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 (제천시장제출)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장 강종선입니다. 대외협력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해당 없어서 보고를 생략드리고, 2022년 본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2022년 본 예산은 6억 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출향인 행사활동 운영 지원비로 행사실비 지원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제천학사 운영 일반운영비에 매주 건물 초미립 소독을 위한 용역료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제천학사 화합 한마당 행사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학사 식당 위탁료 2억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건물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제2충북학사 운영비 중 우리 시 분담금인 5,5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페이지 상단에 건물주변 환경정비 사업 2천만 원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사 건물하고 고려대 담장하고 뒷부분에 한 80평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은 흙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름이면 잡초를 저희가 계속 제거를 하는데도 잡초가 계속 자라고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해충이나 이런 게 환경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내년에는 아스콘 포장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정비를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꽃모 구입비 100만 원은 왜 구입하시는 건지.

그거는 저희, 그것도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학사 입구에다가 심으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범령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정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46만 5천 원 증액된 13억 1,8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변동에 따른 부족분 74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 가격 공시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택가격 공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04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2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예산안은 총 11억 5,431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618만 4천 원이 감소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1,3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2,004만 5천 원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내역은 홍보현수막·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각종 수수료, 물품 구입, 도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3,415만 4천 원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2,649만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비용, 각종 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2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856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관외출장 여비 및 지방세·세외수입 교육 및 워크숍 참석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만 원씩 200명을 전자추첨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포상금으로 3,100만 1천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연찬회 우수자 시상 및 비과세·감면 탈루 세원 발굴 포상금과 체납액징수 실적평가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196만 3천 원 감액된 9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4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과세자료통합시스템 등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1억 318만 6천 원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5,206만 3천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세정민원실 물품구입비 등으로 98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세자료 관리의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379만 1천 원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44만 1천 원 증액된 4,12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세외수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세외수입 징수활동 관외출장여비 396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0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운영비로 2,7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세정보 관리에 개별주택 가격결정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5,1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가격 미공시자료 가격산정 의뢰비 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가격공시 보조사업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인건비 6,2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580만 7천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6,496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396만 7천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개별주택 가격검증 수수료, 주택가격 열람 안내문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가격 결정통지문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특성조사 여비 등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권병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병수입니다. 회계과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50만 4천 원 증액된 27억 9,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감액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상단, 공용청사 시설유지보수비 1천만 원 증액된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청사관리 물품구입비 6천 500만 원 증액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22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재배치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은 전년대비 3억 2,693만 3천 원 증액된 29억 3,37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자문료 2,200만 원과 결산검사위원 수당 1,500만 원, 세입세출결산서 통합재무제표 인쇄비 1,680만 원, 회계담당자 워크숍 비용 1,500만 원, 반납성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사용수수료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산개발비로 반납성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예산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 반납분과 세입세출 현금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 도움을 위하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가상계좌 입금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계약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 수수료 1천만 원, 아래 물품관리에 물품시스템 소소품 구입비 1천만 원, 물품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 유지보수비 2,1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RFID 스마트 리더기 8대 구입비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응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 97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용차량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2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비와 수선비 등 차량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아래 하단 차량관리 국내여비로 1,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용차량 매연·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 179대분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보유 관용차량 중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장착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 원, 측량수수료 1,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지방재정공제회비 7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연구용역비로 공유재산 표본실태조사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공유재산 시설 보수정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상단, 청사환경 정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7명에 대해서 1억 9,03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사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2,280만 원, 3종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용역수수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상반기 청사 전기요금으로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로 화장실 용품 구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상반기 청사 시설유지보수비 2억 원, 차고동 유지보수 공사비 2억 7,200만 원, 구)모자보건센터 주차장 확포장에 1억 5천만 원, 청사 주변 조경수목 전지작업 3천만 원,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3천만 원, 본청 승강기 보수공사 2천만 원, 전기차 충전소 설치공사 1억 원, 허가민원센터동 증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관리 물품구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원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주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낙찰차액 1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신설 및 직원 증원 등에 따른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에 6,96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51대, 모니터 80대를 구입 