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종내입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형규 복지기획담당 계장. 주현지 기초생활보장담당 계장님. 진종진 희망복지지원담당 계장님. 조문주 통합조사관리담당 계장님입니다. 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우리 시 등원을 축하드리면서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복지기획과 기초생활보장, 희망복지지원, 통합조사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공무직 현재 4명이 통합사례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제4기 거제시지역사회보장계획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민간협력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보장계획 수립과 사회보장 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 추진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따른 것입니다. 수립영역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사회서비스 전반이 되겠고 적용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으로 계획이 수립됩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2월부터 6월까지는 용역과 TF팀 구성, 그리고 현재 자원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에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보고와 중간보고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8월에는 지역주민에게 공모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9월에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한 후 시 의회에 보고를 한 후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이 건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간협력의 거버넌스 원리 실현입니다. 거버넌스는 관할구역 내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소통을 하는 그런 것이고 우리 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총 509명이 되겠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그리고 면·동에는 협의체가 317명으로써 각 면·동 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 되겠고 추진실적에서 중요사항으로는 면·동 협의체 추진상황 및 주요활동 보고회를 1회 개최를 했고 고현동을 기점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42건을 방충망 등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민관협력사업을 공모를 해서 17개 면·동에 사업비 9400만 원을 신청을 현재 했는데 확정이 7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도 9월에 거제시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동 우수사례공모 및 발표회를 12월에 개최 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호국정신 고취가 되겠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국가를 위해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실현이 되겠고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도모 및 숭고한 정신 선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보훈단체 현황은 총 8개 단체 1,742명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270명,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22억 9500만 원으로써 운영비는 8개 단체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전적지순례비는 월남참전용사와 6.25참전자용사의 전적지 순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수당은 보훈가족 사망위로금 1인당 30만 원이 지원 됩니다. 보훈행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써는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가 되겠고 올해 6.25참전유공자 미망인수당 3만 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현재 조례는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예산 확보가 되면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로 격려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2,222명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설 명절 보훈가족 위문,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위향상 및 호국정신 함양에 대해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8개 단체에 560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지 순례비는 6개 단체에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주요행사로는 현충일 행사와 6.25전쟁 제68주년 기념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이용자 편의 도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현충시설은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충혼탑, 3·1운동 기념탑, 충혼묘지가 5개가 있습니다. 일운면, 둔덕면, 연초, 하청, 장승포가 되겠고 기타 기념비가 4개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현충시설 관리·정비, 충혼탑 주변 소나무 전정, 충혼탑 주변 풀베기 사업, 보훈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10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총계는 가구가 7,106가구가 되고 인원은 9,918명이 됩니다. 제일 어렵게 사는 기초생계 가구가 1,888가구 그리고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이 있습니다. 중복제외수급자를 제외하면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에 중복수급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가구는 2,889가구에 3,64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급여지원 및 사회안정망 강화입니다. 생계비 그리고 해산, 출산비, 장제급여, 양곡지원이 되겠고 교복구입비, 멘토링사업,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수급자선정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이 대표적으로 되겠습니다.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 및 부적정 의료급여 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원은 8억 300만 원입니다. 6월 말에.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등 현금급여 지원이 7600만 원 그리고 과다의료이용·장기입원 등 부적정 의료이용자 전문사례관리가 30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조선경기 불황으로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신규 수급자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어려운 세대의 수급자의 권리를 구제하기도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자활역량 강화를 통한 탈수급 탈빈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를 유도해서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써 취업성공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기능습득 지원 및 자활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는 119명이고 자활근로사업 참여는 24명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현재 자활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사실 취업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가 24명, 고용센터 연계 46명, 조건제시 유예가 19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할 능력이 되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현재 현장투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건불이행자는 생계급여를 중지를 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있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경남거제자활센터를 현재 신축을 올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이 되겠고 자활센터 운영은 1개소에 우리 직원 5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추진사업에 93명에 3억 8100만 원으로써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에는 근로유지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재활용 사업 외 7개 사업단이 현재 있고 저소득층 차상위특별지원 사업 추진에 8명이 2900만 원, 이것은 현재 면·동에 보면 쓰레기 줍고 환경 정비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로 맞춤형 취업 연계를 하고 있는데 총 7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취업이 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보면 희망내일키움통장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입금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48명에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활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급여의 적정성확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맞춤형급여 운영으로 빈곤계층의 제도권 보장 활성화와 신속한 통합조사 및 적정 자격 관리로 서민생계 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맞춤형급여 이것은 기초수급자를 이야기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수당 그리고 어르신들 수당이 되겠고 한부모차상위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초·중·고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가구와 인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시에 보면 맞춤형급여는 우리 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 노인수당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한부모차상위는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하고 장애인복지는 사회과에서 업무를 합니다. 초·중·고 교육비는 교육청에서 업무를 합니다. 복지업무는 본인 신청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아무리 어려워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노인들이 어렵다고 신청하면 우리 과에서 모든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러면 일단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재산조사, 소득, 그 다음에 개인저축n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국세청까지. 그래서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재산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신규신청 조사가 7,571건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확인조사 1,285건, 복지전산망 인적정보 정비에 가족관계등록정보가 있고 복지전산망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가족관계해체자 등에 대한 거제시생활보장협의회 심의 보장,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9월까지 아동수당이 현재 1만 8,000여명이 되고 현재 1만 1,000명 정도가 신청이 되어서 이것도 현재 우리 과에서 다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길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건부과유예자 및 일용근로자 확인조사를 3,246가구에 대해서 실시 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및 조사는 1만 8,582명입니다. 현재 1만 1,000건이 조사 의뢰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16년부터 올해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8개 면·동에 맞춤형복지팀 설치 및 인력 배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써는 2016년 옥포2동을 시작해서 올해 전 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를 하고 인력을 다 배치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새로운 시책 사업인 아동수당 등의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현재 인력 충원 및 업무조정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직원을 가지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2018년 4월에 신규로 설치된 7개 면에 대해서 복지차량을 구매해서 7대를 6월 말, 7월 초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공공서비스 추진과 병행해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기간 조선경기 침체로 청장년 일용직 근로자의 실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우리 시 사업비는 1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 1,00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지원 및 자원 발굴·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갑자기 실직이 됐다든지 가족 중에서 일을 하는 분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긴급하게 지원이 꼭 필요한 세대는 지원을 해 주는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있으면 많이 추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긴급복지 지원은 현재 1,456건에 7억 6900만 원이 되겠고 저소득층 틈새지원은 11건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긴급지원에서 알코올이나 정신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150건에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단 구성 운영으로써 면·동장님과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를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 체계 구축으로써는 면·동 기관단체협의회, 콜센터, 의료기관, 민간복지관, 종교단체, 희망복지재단 등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참여문화가 시민문화로 정착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하는 나눔 실천으로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이 되되겠습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등록인원이 현재 6만 2,146명이 되겠고 남자가 3만 3,626명, 여자가 2만 8,520명이 되겠고 활동인원은 1만 9,875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활동단체는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을 매월 2회, 토요일 날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6회에 2,050여명에게 식사제공을 했습니다. 참여단체는 5개 단체에 연간 8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으로써 공익 자원봉사활동으로써는 앞으로 하게 될 ‘바다로세계로’행사 또 섬꽃축제, 해맞이행사 등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나눔의 실천으로 함께 하는 자원봉사는 푸드뱅크, 사랑의 밥차, 마을순회 봉사의 날 운영에서 이·미용, 의료, 집수리, 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우리 시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과정을 지원하는 부서로써 시 산하에서 시민의 아픔을 나누고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앞으로 대한민국 문재인정권에 복지확대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부서입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 쪽에 주민생활과 특히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는 부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원해 주는 부서로써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서인데 보면 사업별로 또 담당별로 예산집행이 많을 것인데 일단 여기 자료에 대략적인 예산의 규모가 기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과 예산은 2017년도는 150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177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기초수급자들의 생계비에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우리 세금으로써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래도 시 위원들은 그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담당별로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한번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자료가 발행될 때는 담당별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 기입해 주셨으면. 중간, 중간에 나온 것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규모를 명확하게 기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질문이 좀 사실은 많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요즘 사회복지 체계가 일이 많다 보니까 궁금하실 부분과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서 질문이 많을 건데. 일단 이것부터 저도 관심 많지만 이게 용어가 애매하게 있어서 저도 사회보장협의체에 관여도 하고 회의도 참여도 해 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거제시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이거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지자체장이 세우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떤 구성원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마을에 하는 것이고, 사회보장협의체는 면·동에 보면 사실은 시청이나 공무원들이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각 면·동에 보면 각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장님처럼 사전에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면이나 동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발굴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거제시에 509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이지요, 이 표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어제도 그 자료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요? (“여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전유공자 특히 베트남, 월남전이지요.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2,222명,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지요?

유공자수당은 6.25참전자에 대한 수당하고 월남전에 참전한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2,222명인데 8억 500만 원이지요. 일인당 계산을 하면 36만 2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로격려금이 2,222명에 8억 5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수당이 6.25전쟁 참전자하고 월남전 참전자의 다 수당금액이 다 틀립니다.

예, 그렇지요. 그리고 윗줄에는 참전유공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에 3만 원에서 5만 원이 있고 그 윗줄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7만 원에서 10만 원 되어 있고요. 그 위에서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미망인수당 신설해서 3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부 중복되는 것 같은데.

6.25참전미망인수당 3만 원은 올해 처음으로 6.25참전용사 중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미망인한테만 올해 처음으로 3만 원을 드리는 것이고요.

미망인도 유공자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상인군경이나 이런 분들은 유족이 승계가 되는데 6.25에 참전해 가지고 부상을 안당하고 참전만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족까지는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미망인인데 월 3만 원 이거 차비도 아니고.

6.25참전자에게 원래는 10만 원을 주거든요.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10만 원을 주고 우리가 10만 원을 주고 2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시·군 별로 틀립니다. 잘사는 시군은 많이 주고 못사는 시군은 적게 줘버리니까 이게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정하게 줬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월 3만 원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유공자들께 예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월남전은 요번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을 추경에 되면 하려고 예상하고.

하여튼 지금 일운면에도 월남전참전용사들이 저를 만나면 항시 그럽니다. 다른 시·군에는 얼마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밖에 안준다, 적다는 얘기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유공자들한테는 처우개선은 솔직히 나이도 많이 들어가시는데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해 주기를 본 위원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넘어가면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표의 이야기입니다. 표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기초생계 수급자를 옛날로 말하면 뭡니까?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예, 그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도 생계, 의료, 주거, 기초, 교육 이렇게 다 나누어서 요즘은 한다는 얘기지요?

예, 만약에 기초생계보호대상자에서 집이 있는 경우는 주거비 23만 원인가를 지급을 안 합니다.

네 가지 항목을 한 분한테 다 적용이 되면 다해 준다는 얘기이죠?

예, 다 해 줍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중복수급자를 제외하면 실제로 9,918명, 7,106가구 중에서 중복을 제외하면 실제는 2,889가구에 3,644명이 우리 시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3,644명인데, 아무래도 추려내다 보면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어떤 점수에 의해서 제외시킨다, 이러면 있을 것인데, 너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좀 더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은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좀 더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책을 그렇게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생계, 해산, 장제급여, 양곡지원 2,700세대 44억 원이지요. 세대 당 166만 원인데, 이것도 기초수급대상이 되는 거지요?

예.

하여튼 많은 일을 하십니다.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이것도 자활근로사업 참여, 고용센터 연계, 조건제시유예, 조건불이행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야 다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이게 과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든지, 더 배당을 하든지 안하겠습니까.

‘자활근로사업 참여’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이러면 일을 하면 80~ 11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자활근로 참여는 사업비에서 위원님 이야기하신 쌀을 갖다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쌀을 기초수급자한테 다른 데에 맡기지 않고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쌀을 배송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분리를 해서 우리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분리를 해서 작업에 참여시키고. 또 빨래방이라든지 빨래방 차가 있습니다, 그 빨래를 자활생계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면 빨래를 가서 해 주고 그렇게 일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이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연계’는 어려운 사람이 취업알선을 하면 이 밑에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상담을 한 달 정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 일이 안 되는 사람은 조건부로 넘겨가지고 일을 안 한 부분하고 잘하는 사람은 우리 근로에 참여시키거나 다른 취업알선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하게 하는 그런 게 되겠고. ‘조건제시 유예’는 그중에서 아파서 치료 중에 있다든지 이러면 일단 그 사람은 일을 못하니까 제외를 시킵니다. 나중에 질병이 나으면 다시 참여시키고 그러한 것이고요. ‘조건불이행’은 실제로 능력이 되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하여튼 진짜 어려운 분을 찾아내서 분류를 하고 일을 시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나는 대상이 되는데 왜 안 시켜 주노’,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구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어들이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책을 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ㅇ해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자주 묻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15페이지에 봉사자 현황이 나오는데 사업비가 나오는데 2억 8900만 원인데 이것도 매칭사업이네요. 이거를 등록을 보조해 준 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들한테 나오면 자재비가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거는 자활센터에 보면 상근하는 센터장은 무급입니다. 직원이 5명인가 있는데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것이 현재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지출되는 예산이지요, 2억 8900만 원.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이네요. 사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인데 2억 89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우리가 사랑의 밥차나 이런 거를 운영하면서 식자재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에만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과다하지 않나, 뒤에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설명만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용자 편의도모’ 이거는 다른 부서의 사업에도 있습니다. 일운면에 충혼묘지가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려면 동네에서 올라가면 한 3분이면 올라갈 건데 뺑뺑 돌아서 올라갑니다. 거기에 길을 내달라는 민원들이 사실은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아직까지 민원들이 사실은 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 민원이 코아루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코아루아파트 사실 바로 뒤에 있거든요, 한 100m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세포 돌아서 와현으로 해서 지선암이라고 있습니다. 갈려면 약 10분 정도 가야 되는데. 이 새 도로를 이용한다면 5분도 채 안 걸리는 길인데, 그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은, 주민생활과에서는 의견제시를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걸 마치면 위원님과 현장을 한번 보고,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과에 해당되는지, 우리 과에 해당되는지, 면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예, 같이 가서 보고.

이게 보훈시설이다 보니까 유공자들이, 유가족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른 면에 가면 바로 길옆에 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담당별로 앞으로 향후계획이 잘 짜져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담당들께서는 차질 없이 준비해서, 성실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명실상부한 거제시의 주민생활지원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부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물론 관심이 많은 분야라 그렇겠지만 김동수위원님께서 여러 분야를 질의를 다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할 게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태열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호국정신 고취’에서 이게 우리 시에서만 지급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지, 도비도 있고 나라에서 내려오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6.25하고 월남전 참전 우리 시에서 수당을 주는데 원호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국가에서 등급에 따라서 줍니다. 도에서 수당을 주는 데는 6.25참전만 주고 있습니다.

6.25참전만.

