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의원 발언

안전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2억 2,367만 5천 원이 증액된 109억 3,7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보조)에서 풍수해보험 부족분 2,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피해 복구지원에서 지난해 수해피해 중 개축가옥 3가구 보상금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 보조사업에서 자율방범대 피복비 1억 1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로 2020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집중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110억 5,82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명시이월은 4건으로 국도비 포함 총 이월액은 32억 7,368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재해위험지역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보조사업에서 봉양 학산리 폐철도 교량철거, 통신주 이설지원 등으로 시설비 29억 2,100만 원, 다음 352페이지 시설부대비 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지역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보조사업에서 금성면 양화리, 청풍 연론리 도로변 급경사지 공사설계비 등 2억 4,646만 5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 보조사업에서 자율방범대 피복 입찰계약 및 물품제작 시간소요로 1억 122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3,127만 1천 원이 증액된 111억 5,2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수당 및 홍보물 제작 그 외 시민안전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소방취약계층 지원대상 방연마스크 2천만 원,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800만 원과, 다음 대중교통 활용 안전 캠페인 추진 보조사업에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활용 안전 캠페인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국민안전행동요령 홍보 보조사업에서, 453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국민안전행동요령 홍보 책자 제작비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보안관 운영 보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등 총 400만 원, 다음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조사업에서 보험가입비 5,75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체험단 운영 보조사업에서 재난·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운영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54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시비추가분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사업에서 배수펌프장 환경정비 58만 7천 원, 제천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등 5,851만 원의 사무관리비와 재해예방시설물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억 1,850만 원, 다음 페이지 455페이지입니다. 재난응급복구 수방자재 공구구입비 1,500만 원, 신백배수펌프장 전기안전점검정비 1,200만 원, 자율방재단 행사실비지원금 652만 8천 원, 방재단 관련 민간이전비용 1억 2,573만 7천 원, 여름폭염대비 스마트그늘막 2,550만 원, AWS(자동기상관측시설) 서버 구입 설치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적재난 예방활동 강화사업에서, 다음 페이지 456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보수 6,845만 1천 원, 수난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비 135만 원, 수난사고 예방 구명장구 구입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민원 해소 사업추진에서 재난민원해소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정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조사업에서 자작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비 7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사업 보조사업에서, 457페이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가입지원사업비 5,26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보조사업에서 재료비 2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지원사업에서 인명구호용품비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경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보조사업에서 금성 양화리와 청풍 연론리, 도로변 급경사지 사면정비사업비 3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58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보조사업에서 행사운영비 90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훈련 보조사업에서 훈련추진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보조사업에서 센터구축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에서, 다음 페이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공공시설옥상녹화사업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보조사업에서 금성 활산1지구, 수산 능강1지구와 수리2지구 총 사업비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정비(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보조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 18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0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훈련, 예비군 위상강화비 등 경상보조비용 1억 60만 원, 야간투시경 및 워리어 플랫폼 구입비 7,35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사업 보조사업에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4,3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1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정착사업에서 주민신고 및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687만 9천 원, 민방위 차량유지비 300만 원, 지역민방위대 시범훈련 행사비 1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087만 9천 원과 교육훈련 여비 162만 원, 덕산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에서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2,798만 7천 원, 다음 페이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수전담의용소방대 청사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송학면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활동장비 지원비 1억 6,29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을지태극연습 추진에서 을지태극연습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종합상황실 전기 및 통신시설 설치 등 을지태극연습 추진을 위하여 2,6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및 민방위 급수시설 공공운영비 6,253만 6천 원과, 다음 페이지 46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재료 구입비 2,618만 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관공내청소와 경보시설 이전설치비 등 시설비 3,19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랑훈련추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상황실 설치, 시설비 합계 1,2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 보조사업에서 훈련 실시 사무관리비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사업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강사수당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보조사업에서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비 4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리더양성)보조사업에서 민방위 리더양성비 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민방위대육성)보조사업에서 지원민방위대 육성 지원금 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교육강사)보조사업에서, 다음 페이지 465페이지입니다. 강사수당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보조사업에서 소집단 훈련경비 6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보조사업에서 대피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재료비 66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복무요원보상금 3억 4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985만 6천 원의 기본경비와, 다음 페이지 466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사업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금 8억 2,6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2022년 일반회계예산안 보고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안전시설물설치 등 재난사고 예방에 운영목적이 있습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79만 7천 원, 도비보조금 2억 6천만 원, 예치금회수 7억 4,554만 7천 원, 일반회계전입금 8억 2,654만 원 총 18억 3,88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재해예방물품 및 안전시설 설치비로 5천만 원, 시설물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민간전문가 점검수당으로 1,500만 원, 코로나 대응 등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대응 물품구입비로 1억 2천만 원 등 총 1억 9,312만 원 계상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재난복구참여 민간인보상금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재난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영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3억 원, 노후 자동우량경보시설 교체사업 3억 3천만 원, 노후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사업 2억 원으로 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5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이 600만 원 2회해서 1,2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정기안전검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이게 법에 의해서 작년부터 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 하게 별도로 생겨서…