예정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정보화마을 Festa 행사 취소에 따라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1억 원 감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도비보조금 가내시 예산 인건비와 동일하게 시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출한 결과 차액이 발생하여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악산 약초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미채용함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2021년 대비 3억 3,294만 원이 증액된 65억 2,11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관리 공공운영비 행정업무용 PC 유지관리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1,700여 대의 PC 유지보수와 신규 PC에 대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현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2억 5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는 행정안전부의 정보자원 유지보수 등급측정 매뉴얼에 의거 등급을 측정하여 금액을 산출하며 소프트웨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제시해 주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의거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2,997만 1천 원은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등의 유지관리를 중앙단위 기관에서 위탁해서 관리함에 따라 관리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MS소프트웨어 500유저와 한글 135유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 모니터 구입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250대와 모니터 200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교체대상은 2016년 이전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행정지원용 노트북 대체구입 4대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구입 노후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정보자원통합시스템 자원 증설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시스템 수요 발생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현재 시 홈페이지, 문화관광 홈페이지, 직원수첩 등을 탑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개인정보유출 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비정형데이터 및 이미지 파일에 대한 개인정보를 필터링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2019년 구입 노후된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4,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5,50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우수한 소프트웨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학관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시군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운영 본인인증, 도메인 수수료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보다 증액된 이유는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의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빅데이터 활성화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보수사업 1,6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보조사업 3,667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사업자 선정 제안평가 수당 175만 원 계상하였고, 정보보안교육 외부강사 초청강사료 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통합유지보수료 1억 6,73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관리솔루션 유지비 420만 원, 불법도청탐지시스템 유지보수로 62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바이러스백신 라이선스 갱신 4,300만 원, 정부원격근무서비스 문서보안시스템 구축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원격근무시스템에 문서보안시스템이 없는 기간은 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웹방화벽 교체에 3,400만 원은 2015년도에 구축된 장비의 노후에 따라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행정망용 웹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PC 보안점검시스템은 2011년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함에 따라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위협대응 모의훈련 시스템 구축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매년 정기·수시 사이버대응훈련이 필요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관제용 콘솔 750만 원, 보안패치 기술지원 종료 서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등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일반운영비 9억 5,219만 6천 원은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 관련 각종 전화, 전용회선, 문자, 와이파이, 인터넷 등의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정보통신기반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175만 원은 2023∼2024년 교환기 및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제안평가 수당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8,441만 6천 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963만 5천 원은 이상전압에 의한 정보통신장비 보호 및 정전 시 전원 공급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의 노후 배터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53페이지, 시설비에 행사지원, 부서이동, 네트워크 지원 통신시설 설치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나 인사이동 또는 긴급한 상황실 설치 등 네트워크, 인터넷, 와이파이, 전화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문자전송시스템 고도화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도입한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개선을 통하여 대민행정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용전검사 및 네트워크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1월에 구입한 차량으로 운행기록은 10만 8천km이나 하부가 녹이 슬어 교체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비 1,62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 일반운영비 4,97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보존포맷변환서버 교체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윈도우2008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아래, 방범용 CCTV 설치 및 공공운영비 9억 2,49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설치 유지보수료 및 CCTV 관련 전용회선, 비상벨 회선료 및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생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 원, 주요도로 및 교차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 원, 화질 개선 및 노후 시설물 교체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방범용 CCTV 설치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양읍 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무직원 근로자보수 3억 9,4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공무직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유지보수비 3억 3,35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내에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장비, 방화벽,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장치 등 각종 운영장비에 대한 통합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관제용 서버 및 PC 보안강화를 위한 패스워드 관리 소프트웨어 6,400만 원, CCTV 수량 증가에 따른 CCTV 영상저장장치 구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연계 공무직원 인건비 3억 99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초등학교 24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연계에 따른 공무직원 8명에 대한 도비보조금입니다. 257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에 대한 장비 유지보수비 8,5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제천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복합 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스마트도시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계획수립은 향후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관련 공모사업 추진 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계획수립을 하지 않은 지자체와 경합 시 유리합니다. 한눈으로 보는 통계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732만 2천 원, 통계연보발간 등 사무관리비 2,5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행정통계대행 사업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천시 노인 계층의 인구, 주택, 사회, 복지 등에 대한 자료와 연계한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여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를 개발하는 것으로 충청지방통계청에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원에 5,1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충북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 5,8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5페이지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 10개소, 주요도로 및 교차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8개소 이렇게 신규 설치하는 건가요?

화질개선은 그거는 신규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신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나 그리고 이 10개소, 8개소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보충설명바랍니다.

저희가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해마다 민원을 받거든요. 지금은 현재도 한 44개소가 민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필요성을 선정해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민원 많은 발생 수대로?

