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업무 계장님 소개 및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손덕춘 계장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채문환 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이종선 계장입니다. 농촌담당 이영실 계장입니다. 축정담당 권도현 계장입니다. 가축방역담당 정인태 계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일단 이 사업 추진 근거와 그다음에 핵심적인 내용, 목적 위주로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농업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농업인 인구는 5,631명, 농업인구는 13,046명으로 우리 시 전체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원부에 등재된 인구는 318여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지면적은 논 4,040ha, 밭·과수원 255ha 등 해가지고 6,545ha이고, 벼 재배면적은 1,357ha, 채소 214ha, 과수 171ha 등입니다. 축산규모는 한우 2,400여두, 닭·가금류 2005만 4000여두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정기획담당 등 6개 담당에서 현원은 23명입니다. 분장사무는 농정기획은 농림사업,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 등이며, 농지관리는 농지전용 허가, 불법전용 단속,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어촌민박,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입니다. 농업기반담당은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수리시설 관리 등이며, 농촌활력은 서상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이며 축정담당은 축산경쟁력제고사업과 무허가축사 양성화,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 등입니다. 가축방역담당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접종, 축산물판매업 인·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현 청사는 지금부터 30년 전인 1989년도에 신축되어 사용해 오고 있으나 주변이 급격하게 도시화로 전향되고 있고 부지협소로 인하여 새로운 농업수요에 맞는 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농업시험연구시설 일부를 거제면에 있는 농업개발원에 설치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농업개발원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9억 원을 포함하여 196억 2000만 원이며 이중 국비가 75억 원, 도비 22억 5000만 원, 시비 98억 7000만 원입니다. 규모는 부지는 31,448㎡이며, 건물신축 두 동에 6,710㎡, 리모델링 두 동에 1,374㎡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2월 주민설명회를 거제면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전체2,856㎡ 중 68%인 19,360㎡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도비 97억 5000만 원 확보를 위하여 상급기관인 경남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과 지속적 협의 및 행정절차를 적기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2월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20년 착공하고, 2022년 준공예정이나 국도비 등 예산확보 사항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다음 7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부담경감을 통하여 농착 정착 유도와 생활 복지 지원으로 살고 싶은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8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은 14명에 4억 800만 원이며, 융자지원 조건은 금리 1%에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보험은 3000명에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이며 1구좌 당 108,500원 중 농업인 부담은 33%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은 520명 대상으로 전체사업비는 5200만 원이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여성 1인당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하여 10만 원의 바우처를 발행하여 문화복지시설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급식, 농어가도우미 지원, 고향방문 지원 등 3건에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3월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부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은 9개 마을에 시행하여 5개 마을에 반영되어 있으며,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 사업과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로 사업신청자 감소하고 있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9월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자 확정하고 2018년 12월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우량농지 보전 관리 및 신속한 민원 처리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된 우량농지의 보전 관리와 정기적인 불법단속으로 농지의 농업경영 이용을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2,358ha에 대해서는 농지개량행위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릉지, 습지 등 영농여건 불리지역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을 하고, 농지의 농업경영 이용을강화하기 위하여 농지불법전용, 농지개량행위 사전예방과 대형사업장 인허가 사토 처리 관리를 강화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취득 3년 이내 농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설계사무소 인·허가 사전 협의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농지 관련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으로 농지훼손 방지와 농지이용률을 제고하고 농지전용허가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로 자연재난 예방과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예산절감 및 영농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 등 53건에 사업비는 22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저수지 정비 등 3건에 전체사업비는 5억 원이며, 동부 부춘 억만골 소류지는 완류하였고 동부 오송 등넘 소류지, 거제 내간리 양지말 소류지는 현재 사업추진에 있으며 전체 진도율은 60%입니다. 준영구적 논두렁설치 사업과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인 논두렁 정비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는 32건에 11억 2000만 원이며, 소규모 사업은 면·동에 재배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전체 진도율은 50%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으로 일운 공영후보지 사업 등 14건에 대하여 3억 3500만 원의 사업으로 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1월 소규모 자체사업은 합동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2월부터 시설 공사 착공하여 소규모 사업장은 영농기 이전에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인 도로, 생활환경, 문화 복지 등 정비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건에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먼저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대상지는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 5개면에 각각 5억 원씩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사업은 마을기반정비,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전체 14건 중 7건을 완료하였으며 5건은 영농기로 인하여 공사중지 되어 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둔덕면 하둔리 지역의 200m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10월 세부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2018년 1월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영농기 사업시행에 따른 공정관리 및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영농기 이전·이후를 구분한 사업 착공으로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실시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1월 2019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고 2018년 12월 금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제 서상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동·식물과 테라피를 접목한 농촌형 테마공원 조성야말로 관광객과 시민에게 체험과 휴양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상리 산13번지 일원이며 공원 규모는 164,887㎡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27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동·식물을 활용한 테마공원으로 테마가든, 숲속쉼터, 키즈랜드, 동물체험장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4월 농식품부의 사전사업성 검토를 거쳐 2012년 사업 확정되었으며, 2014년 2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5월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2017년 12월 지심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수용 결정하여 8필지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3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숲가꾸기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원조성공사를 현재 7월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중심지와 주변지역의 통합거점 개발, 지역단위 생활권·경제권 확대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개 면·동에 전체사업비는 270억 원입니다. 먼저 상문동 사업은 전체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복합문화복지센터 설치, 이삭쉼터, 테마가로 등이 되겠습니다. 연초면은 전체사업비가 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내용은 아우름센터, 행복통학로 등이며, 동부면은 6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참살이센터, 생활안전세이프존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거제면은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음교, 바다소리센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5월 상문동은 기본계획을 승인·고시 하였으며 2017년 7월 상문동 복합문화복지센터는 착공하여 현재 90%의 공정으로 내부시설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 동부면·연초면 기본계획을 수립·승인하였습니다. 2018년 6월 거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이 신규사업에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0월에 동부·연초면은 시행계획 수립하여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2018년 12월에 상문동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부터 거제면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농어촌자원 보존과 공동체 양성으로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 7개 마을에 사업비는 54억 6000만 원입니다. 거제 서상마을은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백향당 건립, 안내간판 경관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등 광리마을은 전체사업비는 5억 원이며 마을회관리모델링 등이 되겠으며, 장목 대금마을은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이며, 몽돌토리원 조성, 빨래터 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남부 해금강 마을은 전체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내용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안길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청 서항마을은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설치, 유계천 벚꽃길 등이 되겠습니다. 거제면 외간마을은 5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친환경생태공간조성, 경관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거제면 소랑마을은 20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특산물활성화센터, 귤테마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거제 서상마을과 사등 광리, 장목 대금마을은 운영 중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부 해금강 마을은 금년 10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청 서항, 거제 외간마을은 금년 중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거제 소랑마을은 내년 1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과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9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 3500만 원입니다. 우리시 관내 가축 사육현황 한우는 전체2,182두, 양돈은 3,793두, 양계는 242천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한후 경쟁력 제고 사업은 고급육 장려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700만 원이며 현재 추진실적은 50%입니다. 축사시설 보급 및 신소득지 양봉농가 육성 등 6개 건에 사업비는 5600만 원이며, 현재 75% 실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양계장 1동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400만 원이며, 현재 20%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은 환풍기 설치 등으로 전체사업비는 1700만 원이며, 현재 7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지원 톱밥, 생균제 지원 등 3건은 사업비가 76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65%입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18개고에 43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초·중학교 학생 우유급식 지원은 초·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등 2438명에 대하여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독려하여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여 불법 축사에 의한 환경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8년 3월 24일부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축사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예정되어있습니다. 1단계 완료는 2018년 3월 24일까지이며,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우리 시 적법화 대상 농가는 52건이며, 1단계 24건, 2단계 7건, 3단계 21건이 되겠습니다. 축종별로는 소가 32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체 52건 중 완료 21건, 진행 중 26건입니다. 무허가축사 시설 및 위반유형별 실태조사를 3회 실시하였고, 관계부서 실무자 합동 농가별 맞춤컨설팅을 9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무허가축사 1단계 행정처분 및 이행기간 연장 21농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추진 시 가축분뇨법, 건축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축산농가 피해가 우려되어 대상농가를 방문하여 상담 및 진행 독려로 최대한 적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무허가축사 T/F팀 및 지역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위반 유형별 관계부서 맞춤형 컨설팅으로 신속한 인허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어려울 경우 무허가부분 철거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청정 축산 구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으로 질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아직까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렌자가 발생이 되지 않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을 2017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축산농가 자체방역 및 책임 강화를 위하여 규모별 방역대책을 시행하여 전업농 자체방역을 하고 소규모는 순회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축산종합방역소를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산촌 간척지 등 철새도래지 하천변 소독을 하여 AI 발생을 차단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2개반을 운영하여 소규모 농가에 소득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축산농가 가축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가축질병 및 전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사등면 지석리에 도계장인 한려식품이 입지에 있어 AI 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예방접종과 약품지원으로 구제역 등 전염병 항체 형성률을 높이고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축산종합방역소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여름 너무나 더운데 혹시 우리 농촌 지역에 폭염 피해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작물은 밭작물 위주로 고사했고요. 고사까지는 아니고 이제 시름단계이고 아직까지 기온이 뭐, 보름 전까지 비가 안 왔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피해는 발생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가뭄 때문에 엄청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과 같이 가뭄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는지? 김용운위원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190억 원인데요. 이게 6월에 경상남도 투자심사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보류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규모가 크고, 이전할 시급성이 인정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심사를 받으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시기가 꼭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다.

예, 그쪽의 판단은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규모가 좀 너무 크다, 이런 식인가요? 사업비가 많다는 뜻이네요, 그죠?

결국은 저희들이 이쪽에 농업개발원 그쪽에 섬꽃축제 때문에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사실 부지매입이 큽니다. 45억 원쯤 들어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기술센터 이전에다가 주차장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분리시켜서라도 가능하겠네요?

그게 당초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통합하다 보니까 많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고현동에 있는 시설을 그쪽으로 옮기고 기존에 거기에 있는 과학관하고 교육관을 리모델링한다, 이게 기본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다시 이거를 보완해서 다시 올릴 계획입니까?

이거 지금 올해 안 되었으니까 규모도 좀 낮추고 해서 사전에 협의를 좀 해가지고 다시 내년 1월 중에 신청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옮기게 되면 고현에 있는 6700㎡인데, 아닙니다. 고현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시설이나 부지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 부분은 옮긴다 하니까 여러 단체나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려고 문의는 들어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저희들은 운영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계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활용계획이 서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예,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분명히 한 것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관련 사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군데 집적시키는 것이 좋기는 하지요? 농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농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농업개발원 그쪽에 실험이나 농업관리연구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은 여기에서 해야 되고 그쪽의 현장을 못 보니까 사실 이원화되어 있어서 불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원사업이 10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업인 재해보험 공제해서 3억 2500만 원이 나갔다 아닙니까.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4억 3000만 원 나갔는데 학자금 이거는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농·어촌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업료하고 입학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입니까, 대학생도 포함됩니까?

대학생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선정은 어디에서 하지요?

부모가 농업인인 경우는 다 대상이 되거든요. 신청하면 저희들이 주는데 사실 요즘은 농어촌 지역에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잘 좀 수여하는 그렇게 없습니다.

신청하면 그 정도로 인원이 많지는 않네요? 예산범위에서 다 가능하네요?

예.

농업인 재해보험을 공제로 나간다, 이게 어떤 의미이지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농협에서 공제를 보통 가입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거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1구좌에 108500원 정도면 50%는 국비로 농협중앙회에서 그냥 계약을 다 하면 자기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17%는 도비, 시비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 33%는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부 여건이 괜찮은 농협에서는 자부담 이마저도 사실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거를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농민이 재해보험을 드는데 본인이 부담할 능력이 안 되어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까?

그것보다는 농업인 복지측면에서 농업인 재해 같은 거는 여러 농기계나 작업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안 생겨집니까? 그러면 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한 구좌당 거의 108000원 되니까 그 중에서 농민은 한 33%만내고 나머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겠네요?

