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윤경태, 도시계획담당 박원석, 도시정비담당 백성철, 도시디자인담당 윤명숙, 도시재생담당 김준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조직에 정원 22명, 현원 22명이며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입니다. 거제시 도시 미래상 및 장기발전방향 설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와 2030년 사회, 경제, 환경적 여건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2월 용역 착수하였고 6월에 설문조사 및 실무협의회 개최하였으며 2017년 6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2018년 4월에 국토계획평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 8월에 주민 공청회 개최하고 9월에 시 의회의견청취를 하며 10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11월에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과 12월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추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 세분화로 토지이용 합리화 도모가 목적입니다. 대상면적은 총 검토대상은 224개소로 면적은 656,910㎡이고 변경계획 대상은 306,791㎡인데 농림지역 존치는 350,119㎡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10월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가 되었고 2017년 3월에 용역 착수했으며 3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2차로 했고 2018년 6월에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치고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의회 의견청취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 2018년 10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규 편입 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속 절차 이행을 위한 내용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덕포동 상동동 일원이며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로써 2018년 10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초조사 완료를 하고 12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작성을 하며 2019년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 및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개벌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체계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팽창에 따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주택용지 공급과 기반시설 정비 확충으로 공공복리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와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군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정, 수월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소음, 토지사용제한 등 민원발생과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도시기능 재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기존시설은 양정동 일원 예비군훈련장 172,453㎡에 30필지이고 사격장은 수월동 일원으로 44,359㎡ 18필지로 총 216,812㎡ 48필지 건물 29동이고 공작물 46식으로 재산액은 237억 4천만 원입니다. 대체시설은 예비군훈련장, 사격장으로 255,902㎡ 130필지에 건물 22동 9,005.98㎡이며 공작물 36개소 재산액이 336억 6900백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435억 3200만 원으로 사업자는 스타릴스시트론 공영개발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계획으로 2018년 8월에 보상 90필지 완료하였으며 예납금 39억 원 납부할 것이고 9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9년 12월에 부대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거제시 경관계획 재수립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2012년 최초로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정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여 경관관리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계획개요입니다. 공간범위는 거제시 관할구역 전체이며 경관구조 설정에 관한 사항과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작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설문조사와 공청회,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과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를 위해 세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거제시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9월경 거제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장승포항 야간경관 조명사업입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장승포항 일원으로 동백꽃을 컨셉으로 하여 구)여객터미널 광장 등에 빛을 연출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4월 착공하여 그동안 조명기구 설치를 위해 경상남도에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 달에 1단계 사업 준공과 다음달에 2단계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둔덕면 방하마을 색채 및 경관시범사업입니다. 2017년 경상남도 경관 및 아름다운 거리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둔덕면 방하마을 청마기념관 일원으로서 청마 꽃들 코스모스 축제와 연계하여 주민생활환경개선과 방문객 편의시설, 축제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1월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에 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도비보조금에 대해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번 달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1만4천 피난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첫 공보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219곳에서 신청하여 총 68곳이 선정되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우리시 한 곳을 포함하여 6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145-4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9만 7천㎡입니다. 사업유형은 주거지지원형이며 역량강화사업과 산업창출사업, 환경변화사업, 문화복지사업을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작년 말에 2017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금년 5월에 국토부로부터 선도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6월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실행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8월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승인 및 고시되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승포동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개년 동안 신부시장에서 구)여객선터미널 구간의 중심상업거리 2km 구간에 대해 200개 정도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에 옥외광고물 정비시범사업 시범구역을 지정하여 6월에 2017년도분 사업구간에 9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구간에 대해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간판정비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심 속 「곰탁곰탁」갤러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시 소유 유휴지를 활용하여 공공미술을 접목한 도심 속 갤러리 공간으로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지는 6개소로서 금년도말까지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매년 2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거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입니다. 획일화된 지구단위계획지침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시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구단위계획제도 운영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제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서가 마련된다면 주민제안의 계획수립 기준 및 제한된 계획의 입안 검토기준과 도시 건축 위원회 심의 시 참고기준으로 활용함으로 인해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와 난개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기간에 용역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데 이렇게 긴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장기 소요되었습니다. 2월 28일 날 최종 완료되었거든요, 올해 2018년도. 그래서 다소 지연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시정정책을 반영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가을쯤으로 중지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올해 2월 28일 날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신 거는?

관리계획재정비가 완료되어야 기본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수순이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계획은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관리계획재정비는 완료되었습니다, 2월 달에.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 이런 협의회가 있었는지 생소한 협의회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 평가협의회는 우리가 과업을 수행하면서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인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데 각 기관별로 모여서 합니다. 국토연구원도 있고,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이 거제시.

그거는 아닙니다. 기관별입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규편입 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있는데 연초면 오비리 중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3만 1천㎡정도 됩니다.

용역을 지금하고 있는 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사격을 하고 있을 때 창문을 열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군부대가 들어서게 되면 제산초등학교 지을 때 방음 창문이라든지 그런 걸 했어야 안 됩니까? 수업을 못하거든요, 총소리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 군부대가 수월에 들어설 때는 주변의 도시화가 안 된 상태였고 그 이후에 도시화가 되어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이전의 필요성이 되어서 서로 열심히 한 끝에 아마 연초면 그 쪽으로 이전이 결정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스타힐스아파트가 이게 아파트 아니면 못 들어오는데 아파트가 시행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별도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전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한 40년간 수양동 주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거는 시민도서관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수양주민들에게 공원화로 돌려주는 게 안 낫습니까?

그건 투자 사업자가 투자비용이 있고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용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자에 저희들이 계획에서 반영되어야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가 왜 연초로 와야 됩니까?

국방부에서 기본계획을 통해서 최적지를 판단해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부대가 해안3대대였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방어를 하는 곳이 지금 망치라든지 그쪽으로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군부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퇴근거리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를 해서 후보지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거기가 제일 적지다,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작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출·퇴근거리가 학동이나 망치나 가면 출·퇴근이 안 됩니까?

다소 많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강원도에 있는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해서 애들 공부를 시키고 합니까?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30분 거리는 다 갑니다. 고현에서 출발해서 가도 다갑니다. 제가 볼 때는 군부대를 이전하는데 이 군부대는 수양동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생각하고 이 부대를 학동 내촐이나 그런데 가면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도 안 좋습니까?

이미 결정된 것을 다시 위치를 논하는 것은 여러모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연초에 가는 거는, 혐오시설이 다 연초에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리고 서희 스타힐스아파트가 건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일단 도시개발사업계획을 통해서 사업타당성을 생각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지 사업이 안 된다, 라고 포기는 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올해 8월 달까지 예납금이 납부된다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봐주는 것도 괜찮겠느냐.

올 8월까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반영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되는 사유가 첫째는 시간적 범위가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목표연도가 2020년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이면 내일 모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목표연도를 우리가 2030년으로 변경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 미래상도 예전에는 조선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을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변경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구지표가 2020년도에 30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본계획상 인구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표인구를 2030년에 37만 정도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도시공간 구조도 너무 고현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생활권도 조정해야 되겠다, 주로 그런 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어서 나중에 어차피 이게 확정되고 나면 공청회 일자가 남아있고 시의회의견 청취가 남아 있습니다.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부분인데 혹시 이게 우리 7대 의회 때는 의견조치가 끝난 사항 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도면이 있으시면 지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러 곳이 되어가지고 도면을 준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후속절차인데 농업진흥지역으로써 해제된 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존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3만㎡이하의 농지가 하천이나 도로로 고립되어 있거나 농지로써 산지로써 보전할 필요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해제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고 해제되고 나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일부 가야될 것은 가고 농림지역으로 존치해야 될 것은 존치하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도시관리계획이 나중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의 관계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계획에서 세세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반영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한 게 9월에 시에 의견 청취를 하고.

공청회 마치고 그 다음에 의견청취를 합니다.

정례회 때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군부대 이전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보상 90필지가 있는데 보상계획이 어떻게 되죠?

전체가 90필지 중에 40필지가 남아있다는 내용입니다. 40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납금이 일단 약 79억이 소요되는데 65억 원은 이미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한 20여억 원이 지금 입금이 되어야 가능함으로 입금 되는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이전하는데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쪽에 이동해야 될 부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사업자의 여러 가지 등등.

자금조달 말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관해서는 그 전에 한참 논의가 되어가지고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잘 추진되다가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자금이 지금 PF조달이 어려워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성 대출을 하다보니까 좀 시일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그것만 확보된다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그것도 혹시 포함됩니까?

그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거제시 경관계획 재수립 중에 현행에 지정은 20개소에서 2개가 더 늘어났고 등재가 17개소가 늘어났는데 특정 주안점은 어디에 뒀습니까?

항만을 중심으로 경관을 보호해야할 것과 시가지 중심, 또 우리 해양수면을 중심으로, 포로수용소와 같이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각각 컨셉을 두어서 저희들이 17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은 무관하지 않지 않은데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지침 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일 상위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관계없다고 말씀하시길래.

용도지역 그 관계하고는 기본계획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제정되어 있는데 지침의 법제 성격이 뭡니까?

지침 상으로?

예. 규칙으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하지도 않고 그냥 내부 지침으로?

도시계획조례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운영 지침을 신설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지침에서 수립지침에서도 지역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 성격이 뭐냐고요?

지침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법적 성격이 뭡니까? 지침입니까? 규칙입니까?

이거 말 그대로 행정지침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게 우리 국토계획법에도 본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한 지침입니다. 그 지침에는 지역특성을 감안해갖고 부분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가미한 지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시 같은 경우는 거제시의 특성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지침입니다.

조례 하위에 있는 규칙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규칙은 아닙니다. 행정지침입니다.

그냥 지침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 의회 의견청취 기타 의견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의회에서 어떻든 특혜논란이라든지 민원발생 여지가 있어서 네 곳에 있어서는 계획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타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반영이 되어졌습니까?

차기 저희들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동의를 붙여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있습니다.

11페이지 군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어떻든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PF도 안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외자를 유치해서 하겠다는 이런 형태로 결국은 가닥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예납금 39억 원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또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는데 8월 달에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민간사업자도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수월의 민원이나 도시의 우리의 바람직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라도 이전을 기대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만약에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체부지 보상도 마치고 부대까지 건설해지고 그 비용으로 수월에 있는 부대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지에는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갑니까?

기부시설이 완료되고 나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상세한 계획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기부시설을 현재 이사할 부지에 대해서 약 면적대비 97%정도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지와 진입도로 부지가 남아있는데 그 부지가 예납금이 안 들어와서 지금 추진이 사실상 답보적인 상태로 그래서 이 사업이 되고 이전할 부지에 기부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되어졌는데 내년에 이와 같은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까?

내년에 공모사업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작거나 거제시 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규모는 작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모가 작은 것은 능포동에 국비를 2억 받고 시비가 매칭해서 올해도 7월 달에 국토부에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한꺼번에 많이 하는 거 보다는 도나 중앙에서도 어떻게 저 시가 잘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는 더 주고 선정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장승포지구와 능포지구가 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관계획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된 거죠?

경관법에 의해서 수립되었습니다.

시가 다른 조례가?

있습니다.

있죠. 2012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최초 사업인 겁니까?

재정비입니다. 최초 12년도에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고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비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계획에 의해가지고 집행된 내역이 있냐, 라는 거죠.

저희들 허가 나갈 때 색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되었습니다.

개별건축물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장포도.

도장포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보고드렸던 둔덕면도 마찬가지이고 다 일환입니다.

앞으로 곧 나오겠네요, 시의회 의견으로.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의회에 올라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해안이나 사실 경관계획이라는 것이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도시 전체를 컨셉으로 놓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거제를 보게 하는 이런 효과도 크지 않습니까?

예, 큽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부분 선정이 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보면 재정비 안에 22개소되어 있는데 내역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승포항 야간경관 사업을 보면 광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제도 보고에서 들었지만 흥남철수기념공원이 들어설 예정 부지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지정이 된다고 하면 중첩이 안 됩니까?

중첩이 안 되도록 구) 여객선터미널 후문 쪽에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에 저희들이 조명을 설치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업이 들어온다 해도 매물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후면이면 어느 쪽이죠?

바다 쪽을 전면이라고 하면 바다가 반대쪽입니다. 보도에다가 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애초 계획은 전면 쪽이거든요. 바다로 보고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간판 개선사업 관련해서 1차 끝나고 2차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4억이죠. 지난번에 4억이고. 1차 끝나고 나서 점포주 가게 주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간판은 깨끗해진 거 같다, 그런데 영업이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도대체가 간판이 눈에 띄지 않는다, 라는 불만 하나. 옛날에는 큼직큼직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색깔도 원색으로 다 쓰고 이렇게 하다가 바뀐 디자인이 익숙하지 않은 거죠. 또 하나 새로 간판, 돌출 간판이 다 철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게 주인들 입장에서는 멀리서 보더라도 제일 눈에 잘 띄는 것은 돌출 간판인데 이런 것이 다 철거가 되고 나니까 실제로 아는 사람들 찾아오지만 지나가다가 스쳐가면서 들려야 될 손님들이 파악이 잘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돌출 간판에 관해서 나름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정비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면 가로간판을 그렇게 하는 거처럼 돌출간판도 예산을 조금 드리더라도 동일한 모형으로 해서 만들 수 없습니까?

설치할 수는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고 지금도 조금 아쉬운 것이 더 작아야 효과도 있고 거리가 편해집니다. 그런데 애초의 계획은 작았습니다. 점포 주인들이 그런 말씀과 도저히 동의가 안 되어서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주는 쪽에서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 같으면 더 효과를 얻으려면 더 작게 해야 되고 있는 것도 비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달고 한다는 것은 그 사업하고 취지에는 우리 그 구간은 시범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하나의 간판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하는 거 하고 취지가 어긋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가 사전에 있었습니까?

