로당과 하늘빛교회에 총 18㎾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에 3,2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및 취약계층 700개소에 대하여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7억 2,8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266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31개소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10월에 관내 아파트 1개소를 선정하여 승강기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태양광보급사업에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3개소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에 1억 2,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154가구에 대하여 일반조명 형광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LED교체사업에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대하여 전력효율성 및 조도가 높은 LED조명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에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이상 발전소 주변 5㎞이내 주변지역에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학 시곡3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158가구에 대하여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광산주변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지원사업으로 송학고면 시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5천만 원과 장곡리 농로 포장공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약자 노후전기 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200가구에 대하여 전기안전을 위하여 노후전기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 경제과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페이지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국회에서 예산이 좀 지역상품권 관련돼서 증액돼서 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맞춘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저희 시 부담금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시 부담금이 당초 저희는 88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한 20억 원 정도는 감해지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조정안은 내려온 게 없죠. 지자체로?

예, 없습니다. 저희…

혹시나…

참고적으로 저희 수요조사를 도에서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보내면 그거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 내로 나오면 저희 산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429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29쪽. 거기에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이 2억 3,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왜 늘었는지.

그거는 저희가 저번에, 제가 저번에 주요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렸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이쪽 일반사업으로 편성했던 거를 재단출연금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힐링콘서트 박람회시설 기반조성비, 박람회 심포지엄 이런 거를 집어넣고 저희가 또 거기 제천몰에 유통사업전문가 1명 채용하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도가 바뀌면서 증액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거 그런 거 때문에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433쪽 좀 봐주세요. 한방생명과학관 시설운영비인데 2,2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시설 BTL운영비인데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한방생명과학관 시설운영비가 6억 5천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 2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아니, 2,2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게 이유가 뭔지, 433쪽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시설운영비 중에서 6억 5천만 원에서 6억 7,200만 원으로 해서 늘었거든요?

아,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해가 바뀔 때마다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임대료를, 운영비를 저희가 조금씩 약간씩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물가상승률만큼 반영한다, 운영비를?

예.

434쪽 좀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요. 제천한방제품 수출 역량강화가 이게 삭감이 됐어요.

예.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434쪽 하단부에 보면 제천한방제품 수출 역량강화 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중에서 5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해서 2천만 원으로 됐어요. 3천만 원이 감 됐어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예.

제천한방제품 수출 역량강화해서 434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단부.

이게 저희가 올해는 좀 많이 세웠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자꾸 있다 보니까 수출이 자유롭지 못해 가지고 수출이 많이 안 늘어 가지고 저희가 감액한 것도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또 한방제품 수출하시는 분들은 기반이 잡혀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요? 저는 줄인 게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천이 한방산업의 메카라고 하고 하는데 이런 수출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는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정도 기초체력이 됐다 해서 삭감해도 무방하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코로나 때문에 삭감했다라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 더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거 추이를 봐 가지고 기업체에서 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추경에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박람회에 돈 쏟아 붓는 거보다 이런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삭감한다면 말로는 제천이 한방산업 한방산업, 한방산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숱하다 그러는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기초체력이 어느 정도 됐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원활하지 않다 해서 삭감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글로컬사업에도 수출 역량강화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진흥재단 출연금이 7억 2천만 원인데 7억 2천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서하고, 한방콘서트 5천만 원 있죠, 그 밑에.

예.

그거 작년에 콘서트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콘서트 내용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에 대한.

예.

그거하고 자료요청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4페이지에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방송광고비 5천만 원인데요. 내년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천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매년 하는 거는, 잠시만요.

434페이지.

저희가 요새 많이 하는 게 유튜브랑 IPTV 또 라디오 이런 데 방송을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더 늘리는 건 아니고 기존에 하던 거를 그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계속 일률적으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유튜브에 많이 채널이 대세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콘텐츠를 저희가 업로드…

라디오방송이랑 IPTV는 어차피 홍보를 해도 제천몰로 유입될 수 있는 고객이 거의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 좀 고민 한번 해 보셔서 새로운 방식은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천몰에 어쨌든 오프라인매장도 온라인매장이 활성화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유입될 수 있는, 고객들이 SNS든지 핸드폰을 보고 바로 클릭을 해서 제천몰 들어와서 소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의, 다양한 홍보방식을 고민해 주셔야지 매년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라디오방송을 홍보하고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과장님 예산 하고는 잠깐 빗나가는 건데 우리 한방기업 중에서 아마존에 입점한 기업이 있다고 했죠?