저희가 지금 월 정기안전점검비가 매월 또 5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상, 하반기?

예, 재해나 이럴 때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또 적용이 돼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55쪽에 보면요. 재료비 중에서 재난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및 공구구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대응 물품구입 1억 2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일반회계예산에서 이거를 충족해서 사용을 하다가 혹시 대규모수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갑자기 수방자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금으로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54쪽,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 예산 대비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게 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에.

예산 대비해 가지고요. 저희 팀장님하고도 사전에 접촉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재해 예경보시설이 지금 전년도에는 93만 원씩 해 가지고 12월 했는데 여기 담당자 착오로 인해 가지고 170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좀 정정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458쪽,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예, 시립도서관으로 충북도 자연재난과하고 협의가 돼서 매년 개소당 2천만 원, 3천만 원씩 이렇게 맡은 건데, 내년도에는 제천에는 시립도서관 총 3억 원인데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보조를 받고, 1억 5천만 원은 시비로 매칭을 해서 3억 원으로 시립도서관 옥상에 녹화사업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군데 3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455쪽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자율방재단 사업비가 4,177만 2천 원인데 자율방재단 운영비만 운영하는데 사무실 등등 운영비만 주면 됐지 사업을 왜 해, 자율방재단에서?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도 올해 활동을 많이 하셨고 이래서…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하지 말고 코로나하고 사업하고 뭔 관계있어요. 자율방재단 이거는…

그래서 방재라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어디 영세단체예요? 코로나를 자꾸만.

봉사개념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분들이 방재의 개념으로 코로나도 하나의 재난…

자율,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이면 봉사단체인데 봉사단체에서에서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해 주면 됐지 왜 사업까지, 사업비까지 주냐 이거지.

글쎄요. 저 밑에 있는 운영비보조는 그냥 직원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4,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그늘막은 그냥 이제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스마트그늘막 같은 거는 센서 같은 걸로 하기 때문에 일반그늘막보다 우선 작동하기가 쉽고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 일반그늘막 보다는 좀 더 세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50여개소 정도…

예?

스마트가 한 7.

아닙니다. 그거는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돼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하면 가급적이면 스마트그늘막으로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편의차원에서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추경 때 한번 했었고요. 이제 부족한 거에 대해서, 예비군 종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신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분과 국도비 등 추가자원 확보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과 민원해소사업, 연내 마무리 가능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억 154만 6천 원이 증가된 404억 4,40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도로건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0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종로1-26호선(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가소요 44억 원 중 신속집행을 고려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락역∼탑안로간 도로개설공사 총 추가소요 20억 6,700만 원 중 신속집행을 고려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성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학 도화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계속사업비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학 송한2리 도로개설공사 계속사업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양 장평리 도로개설공사 마무리사업비 6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덕산 삼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사업비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원뜰간 도로개설공사 용역비 부족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인 고암동 순국선열묘역앞 교차로 정비공사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학(장치미∼화랑터) 지방도 인도설치공사 시비부담금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인 고명동 숲안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 3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인 백운면 소재지 인도설치공사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인 구.동현파출소∼동현교차로 도로정비공사 설계비 1억 원, 금성 중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송학 장곡리 선형개량사업 설계비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군도 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도 민원해소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인 덕산 억수∼용하 확포장공사 설계비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 2억 4,93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에 도로보수용 도구구입 등 3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 등 사유재산 손괴비 배상금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제초작업, 설해대책임차료 등 10억 3,5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유지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단가계약, 과속방지턱 도색 등 31억 원 계상하셨습니다. 교량유지보수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1, 2종 정밀안전용역 15개소 등 13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보도정비사업에 6억 2천만 원, 시내일원 차도정비사업에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보조사업에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보조사업 1억 4,6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사업 6,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유지관리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유지관리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문시장 앞 고원식교차로 조성사업 1억 원, 용두대로 인도 안전울타리 설치사업 2억 원, 시내일원 빗물받이 청소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입니다. 가로등 관리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 등 3억 7,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가로등 유지관리(동수, 서부) 단가계약 등 4억 8,34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두학동 학들∼마골 도로개설공사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의림지위 소로3-482호선 도로개설 마무리사업비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강제2통 원강제 도로개설공사, 미당리 백곡저수지 도로개설공사, 고암 당모루 도로개설공사 각각 8천만 원, 5억 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모산동 밖모산 도로개설공사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장락 파라디아아파트 옆 소로 1-48호선 도로개설공사 마무리사업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천남동 황금연못 앞 도로개설공사 3억 5천만 원, 계속사업으로 하소동 1통 도로개설공사 마무리사업비 3억 5천만 원, 계속사업으로 모산동 안모산 도로개설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두학 중말2길 도로개설공사 5억 원, 제천여중 옆 도로개설공사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소 원뜰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3천만 원, 신동 전원마을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민원해소사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2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하소천, 장평천, 고암천, 미당천 등 준설, 예초 등에 13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수산 고명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소천 산책로 진입계단 재설치사업에 2억 원, 하소천∼장평천 물길따라 둘레길 조성사업에 2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보조사업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 민간경상보조 댐주변 공공시설정비 등 9억 2,49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등 5,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수산면 수리천, 상천천 준설 등 8건에 5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봉양읍 배론천 정비사업 등 18건에 13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지방이양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천, 개화천 등 3개 지구에 64억 3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기능복구 돌모루천 재해복구사업 시비추가분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제(느쟁이골) 소하천정비사업 마무리사업비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산주변 마을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흑석천 정비사업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건설과 소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8,03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27쪽 좀 봐주세요.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삼성학원 도로개설이 4억 원 예산 투입이 됐죠?

