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관광미식과 추가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955만 원 증액된 355억 7,01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기금매칭 1억 71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야영장 안전시설에 대한 추가지원에 따른 기금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기금매칭 내시분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을 통해서 등록야영장 지원을 위한 문체부의 지원사업으로써 안전캠핑교육, 관광지연계 활성화 프로그램 등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내년 사업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슬로시티수산 힐링축제 3천만 원 감액요청 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축제미개최에 따라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2,994만 1천 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반환금은 2018년 대한민국 테마10선 추진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국비,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 입신양면 과거길 조성사업,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해 연도별 예산액을 현행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금일 신규사업 편성으로 자본과 경산으로 구분해서 각기 60억 원, 58억 원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2건 73억 2,378만 8천 원 이월요청 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사업으로써 1억 3,300만 원은 현재 도계조형물 디자인 협의일정으로 착수하지 못한 상태로 부득이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장 내 토지보상비 25억 8,800만 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보상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의림지 복합리조트 조성 개발진흥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용역수립 등 6건의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전년대비 249억 8,600만 원 증액한 37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부 관광안내 시스템 종합정비사업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포스트코로나 이후 지역관광 환경변화를 반영한 관광객이 모이는 거점지역 내 키오스크체계 구축 및 전자지도 QR코드 제작하여 관내식당, 관광업체 등 사업지에 부착하여 모바일 이용객의 여행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스탬프투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여 단체여행객보다는 가족단위의 소규모여행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단체관광객 예산을 감 조치한 후 개별관광객 인센티브로 반영하였습니다. 체류시간 증대와 소비활동 촉진유도를 위해 모바일관광지도 활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5천 원 상당의 지역한방제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 소비마중물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단부에 일반보전금으로써 문화해설사에 대한 활동보상금을 2억 4,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50만 원 증가한 사항으로써 우리 시의 관광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문화관광하해설사의 주말, 공휴일 근무 시 5천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 보조사업으로써 제천시 관광협의회 운영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00만 원 증가한 사항은 최저시급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익년도에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는 계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단부,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체부의 대한민국 테마10선의 국비매칭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경상경비 국비매칭 1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 문체부의 생태테마 관광육성 공모사업으로써 200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년도인 금년 스토리개발 및 프로그램체계화에 이어 2022년도에는 상품정착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대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태테마 관광자원화 자본보조에 국비매칭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측백나무 숲길 정비사업으로 산 정상부에 호랑이굴, 형제바위 등 접근로정비 및 측백생태체험장 내부보수 등 내외부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상단부에 탐험챌린지 전시관 탐험스토리운영 강사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인 탐험챌린지학교 사업종료 후에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청풍권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탐험가의 스토리를 직접 듣고 체험하는 탐험스토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단부 동일 사업장에 대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장비인 빔프로젝터와 무선음향정비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 삼한의 초록길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조경수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로써 5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고사된 수목류를 교체하고 상목교체에 따른 교체비 9천만 원과 이색 수목포토존 조성 2,500만 원, 그네마당 및 세천정비 1천만 원, 주민제안사업으로써 야자매트설치 2,5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단부, 입신양면 과거길 조성사업 균특매치 9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인허가 및 용역준공처리 한 후 4월 1차분인 백운면 공사착수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부내륙 관광개발사업으로써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균특매칭 22억1 6,00만 원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에 따른 손실보상비 2차분 223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과 소관 손실보상분은 2021년 2회 추경에 126억 원 편성하여 11월초 협의보상 통지 후 전액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삼한의 초록길 명소화사업비 6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록길 명소화사업 3차 년도로써 2022년 11월 사업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 청풍호반 야간경관조명 사업 도비매칭 5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을 위한 청풍권역 야간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2022년 3월 착수하여 8월 중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자본사업으로써 국도비매칭 1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털이봉을 이용한 신화와 전설의 숲길 정비사업으로써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의림지 역사박물관 디지털 해리티지 구축과 브라이브인 아트홀 시스템 구축비 각 13억 5천만 원과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경상사업으로써 국도비매칭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윗 부분의 