예.

기업하고 어떤 물품이 아마존에 런칭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유달현입니다. 교통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3,727만 2천 원이 증가한 392억 2,508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자체사업 운수업계보조금으로 8,130만 5천 원과 보조사업분 1억 4,100만 원 중 100만 원 총 2억 2,03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 부분 택시산업발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통신료 지원사업은 TIMS장착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 자산및물품취득비 시비추가분 집행잔액 등 9,978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보조)사업 시설비에 성립전 예산으로 온열의자 15개소 설치사업비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내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자체)사업 운수업계보조금으로 6억 9,188만 7천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021년도 운송원가분석 결과용역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 부분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성립전 예산 1억 1,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기사 148명을 대상으로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여객자동차터미널 특별지원금 지급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성립전 예산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부담금 예비비 980만 원을 포함 총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10월 시외버스터미널과 동부고속종합에 각각 700만 원씩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보조사업에 시비추가분으로 시설비 5천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제천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78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1건으로 금년도 사업비 15억 원 중 집행잔액 11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사업준공은 2022년 8월 예정입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하소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명동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시민주차타워 확장건립사업 등 3건입니다. 하소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2022년 4월 준공예정으로 5억 8천만 원, 명동 제2주차장 조성사업 1,500만 원, 2022년 6월 준공예정인 시민주차타워 확장건립공사는 6억 8,603만 1천 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명동 제2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2022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억 2,877만 9천 원 감액된 272억 9,71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연구용역비에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 현황조사 등 3건의 용역비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수립 용역 및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계획 수립 용역은 개별법에 의하여 5년마다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택시감차보상사업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 법인택시 감차보상 12대분에 대하여 5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감차분 총 28대 중 보조사업에 5억 7,600만 원, 440페이지 자체사업에 10억 6,400만 원, 총 16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금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전년대비 1억 1,612만 2천 원이 증가한 7억 8,16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증차로 인한 2명분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내버스 환승제 운영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금은 전년대비 1억 410만 5천 원이 감액된 3억 9,58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실지급액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브랜드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제천 브랜드콜택시 통합콜센터 운영비와 홍보지원비는 전년대비 4,006만 7천 원이 증가한 3억 6,77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주요사유는 자부담 부분에 대한 사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택시 미터기 교체사업비지원으로 2억 3,2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600대에 대한 카드결제 통합미터기와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택시운행정보시스템 통신모뎀 설치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2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보조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9억 2,234만 3천 원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1억 9,99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장애인콜택시 2대분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보조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관리 전산개발비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3,960만 원과 시설비에 노후 버스안내단말기 운영체제 개선사업 5,7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체제 개선사업은 버스승강장의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단말기에 내장된 원도우7이 2022년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윈도우10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송 및 물류업계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속집행차원에서 상반기분 계상하였으며 부족분은 추경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9,45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차선도색 시설비 및 부대비에 23억 82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도심 내 혼잡구역인 의림대로와 청전대로에 청전대로 일부구간에 중앙선 및 차선경계선을 내구성과 시행성이 우수한 상온경화형으로 시범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제천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보조사업 시설비에 3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2022년 8월 준공예정으로 2022년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 부분 제천시 지능형교통체계구축 사업 시설비에 지능형교통체계 교통정보센터 리모델링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 교통과 구내식당 자리를 리모델링하여 산재되어 있는 시내버스정보시스템과 불법주정차관제센터, 2022년 준공되는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교통정보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9,904만 4천 원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 2개소에 1억 6천만 원, 바닥신호등 설치 2개소에 1억 6천만 원,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 2022년도 사업 시비매칭분 25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9,931만 5천 원이 증가한 69억 9,99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관리 시설비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2개소에 1억 6천만 원과 바닥신호등 설치 2개소에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중앙교차로와 청전우체국 앞 교차로에 설치할 예정이며 바닥신호등은 의림초교, 장락초교 앞 교차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관리 연구용역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주차수급실태를 동지역에 한하여 조사하는 용역으로 주차실태의 객관적 자료분석을 통하여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시설비에 청전공원주차타워 보수공사 2억 5천만 원과 강제동 주차타워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전주차타워 보수공사는 누수로 인한 옥상방수공사, 주차면 구획, 화장실 리모델링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강제동 주차타워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강제동 현 유수지에 2층 상당 약 216면의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다음 92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비에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1개소에 1천만 원과 불법주정차 금지 시설물 등 설치 보수에 5천만 원, 노후 무인단속 카메라 교체 6개소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는 하소동 주차타워 앞이며, 노후단속카메라 교체 대상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이동단속차량 교체 5천만 원과 단속장비 카메라 교체비용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연한이 경과한 노후단속차량 및 차량부착용 카메라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주차타워 확장건립 보조사업 시설비에 45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2021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속허가과 정선희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19페이지, 신속허가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11만 1천 원 감액된 11억 6,4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지출 잔액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페이지 중간부 산지전용업무 기타반환금등으로 산지대집행복구비 이자반환 44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액 대비 공세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그것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예산안입니다. 446페이지, 2022년도 신속허가과 예산안은 전년예산액 대비 3억 2,457만 6천 원 증액된 10억 4,54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사무관리비에 개발행위 홍보물 제작비로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과 주변피해 예방을 위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 위반 시 경계측량을 위한 측량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차량정비 유지비 360만 원, 자동차세, 보험료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건축민원 관리 사무관리비로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건축민원 관리 민간위탁금에 건축물 공사대행을 위한 건축업무대행수수료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지원 사무관리비 463만 원,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 농지관리원 공무직 인건비 3,825만 8천 원, 읍면동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12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추진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지전용업무 사무관리비에 대규모 산지전용지 점검수수료 2,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허가면적 1만㎡이상 허가지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 현황 경계측량비 400만 원, 산지대집행복구 설계비 1천만 원, 김리비 1천만 원, 차량 임차비 5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산지대집행복구비 1개소에 대하여 6억 2,688만 3천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지대행복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그냥 나무만 이렇게 벌채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흙을 들어낸 곳을 토사나 이런 것들을 채우고서 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발파석을 이용해서 석축을 다 쌓아놨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훼손이 되거나 그런 자연재해 재난이나 이런 발생이 되지 않는 부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석축을 다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6억 원이 넘는, 물론 그쪽에서 집행을 못하니까 우리가 시에 잡고 있는 걸로다가 대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를 그냥 석축을 쌓아놓은 것을 그냥 두고선 복구를 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석축은 일반적으로 제거를 하되 재해예방된 토목공사는 실시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산지녹화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와중에 또 작년에 폭우가 굉장히 많이 와서 밑에 농경지들이 토사가 흘러들어 가지고 다 잠겼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지금도 그거를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 보상에 대해서는 수허가자가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 종용은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지금 부도가 났나요? 부도가 났죠?