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니 지정되고 나서가 아니라 지정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꼭 그런 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타 사업으로 인해서 그 거리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도시재생사업도 연계되고 흥남철수사업도 연계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직간접적으로 전달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바라는 사람도 많았는데 실상 점포들은 이 안 좋은 경기에서 하다보니까 혹시 간판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가 좀 큰 거 같습니다.

자부담도 있죠, 여기에?

예, 10% 있습니다.

재산과 연계 되면 지난번에 공청회 때 주민설명회도 참석을 해봤는데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냥 쓰겠다, 과태료 물더라도. 안 떼 내면 과태료 매길 거 아닙니까?

단속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쩌든지 설득해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누가 봐도 그렇거든요. 본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시행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동의가 없고 갈등이 유발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계속 밀고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지고 어쨌든 애초에 목적한 좋은 뜻이 제대로 집행되려고 하면 설득을 해야 하고 그 과정이 생략된 채로 규정만 들이밀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하면 간판 철거합니다, 과태료 먹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설득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과에서 아니면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설득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발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능포지구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명마을이 7월에 국비 2억 원, 시비 2억하여 총 4억이 소규모도시재생사업으로 확정되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디쯤이죠?

옥명마을 양지공원 밑에 국유지 부지도 있고 옛날 기존 마을 있는 그 주변으로.

아파트 뒤쪽 그쪽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양지암 가는 밑에.

이미 집행하셨습니까?

이제 선정되어 내려왔고 7월 달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군부대 관련해서 예납금 들어오면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기간 내에 집행이 안 되면 예납금을 날리는 거죠?

스타힐스시트론이 컨소시엄이죠, 이 회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컨소시엄인데 특수목적법인입니다. SPC를 만들어서.

그럼 여기서 군부대 이전에 드는 모든 사업비를 자기들이 부담하고 군부대 이전을 시켜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거기서 만들어진 부지의 일부분을 자기들이 사업비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현재 군부대 면적을 놓고 봤을 때 이전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군부대에서 몇% 정도를 이 사업자가 가져가는 겁니까?

이 사업구조는 민간사업자가 돈을 들여서 부대를 이전할 곳에 부지를 매각하고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다하고 나서 그 투자비용으로 나중에 우리가 양여 받는 부지에 대해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된 계획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돈만큼 땅을 가져가는 내용으로 그 사업구조로 봐서는 우리시가 전혀 손해 보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되었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죠? 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겁니다.

거기서 예상되는 이익금에서.

투자된 금액입니다. 이익금이 아니고. 투자된 금액에서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되고 자기가 가지고 가려는 땅을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변제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사업자가 가지고 가는 남는.

땅은 저희들 부지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을?

그건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도 수립 안 되었을 뿐더러 감정가격을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상당 부분은 사업자가 가지고 가서 자기 개발계획으로 쓸 거고 나머지 남는 공공부지는 우리시의 재산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한 부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쓸 건가는 우리시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체육시설로 써야 될 거 같으면 체육시설, 공원으로 써야 될 거면 공원 그런 종류가 되겠죠. 어쩌든 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불당골’이라고 그러죠, 옮겨 가는 데가.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민 건의사업이 다소 있었습니다. 일부는 추진된 것도 있고 일부는 추진 중에도 있고 일부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잘해서 한다면 잘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도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인데 어쨌거나 행정내부 지침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지침 제정이 끝나기 이전에 의회에 관련 안에 대한 보고나 동의를 받기는, 조례도 아니고 동의안이 필요한 거는 아니죠, 이게?

예, 내부지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에 보고되고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조례나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나 국토부에서 해놓은 거 내용이 아주 많고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 다른 시·군하고. 그래서 우리시에 맞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직원들이 스스로 이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작성하고 있는 중이니 안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절차를 거쳐야 될 대상은 아니지만 관심있는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창의적인 발상이고 사업이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들어보고 저희 입장에서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같이 모아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님한테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에 지침이 정해지기 전에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에서 수양지구가 실시계획 인가가 났죠?

예, 환지방식으로. 인가가 난 것이 아니고 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구역 지정이 되고 그 다음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조합설립인가부터 실시계획인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조합설립은 안되어 있어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수양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월은?

수월은 별도로 있습니다.

학교 옆에.

맑은샘병원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고요.

수양지구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돌출된 게 없던가요? 잔잔한 말썽들이 자꾸 생기는 거 같은데.

환지방식이다 보니까 개개인의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에서 저희들에게 전달된 것은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총회를 개최한줄 알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환지방식이 원래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에 대책이나 대안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아마 우리 위원들이 군부대이전 양여부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같은데 지금 시작이 2012년도부터 이때까지 계속 흘러내려오다가 2018년 4월 까지 사업자가 의향이 없으면 국방부에서 폐지를 하겠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마무리가 잘되었습니까?

국방부에서도 당장 취소를 하는 거 보다는 사업자가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국방부에서는 계약해지를 하겠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왔죠?

억압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 되면.

이게 단순 억압이에요? 다음에 우리 군사시설 실시계획 중에 보면 건축승인이 있는데 사격장이 들어가지 않나요?

예.

사격장은 어떤 방식이 있던가요? 백성철계장님 전문가 아닙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70억 원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는데 토지보상비가 65억 정도 들었다.

70억 원 중에 다 들어왔는데 104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보고할 때 거의 80-90%가 토지보상이 다되었다라고 보고를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시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

남아있는 부분이 약 79억 원이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봐지는데 현재 65억 정도.

업무보고는 65억 이야기를 하네요.

약 14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자기들은 150억 원 들어갔다 하거든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150억이 들어갔다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토지보상비 플러스 자기 운영비, 설계비.

그거는 저희들에게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사에 들어가는 지출비용이 있을 겁니다.

이건 괴 소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한 소문이 시중에 나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부대 이전사업으로써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있잖습니까, 1억 3천인가 한번 잡힌 적이 있었거든요 2015년도인가.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고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게 있었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계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가 하면 그 전에는 부시장이 와서 계속 챙겼습니다. 주 단위로 챙겼거든요. 백계장 맞죠?

복지회관 건립문제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애초에 공립어린이집 추진을 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용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도중에 위치와 목적이 또 다르게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와 건축비용이 예전에 생각했던 거보다 곱으로 많아져가지고 그에 대해서 상당히 위치 결정이나 내역이나 건축비에 대해서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소요될 것이냐,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초면민들을 모시고 사격장도 견학을 가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고 중요한 게 총소리인데 소음 그것만 안 나면 괜찮거든요. 그거라도 안날 수 있도록.

애초에 실거리에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실내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지금 계획을 못 잡고 있는 게 연초에서 바라는 사항은 상당히 큰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도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줄지 예산은 잡혀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면에서 100억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줄 수 없다고 하면 협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9월 공사 착공이전에 계획을 잡아서 면민들과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잘 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범위가 파이가 커져가지고 안 되는 사항도 있는데.

4천 평인가 요구를 했다는데 거기서 부담을 느낀 거 같은데 잘해주시고.

상당히 범위가 커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염두에 주시기 바라고 우리 수양지구를 보면 도시계획을 해서 거의 다 풀려있습니다. ‘주작골’에서 좌측으로 가면 그 지역이 어디인가 모르겠는데 하천 쪽으로 해가 좌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 때문에 아직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그대로 묶여져 있어요. 그 주변은 다 풀려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2030에 반영시키면 안 됩니까?

국토계획법을 갖고 할 게 아니고 다른 법이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지역은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정책과 오면 질의를 하겠는데 용도지역 변경한 그 결과하고 똑같은 부분이네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흥지역으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는 거처럼 그것도 마찬가지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보니 주변에는 다 도시화되어 있는데 거기만 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더라고요.

아마 3만 ㎡가 넘는 거 같습니다, 구역으로 되어있는 것이.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군부대이전 도시개발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사업자 서희스타힐스시트론 공영개발 도시개발업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PF가 안되어서 담보 대출한다고 하는데 이 부지 소유주가 국방부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PF가 발생이 안 되어서.

그 외의 재산 자기재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에 대한 관련 근거를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보니까 다 지적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표기한다고 많이 했는데 설명드릴 때 되도록 관련 근거를 많이.

어쨌든 여기 사업개요나 설명하실 때 관련근거를 해주시면 위원들에게 도움이 될 거 같고, 6페이지 도시기본계획은 관련근거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럼 아까 국토기본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국토의 계획 평가는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항목을 정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는 말씀이세요?

토지기본계획은 요?

예. 20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환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 이렇게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기본법도 있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도 있고.

토지이용의 제일 상위법이 국토기본법이고 그 밑에 하위법이 있는데 그중에 지자체에서 제일 상위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어쨌든 거제시의 모습에 대한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거든요. 난개발 지적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거제시를 어떻게 만드는가는 제가 보니 도시계획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보니까 여기는 농촌, 산촌, 어촌, 도심지, 비도심지 균형발전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 기본을 우리가 나중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주민 제안하는 거 하고 뒤에 있는 거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제안은 주민이 몇 명이 제안해야하는 것이며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9페이지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제안이고 10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민제안입니다.

어쨌든 주민이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리 구분을 했는가 해서.

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제안 예를 들면 주민 몇 명 이상 이런 게 있습니까?

면적에 3분의2 이상.

주민이 개인이 혼자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대상구역의 토지 면적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5분의4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주민제안도 지구단위수립이 되겠지만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은 5분의4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대상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되어야 하는 이런 등등의 주민제안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에 비율도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까?

예, 다 틀립니다. 몇 번 이상 확보하라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9페이지를 보시면 사근지구, 고현2지구, 오량지구해서 공공용지가 비율이 다 틀려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의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지침에는.

사근지구하고 오량지구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지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예.

사근지구 같은 경우에는 20%이고 오량지구는 16.4%거든요.

사근지구는 규모가 크고 학교용지가 지구 안에 들어가서 많은 거 같고 오량지구는 규모가 작고 학교 용지는 인근의 학교를 이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아마 두드러지게 클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거의 아파트에요. 10페이지도 보면 거의 덕포지구 680세대 총 합치면 이 아파트가 도대체 몇 세대가 늘어난다는 건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또는 우리가 제안할 때 반드시 학교 아이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오죠?

교육청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교육청 협의된 내용이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지구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시에 신청된 아파트 또는 지구단위별로 학교, 통학로 문제에 대한 협의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협의 자료.