예, 원호대상자가 되면 1등부터 등급을 나누면 그것은 국가가 등급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유족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6.25참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만약에 시비, 국비, 도비해 가지고 인당 평균 얼마정도 지급이 됩니까?

그런데 6.25참전은 도에서 10만 원하고 우리시에서 10만 원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나라에서 나오는, 보훈청에서.

보훈청은 주는 것은 제가 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주는 것은 6.25참전용사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보훈청에서는 6.25참전용사한테 주는 것은, 국가보훈처에서 30만 원 줍니다. 6.25참전은 국가보훈처에서 30만 원 줍니다.

사실 작년에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자마자 6월 6일 현충일 때 보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됐는데. 어찌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고 또 시에서 하는 것도 지원이 되는 보훈 쪽으로 해서 따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 없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시비 예산안에서 월남전 참전수당을 7만 원에서 3만 원 올리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주는 것은 없다, 그지요?

예, 그래서 3만 원 인상 하는 것도 사실 한 명을 하면 3만 원인데, 그것을 67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12개월로 나누면 그 예산이 1년에 2억 5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한테는 3만 원 밖에 되지 않지만 1년 동안 나가는 금액으로 치면 그게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행사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힙니까, 6월 6일 현충일행사.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 정도 행사인데, 선물대가 차지하는, 우산을 주더라고요.

유가족들이 오면 그냥 보내기가 그래서 선물비로 많이 나갑니다.

중앙정부에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은 굉장히 볼거리가 있는데, 그 이전 정부에서 볼거리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현충일 추념식을 보면서 그 딱딱한 것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올해 행사를 선거기간 동안에 있어서 가봤는데, 그저 그런 행사더라고요. 행사를 준비하실 때 좀 더 감동 있게, 뭔가 달라졌다는 걸, 구태의연한 늘 가가지고 내빈소개하고 별거 없더라고요. 돈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좀 더 뭔가 달라진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제가 장평동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어르신 한 분이 복지담당,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따님이 소득이 있어 가지고 어르신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이가 고령이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던데. 정부에서 그것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선정할 때 소득 있는 자식이 있고 이러면 예전에는 안됐는데, 지금은 좀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까?

위원님, 우리 계장님이 그것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허가를 해 주셔야지요.

예, 담당계장님,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현지 기초생활보장담당 주현지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대상자이거나 노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대상자 가구에,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자 가구에도 장애인연금이나 노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켜서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있고요. 올 10월이 되면 주거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제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시켜주고 2022년 1월이 되면 노인연금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정부에서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옛날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혜택을 못 받던 걸 계속 완화시켜가지고 2021년까지 되면 거의 여러 가지 연금을 받아도.

주현지 2022년 10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희망통장 이걸 보니까 이천 몇 십년도인가 광주광역시에서 본인 5만 원, 광주시 15만 원 이래 가지고 3년 하면, 이렇게 하는 그거던데. 본인 분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시에서 대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10만 원도 나는 고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이 되는 사람은. 우리한테는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돈일 수 있는데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10만 원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돈일 것 같은데.

본인이 내는 거요?○이태열위원 본인이 내는 것. 그래서 내가 신문기사를 안 보고 왔으면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5플러스 15 더라고요. 본인은 5, 시는 15, 이렇게 되면 부담이 덜 하겠네 싶지만 10플러스 10은 좀 본인 부담량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왕사 자산형성에 대해서 기여를, 시에서 주는 것이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대상이 좀 젊은 사람들 기준이지요, 이십 몇 세인가, 그것하고요. 15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자원봉사’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우리 거제시 인구가 25만 1,700몇 명이라 하던데 어제. 6만 2,146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 32% 정도가 참석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제시 공무원들 시청 1,100명의 공무원들의 연간 자원봉사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장님 요?

장평동장님. 최석호 동장님.

동장님이면 뭐.

동장입니다, 동장.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1,100명 정도 되는, 그게 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나다운 운동에 보니까 시민선진화운동이 있던데. 그게 시민선진화가 결국 자원 봉사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측면에서 거제시가 선도적으로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에 앞장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단체를 만약에 어떤, 어떤 봉사단체를, 거제시봉사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50명이가입해 가지고 50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시의 장평동장님, 최석호 동장님이 아마 회장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최석호 동장님이.

예, 최석호 동장님이 제가 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매월 2회 정도 시청공무원들이 불우세대라든지 경로당에 청소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0명이 아니고 한 500명 되어야 되는 거 않습니까. 우리 삼성중공업 기준으로 하면 거의 임직원 1만 명 중에서 한 7000명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좀 더 거제시에서 자원봉사라는 이 부분이 주민생활 업무 보고 안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시민들만 시키지 말고 시청의 공무원들도 같이 하자, 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13억 7400만 원에 대한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맞춤형복지팀 설치하고 또 활동내역이라든지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12페이지에 기초수급자 내용에 대해서 맞춤형급여라든지 기초연금 대상, 어떤 대상에서 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7페이지, 사회복지공동모금 부분이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회공동모금을 경상남도 사회공동모금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나 개인이 기부를 여기에 다 합니다. 거기에서 공동모금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모를 해서 예를 들면 면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문동 같으면 김치 담그는 행사를 한다고 공동모금회에 사업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또 예를 들면 다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영정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그 영정사진의 비용을 지역사회공동체에서 한다든지 또 불우한 세대에 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9페이지에 현충시설에 저번에 참배를 하러 갔다가 오면서 유심히 둘러봤는데, 그 밑에 주차장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예, 우리가 관리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수도시설하고 화장실하고 철거를 했던 것 같던데, 철거하고 물 호수가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수돗물이 과다유출이 되고 있는 광경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 관리를 한 번 더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거는 잘했는데 아마 계량기 쪽에 깔끔하게 차단이 안 되었는지 한 번 더 관리를 철저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민간협력체제구축’ 해가지고 향후 계획에 종교단체에 어떤 지원을 향후에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희망복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발굴이 많은 분들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계종 절이라든지 교회 이런데서 추천해 오는 사람도 있고,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사회단체가 모두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얼마가 예산이 들어가는지 자료설명이 지금 바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현재 기업은행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연간 43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은행에서 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마을순회 봉사의 날 운영, 연 2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집수리 항목에 향후 계획이 있는데, 집수리 항목은 있고 예산이나 세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사등하고 동부가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안하고 봉사단체에서 집수리하는 단체,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동부는 정확하게 어디?

현재 동부하고 사등에 마을순회 봉사의 날을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면하고 사등면하고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면별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서 정말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현황파악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는 것 같고, 저도 이태열 위원님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6페이지에 보시면 ‘보장계획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써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현재 우리가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고 현재 그분들이 용역회사에서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받고 조사를 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책자가 어느 정도 나와야.

지금 7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금 7월이 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책자를 보여 주며) 이게 2015년도에 나온 책자입니다. 이 책자가 나와야 우리가 설문조사라든지 보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자가 아직.

예,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책자가 나오게 되면 저도 한 권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509명 협의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기가 있습니까?

현재 임기는 2년입니다.

임기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왜 임기를 주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법에서 보장협의체가 법적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동 별로 15명 정도 수임이 되어 있습니다. 임ㅇ기는 면·동장님이 추천이 되면 시장님이 이 사람들을 임명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임기가 있는 거고 추천하는 사람은 면·동장님이시고 시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한다. 임기가 있다 하길 래, 그래서 왜 임기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희망복지재단 지도·감독을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희망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큰 것이 모금 아닙니까?

예, 모금하고 그리고 긴급세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복지재단에 모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6월 말 현재 4700만 원 모금했습니다, 상반기에.

아, 전체 지금까지 모금한 액이 87억 정도 되네요?

현재 우리 재단의 자산이 87억입니다.

87억 원 정도 중에서 거제시에서 출현한 것이 73억 원 정도 되고 실제 모금한 액은 13억 원 정도 됩니까?

기타 원금이 13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면 100억 원을 만들어서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그 이자 가지고 재단 운영도 하고 지역사회 복지운동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7억 원인데 설립한지 한 6년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년 동안 13억 원 했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6, 7년 정도 더 있어야 만이 100억 원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건가요?

지금 사실 대우라든지 삼성 큰 기업에서 2억 원, 3억 원씩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큰 기업에서 기부가 부족하다 보니까 모금이 작년부터 사실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희망복지재단이 그러면 100억 원이 될 때까지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느냐는 이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보면 6월 말까지 기본자산은 87억 원입니다마는 실제 금액은 98억 원이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나머지 12억 원은 어디에서 난 겁니까?

기본 재산이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정해진 재산은 87억 원이 재단 설립할 때 87억 원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모집을 해서 총 재산은 현재 98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억 원을 더 모금을 하면 100억 원을 유치해서 그 이자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합니까?

현재 이자수입이 2억 원 정도 됩니다. 2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가지고 범위 내에서 하면 충분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원을 다 끌어 모아 가지고 100억 원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어떻게 2억 원을 씁니까? 지금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치된 은행이 어디입니까? 이자율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과장님, 이걸 좀 신중히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도·감독만 하지, 나중에 희망복지재단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겠지만 지역사회에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상반기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복지사각지대 지원이 75세대 해 가지고 57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했고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이런 세대에 장학금이 38세대에 3700만 원, 낙농업공모사업에 3900만 원 이런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다 중복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거기다가 업무를 떼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기금 조성해서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장학기금에서 이쪽으로 전출을 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시가 하던 업무가 아니냐는 이 말이지요. 어쨌든 그쪽에 할 일 없으니까 준 업무에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지마는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부분 있지요, 별도로 간담회도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 6년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는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계획 있지요, 중간보고를 우리 상임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료보고가 되기 전까지 중간보고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있지요, 이 부분을 반드시 하도록 명시를 해 놨었는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서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사회복지업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회변화가 상당히 심해졌잖아요. 지금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거제대학교입니까?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용역기관 담당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복지팀이 18개 면·동에 다 설치됐다 아닙니까. 거점 면·동이 있고 나머지 면·동까지 맞춤형복지팀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이 전환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현재 우리 과에서는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 과가 하고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맞춤형복지팀은 다 설치를 했는데, 행정복지센터는 왜 안합니까? 행정과하고 그런 의논을 안 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맞춤형복지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지요. 주민자치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 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맞춤형복지팀은 다 설치해 놓고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걸 행정과하고 같이 의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커뮤니티케어 이야기 (community care,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돌봄 시스템) 들어 보셨어요?

뭐 요?

커뮤니티케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올 1월 달에 커뮤니티케어 추진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하면 돌봄을 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케어’라는 말이 돌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민생활과에서 업무보고에 전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 본부에 대한 스터디(study)를 하셔가지고 업무에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바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보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부장이 누구냐 하면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커뮤니티케어 추진 본부가 하는 내용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찾아가는 보건복ㅇ지서비스, 행정복지센터 이런 거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마 커뮤니티케어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그런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이 좀 됐습니까?

올해 10명 정도 추가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늘릴 거지요?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의논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사회복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충원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가지고 인사 쪽하고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팀에 사회복지사들 배치가 되었지요?

예, 됐습니다. 차량도 배치되고 사람도 했습니다.

빠르게 거제시는 제대로 이걸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면·동으로 파견이 되니까 그러면 본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맡아서 합니까? 일반 행정직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 과에도, 예를 들면 우리 과하고 과별로 정원이, TO(tabled of organization)가 있기 때문에 업무량에 따라서 행정과에서, 인사부서에서 배치를 합니다. 면·동에는 예를 들면 일이 많은 옥포2동이라든지 고현동이라든지 상문동 이런 데는 추가로 배치가 되고 면·동에는 그에 맞추어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3명으로.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세 분이 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는데, 현재는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파악을 해 보시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비중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맞춤형복지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사례관리 있지요, 어려운 대상자들, 취약계층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이런 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수급과정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게 다 사례관리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직 공무원하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페이지네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만 원을 올리는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올 3월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혼선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다 왔을 건데 3만 원이나 올라가는 수당 금액이 소급해 주느냐, 아마 담당계장님도 많이 아실 건데, 소급해 주느냐 아니면 언제 주느냐.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드릴 수 있다, 라고 목이 아프도록 이야기하는데도, 며칠 전에도 시의회에 방문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못 알아들으시는지, 지금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도 국장님 방에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힘듭니다. 일단 추경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추경에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잘해 드려야 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하니까.

설명을 해도 그분들이 계속 오니까.

1월부터 소급해 준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완벽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예산이 확보되어야 드릴 수 있다, 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주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또 추경에 예산이 안 되면 못 주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과장님께서 확실히 이거를 짚어주세요. 추경에 해줄 수 있다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줄 수 있다. 그러면 1월로 넘어가잖아요, 본인들에게는. 그래서 과장님, 이걸 지금 답해 주세요. 확실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 내일이라도 답변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여튼 국장님실에도 오시고 하여튼 10번도 더 왔습니다. 설명을 해도 그냥 계속 옵니다. 지나가다가도 오고 생각나면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일단 올 추경에 통과를 하면 10월부터 지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경에 통과되면 10월부터 지급하겠다.

추경에 해 줄 수 있습니까?

올해 사실 우리시 재정이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국장님하고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얼마 전에 그분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최대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10월에는 우리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꼭 관철시키도록 해 주시고요. 1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자원봉사’인데, 물론 사업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다 나가겠지만 향후 계획에 보면 마을순회 봉사의 날, 연 2회 해서 이·미용, 의료 이런 걸 하겠다고 앞으로 하시겠다고 향후 계획인데요. 이미 개인이나 단체들이 근 15년, 20년간 개인사비로 미용도 하고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과에서 아마 파악을 잘못하시고 관심이 없는지 몰라도 개인 사비로 근 15년, 10년을 하고 계신데. 방금도 다른 일로 시청에 왔다고 전화가 와서 ‘몇 년 했노?’ 문자를 넣어도 또 제가 문자를 못 봐서 확실한 연도를 모르겠는데. 끝없이 염색약, 파마약을 사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시간이나 인건비는 안 드린다 하더라도 파마약 정도, 염색약 정도는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직접 현장에 같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가면 하루에 한 15명 내지 10명을 합니다, 하루에.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는데 그 돈을 무시 못 하거든요, 개인으로서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발굴해서, 상세한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예산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6만 2,146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러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시가 굉장한 수준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단체들이 이렇게 많은데, 200개 단체나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등록을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아무나 봉사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봉사단체장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단체가 그냥 단체가 아니고 사적인 단체 말고 비영리단체 있잖아요.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법인이나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봉사활동 참여율이 높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은 6만 2,000명인데 실제 1만 9,000명만 참여를 하면 32% 참여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 이런 거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

30% 밖에 봉사활동에 참여 안 하는데 나머지 70% 되는 분들은 보험료 들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1년에 4시간 이상, 1년에 4하여튼 시간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4시간 이상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원봉사협의회에, 센터하고 협의회는 좀 틀린데, 협의회는 가입이 자율성을 가지고 가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등록을 하면 그 회원들이 거의 다 가입되는 이런 숫자가 많습니다.