자본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으로써 신화와 전설의 숲길 미디어콘텐츠 조성과 의림지 역사박물관 디지털 해리티지 구축사업비 각 2억 원과 2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한 계획공모형 민간위탁사업으로써 국도비매칭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전대지관광축제 3억 원, 통합마케팅 2억 원, 문화체험을 담은 콘텐츠개발 및 운영 2억 원, 의림지 먹거리 개발 1억 원, 사업전담기구인 사무국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원 등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설계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이 4개소 위치, 110면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차장 부족 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실시설계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열린관광지 환경 조성사업으로써 기금매칭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체부 지원사업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층 사회 대비 건강환경개선 및 수요변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관광지점은 청풍호반 케이블카 및 청풍호 유람선이 되겠으며, 청풍호반 케이블카의 경우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축제안내 시설설치 및 상부 정하차장 장애인 램프설치 등이 되겠으며, 청풍호 유람선의 경우 급경사지 휠체어 리프트설치 및 승선대기소 휴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슬로시티조성 민간위탁금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슬로시티 국제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2018년 재인증을 득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재인증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민 및 공무원대상 슬로아카데미 운영 2천만 원, 슬로시티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설을 위한 슬로투어리즘 전문가 육성 1천만 원 등 슬로시티 제천의 브랜드 강화와 이를 통해 관광활성화 하는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 연구용역으로써 제천맛집 선정 용역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맛집 2회차 선정에 있어 지난 회의 문제점 등을 충분히 보완하여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제천맛집을 선정·육성함으로써 미식도시 제천 인지도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EW 야채락브랜딩 마케팅전략수립 용역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식업문화가 매년 바뀌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인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메뉴가 아닌 1인 메뉴로 빠르게 문화가 바뀌는 등 현문화에 뒤쳐지지 않도록 전통성과 독창성, 현대성을 감미한 야채락 리뉴얼 및 신규업소 육성으로 제천 요식업발전과 관광객유치를 위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 2022년 제천음식전국관광 공모전 시상금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디어 관광상품과 미디어영상 또는 사진 분야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우수제안을 우리 시 관광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맛집 육성 아카데미 교육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과정을 통해 우리 시 외식업체의 맛, 위생, 서비스 등 표준화된 식당을 발굴·인증하고 민간의 협력 하에 시민과 관광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점 육성하여 음식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시설비및부대비 중 신규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정비 유지보수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의 유지보수와 수장고입구, CCTV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체험실 개선공사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체험시설은 금년도 하반기 6월부터 약 400개, 1,700명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주이용 대상이다 보니 체험 중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바닥쿠션 등 설치예산을 반영한 바입니다. 아울러 유물의 유충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훈증실 구축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훈증실 구축 후 입출에 따른 유물 훈증소독을 상시 사행하여 유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전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만 2022년도는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산업으로 재패하는 제천의 산업과 조선후기 제천과 청풍명승을 유람하는 조선선비들의 유람문화를 재조명하여 지역문화 가치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기획, 전시 등에 사용하는 빔프로젝터 등 물품구입 등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림지 일원 공중화장실 청소 등 공공운영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자연순환과에서 업무이관에 따른 2022년도 신규예산 반영 건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부 2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박물관 운영과 의림지 운영의 예산을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2022년도부터는 단위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가예산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누워라정원에 해먹 및 정비사업으로써 2,200만 원 신규계상 하였으며, 의림지 저수지 수초제거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온온난화 등으로 수초의 성장속도가 가속화됨으로써 추가적인 수초작업이 필요하여 전년 대비 2천만 원을 추가편성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림지 후계목 이식 및 유지관리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3,500만 원 추가요청 드리는 사항으로써 2019년도 의림지 소나무에 대한 종을 채취하여 1,500주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22년이 3년차로써 노지이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목을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의림지 제림의 가치성을 승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림지 제림 소나무 상시관리 사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인 의림지 제림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으로써 2021년도에는 본 예산이 문화예술과에 편성되었던 사업을 부서일원화에 따라 본과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 내부거래지출로써 의림지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비 4억 원 전출금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환경부의 친환경청전사업 공모사업으로써 시비부담금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32쪽입니다. 제천 입신양면 과거길 조성사업 등 5개의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사정에 따른 예산편성 현행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미식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미식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3회 추경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361쪽이에요, 361쪽.

