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허남철입니다. 제3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김병권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이정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안녕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천 시장님과 1천 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예방과 방역에 노심초사 전력을 다해주시는 제천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천시 여성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 제언으로 중요한 안건을 말씀드리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천시는 2016년부터 만 11세부터 만 18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한하여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2025년까지 여성친화적인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일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한하여 시행되는 선별적 복지 정책은 과연 옳은 것입니까? 이러한 선별적 복지 정책은 낙인효과, 복지 수혜자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경기도, 전라북도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만 11세부터 만 18세에 해당하는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 11세부터 만 18세에 해당하는 제천시 여성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보건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천시가 앞장서서 보편적 복지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권,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제천시와 제천시의회가 힘을 합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는 선진 지자체로 향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처음 무상급식이 시행될 때만 하더라도 사회적인 논란이 가열차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전반에 걸쳐 무상급식은 필수이자 상식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가 그 첫발을 내딛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전라북도 등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 서류와 보고서를 검토한다면 예산의 확보와 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천시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 만 11세부터 만 18세의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제천시 여성 청소년들의 청결 및 건강권,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우리가 제천시의 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요즘 봄을 알리는 입춘 우수가 지났지만 날씨는 매우 쌀쌀하기만 합니다. 제30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 배동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 여 공직자와 이상천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겹게, 어렵게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일선에서 자영업자의 생활고 해결을 시급히 우리 모두가 보듬어야 할 과제임에도 분명하지만 코로나19 시대, 우울한 삶을 위로하고 희망의 앞날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논의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복지제도가 견고해져도 문화예술이 존재하지 않는 삶의 질은 삭막하고 풍요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 우리는 문화의 역할이 삶의 중요한 축이 되는 세기를 살고 있듯이 그 중에서도 예술 영역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작가 드미트리 오돌로프는 사회 위기 5단계 중 최종단계를 문화 붕괴의 단계로 정의했습니다. 지금 지역의 문화예술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으로 지역의 문화적 여건이 개선되고 다방면으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코로나19와 팬데믹 장기화로 문화 활동이 위축되고 급변하는 문화 환경을 대처할 정책 부재로 인해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 종사자들 또한 또 다른 취약계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창조해 왔습니다. 지역문화연구소 산학기관을 중심으로 제천문화예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문화예술 단체와 협업하고 소통하여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코로나 전후 성향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전문 인력 지원과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체계 구축하여 더 나아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콘텐츠 개발 및 비대면이 가능한 사업 등을 개발하여 제천시민만의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 VR(가상현실), MR(혼합현실), AR(증강현실), XR(확장현실) 이런 첨단 기술을 응용하여 공간적, 시간적, 경제적 제약 없이 누리는 비대면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과 문화예술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적 문화산업 정책 개발 등을 제안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의 방방콘이라고 아시죠?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107개 국의 75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여 26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는 수용 가능한 인원이 5만 명인 스타디움에서 15회의 공연에 맞먹는 그런 기록이라고 합니다. 제천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비전 및 로드맵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비전과 방향의 밑그림이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공감하는 시민 중심형 문화예술기반 구축이 활성화되길 기대해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제천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예랑 연구모임을 본 의원과 함께 해주신 이재신 의원님, 주영숙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및 제천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천시 도심 속 공동체 공간 활성화를 모색하고 그리고 인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역 변화에 부응하는 전략과제를 보면 지역 문화예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중소도시, 도농복합도시로써 제천지역의 지속가능한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 제천 지역문화예술 여건에 대한 SWOT 분석 및 탐색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의 작은 예산에도 축제 이벤트성이 아닌 지역문화인들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하고 있을 소상공인과 지역예술인들께 힘내시라고 응원하면서, 제천시의 지역문화 발전을 시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천시민만의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여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발전 방향을 세우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명) 홍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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