그걸 바꾸시라 이 말입니다.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협의회는 그냥 운영기관 아닙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가든지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가진 정관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거제시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참여율이 32% 밖에 되지 안 된다, 라는 건 큰 문제이다 말이지요.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기준을 잡을 때 후원자 있잖아요, 단순후원자. 단순후원자하고 소위 몸 봉사하시는 분들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후원자한테까지 보험료 넣어주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6만 2,146명 중에 단순하게 후원만 하는 분들은 계시면 그분들은 좀 제외를 시켜 달라, 업무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협의회하고 센터장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회장이 센터장입니다.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에 보면 3,091명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3,091명이 장애 등급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에 현재 2,027가구 중에서 3,091명이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으로 치면 1등급, 2등급까지만 한 겁니까?

등급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초수급자 있잖아요, 장애인 가정에 누락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장애인담당이 있지만 주민생활과에서도 어차피 같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장애등급 받은 별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 9월 달부터 지급이 됩니까?

예, 9월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니고 상위 10%를 제외하고 90%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현재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사회복지과 사무로 나중에 따로 보고가 있을 겁니다. 현재 약 70% 육박하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정이 되어 가지고 한창 담당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적격여부를,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5만 원 줄 수도 있고 10만 원 줄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한창 작업 중에 있고 아마 9월에 지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업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수당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아지니까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차피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예.

이런 쪽의 인력을 제대로 갖추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면·동에서는 신청접수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일부 간단한 조사 정도는 하는데, 대부분은 본청에서 디테일한 조사 그다음에 금융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인력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졌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동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선산업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세대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 될 세대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세대가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피곤하시겠지마는 지금도 일이 많고 격무에 시달리지마는 좀 더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운면 충혼묘지, 기회를 봐서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훈 사회복지 담당주사입니다. 박병갑 노인복지 담당주사입니다. 위향옥 장애인복지 담당주사입니다. 양진임 아동복지 담당주사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담당, 20명 직원이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은 596억 원으로 공원묘지사용료, 장애인 주차위반과태료, 추모의집 사용료,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이고 세출예산은 876억 원으로 노인복지예산 472억 원, 장애인복지예산 195억 원, 아동복지예산 175억 원, 3개 복지관 운영 32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6페이지,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3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관 위탁금 및 복지관 종사자 수당 지원, 복지관 노후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 3년 주기로 평가하는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우리 시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이 “A”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복지관 지도·점검, 안전점검 실시 및 보건복지부 주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한 정기 평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2,800명으로 전체 인구의 9%이며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는 경로당 312개소를 비롯한 370개 시설 및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노인인구의 10분의1인 2,286명이 참여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9월부터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기초연금 시비부담금 53억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기초연금 인상 지급, 노인의날 행사 개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미세먼지 대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등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사시설 운영 및 장례 문화 개선입니다. 우리 시에 장사시설로는 연초면 천곡리 충해공원묘지, 사등면 지석로에 추모의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 충해공원묘지 환경 정비 사업 추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추모의집, 충해공원묘지 인근마을 주민 숙원사업 지원 등을 통한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 불가능이 아닌 동행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 수는 1만 729명으로 전체 인구의 4.2%이며 추진실적으로 장애수당 외 8개 재가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 관련 바우처 지원 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0일에는 800여 명의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하는 제38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건물과 공공시설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지급 등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한 자립 능력제고와 주거환경 개선, 활동지원 등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과 함께 하는 장애인시설·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시설은 20개소이며 장애인 단체는 11개 단체로 회원 수는 2,726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애광원 민들레집 등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마하재활병원 등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 애빈 등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가정센터운영,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장애인복지시설 및 센터운영비 지급,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활동지원, 장애인자립장 개·보수를 통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인 및 이용 장애인 권익증진과 사회복지단체 보호 육성을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참다운 성장을 위한 종합복지 실현입니다. 우리 시 아동인구는 5만 7,619명이며 아동복지시설로는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아동양육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공동생활가정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재가아동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5일에는 제1회 블루시티 거제 어린이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고 9월부터 처음 지급하게 되는 아동수당 지급, 아동복지시설 및 기관 운영비 적기 지급을 통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의 평등한 양육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아동은 400명이며 사업비는 2억 41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드림스타트는 2011년 7월 4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고현동 주민센터옆 구) 보건소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양육 환경 및 욕구 재조사와 상담, 아동통합사례관리, 가정방문 학습지원, 안전교육, 아동심리치료, 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아동의 다양한 문화체험 및 학습역량 강화, 사례관리대상 아동 및 가족을 위하는 폭넓은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단 받았는데요. 점심시간 이유 등으로 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위원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래가지고 32억 2100만 원이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보통 노인 일자리를 보니까 학교에 아침에 등교지원하시는 분이죠?

스쿨존.

정확하게 명칭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 어르신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시죠?

예.

그런데 김경수도지사 공약 중에 어르신들 일자리, 그게 월 1시간인가 일을 하시고 27만 5000원인가 28만 원인가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르신들께서 한 달에 10일간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10일입니까? 20일입니까?

아닙니다. 10회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3시간으로 해서 27만 원을 받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폭염 관련해서 10회를 7회로 줄여서 하거나 8월은 휴무하는 또 일부, 38개 사업이 있는데 일부사업은 휴무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공약은 4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이다 아닙니까, 그죠. 어찌되었든 간에 도지사가 공약한 부분이고 또 어르신들도 내심 기대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물론 갑자기 되지는 않겠지만 도지사의 공약에도 들어 있으니까 거제시도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어르신들 진짜 돈 1, 2만 원이라도 더 올려주시면 그만큼 생활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 있으신 어른들한테는. 그리고 11페이지에 피해아동쉼터, 이게 양육시설 이런 게 우리가 아는 흔히 이야기하는 고아원 이런 걸 말씀하시죠?

예.

고아원하고 아동피해학대, 이게 굉장히 제가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담당 단체인데, 경남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인애원’인가 그쪽에 해 보니까 거제지역의 아동학대가 조선실업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아버지들이 실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분노가 자식한테 가 가지고 아동피해학대 사례도 늘어나고 폭력의 정도도 굉장히 중증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현재 3명이 아동학대피해센터에 지금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인원이 더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조치가 되어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간, 이게 어떤 아동학대피해가 접수면 어떻게 되지요? 업무 플로우(flow)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최근에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실직을 하시고 실업급여를 6개월째 받고 있는데 자녀가 20세가 넘었고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인데 방임도 하고 때로는 폭력도 가 한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임시시설보호를 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장기보호시설에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원으로 많이 간다고 그러던데 담당자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학대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존재하는데 폭력도 학대의 한 종류일 뿐이다 아닙니까, 방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의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양육시설에 10억 원 정도 하는데 나누기를 해 보니까 인당 140몇 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던데. 예전에 한창 예전에 사회적 이슈가 됐던 아동양육시설의 급식의 질이라든지 음식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매스컴에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 거제시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아동양육시설 점검이 됩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상처받은 아이들 아닙니까, 그쪽에 있는 것 자체가.

저희 과에서 노인 분들, 장애인분들, 아동시설에 연간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지도·점검 기간을 설정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설점검을 마치고 점검결과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업무별로 지도·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던가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최종정리는 안됐지만 큰 문제는 아직 발견은 안 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조그만 문제들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아이들 꿈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운영’ 되어 있는데 이게 금번 고현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그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좁은 건물에 3개인가 들어가 있지요. 가족상담하는 것하고.

폭력상담센터가 1층에 있고 2층에 드림스타트가 있고 3층에 최근에 치매안심센터 건축을 하면서 이동을 해서 노인통합지원센터, 노통이 최근에 3개가 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가 봤는데, 사실은 저도 그때 말고 가 볼 기회가 없어서 가 봤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건물도 노후화가 됐고, 그러면 그거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건물에 대해서요?

예.

이번에 노통이 이전하면서 이전대상지를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재산관리 담당하는 회계과와 협의를 하고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했는데 현재로써는 마땅히 다른 대안이. 사실 우리가 또 어떤 그런 시설은 도심과 인접해야 되는데 고현지역이라든지 부지도 쉽지 않고 대체할 건물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첫인상이 낡았다는 이미지가, 건물이야 낡았더라고 안이 좀 깨끗하면. 그게 사실은 모든 게 밝아야 되고 쾌적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그런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옮겨질 수 없다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쾌적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나중에라도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약자인 노인, 아동 이런 부분을 챙기시는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인구가 2만 2,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65세 이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기초연금 시비부담금 미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초연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존 지급하고 있는데 다만 9월 달 부터 20만 원에서 평균 한 25만 원 정도가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것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동의 참다운 성장을 위한 종합복지 실현’에서 추진실적에 제1회 블루시티 거제 어린이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날 보니까 참가인원은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내용 면에서는 좀 빈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4천만 원이 들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즐거우면 어른들도 사실 즐겁거든요.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이 하루라도 좀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마는 이런 돈은 좀 더 써서라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페이지 추모의집 장자마을에 민원이 발생했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시로 한번 오셨나요?

예, 저희 부서에도 다녀가셨고 지금도 마을주민들과 저희 과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아니지요?

예, 사실 우리 마을 분들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추모의집이다 보니까 주변에 장자마을 또 2개 마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3개 마을이 있고 또 약간 조금 떨어진 1개 마을, 4개 마을이 포함이 되는데. 실제 추모의 집을 건립을 하면서 그때 추모의집 건립에 따른 지역의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운동장 체육관이라든지 직접적인 마을의 숙원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주민 분들께서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약 8년여가 지났는데 최근에 와서 좀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혐오시설,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마을 에서는 사실 지원도 바랄 거고 하는데 그분들도 우리 거제시민 아닙니까. 조금 피곤하고 하더라도 자주 만나서 아픈 것, 불만스러운 것 들어드리고 또 오시면 저희들도 불러주십시오. 같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도 살펴보고 그분들도 설득도 시키고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면 따뜻하게 대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한 가지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교통약자콜택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합니까. 그때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하여튼 같이 연결된 거니까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머니도 장애인 2급이거든요. 요양원에 계시는데, 한 두어 번 불러서 타 봤어요. 짐차에요, 짐차. 쿠션도 없고. 그 부분을 개선을 상당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요즘은 보니까 카니발인가, 저는 그 차는 안타 봤는데, 승합차는 뒤에 타 보니까 아주 짐차에요. 과속방지턱을 넘으니까 짐 실은 것처럼 덜컥덜컥하더라고요. 뒤에서 ‘아이구, 내 죽는다, 내 죽는다’ 할 정도로 아주 불만스럽더라고요. 내려서 욕을 하고 싶었는데 기사한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약자콜택시 이용객은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동수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교통행정과에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달하고 또 같이 의논도 하고 하겠습니다.

차량을 좀 더 개선해야 됩니다.

예.

이인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추모의집 동일 질문인데, 동일 질문을 같이 덧붙여서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9페이지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셨는데 이거는 장소나 언제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9페이지, 장애인의 날 행사다, 그죠. 장애인 날 행사는 4월 21일 거제시체육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보통 보니까 장애인 날 행사를 하면 밖에서 하고 불편하게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가정의 달맞이 경로잔치, 2개소에 추진실적이 있는데 여기는 매년 하는 장소에서 계속합니까? 아니면 순회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가정의 달 맞이 경로잔치는 구) 종합사회복지관, 양정에 있는 거제시사회복합관과 옥포에 있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해서 매년마다 하고 있는 잔치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 두 곳에서 합니까?

예, 마을별로는 각 경로잔치가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종합복지관에서 매년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주변의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고 계시고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노인 어르신들, 향후 계획에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부분의 계획이,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7페이지 향후 계획에 다른 부분들은 다 들어있는데 보수나 개·보수나. 일자리 창출이 더 될 수 있는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일자리 창출은 아까 이태열위원님도 장애인 조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순수 시비가 아닌 국비와 도비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 가내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저도 유심히 지켜보면 고충이더라고요. 어떤 어르신들은 하고 일자리를, 안 하고 하는 갈등도 있고 또 움직여야 건강하시고 경제적 도움도 되고 그런 부분이어서 좀 더 일자리가 더 창출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예, 가능하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중에 개·보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까?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되고 하는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 신축은 4개 면에 4개 마을이 신축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개·보수 대상은 올해 총 22개소 경로당인데 현재 16개소가 완료되었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밑에 미세먼지 대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해서 보통 보면 경로당에 밥솥이라든지 냉장고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들이 노후가 많이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실제 경로당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 보면 경로당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에게 진짜 급히 필요한, 지금 같으면 냉방기라든지 안마기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은 하고 있는데,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가전제품은 사실 저희 예산으로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있지요, 이 예산이 계속 들쭉날쭉하네요. 매년 예산이 다릅니까?

매년 조금 차이는 나지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32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42억 원 했던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도 하는데 이 사업은 노인인구의 10분의1 대상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큰 폭의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그리고 이것은 27만 원 그죠, 일주일에 세 번 나오고 하루에 3시간 정도하는 것.

한 달에 10회, 하루에 3시간, 27만 원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것 말고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있지요?

일자리창출지원센터.

이게 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을 하는 건데 지자체에 인구 2만 명이 넘고 지자체에. 그리고 관내의 기업체가 500개 이상인 그런 곳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에 우리 거제시가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창원, 진주, 김해, 양산 이 네 군데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는 노인인구가 적거나 노인인구가 된다 하더라도 관내 기업체수가 500개가 안 되는 곳,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거제는 1만 9,850명 그때 신청을 했다가 그때 2만 명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은 2만 명이 넘었단 말이지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하고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제안해서 들어온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직 못 보셨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있지요. 노인돌봄사업들이 앞으로 많아질 건데, 바우처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 데가 지금 세 군데네요, 보니까. 거제지역자활센터, 노인통합지원센터,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통합지원센터 하고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 여기는 요양 이거하고 같이 하는 곳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수익기관인데 여기 다가 이렇게 줍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3개 센터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하고 있고 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전화를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된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노인들을 돌보는 건데 이제 민간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잘.

거제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제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돌봄은행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하는 거하고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하고 격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줄여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민간하고 공공하고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서비스 경쟁입니다. 거기에 민간 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단 말입니다. 민간은 자원봉사로 하고 있고 공공은 이렇게 급여를 받으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지역아동센터가 10곳이나 되는데.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실직자가정에 공부방 있잖습니까?

예.

조선업희망센터에서 세 군데 했는데, 고현하고 장평 그리고 아주 세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달이 되면 종료가 돼요, 알고 계시죠?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아동센터로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주사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방금 담당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어떤 자격이 갖추어지느냐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와서는 검토라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면 하시겠다, 아니면 말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동학대쉼터가 있지요, 또바기쉼터가 고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면지역에 있습니다.

면지역에 있어요?