예.

이거 앞으로 어떠한 계획성이라든가 이 도로에 대한 거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보셨나요?

이제…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특별한 저거는 없고요. 특별한 저거는 없는데 사업대상지 선정할 적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겠다?

예, 그거는 도시계획이 그렇게 결정 돼 있는 사항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한 변수는 아직 없습니다.

이 도로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럼?

사실상 초기단계의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주변 주민들의 주차장화 되는 것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크게 단속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무리수는 있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해야지 그 기능이 상실됐던 도로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한번 우리 부서에서, 그래도 어차피 도로의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개설을 했으니까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0쪽 좀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 제설차량 유류비가 있어요, 과장님. 470쪽. 공공운영비 그 밑에.

예.

제설차량 유류비가 270만 원, 27대로 돼 있어요. 이게 임대차량서부터 모든 우리 지금 제천…

예,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전체 다 합니다.

차량이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 눈이 폭설이라든가 눈이 내릴 때 사용하는 건데, 밑에 유류비가 1대당 270만 원씩 들어가나요, 이게?

포괄로다가 묶여있는 개념이고 요. 이제…

매년 이렇게, 어때요. 예산이 지금 한 7,2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총 합계가. 이게 매년 소진이 됩니까, 이거?

그거까지는 제가 따져보지는 못했는데요, 솔직히. 15t 덤프트럭이 작년 대비 1대를 늘렸고요. 그다음에 5t 덤프트럭도 1대를 늘렸습니다,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제설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오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유류비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차량대수도 작년하고 크게 변동사항 없고…

2대 늘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폼이 돼 갖고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부서에서 결산을 별도로 또 하겠지만 어떤 해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내릴 때는 이게 다 소진이 됐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예산이 또 많이 불용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471쪽에 보면 볼라드 구입이 있어요, 재료비에.

예.

우리 제천시가 한 가지 현재 이거 쓰고 있나요? 쇠 그걸로 해 갖고 왜 겉에 실리콘으로 이래 박혀져 있는, 그 모양이 한 가지 인가요?

아니요. 한 가지는 아닙니다. 한 가지는 아닌데 그건 기존에 설치됐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제 새로 이렇게 한 50개 정도 반영을 시켜놓은 부분이 신규로다가 설치요청이 들어오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는 요새 신형으로다가 탄력 있는 걸로다가, 그런 걸로다가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재질이 세죠, 그것도?

아니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100% 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래 왔다 갔다 하는…

예.