예. 그 다음에 여기 업무 보고된 거 말고 아파트 사업 신청된 내용도 있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주택과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주택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고 또 일반부지에 대해서도 주택사업이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별도의 건은 주택과 사업승인 현황에 나올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기획담당 윤종명, 사회재난담당 강태신, 자연재난담당 이수명, 민방위담당 김경만, 관제센터담당 이영주) 그럼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 조직이 되어 있고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6페이지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대응 능력 향상 추진입니다. 재난 유형별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하고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시민 신고를 통한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테마형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4일 실시하고 그 시기에 맞게 산불, 풍수해, 폭염, 물놀이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하고 있고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정보제공 및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리플릿과 전단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활성화 홍보입니다. 위험요소 발견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를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지자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면 지자체에서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278건이 신고가 되어서 272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실시되었고 참여기관은 13개 기관 단체, 시민 22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훈련내용은 일운면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해양문화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가상을 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응 토론 및 현장훈련을 실시했습니다. 7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관리 강화로 예방중심의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이 생활안전과 행복한 안전 도시를 구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대상은 재난취약가구 60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거주환경이 열악한 도서, 농어촌마을과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1600만 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기초소방시설 소화기하고 화재발생시 단독경보형감지기 3개 설치해서 이 사업과 병행해서 전기안전점검 실시 및 노후시설 보수를 병행하고 있고 생활안전 수칙을 담은 리플릿을 배부 통보하고 안전교육을 병행해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는 3-4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했고 6월에 장목면에 140가구, 사등면에 140가구 280가구에 대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10월중에 하반기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난 취약지역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하고 찾아가는 종합봉사행정 실천을 통한 행정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명제산 피해 최소화하고 재난 재해의 사전 예방 사업 및 재난 대비 제반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요를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되어 있고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고 의무예치금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최저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15 이상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올 5월 31일 기준으로 총 74억 중에 예치금 회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52억 원하고 일반회계전입금 19억 원, 도비보조금 2억 원, 이자수입이 6797만 원 하여 총 74억 원이고 지출은 3억 847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10억 단위로 해서 60억 원을 예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시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10억이 있습니다. 금년 재난관리기금 주요사업은 사등면 언양고개 시도9호선 옹벽 보강공사에 6억 원, 노후 민방위 지진경보시스템 교체 1억 5천만 원, 상습침수지역 재난감시카메라 설치 1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기금관리운영계획을 9월 달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2018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사회 전 영역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해소와 민관 합동 재난 예방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사회 구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진단 개요를 보시면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8일간 시행을 했고 안전관리 7대 분야에 156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점검 및 관리주체 자체점검을 하게 되고 점검주체는 시설관리자와 시설관련부서, 민간전문가, 시민 등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안전관리 실태, 법 제도 등 발굴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점검대상 2,156개소를 4월 13일까지 점검 완료했습니다. 참여 연인원은 1,482명으로 공무원이 499명, 민간전문가 및 관리주체 등 983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276개소이고 그중에 현지시정이 96개소, 보수 보강 170개소, 정밀안전진단 2개소, 행정처분 4개소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민간시설의 경우 보수보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위험요인 해소에 소극적이고 미 이행 시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행안부에서 강제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선제적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재난 취약시설의 위험요인을 적극 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시설은 총 964개소이고 시특법관리대상 338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이 626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 유형을 보면 도로시설, 축대옹벽, 건축물, 공동주태가, 다중이용시설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난위험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으로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월별, 테마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110개소 20회를 했고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 38개를 수립을 했습니다. 38개 매뉴얼은 자연재난이 6개, 사회재난이 32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위험시설 관리주체 및 관계자에게 점검 조치토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규모 재난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철저한 점검 및 위험요인 추적 관리로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예방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시설관리주체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로 안전의식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시면 총 398개소 중에 공원이 42개소, 민간이 356개소가 있습니다. 유형을 보시면 도시공원과 식품접객업소,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1월 달에 했고 상반기 민간합동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3월 5일부터 2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합동점검은 16개소에 대해서 표본점검을 완료했고 전수점검은 시설담당부서 및 시설물 관리주체에서 전수 점검을 하였습니다. 관리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토록 행정지원하기 위해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의무사항 기간 만료 안내문 발송을 6회 실시를 했고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도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의무사항 기간 만료 안내 및 안전지도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 민관합동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10월이나 11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연재해 예방·수습 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인시스템 구축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기간을 보면 사전대비는 여름철은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이고 대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이며 겨울철 대책은 10월부터 11월까지 45일간이고 대책기간은 12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내실 있는 현장 조사를 위해 사전대비기간을 당초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하천변 해안가 인명피해 취약지역 등 재해우려지역을 집중 발굴할 계획입니다. 국지성 호우 등 돌발 기상상황 발생에 대한 발 빠른 대처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전 예측을 통한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하고 방재물자 사전확보 및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22개소에 대한 일제 정비 및 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일제 정비 및 취약계층 보호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재난유형별 피해예방 요령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해일 침수위험지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일운면 와현리 예구마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말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65억 원 투입이 되었으며 사업량은 공유수면매립 4,000㎡, 해안제방 261m, 지장물보상 1건이 있고 피해보상 4건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 4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구지정 고시를 하였고 2017년 2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고시를 받아서 2017년 10월에 경상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 1차분 착공을 하였고 금년 3월에 2차분 착공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어업권에 대한 피해조사 요구가 있어서 어업피해조사 용역과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어업인들과 협의를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다음 달에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12월 달에 시행중인 1,2차 사업을 준공을 하고 내년 1월에 잔여사업 사업 발주를 하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들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역시 예구와 같은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위치는 청곡리 들막마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조제 128m, 선착장 보강 1식, 배수문 1개소, 배수펌프 1식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해놓고 2017년 7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타당성 용역 시 연약지반 미 검토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확보가 필요하여 도하고 사전설계 심의를 협의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시설개보수를 완료하고 12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2020년 말에 전체사업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심지 상습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설치된 배수펌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 및 운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현황으로 거제에 있는 서정펌프장, 수월 배수펌프장, 지세포 배수펌프장 3개소가 있고 운영현황을 보시면 호우 시에 직원 1명이 서정펌프장에 상주하고 수월과 지세포 배수펌프장은 원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폭염방지 그늘막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4개소를 할 계획이었는데 8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옥포되어 있는 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장승포 두모로터리 4개소 설치하고 고현시외버스터미널 구국도 7번 교차로 횡단보도 2개소, 디큐브백화점 앞에 양쪽에 2개소 총 8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유형은 파라솔형 그늘막이고 설치는 두모로타리는 매일 설치 완료하고 고현지역은 조만간에 지주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만 원인데 추가로 1600만 원을 더 투입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갑작스런 돌풍 기상악화 시 그늘막을 접거나 분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하고 면동 담당자 자율방재단 등 지정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혹시 만약에 있을 사후에 대비해서 영조물 공제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민방위 및 국가비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하고 안보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 가능한 비상대비태세 확립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개요로 민방위 386대대 25,384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매년 실시한 을지연습은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취소한 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 점검은 16개 업체에 대해서 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95개소를 관리를 하게 되고 민방위 급수시설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향후계획으로 민방위 1차 보충 교육은 9월에, 2차 보충교육은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는 매 분기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민방위 급수시설은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민관군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제 통영 한산해역 해상감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거제 통영 한산해역이 안전하고 신속한 해양재난사고 신속히 대처하고 안개나 풍랑과 같은 자연재난과 양식장 도난 해양오염 등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총사업비 12억 원이고 국·도비 약 86%를 투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사등면 오량에서 거제면 소량, 동부면 함박, 남부면 저구를 잇는 한산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해상감시시스템 18개소를 구축하고 해상감시 CCTV하고 레이더, 열상감시를 설치해서 통영시하고 연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 5월에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협력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2월에 사업발주를 하고 6월에 계약체결 및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차분은 금년 10월에 마무리를 하고 전체사업은 내년 10월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방범 역량강화를 위한 관제 인프라 확충입니다. 다목적 CCTV를 확대 설치하여 각종 범죄 및 기초질서 위반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범죄없는 살기 좋은 거제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CCTV운영현황은 총 481개소에 1,131대를 운영하겠으며 사업예산액은 6억 5400만 원이고 사업위치는 범죄취약지역 43개소에 14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범용 CCTV 31개소에 111대, 어린이보호구역 CCTV 11개소에 34대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했고 4월 달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6월에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7월 달에 사업발주를 하고 10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시스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유지 보수를 통해 시스템 성능유지 및 각종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관제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유지관리사업비가 2억 5200만 원이고 사업대상으로 통합관제시스템 5종, 관제센터 내 운영장비 영상정보처리기기 384개소 754대 현장 CCTV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문 유지보수요원이 상시 상주를 하고 있고 제조사와 기술지원 협약으로 유지보수 전문성 확보와 장애대비 예방 점검 활동 및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고 사업비 간에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에 계약체결 및 용역수행 중에 있고 용역사는 진주에 소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24시간 중단 없는 시설 운영을 위한 노후 인프라 개선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지 관리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보시면 재난감시카메라, 기상관측장비, 문자전광판, 재난자동음성통보 등이고 유지관리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 560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3200만 원, 재난 자동음성통보 시설 유지보수 용역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민방위 지진해일경보 시스템 교체는 6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도에 민방위 경보시설은 아주동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거제면사무소 외 6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페이지를 보면 배수펌프장 운영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서정배수펌프장은 상주하고 수월과 지세포는 원격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고현항 관련해서 배수펌프장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근무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고현항 매립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그 사업자가 시설이 완료되어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상태로 받지 못한다, 시 운전을 해서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라, 그래야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걸 보고 우리가 결정하겠다, 해서 고현항 펌프장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11월 정도 후에 시범가동 후에 관리권을 가지고 오실 거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가져오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체 인력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 민간위탁적으로 전문위탁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직원들이 비상시나 주말에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평소에는 평일 야간에 당직실에서 재난 상황을 보고 있고 휴일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상시 비상근무요원이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 근무 기피부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기피부서이기는 합니다. 힘들거든요,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 온열환자가 현재까지 16명이 있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300여명의 온열환자가 있었고 1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 더위가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지속되고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올라오고 있는 게 그게 오면 조금 더위가 식혀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신문고 앱 활용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보통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에다 올리고 실제 현장에서 조치가 되기까지.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부서별로 대처하는 시간들이 다르기도 하고 이게 행안부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지령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행안부에서 우리시로 바로 내려오네요.

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통보가 됩니다. 지자체에서 통보한 부서에서 각 해당 실과로 배부를 하는데 늦어도 일주일 정도.

그러면 앱에다 올리면 신문고에다 올리면 거기서 우리시로 내려오는 거 까지는 시간이 거의 안 걸린다고 봐야 되네요?

예, 요즘은 전자니까.

우리시에서 알아차리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중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업무를 태만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해상감시시스템 있죠, 한산해역. 이게 통영하고 연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료를 통영에다 준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통영은 통영대로 사업을 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나중에 같이 공유를 하고 운영합니다.

센터를?

예. 각각 운영을 하는데 서로 간에 CCTV를 같이 공유를 하는 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통영도 통영 해안을 따라서 그쪽에 설치를 하고 거제는 거제도에 설치를 하고.

자기들 관리를 하면서 우리 것도 볼 수 있고 우리도 자기들 거 볼 수 있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조물 피해와 관련된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합니까?

아닙니다. 영조물은 부서별로 도로면 도로과이고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안전총괄과와 관련된 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말 그대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개별 시설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도로면 도로.

광고물이면 광고 관련부서에서.

전체 얼마정도 되는지는 어디서 총괄하죠?

저희 과에서는 집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자료에 보면 장승포시립도서관이 정밀진단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결과가 어떤 겁니까?

정밀진단 진행 중인 것으로 이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결과만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요 시설물은 점점 주기가 있어서 그 주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CCTV와 관련해서 우리 거제시 자체에서 운용하는 게 1131대이고 뒷장에 보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정보처리기기로 되는 것은 754대로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0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대상은 754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1131대인데 나머지 350대 정도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 우리가 131개중에 주로 노후된 CCTV를 대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신규 설치한 것은 잔고장이 없기 때문에 전체 1131개에서 754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754대라는 뜻인데 이것이 오히려 신형이니까 영상정보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까?

CCTV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이고 그중에 설치한지 오래된 노후된게 있고 최근에 설치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CCTV는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오래된 CCTV는 아무래도 잔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지금 2억 5200만 원 아닙니까?

이건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센터운영비인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관련해서 혹시 사실 이게 1100대 정도면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거제 인구가 26만 정도인데 몇 명당 한 대가 됩니까?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사생활침해다, 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 계속 더 설치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요구를 예산상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접수된 거는 없네요?

예.

우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 거제시에 주요 CCTV가 설치된 곳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다, 라는 뜻이죠?

예, 4층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자주 접하게 되는 재해가 침수피해거든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시민들이 피부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래서 통행이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터널입구 상문동, 대우조선 정문 앞의 도로 주요 상습침수 지역 고현천 등 중요한 거는 이게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차가 다니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지금은 어디든 차가 못 다니니까 가지 마시오. 그 다음에 어디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통행이 가능하다라든가, 어디는 지금 현재 낙석이 위험한 지역이니까 통행을 자제하시오’ 이런 정도의 재난을 막기 위한 뭔가 통보시스템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이걸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끼리 폰 가지고 알아보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저희들이 재해 상황이 발생되면 재난상황실 CCTV관제센터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전 실과 부서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CCTV로 실시간 확인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자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다 요청을 하면 전 시민들에게 가고 우리가 주요인력 약 4천명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면 221개 마을방송 저희들이 컴퓨터 타이핑을 하면 기계음으로 즉시 안내 방송이 되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 예를 들어서 그 시기에 우리시민 누구나 접속하면 볼 수 있 정도의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몇 시 몇 분 현재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해서 알려줄 수 있는 조그만 홈페이지에 한 귀퉁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웹’을 만든다거나 하면 시민 누구나 쉽게 접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저번에 태풍 불었을 때 재작년인가 거가대교 통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풍속이 너무 세어가지고. 그런데 이 관리를 우리가 안하지 않습니까?

GK해상에서 합니다.

그럼 이거 차가 통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시민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GK해상 도로에다 전화를 걸어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답변을 해주면 좋은데 안 된다거나 시에다 전화를 하면 시는 우리가 관리 소관이 아니어서 모른다 이거에요. 이러한 정보가 한군데 집결이 되어서 어디서 관리하는지는 시민들은 관심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실제로 우리시민들이 필요한 거는 현재 이것이 안전한가, 아닌가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관리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시가 총괄해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율적인 게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방금 설명드린 시스템 외에 그보다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구나 휴대폰이 있으니까 앱같은 거 간단하게 하나 만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관련해서 단순히 올해만 덥다, 너무 덥다, 이렇게만 갈게 아닌 거 같고 가면 갈수록 폭염에 관한 대책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거제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그나마 해안지역은 덜할지 모르지만 특히나 도심지 고현, 옥포 이런 도심지는 말도 못합니다. 이유 중의 하나가 도로에서 발생되는 복사열이 큰 이유인데 그래서 대구 같은데 가보면 우리가 도로에서 물도 일부러 뿌려주고 설치를 해서 자동적으로 분사되게끔 도로를 식혀주고 이렇게 하는 장치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내륙도시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도시에서는 어쨌든 폭염에 대한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도시 폭염이라는 이 문제를 주요 재난의 하나로 인식을 하고 폭염으로 돌아가시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게끔 주민들이 이로부터 덜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8일 날 부시장님 주재로 폭염대책 회의를 관련부서와 가졌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대로 살수도 거론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종합정리해서 지난 금요일에 실과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폭염이 지속되면 복사열을 식히기 위해서 도로에 살수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열도 열이지만 사실 아스팔트 도로가 열을 받게 되면 도로가 훼손이 됩니다. 포장이 일어나거든요. 도로유지 관리차원에서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파트 개발행위나 공사 중에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공사가 중단이 되어져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옹벽이 붕괴되는 위험이 있을 때는 시가 사업자에게 어떻게 하죠?

그거는 사업승인 부서에서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1차적인 조치를 하고 이행이 안 될 경우는 안전총괄부서에서 적극 개입해서 조치하고 있고 원하는 만큼 조치가 안 될 경우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겠죠.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강제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은 제가 아직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장기간 일운 지역에 토사가 매년 흘러내렸는데 다행히 올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든 사업자가 그와 같은 조치를 할 만한 여건이나 능력이 안 되어질 경우 또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할 때 처분을 한다거나 어떻든 지시를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이런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응급복구나 자연재해대책을 수립하고 그런 부분들을 구상권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해가 예상된다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그걸 손실 보전하는 방법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대집행 절차에 준해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시설현황에서 시특법, 특정관리대상 시설 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특법이라는 용어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줄여서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올 1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물 안전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라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시설인데 이것도 시설물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통합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던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시설물안전법에 제3종 시설물로 등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장 3곳,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건축공사장 18곳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부서는 도로과가 맞는 것도 같은데 와현에서 예구마을로 넘어가는 고개길 주변에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올 때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예구 항만 할 것이 아니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사업과 연결해서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분야가 주무부처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연계하기는 어렵고 도로과에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들막 지연재해위험개선지구 주민설명회에 못 가봤는데 타당성 조사 완료가 9월인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지세포 배수펌프장 규모가 서정 배수펌프장이나 수월 배수펌프장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진마을같은 경우 16년, 17년. 16년도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지역개발과장으로 있으면서 해진마을에 안전총괄과와 지역개발과가 침수된 현장을 둘러보고 그 당시에 배수펌프장이 규모도 적고 만조 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의 원인들을 이렇게 되어졌던 거 같은데 배수펌프장 13년도에 교항천 정비사업으로 40억 원을 들였지 않습니까?

