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제3174호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약초시장 시설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통하여 전통시장 이용객 및 상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과 시설물 관리, 시장 내 화재안전관리, 청소, 상거래 질서유지, 상인협력을 통한 상권 활성화입니다. 네 번째, 위탁시설인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제천시 원화산로 121(약초시장) 제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729.6㎡, 지상 2층이며,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전시실, 회의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위탁기간은 2022년 4월 10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 3년간이며,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무상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하 위탁계약서안과 성과평가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사무위탁은 해당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상인회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제천시 원화산로121, 약초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사무 위탁 동의안으로 약초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객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약초시장 상인회 조직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유재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사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의안번호 제3175호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사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및 제12조,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제3조입니다. 사무의 위탁 필요성은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과업 수행실적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제천의 지속가능한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산업용 3D프린터를 활용한 기업의 R&D지원업무,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운영 등 3개 사무입니다. 위탁시설은 제2산업단지 내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연면적 1,217㎡의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와 앞으로 조성예정인 연면적 1,320㎡의 3D프린터기반 모빌리티제조 엔지니어링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8개월입니다. 위탁예산은 3년간 16억 2,800만 원으로 연도별 소요예산은 금년에는 3억 2,800만 원, 2023년 6억 원, 2024년 7억 원입니다. 위탁사무별 소요예산은 산업용 3D프린터 활용을 통한 기업지원 사무에 4억 원, R&D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에 3억 원, 자동차 클러스터 운영사무에 5억 2,2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클러스터 운영 사무의 사무 위탁 사업비에는 3년간 시설임대료 7,920만 원이 계상되어 제천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천시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을 진행하고, 탈락할 경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자동차 분야의 친환경‧경량화 부품 기술개발 지원 등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유사과업 수행실적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자동차 부품클러스터사업의 성과평가는 별첨과 같이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 결과 제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 내 상 사업비를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천시는 자동차부품산업과 천연물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천시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번 사무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사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3길 34 소재,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운영 및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 신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신축예정인 모빌리티 부품제조 엔지니어링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운영 및 모빌리티 부품제조 엔지니어링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 하므로 전문인력과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실적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사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이제봉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19조 좀 부탁드릴게요. 제19조 좀 봐주세요.

예?

제19조 계약의 해석. 계약의 해석. 제19조제2항을 특히 좀 봐주세요.

예.

제2항에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좀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 보면 여기 제10조에 계약의 해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일자리경제과 거고요. 지금 제19조제2항은 과장님이 보신 그대로인데, 제가 의문을 제기 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 동의안과 우리 투자유치과 동의안이 계약의 해석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우리 투자유치과는 ‘향후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이 각각의 다른 계약의 해석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저희들이 모든 계약서에 상호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위탁자의 의견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이제 불공정계약서라는 이유로 서로 이렇게 상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서로 상의해서 협의를 완만하게 이끄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문구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좀 전에 약초시장 고객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거는 사실은 불공정한 위수탁계약이 되는 거네요?

그거는 저희가 저희과만 알지 거기는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탁 동의안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과가 있는 반면에 또 일자리경제과처럼 이렇게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이게 사실은 다 위탁 동의안인데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통일된 안으로 동의안이 작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들 자치행정과나 하여튼 감사과나 한번 협의를 통해서 어떤 안이 적당한 건지 한번 협의를 해서 이거는 수정토록 저희들이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이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통일시키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사실은 3D프린팅산업에 대해서 사실 좀 몰라서 전문위원실하고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진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첨단분야고 기대가 엄청 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1군데 방문해서 보니까. 그래서 기대가 큰데, 다만 위탁과정에서의 우리가 처음으로 사실은 의료기구 3D프린팅하는 데는 있지만 산업용에 들어온 게 충청북도에서 우리가 제천시가 처음이라 그러면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엄청 준비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미리부터 준비를 해 주셔서 사업이 시행되고 프린팅 기계가 들어와서 했을 때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준비과정, 그런 걸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건축비가 지금 30…

6억 원입니다.

6억 원이죠?

예.