제가 타 지자체를 가보니까 얄쌍하게 아주 오로지 100%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유동성 있는 게. 단가도 이렇게 보니까 싸 보이는데 이뻐요, 보니까. 볼라드를 우리 제천이 이게 사실 어떻게 누가 차를 바꾸면 보기 싫고 또 빠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유지비 자체가 덜 들어가는 볼라드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그거를 잘 컨택을 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예산 갖고, 어차피 기능을 상실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검토 좀 하세요. 이제 앞으로 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신규로다 또 물론이고 혹시라도 망실됐다든가 좀 노후된 부분은 교체할 때는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그런 종류로다가 선정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477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하소천 유지관리사업 2억 원이 있습니다. 준설, 예초 등 해서. 확인하셨죠?

예.

밑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중에서 용도동 하소천 준설사업 해서 여기 또 3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부에 있는 준설, 예초 등은 어떻게 보면 올해 저희들이 산책로 만들고 이랬던 부분에 제초작업이나 이런 그런 부분을 주종으로다가 다루는 거, 그러니까 단가계약 개념입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거고.

밑에 용두동 하소천 준설사업도 3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왜 2중으로 잡혔는지.

지금 그 구간 외에 하소천이 우리 산책로 구간은 2억 원은 단가계약 개념이고요. 하소천이, 의림지 밑에까지가 하소천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 상류 쪽에 준설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거는.

그리고 상류에 준설작업 안 했나요?

거기 좀 상당히 쌓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1년, 2년에 한번 정도는 계속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총 예산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339만 3천 원이 감액된 96억 3,487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맞춤형주거급여사업(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주거급여지원 사업비를 2억 7,800만 원 감액한 65억 3,447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비 부족분 5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115만 9천 원이며,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청풍호노인서울사랑병원 그린리모델링공사설계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추가배정을 받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와 다음 페이지에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로 2억 2,0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맞춤형주거급여 지원사업과 2020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입니다. 주택관리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 2,666만 8천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지난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가급적 올해 집행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93억 98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6,087만 9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환경관리의 사무관리비로 불법건축물 단속 차량 임차료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충민원처리기동대운영 임차차량을 불법건축물단속과 병행 사용하고 있어서 금년과 달리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84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4천만 원과 자랑스러운 건축상 시상비 42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현수막게시대 설치 4천만 원,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지원금 5천만 원 등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올해와 같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물량은 30동이고 빈집정비 시 동당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재건축 현지조사 대행수수료 2,4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3,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가로등전기료 및 온라인투표비용을 1억 5천만 원 계상하고, 위탁교육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주택관리지원사업비를 올해와 같은 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거급여사업(보조)는 주거급여지원 64억 2,824만 1천 원, 수선유지급여 사업 11억 7,25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도비가 97%고, 시비는 3%가 되겠습니다. 수혜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로 매월 4,100가구 정도입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보조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물량은 2가구이고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부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비 2억 1,3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며 내년도 사업물량은 총 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7쪽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비의 사무관리비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물량은 3동이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건축물의 붕괴 및 화재발생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09페이지입니다. 909페이지, 202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2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03억 8,7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90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행복주택 임대료 수입 7억 원과 행복주택 보증금 수입 1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미니복합타운 토지매각 수입 50억 원을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과 같이 103억 8,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0억 8,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의 미니복합타운 운영은 용지분양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600만 원과 시설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건설 및 운영의 행복주택사업 운영은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홍보비, 특별수선충당금 등 일반운영비 1억 9,084만 4천 원과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6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의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 8,01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80억 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 퇴거자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19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9,09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85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85쪽이요?

예. 여기 보면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7만 원씩 여덟 분이 1회에 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1년에 한번 열린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꼭 한번 열리는 건 아니고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리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건축과에 공동주택 그 분쟁과 관련해서 1건도 접수된 게 없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공동주택분쟁이라는 거는 범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냥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정신청을 하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사례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아직 파악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질문드리는 거는 분쟁이라는 게 분쟁의 범위가…

분쟁의 범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올해 2021년은 아직까지 한번도 이런 분쟁에 대해서 조정신청이 된 게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4쪽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중간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있잖아요.

484쪽이요?

예.

예. 현수막?

예. 그 두 번째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지원금이 뭐예요, 공모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정부에서 기금, 옥외광고물 아마 기금을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공모를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2건을 신청해서 2건이 지금 됐는데, 보조금으로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돈으로 내려와 가지고 세입조치하고 저희들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내용은 1건은 정비사업은 기존 도로변 야립간판을 저희 정비하는 걸 2건을 올렸고요. 그래서 개소당 1,500만 원씩 해서 2개소돼서 3천만 원이고, 밑에 2천만 원은 현재 있는 거고…

현재 이건 알겠고 내용은 이건 알고…

예.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라는 게 아까 야립간판 2개를 얘기했는데 그게 1,500만 원씩 들어간다는데 그게 꽤 규모가 있는 데인가 보죠, 이게?