예.

그리고 밑에 CCTV 관련 긴급 민원처리 등 현장시설관리 5천만 원은 어떤 예산인가요?

이게 저희 예산에는 없지만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큰 수해가 났는데 그 지역에 CCTV가 꼭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설치해주고 그런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필요시에 CCTV 설치를 위한 예산인가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방범용 CCTV 화질개선은 교체하는 거겠지만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교체.

이것도 저희가 2007년서부터 계속 CCTV를 설치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주 같은 경우도 밑에 하부가 부실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포함을 시켜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추에 컴퓨터 구입 그리고 2022년도 컴퓨터하고 모니터 구입 이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1,265만 원이 감액된 29억 2,66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32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민원버스 승강장 안내판 유지보수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사 산정입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70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발송 39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건물번호판 구입비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52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드론 유지보수비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가입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감정평가 법인 2개소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본 예산안 보고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2022년 민원지적과 본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116만 2천 원이 증액된 31억 3,3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사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1,96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2,700만 원, 민원버스 운행 임차료 7,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4,6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97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빠른민원처리제 상·하반기 우수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운영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1,86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13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발급기는 총 5대입니다. 이중 노후로 인한 고장이 빈번하고 설치된 지 가장 오래된 시청과 법원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구입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는 본청과 읍면동에 총 2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발급기는 총 8대입니다. 이중 잔고장이 많은 민원지적과와 용두동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증명발급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여권업무추진 수용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여비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사업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 운영비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89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여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대행 지원 여권발급 보조입니다. 여권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1,6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도근) 신설 및 복구를 위해 2,0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 기준 지적기준점 측량비 4,4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67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현지조사 여비 등 국내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자료 구축 2021년 생산분 전산개발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보조입니다. 지적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실 운영입니다. 측량기기 성능 검사 및 측량 소모품 비용, 컬러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통지문 제작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87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시설정비 유지관리 공시지가 열람통지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2,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건비 2,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430만 원 등 사무관리 1억 4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지 출장여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억 2,056만 원, 지적재조사 기초관측비 4,02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9,98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안내고지문 및 정산금 통지 등기우편요금 2,049만 3천 원, 드론 보험료 150만 원 등 공공운영비 2,7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개소에 마을안길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장업무추진용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보조)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9억 467만 원 등 일반운영비 5,73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8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4,200만 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1,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7,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제 보수 19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78만 원, 공공운영비로 582만 원 등 일반운영비 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구입(제작), 건물번호판 제작용 재료 구입 등 재료비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6천만 원, 망실 또는 훼손된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정비를 위해 1천만 원, 공공기관 태양광LED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해 1,250만 원 등 시설비 8,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00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 관리 도로명 시설물 설치사업(보조)입니다. 도 관리 도로명 시설물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지하시설물 범용시스템 유지관리 6,614만 3천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5,808만 3천 원, 공간정보통합민원시스템 유지관리에 1,6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5,8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백업서버 장비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보안업데이트 기술지원 종료로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토지정보 및 공간정보 서버 교체 및 최신 운영체제 구입비 9,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 및 갱신사업 연구용역비 3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712만 원, 국내여비 5,223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2만 원 등 9,4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260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증명발급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일종의 자판기 역할을 합니다. 커피가 나올 수도 있고 율무가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이 없이 발급기가 증명이 되는 거고요. 말하자면 사람 없이 모든 재증명이 발급이되는 겁니다. 통합증명발급기는 고급 프린터기입니다. 컴퓨터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프린터기인데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민등록등본을 출력을 하면 프린터기에서 통합증명발급기에서 출력이 됨과 동시에 직인이 찍히고 수수료가 찍힙니다. 직인을 찍고 수수료를 찍는 역할이 통합증명발급기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 앞에 놓여 있는 거는 뭐에요?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죠? 그럼 통합증명발급기는.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급 프린터기의 개념.

그럼 민원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네요.

예, 공무원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발급할 때 예전에는 인증기라 그래서 출력을 한 다음에 수입증지를 수수료를 찍었는데 수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민원인 사무 보는 사람 뒤쪽에 놓여져 있는 그거구나. 뭐 발급할 때 찍찍하면서.

예, 그래서 여러 장이면 호찌개스도 찍히고 천공도 찍히고 그런 기능, 고급 프린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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