예,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12, 13페이지에 보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이 있고,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보면.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관련되는 구체적인 내역이 있지요. 예를 들면 권역단위의 4개면에 4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 하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7개 마을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른쪽에 사업내용이 간략하게만 제목만 나와 있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 싶었는데 자료가 오면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친환경 축산업 육성, 초·중학교 학생 우유급식 지원인데요. 이거는 다른 타 시·도하고 비슷한 비율로 우유급식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대상이 해당되면 전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이나 이렇게 특수학교 교육 대상자에 한해서는 연간 250일 내에서 우유가 무료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학생들은 아예 지원이 안 됩니까?

예, 그건 유상이고 무상은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뉴스로 듣기로는 서울우유라든지 낙농업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오로지 그냥 거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전부 다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승마학생 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산업 육성해서. 거제시에 이용하는 빈도가 많습니까?

지금 저희들 신청을 받아보면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전문제 때문에 1학년, 2학년, 저학년은 아직 좀 위험한 것 같고 신청하면 대상은 거의 신청하는 쪽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43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여기는 말 한번 타는데 32000원 해서 10번 타면 전체 32만 원 아닙니까. 30% 자부담을 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처리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석봉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에 관련해서 고정이위원 추가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초·중학 학생 우유급식 지원에서 농·어촌 우리 초·중학생들한테 지원한다는 것인데, 지금 초·중학교 무료급식 아닙니까?

예, 우유만.

그러면 우유만 그 아이들한테만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유는 농어촌 지역만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관내 49개 학교가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 학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이나 어려운 쪽에 무료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환경개선 지원하고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지원 되어 있는데 3건, 2건 이러는데 이것 선정 기준은 뭐예요?

축산환경개선 사업은 이거는 환풍기 등 냄새나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거는 전체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면에 대상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안 되면 올해 좀 해주고, 다른 분이 했다면 내년에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가?

예.

그리고 9페이지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준영구적 논두렁설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준영구적 논두렁설치는 시멘트를 가지고 논두렁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논두렁을 갖다가. 그러면 이게 지금 벼 심을 때마다 논두렁을 안 해도 괜찮으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이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는 구거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많기 때문에 구거도 있고 그다음에 용수로, 배수로 다 해당되기 때문에 종류가 여러 개 많습니다.

그러면 농번기 이전에 완료해야 될 사업인데 다 진행이 50% 밖에 안 되었네요?

사업을 하다보면 그게 영농계와 겹쳐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 농번기 전에 마치려고 하는데 또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사실상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12페이지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있지요. 그 전에는 이 용어가 아니고 권역별 면소재지 정비사업이었나?

전에는 이전명칭은 면소재지 정비사업이었습니다.

예, 면소재지 정비사업이었지요. 그때 보면 우리 거제시에서 4군데인가 5군데인가 있었습니다, 맞죠?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하청면에 완료 했고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거제면, 연초면, 동부면인가?

예, 동부면요.

하여튼 다섯 군데인가 아직 못한 데가 있거든요. 이거는 거제면은 되었고 장목면은 항만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안 되고 그다음에 남은 곳이 또 한 세 군데 더 있네요?

예, 일운, 저쪽에 남부, 둔덕, 사등 쪽은 현재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개발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항만과 업무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아! 부서를 만들었다고요?

예,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거제시 특성화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수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 신청지역이 그 전 단위로 갈 때 농식품부에 전부 신청을 했었는데 2017년부터 지역을 전국적으로 정해가지고 경남 같은 경우는 남해, 통영, 그다음에 우리 거제, 사천지역 같은 바닷가 쪽 몇 개 면지역은 그 사업대상지가 되는 데는 아예 신청을 해수부에 해라,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갈랐습니다.

갈랐다면 해수부로 갈 것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해수부 예산으로 해야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만과에서도 하고,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계속 이럴 겁니까?

이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 보면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완료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농식품부에 하던 것이 계속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거제면 서정리 쪽으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장님, 그다음에 주무계장님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데가 장목하고 몇 군데 남은 데가 세 군데인가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에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걸 관리·운영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안 있던가요?

이게 사실상 시멘트시설 사실 해놓으면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신청하기 전에 이 사업은 어떤 것이다, 이 사업은 싣고 나면 진짜 관리는 행정이 지원 안 되고 마을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해서 교육을 자꾸 시키는데 촌에 계신 분들은 이게 안 와 닿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서정리가 100억 원 같으면 엄청난 큰 규모고 하청은 이미 끝났으니까 60억 원. 상문동도 끝났나요?

올 말까지입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다음에 연초가 스타트 된 그런 상태인데 지금 당장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청을 우리가 다루어 보았을 때 지금 멋지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복합관 이래가지고. 그걸 운영을 누가 합니까?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김동수위원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거론은 안 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마을주민들 하면 면소재지 면민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저 청사를 관리하려면 되었는데 당장 문제가 뭐냐면 하청으로 봤을 때 복합관리를 해놓았잖아요. 그걸 운영을 누가 합니까?

주민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을주민들하고 면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저 청사를 관리, 청소도 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각종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 경비 소요가 앞으로 봤을 때 만만치 않다 생각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되나요?

전반적으로 우리 일반 거점개발 사업은 사실상 운영비를 갖다가 예산으로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주민들이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을에서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잘 살아보기 위해 이런,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주십시오, 해서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당첨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계속 시설이 늘어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이 늘어나기 전에 우리 부서장이 여기에 대한 안을 짜서 조례에 넣어야 될 사항인가 아니면 시장방침을 해야 될 사항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청 같은 경우는 회원제로 해서 인당 5만 원씩 매월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이 100명 같으면 돈 5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은 이 건물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수입도 창출, 법으로써 못하게 되어 있고 회원들이 5만 원씩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그게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비 하다 못해서 인건비. 누구 한 사람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전기세라든지, 물론 노후 되면 건물보수비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보면 마을마다 마을회관 있잖아요. 저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다 해주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관리하는 소규모는 마을에서 하는 것이고 전기세와 운영비는 거의 다 마을에서 안 내고 있습니까?

거의 다 대체적으로 마을회관은 시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물론 규정은 그렇게 있다손 치더라도 해주거든요. 그럼 이 큰 건물은 농업정책과에서 그냥 사업비를 따와서 지어만줄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게 나중에 관리하는데 마을에 결국 그 면소재지 면민들만 서로가 힘들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한번 세워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예산에 한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산을 올려는 놓았습니다.

예, 각 마을마다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하면 면에는 자연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걸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1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축산업 육성 사업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말산업 육성에 대한 학생승마체험 지원되어 있거든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거제시에서 하면 소관부서장이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석포 같은 데 승마장 있다가 사실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말산업 이게 소득이 올라가면 사실 말산업이 요트산업이 뜬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경남은 아닌 것 같고요. 함안 쪽에 보면 청마공원 안 있습니까. 거기 교육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보면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잘 만들어 놓아도 운영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운영에 승마체험 하러 오는 분이 많아야 운영이 되겠는데 사실 어려운 것 같아서 아직까지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이나 이 부분의 육성은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말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지원정책인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도 말산업을 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 있지요?

예, 지금 우리 거제시에 승마체험장이 되어 있는 곳이 2곳이 있는데 연초 연사하고.

연초연사 저기 저수지 밑에요?

아니, 연사 아니고 저쪽에 소오비입니다. 무지개승마장 안 있습니까. 거기하고 동부 부춘에 다솔승마장이라고 승마장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한번 세워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책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농식품부예산보다는 마사회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간혹 있는데 저희들은 워낙 규모나 시설기준이 안 맞아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 아까 마사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기금이 엄청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만 갖다 되면 한 200억 원, 300억 원도 갖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무슨 좋은 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별 승마하는 분들이 신청했었는데 마사회 그 기금을 사용하려고 했다가 그게 확인 나와 가지고 다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났습니다.

아!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결국은 말산업 육성이 조금 힘들다, 이 말이지요?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과연 그러면 계속적으로 가능해집니까?

승마는 학생도 그렇고 한번 해보면 재미나면 계속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릴 때부터 말을 좀 더, 승마를 체험해 봐야 자라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사실 새롭게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기술 보급 및 신소득지원 양봉농가 육성 되어 있지요. 5600만 원의 예산이 되어서 75%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걸 동시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5600만 원의 예산이 있다면 왜 추진실적이 나옵니까? 연초에 다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자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여러 건이 안 있습니까? 양봉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다 사업을 완료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완료하면 돈은 뭐 즉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양봉농가가 보면 양봉농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개의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윈윈(win-win)이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양봉협회의 그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거의 자주 들어오고 있고.

잘 되고 있고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육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저희들은 합니까?

많습니다. 보면 새로운 벌꿀들 분양도 하고 그걸 화두도 사주고, 저온저장기나 탈망기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사주고 여러 종류가 여러 많이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양봉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봉을 많이 하더라고요. 곳곳에 보면 양봉한다고 벌통들이 많이 있던데 저 벌통을 많이 갖다 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벌 먹이가 있어야 꿀이 생산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 밀원식물은 여러 개 안 있습니까? 거의 조림수준이거든요. 사실 산에 밀원식물 심어야 벌이 찾아오는데 단순히 우리가 휴지기 할 때 조금씩 심을 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고 근본적으로 보면 산에 조림할 때 그냥 밀원식물 이거를 갖다가 심어주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조림하는 면적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안 되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대안을 세워서 양봉농가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시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요즘 모든 농사도 보면 농민들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농사도 자꾸 안 지으려고 하고 특히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시켜서 소득증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양봉들이 다 폐망하고 말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이 뭐냐면 특히 벌에 먹이가 있어야 꿀을 먹고 꿀을 채취할 것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계획을 잡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요. 농업기술센터가 저는 이게 농업과 거제도의 총 정책의 구심이다,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농업개발원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하고 분산이 이루어져서 농업개발의 연구라든지, 농업인의 교육 이런 부분. 그런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책이 분산이 되어져서 제대로 된 시너지효과를 갖고 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꼭 통합이 되어져야 한다, 이른 시기에. 그래서 지역농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고 요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농업기술센터가 반드시 적기에 거제면으로, 농업개발원으로 이전되어져야 된다. 이런 바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재배정 재정투자사업심사 이런 부분을 도와 잘 협의해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예산을 줄이는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것이 지역주민과 지역농민들의 또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도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농업진흥청을 잘 설득해서 예정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걸림돌이 되어 지고 있는 보상, 협의 이런 부분도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거제 서상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127억 원에 해당되지요. 지금 기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투자사업비와 투자된 게.

기투자한 금액이 부지매입까지 하니까 50억 원 가까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까지.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기 투자된 것이 아마 63억 원 이렇게 되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면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거의 절반정도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졌는데 공원조성공사는 향후계획에 7월에 시행된다고 하고 있는데 언제 시행되어집니까?

지금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감도 같은 경우.

다음에. 그다음에 저는 12쪽에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에 있어서 어쨌든 여기에서 가장, 거제면에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따오게 되는데 있어서 농업정책과가 참으로 많은 수고와 애를 쓰셨다 이런 생각입니다. 100억 원 단위 여기에 거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으로 낙후된, 소외되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거제면에 있어서 이번 사업이 그야말로 거제면의 활력을, 도약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 사업들을 우리가 따오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농업정책과장님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100억 원을 가져와서 거점단위 권역개발 사업들을 크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들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지만 조금 더 세밀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또는 농업 관련 기관과 또 관련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입니다. 12페이지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 연초면에 보면 ‘행복통학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학교며 규모가 어느 정도며, 비용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이건 이제 행복통학로라는 것은 연초중학교나 연초초등학교 두 군데가 안 있습니까. 그쪽에 찻길이 있어서 다니기 어려우니까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도로로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물량은 실시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학로 정비는 도로과 소관인데 연초는 또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이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이거는 사업을 이거를 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은 제가 좀 내용을 보니까 이전에 한 5년치의 데이터를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우리 시가 9개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7개 마을이 거제면이 3개이고, 3개로 좀 치우친 것 같아요. 다른 면은 이미 다 했는지 아니면? 참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안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예.

다른 마을에서는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것도 주민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짜서 주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외에 진짜 어려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을 하고 발주하고 하는 이런 재원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이 마을사업을 진행할 역량이 부족한 지역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데 대한 보완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은 어차피 국비를 70% 주는 것이잖아요?

예.

국비, 시비, 도비 9% 해가지고 시비는 21%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게 주면, 국비를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역량이 좀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선정에 탈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촌이 골고루 발전하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조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 아마 조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 했더니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해제는 경남에서 고시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농업진흥지역이 181개였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역 말씀하십니까?