예.

상습침수지구인데 그 나름의 대책 일환으로 그 다음해 배수펌프장 20억 원이 들었기는 했지만 그런 내용을 해서 폭우 시에 피해규모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상습침수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이 주로 논밭과 같은 곳인데 자연적인 저류장 역할을 했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다보니까 교항천 정비사업과 배수펌프장이 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적인 셈이 되어졌죠.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저류장의 역할들 기능이 약화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파트 개발사업자들에게 좀 더 그런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6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저류시설의 확장, 확장이 되더라도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배수로를 개선하고 물길을 어떤 식으로 돌려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선 용역을 하겠다, ’16년도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던 거 같고 ’17년도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을 때도 용역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그것을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런데 계속해서 1년, 2년 지연되어졌다가 지금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서 행안부에다가 국도 위쪽으로 교항천 옆에다가 3만 5천 톤 저류지 신설하는 것으로 355억 원을 신청했는데 행안부에서는 규모가 크지 않느냐, 줄여서 2만 5천 톤 급으로 해서 200억 정도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제일 하류부에 박스 단면이 적거든요, 만조 되면. 87m 되는 박스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중앙로 2-13호선인데 그걸 도로과가 개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설하면서 박스를 확장하고 그 저류조를 설치를 하면 기존에 배수펌프장 역할을 다 못하더라고 해도 만조가 되어도 침수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100㎖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 당시 ’14년도에도 마을주민들은 완공이 되면 상습침수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만큼은 종합적인 대책을 잘 세워서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전한 계획들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8쪽인데 통영해상감시시스템 1식을 구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CCTV를 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걸 누가보고 하는 겁니까?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운영하기로는 통합관제센터 2층에서 다 감시를 하게 되고 다만 영상은 저희하고 통영하고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시설물안전법이 있는데 대상시설 현황은 자료 목록을 주시면 좋겠고, 추진실적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월별 테마별로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하고 계십니까?

안전점검의 날은 주민홍보이기 때문에 매월 4일 날 실시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디큐브백화점.

그거는 홍보만 하는 캠페인 정도의 수준인가요?

그거는 홍보이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재해위험 월별, 테마별 시설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하는 계획입니다.

월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월별 진행하고 우리 방금 말씀하신 재난위험시설물 월별 점검하는 거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매월 4일 날 하는 것은 캠페인 행사이고 점검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별 계획과 점검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 수립 38개 분야를 하셨는데 어디에서 확인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그때 탑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못 찾았거든요. 안올린 겁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재난메뉴얼을 만들면 뭐합니까, 시민들에게 알려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즉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으면 요약해서라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점검의 날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위에 시설현황에 공동주택을 보면 731개소라는 거죠?

예.

소위 말하는 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시 아파트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 규모에서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점검도 하십니까? 아니면 관리주체 민간에 맡기시는 겁니까?

민간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표본전수점검도 합니다. 민간자체로 하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표본점검을 다시 합니다, 표본 추출해가지고.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정말 대형 사고거든요. 특히나 우리는 대형아파트가 산을 깎아서 옹벽을 높이치고 그 옹벽이 붕괴되거나 금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들어오는 제보도 있고 하거든요. 우리 거제시가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제보나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운용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 보니까 74억에서 3억 8700이 지출되고 잔액이 70억 원되어 있는데 재난이라고 하면 폭염, 가뭄 등등이 재난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가뭄이나 폭염에 의한 소관 관련부서에서 재난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운용 신청을 하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항구 복구는 사업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몇 개 지원하고 나면 저희들이 기금관리가 안되거든요. 이 기금은 응급비용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장비 투입비라든지 토사제거라든지 이런 응급비용으로 관리를 하는 건데 항구복구비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규모가 있는 사업비 복구는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재난이라는 게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위해가 있으면 응급복구 비용은 주는데 그걸 항구 복구하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그럼 재난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서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선 집행하고 후 심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동일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박용석, 도로계획담당 전덕양, 도시도로담당 곽성립, 도로시설담당 변교준, 도로관리담당 정성윤, 클린도로담당 지훈)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도로과는 6개 담당이 26명이 근무하면서 주로 국가기관 도로지원업무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도로현황 도로시설물, 교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국가사업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수도권과 2시간대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낙후된 남부지방의 지역균형발전과 남해안 기반구축을 연결하는 관광산업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노선은 김천, 합천, 진주, 고성, 통영을 거쳐 거제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사업내용은 191km로써 설계속도가 시속 300km로 1일 32회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조 3246억 원이며 민간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6년 3월 31일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에서 국토부 제안서를 제출하고 2017년 5월에 재정사업에 대한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종료되었습니다. 2017년 5월에 민간제안에 대한 적격성 조사검토를 국토부 KDI에 의뢰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재정사업의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되어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가사업입니다. 기존 국도14호선의 교통 체증이 심각하여 국도14호선을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여 간선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해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14호선 사등에서 장평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등면 덕호리에서 장평고개까지이며 사업규모는 12km 구간에 4차로를 6차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96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2개 공구로 나누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1공구는 사등면 덕호리 성포리에서 6.3km 구간이고 2공구는 사등면 성포리에서 장평동까지 5.7km 구간으로써 용역기간은 1,2공구 모두 2017년 6월 8일에서 2019년 5월 28일까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1공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설계중인 2공구는 국가산단추진과에서 추진 중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일부 구간이 중첩되어 기존 국도4호선에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단진입도로는 국도14호선 5.7km의 6차로를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25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과에서 2018년 1월에 대상지는 경남도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부산청에서는 전 구간에 대하여 6차로를 우선 설계 추진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이 결정될 시 중첩구간 8차로에서 10차로를 보완해서 설계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산단 진입도로는 국토부 승인이 되는대로 후속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6차로 확장은 조기용역 마무리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거가대교 국지도58호선과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연결을 통한 도심 혼잡 및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국지도 58호선 송정 IC에서 문동 간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송정리 송정IC에서 문동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결하는 구간이며 사업연장은 5.77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802억 원이 소요되며 2023년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과 기재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만료가 되면 우리시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1월 22일, 2017년 6월 의뢰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기재부에서 국토부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실시설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노선이 구릉지에서 산지로 변경됨에 따라 공사비가 과다증가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등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 지연되어 사업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사업비 협의가 조속 완료 되는대로 부산청과 경남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본 사업은 서남부 지역주민의 40년 숙원사업인 거제-동서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동에서 거제면 오수리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4.06km이며 총 사업비는 979억 6400만 원이며 2021년 6월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 공정이 1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33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공공사와 터널공사 60m를 발주하여 순차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편입토지보상 현황은 199필지 중에 협의가 164필지가 되고 미 협의가 35필지이며 공사는 현재 오수교 45m가 완료를 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이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남해안 섬 연결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본 사업을 국도5호선으로 노선을 승격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방안을 강구하여 국토부 국도, 국지도 노선체계 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앙경남도와 협의해서 국도승격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학동 케이블카 개장을 대비하고 심한 굴곡과 노폭이 협소한 도로를 정비하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지방도 1018호선 연담에서 자연휴양림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구천리 연담삼거리에서 자연휴양림까지이며 사업의 규모는 2.9km 구간을 현재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50억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 3월 28일 날 경남도에서 우리시에 지방도 확포장사업 시행 이후에 6월 현재 보상추진을 총 155필지 중에서 협의가 78필지, 미 협의가 77필지로써 협의율은 필지 대비 51% 협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편입 토지 과다편입에 따른 현실 보상협의 거부 현실 보상단가 요구로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을 하되 미 협의자는 토지 수용재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2월까지는 손실보상 미 협의자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계속 불응 시는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내외·부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양정, 상문동 일대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상문동 안압지에서 양정저수지를 거쳐 양정마을까지이며 사업시행은 거제시와 민간사업자인 한양건설과 평산산업과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0억 99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연장 2,097m 왕복 4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공구 중에 1,2공구는 거제시와 한양건설이 공동시행하며 그중에 사업비 분담은 토지보상비는 거제시에서 29.5%, 한양에서 70.5%를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한양에서 100%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3,4공구는 1,175m는 거제시와 평산사업이 공동시행하며 사업비 분담은 토지보상은 거제시가 100% 부담하고 공사비는 거제시와 평산산업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구별 추진실적입니다. 한양에서 추진 중인 1,2공구로 1공구는 총 380m중에 보상이 80%이상 진행되고 있고 2공구는 이미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평산에서 추진 중인 3,4공구 중에 3공구 265m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80% 진행되고 있고 4공구 912m는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손실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방문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토지수용절차를 병행 추진토록 하고 한양건설에서 추진 중인 1공구는 2018년도 9월 가칭 양정초교 개교 전까지 전면 개편이 불확실함에 따라 학교 개교 전까지 최대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되 개통 지연 시 임시통학로 확보 개설방안을 사업자와 마련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전면개통을 위한 4공구 부족예산 88억 원은 늦어도 2020년까지는 확보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 8월까지 1,3공구 개통이나 지연 시 임시통학로 개설하는 방안을 강조를 하고 2020년 12월 전면 개통에 대비해서 보상과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양 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월 쪽에 자이아파트 앞에서 수월중학교까지이며 도로연장은 33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본 노선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24필지 중에서 협의가 15필지되고 미 협의가 9필지로 필지대비 65%의 협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확보예산부족으로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우선 차량이 양방향 교행이 어려운 약 100m 병목구간 지장물을 철거해서 공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역 외 완충녹지 편입토지까지 손실보상을 요구하여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녹지에 대해 손실보상 조건으로 토지소유자를 설득해서 협의 토지에 대한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 8월에 병목구간 지장물 철거해서 확장사업에 대해서 착공하고 2020년 12월에 전 구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촌에서 서문삼거리간 자전거도로 및 보도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현 신촌삼거리에서 서문삼거리까지이며 사업량은 자전거 도로 및 보도 502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8억 3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서문삼거리 도로 확장부분은 보도설치에 따른 폭이 협소해서 1차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6m에 폭 3m로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1월 24일까지이나 현재 공사 일시중지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4월에 1차 구간 도로확포장 구간 우선 발주를 하였으나 2017년 11월에 도로단면 재검토 착수해서 안전성 등 경제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비탈면 파괴현상에 따른 안정검토 선행 및 보강방법 결정이 필요함에 따라 비탈면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의 진행방향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7월 비탈면 정밀안전진단 및 보강공사 추진해서 2019년 6월에 보도설치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8년 교량 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구)거제대교와 칠천연육교, 신오1교에 대한 교량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거제대교에 보수공사 사업의 내용은 기초보수 2개소, 교각보수 3개소를 해서 3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19년 1월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에 구)거제대교, 신오교, 칠전연육교 보수공사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구)거제대교는 47년 경과된 교량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으나 보수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비, 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등 지원 가능한 예산 확보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영시와 협의 구)거제대교에 대해서는 대형차량 버스 등 통행제한 시행을 위한 교량 공용기간 연장을 위해서 사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상급기관 방문 등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로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고현동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현 사거리에서 현대자동차까지 회원프라자 주변 도로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보도정비,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억 원의 사업비로써 2018년 12월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민설명회시 일방통행, 노상주차장 철거 등 주민 반대가 예상이 됩니다만 양방향 통행 허용을 수용하고 포켓식 정차 공간 설치 등 대안으로 제시해서 조속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8넌 9월에 사업 착공을 해서 최대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거제면, 장목면, 장평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확충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현동 전선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고현사거리에서 현대자동차 사거리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전선지중화 330m가 되겠고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38억 5100만 원이며 비용부담은 우리시가 50%, 민간이 50% 하는 사업입니다. 시행기관은 거제시, 한전, 통신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7월 19일날 지중화사업에 대한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2017년 12월 29일 날 한전에 13억 9200만 원의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8년 6월부터 5월까지 시공 방안에 대한 관계 기관별 실무협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통신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2억 3천만 원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만 2018년도 1회 추경 또는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노외주차장 철거 및 지상변압기 설치에 대한 상가주민들의 반대가 있습니다만 두 차례 설명이 있어서 착공 전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 추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업과정의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로시설 완벽한 관리입니다. 첫 번째 도로관리는 일상적인 유지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1,168개 노선에 193,946km가 되겠습니다. 일일순찰과 시민불편신고 접수 및 즉시 보수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도로보수원을 활용해서 도로보수 및 풀베기 작업을 수시로 2개조 10명입니다. 실시를 하고 있으며 긴급도로 파손구간에 대해서 즉시 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규모 포장보수는 수시로 보수원들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작업해서 연중 차량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6월 30일 기준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6,086등이고 보안등이 8,562등이고 터널 등이 1,335등 해서 총 15,983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는 가로 보안등 신설 93등을 1억 9천만 원을 가지고 하고 덕포터널 LED등 교체 32등도 1500만 원을 들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단속대상지는 고현, 옥포, 장평, 중곡, 능포지역으로 점포시장 주변 및 주요 간선도로변이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개 반 4명으로 노점상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원 부족으로 한계에 있는 거 같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입니다. 단속반 편성은 도로보수원 5명이고 단속장비 차량 1대와 이동식축중기 3대를 가지고 대규모 공사장 및 자재운반 사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이동식 과적차량 단속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기준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폭2.5m, 길이 16.7m, 높이 4.2m가 초과 시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 상반기 단속실적은 총 25건으로 2400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야간, 공휴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3건을 적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공사장 및 자재운반사업장 등 중점 과적 단속 및 계도를 병행해서 실시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부내륙철도 건설에서 2017년도 5월 달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났다는 말은 재정사업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결론이 났다, 이래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를 놓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현대건설에서 민간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제안해서 국토부에 검토해서 기재부에다가 민간사업 제안서에 따른 협의를 하니까 기재부에서는 KDI 사업이 적격성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KDI가 지금 현재 현대건설이 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중이다, 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럼 이게 통과가 되면 사업이 착수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사업비는 전액 현대건설이 부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그래도 50%를 부담을 하네요, 정부에서.