지금 건축비 자재비가 상승이 엄청 일어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화산업육성팀에서 하는 센터도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 추가반영예산이 들어왔는데 지금 36억 원의 건축비를 잡고 있어서 내년까지 이걸 신축했을 때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국비가 없고 도비하고 시비만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36억 원이라고 선을 박아놓고 도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 안에서 건축을 한다 했을 때 만약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추가소요 재건이 특별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의회에다가 우리 시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올릴 건지, 아니면 이게 준비서부터 철저하게 하려 그러면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건축비 상승에 인한 어떤 예산이 필요할 때는 매칭비율로 가자라고 어떤 미리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먼저 3D프린터기에 위탁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위탁자와 제천시가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의 규모가 사실 36억 원 정도 돼서 저희들이 한 400평 정도 대지건축을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해서 이 물량이 진짜 36억 원에 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는데 좀 빠듯하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규모를 한 30평이나 이 정도 규모를 줄여서 이 예산에 맞게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36억 원이고 이만한 규모를 한다? 그 안에 어떤 시설이나 규모 미리 준비를 하셨는데 해 보니까 돈에, 사실은 돈에 맞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예, 현재…

그거는 그러면 잘못하면 돈에 이 건물을 맞추는 게 그거는 처음부터 그러면 준비를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옷을 샀는데 내 옷에 맞는 옷을 사서 품 있게 입어야지 되는데 돈에 맞춰서 옷을 사 갖고 작게 입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3D프린팅계 이 산업용 산업이 글쎄요, 규모가 좀 건물을 축소해서 그 돈에 맞춘다 이거 보다는 그게 원칙이긴 하겠지만 돈에 맞춰서 설계도 하고 그랬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나올 수 있다를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 모든 거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건물도 그렇게 규모에 맞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사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176호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 우수약초 14개 품목에 대해 GAP 인증사업을 수행하여 대외적으로 제천약초의 우수성과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선정으로 생산·유통단계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일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우수약초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수질·생산물의 잔료농약, 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안전한 고품질 약초 생산 관리와 GAP 인증 신청농가 및 품목에 대한 철저한 인증관리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10개월이며, 위탁 예산은 3억 9,2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우수약초 GAP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증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시설, 시험분석 등 업무수행의 전반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기술과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 위탁처리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약초의 (선별세척, 건조, 절단, 포장 등) 품질관리 향상과 우수약초 GAP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한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과 기술 등을 축적하고 있는 인증기관에 위탁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GAP 인증농가 확대, 소비자 신뢰제고, 약초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제천시 관내 14개 품목, 46개 작목반에 가입된 356개 약초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토양·수질·안전성 등에 대한 분석 및 인증사무·인증내용 전산화 및 이력추적 전산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정부공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사무를 위탁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이종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투자유치과에서 질문했던 동일한 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메모를 따로 해 놨어요. 이걸 보면서 제19조에 보면 여기도 계약의 해석이 있고, 제2항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돼 있어요. 다르다고요. 자, ‘제1항의 규정에도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견불일치 시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 각각의 동의안이 각각의 계약해석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과장님이 의도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위탁 동의안이라고 하면 제천시에서 이런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적어도 표준안이 있어서 이것이 모든 위탁 동의안에 적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오늘, 저희 과 나름대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감사법무부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표현이 맞는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 감사법무부담당실에서 나와 있는 분 계시죠?

여기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셔서 차후에 우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의 해석이 다른 그런 위탁 동의안이 제천시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위탁 동의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뿐만 아니라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게 인증사업을 민간위탁 주는 내용인데요. 매년 4억 원에 가까운 위탁료를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질이나 토양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친환경 약초를 생산하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의 실험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현재 어디서, GAP 인증사업 민간위탁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현재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력이 나와서 직접 토양 흙을 채취하고.

예, 그렇죠.

또 친환경시설을 해 놓고 약초를 가공하는, 물로 씻는데 거기에 수질검사도 하고 다하고 있나요?

예, 그럼요.

그 분석데이터는 지금 시에 다 보고가 돼 있나요?

저희가 위탁 GAP 심사한 결과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분석데이터는 아마 TP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AP 인증을 받기 위한 거고 또 안전한 약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 거액을 들여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천시에 이렇게 해 가지고 약초에 대한 우수성을 우리 전국에 얼마나 알리고 있죠?

저희 GAP 약초로 인해 가지고 제천이, 제천약초가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거는 저희가 처음에 GAP를 시행할 때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록 돼 있는 게 11개 품목인가요?

14개 약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4개예요?

예.

그런데 거기는 약초가 아닌 게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품목 중에.

글쎄요. 저희가 약초라는 개념을 어떻게 저희가 설명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14개 품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한방의 도시로 한방엑스포도 하고 한방박람회도 하고 이랬는데 아마 이 정도 기간이면 제천약초에 대해서 전국브랜드가 돼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약초라는 것을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제천이 한방이라는 게 인증을 못 받는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제천이 한방산업을 육성한지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제는 제천하면 약초, 제천약초 하면 우수성을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다 알렸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제천약초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토양을 채취하면 농사짓는 그 번지에서 토양을 채취하고 있나요?