도로변에 있는 큰 지주형으로 된 국도변 같은데 있죠? 큰 간판 있는데.

아, 그런 게 불법으로 이래 설치를, 어떤 사업주들이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건데 예전…

아,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겁니다, 저희들. 예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불법이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그걸 설치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정비해 나가라고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은 39억 6,375만 6천 원이 늘어난 420억 2,72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개선사업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1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1,900만 원으로 이는 10월 26일 예산상 조기마감되어 127대를 추가 예산확보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부족분 사업비를 추가하여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농경지피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7천만 원 증액한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ASF확산차단 피해예방 시설비 16억 원을 증액하여 3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해방지단 포획활동비는 5,600만 원, 야간투시경 구입은 성립전 예산으로 3,365만 원, 국도비 반환금은 1억 2,8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자연환경과 한강수계관리사업 기정예산은 6억 5,428만 5천 원이 감소한 141억 1,2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비 4억 4,890만 9천 원을 감한 사업비를 감리비에 포함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전출금은 4억 2,937만 6천 원을 감하여 39억 9,8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왕암동 282번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21억 1,385만 7천 원을 이월하여 2022년도 예산은 24억 3,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완충저류시설 사업비로 3억 1,757만 원이 늘어난 5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10개 사업으로 244억 6,183만 3천 원 예산 중 이월액은 118억 2,173만 원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영천동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사업으로 2억 3,300만 원 중 1억 5,116만 9천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입니다. 48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31억 7,713만 5천 원이 감소한 190억 4,5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구성비로는 국비가 49.7%, 시비는 38.5%, 도비는 11%, 기금은 0.7%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사업 추진 예산은 2,455만 원이 증가한 1억 8,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지방의제21 실천사업비 5,465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는 920만 원이 증가한 1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사유는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운영비증가, 인건비 3명분에 대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예산은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천만 원 감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검증수수료 800만 원, 대응관리 관련 검증 수수료 1천만 원, 연구용역비로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 용역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1,830만 원 계상하였으며, 비산업부분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3천만 원,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전년 대비 5천만 원 증가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소충전소 위탁운영관리비 2억 4천만 원, 수소충전소 진출입로 조성공사에 1억 9천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방 전체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8,495만 1천 원이 감소한 160억 3,569만 원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오염관리에 무인항공기 보험료 100만 원, 자산취득비 중 진동측정기 구입 50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서 사무보조 인건비 2,1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일반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54만 원 감한 예산입니다. 지하수관리 분야에서 지하수 민원처리 및 보조관측망 수리비 3천만 원,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수질오염총량 오염원조사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비를 각각 2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제1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1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1억 7,640만 원,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관리비 지원사업으로 3,174만 원, 민간자본이전의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사업비 3,7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개선 예산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57억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조기폐차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2,720만 원 감된 14억 4천만 원이며, 중간 부문 운행차 DPF 부착사업은 6억 40만 원 증가한 11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은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관내에 있는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및공공요금으로 1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기계에 대한 엔진교체사업 16억 5천만 원, 건설기계 DPF 부착지원사업 5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 4천만 원이 감된 3억 6천만 원,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감시단 인건비 3억 1,4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저눅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천만 원 증가한 2억 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는 1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관리예산은 9억 8,314만 1천 원 늘어난 20억 4,252만 2천 원입니다. 뒤뜰방족 생태공원 유지관리 1천만 원, 수초제거 등 풀깎기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5천만 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으로 1억 6,93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 방지를 위해서 마을단위 울타리 설치사업 1억 원, 농가 울타리 설치지원사업 4천만 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솔방죽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11억 4,800만 원을,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폐사체처리 및 관리보조 인건비 5,822만 9천 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4,240만 원은 랜더링 처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04페이지, 한강수계관리사업입니다. 댐부유물질 운반처리사업 2억 2,500만 원,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도시 조성사업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905페이지,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 2,800만 원, 906페이지 환경기초시설설치 전출금 49억 1,7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출금 85억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예산은 60억 1,314만 3천 원이며, 지출은 2,59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2쪽 좀 봐주실래요.

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요. 인건비가 올해 새로 책정이 된 건가요?