예.

도개조형물 설치변경인데 이건 도개조형물 디자인협의지원 이랬어요. 이게 디자인협의를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도하고 아니면.

도내의 경계면에, 각 시군 경계면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디자인협의를.

도에서 이 디자인이 당초에 확정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시 받아서…

시의 의견을 받아서?

예, 디자인을 재조정하고자 해서 부득이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리공원 조성사업 중에서 미보상 필지 매입 부진 이래 놓고 있는데 아까 매입이 거의 추진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저희가 2차분 시행하는 부분인데 놀이공원 일부지역 그 안쪽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이공원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놀이공원이 저희가 2개 지역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부분 일부가 이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놀이공원 1개소 남쪽에 있는 일부 부지를 매입추진한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이한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572쪽을 봐주세요.

예.

572쪽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 중에서 빔프로젝터 및 운용 PC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박물관에 빔프로젝터나 PC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지금 박물관에 저희가 상설전시장과 교육장에 빔프로젝터하고 PC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방문해 주셨던 기획전시실 그쪽에는 빔프로젝터하고 PC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시를 할 때마다 빔프로젝터를 저희가 대여를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획전시에 따른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모성경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규모의 사양을 갖춘 빔프로젝터를 배치를 해서 이 기획전시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박물관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광미식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거고 제가 자연순환과에서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 관광미식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자연순환과에서 일괄 용역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자잘한 수선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부서가 일원화되면서 내년부터는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체 의림지 즈음에서 일원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및부대비 중에서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게 2억 4,350만 원이 올라왔어요.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의림지 일원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 공중화장실 시설물 보수, 가로등 유지보수,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누워라정원 해먹 교체 및 유지보수. 이 누워라정원은 사실 보면 좀 논란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지금 있는 그대로 교체 유지한다 이건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2억 4,300만 원이 신규계상된 거는, 전에는 사업목을 의림지 일원하고 박물관하고 동일한 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의 단일목을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 알겠고요.

실제, 예.

제가 누워라정원 해먹 교체 및 유지보수 2,2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해먹 자체가, 시설물 자체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있는 형태로 교체 유지한다는 말씀인지.

예, 이거는 단순 해먹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해먹이 설치되어, 해먹이 저희가 13군데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잔디도 조금 부식이, 워낙 아이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잔디가 거의 다 죽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잔디도 부식을 하고 그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먹으로 가는 길에 야자매트도 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 일정 부분 이상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해먹이 약간 낡기도 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포함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의림지 일원 수로시설 관리 5천만 원이 있어요.

예.

의림지 시설 수로 관리가 연간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을 계속 돌리고 하는데 주3회 정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물때가 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아이들이 그 물을 가지고 만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정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수로관리, 수로시설 자체가 설계 당시 잘못됐던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5천만 원씩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새롭게 물때가 끼는 부분이라든가 아이들이 들어갈 염려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하게 앞으로는 그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 잔디 깎는 기계 있어요.

예.

이거 사서 누가 깎는 거예요, 우리직원들이 깎는 거예요?

거기 저희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디 깎는 기계하고 예초기 2대하고 제초기가 1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우리 박물관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청소를…

제초나 예초를 하신다는 거죠?

예, 하고 공공근로라든가 이런분들 활용할 때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주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한다는 거죠?

예, 직접 저희가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575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2025년에, 지금의 도시계획이 2025년까지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금년도 마무리 짓는 거는 2025년 재정비계획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 이후에 아까 2030년까지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꼭 내년에 해야지 맞는 건가요?

내년에 이게 단위용역이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나 그런 걸 또 사전에 선제적으로 맞춰나가려고 이렇게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580쪽을 좀 봐주세요. 580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3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내용은…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용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면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면지역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요. 거기 종합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업내용이 종합정비사업이다?