예, 그 밭이나 경작지 에서 저희가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에서 약초농사를 지으시는 농가에서, 약초농가를 제천의 토지에서 짓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현재 약초는 한 번 재배를 하면 그 토지에는, 황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토지에서는 재차 경작을 하면 경작장애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제천 약초농가가 저희가 456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GAP하는 농가가 356농가고요, 일반약초하시는 분이 16농가 그리고 기능성약용성수목을 하시는 분이 53농가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약초농가를 제천A라는 토지에다 약초재배를 올해 했을 때 수확이 끝나면 그 다음 해 약초재배를 하면 연작장애나 이런 장애가 오니까 타지에 가서, 제천을 벗어나서 안성, 장호원 뭐 이런 데로 빠져 가지고 약초농사를 재배를 해서 제천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토양검증을…

저희는 제천시내에 있는 경작지만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거는 저희가 현재는, 타지는 2군데인가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 거, 거의 대량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지금 제천에서는 약초를 재배할 수 없는 더 이상, 농지로 됐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어떠한 행정정책의 뒷받침이 돼야 되는지 과장님 그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외지에서 경작을 해서 그거를 생산을 해서 제천에 와서 GAP 인증시설에 가서 가공을 해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천시는…

현재 저희가 GAP 신청 들어온 거는 관에는 농가는 3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하시는 분들 3농가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농가만, 지금 관내에 농가가 3농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3농가가 아니라 지금 황기 같은 거는 거의 80%는 외지에서 생산해서 제천으로 들어온다는 거를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약초는 한 번 그 농지에 재배를 하면 더 이상은 재배를 할 수 없는 연작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도 거기에 뒤따르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첨단농업팀 이희영 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팀장님하고 친환경팀장님은 지금 교육중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격리중이라서 참석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 김선영 계장님하고 우리 홍성윤 계장님 두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의 성과와 기타 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년이상 도내거주, 3년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5천만 원입니다. 도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농가 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인들의 소득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6천 건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제천시농촌고용인력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의 부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 지역단위 관광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차로써 금년이 마무리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1개소로 수산 슬로시티마을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입에 따른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촌관광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입니다. 금년도 현재 기금적립액은 104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개 품목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지원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으로써 1%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도 관리와 그다음 페이지,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시비분이 좀 많이 추가된 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편성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를 선정을 완료를 했는데요. 지금 농가에서 좀 부족하다, 또 가격에 따른 인상분 반영이 안 됐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호소되고 있어서 이거는 추가된 비용이라든가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1회 추경에 부담을 해서 농가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친환경 농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과 그다음 페이지,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농업 생산성 향상 농기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도 매년 농기계를 확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도 트랙터하고 콤바인은 작년에 5대씩 있었는데 올해 10대로 물량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량도 부족하고 또 농기계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이런 상승분에 대한 반영이 많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가능한 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라든가 대행서비스 이런 사업을 활용해서 비싼 농기계를 농가에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농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열한 번째, 환경보전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과 그다음 페이지,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바이오첨단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착공돼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현재 계획은 50명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추진 중에 있었고 농가별로다가 사업량 신청을 받은 결과 45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법무부에 심사를 득하였고 현재 비자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인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촌관광 관련시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점검대상은 민박이 283개소, 관광농원 4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7개소가 되겠습니다. 숙박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안전한 농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을 좀 봐주세요. 19쪽에 농촌관광 관련시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부분에 있어서 점검대상이 민박이 283개소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민박이라고는 사실상 간판을 달고 하는 데가 없죠?

거의 펜션이라는…

거의 다 펜션이죠?

명칭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펜션이 민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게 민박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박이라고 그러면 조금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불편하다거나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등록돼 가지고 이런 거는 민박으로 등록이 되는데 간판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무슨 펜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취지에 맞게끔 민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민박이라고 그래서 진짜 우리 지역에 민박이 이렇게 많나 했더니,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펜션을 민박으로 분류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시길래,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농업인농익수당인데요. 현재 5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금 증액될 소지가 있나 요?

이것은 충청북도 조례로 제정이 돼 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이건 저희 제천시 임의대로 이거를 증액을 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농업인공익직불제라든가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수당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지금 농가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월 1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연 120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돼야지, 위원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농업이라는 것은 소득이 수확을 해야지 어떤 현금이라든가 그 자본을 갖다가 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사실 영농기 이전이라든가 어떤 수확기 이전에는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심지어 공공요금까지도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은 중소농들의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 정도의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고 저희도 지금 충북도나 또 어떤 농림부나 이런 쪽을 향해서 현실화, 수당에 대한, 농업인들이 바라고 있는 수당의 적정성을 갖다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농민수당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증액을 통해서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50만 원은 바로 한번에 50만 원이라는 화폐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이 되는 건지.