예, 이번에 새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가 전에 없던 전기자동차 보급도 하고 또 석면건축물 관리도 하고 해서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인건비 책정해서 가실 건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실 건가요?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고요. 조기폐차가 점점 많아지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아무래도 준다고 보고 한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담당직원의 업무과다로 인해서 1명을 더 기간제로 뽑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95쪽 좀 봐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미세먼지대책이라 그래 갖고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느네요, 그죠?

예.

환경정보 알리미가 지금 몇 개소예요?

3개소 있습니다.

3개소예요?

예.

그거밖에 안 되나요?

지금 시내 도로변에 있는 거는 통신망으로 전송을 받아 가지고 알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작년에 7개로 제가, 저희들한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측정소가 3개소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냥 알림전광판은 시내 곳곳이 열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예요, 그러면. 12군데 3개. 15군데?

그래서 이제 3개소가 측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가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환경정보 알리미가 청풍, 또 여기 어디죠, 시내 청전동하고 또 영서동인가 세 군데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 말고, 이게 뭐냐면 통신요금은 작년도 예산 대비 큰 차이가 없는데 전기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요. 33만 원씩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원씩 7개소 해 갖고 12달 해도 168만 원인데 396만 원 전기요금 차이가 많이 나길래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얼마 전까지 라이온스클럽에서 하소천 쪽에다가 두 군데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 한다고 저희한테 알려왔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두 개씩 봉사단체에서 설치해 주고 기증하기 때문에 아마 전기세는 늘어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비관리비 있잖아요. 올해는 두 군데 해 갖고 2천만 원씩 해 갖고 4천 만 원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정도검사비 여러 가지 쭉 해 갖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한 1억 원 넘게.

예.

기존에 두 군데에서 하던 게 이제 한 군데 청풍이 더 늘어서 그러는 건지, 이게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한 군데 더 늘었다고 많이 이렇게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측정소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정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예요. 도의 측정소가 또 제천으로 이관이 된다고 합니다.

글쎄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2개소에서 1개소 더 늘었어요,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 예산 차이가 이렇게 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운영하다가 한 군데 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예산의 50% 이상, 60% 가까이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뭐냐, 이제 그게 궁금하다는 애기죠. 그거는 따로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소충전소 진출입로 조성사업이라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데 진출입로 문제가 있어서 개량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현재 진출입로는 돼 있는데요. 대전국도유지관리청에서 중부내륙화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소수충천소 들어가는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출구 쪽은 제천시보고 부담하라고 공문까지 와 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원자연환경과에 드론이 있어요? 드론.

드론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던데. 아니, 1대.

그리고 폐사체를 냉동보관 하잖아요. 그 냉동보관을 한 이후에는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수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지금은 냉동보관을 당초에 보관창고를 여름에 이제 사체가 썩고 그러니까 보관하라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냉동보관창고를 하나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지에서 폐사체가 되면 시료체취하고 랜더링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보관한 거는 없고, 그러니까 병원균에 감염이 안 되면 폐기물처리 하는 식으로 매립장으로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7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하셨던 내용이죠? 497페이지. 하단 부분에.

예.