예.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소나무’던데, 소나무는 모 시 의원이 대표로 있는 데 아닙니까, 전(前) 시 의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과장에게 설명) 명의가 변경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실질적인 건 전 시의원이 맞으시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위탁을 줬을 텐데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아동학대방지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전혀 그런 곳하고 관계없는 곳에다가 준 것이 좀 의심스러워요, 위탁을 줄 때. 작년에 생겼지 않습니까?

위탁과정을 제가.

과장님, 좀 알아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 있지요. 이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금 얼마나 추진이 됐습니까?

아동수당이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70%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신청은 우리가 면·동을 방문해서 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고.

대상자가 직접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역시 이 부분도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신청토록, 현재 미신청 세대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토록 안내 문자도 보내고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도 신청을 안 한다면 저희들이 독려는 하겠지만 역시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아주 소수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면·동에는 참고로 16명의 보조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같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민생활과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지요. 18개 면·동에 다 구성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계시고 또 아동위원들도 계시고 하여튼 그런 분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90%이하인데, 만 0세에서 5세까지입니까, 6세까지입니까?

만 6세 미만이 됩니다. 만 5세까지, 71개월까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지금 건립이 되고 있어요?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 중입니까?

지금 대상 부지가 양정동 문화시설 부지 쪽으로 되어서 그쪽에 부지조성실시설계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뒤편 아닙니까? 양정동 어디에요, 위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로 가는 대체 우회도로 오른쪽 편 임야를 부지로 조성하는 문화시설부지 내입니다.

그러면 산을 들어내야 만이 되는 곳이네요.

예, 그래서 그쪽에 지역개발과에서 부지조성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실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에 좀 어려움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칠순잔치 할 때까지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해서 2024년도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인데. 역시 어떤 대체부지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문제점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A등급 받았다고 자랑하던데, 굉장히 접근성에도 문제가 되고 현재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하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하여튼 장소를 다시 변경해서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장소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0년, 부지조성 하는 데만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사실 장애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입장에서도 장애복지관이 필요하고, 복지센터는.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1대1 케어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도 많이 필요하고 조속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장애인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탈시설화 있죠, 재가 복지 쪽으로 가려면 이런 복지센터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낮에 같이 복지센터를 이용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복지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영보다 훨씬 늦어요, 이게. 시세는 두 배나 되는데도. 그리고 변광용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권역별 공중목욕탕 건립하는 것 있지요. 저도 몇 번 건의를 했었고. 이게 되겠습니까?

실제 위원장님으로부터도 많은 말씀을 들었었고 시장님공약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실 여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거제시에는 공중목욕탕이 없는 면·동이 장목, 하청은 찜질방이 있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그리고 둔덕, 동부, 남부 정도로. 그러면 3개 권역으로 본다면 북부, 서부, 남부 정도. 중부권과 동부권은 도심을 형성해서 지금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도 고민 중입니다.

과장님, 동부 중에 옥포2동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동은 그렇다 치고 법정동이 예를 들어서 덕포동이 있지 않습니다. 덕포에 목욕탕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경로당 부지를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좀 하자, 시장님공약 나오기 이전부터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렵다 안 했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공약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복지의 한 형태이다 이거죠. 기존에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부지를 조금 조성해 가지고 아니면 있는 부지가 있으면 그런 곳에다가 소규모 공동목욕탕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전국으로 살펴보니까 강원도 정선군에 지리적 특성상 공중목욕탕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몇 개의 권역별로 몇 개소 공중목욕탕을 건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살펴봤고. 8월 초에 시장님공약사업 보고회가 있으니까 또 보고도 드리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앞에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향후 계획에 아까 이인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개·보수 지원 등 22개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 보니까 많이 노후화된 곳도 많고 낙후된 곳도 많은데,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보수를 먼저 지원하는 선정기준이.

개·보수나 신축대상지는 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물론 연중 신청을 받고 있지만 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서 필요할 때는 개·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와 현장을 살펴보고 그래서 누수라든지 정말 긴급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한 22개소 내역을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올해 제1회 블루시티 거제 어린이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고 정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많이 오셨거든요. 내년에도 또 할 예정입니까?

올해 저희가 블루시티 거제 어린이 축제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그동안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 대우 양대조선소에서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아동들을 위해서 좋은 축제를 개최해 오다가 경제사정에 의해서 경기침체에 의해서 2년, 1년 정도 개최를 하지 못하고. 올해도 작년 예산편성 전에 양대 조선소에 타진하니까 올해도 개최를 못 하겠다고 해서 실제 우리 시에서 최초로 제1회 축제계획을 잡았는데, 5월 5일 날 축제하기 얼마 전에 삼성에서 내부 협의를 해서 개최를 한다고 하니까 같이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예산편성하기 전에 삼성, 대우 측과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래서 좀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삼성에 축제에 갔었고 오후에는 블루시티에 참석을 했었는데 중복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부스를, 체험관을 마련하는데, 오전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오셨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시다가 거의 시간을 다 보내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만약에 개최를 하신다면 부스 운영을 좀 더 늘려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동복지시설 및 기관 운영비 지급 15개소, 13억 3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실제 운영비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하는데 지원이라든지 또 일부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간식대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개 업소 당 1억 원 남짓인데, 이게 1년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지원은 못해 드리는 거죠.

1억 원 남짓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전체를 다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몇 % 정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나머지 국비에서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자체 자부담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날 기념행사 부분은 내년 5월 5일 날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해서 내년 가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추진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해서 대우, 삼성 또는 공무원, 의회 여러 아동기관도 있고 아동위원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하고 관련된 단체, 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어린이날 기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도 적정하게 맞출 수가 있고 대우, 삼성 아이들도 다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당초예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은 노동조합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관계자도 같이 포함시켜서 의견들을 모아나가야만 하나가 되는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있지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업무만 몇 가지 물어보면 원직복직은 판결을 해 줬지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해고자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까?

다만 해고자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된 저희 부서와 그다음에 재단과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기관에서 복지관이나 재단에서 진행을 하거나 또 해야 될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됐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직 복직은 할 거 아닙니까?

현재 복지관 근무자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재단에서 복직명령을 해서 복지관에서 아마 당사자들한테 통보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그분은 재단에서 복직여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조만간에 이루어지겠네요?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료되는 게 아니고 책임자에 대한, 그것은 분명히 처벌을 하든지 책임추궁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소송비용하고 해고 기간에 근로자들 급여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부당해고가 이루어졌는지 또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런 걸 대책 논의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는 복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와 재단과 복지관이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도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하여튼 제가 주민생활과에 주민생활 국장님께 간담회를 하자고 제가 얘기를 해 놨거든요. 간담회 자리를 통해 가지고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대책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희망복지재단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예, 들어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한번 내용을 인터넷에서 제가 살펴봤는데 내년도에 중앙부처에서 내년도 목표에서 사회서비스, 가칭으로 아직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 시 쪽으로 어떤 지침이나 계획은 아직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상 시설이 있지요. 대상 시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는 뭐냐 하면 이들 기관들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시가 필요해서 만든 건데, 경상남도가 복지법인을 만듭니다,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이 되는데, 운영비도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대상 시설이 주로 이런 곳입니다. 위탁 계약이 끝난 시설이거나 문제가 있거나 운영을 포기한 시설, 신규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흡수해서 이들 종사자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직원으로 흡수한다, 국가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이게 실제적인 사회복지과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걸 가지고 위탁주체가 어떻고 희망복지재단이 어떻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책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생기면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들 중에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시설들은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운영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가 해야 됩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로 보면 순기능도 있지만 일부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 라는 반대시각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사회서비스원 계획에 따라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러니까 입법부하고 관계없이, 법률제정과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는 이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조직도 만들었고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사업이다 이거죠. 반드시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향후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도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변화가 아니고 내년에 바로 생깁니다. 내년에 생긴다니까요. 올 하반기에 준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고자 문제부터 해 가지고 희망복지재단 문제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법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해고자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비길에 보면 ‘작은 예수의 집’입니까? (“작은 예수의 집”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보니까 수용시설에 부모들이 원하는 수용이 잘 안 되고 모양이던데 대기수가 많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추가로 더 수용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위원님, 계획은 그런 계획은 있지만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살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거기 이전 계획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이인태부위원장님이 말씀한 내용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요?

예, 이동하는 곳이 결정돼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전 계획과 연관성이 있는지 사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으니까 시설관계자 측하고 대기 상황이 지금 왜 원인이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사 있죠, 연사에서 오비까지 도로가 확·포장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보상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 부지를 제공해 달라. 왜? 보상가 가지고는 땅을 사서 건립을 못한다. 그래서 시 부지를 여러 군데를 지적을 했습니다. 사곡삼거리 부분 거기도 했는데 시 부지가 있는 곳을 좀 선택을 해서 빨리, 공사 들어가면 그분들 어디로 보낼 겁니까. 미리 대비를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작은 예수의 집은 저희들이 시설장님을 만나서 어려움이 있다면 살펴보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정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2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 기관 운영은 무료양로시설인 ‘거제사랑의 집’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 행복노인통합지원센터, 한우리노인통합지원센터 지원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 해서 국민건강보험에 우리가 납부를 해서 하는 27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노인요양원이나 이런데 직접 지원한다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무료양로시설인 거제사랑의 집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것도 다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대략적으로 설명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부분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 주 1회 방문을 하고 주 2회 전화를 해서 안부를 살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리미 서비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19와 연계해서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응급할 때 응급안전알리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료경로식당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 급식하는 어르신들 급식이 있고요.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열 명의 아주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거제시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 담당이 세워 놓은 향후 계획들을 성실히 이행해서 아동, 노인, 사회적약자에게 복지혜택이 충분히 돌아가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인돌봄서비스 1,000명이 그러면 1,000명의 요원이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서비스 받는 인원이 1,000명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 수가 1,000명이라는 겁니다. 독거노인 어르신이 5,300여 명 정도 되는데, 아주 중증이나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000명이 조금 더, 다른 사업과 연계하면 조금 더 넘는 어르신 인원이 됩니다.

7페이지에 312개소에 공기청정기 이 부분은 예산 확보는 다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역시 국비, 도비 지원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매칭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복지서비스, 복지예산 의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12개 경로당에 414대 면적이 넓은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2대가 들어가야 되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415대를 보급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이것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예, 실제 전국적으로는 사실 예산문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에 공기청정기가 지원되는 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장사시설 중에 화장시설 사용 지원금 지급액이 6500만 원인데, 거제는 화장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거제시민께서 돌아가신 가족 분을 시신유골을 모시게 될 때 화장장, 통영화장장이라든지 인근화장장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한 분당, 돌아가신 시신 한 분당 20만 원을 지원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개장을 해야 되는 유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의 유골을 개장하게 되면 5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이게 6500만 원이 지원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장사시설 수급 중·장중기 계획 이거는 화장장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중·장기 계획 때문에 용역을 1800만 원 하는 겁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지금 실제 매장시설로써는 충해공원묘지가 있고 그다음에 추모의 집이 있고 어차피 사람이 태어났다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거제시에 충해공원묘지가 지금 500여 분 정도 모실 정도에 자리가 있는데. 이런 수급이라든지 앞으로 거제시에 있는 장사시설을 비롯해서 타 지역에도 좀 더 나은 시설이 있는지 장기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요. 화장장시설은 몇 년 전에 통영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 단독으로 하는 것은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근 지자체가 통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장려하고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 화장장시설 건립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영에 있는 거는 기존부터 있어 왔으니까 그렇게 공립으로 해서 통영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걸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장례 한번 치르면 맑은샘병원, 딱 정해져가지고 굉장히 부담을, 상주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동네는 공립을 두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영락공원 이런 데는 굉장히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시 단독이 안 되면 인접 시군끼리 해가지고 뭘 어떻게?

예를 들면 통영에 화장장이 있지만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을 해서 중간지점인 통영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인접한 시군이 2개 이상 지자체가 같이 건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장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 시군 요즘은 통영, 고성, 거제이니까 3개 시군끼리 화장장이라든지. 사실 통영에 있는 화장장하고 고성에 있는 화장장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보면 이게 참 낡았죠. 사실 통영은 조금 리모델링 형태로 들어갔는데 고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통영, 고성, 거제가 한 생활권으로 봤을 때 사실 요즘 고령화되면 죽음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영, 고성, 거제, 거제는 특히나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좀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방금 말씀주신대로 고성은 시설이 있고 또 통영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제도 있어야죠.