구역요.

아! 구역요.

총 224개 중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181개고요. 보전산지가 43개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181개 중에서 농림지역으로 보존하는 것 하고 관리계획지역으로 해제한 것 하고 잠깐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농업진흥지역만 해제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해제조건이 아시다시피 농지가 집단화된 농지가 4ha 미만, 도로나 하천. 여기 도로는 시도 이상의 도로.

그런데 181개소가 다 해제되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했잖습니까?

예, 그리고 해제되고 나면, 농림지역이 해제되고 나면 이걸 용도지역을 새로 정해야 되잖아요?

예.

정하는 작업을 도시계획과에서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는 그 부분인데. 저희들은 해제만 시켜놓고 나면 이걸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것인지, 생산지역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사실 도시 관리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해서 고시를 했잖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관리계획지역으로 하는 것은 의견을 농업정책과에서, 의견을 올려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계획 변경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해제하면, 해제하고 나면 용도지역이 공중에 떠버리잖아요. 그럼 그것을 용도지역을 세분화 시켜야 되는데 그 작업은 도시계획부서에서 토지특성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속기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질의를 했거든요. 왜 특정지역에 그것도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해제를 해주냐? 했을 때 관련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토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우리가 지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농촌인구가 계속 줄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저는 똑같은 조건에 농촌지역에 사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 의료, 문화, 예술 전부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특히나 교육도 그렇고. 특히나 과장님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이게 물론 교육행정과나 도로과에서도 하겠지만 예를 들면 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면 외간초 같은 경우에 거기는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차량을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는 농로 아닙니까. 마을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살펴 봐주시고 그렇다면 차량이 저기에 가서 하기 어렵고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확인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을안길을 통해서 진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길부분,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로 아니에요? 농촌도로 아니에요?

그게 마을안길 쪽 같습니다.

농어촌도로, 도로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소관 부서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추가질의 한번 할게요.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질의한 중에 농업진흥지역을 용도변경 시키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한번 이야기 해주시렵니까.

지금 이제 금번에 농업지역 해제한 부분은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전체 안을 잡았었습니다. 안을 잡아가지고 1차로 용역을 갖다가 농업기반공사에 줘서 전국적으로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지집단지역이 4m보다 적은 것, 도로나 하천으로 단절되어 있는 부분을 관계를 찾아가지고 초안을 잡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했을 때 시장님 면·동순시 나오면 농업인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농업진흥지역 해제권이었습니다. 사실은 농사짓는 것 해서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압니다. 그거는 농업진흥지역을 용도변경 시켜주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인정하거든. 그런데 공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먼저 자기들이 기초 초안을 가져와요. 사실 여기에서 이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은 그 욕심 때문에 좀 많이 시켜주고 합니다. 제가 뭐 시장님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농식품부와 경남도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해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식품부에서 어떤 안이 나와 가지고 결국은 의견제출하는 부서는 우리 거제시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관여할거 아니다, 라고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안을 제출해야 농림부에서나 아니면 도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보고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또 아마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우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시킨다는 것은 용도변경 시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하다 못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번 더 업무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채문환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 채문환입니다. 이게 위원님들한테 어떤 유형이 정해져 가지고 시장, 군수 등 어떤 유형에 의해서 건의를 해서 농림부장관이 승인을 해주는 상황이 아니고요. 애시 당초 처음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이런, 이런 유형에 의해서 요건이 맞으면 진흥지역 해제를 해 줄 테니 그걸 올려라 그런 내용입니다.

계장님 좋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들었듯이 그 유형을 그러면 위에서 거의 내려, 조건이 맞는 부분에 대해서 올려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제시 전역을 봤을 때 그 조건에 맞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당장 보면 수양동 올라가다 보면 주잣골 올라가는 길 있지요. 좌측으로 보면 하천을 건너서, 하천을 물고 있습니다. 도로를 물고 있는 그쪽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일대는 전부 도시계획으로 다 풀려 있다 말입니다. 거기만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누구 땅인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데가 있고 또 타 면에 가다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을 발췌안하고 일부 특정지역만 되어 있냐? 이게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이거든요.

저희들은 땅 소유가 누구이든 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들의 사유재산을 올리면 저는 해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느 지역을 빼고 넣고 그러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자체가 그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거든요.

이번에 보면 한번 봐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한번 내려오면 그때는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짜면서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넣을 거예요?

아니, 그게 토지 특성에 맞으면.

그렇죠, 두루두루 살펴서.

도시계획으로 풀리고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무슨 의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압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냐고 그걸 묻잖아요. 그게 되었을 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계획관리를 하든지 풀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진흥지역 그거를 이제 도시관리 차원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협의를 해주고요.

협의를 해 주겠다.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합니까?

이게 최근 것은 아마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 진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째보면 우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고,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가, 건의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보고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형평성에 맞도록 이것도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윤부원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은 자료 요청하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게 가능합니다.

해주시고요. 주기는 수시로 가능한 겁니까?

어디요?

주기, 해제지역.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가능합니까?

특별히 이게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봐와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그러면 1년마다 내려온다, 3년마다 내려온다.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럼 지침이 안 내려와도 거제시에서 필요에 의하면 가능합니까?

그거는 도시계획에서 도시를 확장시킬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에 따라서 그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면 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하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가 팽창이 되거나 그런 주변의 사업이 발생하고 그렇지도 않은데 지금 이렇게 좀 대단위 규모로 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거제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신 수양이라든지 고현, 특히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수요가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저희들이 축협 앞쪽으로 쭉 안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 저희들이 5년 전에 그것 좀 해제하라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연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발수요가 있으면 해제해 준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오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우재 농업지원담당계장입니다. 오창환 식량작물담당계장입니다. 김종부 농산물유통담당 계장입니다. 허진호 원예특작담당계장입니다. 김영미 생활자원담당 계장입니다. 농업지원과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농업지원과는 5개 담당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거제 쌀 안정생산입니다. 쌀 가격하락 등에 대비 품질 고급화 및 전업농 육성 경쟁력 확보와 경영비 절감을 통한 생력화 영농자재 지원 및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벼 재배면적은 1,357ha, 올해 쌀 생산목표액은 6,785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쌀 및 조기재배,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 9개소 72ha 조성과 상토, 매트 유기질비료, 방제복 지원 및 밭작물 재배단지 4개소 8.6h를 조성하였으며, 쌀 생산조정제 일환으로 추진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80ha를 신청,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쌀 지지 정책을 밭작물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벼 병해충, 무인방제 헬기 및 드론 임차료 지원과 적기 일제방제 농약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 거제 쌀 안전생산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가 소득보전 직접지불 지원입니다. 농가 소득보전 및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 농산물 가격 하락 보전을 통한 소득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외 4개 사업으로 전체 9,491농가 3,105ha로 사업비는 21억 7100만 원입니다. 5월까지 신청접수와 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8월 중 등록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농림축산 부산물을 이용, 자원화 촉진 및 토양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1700만 원으로 14,843톤의 유기질비료를 농협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신청량 대비 지원 물량 부족을 재개하는 사례가 있으나 재배작목, 경지면적 등을 고려해서 적기 양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포기자, 미수령자에 대해 재배정하고 11월 사업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융복합사업입니다. 1차부터 3차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해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농(1년) 자원 개발과 체험형 농업의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맹종죽 테마파크, 알로에 테마파크, 친환경 쌀을 이용한 청주 6차 산업화 지원에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7회 맹종죽 대나무축제를 맹종죽 테마파크에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편의시설 지원과 방송홍보 등을 통한 테마파크를 알리는데 주력하였으며 청주 6차 산업화 사업은 설비 등을 7월 중에 설치·완료하고 9월 본격 생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체험 콘텐츠를 강화하고 축제와 연계하는 등 농촌 융복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 농식품 해외수출 활성화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으로 수출 농업의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 기반조성 등 지속가능한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추진코자 합니다. 전년도 수출실적은 일본 등 6개 국에 231만 3000불을 수출하였습니다. 올 5월 기준으로 68만 2000불을 수출 실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어 수출상담에 알로에팜, 한려식품 등 2개 업체가 50만 불 경남도 수출탑을 시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을 위한 시설 지원과 수출물류비 지원, 하반기 중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지역농산물 상설직매장의 확대·운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제시 로컬푸드 매장은 축협거제농수산물유통센터 내 설치되어 있으며, 152명의 출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로컬푸드 생산지원을 위해 41농가에 5억 2200만 원의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월 4월부 로컬푸드 10억 원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매출 증가에 따라 특정 농산물의 집중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어 품목 분산과 사계절 상시 공급 가능한 재배 환경을 조성토록하겠습니다. 로컬푸드 10억 달성 기념 소비자 교류 행사를 내일 27일 축협에서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또 잔류농약검사 이런 부분에 추진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역 신선 농·특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협과 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화훼농업 육성입니다.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을 기하고, 기구변화 대응 지역 적합 품목 육성으로 특산품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소득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자 친환경 농자재 지원, 포도 농업인 비가림시설 개·보수, 블루베리 저장고, 키위 꽃가루 ·생력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과원 무인방제 시범사업,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초등 돌봄 간식지원사업 등 농가소득 증대 및 제철과일 소비 확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채소·특작 고품질 안정생산입니다. 지역 생산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와 고품질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시설채소 생산기반 조성 등 15개 사업에 5억 7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산시설 현대화 등 8개 사업에 5개 단체, 23개 농가, 8.7ha에 사업비 4억 41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인 신선채소 생산기반 조성 및 관찰포 운영, 바이러스 진단 지도 등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 생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귀농·귀촌 및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업정착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창업 정착을 통한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65세 이하의 귀농인 및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7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며, 추진실적으로는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12명에 26억 400만 원을 융자 신청하였습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4개소, 컨설팅 교육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영농기초기술교육 및 맞춤형 현장 실습 컨설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안전하고 가치있는 농촌생활 기반조성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과 농촌노인 활력증진, 농촌체험관광 여건 조성으로 농촌가치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농촌어르신 복지 시범 등 5개 사업 19개소에 2억 6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시범 사업 등 6개 사업, 5200만 원을 지원·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거제시 공동생산 활동 2개소와 팜파티 및 맞춤형 눈높이 교육농장 10개소, 농촌세시풍습 활용기술개발 1개소 이 사업을 조기 마무리 하고 농촌의 가치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경영체 가공 자생력 강화 및 맞춤형 농산물 가공 생산 지원 및 지역 가공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조성합니다. 거제농업개발원 내 규모 552㎡에 사업비 17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과일파쇄기 등 48종의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이 되었으며 당해 연도 5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가공 기초반 기초교육 3기 130명을 수료하였고, 6월 가공법인 조직화 교육 그다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거제대표 상품 개발과 생산체계 구축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제8회 청마꽃들축제 개최입니다. 농촌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새로운 농업농촌의 가치창출과 지역 관광 랜드마크 조성 및 농업소득 발굴을 위한 축제로써 올해 제8회째를 맞이하여 둔덕면 방하마을 12ha의 농지에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 전시, 문화공연, 체험경영, 농·특산물 판매 등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해바라기, 황화코스모스 등을 가공 완료하였습니다. 9월까지는 청마꽃들 조성 및 무대관리를 통한 경관조성과 행사장의 안전관리 계획 등 수립추진으로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둔덕 한우 브랜드화, 홍보, 유통, 소비의 허브시설로써 청마꽃들과 연계한 특화지역 조성으로 한계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둔덕농협 부지 내 건물 692㎡에 총사업비 36억 원, 1층 사무실 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순수 본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한우판매, 음식점 장비 등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공정 90% 정도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본 사업은 8월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향후 둔덕한우 특화 먹거리타운의 시발점으로써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토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2명이 농업인들에 대해 10억 원 정도 매출이 달성했다는, 혹시 품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채소가 대다수 한 60%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과수, 그다음에 일반가공, 간장이라든지 메주라든지 이런 종류고 그다음에 양파 이런 종류입니다. 특산물도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보면 신규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농가 8농가에 돈을 지원했는데 이분들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거의 한 농가당 100평 규모로써 현재 시설, 비닐하우스가 지원이 되었고요. 현재 41농가에 지원이 되어서 41동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3년간에 걸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보면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농업인들에게만 가능합니까? 우리 귀농한 사람들에게도 가능합니까?