예. 나중에 현대건설에서 운영권만 가지고 관리하게 되면 시설물은 어차피 귀속됩니다.

그러면 몇 십년간.

거가대교하고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페이지 국도14호선 확장 관련해서 1공구, 2공구 나누어져 있는데 사곡삼거리에서 장평고개까지 6차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사업이 아닙니까?

중복이 되죠. 지금 1구간은 어디서부터냐 하면 장평 신거제주유소 거기서부터 사등에 레미콘 공장 있지 않습니까, 금포마을까지 거기서 1공구이고, 2공구는 거기서부터 장평고개까지 거기가 2공구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저 구간하고 2공구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토부의 승인이 지연되다보니까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현재 6차선 계획이 거기에다가 국가산단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8차로하고 10차로 2개선 늘리는 거죠. 그런데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는 어차피 국가산단하고 우리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확장계획을 같이 용역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국가산단이 지연이 되다보니 우선 6차로 확장계획을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국토부 승인 여부에 따라 8차로에서 10차로 하는 계획은 차후에 발주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2공구는 일부 과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사곡삼거리부터 장평까지.

1공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고 사등에서 장평.

2공구 중에서도 이미 된 부분은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용역을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지도 48호선에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게 노선 변경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는 2200억 원으로 사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시가 1이상 되고 HP가 0.5 이상이 되어서 사업이 계속 진행해 오다가 그 당시에 노선이 현재 노선보다 한참 밑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에 죄송합니다만 어린이집, 양정마을의 주민들이 극구 반대해서 노선이 지금 산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 사업비가 2200억 원에서 2800억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산 쪽으로 올라가면 보상해야 될 부지가 없어서 오히려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교량이나 터널이 많이 늘어납니다.

보상비는 줄어들겠네요?

보상비는 상대적으로 줄기는 했는데 그 터널이나 교량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죠, 보상비가.

그게 만약에 되면 그 구간하고 우리가 아주터널에서 상문동으로 빠져 나와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고현 쪽으로. 그쪽이 퇴근시간이나 이쯤 되면 거의 500 한 1km 정도는 밀리잖아요.

많이 밀립니다.

그럼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겁니까, 국지도58호선과 연관이 있습니까?

그 국지도58호선은 어찌 보면 교통에 관한 차량을 해소하는 거지 시가지 안에 있는 교통량을 해소한다든가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도로 정체를 해소하겠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고현시가지가 다른 옥포나 장승포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정체가 심하다는 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현에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아시다시피 양대 조선이 어렵고 세수도 감소가 되다보니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적다보니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차를 우회시키고 도로를 확장해서 시가지 특히 고현에서 상문동 올라가는 이 간선도로가 출·퇴근 때 지·정체가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구가 1,2공구 3,4공구로 나누어서 그거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1,2공구와 3,4공구가 있는데 사업체가 다르잖아요. 건설이 아파트 건설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아파트에서 돈을 부담을 해서 같이 공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전에도 몇 번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가 확포장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이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3,4공구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가 100% 토지수용비를 다대고 도로건설비는 50대 50으로 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공구는 토지보상비도 거제시가 일부만 대고 건설업 한양건설이 다 맡아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1,2공구와 3,4공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공동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부담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파트 규모에 따라 진입하는 도로 결정하는 폭이 틀리고 연장이 틀리거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게 양정대로3-9호선을 개설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특혜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거제시장이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어찌 보면 과도하게 많이 기반시설부담금을 연장해서 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양정아파트 아이파크 1차하고 2차하고 아파트 허가시기가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협약하는 과정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세대 당 얼마를 받아서 아파트가 규모에 따라 도로폭도 결정되고 연장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이런 걸 과도하게 부담을 시키면 업자가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 여러분들이 왜 똑같은 아파트를 짓는데 어떨 때는 29.3%, 3,4공구는 50과 50으로 왜 하느냐 라고 하는데 50과 50같은 거는 평산에서 하는 거는 사실상 거리가 멀거든요. 왜냐하면 상문고등학교 지나서 아이파크 2차까지 가는 구간이거든요. 이거는 사업자가 한양건설 1차 부분과 같이 50대 50으로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저는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약서 체결할 때 거리라든지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걸 판단해서 아마 결정한 거 같습니다.

저는 단순화시켜서 1,2공구에 총 사업비 3,4공구에 총사업비 이렇게 한 거고 그렇게 했을 때 1,2공구에 우리시가 부담하는 비율, 3,4공구에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비율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자면 1,2공구에 총 사업비가 111억이고 그 안에 보상비가 57억 4100만 원이고 공사비가 54억 58만 원입니다. 그중에 거제시가 부담해야 될 111억중에 14억 6천만 원입니다. 보상비 1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4공구는 총 사업비가 229억 원인데 보상비가 121억 원이 되겠고 공사비가 108억 원이고 그중에 거제시가 부담하는 총 사업비는 175억 원입니다. 그중에 보상비는 121억 원이고 공사비는 54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에 따르면 1,2공구에 비해서 거제시가 3,4공구에 투입되는 비용이 10배가 넘거든요. 10배가 아니라 13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장이 1,2공구는 920m가 되겠고 3,4공구는 1177m.

그거 해봐야 20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이게 사업시기가 다르고 아무래도 양정 아이파크 1착 구간에 있는 토지가 분포되어 있는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지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하고 상문고등학교 쪽에 들어오는 길의 토지보상가격이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상 시기도 달랐고 지금 현재 지가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면밀하게 살펴보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구)거제대교 계속 보수사업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진단이 나온 게 있습니까? 언제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정도로 수명이라든지 나온 게 있습니까?

2015년도 정밀안전진단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진단결과 34억 원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진단을 해가 34억 원의 사업비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계속 매년 3억 내지 많게는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교량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왔는데 이게 지금 교량의 시특법에 의하면 C등급입니다. A,B,C,D 등급이 있는데 D등급이 되면 이거는 폐쇄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는 안정성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시특법에 C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C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2020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이때 되면 5년전의 34억보다는 보수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19쪽에 가로등 설치하고 신설할 때 유지하는 것은 다하시는 거니까 신설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동에서 이런 이야기가 올라옵니까?

제일 먼저 신청 받는 방법은 민원인이 직접 도로과에 전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대다수가 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오면 가로등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기준이 적합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관내 가로등 설치 건수 접수가 된 게 300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 이걸 매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해 100개 정도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언제 되죠, 그러면 여기 사업 계획 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공고 위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괄로 되어 들어가 있는데요.

12페이지 계룡산교차로 그겁니까?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94억 9700만 원 짜리인데 이게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이 안에 약 14만 톤 정도의 성토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흙을 못 구해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 행정타운에서 흙을 반입을 해서 2천㎥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만 되면 2019년 1월에 준공 예정인데 저희들 2018년 연말에 최대한 준공을 하려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그래도 방금 제가 고현초등학교에서 대동다숲방향 그 다음에 덕산아파트까지 빨리 도로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상동 포스코에 사는데 지금 그 길은 제가 한 번 도로과에 전화를 드렸는데 고현초등학교 애들 통학로가 개설되면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가 되는데 담당계장님 어느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학로 개설과 관련해서 비용은 얼마 안 되더라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여쭈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하시니 그렇게 해주시고 바랍니다. 지금 상문동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그거 때문에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 도로가 덕산까지 뚫리면 중앙로에 통행에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가 될 것으로 봅니다. 덕산이나 포스코, SK이쪽 사는 분들이 그쪽 도로만 뚫리면 굳이 중앙로로 안내려오고 장평 방향으로 가는 분들은 바로 고현초등학교 방향으로 바로 빠져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3억 해가지고 보상비가 있는 거 보니까 100억중에 10억 정도 보상이 되었다 하시는데 이래가지고 언제 될 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남부내륙철도 건설 부분으로 지금 진행되는 게 민자사업으로 제안이 되어 가는데 김경수 도지사의 공략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남선 KTX같은 경우에도 편익이 1억 미만이라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이 부각되어서 호남선도 개통이 되었다 하고 남부내륙철도 같은 경우에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차도 진행이 안 되어서 민간사업으로 제안한 부분만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그게 김경수도지사 뿐 만 아니라 거제 변광용시장님도 민간이 제안한 사업을 만일에 만약의 경우겠죠, 안되었을 경우에 재정사업으로 가야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부경남 상공회의소 주재해서 국토부장관 KDI연장 국회의원한테 24일 날 건의서를 제출했을 때 국토부의 입장은 그런 거 같습니다. 일단은 민간제안자가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KDI에서 결론이 아마 재정이든지 민간이든지 어떤 결론이 날 거거든요. 아마 민간사업으로 추진이 된다, 라면 그리 갈 것이고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금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지 않겠나, 거기서 만일에 적합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건데 이 사업이 그 전에도 제가 도로계획계장할 때부터 이게 국회 가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KTX호남선이 BC가 0.39이고 전라도 복선전철이 BC가 0.14, 원주 강릉선이 0.29, 남부내륙철도가 그 당시에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BC가 0.71이 나왔거든요. BC가 1이상 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한데 이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정사업으로 접고 민간사업자 현대건설에서 사업자에게 제출해서 지금까지 사업의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전해 듣기로는 민간사업 적격성 검토가 7월말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는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건은 국가차원의 사업이기는 한데 문재인정부 지역공략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남도지사도 적극 추진을 한다고 하니 어떤 방법으로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도로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하고 18페이지 고현동 전전지중화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7페이지 보면 도로교통 안전환경개선사업은 기간이 올 연말까지 되어 있고 전선지중화 사업같은 경우는 2019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이루어져야할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시작은 스타트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보행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행환경개선사업이 행정안전부에 국비를 받아가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할 때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를 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공모에 당선이 되면서 14억 원의 예산이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되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이 확정될 때 6개 노선에 14억 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4억 원을 가지고 6개 노선을 하려고 하니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경남도나 행정안전부에 사실상 어려우니 사업규모를 축소를 하고자 지금 고현사거리에서 지중화사업 구간을 현대자동차 사거리까지만 333m만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도 행정안전부하고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얘기는 공모사업 신청 시 6개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당신네들이 사업을 요청했기 때문에 6개 노선 중에 한 개 노선만 하고 5개 노선은 제외하는 것은 안 맞다,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6월 29일 날 행정안전부하고 민간공모 당시에 위원들 몇 분이 찾아 왔었습니다. 공모사업 실태조사차 찾아왔는데 저희들이 강력이 얘기했습니다. 이 14억 가지고 6개 노선에 다 못하니 예산을 반납하겠다, 매칭 비율이 50대 50이거든요. 반납하겠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7월말 경에 자기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그 당시에 위원들 소집해서 거제시가 제시한 이 안건하고 같이 상정해서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보행환경 개선사업보다 더 급한 게 지중화사업이지요.

저도 여쭈어보는 게 전선지중화가 먼저 되어야지 환경개선사업이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기간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먼저 지금 하려고 그 구역에 장사하는 분들이 상인들하고 같이 다시 한 번 두 차례 모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상에 올라오는 기기들을 설치할 장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자기 상가 앞에 또 설치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큰 틀에서는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상 여기는 뭐가 설치되고 어떻게 되었고 큰 틀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걸 어느 지점에 각론에 가서는 어느 지점에 놓을 것인가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한전에서 설계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을 했는데 문제는 그거보다도 복개식 정차 횡단을 두느냐, 안 두느냐 이 문제가지고 당시에 도로과 계장님하고 주민이 언쟁이 있었어요. 그때 도로과에서 제시한 게 뭐냐면 아예 그냥 기존 차로를 두 차로를 인도화하고 보행환경개선으로 아예 그냥 앞에 차가 정차하면 뒤차는 그대로 설 수 밖에 없는 구조로 3개 차로만 해놨더라고요. 잠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 정도로 해서는 안 될 자리에 넣었습니다, 그 의견이.

그거는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거는 고현 사거리에 현대자동차 구간 안에 보면 양쪽으로 노외주차장이 보도 폭 3m가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어차피 노외주차장은 없어져야 됩니다. 현재 보도 3m를 50을 늘려가 3m 50을 양쪽으로 만들고 차로가 결국 그리되면 3차로가 되겠지요. 3차로를 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좌회전 차로 방향이 3차로를 가지고 좌회전 차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가게하는 분들이 화물운송 차가 대려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포켓 관계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자세한 내용은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 제가 따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할 때 그런 안을 가지고 나오시고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하겠습니다.

내용에는 없는 건데 신현초등학교 정문 쪽에 보면 일방통행으로 해서 노상주차장이 있고 통학로가 있는데 애들 통학할 때 양쪽에다 차가 대어져 있으니까 애들이 도로 한 가운데로 통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두는 게 뭐냐하면 그쪽 방향에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고현 뒤편에 주차장이 생깁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남정비장 뒤편에.

아니 그거 말고 시외버스터미널 미르치과 있고 그쪽에 주차장이 생기면 그쪽에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그 노상주차장이 그어져 있는 그 면을 인도로 해서 애들이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현초등학교하고 거기와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쪽에 노상주차장이 없어지면 그쪽에 생기니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이 생기니까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는 거를 애들 안전한 통학로로 만들어주는 게 어떻나,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통학로에 주차는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주차선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없어지면 만들어서 활용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원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는 노상주차장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노상 주차 면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건 어렵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장 안 됩니다.