그런데 거제는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예산 부분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제는 인구도 더 많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비도 훨씬 많은데 이런 기본적인 장례부분도, 실제로 이쪽에서 장례를 치르고 여기에서 해가지고 바로 관내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통영 갔다가 그쪽에서 대기해가지고 치르고 또다시 거제에 와가지고 추모의 집을 가고 동선 자체가. 또 남의 동네에 가니까 2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실제로 통영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인가만 내면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통영이나 고성 사람들은 장례에 대해서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거제시 단독으로 할 계획은 없고 정부에서도 장려하지 않으니까 계획이 없다 라고 보면 되겠다, 그지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로써는 가장 근본이 되는 예산부분이라든지 국가정책이라든지 따라서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거제시에 단독으로 화장장시설은 어렵다, 라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미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순희 여성정책 담당주사입니다. 문성오 청소년 담당주사입니다. 나정민 보육지원 담당주사입니다. 강신혜 보육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순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 청소년, 보육지원, 보육관리 4개 담당이며 정원 및 현원은 18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조성 사업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로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시설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기술기능교육 15개 과정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20개 과정을 운영하여 675명을 교육하였으며 여성 취·창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업훈련 5개 과정 100명, 새일여성 인턴사업 지원 25명, 구직능력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14회 운영, 경력단절여성 취업 연계 783명 등 4개 분야에 사업비 및 운영비로 4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성폭력방지 캠페인, 음악회, 독거노인나들이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기금 지원으로 젠더폭력예방교육강사 양성교육, 심리상담 등 9개 사업 추진에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성직업교육 훈련과 능력개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교육, 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며 거제 YWCA에 위탁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결혼이민자는 1,513명이며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530여 명으로 가장 많으며 배우자 및 자녀 등 3,481명이 다문화가족으로 등록되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운영에 9000만 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육 및 작은 다문화학교 운영,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여성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서 자녀 언어발달 지원 29명 1,303회,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지원 117명,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50명 제공 등 3개 사업에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사회참여 및 자립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을 1명 채용하였고 원어민 강사 복지시설 파견사업을 14개 시설에 추진하였으며 결혼이민여성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를 12개소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하는 다문화 플로리스트 사업을 추진하는 등 4개 사업에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족 한마당 잔치 개최 및 남편 서포터즈 사업,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입니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반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및 폭력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예방 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시설로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행복원과 가정폭력피해상담소인 거제가정상담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인 거제YWCA성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보호 및 상담지원을 위해서 3개 시설 운영비 1억 6천만 원이 지원되었고 가정폭력피해자 비수급자 생계비 9명에 17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가가호호 여성폭력 전문상당 지원을 45회 270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유회복 지원을 위해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피해자의료비를 17명 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 5대 폭력 예방교육을 14개교에서 27회 실시하였으며 체험형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원을 6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아동여성인권 지킴이단을 18개 면·동 184명을 위촉하여 마을단위의 아동·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폭력피해자 지원 및 폭력피해예방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족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제공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용 지원과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 시 한부모가족은 551세대에 1,407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난방연료비, 직업훈련비 등을 551세대에 4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양육비에 12세대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을 위해 산전·산후 요양비와 아동양육비로 15세대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양육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 88명이 544세대에 7,489건에 시간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억 7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옥포2동 행정복지센터, 아주동 근로자복지회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4,490명의 아동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구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미래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수는 4만 5,983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18.26%이며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와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3개소에 14억 6800만 원, 청소년 문화축제, 어울림마당, 성년의날 행사 등 체험활동 지원에 5700만 원, 청소년동아리 17개 동아리 활동 지원에 13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활동 지원에 5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80명에 1억 8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과 청소년 지도 위원활동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을 위해 4건에 1억 7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소년 자원봉사단 국제교류사업 추진과 저소득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상담, 긴급구조, 의료 지원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현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며 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모교육을 위한 공개특강을 실시하였고 다문화청소년 적응유연성 향상을 위한 지도자 교육을 70명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인성 캠페인 및 인성 집단 프로그램 운영을 5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 사업을 39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청소년동아리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 20명 9회 운영하였고 청소년동반자 찾아가는 1:1 상담서비스를 위기청소년 160명에게 지원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4회 2,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성폭력·자살 예방교육을 10개교 2,341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뮤지컬 공연을 10개 중·고등학교 1,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9개 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가족치유캠프를 운영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보고대회 개최 등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꿈-드림」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꿈-드림」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입 및 학업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2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담·교육 지원 재능기부 멘토단을 10명 운영하고 있고 검정고시 및 수능대비반을 운영하여 검정고시에 48명이 합격하였으며 보드게임지도사, 컴퓨터자격증 취득 등,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5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9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하였으며 자기계발을 위한 볼링반, 사진반, 서핑반 등을 운영하여 5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하는 등 5개 사업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검정고시반 및 수능대비반을 운영하고 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도·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맘(Mom) 편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어린이집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 및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은 264개소이며 9,648명이 재원 중으로 우리 시 영유아의 44%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1만여 명에 49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미이용 자녀에게 양육수당 1,500명에 1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10개소를 지정하여 39명이 이용하였으며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양어린이집을 지정하여 81명의 아동이 327회 이용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 차량 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3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보수교육비 격무수당 등 11개 사업에 2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취약계층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등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양정동 898-5번지로 구) 수양어린이집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800만 원이 들었으며 시비는 21억 8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대지면적 740㎡이며 연면적은 1,138㎡로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한 후 2017년 9월 18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8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개소는 2018년 9월 말경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며 6명의 종사자를 두어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가정양육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시간제보육시설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아주동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사항입니다. 아주동은 관내 면·동 중에 영유아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무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아주동 337-26번지로 구) 아주 보건지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2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대지면적이 1,328㎡이며 연면적은 963.74㎡로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원은 13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보육실, 유희실, 교사실, 조리실 등이 들어가게 되며 교사는 14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 1월에 아주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국·도비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18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8년 6월 18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8년 12월 17일 준공 예정입니다. 12월 준공이 되면 개원준비를 해서 2019년 3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이며 한화금융그룹에서 주관하는 민간협력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하여 선정이 되어서 13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도록 협약체결의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부담분을 저희가 절감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예산절감 및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환 신청을 하면 시에서 20년간 무상임대 계약체결을 하고 1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한 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올 3월에 옥포 도뮤토와 더샵 블루시티가 2개소가 개원이 되었고 4월에 센트럴 푸르지오가 개원이 되었으며 상동에 있는 2차 아이파크 1단지, 2단지와 2018년 5월 30일에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기존 운영을 하고 있고 5월 에 협약 체결된 아이파크 단지는 9월 달에 리모델링 사업과 10월에 위탁자 선정 및 보육교사 채용, 11월에서 1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거친 후 2019년 3월에 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정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시설 확충입니다. 지역경기 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육의 공성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관내 가정어린이집 12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2018년 5월에 가정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국공립 매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개 가정어린이집에서 매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6월에 어린이집 매입을 위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추경에 시비부분만 확보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9월에 시의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승인받고 2018년 10월에 어린이집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10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심사 및 결정을 하고 11월 달에 리모델링 공사 및 집기비품 구입을 해서 2019년 3월에 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면 시간절약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중복질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12세대, 200만 원이면 너무 소액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여기는 우리보다는 상위인 광주광역시던데,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등 지원 이래 가지고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월 15만 원과 검정고시 학습비 연 145만 원 고교생.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청소년 한부모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퇴, 고교든 중학교든 중퇴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교육비 그리고 또 ‘더불어행복통장’ 이래 가지고 아까 제가 헷갈렸던 건데 5플러스15 이래 가지고 재정자립을 해 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청소년 한부모한테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는 200만 원 이게 처음에 단위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200만 원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12세대, 한 십 몇 만 원인데, 그것도 연간지원 아니겠습니까. 뭘 지원해 주죠?

그 부분은 위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첫 번째 칸에 보면 한부모가족한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아동양육비가 월 13만 원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추가로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5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사업비 금액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 13만 원을 받고 추가로 5만 원을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한부모는 13만 원이고 청소년 한부모는.

기존 13만 원을 받고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원하는 겁니다. 그 밑에 미혼 한부모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한부모가족이 되면 월 13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그 대상자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이거나 법적 혼인을 안 한 미혼모가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5만 원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 금액이 좀 적은게 되겠습니다.

4억 4100만 원 안에 포함이 됐고 어떤 계층별로 해서 따로 지원되는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그러면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13만 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또 따로 줍니까?

예, 아동양육비는 저희가 15만 원을 원래 지원을 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아까 말씀드린 5만 원이 지원이 되고 학용품비는 중·고등학생이 있을 경우에 1년에 5만 원 지원하는 것, 이렇게 항목별로 다 따로따로 추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똑같이 전국에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혹시나 ‘더불어행복통장’이던데 사업내용이 3년간 해 가지고 20만 원을 본인이 5만 원을 내고 시에서 15만 원 내 가지고 3년간 불입해서 받는 사업이던데, 우리 거제시는 그런 게 없지요?

예, 모자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한부모.

저희들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시책으로 발굴해서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대상자가 몇 명 안 되니까 크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또 청소년 한부모가 12세대 밖에 안 되니까, 이쪽에 잡힌 게 좀 재정자립이 돼 가지고. 한부모라는 것은 결국은 24세 이하이고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시책으로 개발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례라든지 확인을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과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성가족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성과 청소년의 행복한 사회에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들으니까 사업비가 위탁이 많아요. 상당히 되는데 물론 시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7페이지 사업도 7억 300만 원이 위탁으로 다 집행되는 거지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7억 300만 원이에요.

인력개발센터는 위탁이고 새로일하기센터는 직영입니다.

8페이지 이 사업 또한 위탁이지요? YWCA.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위탁입니다.

이것도 3억 6000만 원이거든요. 9페이지 이것도 위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억 1500만 원 집행이 되고 10페이지는 이거는 시 직영입니까?

10페이지는 시설은 없고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이 사업이 유스호스텔 지원사업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등에 14억 원이 집행이 되고 보니까 이것도 직영이 아니고 지원 사업이지요?

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쓰여 지는데 결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나면 월별로 지원하는 경우와 분기별로 지원하는 경우, 단기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산서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그때그때 서류를 확인을 해서 오류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조를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는 본청 안에서 집행되는 것과 달리 조금 나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집행에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점검도 하고 하겠지만 국민세금으로 하는 사업은 특히 위탁사업, 지원사업은 지금보다 좀 더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뒤탈 없이 또 과장님 일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집행하기를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꼭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서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승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11페이지 ‘미래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에 청소년 수도 많지만 거의 퍼센트도 18점 몇 %, 19%까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계속 청소년수련원을 하려고 하는데 빨리 안 되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청소년자원봉사단 국제교류사업이 있네요. 8월에 15명 정도인데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자원봉사단 국제교류사업은 저희가 1600만 원 예산을 청소년수련관에 다가 위탁을 해서 우리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캄보디아를 갈 계획인데, 신청자는 16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 우선으로 하고 또 본인 사정으로 신청해서 취하한 청소년도 있고 해서 총 13명이 지금 선발된 상태이고 수련관의 지도자가 두 사람 해서 15명이 캄보디아에 국제교류를 갈 계획이며 가서 청소년봉사활동이라든지 환경캠페인 같은 것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년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며칠 간 갈려고 합니까?

7박 9일입니다.

내부계획은 있겠네요, 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 알겠습니다. 14페이지네요. “맘(MOM) 편한” 안심보육 환경조성, 향후 계획에 취약계층 어린이집 부모 부담률을 지원을 하거든요. 물론 부모 부담률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면, 방금도 유치원 원장님들이 제 방에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급식비 지원이 참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이걸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치원 아니고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치원. 민간유치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교육청일인데 우리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대요. 저도 궁금해서요.

시장님 공약사업에 유치원.

유치원이 있대요, 본인들이. 원장님 세 분이 오셨는데.

죄송한데 저희는 저희 과업무만, 이거 보면서 파악해서, 저희 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급식비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다 같은 원이니까 공약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가 어린이집 개소가 264개인데, 지원이 248개로 나옵니다. 그럼 이거 모자라는 부분은?

이것은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이 248개소이고.

그러면 기존 있는 분은 신청을 안 합니까?

예, 왜냐 하면 이게 자부담 20%가 들어갑니다. 개소 당 4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자부담이 20%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는 굳이 신청을 안 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시설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에 관심이 많아서.

50%이다 그지요, 국비가 50%. 지금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내려왔는데 또 경로당도 마찬가지겠다, 그지요? 그리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143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향후에 할 거지요? 그동안에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상반기에는 12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또 추가로 해서 저희가 확대·운영하는 겁니다. 상반기 때는 평가인증 받은 시설 중에서 영아반을 3개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에만 지원을 해서 120개소에 지원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확대되어 가지고 영아반을 2개 이상만 운영을 하고 있어도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143개로 확대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빠트렸는데 공기청정기가 30평당 1대잖아요, 그죠? 평수를 따지면.

저희가 50㎡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50㎡ 이상일 경우에는 70만 원을 지원해서 개소 당 최고 금액이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장님이 공약을 내세운 것은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굉장히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아이들은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인건비는 벌써 16.4%나 인상이 됐는데 영아반 있지요,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반은 보육료가 9.6%가 인상이 됐는데 누리반 3세에서 5세까지 여기는 6년째 동결이 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어렵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매월 20만 원씩. 그걸 공약사업으로 내세우세요. 내년부터 가능합니까? 이번 추경에는 어려울 것이고.

취사부 인건비를 통상 시설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하루종일 쓰지를 못하고 밥하는 시간에 필요한 4시간 정도를 하면 보통 급여가 45만 원에서 5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보니까 차액 20만 원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가 있어서 아마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8월 공약사업 보고회를 할 건데, 검토의견이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 월 10만 원을, 단계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을 추가하게 되면 우리 시 예산이 1억 78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20만 원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3억 560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충분히 노력해서 확보가 된다 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죠.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원 162개소 있지요, 거기는 지원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3억 5000만 원 얘기 했는데 3억 888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타 지자체도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이 있지요, 6만 7000원. 이것도 변광용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부터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 지원이 되고 일반,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개인당 부담이 월에 5만 원에서 8만 3000원까지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 잡을 때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은 사실 어린이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을 위한 거예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다른 자료들은 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현황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이게 왜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조사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변동이 많은데.

이 부분은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에서 3년마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에 발표된 자료이고 올해 11월이 되면 다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저희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민자 현황을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결혼이민자와 결혼을 한 배우자라든지 자녀들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을 해서 각종 아래에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등록 인원은 현재 3,481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참고로 거제시에 외국인 등록 수는 2018년 6월 현재 7,600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 24개 가정에 45회 지원했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시청에서 먼저 방문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문요청이 들어와야지 하는 겁니까?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순수 시비사업으로써 전문 상담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등록한 분들이 상담을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도 하면서 직접 찾아가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현재 45회, 24가정에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가정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2명이 주2회 하다 보니까 45회에 24가정을 지원을 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되는 다문화가정도 참 많은데, 이런 거를 주 2회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자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타 단체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주 2회 뿐만 아니라 주4회라도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 국비사업 사례관리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지원되고 아마 상담원도 좀 늘어나게 되면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대상도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오고 그렇게 추진은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시비사업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한마당잔치 개최를 하는데 계속해서 민간에서는 자그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9월 중에 실행을 하실 건데 어떻게 실행을 하실 건지?

그것은 9월 8일 날 아주공설운동장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예산이 좀 적습니다. 250만 원 예산으로 그날 한마당잔치를 할 건데, 주관은 아주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작아서 행사가 다소 부족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시에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같이 자기들끼리 문화교류도 하고 친목도모도 다지는 그런 행사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는요?

홍보는 저희 다문화센터에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상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용하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내는 비용이요.

비용을요?

예, 평균 잡아서 얼마입니까?

영아기준으로 0세부터 2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과정에 학부모부담률은 5만 원에서 8만 3000원까지 민간일 경우에 부담을 하고 있고요. 영아는 정부지원이든 민간이든 부담 없이 전체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요?

민간 그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고요 단지 차이가 뭐냐 하면 영아의 보육료 구분을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일 경우에는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행정기관에서 다 지원을 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일 경우에는 부모보육료만 행정기관에서 부모한테 부담을 안 주고 지원을 하고 기본보육료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을 덜 받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지원을 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밑에 %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가 시에서 4.5%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문재인대통령 공약사업도 이 비율을 늘리겠다, 최대 40%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뒤에 보시니까 물론 신축한 부분도 있지만 가정어린이집 매입을 통해서 하는데 올해 3건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27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신청하신 데가 세 군데 밖에 없어서 저희가 3개소에 맞는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어떻게 해서 40%까지, 몇 년 안 남았는데, 늘릴 예정이십니까?