귀농한 사람들에게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이제 현재는 대다수 우리 지역에서 기존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경쟁률이 또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타당한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채소를 위주로 해야 된다, 또는 특정한 품목을 정해놓고 비닐하우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로 우리가 비닐하우스 부분은 채소 위주로 했습니다, 사실. 채소가 우리가 사계절 부분으로 공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지 채소는 계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비닐하우스는 주로 채소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채소라는 것이 잘하면 되지만 우리가 웃자랄 수도 있고 또 많이 나오다보면 소비가 잘 안 되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수익을 올렸느냐? 물어보면 씨앗 값도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마을에 아파트부녀회 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면 수익이 될 것인데 하다가 그냥 풀만 나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서 또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판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판매를 위해서 현재는 농수산물 로컬푸드 매장을 1개만 가지고 있는데 일부 또 농협 자체적으로 조금씩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 농협에 1개의 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차적인 지원 계획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도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 100평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채소를 재배를 하면 엄청난 양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계속 자라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제때 판매가 되지 않으면 채소라는 것은 또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이런 먹거리를 학교급식소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그런 것을 고민해 보았거든요. 다행히 12페이지에 보면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지원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채소농가하고 우리 학교급식소하고 연계해서 이 분들이 안전한 판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는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 공급하는 시스템은 농가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그것도 입찰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는 양이 안 되거든요, 사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한계가 있고 또 유통센터, 공급을 하는 업체에서 자기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수급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여덟 농가에서 주로 채소를 한다면 쌈채소 이런 것들인데 한 800평 정도에서 쌈채소가 나온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거제시 전체에서 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올 수 있는데 판로개척에 많이 애를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철과일을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입니까?

일단 이것은 과일 유통업체에서 가공업체를 통해가지고 학교에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우리 거제의 돌봄교실만 해당됩니다. 돌봄교실 1800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유통업체를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거제 쌀 안정생산 되어 있지요. 거기에 향후계획이 있는데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전년대비 무인항공 방제 대행료를 전년도에는 사실상 농가 자부담 없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면적이 늘어나고, 예산대비 면적이 늘어나고 또 쌀생산 조정제 국가의 정책적인 그런 사안에 따라서 쌀수급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써, 또 쌀지지 정책은 일부 밭작물 지지로써 전환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대행료 이걸 농가 자부담 없이 하다보니까 농가경작하시는 분들,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마을대표가 일괄적으로 농지필지를 전부 적어서 신청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고 그 결과 우리가 벼농사 재배하는 면적을 계산해보니까 적어도 30% 정도, 거의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관심도도 제고해야 되겠고 또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의 호응도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을 올해 같은 경우에 1회 방제하는 해당되는 면에는 15%, 대행료를 15%를 자부담을 했고 그다음에 2회 방제하는 부분에서는 30%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정책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관부서인지 저쪽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귀농, 귀어 이것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쌀농사를 못 짓게 하고 뭣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관심이 없다고 해서 드론 비용을 15%, 30%를 농민에게 부담시키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쌀이라는 것은 현재 영농의 형태를 보면 모 심을 때부터 해서 수확할 때까지 지원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작기별로. 실제로 전체적인 금액으로 치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계화도 안 되어 있고 작물을 재배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쌀 생산 조정제 해서 타작말재배 국가의 재고량 증가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부응해서 시책도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준용을 해서 그렇게 시책도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이 지금 안 맞는 게 정부에서는 자꾸 ‘귀농하라, 귀어하라’ 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지원해주는 역할은 적어지고 자꾸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맞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쌀이 많이 생산되어서 한다고 하는 정책은 이해가 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에 밭작물 심으려면 밭을 만들 수 있는 그 역할까지 우리 거제시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또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책적으로 밭작물 전환의 어떤 시책은 실제로 기계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종류이고 우리가 또 경지면적이 좀 규모화 된 데는 밭 경지정리도 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은 어떤 규모면에서 안 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우리 지원과에서 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 기계화 작업, 기계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생산조정제 이걸 하면서 콩이라든지 수확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도 신청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작물을 많이 심게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또 수확량이 많아지면 또 판로에 대한 애로사항이 올 것이잖아요. 그에 대한 대안이 또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밭작물 작업률은 30~40% 밖에 안 됩니다. 30%, 40%도 채 못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은 5%, 10% 이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벼를 못 심고 밭작물을 유도한다면서요.

아니, 벼를 못 심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적정면적만큼만 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현재 80ha 쌀 생산 조정제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미미한 면적입니다, 1345ha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국가정책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벼재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은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쯤하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있지요. 납품업체가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거제지역 같은 경우는 한 30개 정도 됩니다.

업체가?

예.

그런데 주로 밭에 유기질비료 포대 그게 이거죠?

예, 물론 일부 있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실제 나가보니까 이걸 숙성시키기 위해서 옆으로 밭에 재놓고 있더라고요. 재놓은 그 중에서도 보면 어떤 것은 잡초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완숙으로써 사실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공급된 비료가 완숙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매년 공급되는 물량은 매년 그 당해 연도에 사실 시용을 하도록 지도도 하고 있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보면 굉장히 또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부 미숙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떤 농작물에 피해가 갈 우려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급을 하면 6개월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시용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씨앗이라는 것은 공중에 날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 발생될 수가 있고 어떤 비료에서 바로 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씨앗이 날아서 잡초가 생긴 것이 아닌 것 같고 충분한 숙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은 보면 고양이가 막 파고 있거든요. 그 자체는 충분히 숙성이 안 되었다. 지금도 아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납품업체에 강력히 요구를 하십시오. 숙성을 우리 농민들이 6개월 할 걸 6개월 후에 납품하면 되잖아요. 그 방법이 우리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숙성부분은 우리가 비료업체를 관리도 하고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는데 실제로 그게 우리가 시료를 떠가지고 매년 검사 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써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아직까지는 적발해서 조치가 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융복합사업에 맹종죽테마파크 있지요.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2022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요?

예.

2020년 끝 아니가?

2022년까지입니다.

22년까지 입니까?

예.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맹종죽 테마파크 자체가 연간 15만 명이 온다, 이 말이지요?

예.

15만 명이 온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찬다는 것이거든요, 활성화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있거든요. 여기에 관리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행정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맹종죽 이 자체를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맹종죽도 보면 식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제시에서는 장려나 지원 이런 것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맹종죽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1차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자체를 식품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17억 원인가 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가공센터 이야기입니까?

예, 가공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이걸 그쪽으로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업체에서 지역에 가공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로 1차적으로 삶아 가지고 진공포장 해서 그걸 유통해서 가정에서는 각종 조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부재료로써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식품으로 해가지고 우리거제시가 전국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맹종죽순을 파는 데는 거제 외에는 없지요?

담양은 맹종죽이 아니고 일반 대로써 그건 여름에 나오거든요. 주로 우리 거제의 맹종죽이 봄에 나오다 보니까 담양도 많이 나갑니다. 실제로 외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거제 안에서도 소비가 되고 있지만 다수 그쪽 계통부분에서.

우리가 타 지역에 보면, 타 지자체에서 보면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제를 보면 유자, 유자빵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맹종죽 자체도 보면 건강식품, 웰빙식품으로써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종전에는 우리가 소주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요즘 캐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그 방법은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할게요. 지금 하청 자체를 보면 캘 라면 대나무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하면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포장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잘라서 바로 경운기 싣고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하고 대나무 사이로 들어가려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생산 못하지. 그건 지원을 해줘야지요.

그 부분은 거기가 전부 임업산지 아닙니까, 사실상 보면 대나무가 있는 곳이. 그게 산림훼손의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녹지과와 협의하면 되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또 어떤 사업의 부분은 우리가 죽순을 활용하고 하는 것은 하겠는데 대나무 관리 부분은 또 산림 이런 부분이 되어서 조금 보안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녹지과와 이야기 하십시오. 저것은 제가 볼 때 녹지과에서 승인 안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맹종죽 이걸 가지고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옛날에는 소주를 담아서 하는 것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홍보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이게 아마 육지 쪽으로 나가면 상당히 효과를 볼 것이라 보거든요.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마꽃들축제’ 있지요. 청마꽃들에는 주로 어떤 품목을 이야기 합니까? 코스모스 플러스.

올해 같은 경우에 황화코스모스, 일반코스모스, 그다음에 해바라기. 주종이 3개의 주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몇 ha 정도 됩니까?

2블록 정도 됩니다.

2블록 같으면. 한 1000평정도 나오겠네요?

예.

사실은 코스모스 이걸 제가 시정질의 해서 심은 것이거든요. 2012년도인가, 2013년도인가 시정질의 했던 부분인데 저는 지금 와서 이 생각을 가져 봅니다. 남해에 가면 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동에는 보면 코스모스를 했고 남해는 튤립을 그때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느 한 블록은 또 튤립으로. 총천연색으로 심어 놓으면 그것도 장관이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튤립 같은 경우에는 봄꽃 아닙니까?

가을.

계절적으로 2번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7회째 오고 있고 올해 8회째인데 지역의 축제가 또 지역화에 정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상 단계에 있고 또 자립성의 주체로서 스스로 추진위원회에서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예산부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올 축제가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평가를 하면서.

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단수로 500kg로 보거든요. 300평에 500kg로. 계산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바로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한 87톤 정도 됩니다.

담당계장님 몇 톤이라고요?

동부구천, 연초 양지마을, 하청 사환, 상문동 삼거마을해서 20ha됩니다.

가공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로 이 부분은 계약재배 되어서 전량 학교급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공 처리하는 곳?

고성에서 합니다. 고성농협가공공장.

고성농협가공공장. 친환경 쌀 말고도 대부분에 거제에서 농사지은 쌀들은 고성에서 대부분 다 하는가 보죠?

주로 고성도 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 증기를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사등 고랑에 RPC저장고가 안 있습니까. 함양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일부는 함양으로 가서 다시 가공해 가지고 거제 쌀로써 대우, 삼성에 납품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무농약쌀은 주로 어디에 공급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보통 학교에 계약을 해가지고 물량으로 들어 갑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양은 어느 정도가 되지요?

지금 그 양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제 친환경 쌀 가지고는 전체공급수요를 충족 못 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공급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친환경 식자재에 있어서 쌀은 거제에서 나는 친환경 무농약 쌀을 우선할 수 있도록 되어 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공급량은 수요량을 채우지 하는 예산이 되어 지고 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조례에서는 어쨌든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늘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 셈이지요?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도야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최대치해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려가려고 했는데 사실상 지역별로 보면 그렇게 친환경을 하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 자체가.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전년도보다도 조금 더 줄었고 또 그런 현상도 생깁니다. 우리로써는 이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또 행정에서 안내도하고 교육도 하고 우리가 충분하게 지도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현실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9쪽에 농촌자원 융복합사업에 있어서 성포 양조장 6차 산업 지원사업으로써 청주에 친환경 쌀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16억 원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공장 제조시설, 건축 이 부분이 지원됩니다.

지원 하는데 있어서 친환경 쌀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이 아닌 셈이 되겠네요?

일부 지역 쌀도 공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둔덕 같은 경우에 밀을 재배하는 이런 부분들도 누룩발효를 하기 위한 원재료로써 계약재배를 해서 전량 수매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몰라가지고 10쪽에 해외수출 실적에 보면 ‘알로에팜, 한려식품이 50만 불 수출탑을 시상했다.’ 한려식품은 어떤 품목을 수출하고 있습니까?

닭입니다, 닭. 사등에 공장이 있습니다, 가공공장이.

예. 한려식품하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산자하고 판매하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로컬푸드라는 것은 대규모의 농사를 유통시키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소규모적인 농가들이 일부의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여 농가가 출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주로 출하하는 농가는 70여농가,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지금 출가 되어 있고. 일단은 농가에서 생산해가지고 본인들이 작업을 해서 축협에 가져와서 가격표 붙이고, 그다음에 진열도 본인들이 하고 또 거기에 기간제를 1명 거제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품 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농가가 깨끗하게 씻거나 그렇게 해서 직접 가져온다, 이런 말이지요?

예.