압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도를 좀 만들자.

그거는 제가 현장을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그런 거 같은데 그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거제동서간 연결도로는 서부권 개발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오래전부터 주민들 간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도21호선이지 않습니까. 시도21호선이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으로 천억 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지도나 지방도 국지도 노선을 승격해서 국·도비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야 된다는 의미인데. 제가 지난해 의회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렇게 ‘시도21호선을 국지도58호선 송정 문동 건설사업과 연계한 노선을 연장으로 국지도를 승격하겠다’ 이번에는 여기에 ‘경남의 중간에 선정될 국도5호선 노선을 승격하여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물론 국지도58호선이든 국도5호선이든 이렇게 연결해서 되어지기를 바라고 현재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는지 두 가지 다를 검토하기도 하겠지만 한번 여쭈어봅니다, 과장님께.

거제 명진터널에 관해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걸 하다가하다가 안 되어서 구구를 내다가내다가 이때까지 왔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날 같이 지방양여금법 제도가 있었으면 가조연육교같은 경우 지방양여금법이 있어서 그때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610억 원이 예산이 들었는데 그게 8대 2인가 비율로 해가지고 가조연육교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양여법이 없어지고 균특회계 이런 쪽으로 흘러가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도 특히 국도나 국지도 같은 이런 거는 국가사업이니까 예산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같은 경우는 100%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 명진터널도 그동안에 꾸준히 국지도58호선을 건의를 했다가 지방도 1018호선을 건의했다가 국도14호선을 건의했다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 문재인 정부 때 경남도가 남해안 방금 제가 아까 전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이걸 전라도와 연결하는 도로를 같이 만들어보자, 해안선을 끼고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이 도로를 만들어보자는 이 취지에서 경남도가 국도5호선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국지58호선을 건의를 하고 있는 차제에 제가 도로과에 발령받아오면서 국장님하고 도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어쩌면 좋겠느냐. 거제시가 여태까지 국지도 58호선을 건의를 했는데 마침 도의 도로과장을 만나가지고 우리도가 지금 국도5호선을 건의를 했다, 국토부하고 이미 몇 차례 국토부가서 미팅도하고 해서 기회가 되면 국도5호선을 노선체계 변경해서 할 것이다, 하니 거제시도 경남도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국도5호선으로 가자. 대신에 노선체계 조정 시 국도5호선이 안된다면 그 하위 단계인 국지도58호선하고 또 안 되면 경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1018호선으로 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자. 그래서 애초에는 국지도58호선에서 국도5호선으로 가는 걸로 경남도하고 기조를 같이 맞추고자 이렇게 한 거지 이 계획이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사등 장평 도로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2공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영진자이온에서 기성초등학교까지 통학로에 있어서 용역이라든지 계획수립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거제대교 교량보수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다니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밑에 하부구에 대한 물밑에 있는 비탈에 세굴이 많이 되었는데 들어가서 잠수부를 활용하여 고결시멘트를 써서 떼움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리 비탈에 있는 부서진 부분 보강하고 이런 것이고 상판에 있는 것을 전면 차단을 해서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야간에 일정시간 맞추어서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전면통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등 장평 간에 6차선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통의 분산이라든지 또는 서부권의 개발을 촉진하는 문제라든지 어쨌든 그 길을 거제대교에서 둔덕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연결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외지의 관광객이든 거제를 찾는 분들은 거제대교를 통해서 국도14호선으로 고현방향으로 이렇게 넣고 하는 연결도로를 낸다면 교통 흐름을 분산시킬 수 있는 거제 저쪽 남부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개발을 촉진하는 그 두 가지 이점. 그 다음에 특히나 둔덕 사등 서부권에 있는 주민들은 이것이 거제대교에서 둔덕방향을 가는 경우 가서 돌아오는 그런 불편함, 심리적으로 천대받는다, 라는 식의 정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아까 말한 거처럼 교통 분산이라든지 서부권 관광의 개발을 촉진하는 형태 6차선 사업의 경우에 연결도로를 한번 추가해서 고민해 줄 수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 개설하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면 안 됩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기 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는 무조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무슨 예산이든 주면 다 쓰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한테 질문하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건의를 해야 되는 게 도로개설할 거 같으면 보상비가 거제도가 워낙 비싸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비싸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를 공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시 전반적인 재정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든 무슨 돈을 갖고 오든 다 원하는 그거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가 되어야할 부분입니다.

땅 보상가격이 해마다 너무 오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가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은행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땅을 사주고 그 다음에 이자부담을 하면 LH공사에서 자기들 일괄 매입해서 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지방채 내는 이자율보다 비싸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제도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청 장목 굴곡도로가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는데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 국도에다가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저도 봤습니다.

연초면 시도19호선 진행 중입니까? 신오교에서 나오는 도로 일부 보상은 끝났지 않습니까? 조선산업 연결도로 이래가지고. 연사로 나가는 도로.

소오비로 오는 그 길은 추진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하고 난 이후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연사에서 내려와 소오비로 하여 천을 따라오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연초터미널이 들어서게 되면 시급하게 예산 확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부 보상이 끝났습니다.

압니다.

빨리 마무리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수월동 자이아파트 그 부분 알고 계시죠, 3-9호선.

예.

이 부분이 조금 빨리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올해 16억 가지고 9억을 보상하고 7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학교 옆에 가옥 하나 적벽돌 집이 철거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철거요청을 해놨습니다.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되면 임시포장 100m를 해서 양방향이 교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엘리유리안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있다 아닙니까, 소로2-192호선 이 부분도 지금 해명사람들이 맑은샘병원을 지하로 통과해서 이용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예.

수양동 주민센터에서 수양동 포스코 더샵아파트 그 도로를 이용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7년도 설계완료를 했죠?

설계는 되었는데 지금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얼마입니까?

15억 정도입니다.

이 도로가 시급합니다. 이 차들이 양방향에서 내려오면 일방통행을 못하고 비킬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폭이 4m정도 됩니다.

저도 한번 올라가다가 막혀가지고 제가 백해서 내려왔는데.

이미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 때.

알겠습니다. 3-9호선 안압지 양정저수지 이쪽에 보면 거제시에 아이파크 1차할 때 공사비는 한양에서 100% 다했고 토지보상은 30% 거제시에서 하고 한양은 70% 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 김용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꼭 같은 건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이 부분이 3,4공구에는 거제시에서 토지보상을 100%하고 공사비는 50대 50입니다. 차라리 그 공사비만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 거제시 예산으로 하는데 이 보상비가 너무 많다 아닙니까?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로가 대로입니다, 대로. 25m 도로가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2차가 하여튼 대로를 주택사업자가 들어와서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에 맞추어서 지금 사업이 안압지까지 오게 된 건데 일부 공사를 그냥 포장만 해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결정된 도로 폭은 그대로 개설이 되어야 되지.

토지보상은 거제시에서 100% 다했고 이 예산에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아이파크 1차하고 2차하고 주택사업승인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부터 주택사업승인까지 시기가 다르고 세대수가 달라서 도로폭은 연장이 개설해야 될 길이도 다르고 또 보상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 양정저수지에 있는 아파트가 계획된 부지하고 지금 이쪽에 상문고등학교 쪽에 있는 아이파크 2차 쪽에 있는 도로의 토지의 특성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감정평가서를 통해가지고 감정을 해보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상비가 차이가 많이 나고 공사비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안압지에서 아이파크 2차 입주민들에게, 협약서를 보면 이 도로 공사를 도로를 완공 준공한 다음에 입주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그분들이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 몇 차례 면담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 통학로도 확보가 되지도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최대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9월 1일 날 개교 예정인 양정초등학교가 개교가 될 텐데 지금 1공구가 한양건설에서 공사하는 게 지지부진합니다. 그게 빨리 되어야만 양정초교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문제없이 다닐 수 있는데 그게 만일에 8월 31일까지 안된다하면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임시통학로를 만들어서 통행에 제동을 하고 주택사업업자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안 된다면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지금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위원님 질의에 연이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에서 청사 내려가는 도로 2016년도인가 설계해서 다 마쳤거든요. 거기가 최고 위험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최가박당 고기집이 있는데 그 근처로 거기에 차가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15억 원이나 들어서 다행히 다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부 토지보상이라도 해서 도로를 좀 한자리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예산 타령하지 말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도로가 8m 나온다고요. 들어가는 입구 거기만 4m, 4.5m 그리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설계를 해놓고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미룰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 때 도로비 삭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행정에서 안올려줘서 못해준 거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 설계를 2017년도 설계가 되어서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전체 15억에 대한 예산을 말씀을 드렸고 방금 위원님 말씀했던 그 부분은 제가 그 담당계장하고 같이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필요성을 저도 느꼈고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이라도 이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15억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이거까지 위원님한테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달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현장을 갔다 와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행정에서 민원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의회에서 삭감 다했다고 합니다. 맞잖아요, 다 그래합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각기 다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으면 했지 우리 위원들이 삭감 못합니다.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급한 게 엘리유리안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유리안 1차, 2차 있잖아요. 2차는 그나마 수양동을 들어가려면 갈 수 있지만 1차는 수양동 바로 앞에 놓아놓고 어디로 가냐 되냐면 아시잖아요, 연초 쪽으로 해서 터널로 내려가잖아요. 그것도 보면 사업비 전체 얼마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잠깐만 조금만 손만 봐주면 엘리2차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금이 없다보니까 해서 개통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고. 다음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에는 없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평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중로2-10호선 삼성하고 피솔 연결시켜 드리는 도로 있는데 왜 사업을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그거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어디서?

도로라고 해서 모든 걸 도로과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담당은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그거는 삼성중공업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삼성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중간에 일부 보상이 안 되어서 추진이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도로가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유지관리는 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는 도로네요?

예.

이것도 행정에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도시과장 별도로 만나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삼거리 부분 국대도14호선하고 하청 장목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쪽 아마 과장님 그 사항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회전식교차로를 만들겠다, 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절차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에 제가 위원님하고 현장을 가보고 그때 이후 저도 면장도 거치고 다른 과를 거쳐서 도로과에 다시 되돌아왔는데 와서 보니 지금 그곳에는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이 반영된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반영시켜놨습니다.

그게 회전교차로를 국토부에 예산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으로 광장을 결정해 놓은 지 모르겠는데 그 광장만 결정이 되었다 해서 회전교차로는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국토부에서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계획은 죽림 가는 길이 있죠, 그 쌍근. 거기 지금 올해 예산을 요청했는데 내년에 사업비가 반영이 될 런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 반영을 시켰다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이건 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사업비를 우리 도로과에서 국비로써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도시계획이라는게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는데 교통섬을 만들었다는 건 광장으로 만들었겠죠. 광장으로 만들어놓은 건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진주국도라든지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협의가 안 되었다, 라면 사업을 해주고자 하는 기관에서 그 내용을 모른다면 사업이 계산대로 포함이 되지 않을 건데 만일에 그게 국도에서 안 한다, 라면 저희들이 국도에 건의해서 교통광장으로 결정된 거 회전교차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봐 주십시오. 거기가 굉장히 번잡하거든요.

보상만 해결이 되면 그때도 위원님, 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맞아요.

지금은 보상이 됩니까?

보상을 해야죠, 어떤 방식이든지.

협의보상보다는 결국은 수용으로 간다라는 그게 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수용절차든 뭐든 간에 지금 자꾸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빨리해야 됩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의해서 올 연말에 실마리를 풀어보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9호선 자이 후문 앞에 작년에 예산을 16억 원 해서 사업비 9억인가 돈을 받은 거 같은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올해 어차피 올 예산은 보통 20일되면 본예산이 승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작년 예산 확보할 때 과장님 답변이 올 6월 안으로 조치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되었습니까?

예.

설계하고 보상 행정절차 거치고 이러다보니까 저는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건물 철거 계약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게 되고나면 교행이 되지 않는 병목 구간 100m를 발주해서 버스라도 교행이 될 수 있게끔 임시 추진을 하고 전체적인 것은 수양도시개발사업하고 병행해서.

수양도시개발사업하고 병행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말고 전체. 그거 말고 해명교까지.

저 위에까지?

해명교에서 자이아파트까지 333m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거제시장이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위쪽으로는 도시개발사업자가 일부 해야 됩니다.

거기 집이 두 채인가 있는데 보상이 다되었어요?

한 채 밖에 못했습니다.

한 채하고 빨간 벽돌집 한 채 더 있는 건 이미 보상이 된 거예요?

빨간 적벽돌은 보상이 되어가지고 곧 철거를 하게 되고 한 채는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 확보할 때는 올 6월 안으로 교차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토지보상이 안되었다고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 자꾸 8월 달 된다고 하니까.

아니 그게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어떻게 6월까지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우리 과장님 아닙니까?

저는 1월 8일 날 도로과장으로 왔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16억을 가지고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니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6억을 예산확보를 해주면 올 6월 안으로 병목현상을 해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었더라고요. 합의가 안 되었더라고.

그게 행정절차상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왜냐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미 보상 토지에 대한 재결을 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한 번도 협의도 안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하면 그 구성원들이 전부 변호사님들이 구성이 되었던데 재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었잖아요, 한 채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안 되었는데 업무보고를 그리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한 채는 곧 철거를 할 것이고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 보상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에 협의를 빨리 보셔가지고 병목현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도로과 업무를 보면 도로와 관련된 거니까 이름은 다 있잖아요, 국지도58호선 지방도 같은 것도.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잘 길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올라왔던 도로현황을 지도로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도상에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역으로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행정지도가 5천분의1 지도인데 거기 표현이 잘 안되거든요. 그 뒷면에 일부 옥포 고현시가지가 확대해가 있는데 전면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는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걸 면·동 별로 표시를 해서 주면 안 되겠습니까, 면·동 별로 주시면 최소 20장 안으로 되니깐요.

