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의원 발언

의림지뜰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김시운 회장이 관리하는데 부지확보를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고암동 쪽에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화리 쪽에 있습니다. 도화리 쪽.

예. 고암동 657번지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비행장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리가 일단 가까워야 된다고 해 가지고.

명도리에 의림지쌀…

영농조합 법인이 있는데요.

예.

예, 명도리에 있는 거.

예.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660?

의림지뜰 친환경영농조합법인, 김시운 회장 있는.

그거까지는 제가.

일단 부지는 본 조합명의로 부지를 확보를 했고요.

예.

예.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이진훈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6,126만 7천 원이 증가한 140억 854만 원입니다. 국도비 조정예산과 사업정산에 따른 감액예산은 생략드리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물방역관리및지원 재료비입니다. 최근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AI발생에 따라 농가배부용 소독약품·생석회 20㎏, 4천부 긴급구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소 운영입니다. 현재 봉양읍 장평리에 거점소독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12월 준공예정으로 거점소독소 간판설치와 토지분할에 따른 등기비용, CCTV설치 등 시설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적 질병 세척·소독시설 신축사업으로 봉양읍 장평리 신축 거점소독소 부지 기반조성을 위해 시설비 7천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부지조성 중 암반이 발생하여 암반처리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용 소독전용 드론 지원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을 재료비로 과목변경하여 프로펠러, 배터리 등 추가적으로 구입하고자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6,628만 원 중 이월액은 1억 5,8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건축인허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요. 재난적 질병 소독시설 신축사업 중 도로공사소유 토지 일부를 매입해야 되는데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사업을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총액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8,218만 9천 원이 증액된 135억 9,399만 1천 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도 3평형 65개, 5평형 15개, 10평형 2개를 설치지원 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으로 제천하늘뜨레 포장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중간입니다. 제천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천시도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해서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남제천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천하늘뜨레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회에 걸쳐 양채류, 복숭아, 사과를 판매하겠습니다. 제천 엽연초생산조합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엽연초생산조합의 주변환경과 안전시설정비지원을 통해 잎담배 경작농가의 작업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부담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1페이지 중간입니다. 내재해형시설채소생산기반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하우스의 확충으로 시설채소의 연중출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85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축산물공동브랜드 마케팅을 위하여 5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 축산물의 공동브랜드인 일품육의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88페이지 하단입니다. 한방한우명품브랜드기반확충 기타보상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사료 가격이 인상되어 축산농가의 경영비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올해 사업예산도 4억 원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690페이지 하단과 691페이지 상단입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도비내시에 따라 시비 8,904만 원을 계상하여 1억 2,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예산서 694페이지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시비추가분)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2,280만 원과 같이 총사업비 3억 5천만 원으로 자주식배열로 1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3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분뇨 단독개별처리시설(퇴비사)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로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694페이지 상단입니다. 퇴비부속화 처리장비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 10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자부담은 50%가 되겠습니다. 697페이지 상단입니다. 내수면 어종 치어 방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자개와 빙어 등 치어구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방역관리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 양돈농가에 맞춤형 방역장비 지원비 4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중간입니다.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발전기금과 도비내시에 따라 시비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1회 추경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708페이지 하단과 709페이지 상단입니다. 거점소독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를 올해보다 7,109만 원이 증액된 2억 2,8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봉양읍 장평리 소재 거점소독소가 12월 준공 후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711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방역차량 지원사업으로 국비내시에 따른 소독차량 2대를 대체구입 하고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구입한 봉고차종의 내구연한이 지난 소독차량 2대에 대한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713페이지, 중간입니다. 우수약초생산지원 기타보상금으로 GAP 약초재배농가 영농 보조금 1억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약초재배의 면적을 확대하고 고품질의 약초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GAP 약초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당 50원, 최대 4㏊ 내에서 농가당 200만 원 한도의 영농보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714페이지, 상단입니다. 제천시 한방(약초)유통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한방사업발전토론회 때 한방클러스터 관계자들이 시에 건의한 사항으로 현재의 제천약초산업의 현황파악과 약초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약초유통센터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도 조사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통축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올해도 빙어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를 했는데요. 한수면 송계리에 있는 송계1교인가 다리에 있는데 그쪽에서 주로 거기다 방류하고, 아마 우리 청풍호 관내 한 4군데 정도 나눠서 그렇게 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빙어를 이렇게 방류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어업하시는 분들이,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이 겨울철에 어종이 좀 없다고 그래서 겨울철에도 자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그렇게 4군데를 해서 방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면 자율어업공동체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빙어가 과연 소득에 크게 좀 영향을 줄까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의림지에 있는 빙어를 생각한다면 그게 크게 내수면어업 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한번 그…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천에 4개의 양식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에 있고, 백운에는 있는 거 아는데 한 4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양식장에다가 아무래도 송어를 양식을 하는 데가 많으니까 송어 양식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약초유통센터 설립이 과연 제천시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가 그거를 좀 고민 해 봤습니다. 이게 올해 연초에 시장님과 한방산업 관계자들 또 전문가들이 함께 한방산업에 대해서 발전토론회를 가졌다고 그러고 거기 토론회 때 한방클러스터 관계자들이 시에 권유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벌써 이게 올해 연초 3월달인가 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 보려는 거는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고요. 이게 과연 현재 약초유통센터를 설립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거 센터가 건립되고 난 다음에 그걸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 또 건립비 그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고 운영하는 주체가 누가될 건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래도 저희가 자료를 그래도 공부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자료 전문…