예.

그럼 종합정비사업이면 뭐…

집수리나 집수리, 슬레이트정비부터 해 가지고 마을에 어떤 생활기반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거기 마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 그 시설을 정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럼 581쪽에 보면 관문도로 야간경관 전기요금, 관문도로 고보조명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관문도로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유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예.

저도 이게 설치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지나가면서 거의 본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치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전기세가 들어가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차라리 이곳을 필요한데 갖다 이전 설치하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게 현재 그런 부분이 적정한 이설을 해서 해야지 되는 부분인지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기세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관문도로에 어떤 구보조명을 통해서 색다르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설치를 한 부분인데요.

물론 그렇겠죠.

그게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관문도로의 경관조명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해야지, 전기세하고 유지보수비 나가면서 누구도 거기 있는지 거의 몰라요. 그런 곳에 과연 이런 것을 설치해서 적정한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문화의거리 시설물관리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요? 여기 보면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인데, 그 시설물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하고 시설물관리 부분을 했고요. 공공요금은 전기, 통신, 상하수도요금이 되겠고, 시설물관리는 저희가 수질관리에 따른 청소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1년에 한 6회 정도, 지금 금년도 기준했을 때 6회 정도 해야지 맑은 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설물관리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거기 달빛정원에 봄꽃이나 가을보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 시설물이라는 거는 저희가 거기 벤치라든지 진입부에 관리하는 부분,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이렇게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달빛정원 유지 및 관리가 또 있어요, 밑에.

지금 그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시설물관리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수시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그 전반적인 문화의거리 하고 명사거리 부분에 어떤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공공성 있는 부분으로 해 놓은 거고요. 달빛정원 아래 시설비, 달빛정원 유지관리비는 조경유지관리하고 수질관리에 따른 수로라든지 물탱크, 고압세척 그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세세히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냐, 이게 왜 저기 있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달빛정원 유지 및 관리비가 전년보다 1,648만 원이 올라갔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 예산 다룰 때 위원님들하고 따로 얘기 나누겠지만 좀 예산편성이 애매한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금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놨던 부분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도 하는 공공운영비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놓다 보니까 좀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8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시설물운영 관련 돼서 사무관리비에 도시재생 상업시설 홍보비가 6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 같습니다. 상업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업시설물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준공한 마중물사업 시설물을 상업시설이라 그러고요. 거기에 게스트하우스 3개소, 주민복합가게, 식도락카페하고 내년도 준공될 화산동 마을창작소라든지 그런 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방식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홍보방식은 저희가 어떤 블로거를 초청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문화공연이나 이런 걸 시행해서 초기에, 이게 처음 사업을 준공하고 많이 알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연도별로 매년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집중홍보를 통해서 사업장 알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시설물 활성화가 못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실효적인 홍보방식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철도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유재산매입 부분에 폐철도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저희가 하반기에 토지경계선이 되는 제천장례식장과 환경사업소와 경계선에 있는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이 완료되면 국가철도공단에 저희가 분할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에 9월달에 방문했을 때 철도공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절차가 국토부라든가 기재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세웠던 3억 원 정도는 불용처리가 되면서요. 올해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12월 9일날 환경사업소에서 대전에 있는 철도공단 본부에 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내년에는 반드시 부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려고 방문을 예정 중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완전히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협의 중이고 합의가 된 건 아니군요, 아직까지.

예.