하여튼 알아볼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18년도 보니까 4개 학교 대상이네요?

예.

일운초교, 외간초교, 외포초교, 장평어린이집 개선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우리가 직접 시에서 담당자가 직접 그 학교에 가서 뭐가 필요한지 파악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접수를 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게 관내가 80%.

용역을 줍니까?

처음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용역이 수립되어 있는데 당해 연도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문서를 보냅니다. 교육청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다 보내겠죠. 보내면 거기에 올라온 거 하고 거제경찰서에서 저희들이 문서가 같이 오니까 같이 보내가지고 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약자 관련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데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를 경찰서하고 교육청에 문서를 보내어서 취합하여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각 학교에 녹색어머니연합회라 해서 학부모들이 아침마다 교통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은 매일 나와서 하니까 그분들이 제일 정확하세요.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게 뭐냐하면 예를 들면 아주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7천을 들여서 하는데 실제 언제 하는지 최소한 학교에 통보를 해주면 이게 어떤 범위에서 하는지를 해당학교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로를 닦고 그림을 그려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최소한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면 언제 공사를 한다면 최소한 학부모님들이 나와서 같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최대한 효과를 높여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보행에 관한 우리시의 사업이 없는데 하나 있다하는 건 고현시가지 보행환경개선 이건가 본데 업무 분장표에도 보니까 보행안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업무를 안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보행자를 위한 유모차나 노약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라든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게 위원님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면·동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야만 굳이 이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지금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민원이.

민원이 들어오는 건 처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데 표가나지는 않죠, 위원님이 느낄 정도로 표가 안나니 못 느끼죠.

아니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매년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기본계획 하게 되어 있죠.

하고 계십니까? 그 기본계획 수립하셨어요?

2017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죠.

전수조사 하셨어요?

그때 하면서 전수조사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 있으시죠?

보고서 있죠.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정담당 옥치권, 개발1담당 곽병재, 개발2담당 이준열, 도서개발담당 손요셉, 하천담당 이문기) 그럼 지역개발과 주요업무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지역개발과는 2015년 1월 조직 개편 시 명칭을 도시개발과로 하여 신설되었고 2017년 7월에 지역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5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발행정담당에서는 건설업 관련 업무를, 개발 1, 2담당에서는 지역을 나누어 개발승인 허가업무와 대형사업 업무를, 도서개발담당에서는 개발도서로 지정된 8개 도서에 대한 사업과 온천업무를, 하천담당에서는 우리시 관 내 17개소의 지방하천과 129개소의 소하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건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종합건설면허 42개, 전문 건설업면허 28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60건에 대한 건설업 면허 업무를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건설업체들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수시 건설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거제시 전문건설협회와 유기적인 체계를 확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옥포고개 양지주유소 맞은편 임야에 약 9만 7,000㎡ 부지를 조성하여 거제 경찰서 등 행정기관을 집적화시키고 2014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51억 원이 되겠으며 이중 시 재원은 41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 410억 원 정도는 부지 조성 시 발생되는 버력을 판매한 대금으로 충당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재정사업과 민간사업을 혼합한 방식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시공자는 세경건설 외 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 9월 민간사업 협약체결 및 부지 정지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5월 본격적인 발파 및 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토석량 422만㎥중 약 21만㎥의 토석을 처리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착공 이후 사토량 증가 및 암 생산 지연으로 공정이 부진하고 있으나 현재 사토 반출과 버력 생산을 병행하고 있고 관급공사 골재공사 등으로 버력 판매를 지원하여 공정을 만회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발파 시간은 지역민과 옥포고등학교와 협의하여 12시 40분부터 13시 40분까지 한 시간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부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 청록 아델하임과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이의 독봉산 자락 임야를 활용하여 약 16만 8천㎡의 공영차고지 부지를 조성코자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방식은 앞서 보고드린 행정타운 조성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최대한 시비 투입을 억제시키고 부지 조성 시 발생되는 버력으로 하여 공사비를 충당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현재 용역중인 사업으로 유동적임을 말씀드리며 추진실정으로 지난 2016년 11월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되었고 2017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원형 보전녹지 확대가 요구되는 것이 예상되며 이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차폐림 조성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대량의 암석이 생산 및 체굴 되어야 하는 바 대규모 골재 수요창고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대규모 공사로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소규모의 임시 차고지 조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양정 문화시설 부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앞서 보고 드린 공영차고지 부지조성사업과 인접한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상문고등학교 사이의 임야를 활용하여 약 8만 6천㎡의 문화시설 부지를 조성코자 2016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방식은 앞서 보고 드린 행정타운 조성사업 공영차고지 부지조성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현재 용역 중인 사업으로 유동적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며 추진실적으로 2016년에 문화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고 2017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지 내 암석매장량이 적어 단독 사업시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부지 조성사업과 병행 시행 또는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토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부지 내에는 철탑 3기와 송전 가공설로 약 430m가 사업 부지를 횡단하여 교차하고 있어 부지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본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부지 외곽경계에 가공설로로 이설할 때에는 약 21억 원의 사업비가, 지중화로 매설할 경우에는 약 5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공영차고지와 문화시설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들의 문제점과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발행위허가·협의 대상지 중점관리 점검 건입니다. 행위허가에 있어서 저희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개발행위허가와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하는 행위허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전체 면적 중 약 10%에 해당하는 40㎢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허가업무 현황을 보시면 2016년을 정점으로 하여 처리 건수가 약 17% 정도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섬 지역의 특성상 가용용지가 부족하고 개발 가능한 평지 지역들은 토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산지개발이 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침체된 조선 경기의 영향으로 건설 경기 또한 악화되어 건축허가 후 공사가 중단되는 현상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개발과에서는 관리대상 사업장 195개소를 추출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면서 문제점들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조기 시행 및 완료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11페이지 산달도 연육교 가설사업입니다. 산달도 연육교 가설사업은 제3차 도서개발사업에 반영되어 사장교 620m로 하여 거제면 소랑과 산달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5년간이며 사업량은 교량 620m를 포함하여 총 1,413m의 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7억 원으로서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으며 현재 모든 예산이 확보되었고 공정률 또한 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계획 기간 내에 준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달도 연육교 준공식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거제 산달도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참고로 거제시에는 2000년도에 칠천연육교를 2009년도에 가조연육교를 2018년도에는 산달연육교가 개통하게 되므로 약 10년 단위로 연육교가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입니다.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된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130m의 방파제를 조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5년간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서종합개발계획상 확정된 예산 120억 원으로는 정주어항 개발계획상 반영된 모든 시설설치가 불가하여 우선 남방파제를 건설하고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어항개발사업으로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상 방파제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상 반영된 투자계획기간을 단축코자 국비 조기 확보토록 업무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산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크게 내역사업과 공모사업으로 나뉘어 있으며 10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서종합개발계획은 내역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산달도 연육교 가설사업이나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은 내역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산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2017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사업으로 2018년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산달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올해는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과 행정절차를 추진하며 우선적으로 산달도 분교 리모델링 공사를 일부 작성할 계획으로 업무 준비에 있습니다. 산달도는 앞서 보고 드린 산달도 연육교 개통 이후 섬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민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기반시설 정비와 관광콘텐츠 개발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화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화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올해 2018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화도 분교의 리모델링과 씨워커 체험장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주민교육, 홍보 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저희 거제시 관내에는 지방하천 17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 고현천은 2018년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04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재원은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경상남도에서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저희 거제시에서는 경상남도로부터 지난 2018년 2월에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동부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 올해까지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5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간은 동부저수지 상류구간이 되겠습니다. 1공구 266m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9월에 실 공사 착수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 추가 예산 확보된 2공구에 대해서는 현재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여 사업 착수토록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용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거제시 관내에는 소하천 129개소가 지정 및 관리되고 있으며 그중 용산소하천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66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885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대상지가 도심지에 위치하여 총 사업비 중 약 77%에 해당하는 약 51억 상당의 금액이 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17년에 사업비 8억 원으로 신규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행안부와 저희 관계 부서에서 지속 협의하여 사업비 66억 원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변경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3월에 공사 총괄 발주하여 현재 상류부 1차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과 공사가 동시에 진행 중에 있으며 하류부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협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차 구간 토지보상을 위하여 국비를 최대한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토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18페이지 서리소하천의 1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하청면 서리천 및 실전천으로써 2018년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서리천 760m 실전천 210m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 설계 및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토지 보상 협의 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올해 확보예산 3억 2천으로는 보상 추진 시 예산 부족한 바 예산 확보를 위하여 행안부와 지속 협의토록 업무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 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포동 산 177-10번지 일원에 세경건설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애초에 우리가 행정 부지를 암석을 판매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행정타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까?

현재 발생되는 암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판매하고 있습니까?

판매 수요처는 다양합니다. 민간건설사업장을 위주로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기사로 듣기에는 고현항 매립항에다가 암석을 판다, 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당초 행정타운을 계획하면서 고현항재개발 사업도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 수요처를 확보해서 들어가도록 계획을 했으나 사업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시기와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암석이 나오는 시기에는 지금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고현항은 그 전에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들어가질 못했고 지금부터 현재 남아있는 잔량에 대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량으로 나가지 않는데 지금 공사 계획이 2020년도에 부지조성 완료를 한다, 라고 했거든요. 지금 수요 판매량의 2020년도 까지는 완료가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사업이 가능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수요처를 갖다가 대규모 사업장인 고현항을 갖다가 타켓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반입되는 양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른 수요처를 확보해서 하고자 합니다만 현재 공정상으로는 2020년까지 마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는 저희가 조금 더 지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량의 양이라든지 이런 게 현저하게 눈에 보이도 안하는데 한 번씩 등산로 길로 올라가보면 공사도 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보면 벌목 작업을 해 가지고 토사가 보이는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저것을 언제 하냐? 하고는 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봅니다.

지금 외부에서 보면 토사로 보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발파를 시작하고 있고 지금까지 반출된 양이 약 22만㎥가 반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2만㎥중에는 토사가 약 21만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암석을 갖다가 지금 반출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당초 계획에는 못 미치고는 있습니다.

항간에 나오는 소문에 의하면 암석 강도가 약해 갖고 매립을 할 수 없는 바다하고 많이 뚫렸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일부 강도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강도를 쓰는 것을 해양공사 등에는 피복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기초 잡석이 있습니다. 이건 재질에 따라서 각 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암석이 모든 강도를 갖다가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강도를 만족하지 않는 암석은 잡석으로서 판매가 되고 강도를 만족하는 것은 피복석이라든지 그런 걸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타운 부지 내 우리 시에서 41억 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하시는 세경에서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400억 원 정도의 돌을 판매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서 원만한 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군부대 이전 문제하고 여기 행정타운, 그 다음에 양정 문화시설 공영차고지 그리고 전에 있었던 300만 원 아파트 이 사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규모 공공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재원을 우리가 시 재정을 들이지 않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타운이나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거기서 나오는 토석 암반을 판매해서 그 수익으로 사업비용을 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졌고 그리고 300만 원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땅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그런데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거제시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시 재정을 들이지 않는 점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부담도 있습니다, 특혜시비나. 이를 테면 이런 부분이 있죠, 행정타운에 있어서 암반 토석 비용문제를 수익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유찰되는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졌고 현재 그 사업자는 토석 암반 판매처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곤혹스러울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러면 그걸 이제 고현항에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 고현항 같은 경우에는 암반이라든지 토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욕망산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점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문화시설이나 공영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산단 예비비에 충당되어지는 형식으로 가고자 했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국가산단이 승인이 안 되어지거나 또 이처럼 제대로 되어진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 사업들이 참으로 어렵게 되어 지고 시 입장에서 많은 문제를 낳게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지, 또 우리가 창원에 군부대 이전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졌는지, 정리하자면 이것은 좀 거제만이 이례적인 경우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례는 많습니까?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9사단 이전 사업은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거기도 똑같은 창원시에 가서 모델링을 보고 듣고 해야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부대이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가타부타하기는 공무원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18개 시·군에서는 300만 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거제가 유일하게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암반 판매를 해서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식도 매우 이례적이고 근데 나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시 재정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저런 문제를 낳지 않는 형태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영차고지나 양정 문화시설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업의 경우 국가산단이 승인되어 지고 착공되어 졌을 때 원만하게 진행되어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토석이라든지 토사라든지 필요한 여러 사업장들도 있지만 옆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암반이고 토석인데 이런 판매처를 어떻든 시가 어느 정도 책임성을 담보하는 형태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 사업의 관건은 발생되는 암석의 판매처 확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은 진행될 수 있지만 사업 기간이 장기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본 사업의 허가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만평, 3만평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계획을 검토하면서 바로 그런 문제점을 면밀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위치도, 아까 말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위치도, 조감도 이런 것을 대부분이 초선의원들이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달도 연육교 가설 사업과 뒤에 있는 산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이런 부분들도 위치도라든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을 좀 하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은 여기에서 120억을 해서 어떻든 방파제가 설치가 되는 게 완전한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남방파제와 북방파제까지 조성되어 지고 또 그 다음에 지심도가 어느 정도 개발사업이 내용에 있어서 완료가 되어 지면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서 방파제도 짓고 조감시설도, 이것이 온전하게 유람선이 다닐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방파제와 접안시설이 온전하게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 시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업무자체가 저희들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이 저희들 도서개발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개발사업에 반영된 현재 방파제 130m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른 방파제와 물량장은 어촌어항개발사업에 의해서 반영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항이 완전하게 100% 준공될 시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요 지심도 방파제 사업은 뭐까지 연결되어 지냐고 하면 지심도 개발 TF팀, 공사가 되어 있는 TF팀 관광과 그리고 해양항만과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문제들을 협의체가 나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예산의 문제라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거제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지역으로 해서 여러 지원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50억, 그 다음에 어느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군산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1000억이 군산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도 차원인 건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데 저는 거기에 보니까 27% 군산만을 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니까 이번 정부의 추경에서 지원액이 내려온 것에 따르면 27%가 도로 건설 사업비 계속사업 형태로 지원되어졌더라고요, 우선 지원금을 건의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명진 거제-동서 간 사업 자체를 그런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는 없는가?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 이 부분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식의 내용을 제안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군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우리도 명진터널에 대해서 200억 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도시계획도로는 시장이 사업을 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이기 때문에 승격하면 우리가 지원예산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8개 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제안이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만 더 요청을 드리면 10쪽에 개발행위허가 관리대상 사업장이 140여 곳 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140여 곳 위치라든지 사업장.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작업해야 되고 전체적인 리스트는 저희들이 추출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는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정보 부분도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건 위원님과 의논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5페이지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과장님이 전략사업과 계장님으로 계셨을 때 고현항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현항 배수펌프장하고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고현동 저지대 중곡지역에 침수를 막을 수 있습니까? 잘 아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도 괜찮으시고요.