어쨌든 우리가 로컬푸드 많이 하고요. 또 지역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채소나 작물들을 학교급식으로 가져가면 안 되느냐? 또는 대우나 삼성이라는 이 시장에 내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만 하더라도 지금 채소나 여러 작물들이 소규모 영세로 되어지다 보니까 그와 같은 공급량을 채울 수없는 한계도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이 공동식단을 배정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거기에는 저장, 가공, 품질, 또 내용물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정량화하고 상품화하는 그런 시설들이 기반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산지소(地山地消) 운동으로 해서 지역농산물 지역에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장, 가공, 상품화 할 수 있는 시설이 전제가 되어져야만 대규모 로컬푸드가 되어 질 수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로컬푸드의 개념에서 보면 조금 안 맞는 것이고 학교의 급식부분은 대량 공급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제의 농업은 정말 소규모적인 농업들입니다. 그리고 특화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일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적으로도 한 계절이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이 사실 수급이 못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한번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쌀도 대우, 삼성 그때 경기가 좋고 할 때 우리 지역 쌀을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각종 부자재 같은 것도 우리가 송진포 양파 같은 경우 이런 종류들은 한 계절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공급하려고 몇 번 또 시도도 했었는데. 저쪽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한 계절 조금 이렇게 납품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적어도 두 계절 이상 계속 지속 공급이 가능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학교의 급식은 공급하는 업체가 별도로 선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공급을 하려면 그 업체에 우리가 납품하는 식으로 밖에 갈 수 없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대량구매의 그런 부분을 가져가야 학교의 급식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소규모적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한계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이용되어 지기 위해서은 우리가 학교급식에 있어서 공동식단과 공동구매, 공동계약 이런 형태가 전제가 되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충족시킬만한 생산량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생산이 되더라도 그것을 가공하고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게끔 그에 걸맞은 가공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으로 실상은 매우 어렵다고 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잘 고려해서 이러한 여건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를 점점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시장은 대우나 삼성이나 학교라든지 로컬푸드 시장은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생산에 있어서도 작목반이라든지 그리고 대규모화해서 가공처리, 이런 부분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제한적이나마 지역에서 나오는 농업생산물들이 우리 넓은 소비시장, 이 속에서 판매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었으면 하는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16쪽에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물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사실상 재정여건이든, 지금의 농가들에 생산정도에 비추어 하기는 무리라면 농산물가공 지원센터가 로컬푸드 지원센터로 가기는 전단계이거나 또는 연계해서 여기에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가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들을 저장하고 또 가공하고 상품화하는 그런 시설로 장기적으로 키워갔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공품목이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좀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한번 연구하고 찾아서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맹종죽 관련해서 땅은 개인소유라는 말씀이지요? 거기 테마파크 있는 데가.

테마파크 시설이 있는 데는 거제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맹종죽 단지가 전부 개인 것입니다.

테마파크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거제시 땅입니까?

아니, 현재 사무실 건물 있잖습니까, 주차장 하고. 그 부분은 거제시 것이고 그 외에 위에 산이 전부 맹종죽 단지거든요. 산 부분은 개인 것이지요.

그러면 테마파크를 운용하는 주체는 아까 법인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개인이 따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지에 산주들도 있을 테고 당초 설립할 때 기여를 한 사람들이 지금 그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테마파크를 운영을 한다, 그분들이?

예.

그럼 시에서는 그쪽에 운영과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운영부분은 사실상 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들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모든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인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거제시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예, 일부 지원하지요.

그럴 것 같으면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시가 좀 협의를 한다거나 구조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법인이 하는데 요구하면 다 들어주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별도의 개입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 행정에서 통보를 하면 같이 협조체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매해 우리가 또 축제 개최라든지 시기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협의차 굉장히 시에 와서 임원진들과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다 법인이 가져가는 것이지요?

법인에서 임차료로 10% 정도 나가고 거기에 인건비로 나가고 운영, 시설유지비로 나가고.

아니, 그러니까 법인에서 수익금을 다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이.

그렇지요. 자기들도 당초에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에다가 다시 우리가 수입으로 들고 오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축제도 마찬가지지요? 대나무 축제도.

예.

알겠습니다. 성포양조장에 전통주를 갖다가, 청주 맑은 술 그 청주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생산하기 위해서 설비를 16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청주라고 되어 있는데 막걸리 식으로.

아니,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답만 좀 해주면 좋겠고요. 막걸리 말고 청주를 생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막걸리 만드는 공정 과정 중에 하나로.

예.

특별히 이 성포양조장이 우리 거제에서 청주의 대표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양조시설 중에서는 일단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전통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공모사업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이게 공모입니까?

예.

무슨 공모에요?

전에 6차산업 해가지고 공모신청을 해서 책정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럼 공모를 했으면 국비로 합니까?

예.

16억 원 전액이?

아닙니다. 비율이 도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 시비도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얼마나 합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는 3개인가, 4개인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포양조장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결정되는데 우리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당연히 했겠네요?

예.

성포양조장이 현재 양조장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고 청주 생산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네요?

예, 적합하고 그다음에 각종 개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청주 생산 정도가 아니라 거제시의 무슨 브랜드로 할 계획까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완공되어서 정상 생산이 될 즈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음주라든지, 건배주라든지 이런 계통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마꽃들축제 관련해서 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관람인원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 전해에 비해서 절반정도.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기후적인 여건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꽃들의 만개정도,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7회까지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몇 번 가보니까 이제 그게 그거다.

그렇죠.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진주 북천 코스모스 메밀축제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았습니다.

그런 데서 좀 배워야 되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름 자체가요. 꽃들축제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꽃이 핀 들판 이런 의미이지요?

청마를 또 메인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작명을 하면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축제이면 딱 와 닿아야 되잖아요, 뭘 하는 건지. 그런데 ‘꽃들축제’ 이렇게 하면 꽃을 피워놓기는 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기는 하는 데요, 일반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이건 대부분이 코스모스이지 않습니까?

예,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마코스모스 축제라든지 뭔가 명확한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브랜드 이미지가 사실상 있는 상태입니다.

꽃들이요?

예,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지역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게 있습니다.

18페이지에 축산 관련해서 둔덕한우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둔덕한우가 유명합니까?

지금 거제에서 한우 사육농가 두수를 볼 때 1200두~1300두 정도 둔덕이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 이게 사육?

2300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그러면 한 절반정도가 둔덕에 모여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도축하고 생산하고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건 김해도축장이나 가서 도축을 해 옵니다.

거기에 가서 해 오는 것이네요?

예.

그런데 이걸 판매할 수 있는 안에 센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프라자를 신축을 하는 것이네요, 그죠? 판매점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이게 반드시 농산물 가공에 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센터가 우리가 애써서 만들었는데 성공적으로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정규직원이 1명이 배치되었고요. 실제로 기간제가 2명이 있는데 기계에 대한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기간제는 사실상 어떤 사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직 전환의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맹종죽테마파크 커피숍이 하나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개인이 건축해서 20년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조금 비정상적이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인이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화재가 났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다시 또 건축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다른 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유사사업장이 여기 밖에 없으니까 비교의 상대도 그렇고요.

그럼 이게 맹종죽 테마파크 소유주들이 추후에 지금 10%라고 그랬지요, 매출의 10%입니까?

예, 전체매출의 10%입니다.

2022년까지 지금 계약입니까?

예, 2022년까지 계약이 됩니다.

그럼 10%로 되어 있는 계약이 2022년까지입니까?

그렇지요. 매출액의 10%를 가지고 전체면적을 1/n 해서 공시지가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시지가의 규모에 따라서.

거제시가 매입해서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종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정만 충분히 된다면 얼마든지 그게 매입을 해서 하면 되겠는데 면적이 12ha 정도 됩니다. 12ha 정도 되고 공시지가가 비싼 데는 13만 원 정도, 적어도 한 5~6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만 해도 만만치 않고 그게 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현재까지도 참 이렇게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연생태테마파크 앞으로 운영도 우리 과에서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있지요.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저게 주 품목이 관리기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생태테마파크 관광과에 앞서 질문을 좀 했는데 거제관광을 그야말로 되살리는,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제주도의 여미지가 한 20여 년 전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거의 찾고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석봉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물 개발 시험연구에서 아열대작물 농특산품 개발 1건이 있는데요. 뭔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태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주정운계장입니다. 청소시설담당 공미희계장입니다. 재활용담당 이동성계장입니다. 매립장운영에 배종경계장입니다. 클린청소담당에는 유양순계장입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청소행정담당, 청소시설, 재활용, 매립장운영, 클린청소담당으로 해서 5개 담당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2명입니다만 지난 6월 말에 1명이 퇴직을 함으로써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청소행정담당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 청소시설담당에서는 자원순환시설 관리,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원재활용은 건설·사업장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그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재활용 처리에 관한 사항, 대형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운영은 폐기물 매립장 전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클린청소담당에서는 시가지 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고 불법투기예방 및 처리, 공중화장실 관리를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현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괄 수집·운반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6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은 총 사업비는 82억 2400만 원이고 생활폐기물처리 39억 2800만 원, 음식물류 19억 원, 그다음 재활용 2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태성기업 외 5개 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이 시작을 했습니다. 4월 25일은 상반기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5월 31일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이 26,21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7월부터 11월 기간 내에 실시합니다. 현장평가단 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 대행업체 과업준수 사항 이행여부의 지도·점검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소각시설 정기점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소각로의 연속 가동으로 노후, 마모 부식 등 손상이 발생된 소각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사고예방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연초면 한내에 있는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상반기에는 4, 5월에 추진을 하였고, 하반기는 9,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억 5500만 원으로 내화물, 화격자 교체 및 기계시설물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15일 계약을 해서 5월 30일 준공을 실시했습니다. 정기점검 보수공사로 공사 3건 및 구매 2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하반기의 경우에는 9월 20일 설계 및 계약을 해서 10월에는 계약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 지원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한내, 석포마을 142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내마을은 78세대, 석포는 64세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8억 6600만 원으로 국비, 시비가 2억 1500만 원, 기금이 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내마을은 냉·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이 2억 2900만 원, 석포마을 태양광발전기 설치공사가 국비, 시비, 기금 포함하여 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에 석포마을 태양광 발전기 마을단위지원사업 계획서 도에 제출해서 지난 7월 중순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내마을 냉·난방기 설치 지원금 교부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차질 없이 지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 전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여 자원낭비와 처리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여 동참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도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목표치는 0.239kg/일/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5월 기준하여 1인당 0.224kg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홍보물 활용하여 공동주택 및 면·동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목표치가 일부 초과한 업소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배출량을 감소,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제10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경진대회를 10월 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0개소 45,984세대가 되겠습니다. 우수 공동주택 4개소에는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 참여 홍보에 적극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매립장 현황으로는 사용 중인 폐기물매립장은 석포 폐기물매립장입니다. 하청면 한내에 소재하고 있고 용량은 1,033,493㎥가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2035년 12월 31일까지 33년 간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된 매립장은 사등 폐기물매립장과 신현 폐기물매립장이 있습니다. 사등 폐기물매립장은 지난 1996년 2월 13일, 신현 폐기물은 2003년 8월 9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종료 후 폐기물 30년간 업장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출수 관리라든지, 바다 수질, 토양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석포 폐기물매립장 현재 용량은 597,263㎥로 약 57%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사용 중인 매립장 관리입니다. 침출수, 지하수, 인근해역 수질분석을 월 1회 실시를 하고,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를 7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기술점검을로서 연 6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로는 침출수, 인근해역 수질분석을 분기 1회 실시하고, 토양오염, 가스, 침하 검사를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매립장 및 인근마을 집중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에 인근마을 집중 방역을 실시해서 6월부터 9월 중에 주 3회 이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빗물차단을 통한 매립장 운영비 절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PE천막 3,000㎡를 설치해서 빗물을 차단하면서 수질검사비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냄새 없는 매립장 조성으로 매일 일일복토 및 방역·탈취를 실시하고 있고, 안전한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집중호우 대비 방재설비를 완비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참여와 단속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 올바른 배출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로 상습 불법투기지역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시 전역으로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불법투기 단속 이동형CCTV 보급과 불법 배출 단속처리를 위한 환경순찰기동반 및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행복홀씨 입양 대상지 발굴 및 꽃밭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동형CCTV를 면·동에 10대를 보급하였고 고정형CCTV 이전을 6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배출위반 단속반 운영도 4개반 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민 안내 및 계도는 331건, 과태료 부과는 23건에 3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배출요령 홍보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불법투기단속 처리를 위한 환경순찰기동반을 2개반 3명에 운영하여 12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 신규 대상 발굴 및 환경정화 활동을 13개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공한지 등 상습투기지역 꽃밭조성을 7개 면·동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불법투기지역 꽃밭조성 및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을 해 실시하고 불법투기·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하반기 집중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주요관광지 주변 화장실 환경개선으로 클린거제 이미지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현황으로는 252개소로써 공중화장실이 63개소, 간이화장실 138개소, 개인 또는 법인 화장실이 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해 12월 11일 2018년도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을 계약체결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약자는 태성기업으로써 위탁대상은 공중화장실 197개소를 관리하고 사업비는 5억 7200만 원을 위탁 계약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다대물양장과 구영해수욕장, 웰빙공원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였고, 4월에는 바람의 언덕, 구조라범선, 옥포중앙공원 공중화장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합동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6월에는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 규모를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 중에는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계획 수립으로 불법카메라 검색 장비를 구입을 하고, 이동CCTV를 구입·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중에는 하계휴가철 공중화장실 특별 집중관리를 해서 주요관광지 상시 관리 인력을 배치를 통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11월 중에는 장승포항 공중화장실 외 5개소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기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하는데요. 6개 업체가 지금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제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업체당 한 구역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2년이고요.