이거 지금 설치장소는 정해졌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는데 이번에 확정되면, 지금 충전소 현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은 바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내에 있는 우리 시가 지금 구축한 공공주차장들,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주차장들은 거의 다 아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개천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사실 많이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관광객들이든 일반시민들이든 충전을 하고자 하면 시내권으로 들어오고 또 그다음에 시내에서 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장을 본다든가, 쇼핑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활용할 수 있게끔 시내권역으로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유가 되면, 여유가 되면 읍면에, 지금 읍면도 화물차부터 시작해서 전기차를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구입을 하는데 그런 쪽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업무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연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200만 원이 감된 238억 6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순환 활성화사업(단독주택 투명페트병 수거함)입니다.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11월 5일날 확정내시 되는 바람에 사업비 계상이 늦어졌습니다. 3회 추경안 주요내용은 보고드렸고요.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 청소행정 재료비에 투명페트병 수거함 설치지원사업에 3,281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시설비에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에 2,400만 원, 자산취득비에 불도저구입에 4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확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기본설계 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측량비용 3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소각시설 증설사업 기본계획이 연내 용역이 용역완료가 불가한 상황에 따라서 2억 2,2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월사업보고서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자원순환과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이 감된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쪽에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전년 대비 190만 원이 증액되어 67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요. 금번 190만 원 증액분은 저희 과에 운전직직원 4명의 증원에 따른 기준경비 성격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천만 원이 감된 3천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및 대행업체 평가용역으로 계약체결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로 3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 등 기준경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자산취득비 재활용품 수거차량 대체구입입니다. 8,400만 원과 저희 과에 관용차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차는 불법투기 등 민원처리용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을 삭감하여 1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필요시에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본 신고포상금은 본예산에 많이 세워 놓게 되면 여러 가지 불법투기만 전문으로다 저희한테 제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불법투기방지 이동식CCTV가 읍면동에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내년도에 2대를 더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자원재활용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0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위탁비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감된 것은 의림지 지역 5개 화장실이 제외됨으로써 감이 되었습니다. 아래쪽,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2억 4,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억 5,600만 원이 감된 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관리(보조)입니다. 국비 3억 6천만 원과 도비 포함하여 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매립시설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 사업으로 침출수 처리비 및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래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 원인으로는 지난해에는 소각장증설 기본계획 용역과 소각장 증설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이 내년도에는 빠지기 때문에 3억 8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원관리센터 3개 위탁업체에 대한 고정비와 변동기에 대한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6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기타부담금은 폐기물 처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립에 따라서는 톤당 1만 5천 원과 소각은 톤당 1만 원 정도를 저희가 도에다가 부담금으로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4억 3천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자원관리센터 환경상영향조사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법정규정으로 정기적으로 3년에 1회씩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3페이지, 소각장 증설사업 확장 건립에 따라서 3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음식물처리시설 악취저감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앞서서 보고드린대로 충청북도에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저희가 납부에 따른 도비지원금을 3,500만 원 50%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9개의 기금 중 본과 소관의 기금이 2건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설치근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으로는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13년도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1,100만 원과 예치금회수에 15억 9,500만 원, 합계 16억 700만 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전액 16억 700만 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설치근거로는 폐촉법 제21조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으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도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자금운영계획의 수입내역입니다. 이자수입 1,900만 원과 기타수입 100만 원, 예치금회수 29억 3천만 원, 전입금 5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3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80만 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1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조금 예치금으로 2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6쪽 좀 봐주시고요. 폐기물 불법투기방지 인건비 있잖아요. 단속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원.

506페이지인가요?

예, 506쪽.

예, 기간제근로자 맞습니다.

이거는 기존예산에 없던 게 세워진 거는 하나의 기간제근로자를 둬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는 총괄, 자치행정과에서 인건비를 총괄하였었는데 저희가 올해와 지난해 2020년도 그때부터 기간제근로자는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본과에다가 계상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따로 세우지는 않았었는데…

예, 그렇죠.

부서 이관으로 해 갖고 예산을 세운 거다?

예.

그럼 이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512쪽. 512쪽요.

예.

주민감시요원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인가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 저희가 자원관리센터 준공 이후에 계속해서 계상됐던 예산입니다.

이게 계속,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활동했던 거란 얘기죠, 이거도?

예, 그렇죠. 앞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타보상금에 제로 아니겠습니까, 제로.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처리 있잖아요. 중간에 시설비에?

예.

합성수지가 이게 톤당 27만 5천 원요?

예.

이게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처리업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가 인상이 상당히 많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 2021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더 추가로 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올해 16만 원 예산을 책정을 해 놓으셨다가 또 인상이 됐다, 추경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27만 원 이것도 내년에 이거 가지고서 저희가 예측하건데 아마 부족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폐기물관리 조례상에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도 저희가 그래서 인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게 거의 100% 인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따라서 저희가 2025년도에 소각장 증설이 완료가 되면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자체 소각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관리센터에 매립장비 불도저 12월 중으로 계약한다고 했는데 계약이 진행 중인가요?

저희가 계약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낙찰업체가 조달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들어오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 따라서 약간의 시차는 있는데요. 빠르면 한 6개월, 7개월 정도고요. 또 늦은 업체는 한 13개월, 1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 국내제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재요?

아, 이번에 중국재는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센터 야립간판정비가 있어요?

예.

이거 어디를 애기하는 건지.