부도가 현재 나있는 상태…

그럼 만약에 경매처리 되면 또 누군가가 또 거기 허가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 가죠?

일단 대집행복구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복구가 완료 됐어요. 그리고 경매에서 누가 낙찰을 받아 가지고 다시 개발행위, 개발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바로 내주나요?

저희가 심사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를 내줄 때 재난의 위험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현장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허가를 해서 그 사람들의 목적사업이 뭔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다시 하게 됩니다.

거기는 처음서부터 주민들 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부지도 적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개발행위를 받은 거거든요?

예.

알다싶지만 거기 굉장히 경사가 급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바로 밑에 오리골이라는 곳의 종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도 힘들어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버섯재배사를 하겠다 아니면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추후에 그렇게 하려고 해서 개발을 한 건데 사실은 거기 누가 와서 거기서 살겠어요? 그런데 개발행위를 허가 내주면 안 되는 곳인데 허가를 내줘서 결국은 부도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그 밑의 주민들은 농경지가 다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다 잠겨버리고 부도가 났으니까 사실 보상도 못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는 정말, 물론 법적근거에 의해서 허가조건이 되니까 우리 담당팀 주무관들께서 허가를 내줬겠지만 사실 불가능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경사가 급한데 발파석으로다가 석축을 다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거 제대로 복구 안하면 제때, 문제가 되지만 누군가가 또 낙찰 받아 가지고 또 시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반복될 거라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거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만약에 진짜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저는 거기 돌 다 걷어냈으면 좋겠어요. 걷어 내고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생토나 아니면 나무심고선 다 복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거기 엄두를 못 내게끔 자연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특별히 관심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재난대비해서 허가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많이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소송이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허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과장님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산림훼손을 했다가 복구를 하잖아요, 이제 이행이 안 됐을 때. 그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행이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몇 년 이내로 그 지역에다가는 산림훼손 허가를 안 내주는 법 조항이 없어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허가를 낼 때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행위와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저희 쪽에서 그런 이유를 허가의 불사유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림훼손을 했을 때 산림을 훼손허가를 했을 때 복구를 하잖아요. 낸 게 복구까지 하잖아, 이제. 그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에는. 복구를 하면 이제 나무를 심잖아요. 그 복구 부분에다가.