저희들이 침수에 대해서는 외적 침수와 내적 침수가 있습니다.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같은 경우는 외적 침수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하천이 폭이 작다든지 제방이 낮아서 하천수가 범람하는 것을 방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고현항 배수펌프장같은 경우에는 내적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수 관로를 통해서 하천이라든지 바닷가로 방류되는 모든 관로를 배수펌프장을 통해서 바다수위가 높아질 경우에 자연유화에 의해서 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인위적인 펌프시설을 가동해서 방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굉장히 유속이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외적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우량이라고 그럽니다, 시간당 강우량 30mm, 50mm, 70mm. 이 시우량을 감당할 수 있는 우수 관로들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하부에는 통이 큽니다만 내적 관로들이 전체적으로 시우량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도로에는 침수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이런 펌프장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물이 빠진 유속은 종전 보다는 훨씬 나아지겠습니다. 이 세 가지들이 모두 다 이루어져야 저는 100% 완벽한 침수대책이 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중곡지역에 침수 예방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그 부분이 우리가 이번에 앞에 태풍 올 때 하고 일부 중곡동 고려아파트 그 부분이 도로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제가 현장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거개선사업을 전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천식과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우수와 오수가 분리된 분리 시 관거에서 우수를 처리 하는 것은 비 오는 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하천 부분에 물이 넘쳐서 하는 것은 아까 외적인 문제, 그 다음에 도시 내부적인 문제는 하수구 관거에서 전부다 처리를 해서 빼내야 되는 문제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단계별로 용역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맞습니까?

그거는 저는 업무 소관이 아니니까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 과장님, 사업용차량 공영지차고지가 현재 용역 진행 중입니까?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럼 유동적이겠네요?

사업비라든지 토지 이용계획이라든지 유동적입니다.

연초에 터미널이 생기는데 터미널이 생기면 그 주위로 오면 어떻습니까?

여객터미널과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성격은 다르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터미널 옆에 오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 문화시설에 문제점을 보면 가공 송전선로 사업부지 횡단에 따른 부지 활용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송전선을 이설로 하면 지중화해서 5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정 문화시설 부분에는 군부대가 만일에 이전하게 되면 남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군부대를 지금 양정문화시설부지 쪽으로 이전을 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전한 잔여부지에다가 문화시설을 갖다놓으면 안 되겠냐는 이 말씀입니까?

이게 이 위치로 보면 공영차고지 옆에 아닙니까? 옆에 맞죠?

예.

이게 이렇게 송전선로라든지 부지 활용의 애로사항이 많게 되면 양정 군부대 이전을 한다, 아닙니까? 저쪽 부지에 이전을 하면 문화시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군부대가 만일 이전하게 되면.

군부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해안3대대 자리에 이 문화시설을 가져다가 거기에 입주를 시키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시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사업부서에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복지센터 문화의 집 있다 아닙니까, 이걸 보면 아까 시민도서관이라든지 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그러면 군부대 이전에 대한 사업비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충당을 해가 하느냐.

거제시가 다 내야 되지.

그러면 저희들 사업목적이 시비를 투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많은 부지를 확보하자는 얘기인데 시비를 갖다가 전체 500억이든 600억이든 1000억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한다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달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산달 분교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이 빌려서 쓰고 있죠, 지금 현재?

현재 마을에서 교육청에 무상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합니까?

마을에서 합니다.

마을에서 숙박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네요, 개인이 하는 거라서. 산양천, 용산소하천, 서리소하천 이런 정비사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재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현황을 파악해서 사업 선정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정해진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이 세 가지 소하천들은 미 개수 구간들이 많았습니다.

미 개수가 뭐죠?

하천이 제방이 우리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된 구간이 있고 개수되지 않은 구간을 저희들은 미 개수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산 소하천 같은 것도 폭이 약 16m가 됩니다, 하폭이. 소하천이지만 16m로 하폭을 늘립니다.

중요한 사업이 그러면 하폭을 늘리거나 그 다음에 하천 바닥을 긁어내거나 제방을 높이거나.

저희들이 제방을 높이거나 단면을 높이거나 제방을 높이거나. 하폭을 늘립니다, 빈도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거죠?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합니다.

그 산양천 정비사업은 동부저수지에서 평지마을까지 되어 있는데 동부저수지 오망천, 산양천 하류까지 되고 있는 사업과는 별개죠, 이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산양지구 경상남도에 시행하는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있는 구간입니다. 구간이 다릅니다.

우리 거제시가 관리하는 하천의 종류가 지금 몇 종류입니까?

저희는 소하천 129개소가 있습니다.

소하천 129개소는 우리 거제시가 관리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은.

그건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행정타운과 관련해서 사업이 잘 된다고 봤을 때 애초의 목적은 소방서 하고 경찰서를 이리 옮겨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경찰서하고 소방서의 부지는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지금 경찰서,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교환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립이 안됐다는 것은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확정된 이전 계획을 보내 온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했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서가 입지를 합니다. 소방서가 입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일정 부지 면적까지는 경찰서 부지와 소방서 부지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해오겠다는 것은 확답은 받아놓은 상태네요, 우리시에서?

그렇습니다.

문서의 형태로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해당 부지를 어떻게 교환을 할 건지.

가격적인 문제라든지.

그 이후의 활용 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렇습니다. 소방서 부지가 지금 현재의 부지에서 행정타운 조성 부지로 온다고 하면 기존의 소방서 부지가 남습니다.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도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017년도에 감사를 받았는데 경찰서와 소방서를 입지시키면서 거제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경상남도의 권한인데 거제시에서 결정을 했다는 내용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 등의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다 해소가 됐나요, 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분류로 다섯 가지 중의 네 가지는 해소가 되었고 한 가지는 현재 해소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내역을 하나 주십시오, 지적사항이 뭔지.

알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부지하고 양정 문화시설 조성사업이 어쨌든 시비가 일부는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목표는 시비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까 행정타운 할 때 40억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행정타운은 41억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타운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시비를 전액 투입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것은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실시 확정이 되어서 경제성 분석이 되어야 되고 최대한 저희들은 시비 투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자 선정도 똑같이 행정타운처럼 이루어 지겠네요.

모델은 행정타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이것은 개별사업이니까 사업구간이 당연히 포함이 안 되겠지만 주요 현안 중의 하나가 풍력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허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지금 현재 사업자가 2013년도 인가요, 처음 사업계획서를 냈던 게?

2013년도입니다.

그 낸 사업계획에서 자체적으로 내용변경을 자기들이 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거제시에 이와 관련된 변경된 사업 신청서가 들어오지는 않았죠?

저희들한테 변경안에 대해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처음에 2013년도에 들어 왔던 것을 그대로 우리 시는 가지고 있는 거죠, 계획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바꾼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초래가 되고 있고 실제로 예전에 계시던 권시장님이나 이번에 취임한 변시장님이나 어쨌든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 라고 한 것이 공식화된 입장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허가담당이 개발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풍력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에너지담당에서 어떤 재생에너지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고 현재 옥녀봉에 풍력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만 업무를 현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자가 주민동의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을 했었고 모든 진행상황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치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중간에 한번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회사 안에서 대표이사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이 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에 대한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재심의가 안 되어서 보류가 되고, 재심의 결정이 난 적도 있었고. 이런 과정인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거제시에 계속 허가서를 잡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5년이 지난 시점인데 아직도 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변경된 그런 내용이 들어 온 것도 아니고 아예 반려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은 드뭅니까?

모든 여건들을 판단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판단해서 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시사항은 없습니까? 본인이 후보시절에 허가하지 않겠다, 이리 하셨는데.

답변을 할 수가.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김용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41억이 거제시가 행정타운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으시죠?

41억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41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들어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재정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약 지방채 50억, 플러스 판매를 해서 약 141억 정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신현지구대가 이전하면서 맞교환한 것 아시죠?

예.

그러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기존 지구대 자리가 금액이 높아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 내용을?

거기까지는.

추후 이것도 경찰서 부지나 소방서 부지를 맞교환한다고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양쪽 다?

예.

지가가 기존 경찰서, 소방서 부지가 비싸면 공급하는 부지면적은 확정되어 있네요.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감정가를 전체적으로 해서.

돈이 더 들어 갈 수도 있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소방서는 거제시 부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경찰서 부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소방서는 저희들 시의 소유이고 건물만 저희들이 임대해서 하고 있고.

소방서같은 경우는 도소속이거든요, 전체. 부지를 시·군에서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만 감정을 해서.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추후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9년도 사업계획에서 도서낙도지역 개발사업 이런 계획은 없어요?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4차 개발도서개발사업 중에 저희들이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고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 계속 사업으로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심도는 보고한 거 아닙니까?

보고는 했는데 계속 사업이 되어 있는 예산확보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신규 사업은 없고요?

신규 사업은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사업이 들어갑니다.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 기본계획을 짤 때가 있죠, 시기가 언제쯤인지 매년 짜나요, 이걸?

저희들이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경상남도에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시기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천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저희들이 12년도에 수립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2년도?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새로운 계획을 짜야 안 됩니까?

저희들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년 주기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라면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비계획 일부를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 계획을 짜볼 생각이 있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하천인가 하천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비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타운 조성사업 이 부분을 보면 참 우리말로서는 잘 되어 가는 느낌도 들고 좋은 현상이다, 라고 생각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당 판매금액이 얼마 입니까?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관여는 안하는데 애당초 이 사업비를 산정을 할 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하고 협상할 때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1만 1760원으로 저희들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만 1760원이 전부 사업비나 공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조성비가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압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 봤고 사업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11,760원은 단가가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곽계장님, 버력 판매대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위원님, 그것은 사석의 암석의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물론 그렇죠.

피복석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를 넘어갈 것이고 잡석같은 경우에는 7000원대, 6000원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평균 6000~7000원 이렇게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1만 1700원 이상이 나온다면 사업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6000~7000원 된다면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본 발파가 5월 달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토사 반출하는 것 아닙니까?

토사도 일부 반출이 계속됩니다. 산 전체를 토사를 먼저 전량을 반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발파를 할수록 토사도 나오고 암석도 나오기 때문에 토사와 암석을 갖다가 동시에 반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당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았을 때 토사 얼마, 암반 얼마 규격이 나와 있는데 토사가 어느정도 되던가요?

총량 422만㎥중에 토사가 22만㎥ 암석을 400만㎥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토사가 근 30만㎥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현재 토사가 약 20만㎥가 나왔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한 예상 치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나올 거 까지 해서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되면 22만㎥ 예상을 했는데 한 8만㎥ 더 나온다는 거잖아요. 8만㎥ 더 나온다는 것은 암석의 양이 그만큼 더 줄어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랬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암석량이 400만 정도가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인데 부지 계획고를 보시면 기존의 국도 양지주유소 맞은편 국도보다는 현재 저희들 부지 계획고가 한 15m 정도 높습니다. 높게 있기 때문에 이 부지 계획고를 갖다가 1m만 낮추면 발생되는 암석량은 몇 십만 ㎥가 됩니다. 그래서 부지 계획고를 최종적으로 조정하면 부족한 암석량은 저희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토록 이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어차피 산을 깎아놨는데 타다가 사토가 우기가 되면 많이 괴산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염려되어서 한 번 더 짚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하천 정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최종 납품을 받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승인을 누가 해줍니까? 이 과에서 합니까?

사업 준공을 말씀하신다면 사업 준공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설계도면대로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현장에 나가 보시기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해당 사업지의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를 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바닥에다가 요즘 공사하는 것은 콘크리트를 깔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제한적으로 구조물 주변에 교량이라든지 구조물 주변에는 그렇게 시공을 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상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로 그렇게 시공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원래 자연대로 조성을 해야 되니까 양 안쪽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알고 계시나 싶어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하천사업이 우리가 못살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단을 전부다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창원에 창원대학 밑이라든지 전부 다 콘크리트로 하천이 되어 있었어요. 다 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잘 살다 보니까 생태하천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갖고 돌로 붙이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 공법을 안 씁니다. 옛날에 한 데는 많습니다. 특히 세굴이 되고 이런 부분은 콘크리트로 한 곳이 많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죠. 몇 년 사이인데 전 구간을 콘크리트로 한 게 아니라.

일부 구간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구간은 세굴이 된다든지 유속에 의해서 하상이 파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 갖고 안 되는 경우는 콘크리트 라이닝을 해 갖고 보호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개만 확인을 할게요. 우리 경남도 2017년 경상남도 대형공사 특정 감사를 한 내용을 알고 계셨죠?

예.

거기 우리 연초천 고향의 강 사업도 거제시가 다섯 개가 지적이 됐는데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소관 업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 지적 사항 알고 계세요?

감사 지적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이 사업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017년 도 감사 내용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담당 계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특정감사인데 거제시가 5개가 지적 됐거든요. 그중에 2개가 지역개발과 소관이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초천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그런데 공사 부분에 대한 감사 내용이 있고 하천 기본계획에 대한 감사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