저희가 단양 가는 우회도로를 보면 저희 자원관리센터 야립간판이 큰 게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8년도에 준공돼 세워져 있는데 그게 많이 색상도 바라고 낡았습니다. 낡았는데 그거를 폐쇄를 안 하는 이유는 사실 국도변에 있는 홍보간판은 다 폐쇄하라고 계속 종용은 되고 있는데 세워져 있는 것조차 폐쇄했다가 다시 세우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퇴색되고 바랜 야립간판에 대해서 도색차원에서 최소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간판을 폐쇄하라고 권고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거기에도 포함은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시에 자원관리센터는 외곽지에 위치하고 하여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자원을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야립간판 없이 또 거기를 찾아간다는 거는 요즘 내비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안내해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그 야립간판을 좀 끝까지 보존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입니다. 산림공원과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억여 원이 감액된 299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업은 보고 생략하고, 증액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뜨레어린이공원 및 숲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준공완료 후 도시계획사업인가 승인을 위한 확정측량비 부족분 시설비 5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왕암제2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포함 총 7건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준공시기가 2022년도, 2023년 등 사업준공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 예산은 전년 대비 249억여 원에서 150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6,820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유지관리 등 일상적인 업무예산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부분 및 시비 자체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경제림조성 3억 530만 8천 원, 큰나무 공익조림 1억 2,050만 원, 조림지가꾸기사업 24억 6,16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0억 5,11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17억 3,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대응센터 건립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유림매입 보상금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산도시숲 재정비 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정원조성 사업비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4개소에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제1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5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정원조성사업 토지보상비 5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저 생활환경 및 미니복합타운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에 각 2억 원씩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되겠습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3개소에 3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에 2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33쪽을 좀 봐주세요. 533쪽 보면 산불대응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산불대응센터 건립.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산불진화대가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북부진화대에 있는 인원을 좀 분산시켜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빨리 하고자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지 선정해서 내년도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장소는 미정입니다.

위치는 미정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538쪽을 좀 봐주세요. 538쪽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비가 많이 좀 올랐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산불진화 헬기 임차를 제천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림 비율에 의해서 각 시군으로다가 분할을 합니다.

아, 그건…

거기에 따라서 내려온 내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약관계는 저희가 잘…

우리가 임의대로 계약한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계약.

계약하고 그 자치단체의 산림면적에 따라서 계약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승이 됐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534쪽입니다. 이게 지금 산불감시원 파쇄요원이라고 새로 이제 생긴 건가요, 이거는? 파쇄요원.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요원 해 갖고 인건비하고 기존에는 그럼 운영방식이 기존하고 틀리단 얘기인가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장비도 사야 되고 보니까 유류대도 지원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파쇄기로 인해서 같이 연관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는 건 맞고요. 산불예방 차원에서 보면 금년도에 파쇄로 인해 가지고서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소화를 하는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주민들한테 각인이 돼 있고 계속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입장이고 민원이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들을 활용을 해서 파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별도로 세워서 아예 기간제로 해서 사용하는 게 효율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산불감시요원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면? 파쇄요원이 생성이 된 거고 또…

그다음에 산불예방진화대.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요원, 병해충방재단, 바이오패스수집단.

이게 그러면 산불과 관련돼서 이 예산이 내년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해 놓는 자체는 산불예방의 초기진압의 단계로 봐갖고 파쇄요원이 필요하다 중요성이 느껴서 이 예산을 세우신 얘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초기에 집중으로다 투입해서 아주 근본으로다 예방시키는 그런.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540쪽. 이게 내년 상반기에 3억 원 예산인데 이게 그러면 하반기까지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상반기만 일단 세워놓으신 건가요?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서 민원 들어오는 거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상황이 코로나도 계속 장기화되고 산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기대응을 좀 빨리하고자 전년에 대비해 가지고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만족스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운다는 애기잖아요.

아무래도 추경에 더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45쪽 보면 도시숲 조성관리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어요, 2,500만 원. 545쪽요.

예, 있습니다.

이게 한 1천만 원 상승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2,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네요, 보니까.

그거는 그 위에 보시면 도시환경숲 정비사업 13개소 그다음에 유지관리사업 단가계약 13개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내역서 작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이 늘어서 용역비 자체가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사업량 보다도 전체적인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용역은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거의 50%나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 갖고.

저희들이 설계용역 짤 때 주의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53쪽을 보시면요. 박달재자연휴양림 카라반 유지보수비가 1천만 원 세워져 있네요, 보니까.

예.

이게 뭐 고장이, 지금 박달재휴양림도 고장이 났다는 민원이 들어왔나요, 이게?

민원이 금년도에도 들어온 거 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물, 순환계통, 위생 그다음에 상하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파 아닌 동파가 계속되고 있고 또 그 제품 자체가 저희들 국산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단가는 조금 높습니다.

이거를 과장님 이제 카라반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도 진짜 사업을 해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점을 그냥 포기할 거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어떤 자구책을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앞으로 이거 돈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잘못된 구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카라반을 우리 시에서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금년도 동절기 지나고 나면 보수내역이라든가 분석해 가지고서 정확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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