완제품유통센터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약초 황기 등 당귀나 작약이라든지 그런…

그 기능도 일부 들어갑니다.

완제품은 아닙니다. 완제품은 아니고요. 제가 그 관계자들 만나고 전문가 만나고…

그래서…

일단 유통센터는 저장하는 기능도 있어야 될 테고 세척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예, 그거까지 할 겁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선까지 저희가 하는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클러스터는 물론 클러스터자체 생각만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토론의 내용이 한방산업 전체, 제천약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분으로 해서 건의한 내용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계약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예, 내년말까지.

판매장운영 뿐만이 아니라…

관리도…

그런데 이제…

생산농가 관리도 하고 여러모로다가 하는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상 계속 저희한테 시책이 내려오는 게 로컬푸드에 대한 현안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가는 방향은 로컬푸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직매장운영에 관련된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이윤이 좀 남으면 자기네 자체운영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저희 시 예산을 점점 줄여나가는 그쪽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방향은…

그런데 그거 이마트처럼 그것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지…

일단은…

그런데 이제 점점 단골고객들도 많이 생기고 로컬푸드에 좋은 상품이라는 걸 이미지가 점점 확산되면서 많이 지금 이용하는 추세로다가 상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자생력을 갖도록 계속 사업을 펼쳐서 점점 지원비는 줄이고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3억 원만 나갑니다.

조공법인에 대한 거는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거는 3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다 유통축산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그러니까 그게 유통축산과에서 나가는 거고요.

저희는 조공…

예, 그게 아까 설명했던 라이브커머스라고 해 가지고,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그 라이브커머스…

그런데 그건…

그런데 이 조공법인이…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국을 통해 가지고 조공법인에서 계속 신규납품처를 발굴해 내고 그러면 각 농협에서 이제 납품을 할 때 조공법인 명의로다가 납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기존에 하던 납품처 말고 또 다른 판로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726페이지 위에 보면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기타보상금에 충북 살아보기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충북 살아보기는 이게 뭔 내용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게 사업이 분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수산면하고 덕산면에서 올해 했는데요. 이게 기타…

위에 1,600만 원 까지가 수산요?

아니요, 2군데에서 하는데 이 사업명이 보상금으로 줘야 될 항목이 있고 민간경상이전사업보조로 줘야 될 항목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업…

그러니까 나눠 놨겠는데…

사업 자체가.

그런데 이게…

그 안에 사업내용에 충북에서 살아보기 사업내용에 그 안에 또 지출에 대한 비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비용 중에 기타보상금에서 나가야 될 비용이 있고…

그전에도 있던 사업이에요?

예,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산업이에요?

얼?

와서 1년 이상 사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몇 개월 살아보면서 여기서 또, 이번에 덕산에서는 3가구가 살았었는데요.

3가구 지원해 주는데 4,900만 원 정도?

예.

그럼 집 다주고 생활비주고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생활, 마을회관이나 이런데서 생활해 보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