그리고 83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제천하수처리장 내 노후CCTV개량 이게 있거든요. 맨 하단부에. 우리 하수장에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상당히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CCTV개량이라고 하면 전면교체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교체도 있고…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 팀장님 중에. CCTV, 노후CCTV개량이라 그랬는데 이게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인지 아니면 전면교체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85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요. 노후된 CCTV 한 50% 정도는 교체가 할 예정이고요. 또 설치된 지 오래된 거는 선로라든가 기타 화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김명수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수도사업소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90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봉양읍 학산리 산막골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1억 5천만 원, 백운면 화당리 풍차마을 마을상수도 설치공사 2억 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에 고암정수장 배수지 스테인레스 벽체패널 설치공사 국비추가확보에 의한 시비부담금 9,87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 2020년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022년 예산안입니다. 764쪽입니다. 한수면 덕곡리 딱박골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3억 5천만 원 등 마을상수도 개량 5개소와 마을상수도 CCTV 설치공사 1억 원 등 마을상수도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억 7,07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에 1,2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비에 2억 8,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13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8억 8,200만 원 등 마을상수도 관리비에 10억 원,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에 45억 6,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수도사업소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8천만 원 증액된 395억 2,48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사업수익 신설공사수익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도신청이 약 250건 정도 증가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25쪽, 사업비용 수선유지비에 국비추가확보된 고암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비에 1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청원경찰기본금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88만 3천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자본적수입에 고암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억 4,100만 원, 일반회계보조금 9,870만 원, 충청북도보조금 4,2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 기계장치 시설비에 고암정수장 정수지 정밀여과 일체형폐수처리장치 제조구매설치비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2022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354억 7,5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사업수익은 191억 4,5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수익 175억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영업수익 198억 545만 9천 원 계상하였고, 23쪽 영업외수익으로는 2억 4,01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출예산 분야입니다. 사업비용 영업비용에 129억 8,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기요금 18억 8,370만 원, 30쪽 고암정수장 준설공사 등 수선유지교체비에 11억 9,460만 4천 원, 33쪽 마을상수도 관리 등 수선유지비에 24억 2,796만 4천 원, 다음 쪽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에 52억 3,974만 2천 원입니다. 다음 61쪽, 수입예산 분야입니다. 자본적수입 기타회계 건설보조금에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사업 국고보조금 38억 8,700만 원, 마을상수도 관리 10억 원 등 일반회계보조금에 45억 6,950만 원, 다음 쪽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 사업 등 충청북도 보조금에 60억 1,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비부담금 수입으로 소규모시설 원인자부담금 등에 5억 4,0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자본적지출에 223억 6,6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청배수지 PCT패널 설치공사 2억 5천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비 13억 원, 봉양읍 명도리 피제골 일원 9개소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41억 5천만 원 등 시설비및부대비에 69억 6,8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쪽 취수장 노후밸브 및 배관교체공사비 4억 원 등 기계장치 시설비및부대비에 1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쪽 고암정수장증설 시설개량사업비 77억 7,300만 원, 백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6억 9,500만 원, 청풍, 덕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0억 원 등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및부대비에 13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예비비 자본적지출 예비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764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상수도 CCTV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CCTV를 어디에 몇 곳을 설치하는 게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이 총 125개소가 있고요. 그 배수지, 배수지에 CCTV를 설치를 합니다. 이 CCTV 설치사업은 한 3년전부터 하고 있고요. 1억 원씩 매년 한 20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신설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화소는 한 400만 화소 정도, 사람의…

400만 화소요.

예, 얼굴이 좀 보일 정도 이 정도를 신규로 설치…

괜찮은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766쪽에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유수률 제고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도비보조사업이 포함된 사업이고요. 매년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억 원. 1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럼 10억 원 정도 들어가면 유수율이 어느 정도, 우리가 10억 원을 투입하면 낮출 수 있나요?

우선은 유수율 제고사업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그러니까 프로세서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50%에서 70%까지 올라갈 때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10억 원 정도 들이면 한 8%에서 9%까지 올라가는데, 70%에서 80% 사이에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현재 저희가 85.3%에서 4%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억 원 정도 들어가면 약 한 0.1%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10억 원 정도에 0.1% 정도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유수율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약간 높이거나 이 정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수율 제고 하는 건 관을 교체하는 게 가장 큰 제고하는 방법인가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50%에서 70% 넘어갈 때는 큰 관에서 새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쉽걸랑요. 그다음에 70%에서 80% 넘어갈 때는 큰 관이 아니라 급수관에서 새기 시작하니까 체크할 부분도 많고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80%에서 90% 사이에는 계량기 불감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질 자체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질을 바꿔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높이려면, 80%에서 90%로 높이려면 지금 갖고 있는 PFB재질이라든지 주철관 재질을 스테인리스관으로 전면교체 해야 되는데 이때는 돈이 10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한 구역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선행을 해서 특별하게 많이 새는 지역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누수탐사를 해서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을 교체, 수리하면서 현재 유수율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약간 높이는 이런 정도의 비용입니다.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하면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