예.

그랬을 때 몇 년 이내에 허가가 안 된다라고 내가 통보를 받은 게 한번 있는데. 그 묘목을 심었을 때, 복구묘목을.

일단 묘목 같은 경우에는 활착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거에 따르는 시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법적인 제한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제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훼손을 허가를 냈을 때 그 부분이 경사도나 모든 면에서 평지 했을 경우, 평지. 육안으로 봤을 때 전으로도 이용을 농경지로도 이용을, 농사지을 수 있는 곳인데 그 복구이행 명령각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농사짓는 전으로 전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법적으로 딱 근거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제한사항이 있느냐고. 꼭 복구 이제 산림훼손 허가가 들어가면 나중에 복구계획서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예.

그랬을 때 복구를 많이 해도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전으로 이용을 해 먹을 수가 있는데 꼭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명령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산지에 대한 부분은…

산지에 대한 부분.

예, 산지의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원상복구가 원래대로 복구하는 게 기본적인 법의 절차라서 아마 그런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이 묘목을 심어놔도 별로 장기로 봐서 효과성이 없는데 농사를 편하게 댔으니까, 뒤에 법면도 없고. 둥그런 산을 하나 싹 이렇게 드러냈는데 거기다가, 그거는 마사점토를, 점토를 마사를 이용하기에, 인해서 저거 했는데 퍼왔는데 그걸 농경지로 이용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꼭 복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산지법에서는 훼손된 부분을 적기복구하고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복구한 후에는 묘목을 심잖아요. 묘목 같은 걸 심으면 몇 년 이내에는 재허가를 못 내줍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법률상으로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산지를 복구시키는 게 산지법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보니까…

그러면 복구를 한 후 준공검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복구 준공검사가. 그럼 준공검사 떨어진 후에 바로 그거를 농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조항을 가지고 추진해서 만들으면 되느냐고?

지금 현황 상황으로는 지목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이거든요.

내 지목변경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게 육안으로 봤을 때 편한데 그냥 전으로 이용해먹을 수 있는 주변이 아무 법면도 넓지도 않고, 그런데 전으로 이용을 그냥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 새로 산림훼손허가가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구한데.

나중에는 개간허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농지법이 산림법보다 먼저죠? 우선이지, 농지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지법이 먼저입니다.

농지법보다 산지법이 더 먼저예요?

예, 좀 더 강합니다.

먼저예요, 산지법이?

예.

법을 놓고 볼 때.

예, 산지법이.

내가 알기로는 농지법이 더 먼저인데. 농지법이.

지금 거기에 걸려있는 지목에 따라서 다른 거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왜냐 농지법이 먼저인 게 현재 지목이 산이라 이거야, 산. 지목은. 그런데 옛날서부터 집 주변에 있는 거는 전으로 해 먹었어요, 옛날서부터, 수년간. 그랬을 때 이걸 매매를 한다고, 매매를. 그러니까 거기 임의라도, 지목이 임의라도 전으로 수년간해 가지고, 예를 들어 농지원부에도 등재가 됐고, 농업경영체에도 등록이 됐고 이랬을 경우에는 그걸 매매로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 준다는 정황이 있다고 그래서 농지법이 우선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상황이지. 그런 거 한번 잘 봐요. 왜냐면…

예.

왜냐면 복구를 해서 바로 또 전환을 한다 해요, 전으로. 그러면 복구할 이유가 뭐 있어, 그거. 예를 지목변경 전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나는 이거를 전으로 해 먹겠다, 그랬을 때 묘목도 심고 복구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엄청 낭비라고. 그걸 우리 시에서 봤을 때, 행정에서 봤을 때 그걸 바로 전으로 이용을 해도 그 주변이 피해가 없다, 동그란산을 하나 싹 드러냈을 땐 편할 거 아니에요, 법면도. 그러면 수해가 나도 아무 피해가 없는데, 전으로 해먹는다 그랬을 때는 전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야.

법률적인 부분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걸 한번 잘 검토해 봐요.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