예, 2년마다 재계약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구역도 지정하고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개입찰인데 지금 거제시에 생활폐기물을 수집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말고 추가로 더 있습니까?

추가업체는 없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6개 업체가 거의 2년마다 6개 업체만 입찰을 참여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입찰을 하죠, 그러면? 똑같은 업체인데.

똑같은 업체이지만 우리가 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구역별로 금액이라든지 배출하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구역별로 배출량, 그다음에 회수하는 시간,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정해서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맡는 것은 분명한데 어디를 맡는지만 입찰에 따라 달라진다?

예, 그렇습니다. 입찰로 통해서.

추가로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거나 이랬던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6개 업체가 각 구역을 별도 또 위탁 받아서 관리를, 청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6개는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과거는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전부터 이 6개 업체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개입찰이라고 해서 그런 의미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8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쓰레기소각장하고 매립장 근처의 주민들에게 지원 사업한다, 이 두 가지의 경우인 것이지요?

예, 우리 자원순환시설이 있는 주변 하청 석포하고 연초 한내마을

매립지는 아닙니까? 석포 그쪽은.

석포는 내나 매립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 주변 지역입니다.

그것도 자원순환시설에 포함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금이 지금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이 기금이 어떤 기금이지요?

기금은 현재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그다음에 매립장폐기물 반입수수료 중에서 10%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납세필증 판매 5%, 그 금액을 기금으로.

기금 이름이 뭡니까?

기금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쉬는 시간에 이름을 좀 받아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매립장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 석포매립장이 2035년까지 쓰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57% 매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추이로 보면 2035년까지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2002년부터 매립을 해오고 있는 부분인데 2002년부터 2018년이니까 57% 정도 해왔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양으로 보면 2035년까지는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2개는 사용종료된 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법적으로 30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침출수 토양오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사곡 같은 경우에 매립이 끝난 지 한 20년 정도 지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해수욕장이잖아요, 사곡해수욕장. 지금 국가산단 부지로 들어가는 그쪽 지역 아닙니까?

삼성 쪽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삼성 쪽에, 삼성 부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1페이지에 이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단속과 관련한 데 ‘행복홀씨 입양대상지’ 어떤 사업이지요? 무슨 관계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유원지, 주로 도로변, 가로변에 일정 구간을 주민단체나 지역주민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청소활동이 되는데. 우리가 민들레 씨앗이 퍼져나가듯이 우리의 이 청소활동도 퍼져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소규모의 지역을 맡아서 관리하고 청소하고 유지하는 것이네요?

예, 그런 취지의 이름이 행복홀씨 입양사업이었습니다.

입양이라는 걸 이제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하는 단체가 많아지고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거제시가 관리하는 게 그럼 252개소라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하고 간이 화장실하고?

예, 그렇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51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개인 또는 법인은 우리가 관내에 있는 개인이 설치한 주유소 화장실, 상가, 그다음에 대형마트 이런 부분에서 개인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 부분이 우리한테 공개를 하는, 공개를 하게 되면 공개신청을 우리가 접수해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각종 휴지라든지, 세제류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이라는 것은 소유는 개인 또는 법인인데 시민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구분을 어떻게 됩니까?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수세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고, 간이화장실은 우리가 등산로 입구라든지, 하천주변이라든지 뭔가 수세를 할 수 없는 간이이동.

이동식 차량 정도.

예.

아! 그걸 간이화장실이라고 하네요.

예, 이동식화장실이 간이화장실입니다

이것도 지금 위탁을 주고 있네요, 태성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성에서 197개 관리를 하는데 이 많은 것을 매일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 63개소에 대한 부분은 1일 2회 이상 계약상 하도록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97개소 중에서 나머지 63개소를 뺀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2일에 한 번씩,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2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틀에 한 번이지요?

예, 이틀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석봉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에 향후계획에 평가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평가조사해서 ‘부적절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부적격 판결이 나오면 그 부분은 일단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성기업(주) 외에 5개, 6개 업체가 구역을 정해서 하는데 입찰제한을 준다고 하시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매년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그동안 업체에서 모든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해온 것 중에서 불합격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80점 이상의 ‘우수’로 등급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서는 부적합판정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장평가단이나 주민만족도조사 하던데 이거는 어디에 의뢰를 해서?

그거는 우리가 전문용역업체를 평가용역하는 전문업체에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이 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만족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다음에 실적부분은 우리가 시에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폐기물 매립장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요. 석포매립장 주변 인근해역 수질분석하고,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실시를 했다고 하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서 수질분석에 아직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없습니다. 매월 우리가 수질검사를 실시해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도에서도 정기적인 검사를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초과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우리 수질기준 이하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조사에서 그 내역이 잘못 초과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내릴 생각입니까?

그거는 초과되었다, 하는 부분은 그 원인은 우리가 항상 고정적으로 폐기물이 매립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타고 남은 재라든지 그다음에 매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생활쓰레기는 현재 매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기준치가 나올 수 없는데 나오면 그 원인부터먼저 분석을 해서 그거를 잡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12페이지 공중화장실 부분인데요. 태성기업에서 공중화장실을 197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거제시에 공중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 쪽에 4개가 빠져 있는데. 그럼 이 4개는 어디?

4개가 빠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중·간이화장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구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개인이 일부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계약 건수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수세식이 없는?

없는 상태입니다.

등산로나 이런 데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 제가 써보면 냄새하고 한번 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위탁업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간이화장실 중에 최근 시설을 보다 냄새가 좀 적게 나는 그런 화장실로 바꾸고 있는 중인데, 오래된 간이화장실 부분은 냄새가 날 수. 그렇지만 우리가 청소부분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청결 측면에서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냄새나고 노후한 것은 교체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생활폐기물 6쪽에요. 7월~11월에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세 가지 방식으로 하네요. 현장평가는 주민만족도, 그리고 지도·점검 이 세 가지 점수들을 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전국적으로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개선되어야 된다는 필요는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점검결과가 나름대로 그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환경부 지침이나 법상의 어떤 이러한 평가를 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가기준에 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한 부분이 주민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최고의 기준점을 맞춰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더 좋은 안의, 평가에 안을 주시면 우리가 더 공부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4년간 평가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것보고 다음기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쪽에 추진실적에 맨 마지막 개방화장실 지정이라는 게 이게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그 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1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해서 공중화장실을 마련하기까지의 과정들, 한번 절차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양항만이라든지 친수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설치는 개별 소관부서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에 대한 관리부분만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리 전환을 받아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절차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설치는 필요로 하는 소관 부서에서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할 수도 있고 또 관광지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차가 많이 온다거나 또는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주변에 상가건물주도 있을 수 있고 그 지역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어디에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단위 소관에 필요한 관광지 같으면 관광과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등산로 같으면 녹지과과 될 수도 있고, 해수욕장 같으면 항만과과 될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런 부분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국립공원 구역에 있는 공중화장실 겸 공단이.

공단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몇 군데 관리합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학동하고 구조라 해수욕장, 명사해수욕장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원을 순환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근본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지금 에너지가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산하는 열을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생산한 양이 한전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판매량이 작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억 9000만 원이 판매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태양광이라든지,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지원금을 주고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 에너지를 해서 따뜻한 물도 사용을 하고, 난방도 사용을 하고, 냉방도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파트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 생활폐기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다음에 이런 시설을 추진하면 우리가 폐기물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것도 언제가 차게 되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소각장을 시설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인근 마을에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열을 이용해서 자원순환시설 내 웰빙온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800평 규모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토마토를 생산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온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억 8000만 원하고 2억 2000만 원 이게 토마토를 재배해서 판매한 금액입니까?

예, 판매한 양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예.

과장님 우리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고정이위원이 물은 답변 중에 웰빙온실 있지요. 이것은 여기에서 관리 안하잖아요, 그죠?

웰빙온실은 지금 개발공사에서.

개발공사에서 하지요?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억 8000만 원, 2억 2000만 원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가 자료를 받은 현황에서 작년에 판매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수입 대 지출을 보니까 못 미치더라고요?

지금 지난해까지는 실적이 좀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쪽 물어보면 되고. 생활폐기물 대행사업 추진하면서 금액계약, 총사업비 계약한 것 있지요, 160억 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2017년도의 사업예산 아닙니까? 2017년도 사업계획을 잡아서 2018년, 2019년도에 사업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최저임금이 상승했는데 이 사업비하고 관계없어요?

관계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출량하고 그에 대한 종사자가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환경부 임금비 기준에 맞춰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임금에 관계가 있으며 상승부분에 관계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2년간 2018년도, 2019년도 해 가지고 시간당 3820원 정도 인상이 되거든요. 평균 1920원 인거라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효과가.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들을 다시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계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산정을 할 때, 용역을 주고 산정할 때 배출량, 그다음에 시간, 거리, 그다음에 종사자 임금 다 포함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16%가 인상될지, 20%가 인상될지 감은 못 잡았잖아요?

지난 해 같은 경우 올해 2017년 대비해서는 한 6%, 4억 75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가했는데.

그러면 16%하고 10%하고 근 26%가 인상이 된 것이잖아요. 그럼 대행사업체에 손실 가지 않습니까?

손실부분은 지금 없다고 보는데.

인건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성분분석을 다시 한 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석포에 찜질방 사업 있지요.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찜질방 저게 골치를 앓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부분이 우리가 들어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는 운영중단이 지난 2017년도 9월 5일자로 종료가 되어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무도 마을에서 한 7억 원하고 이자까지 발생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놔 둘 것이냐? 하는 앞서 담당과장님들하고 주민의견회 하고 협의한 결과 이거를 매각을 해서 대행사업을 해보자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난 6월경에 석포에서 그거를 매각을 할 란다. 매각을 해서 대행사업으로 염소 방목사업을 하겠다.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부분, 변경 같은데 그럼 매각을 하면, 매각에 따른 감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4월 9일부터4월 15일까지 매각공고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2차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참여자가 없어서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면소재지에 자연마을이 한 60세대 정도가 거주하는데 빚이 7억 원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결은 어떤 해결을 지을 수 있니까?

마을이장이나 위원회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매각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매각해야 되는데 공고를 해도 매입자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을위원장님이나 마을입장에서는 우리가 감정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재감정을 하든지 우리가 감정을 기 했기 때문에 다운을 시켜서 재매각 공고를 하자는 그런 내용, 안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팀에서 예를 들어 1차 감정 100이 나왔는데 2차 감정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 부분은 없습니다만 다른 감정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보든지 아니면 당초 감정가격에서 다운시켜서 매각공고를 하든지 그런 방향 쪽으로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을 공동으로 자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 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매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렇게 안 하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어떤 대체방안을 찾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한번 주면, 검토도 해보고, 시에서도 검도 해보고, 주민과의 입장도 들어볼 수 있는 검토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칫덩어리입니다. 빚은 빚대로 남아 있고 현재 사용을 안 해도 계속 나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게 누적되어 가잖아요. 지금 몇 년째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한 3~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9월에 사업이 중단이 된 거 하나 있는데.