더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사업소 박수정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94억 8,737만 9천 원이며 6억 7,604만 1천 원이 감액된 88억 1,1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울림체육센터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57만 8천 원, 소방감지센서 교체공사 집행잔액 1천만 원,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보수 등 1억 7,245만 원입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43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3,9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강사수당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이 중단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대부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제천축구센터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감액비 잔액발생 우려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비로 변경하여 공사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보수 2억 5,394만 7천 원, 기타직보수 6,17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월 조직개편으로 문화회관팀이 문화예술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 등 12월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직원보수를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퇴직금 3,4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 퇴직금 기본금액에서 0.5를 가산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총 3건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예산액 14억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0억 8,10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운영 시설비로 제천축구센터 2, 3구장 선수대기실 및 부대시설 조성 사업비 7억 9,308만 원과 제천축구센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전국대회개최 일정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었고 내부선수대기실 8개소 인테리어 공정 추가가 되어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소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보강(막구조물설치)사업비 2억 8,598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10월 초 실시설계 및 착수준공기한의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1억 4,968만 9천 원이며 19억 1,048만 9천 원이 증액된 110억 6,0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07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1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98만 원이 증액된 1억 2,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그라운드골프장, 롤러스포츠경기장 추가, 금성 중전리 파크골프장 관리이전으로 청소, 예초작업 등 환경미화 인력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청풍명월국제하키장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2천만 원, 청풍명월국제하키장 주변 제초 및 조경수목관리 1천만 원, 각종 공공체육시설 주변 제초 및 수목관리 4천만 원, 생활체육공원 노후 체육시설물 개선 4천만 원, 제천체육관등 22개소의 시설유지보수(상반기) 1억 8천만 원,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골프장 인조 잔디 정비 5천만 원, 에콜리안 골프장 스프링클러 자동화 시스템 설치 1억 5천만 원, 제천롤러스포츠경기장 경기 운영 시설 설치공사 1억 2천만 원, 제천그라운드골프경기장 부대시설 설치 4천만 원, 신백생활체육공원 무대설치 보수공사(주민참여예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중전파크골프장 승용식 잔디깍이(동력예취기) 구입비로 3,120만 원, 제천그라운드골프경기장 접이식 의자 30개 구입 180만 원, 제천그라운드골프경기장 접이식 탁자 10개 구입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에 2억 3,418만 4천 원이 증액된 7억 8,5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어울림체육센터 론볼장 인조 잔디 교체공사비 2억 6,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론볼경기장 바닥의 요철이 심하고 배수불량, 인조 잔디 손상되었기에 경기진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행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올림픽센터 운영 4,601만 2천 원이 증액된 14억 6,4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하단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프로그램 강사수당 4천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금년 2회 추경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제천체육관 개보수사업 국비, 도비, 시비포함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체육관 바닥마루 및 이동식 관람석 교체, 선수대기실, 부대시설 정비공사를 하겠습니다. 제천종합운동장 정비사업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하여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종합운동장 우레탄 1만 3천㎡ 및 전광판교체 부대시설 등의 정비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레저시설기반 구축 및 운영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6억 2,066만 6천 원이 증액된 15억 5,4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옥순봉 출렁다리 신설로 인하여 인건비, 기타보상금 등 운영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레일교체 및 지지대 수선공사 9천만 원, 산악체험장 집라인 및 마린타워 수선공사 4천만 원,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취득비로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무전기 15대 구입비 7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용 엔진톱 1대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솟대문화공간 전시회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솟대문화공간 시설위탁관리 9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 5,5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호 출렁다리 신설로 인한 시설물관리 유지 및 입장료 관리에 필요한 인력 11명을 채용하고 관리운영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객 인센티브에 제천화폐 구입비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화폐 2천 원짜리 13만 5천 장의 구입비용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제천화폐 계수기 2대 구입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고 2대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78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774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풍호케이블카 주차장 환경미화가 있습니다. 청풍호케이블카 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 케이블카 주차장은 문화회관, 문화의단지 밑에. 거기 저희가 저번 솟대문화공간 그 앞의 주차장면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전통문화체험장…

솟대가 어디예요?