국정과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자체를 40%까지 올리는 것으로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 지금 보시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소 수가 작고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리하게 확충을 하다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어린이집의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운영에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상반되는 성격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아주국공립 신축만 하고 그 외에는 현재 가정어린이집 매입이라든지 아파트에 시설전환 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목표가 40%인데 저희 시는 7.3%입니다, 인원을 보시면. 7.3%로 턱없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너무 무리하게 확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정어린이집 매입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의 국공립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가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40% 그걸 거제까지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군 단위, 최소한 4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있어야 만이 시설 운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부족한데 있잖아요, 군 단위라든지 그런 곳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감당을 해 줘야 됩니다.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민간이 하기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그런 쪽에는 80%, 90%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 민간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만큼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면 그게 국공립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은 그런 거죠. 국가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중점을 둬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인태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예전에 다문화가정 고향보내기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여기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농업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용시설이 진정한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청소년들이 거의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민간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규정에 맞으면 허가만 내주고 다른 지원은 안 되고 정기 지도·점검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수련원 부분에 저희들이 원래 법적으로는 청소년이 60% 이상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활동지원이 17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17개 동아리의 명칭이나 동아리가 하고 있는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동아리는 청소년인권지킴이단, 과학동아리, 음식동아리, 댄스동아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취미생활이라든지 자기계발을 위해서 목적에 맞는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인터넷·스마트폰과 의존 해소하는 행사가 가족캠프를 유치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나 모집방법이나 자세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족캠프 운영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학업도 저하되고 시력도 안 좋아지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아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 복지상담센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당첨이 되어 가지고 국비 2천 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국비 2천만 원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고 50가구를 각각 2회씩 해서 2박 3일씩 운영을 할 계획이고 장소는 둔덕시골농촌 체험센터에서 실시를 할 계획이며 거기서 2박3일 프로그램으로 중독예방프로그램 및 활동 등을 학부모와 자녀가 1대1로 참여를 해서 각각 50명씩 해서 100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해는 좀 되는데 추진실적에 보육교사화합행사 지원금 1회가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6월 23일 날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보육교사들 450명을 초대해서 컨템포디보 그룹을 초청을 해서 힐링콘서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보육교사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인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결혼이주여성 친정 보내는 거 있지요, 친정? 그러니까 총각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맞고,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삼성의 사회공헌지원을 받아가지고 친정보내기 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병주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1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미래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기반 조성’에서 거제시에 청소년인구가 18.26%나 되는데 청소년문화축제라든지 체험활동 지원 3개 사업에 57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사들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지원금이 작아서 다른 단체와 합동으로 하거나 앞으로 좀 더 늘리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청소년문화축제는 연 1회 개최를 하고 있고 청소년어울림한마당행사는 6회, 2400만 원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지원을,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에는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청소년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5월에 한번 실시를 하는데.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차 없는 거리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시민의 날 행사에서 지원을 해서 청소년문화축제를 하고 있고 또 올해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체육행사가 축소될 계획으로,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하고 있어서 청소년행사를 조금 추가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그러면 전액 도비로 하고 시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액 도비는 아니고요, 부담이 있습니다. 국비가 40%이고 도비가 30%이고 시비 30%입니다.

국비를 좀 더 늘려 받으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것은 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전체 다 똑같이 6회, 24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저희가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 행사 매년 2, 3회 정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동아리부스를 만들어서 잘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독봉산공원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서는 좀 더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시 지역에 놀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독봉산공원이 이 근처에서 유일한 것 같고 다른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서 행사를 내년에는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문화축제 있지요,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3천만 원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4천만 원이었잖아요.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4천만 원을 반영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청소년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를 데가 없어서 청소년예산을 자릅니까?

예, 저희가.

꼭 확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가지고 17페이지, 국공립 전환인데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전환인데 이게 어찌 보면 문재인정부에서 민간도 살리고 국공립도 늘리고 고민 끝에 나온 정책 아니겠습니까. 민간어린이집도 사실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경쟁력 없으면 문 닫아야지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비난을 좀 받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학부모가 안 보내면 없어지는 거니까요. 이게 우리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아파트에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어서, 의무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유도 했었고. 권유도 했는데 계약기간도 남아있고 또 원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되니까, 내가 포기를 하고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매각이 아니고 시에서 20년 무상제.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은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개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있다 아닙니까, 의무어린이집도 있지만. 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우리로 따지면 덕산1차아파트에 의무어린이집을 기존어린이집하고 계약관계를 종료를 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하고 20년간 무상 사용계약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기(既) 개원한 3개소와 현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개를 개원할 거는 신축아파트입니다. 이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에 운영자와 입주자 측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설치하는 아파트에 건축법상에 아시겠지만 300세대 이상일 경우 의무어린이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의무어린이집이 8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운영을 21개 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 위주로 홍보를 하고 신축아파트를 위주로 홍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께서 서로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시거나 만약에 민간에서 운영을 안 하실 경우에는 사업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하고 20년 무상계약을 체결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계약기간이 1년인가 남았던데 그러면 대표회의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유치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 그거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장 차원에서 사업비,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저희가 리모델링비만 1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 효율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덕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계획이 생기면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무리하게 민간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임대차보호법이 있으니까 계약종료하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아파트입장에서 잡수입이 없어지는, 잡수입에 대한 어떤 거를 포기를 하고 국공립으로.

지금은 임대료를 받고 계시니까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저희한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기에 아파트 측에서는 그런 수입은 줄어들겠지요.

20년간 운영에 대해서는 거제시에서 일절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괜찮아 보이는데. 잘 들었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제에 대안학교가 있습니까?

대안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보통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서 아직 그렇게 해서 운영을.

대안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이나 이런 건 일체하지 않고 후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거제에도 부적응청소년들이 많이 있고 위기청소년도 있고 청소년을 우리 여성가족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안학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한번 내년 예산에 용역비라도 책정을 해 가지고 대안학교에 설립·운영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한번 용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제를 보면 초등학교들이 많이 폐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금초등학교 있지요, 예전에 청소년수련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폐쇄가 되어 가지고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민간에다가 잘 유도를 해서, 민간유도를 해 가지고 대안학교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연합회에서 이런 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건의도 드리고 요청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제가 주선해서 간담회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때는 다 귀 닫고 있다가 시장님이 공약을 내세우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정책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게 개원을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인력은 저희가 이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6급 센터장 한 명하고 일반 직원 세 사람 해서 네 명을 받고 그다음에 공무직 1명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 운영을 합니까?

정규 직원은 5명입니다.

총 5명입니까?

예, 저희가 나중에 내년쯤에 시간제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시간제 보육교사를 채용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직원은 5명으로 운영할 겁니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갖추는 것 같습니다. 고생을 하셨고요. 많은 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지요. 그래서 통합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가능합니까?

통합운영 지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 상담실이라든지 사무실이 통합운영을 할 경우에 90㎡라든지 상담실도 2개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되어 있는데 현재 다문화지원센터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서 쓰다 보니까 장소가 아주 협소해서 그 시설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전부터 준비를 했던 게 여성계에서도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한 부분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너무 노후 되고 협소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가칭으로 가정행복센터라든지 이런 건물을 종합적으로 설치를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를 여성에 관련된 기관들을 전체 한 건물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시민들이 더 편의성을 도모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시설이 확충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그때 단독으로 하든지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통합으로 하든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통합운영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지상 3층인데, 본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 계획은 저희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경남 18개 경남의 시군 중에 거제시만 없습니다. 없는데 또 있나요?

예, 5개소가 없습니다.

어디가 없어요?

시군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도내에 미설치, 통합이든 단독이든 미설치된 시군은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세 번이나 제출을 했는데 번번이 집행부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민호 시장님이 반대하셨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답을 드리기가 좀.

왜 모릅니까. 아시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죠. 어쨌든 사실 우리거제가 경기가 최악입니다. 해체가정도 늘어나고 있고 상담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놓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법적으로 구비되어야 될 시설이고 해서 조속히 설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예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거제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빨리 설치되어야 된다고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건물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 조례를 냈습니다. 세 번 다 실패를 했는데 계속 도전해 가지고 3선 와가지고 다시 또 조례 발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병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성부 교육지원 담당주사입니다. 이복관 도서관 담당주사입니다. 옥동규 체육진흥 담당주사입니다. 문정우 체육시설 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정원은 3개 담당에 5개 도서관으로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청 등 95개교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32억 35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교육여건개선, 교육과정개발, 예체능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먼저 무상급식비로 지원대상은 초·중·특수, 면지역 고등학교 63개교 2만 7,173명이며 지원액은 7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식재료비입니다. 지원대상은 동지역 고등학교 5개교 4,731명에 대하여 지원액은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 3월 2일 교육경비보조금 32억 3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2018년 4월 17일 1-2분기 학교급식 식품비 36억 34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018년 6월 25일 3분기 무상급식비 10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9월 4분기 무상급식비 26억 2400만 원을 교부하겠으며 2018년 10월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거제시 진로진학 체험 박람회 개최입니다. 개최일시는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10시부터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교생, 학부모 3,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거제시체육관으로 결정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고현 보조운동장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진로 진학 전문가와 1:1 맞춤형컨설팅, 미래직업 정보제공을 통한 미래설계 및 진로기회 제공, 경찰서 등 관내기관 및 업체 체험 공간 운영, 진학 관련 유명강사 진학특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 4월 16일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5월 25일 관내 학교대상으로 개최일자 선호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7월 입찰 및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유찰이 되어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2018년 8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18년 9월 관내 초·중·고교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해서 2018년 10월 13일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서민계층 자녀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서민자녀들의 꿈 실현을 위한 희망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0억 1200만 원, 시비 2억으로 총 합계 12억 1200만 원이 되겠으며 수혜대상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00%이내 관내 서민자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민자녀 학력향상을 위한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는 도 바우처사업과 학습캠프 운영 등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도 바우처사업으로 7,719명이 신청해 5,50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자기주도 학습캠프, 성장향상캠프, 대학탐방캠프, 진로멘토링 등 4개 캠프로 대상인원 470명이 참여하며 추진계획을 2018년 4월 23일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2018년 5월 10일 사업입찰 공고를 하여 2018년 6월 5일 위탁업체를 (주)티엠디교육그룹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과장님, 간단 요약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전체를 다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으로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성적향상캠프, 자기주도캠프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진로멘토링, 대학탐방캠프는 8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학기금 확충 및 지원입니다. 장학금 조성 목표액은 100억 원이 되겠지만 조성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고등학교 우수생, 대학교 입학 우수자 및 성적 우수자가 되겠으며 운영범위는 직전 연도 이자수익금의 80/100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 1월 2일, 2018년도 거제시 장학생 선발 계획을 수립했으며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장학생 신청 및 접수를 받았습니다. 2018년 3월 19일 2018학년도 장학생 8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5일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99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10월에 2019년 장학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월 중에 장학생 선발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여 장학생을 선발 2019년 4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사업명은 거제시민자치대학이 되겠고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 대상은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자치대학 11회,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 4회 합계, 15회로 시민 관심분야 전문강사 초청 수준 높은 강의를 실시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 1월 2일 2018년도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지만 2018년 2월 22일 위탁업체를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으로 선정하여 2018년 3월 2일 자치대학 개강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4일 상반기 강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9월 27일 2018년도 하반기 시민자치대학 강의를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거제시영어마을 운영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덕포4길 17(구 국산초등학교 덕포분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은 관내 청소년 및 일반시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000명으로 사업비는 12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9개 과정(정규반 1개, 특별반 8개)로 운영이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6월 16일 2018년도 거제시 영어마을 위탁사업자를 (주)IESG로 선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l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위탁방식이 되겠고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운영실적은 참여인원 4,312명으로 계획대비 30%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7월에 여름방학캠프를 2개월간 운영하겠으며 2018년 12월 거제시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경학사 건립입니다. 위치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매봉로 1(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내)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3억 68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기숙사(5-7층 1,037㎡), 식당·부대시설(4층 345.7㎡)으로 2인 1실, 27실 운영, 수용인원은 5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권해제 및 기부체납 절차가 완료되면 추진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둔덕청마꽃들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문화시설이 없는 농촌 주민들에게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과 마을주민 및 관광객 대상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거제남서로 4624, 둔덕면 복지회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지특사업 7천만 원과 시비 7천만 원, 합계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은 복지관 1층 132㎡를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 9월 29일 날 지역특별회계 사업으로 확정했고 2018년 3월 2일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7일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내 공·사립 작은도서관 전담인력 부족로 인한 업무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어 대책으로 현 자원봉사자, 공익요원을 공무직으로 대체하여 이용자관리, 장서활용 등의 업무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9월 준공 및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거제시 시립아주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가 되겠고 아주동 290번지 외 3필지가 되겠고 근로자복지회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4억 8천만 원, 시비 22억 2천만 원 합이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복합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3,4층 도서관 1,200㎡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디지털자료실, 세미나실, 학습실, 휴게실, 쉼터, 야외공간,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 4월 20일 거제시립아주도서관 건립계획을 결정하고 2018년 3월 26일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 6월 26일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5월 거제시립아주도서관을 준공하고 2020년 6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독서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참여형 생활체육 육성 및 스포츠관광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민 1종목 이상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회 부여와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 및 지원강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국·도 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팀 을 유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체육광장 및 29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소외계층 체육활동지원으로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과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11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으로 씨름팀 3개 대회 출전 8개 부문에 입상하였으며 요트팀은 2개 대회에 출전하여 4개 부문에 입상하였습니다. 제6회 거제지맥트레일런 대회, 제11회 경상남도지사기 시군대항 생활체육 족구대회 등 8개 전국·도 단위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지훈련 및 가족동반 체류형 대회 유치로 518팀 2,989명, 연인원 3만 3,106명이 참가함에 따라 24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등 소외계층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직장운동경기부의 내실 운영으로 씨름팀, 요트팀에 대하여 5개 대회 이상 출전, 상위 입상으로 거제시 홍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제58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대회 개최기간은 2019년 4월 말부터 5월 초 중에 4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거제시 일원이 되겠으며 참가규모는 18개 시·군 선수 및 임원이 2만 명 정도가 되겠지만 경기종목은 정식 25개, 시범 2개 종목을 합한 27개 종목이 되겠으며 주최는 경상남도체육회, 주관은 거제시, 거제시체육회, 도체육회 가맹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 3월 13일 도민체전 개최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년 4월 11일 도민체전 추진 사업비를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민체전 지원인력 부족입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인사 시에 2명의 인력을 충원하여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체 시설정비 지원금 30억 원이 매년 개최 당해연도에 편성 지원되어 개최시기 대비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시기가 촉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중 15억 원을 경상남도에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 때 편성이 불가하여 2회 추경에 편성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7월 도민체전 전담 직원 배치 및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2018년 8월에 대회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18년 9월 대회 상징물 및 개폐회식 대행사를 공모하고 2018년 10월 경기장 시설보수 및 종합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준비위원회 구성 및 발대식 등 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복합 체육시설 조성으로 시민 건강증진 기여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 야구 전지훈련장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청면 하청리 628-2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면적 5만 2,900㎡에 운동장, 야구장, 다목적구장, 관리동 등 주요 시설이 설치됩니다. 사업비는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12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여 전체 공정률 68%로 부지 조성 및 관리동 건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9년 12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일운면 지세포리 산65-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량은 면적 2만 6,900㎡에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 주요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사업비는 6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5월 25일 도시관리계획 용도를 체육시설로 결정하였으며 2014년 6월 26일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3월 31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7년 10월 31일 경남도 투자심사 승인을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9월까지 인·허가를 완료하고 2019년 1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356-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면적 4만 1,800㎡에 운동장, 관람석, 주차장 등 주요 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18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보상 계획 63필지 4만 1,500㎡ 중에 53필지 3만 8,784㎡인 93% 토지보상 추진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상남도 투자심사 통과가 애로가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인근 아주운동장 활용으로 장승포에 대규모 운동장 조성 필요성이 미비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투자심사를 재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9월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변경)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9년 상반기에 경상남도 투자심사에 재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용지 확충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부대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 접근성 및 이용편의 제공을 위함입니다. 위치는 고현동 62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로 사업량은 면적 8,266㎡ 중 부지매입 7,814㎡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3억 3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1월 23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017년 1월 10일 기(旣) 매입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운영 중입니다. 토지보상은 87%로 계획 23필지 7814㎡ 중에 20필지 7,116㎡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미보상 건은 698㎡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9월 재감정 실시 및 보상 협의를 실시하겠으며 부족예산 22억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보상협의 결렬 시 토지수용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12월 중에 토지수용협의 절차 및 토지수용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수고 많았고요. 6페이지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는 면지역까지 해서 다 되고 동지역의 고등학교 5개교 4,731명이 수혜를 못 받고 있네요. 그래서 대충 72억 6천만 원을 2만 7,000명으로 나눠 보니까, 대충 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만약에 4,700명한테 주게 되었을 때 12억 6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되는 부분인데. 원래 복지라는 것이 평등 아닙니까. 평등의 기준이 돼서 면지역에 살면 좀 더 받고 동지역에 살면 혜택을 덜 받고 하는 거는 사실은 평등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이미 면지역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12억 6500만 원이 라는 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무상급식이 면지역 고교까지 됐다면 동지역 고교생들까지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제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추가분이 도비, 시비를 합해서 한 23억 9388만 6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4,731명을 더 하게 되는 예산입니까?