그 사업은 마지못해서 끌고 온 것이에요, 여태까지. 그 사업자가 손실을 봐가면서 마지못해 이걸 끌고 왔거든요. 그게 몇 년 됐다니까요. 이걸 어차피 우리가 인센티브 지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현상 벌어진 부분이지만 마을 전체 어떤 책임을 물린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산이 마을지원사업으로 해서 마을 공동재산으로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자기 마을이나 위원회에서 이런 입장을 우리가 최대한 들어서 거기에 대해 맞춰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 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위원님의 어떤 의견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는 쪽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 생각입니다. 아까 감정가를 크게 낮춰서 예를 들어서 11억 원짜리 물건 같으면 그걸 7억 원에 판다는 방법. 안 그래요? 지금 어차피 마을자산인데 이것도 보니까 감정가 이하로는 못 팔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 아니면 시에서 조치를 해 주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어요. 매월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것 빨리 좀 정리해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저게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동안은 계속 이런 사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시설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밖에 안 됩니다.

기금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되요?

이게 기금으로, 진짜 우리가 시에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일반예산. 일반행정 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하청 석포마을에 주민숙원사업 그것으로 해서 각 5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면을 통해서 재배정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외 우리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일단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기금으로 계속 적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립을 계속시킨다는 자체도 기금 문제가 생길 것이고. 환경위생과에서인가 저기도 보면 계속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별 희한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때문에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매립장 있죠. 현재 보면 사등하고 신현하고 말썽이 많았던 매립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거제시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는데 지금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유효가 아니고 관리기관이.

사등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신현폐기물 같은 경우에 2034년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 듣고 있나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에 폐기물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이전 계획이 있었잖아요. 시와 수년전에. 이걸 임대를 해서 폐기물 처리를 이용 하겠다. 개인 앞으로 임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 아닌가요?

지금 사등소각장이 운영을 하다가 그 소각장 부분이 하청 석포로 이전이 돼 가고, 거기에 부지에 소각장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가전제품 수집 장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일부 민간에서 이걸 임대를 해서 일반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해서 소각장을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마을 장평이라든지, 사등 쪽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거론된 부분이 있어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이 부분은 당연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현재 임대요청 한 것은 없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썽이 좀 생기는 그런 사업 같더라고요. ;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폐기물 우리가 수집을 하면 처리방식이 어떤 폐기물이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생활폐기물.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우리가 생활폐기물,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소각장에서 일괄 소각을 하고 있고, 음식물폐기물은 위탁업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자원순환시설 안에 있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조를 해서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등에 있는 옥토유기질비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재활용부분은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자원순환시설 안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에서 재활용 가능부분과 재활용 안 되는 부분을 분류해서 안 되는 부분은 전량 소각을 하고, 분류되는 어떤 부분은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집해서 재활용품을 38% 정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우리가 향상시켜서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집을 시에서 직접 합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해서 전량 소각을 합니다.

폐기물을 소각합니까?

예, 대형폐기물은 가구라든지 목재, 이런 것은 수집을 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같은 경우에 비료로 지금 만들었습니까? 유기질 비료로.

비료의 원료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거를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소각한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소각은 지금 앞서 까지는 소각을 했습니다. 재활용의 법이 개정되면서 소각 안하고 퇴비화로 전환을 돌렸습니다. 지난 7월부터.

올해 7월부터요?

지난해 7월부터 퇴비화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드릴 부분은 음식물폐기물 부분은 퇴비화보다는 우리 시의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부분을 사료화로 가는 어떤 부분이 안정적이다. 제가 지난 6월 저하고 담당계장들하고 자치단체를 현장 견학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사료화를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내년부터라도 이게 되면 사료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전까지는 안 되다가 작년부터 정책전환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를 위한 시설이 따로 추가로 된 게 없지요?

예, 더 추가로 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료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물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사료화 부분은 우리가 현재 사료화로 나가는 부분은 어떤 쪽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게 사료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삶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조를 해서 그걸 수분함량을 떨어뜨리면 그게 사료화 재료로 활용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사료 원료로 제공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료화 하는데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료화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수분함량을 더 낮출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각종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비닐이라든지, 뼈다귀라든지, 쇠붙이라든지 이런 어떤 쓸 수 없는 부분을 걸러내는 그런 시설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런 부분만 추가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아까 설명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2010년 9월에 이 문제에 있어서 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당시 음식물이 80톤이 나오면 건조를 해서 물은 한 65톤, 나머지 20톤. 그 20톤을 가지고 함께 생활폐기물하고, 가연성 생활폐기물 함께 해서 소각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건조를 하고 건조를 한 것을 보낸다는 것이지요. 사는 형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각은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퇴비화, 사료화 하는 것이 추가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퇴비화, 사료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원순환시설에서. 그것은 현재 할 계획은?

계획은 지금 최종결정은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환경부에 여기에 대한 시설개선, 변경에 대한 환경부의 충분한 의견을 다시 한 번 판단을 듣고 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 요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 이것을 소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2016년에 그렇게 쟁점이 되었던 당시에 자원순환과 입장은 ‘아무 문제없다.’ 소각처리 형태로 간다. 다만 1일 소각량이 200톤이었는데 이것이 음식물 때문에 너무 많아서 용량의 문제는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입장이었는데 지난 해 기점으로 바뀌어졌다. 도 감사 지적에 대한 내용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바뀌어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생활폐기물 평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는지는 아십니까? 6개월간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결과를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시청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 가지고.

자료는 우리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서에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폐기물 관리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6개월간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6개 업체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대상은 맞지요?

예.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라고 하면?

이 업체가 우리 시의 감사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대상은 민간위탁대행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대상 부분에는 없고 지도·점검만 합니다.

위탁업체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위탁기관요.

민간위탁은 할 수 있고요.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합니다만 우리가 위탁대행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점검 사유이지,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을 거의 감사 수준에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 부분을,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정산처리도 할뿐더러 우리가 그 업체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평가로써 그 업체를 대행을 하고 있는.

우리 조례에 있는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평가위원이 별도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현장평가단이 있고요, 그죠? 최종 우리 시에 있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그 위원회에서 하는 평가가 이 업체를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영향을 미치니까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아시다시피 과장님 특별수집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거제에 많이 오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7월부터9월까지는 피서지 같은 데 주요 관광지에는 일요일까지도 계속 들어가서 수집을 해나올 수 있도록 하고 1일 2회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포함해서, 일요일도 포함해서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관광지 쪽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이재규계장입니다. 상수시설담당 이윤임계장입니다. 하수행정담당 김기봉계장입니다. 하수관리담당 강구영계장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옥재관계장입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상하수도과는 총 5개 담당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현 제2배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연초 및 수양·상문동 일원의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연사리, 수양동, 상문동 일원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189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신설 12,000톤, 송·배수관로 6.8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로공사는 90% 이상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배수지 설치위치가 소오비 신오교에서 연초 연사삼거리 중간에 위치한 작은예수의 집 그 위쪽에 있는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보상가 불만 그리고 잔여지 보상요구로 현재 61%의 협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개별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필요시 수용절차를 통해서 2019년 말까지 사업 정상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목배수지 확장 사업입니다. 목적은 장목면 일원에 상수도시설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하절기 농소해수욕장 및 한화리조트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급수구역은 장목면 관포·신촌·궁농·간곡·임호·농소마을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로서 올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증설 2지, 가압장 신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난 7월 9일 업체선정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정상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성수기 집중되는 상수 수용량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함께 장목면 일원 특히 신촌, 궁농마을 등 고지대 주민에게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입니다. 목적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96개소에 대한 위탁 용역 현황입니다. 용역의 범위는 소독기 월1회 점검, 취수시설 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주변 잡초제거 등. 그리고 취수시설 주요 오염원 예방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용역비는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위탁용역 현황입니다. 근거는 「거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제4조의2에 의해 실시하며 횟수 및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질검사 위탁금액은 54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거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제10조에 의하면 상수도 공급지역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어촌 고령화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상수도 인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폐지를 유지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안정적인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하수시설 보전관리입니다. 목적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 그리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지하수 개수는 4,935개입니다. 그중에 생활용이 2,226개, 농어업용이 1,749개, 공업용이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하수법」제17조에 의거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둔덕면 일원 435공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그리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수질검사를 상반기에 3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하수 시설관리 및 원상복구를 10공 정도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지하수법」제18조에 의거 지하수 보조관측망 수질검사 하반기 30개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입니다. 목적은 하수처리구역 확대 그리고 기존 하수시설 용량 부족으로 처리구역 내에 위치한 대단위아파트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하수도 인입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금액은 약 48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존 하수처리장 30,000톤에서 하수처리시설 증설 13,0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완료 및 경상남도에 기술 심의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1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기 대비 준공의 관건의 사업예산 적기 확보입니다. 사업비의 75%가 국비, 도비입니다. 상급기관 수시방문을 통해서 반드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 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옥포도 중앙처리장과 동일한 사항으로 처리구역 확대 그리고 용량부족으로 처리구역 내 미인입 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를 비롯한 일부 건축물의 오수 인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26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도 처리장 증설 8,0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설계완료하고 늦어도 내년 1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사업비 75%가 국비 및 도비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에 완료한 장승포 옥포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장승포, 능포, 마전 지역에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가 미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1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11.4km, 배수설비 2,131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급공사 병행 등 일부공사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준공예정인 올 12월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준공해서 지역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둔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청정해역의 수질 보전 및 공중위생 향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하둔리 방답마을 외 10개 마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올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1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260톤 신설되며, 하수관로 19.2km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2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는 완료하였고 시범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 정상 준공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율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청정해역의 수질 보전 및 공중위생 향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율포리 율포마을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 50톤 신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험운전 중에 있으며 올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청정해역 보전 그리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해금강을 찾는 관광객의 쾌적한 환경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부면 갈곶리 해금강, 도장포, 함목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처리시설 780톤 신설이 되겠으며, 하수관로 2.9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5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비 확보를 통하여 2020년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건도 해금강 하수처리장과 같이 지역주민 및 망치, 망양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일운면 망치리 망치, 망양, 양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 190톤 신설, 하수관로 5.6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완료 및 낙동강유역청에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올 9월에 착공해서 준공연도인 2020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존 600톤의 하수처리장으로 하청면 소재지 마을 그리고 인근지역 일부 마을만을 현재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면 소재지 내, 하청면 소재지 내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미처리 마을의 지속적인 하수처리 요구가 있어 금해 600톤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 600톤 증설, 하수관로 11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늦어도 내년 1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목적은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공공해역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명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로 기존 45톤에서 증설 45톤이 되겠으며, 다음은 구천·연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시설용량 50톤 신설, 다음은 산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시설용량 45톤 신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및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올 12월에 착공해서 2020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반침하, 즉 싱크홀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관로 개량 및 보수를 통하여 우수 일 때마다 반복되는 불명수 유입차단에 부차적인 목적을 두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옥포동, 아주동,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등 도시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굴착개량 23.1km, 비굴착전체보수 5.4km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설계완료 및 경상남도에 설계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술심의 신청 등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1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막대한 예산문제로 사업을 좀 축소하려고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설명 등을 통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목적은 미FDA 지정한 1호해역인 거제만의 하수유입원 차단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거제면 옥산리, 외간리, 내간마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30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20.2km, 배수설비 639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사업 착공하여 현공정률 약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준공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하수로 인한 굴 수출 등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없어서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원칙은 상수도가 들어오면 이 시설을 안 하는데 지금 지하수나 계곡수로 해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소규모수도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원칙은 옛날에는 96개가 아니고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이게 필요로 했었는데, 상수도가 들어오고 나면 이걸 폐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께서 고령화, 시골에 다 있는 상황인데 고령화이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수도를 갖다가 신청하려면 계량기 같은 거 다는 그것은 본인 부담이거든요. 그 금액이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걸 상수도를 신청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시설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도비도 지원을 받고 우리 시 예산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염소소독도 넣고, 수질검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상수도를 쓰기를 원하는 가구에는 상수도를 인입.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사등면에 말고는 장자마을 거기 말고는 상수도가 다 들어갑니다. 사실 그 마을은 이게 필요로 한 시설이 맞는데 나머지는 엄격히 따지면 사실은 폐쇄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소규모수도시설 이용하는 세대가 있거나 또는 새로이 전원주택 단지가 10가구 정도 생겼다면 상수도를 쓰고 싶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상수도과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상수도를 끌어오려면 그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근에 이렇게 되는 데가 전원마을 해가지고 저희들 집단적으로 개발된 곳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 시 예산이 많으면 그런 데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순수하게 100% 시비를. 이거는 국비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비를 들여 가지고 관로를 깔고 그러면 관로를 골목마다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거기까지 깔고 공로를 깔면 수도신청을 하면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관을 깔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를 이렇게 하니까 한 동네마다 보통 전원주택 한 4~5억 원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전원주택이라는 것이 골짜기, 좀 지대가 높은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압장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분들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빨리 못해드린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방법은 그럼 본인들도 거기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이런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좀 부담을 해라. 그리고 시도 부담하고 이렇게 절충적으로 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를 조금 높은 지대에 새로운 전원주택단지나 형성되어졌다면 가압장도 설치하고, 상수도관도 깔고 이렇게 하는데 한 4~5억 원 정도.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문동저수지 위에 입지를 둔다면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상수도가 물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사항 같습니다. 밑에 소요동 그 밑에까지는 관이 가 있는데 거기는 관이 그 위에 것을 보고 관을 깐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간격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도 물을 주려면 밑에 있는 고등학교 때부터 있는 데서 관을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가압을 해야 됩니다. 펌프를 가압펌프를 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들어야 되고 그러면 시민들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한 50가구 정도 되는데 수도요금만 내는 겁니다. 그분들이라도 특별하게 수도요금을 더 많이 낼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예산을 그런 데로 하면 5~6억 원 정도도가 수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께서도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야 된다. 지금은 지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그 분들께서 애로사항을 저희들이게 고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담이 되어져서 지하수를 또 찾거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갖다가 본인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애초에 건물 허가 넣을 때 수도 안 들어가는 지역은 자기네들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자기들이 지하수 파서 하겠답니다.