전통문화체험장 앞에하고 저기 그러니까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그 뒤에 하고 같이 하고 저기 운동장 주변 그쪽에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청풍 로프웨이 주식회사, 다시 말하면 케이블카 운영하는 회사에서 주차장은 없나요? 청풍로프웨이 주식회사에 그 시설물에 부속된 주차장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아직 파악 안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다 시유지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유지가 됐든 어떻게 됐든 케이블카에서 주차장을 전혀 운영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블카 주차장 거기 케이블카 있는데 1주차장은 케이블카 청풍로프웨이에서 거기서 하고 관리하고…

몇 대예요?

거기에 하는데 한 제가 알기로는 한 사오십대…

법정대수가 몇 대예요?

한 5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저희들이 전통문화체험장 그 쪽에가 주차장이 저희가 그쪽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거기를 저희가 근로제근로를 1명을 써서 청소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어쨌든 청풍로프웨이 주식회사에서 그 시설과 관련된 부설주차장에 운영 또 몇 대 할 수 있는지, 법정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에서 제천에 오는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장도 설치를 했고 시설도 해 줬고 거기다 인건비까지 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향교 밑에 그쪽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정확히 그거는 저희가 전통문화체험장이죠. 예, 향교 밑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주시고요. 또 하나 776쪽을 좀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무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모노레일은 우리가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예,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그 업체에다 무전기까지 사다주는 거예요?

예, 저희가…

예?

예, 그 시설물은…

위탁업체에서 사용하는 무전기까지도 우리 시에서 사다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시설을 위탁했던 건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따른 무전기까지 우리 시에서 사줘야 되느냐. 소장님 답변하세요.

저희는 모노레일이 사고가 자주, 올해도 금년도도 몇 번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방지하고 또 관광객을 안전을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걸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의미는 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노레일은 청풍로프웨이 주식회사에다 위탁을 줬잖아요. 시설물위탁을 줬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따른 운영에 관계되는 무전기까지 제천시에서 구입을 해서 준다? 이거는 아니죠.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소장님 제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무전기를 시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위탁업체에다 지급을 한다, 이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모노레일 자체가 저희 것이다 보니까 그거를 안전을, 우리도 사고 나고 그러면 그거를 어떤 책임이 수탁자도 50%, 저희 행정기관도 위탁자도 같이 50%, 5대5 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도 시설물을 저희는 관리 차원에서 사서 관리운영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사서, 아마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한번 그거는 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청풍호 케이블카가 우리 제천지역에 괜찮은 관광자원인건 분명합니다. 다만 청풍호로프웨이 주식회사엔 제천시에서 거기에 투자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민간자본이에요, 400억 원이. 그런데 우리 제천시는 관광객이 온다는 이유, 유치한다는 이유로다가 거기다 주차장도 설치해 주고 이것저것 다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전기까지, 위탁자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무전기까지 사서 준다? 제가 볼 때는 그 케이블카 주식회사에서 로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천시에서?

예, 맞습니다.

로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지, 뭐요? 도지 받는 거 말. 아니요, 수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

알겠습니다.

위탁료를 받습니다. 위탁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자료 좀 하나 요구 드리려고 합니다. 769쪽에 보면 에콜리안 골프장 스프링클러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에콜리안 골프장도 제천시에서 위탁을 준 업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12월을 기준으로 3년 동안 수입구조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장객 수라든가 또…

입장객.

거기에 따른 수입,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3년치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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