예, 교육청이 안하고 도하고 시비가 부담을 했을 경우. 그래서 이 사업은 도와 매칭사업으로써 도에서 실시하면 저희들이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면?

예, 도하고 같이 매칭을 해야 합니다. 현재 23억 원 중에 도가 14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 저희가 9억 6천만 원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고교 동지역에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지사님이 아마 이번에 공약으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을 떠나서 김태호 후보도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 이래가지고 공약을 내걸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매칭을 해서 그러면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지요?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참여형 생활체육 육성 및 스포츠관광 활성화’인데 생활체육은 실제로 7330운동(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을 운동하자는 캠페인) 이래 가지고 생활체육협회에서도 그렇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생활체육을 활성화 해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이 증진되는 게 다른 의료지원되는 거 보다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7330운동부터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선거기간 중에 많은 시민들을 만났고 대표적으로 생활체육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배드민턴입니다. 많이 지적을 받으셨을 텐데 배드민턴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협회 사무국장님이 시청 옆에 실내체육관 아래에 테니스장 그쪽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배드민턴하고 축구 이런 것도 다 동일하지만 학교체육관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사용료 지원을 좀 해 달라는 부분 그리고 전임시장님이 선거 때마다 공약을 내거셨다고 배드민턴전용구장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개 스포츠의 민원이 아니라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시각으로 본다면 지원이 더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혹시나 학교체육관사용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이거는 제가 경기도 오산시의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로 제정 해가지고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사이로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합니다. 나중에 동호회에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저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 도체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27개 종목 2만 명이 오게 되는데, 저도 궁도를 하고 있는 생활체육인입니다. 15년 이상 하고 있는 생활체육인이고. 그런데 어디 가서 내가 거제시 대표로 출전도 한번 해 봤습니다. 굉장히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손님 불러 놓고 좀 미비하고 이러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왕사 유치를 했고 아까 또 15억 원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손님 4일간이지만 선수와 임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인 오픈마인드로 해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학교체육관 사용료인데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도 감면을 50%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운동장 사용료, 이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체 학교에 지원하는 거 자체가 예산적으로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체 개최에 따른 시설정비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운운동장이 일운체육공원으로 해서 성과를 냈네요. 경상남도 투융자 심사 들어가 가지고 두 번이나 사업계획 재수립해라 어쩌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지요?

예, 국비 11억 원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2019년 1월에 착공하는 걸로.

장승포운동장도 마찬가지인데, 재검토 결정이 났는데 여기도 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 부분을 일단 재심사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조금 전에 앞 과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사립유치원 급식비지원이나 아니면 취사부 지원 같은 계획은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은 자재교구비를 한 사립유치원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와는 상관이 없다, 그지요?

예, 급식비는 없습니다.

혹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보고 못 받았고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어렵게, 어렵게 해서 7대에서 재경학사건립을 위해서 교육체육과하고 많이 일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함에 있어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권 기부채납 건이 아직까지 종료가 안 되었습니다.

언제쯤 종료가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하고 행정과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진행되는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더 진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방침을 다시 결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이 일 때문에 누가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하고 의논을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차차 추진하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거제시에서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시설보강 같은 것은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 않은데 같은데, 궁도에도 조금 시설 보강할 것이 있고 아시다시피 그 외에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준비를 하실 텐데, 도체(도민체전)를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꼭 이번에 우리가 도체를 여기서 해야 됩니까?

한 5년 주기로 시군에,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러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리 5년 안 됐잖아요?

저번 앞에는 생체(생활체육대회) 했습니다.

일단 하기로 결정이 됐다, 그지요?

예, 결정은 유치신청까지 다됐고 현재 시설보수를 위해서 운동장 트랙하고 이런 거는 국비를 한 4억 4200만 원 정도 받아 왔고 그다음에 일반체육관 마룻바닥하고 큰 시설들을 먼저 해야 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빨리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지원금이 한 15억 원되지만.

30억 원입니다.

30억 원입니까, 그러면 15억 원 경상남도?

15억 원은 내년도에 오고 2018년도에는 15억 원만 우선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도체 치르고 나니까 돈이 조금 남더라고요.

시설비 투자를 하면 좀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한 30, 40% 더 들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좀 들어도 시설이 완전히 완벽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용지 확충사업은 지금 보상이 87%이면 투썸(투썸플레이스 커피숍)이 그때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 18억 원까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가 좀 됐습니까?

그 부분은 안 되면 수용까지 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합의된 사실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면 토지수용 할 수밖에 없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이거 시장공약사업에 없습니까?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연간 2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해 가지고는 교구재 이런 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지원입니까. 가장 급한 게 무상급식입니다. 김경수도지사님이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다 하겠다 하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지금 부담을 안 합니까? 이거 교육청 사업이잖아요?

교육청에서도 지금 다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보십시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수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궁금한 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교육지원과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표에 무상급식비하고 우수식재료비, 우수식재료비 이거를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우수식재료비는 급식하는데 쌀, 식자재를 사는데 그 학생 일인당150원씩 해서 190일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쌀이라든가 식품을 사는 그 재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학부모들이 다 부담을 해 가지고 결국 무상급식하고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비하고 차이가 나는 거네요?

예, 틀립니다. 그것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150원 한 식단, 그런 내용입니다.

아, 동 지역 고등학교에?

예, 동 지역에.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자료를 읽고 있으면 왔다 갔다 이해가 안 되어서요. 목표액이 100억 원, 2022년까지인데, 2018년 3월 19일 날.

예, 기금조성이 현재94억 7400만 원이 2018년 7월 10일 기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10억 원 정도 된다면 목표액을 전부 달성하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서 또 어떤 돈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에 「지방자치법」 제142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장학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금 어떻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기금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 차곡차곡 적립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협력사업비 그다음에 이자발생분 해가지고 80%를 쓰고 나머지 이자발생분하고 그걸 적립을 해서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시 예산을 적립해서 100억 원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준다, 우리 거제시조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이 어렵고 공부는 열심히 잘 하고 이런 저소득층하고 이런 쪽에 우수자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복되는 사업 같네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장학금을 지원체계나 어려운 계층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100억 원을 적립시켜서 사업을 한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지역에도.

국장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은 100억 원이 목표이면 100억 원을 적립해 놓고 나면 그걸 더 적립할 필요가 없고 그 돈은 고스란히 거제시의 재산으로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활동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니까 예산만 거기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 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중공업 그룹에서도 좀 후원을 해 주고 또 도의 상급기관평가를 받으면 상금 받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거기에, 아주 명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담고. 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력사업을, 자체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거의 100억 원 조성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내년 한 1, 2년만 더 하면 그 뒤는 상당히 예산부담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장학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이지요.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시 차원에서 시 예산, 시민들의 예산 혹은 후원금 또는 상금을 받아서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안 되나. 왜? 다른 민간기업에서도 후원을 해 주고 국가에서 장학금도 주고 하는데 시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지원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점은 그렇습니다. 16페이지, 씨름팀, 요트팀 2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 구성하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씨름은 3억 조금 더 들고요, 요트는 6억 원 정도.

예?

6억 원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씨름은 창단연수가 얼마 안 되고 요트는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선수들의 급여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가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각각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수는 몇 명이지요?

요트는 감독 겸 선수 해 가지고 총 6명이 선수하고 감독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씨름은 선수 5명, 감독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트는 전체가 선수화, 감독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 설명 자료는 상관없습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공공체육시설 운동장사용료가, 제가 조기회 회장도 하고 우수팀입니다. 하루 3시간 쓰는데 13만 원이거든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1팀이 13만 원을 내면 1년으로 내면 400만 원이 넘어요. 그것은 해양관광개발공사 체육시설팀에서 하니까, 교육체육과에서 관계를 하네요, 사용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조례를, 시설사용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공의 목적이면 50% 경감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50%만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태열위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책에서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체육시설로써 운동을 하게 만들어서 운동시설을 짓는 것이 더 이득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굳이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제 스스로는 참 많이 들어요. 공짜로 쓰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조례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못 하겠는데. 저도 깊이 고민해서 의논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가 실제로 많이 듭니다. 그 부분도 일부 거기에서 충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9페이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신청 및 접수되어 있는데, 장학생 신청이나 접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인터넷이나 자기가 직접 방문 해가지고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홍보가 되면 거기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방법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통보가 안 되든지 하면 저소득층에서는 수혜가, 다양하게 수혜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어서 각 학교에 통보를 한다든지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잠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많은 내용을 몰라서 담당주사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부 교육지원담당 이성부입니다. 신청하고 접수하는 부분은 직접 오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와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서류가 틀렸으면 보완을 해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소득층이면 좀 피해의식도 있을 수 없고 해서 오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직접 방문해서 하면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수혜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이성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영어마을 운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참여인원 대비 30% 달성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월까지 실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5월 이후에 벌써 7월이 왔기 때문에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8페이지에 여민동락카드가 있는데 여민동락카드 탄생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안 해 주는 대신에 나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홍준표 전 도지사가 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보니까 도비비중이 억수로 높습니다. 도비가 10억 원이고 시비가 2억 원인데, 지금 무상급식은 거의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 계속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 반응은, 호응은 괜찮더라고요. 돈이 그만큼 나한테 혜택이 오는 거니까. EBS강의도 보고 여러 가지 책도 사고 하는 거니까. 계속 가능할까요? 그거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탄생이, 정책이 생기게 된 이유가 굉장히 정치적 이유 때문에 생겼으니까.

이 부분은 시비가 안 들어가고 전부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예, 도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끊으면 끊기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든지 복리후생이라는 것은 받다가 안 받으면 굉장히 허탈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도에서 수혜를 이때까지 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또 정치적인 이유로, 도비 100%입니까?

예, 전액 도비입니다.

아, 김성갑 도의원한테 건의를 좀 해야 되겠네. 그리고 아까 요트는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전국체전을 가면 각 시군 ㅇ별로 하나씩 종목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궁도를 하고 있고 우리 요트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대표로 거제시가 선정이 되어서 거제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전국체전에는 요트팀이 경상남도 대표로 거제시가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제시에서 요트팀을 꾸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처음 창단할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처음에 거제시가 해양스포츠로 해서 맨 처음 창단을 1996년도에 되었습니다.

창단목적은 그거였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었는데 현재는 도 대표로 전국체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대표로 가면 도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운영비 이런 거 말고는 거의 크게 지원을 많이 안 받고 저희들이 도에서 일단 장비 사고 이럴 때 도체 쪽으로 지원을 좀 받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여하튼 경남도 대표로 해서 전국체전에 출전한다는 사실이지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장님 공약사업을 보니까 고등학교 동지역 무상급식이네요. 사립유치원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중식기준으로 하면 3000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업무거든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제복문계장님. 대기보건담당 반충수계장님. 수질보전담당 옥정미계장님. 환경허가담당 문치영계장님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의 기본현황을 보시면 환경정책담당 외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직원들은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댐 지역주민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대상지는 연초면 이목 마을 등 6개 마을에 대하여 소득증대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이며 국비매칭사업으로 농자재 구입과 농기계 그리고 농로 및 구거정비 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사업으로 TV시청료와 상수도 요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선정은 마을에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주민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함이고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6월 현재까지 관용이 23대, 민간이 33대로써 56대를 보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다 보급하지 못한 11대하고 추경에 아마 10대가 더 추가가 될 것입니다. 해서 연말까지는 보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보급하다 보니까 충전소도 이에 상응하는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급속충전기는 6기 그리고 아파트의 충전시설 완속하고 또 급속하고 합쳐서 한전에서 47기 정도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급속충전소는 저희들이 12개소를 요청해 놨는데 5대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전소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 부과하는 것으로써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17억 7천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압류라든지 결손처분 등을 하겠으며 연납신청률 및 자동이체 신청률을 높여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물자원 보전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700만 원이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30명 정도 있고 기동포획단 6명 정도 있습니다.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또 피해예방시설을 울타리하고 포획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이 되면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를 위해서 남방동사리하고 고란초가 멸종위기 동식물로써 생물로써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정이라든지 학교에서 전기, 수도, 가스를 사용하는데 이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의 절감분을 올 6월에 487세대에 5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하는데 3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에너지사용량을 진단하고 감축 방안을 안내하고 그렇게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에너지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최근 3년간 연평균 2만 5,000t 이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온실가스배출권을 연도별로 할당을 하고 대상시설은 배출권 할당량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자원순환시설 소각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상은 분뇨장하고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해서 40개소가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응 전문업체인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카이트엔지니어링하고 명세서 작성이라든지 또 모니터링 계획 검증을 위해서 한국품질보증원에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실적인데 저희들이 올해 할당량이 3만 107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로 2015년부터 2017년도하고 2차연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로 차수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년간 운영을 한 결과 2만 3,327t이라는 잉여분이 남았습니다, 감축을 해서. 거래제 자체가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만t은 이월을 시켰고 3,327톤은 톤당 2만 4000원 해서 약 8천만 원 정도, 거래를 하고 판매된 내용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향후에도 배출권 할당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및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거제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산업과 수송 취약계층 등 5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185대를 2억 4천만 원 정도 폐차시키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감계층인 어린이하고 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황사마스크를 5월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에 대하여 전광판이라든지 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해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보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관리 대책과 병행을 해서 지자체 실정에 맞는 대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약 1,400개 정도 있습니다. 이 관리를 저희들은 비산먼지 사업장을 특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1개소를 이번에 적발을 해서 개선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벽이라든지 야간 등 취약시간 대에 점검을 해서 2개소 정도 조치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관리를 강화를 해서 시민건강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석면위험 예방 및 지원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용 주택에 한해서 한 개 동에 2억 7천만 원 정도 사업으로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84건을 접수를 해서 철거를 64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 철거 작업계획하고 비산측정 결과 54건 정도 되는데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자 및 유족 3명에 대해서도 구제급여를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석면피해 초과인증자라든지 발생을 하면 제대로 홍보를 해서 구제급여를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하고 정화조하고 해서 1만 1,000개 정도가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폐수배출시설 정기점검을 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60만 원을 처분을 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13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247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가축사용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을 해서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간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수질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해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한테만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율이 너무 낮다 아닙니까, 그지요? 24억 원 부과했는데 6억 9700만 원 내고 17억 7000만 원은 미징수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자동차세가 나오고 환경개선부담금은 또 따로 나오지요?