자체에서 하라고 저희들 건축허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나온다든지 진짜 대다수가 생기다 보면 시에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수돗물 넣어 달라고. 나도 말이지 사업비 때문에 참.

이런 지역이 지금 한 댓 군데 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수관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2개를 합해서 하수관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하네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가는 오수들, 생활폐수나 오수 이런 형태. 그런데 비가 오는 우수도 구분이 안 되어져 있는 지역이 많지요?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분류식, 합류식 이래가지고 서울식은 지금도 합류식입니다. 합류식이라는 것은 우수도 들어오고, 빗물도 들어오고, 오수도 들어오는데. 오수인데 신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오수라고 불러요. 빗물은 하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같이 갑니다. 그럼 평상시는 빗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수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고 빗물이 들어왔을 때는 토실이 되어서 관이 있으면 위에서 빗물이 오바이트 할 수 있게 이런 시설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구 신현읍 지역에.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분류식으로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사실은 100% 라고 그랍니다.

일운면의 경우에, 지세포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거기는 신도시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거기는 처음부터 분류식으로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런 데로 했습니다.

하수처리용량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어지는 지역의 경우는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증설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당시 지을 때 충분히 예상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요구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들어주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지요? 신청하는 규모의 면에서.

어쨌든가 앞에 큰 것은 75%가 50%가 국비이고 나머지 25%가 도비인데 조금 조그마한 것은 75%까지가, 15%만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당연히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갔을 때 보면 저희들 입장으로 보는 우리 거제시가 지금은 그나마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3년, 4년 전만 해도 분명히 2단계 중앙처리장 오비에 있는 게 15000톤 증설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안 맞습니다. 이거는 연년이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지금하다가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그 당시 아마 당장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제가 가서 이렇게 느껴본 결과가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지금 인구가 늘어날 테니까 앞으로 키워 달라, 키워 달라. 그런데 그런 것에 어찌 보면 우리 시는 피해를 봤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자체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었다. 그러면 뒤에 가서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인데 도시 기본계획 이런 것 7000~8000까지 전 지자체를 다 해도 그럴 겁니다.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지었다고 하면 다음에 유지·관리.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상 의심의 눈으로 이렇고 보면, 환경부 쪽에서 의심의 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하기에 그런 데서 우리 시는 손해를 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는 급격하게 팽창을 했기 문 면 빨리 그 당시의 용량을 지었어야 되는데 못 짓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시청사 한다고 13000톤 들이는데 이게 증설이 되고 나면 상동의 대단위 아파트, 수월에 있는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를 지금 인입을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추가? 보충하십시오. 안석봉위원님

지금 장승포, 옥포 지역에 8000㎥로 증설하게 되면요. 지금은 또 괜찮을 것이지요. 지금은 또 괜찮을 것인데 거기에 또 아파트 허가가 나와서 또 아파트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걸 어째 국비라든지 할 때 사업비를 그런 것도 건의를 하나요?

지금 저희들은 모든 것을 하는 게 하수도 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본계획이 승낙이 되어야, 그게 확정이 되어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기본계획은 통상적으로 5년마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작년에 했을 때 인가난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 인가가 나 있습니다, 착공은 안 했고. 그거는 이 사업에 다음의 예산으로 반영을 해주는데 뭐 들어올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반영을 안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장승포 지역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8000톤만 더하고 나면 2025년이 다음 단계인데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게 들어왔다. 그럼 부랴부랴 지금이라도 가 가지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는 것이지만 부분 변경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걸, 그런 어떤 작업을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한두 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억 원 단위든, 200억 원 단위든 이렇게 하든지.

맞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도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시비까지 들어가니 맨날 증설하고, 시설하고 하는 게 처음 시설할 때 좀 규모를 인구 늘어나는 대비로 확장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비도 좀 따라 들어가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제 작은 소망입니다.

어쨌든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못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지은 힐스테이트 같은 그런 데도 우리가 여유가 있었다 하면 개인하수처리장을 자기가 짓지 말고 바로 인입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좋고 자기는 안 지어서 좋은데, 우리 용량을 지금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개인하수처리장을 지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2022년 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저기 하수배수시설 기준하고 저희들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못 받습니다, 저희들이요.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크게 지어놓고 준비를 하고 ‘그럼 지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받아줄게요. 받아줄게요.’ 최선의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 1개 짓는게 300억 원이 아니고 400억 원, 500억 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따라 가지 못하는 부분이. 특히 우리 거제시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수처리시설에 혹시 깔려져있는 관로는 또 증설되면 교체가 되어야 되나요?

그 관로공사도 또 하지요. 그 돈 예산도 또 지원이 됩니다.

이중, 삼중. 그것도 국도비하고?

국도비하고요. 지금 이 하수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SoC사업 중에서 도로나 이런 것은 좀 삭감되고 하는데, 환경사업은 크게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게 중앙정부 쪽 의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은 정말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소규모수도시설을 하는데 거제시에 수도 보급되지 않은 전원주택을 빼고 기존에 있던 주택들 중에서 보급되지 않은 가구수가 많습니까?

저희들 상수도보급률은 구십 몇 퍼센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 총 인구가 26만 3000명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에. 그때 우리 상수도보급률이 96.9%입니다. 약 25만 5000명. 그러니까 7000~8000명 외에는 상수도가 다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규모수도시설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이건 지금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곡수나 그런 것을 지금 하는 시스템 그게 맞습니다. 이거는 한 1억 원 정도.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문동 전원주택 지역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사용합니까, 지하수를 사용합니까?

그 대상에는 아닙니다. 여기는 자연발생지역인 동네, 옛날부터 그런 동네로 가져왔고 거기는 건물을 지었으면서 한집, 한집 지어졌습니다. 건축허가 날 때 마다 수온은 자체해결.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 당시에는 최고로 쳐보았자 한집, 두집 있을 때만 해도 문동 폭포 위에 있는 것만 해도 거기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물량이 부족해지고 많아지니까 지하수를 파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소규모수도시설 96개소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포함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시골에 자연발생적인 마을 그런 데만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북병산에 문동 폭포 위에 소규모수도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2개인가 있거든요.

고개 넘어가는 데 물탱크 하나 있고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도 한번 확인.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물은 정말 소중한 자원이라 생각되는데 수도가 공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은 소중한 자원인데 수도가 보급되어서 당초에는 그쪽에 사실은 수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수도시설이 다 보급되었거든요. 그런데 북병산에 보면 이런 게 큰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꼭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 수도는 들어있는데 그냥 보면 흘러서 넘칩니다. 기존의 관이 옛날부터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저도 보면 물론 수도꼭지를 틀어 놓으면 항상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물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 시설을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면 그런 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저희들이 해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동 위에, 그 동네에 물이 넘치고 있었다는 게 항상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수도가 깔려 있습니다.

수도는 안 깔려있고 계곡수나 지하수를 그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물이 남든지, 어떤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넘쳤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공급하는 그런 물은 상수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말씀처럼 문동폭포 위에서 올라오는 물을 그걸 받아가지고 물이 안 넘치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물은 공짜 물이라고 해서 넘치고 아마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시에서 공급하는 물은 없습니다.

그렇죠?

확인을 해봐야 제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폐쇄조치도 가능합니까?

이제 그것은 폐쇄라기보다도 가서 주민들하고 우리가 강제성을 띤다기 보다도 아마 협의를 해봐야 하지 않나?

그 물을 제가 알기로 실제로 쓰는 사람이 세 가구인가 밖에 없는데 거의 수도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지금 문동이요.

아니, 전원주택 아니고 당초에 북병산 위에 큰 소규모수도시설이 2개가 있었거든요. 아주에 옛날에 개를 키우는 분하고 세 분이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이걸 만약에 폐쇄한다면 문동폭포 쪽으로 그 물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해 보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먼저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그럼 10가구 이상 그쪽에 자연취약지구가 형성된 이후에도 안 넣어 줬습니까? 자체해결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공문이 나갑니다. 지금 거기가 한 40가구 정도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문동 저수지 위에 지금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자연취락지구가 되었는데 안 넣어주고 자체해결.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넣어달라고 한 경우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체 수급 지하수는 어떤 그럼으로요.

그쪽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도 10가구 이상 넘어가 가지고 처음에 개발할 때는 자체해결, 10가구 넘어서면?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새로 신축건물들 말합니까? 소위 말하는 집단적으로 가서 처음에는 한 다섯 가구 짓다가.

예, 10가구 넘어가면?

저희들이 현재 수돗물 공급은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자연마을관리는 전부 시비를 들여서 다 지금 관로를,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구십 몇 퍼센트로 공급을 다 해놓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안 먹어서 그렇지 연결 안 해서 그렇고.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문동처럼 10가구, 20가구 집단적으로 지어가지고 처음에 지을 때는, 건축허가 받을 때는 지하수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수량이 부족하고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와서 10세대 이상 되는데 왜 수돗물을 안 넣어 주냐? 시에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한 몇 개 지역 됩니다. 계속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1곳을 해결하면 전체 다 해결을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행정에서 무조건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부분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말 물이 지하수가 안 나온다든지, 오래 먼저 건의되었다든지, 배관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협의해 가지고 개인도 좀 부담시켜서 적절하게 해결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신현 제2배수지 신설사업 있지요. 관로공사가 현공정이 45%다, 그런 뜻입니까? 아까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전체공정으로 봐가지고 45% 정도.

그럼 관리공사는?

관리공사는 거의 90% 되었고요.

90% 되었고요?

예.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설명 중에 부지매입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저거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어쨌든 산 위에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잔여지가 많습니다. 잔여지라 하면 우리 땅을 사고 나서 1/3이나 조금 남았을 때 잔여지인데 1/2 정도 남은 땅을 잔여지로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워낙 땅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협의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한 70~80% 정도 넘어 협의가 되어야 토지수용위원회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잔여지 해 달라, 그리고 금액을 올려 달라.’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게 애당초 계획 때 필요로 한 양만큼 지주하고 이야기 된 사항은 없어요?

제가 어쨌든 몇 군데의 안이 있어 가지고 이 위치가 적정하다고 해서 그 안을 신청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캐치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고 잔여부지가,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절반으로 봤을 때 절반을 매입을 다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보면 경사도가 심한 곳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사달라고 끝까지 우긴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꼭 필요로 하다면 시장님 방침이라도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해달라고 한다고 다 사 줄 것이에요?

판단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단정 짓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하는 어떤 시민들이 피해하고 요구하는 것을 그런 것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