다릅니다.

내가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냈을 때 안 내는 사람한테 어떤 페널티가 있지요?

3년 전까지는 자동차만 부과한 것이 아니고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이후에 이중으로 건물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기존에 건물부분에 대해서 체납해소에서 빠져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체납이 많이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지방세가 아니다 보니까 국가에서 부담분이 되니까 국가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좀 소홀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12페이지, 미세먼지 대책부분에 실제로 미세먼지 심각성은 아는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보고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방법 중에 하나가 정확한 예보인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신문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KT에서 1000억 원대 사업을 해가지고 KT가 전봇대를 자기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전봇대에 다가 미세먼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사업으로 활용할 거라고 하고 있던데. 그게 KT쪽하고 그 사업은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정확하게 봤으니까. 그래서 기왕사 중국에서 날라 오는 먼지를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KT사업 설명대로 해 버리면 거의 고현동도 억수로 세세한 지역별로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말 그대로 장평동 덕산아내 쪽은 심하고 어디는 안심하고 까지 그게 아주 세분화되어서 한다고 하거든요. 혹시 KT하고 지자체 거제시하고 아직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협력해 가지고 연구를 좀 해 가지고. 기왕사 예보발령이나 이런 부분은 경남도에서 하겠지만 거제시도 빅데이터가 되고 정보만 되면 아주동지역은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나가지 말라 이래 가지고 결국은 출입을, 밖에 나가는 야외활동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크게. 중국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 한,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제가 시 의원이 되자마자 석면연대라고.

예, 들어 봤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교육청 뒤에 청소년 하는데 있다 아닙니까, 장소를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부산시에서 석면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그 조례를 보여 주면서, 사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세하게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거제시에 예산하고 왔던 사업이 목포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안 되니까 목포로 갔다. 그러면서 석면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석면 관련해서 체계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례를 저한테 줬던 자료가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나중에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석면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길어지니까 하나만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15페이지, ‘수질환경 보전 관리’인데 고현천에 제가 처음에 23년 전에 거제도에 삼성중공업에 입사하려고 왔을 때, 굉장히 악취가 넘치고 정말로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싶을 정도로 도심 안에 그렇게 발생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깨끗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고현천변에 봉사활동을 두세 번 가봤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느 일정수준에서 안 올라가더라고요, 물의 상태가. 결국은 또 다른 오염원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위에서 맑은 물이계속 내려오고 만약에 오염원이 제거가 되었으면 고현천이 더 깨끗해지고 할 텐데,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고현천변이 계속 오염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정화구역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전부 다 인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지금 안 되거든요. 저거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큰 아파트단지들을 보면 수용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개인하수처리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완전 제로로 해 가지고 오염물질 자체가 내보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20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는 바깥으로 내놔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 BO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 BOD를 배출을 해도 된다, 라고 기준을 삼아놨으면 그 정도 배출이 된다고 해서 물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배출 기준이 그 정도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법상으로 그렇게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넘어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말은. 몰래 버리든 뭘 하든. 그것은 그렇다 치고 앞에 상문동 주민간담회 때 대충 듣기는 들었는데, 과장님을 통해서 듣고 싶은데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상하수도과에서 대동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마 2020년까지 넣어주도록 조건을 달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을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과가 다르다, 그지요?

예.

복잡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그동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신청만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전액을 부담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500세대 이상이되면, 저희들이 하는게 사업 자체가 추진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모르고 할 수도 있다, 그지요?

그렇죠. 현황은 저희들이 47개 정도 아파트에.

아, 현황만 알고. 그래서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이 현황파악은 된다, 그죠? 현황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KT하고 한전에서 그 사업을 주로 위임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독려 같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500세대 이상 되면 시설을 하라고.

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고 있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500세대 이상 되는 곳을.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을 텐데.

세대는 많은데 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장의 한 면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고정적으로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주차장 한 면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에서 협의가 안 되면 설치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체회의에서 협의가 되면 되지마는 물론 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협의가 되어서 하는 걸로 우리 과에서 좀 공문을 자주 보내세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동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많이 하면 대기오염을 많이 막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1,000세대 정도 되면 두 군데 설치해도 되고 하니까, 많이 보급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또 신청을 얼마나 합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는. 시에서 필요한 전기차.

보통 2022년까지 국가차원에서 35만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에?

아니, 전국에서.

우리 시에는 얼마나.

지금 그것은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 배당이 경남에 먼저 배정이 되고 거기에 상응되는 지자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에 전기차를 보급·확대 해서 운행을 거제시에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다가 충전량이 줄어들어서 중단이 된다든가 이런 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주유소처럼 또는 LPG충전소처럼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차량 자체도 보급이 안 되어 있고. 불편한 것이 관광객 같은 경우에 많이 올 거라고 보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급속은 30분 만에 충전이 됩니다. 이게 50와트짜리가 그렇고 내년부터 설치하는 것은 100와트가 되면 15분이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내년 5대 하는 것이 15분 만에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올해 8월부터 11월 달까지 설치하는 겁니다.

그 5대가 15분 만에 된다, 그죠?

예.

그러면 현재로는 30분 해야 6개는 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하게 업무보고이니까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일인당 1800만 원이네요, 1800만 원 1대당. 이 사업은 언제까지 계속 하시는 겁니까?

국가에서 국비가 1200만 원, 도비 300만 원, 도비는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시비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

아직까지 주무과에서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차 자체도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또 여기에만 치중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시의원이 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사업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185대 사업완료를 했네요?

예.

사업완료란 말은 어떤?

올해 처음 했는데 올해 사업비로써는 다 하게 됐다. 사업비가 소진이 됐다.

아, 사업비가 소진이 되어서 완료다. 그러면 내년에 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또 올릴 겁니다.

많이 올려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어떤 분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보통 병적으로 나타날 때가, 옛날에 슬레이트 주변에 살았다든지 아니면 취급하는 공장 주변에 있었다든지 이런 분들이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30년, 4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때 그런 일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양산대학교병원에서 여기에서 와가지고 면·동을 통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물론 그분들이 그 결과에 의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다른 지역에서 받아서 확정이 된 분들은 주소를 옮겨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분들이 어렵게 사는 것이 한 5년 정도, 발병하고 나면 그렇게밖에 사실은 못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법률에 의한 겁니까, 조례에 의한 겁니까?

법률에 의한 겁니다.

폐에 석면에 의해서 병이 들었다, 인정을 받으면 혜택을 볼 수가 있네요?

예.

처음 듣는 이야기이라서.

환경공단에서 기금을 90%를 주고 도비가 5%, 시비가 5%입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15페이지 보면 단속도 많이 하십니다. 피곤하시겠지만 단속도 자주 나가서 우리 거제시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마다 향후 계획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서 좋은 거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13페이지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까?

13페이지요?

예, 13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점검 115개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혹시 공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 홈페이지에. 저희들은 이 현황만 가지고 있지 이거 자체를 공시를 하는 건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11개소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병주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 중에 공사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마 반충수계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대형아파트 공사장 있지요, 주위에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소음측정, 비산먼지측정, 다 해 가지고 공사중지명령 내리기까지 너무 힘들고 공사중지명령 내려도 고쳐지지 않는다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무진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저녁시간에는 공사를 중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선행 시켜야 됩니다. 행정력을 좀 더 높이세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초과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제재를 가하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한 겁니다. 지금 장평 주공아파트 재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시라는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저감대책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미세먼지 전광판이 있지요.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황사마스크 이것만 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경유자동차뿐 만 아니고 미세먼지 주원인이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계류 중인 선박 있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엄청납니다. 대우하고 삼성에 연락을 해 가지고 기업에서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하라고 유도를 하십시오. 반드시 필요합니다. 황사마스크 보급하는데 6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이건 하반기 때 사업으로써 해 보려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황사마스크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뭘 가지고 측정을 하겠습니까?

주의보가 내리면 주로 노약자라든지 민감계층, 어린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도에서 상반기 때 보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거리나 기점에 다가 전광판 설치를 하십시오. 석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제시에 슬레이트 전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석면은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한참 잠재돼 있다가 나중에 폐암으로 발전하는데. 이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강력하게 행정력을 펼쳐 가지고 슬레이트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이게 저희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한해서 하지 창고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법에.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 노후가 되어서 아예 지붕을 철거를 할 때에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에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철거를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철거하세요’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옥포2동에 팔랑포마을 있지요, 바닷가 쪽에. 보면 집이 다 무너져 있어요. 슬레이트 지붕인데 전혀 철거도 안 되고 이분은 주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도 안 합니다. 동사무소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강제성이 조금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독려는 무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방법을 구상을 하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같은 석면 피해 쪽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철거만하고 지붕을 씌워주는 것이 더 안 되다 보니까 더 방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폐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독려를 해서 빨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 업무보고는 별도 받으신 보고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위생정책담당 이충권입니다. 위생민원담당 빈연화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윤정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 담당 총 15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확대입니다.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신청 그리고 평가, 지정의 절차를 거쳐서 식약처장이 지정을 합니다. 현재 88개소를 저희 시에서 지정을 식약처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2017년도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저희 시가 이 부분에서 1위를 평가를 받아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화 실천, 음식문화개선사업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 추진한 사업으로써 삼삼급식소 7개소를 지정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평가에서, 2018년 상반기 평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삼성조선소 웰스토리 급식소가 우수급식소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분야의 교육은 3,000명, 홍보를 1,500개소, 물품지원을 칼 소독기 150개소, 소형 계량컵 2,0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원을 가지고 위치는 옥포1동 주민센터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우리 관내 어린이집 급식시설 154개소를 대상으로 수용인원은 약 2,000명이 되겠습니다. 급식에 대한 영양, 교육을 하고 있으며 위탁은 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64개소를 방문·지도 하였고 교육을 7,370명,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2회에 걸쳐서 1,30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단과 레시피를 보급해서 홈페이지에 개재시켜서 저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친철·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2017년 기준에 저희 과에 다녀간 민원이 무려 3,500여명 정도가 됩니다. 수시상담민원 4,000명을 합하면 저희들이 7,500명에서 8,000명 정도 민원을, 매일 30명에서 40명 정도 민원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신규민원 407명을 포함해서 총 1,587건을 처리하였고 현장조사 407개소에 대해서도 3~7일 이내 조사를 완료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방문하신 민원은 두 번 다시 방문이 없도록 원스톱처리제를 운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이 되겠습니다. 총 6,65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2,785개소, 식중독예방진단을 횟집을 주로 56개소, 안전예방교육을 2,641명, 식품수거검사를 106건, 부정·불량식품 신고 민원처리를 139건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 한 건의 우리 지역에서는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총 대상업소 7,78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2,437개소를 점검을 해서 이중 148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특이한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처분 상에 과징금을 보면 3건의 4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보통 예년 같으면 전년도 기준에 2017년도에는 연간 7300만 원을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 2천만 원, 2015년도에는 1억 3천만 원, 그 전년 전년도에는 무려 1억 8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말해 주듯이 상반기에 42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하였고 대부분 돈 대신 문을 닫는 경향이 현재 우리 거제시 경제 실정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이것은 학교주변에 있는 식품판매업소를 관리해서 어린이들 식생활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해나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67개 학교에 57개 구역으로 구역을 설정하였고 대상 업소는 이 구역 안에 233개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써 812개소를 정비를 해서 4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주변 집중관리로 어린이들이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중 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이 업무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8월 중에 시작을 해서 11월 20일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대상은 387개 업소를 평가반을 편성을 해서 3개 영역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홈페이지에 공표함과 동시에 개인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이 중 최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더 베스트’ 로고를 작성해서 업소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향토음식·전통음식 발굴대회입니다. 우리 행사예정은 10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경남산업고등학교에 있는 조리실습실을 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가 지난 7월 23일 날 끝났습니다. 신청은 우리 음식업 외식업지부가 신청을 해서 이후에 시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협의해서 대회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지요?

7월 16일 날 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연간 4억 원씩 운영이 되네요. 상당히 자리가 잡았을 것 같은데, 위치가 맞지가 않습니다. 고현동에 있든지 위치를 좀 변경해야 되는데, 혹시 검토를 해 봤습니까?

현재 시설이 70평 정도 의 시설이 좀 협소합니다마는 회의실, 사무실, 조리실, 어린이들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작게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저희들이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회계 관계부서에 가서 마땅한 장소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현재로써는 장소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차라리 신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0평도 사실은 협소하기 때문에 한 100평 이상 정도 되면 좋겠는데. 구)옥포1동 사무소가 한 70평 정도 되는데.

하여튼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제시도 별관을 증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옥포1동 주민센터가 가장 열악합니다. 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해 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면·동이 어디 있어요? 위생과에서 주민들을 속인 겁니다. 반드시 이동하세요.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이동하세요. 이동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속이 틀렸거든요, 약속이. 옥포1동 주민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인태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11페이지 같은 항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식품들이 부패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식중독이나 장염이나. 현재로써는 큰 식중독 같은 부분은 발견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 장염이 지금 많이, 장염으로 병원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흔히 개인위생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음식을 집에서 부모님이 해 주시는 음식이나 냉장고에서 오래된 음식이나 또 다른 데 여행을 가서 물을 바꿔 먹는다거나 하면 흔히 걸릴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민들 스스로 수칙을 잘 지키셔 가지고 간단한 장염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또 그런 측면을 행정에서는 주민들에게 하절기 개인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업소에서 음식을 드시고 장염이 걸리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 업소에. 그런 분들은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가검물(병균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거두는 물질)을 채취를 하고 또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도 하고 의사소견도 보고참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철저하게 위생처리가 되어야 안 됩니까. 검토하고 더 자주 나가보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해야 될 것이 아니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더 지도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안 되겠습니까.

업소는 상반기에 이미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다 마쳤고 교육할 때 그 부분을 70% 이상,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 친절이라든가 바가지라든지 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가서 잘 지켜 주셔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에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쌩뚱맞아 가지고 어떤 뮤지컬을? 편식이라든지 식습관 개선.

예, 맞습니다. 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