아, 이제 그거는 대상자가 영농규모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이 끝나면 영농규모 또 부비의 어떤 재산 관계라든가 그런 기준을 조사를 해서 올 아마 하반기 때 아마 추석 이전에는 한번에 지급하는 걸로, 그리고 지급방법은 지류형지폐가 있고 화폐가 있고 또 농업인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2가지로 신청을 받는데 카드충전 방식은 많이 선호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류형 발행에 따른 비용문제라든가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카드, 그것도 안 되면 어떤 충전된 선불카드형태로 한다라든가 하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카드 만드는데 여러 가지 또 비용 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올해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모아카드가 있는 분은 충전을 하는 방법하고 그렇지 않은 농가에는 지류형화폐를 지급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앞으로 보편적인 복지예산들이 정책들이 다 지역화폐로 전환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카드형태로 가야 된다가 맞다 생각하고, 이 정도 한 40억 원 이상의 돈을 발행을 하면 1억 원 이상의 돈이 또 발행비용이 없어지는 돈이고 또 은행에 환전수수료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카드형태의 지류화폐를 장려하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외국근로자들을 채용해서 농가는 소득자 등록이 없으니까 그냥 농가에서, 임금을 외국근로자한테 주고서 세금을 뭐 이렇게 정산하는 게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일반사업자일 경우에 영농시설을 하우스를 지으러 다닌다 이럴 때 외국근로자를 쓰면 임금은 나가잖아요? 임금 나가는 만큼 세금을 감면을 받아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제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 제도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에다 건의를 해 주시고, 지금 제천화폐가 농가소득 외에 2,900만 원이 농가소득이 잡히면 지급이 안 되죠?

요즘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2900만 원이죠?

예.

농업외소득이?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지금 제천시 농촌인력고용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무실은 저희가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봉양읍에 건물을 짓고 있고요.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돼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기술센터 내에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사무실을 임대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자가 누구예요?

거기 조합으로 돼 있어요. 조합의 대표이사가 전에 농민회장으로 있던 김태욱씨가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센터장으로? 거기서 농촌인력을 하는 역할이 뭐죠?

거기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업단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거기서 일을 했던 사무국장이 작년에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 가지고 이 업무를 또 추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업단에서 전부 다 한 60명 정도는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한 10개 작업단 정도, 10개 작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농가에서, 원칙은 농가에서 거주하면서 농가 소유의 농지에서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되게 저희들 농촌조직이 거의 품앗이 형태로 돼 있어서 되다 보니까 작업반 단위로 해서 공급을 해 주는데, 그분들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지원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각 작업단에 있는 작업단을 글로 공급을 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어떤 차량지원 관계 그것도 지금…

인력사무실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료직업…

지금 올해 신규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처음?

예, 올해 처음 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인력, 시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할 수 있어요?

모집단이 이미 선발을 해 놓은 모집단원들이 있고요.

지금 인력동원.

예, 추가로 돼서 한 5개 작업단 정도는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A농가에서 ‘5명만 내일모레 우리 농가로 보내 달라’, B농가에서 ‘10명만 보내 달라.’

예, 그거 해줍니다.

이런 작업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차량으로 한꺼번에 태워다 준다든지…

예, 그것도 하고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만큼 농가에 필요로 할 때 꼭 인력이 보급돼서 원활한 영농이 진행되도록 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 통일경작쌀 경작지가 어디예요?

이게 금성면 사곡리에 농지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몇 제곱미터가 돼요?

면적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게 한 1,500평 정도 했습니다.

이거 영농을 해서 수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확을. 수확을 해서.

목적은 수확을 해서, 원래는 북한이나 그쪽에 어려운, 도와주거나 그런 걸로 하고요. 대부분은 이분들이 수확한 거는 어떤 자산단체에 기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매년 하는 가래떡데이 행사에 쓴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다는 얘기지. 말 그대로 통일경작쌀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 제천시에 탈북민들 있잖아요, 탈북민들. 탈북민들 중에 쌀도 제대로 진짜 사먹기 어려운 가구가 있을 거라고, 그런 데 지원을 해 줘야지, 그런 데.

그거는 저희가 단체랑 협의 해 가지고…

바꿔야지. 가레떡데이 이거는 1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잖아. 1천만 원해서 쌀도 사고 해서 그거를 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데 쌀을 사주는, 이중지원이지요. 그러니까…

그쪽에 지원되는 거는 그게…

말 그대로 우리 제천시에 거주하는 탈북민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지, 지원을. 추석이라든가 설 때 떡을 해 가지고, 추석 때 햅쌀을 갖다준다든가 이런 지원을 해 줘야지 말이야.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 주시면 어때요?

예,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분명히 하셔 가지고 보고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기계지원 사업 9억 2,550만 원인데 농기계값 상승으로 1추에 추가 증액예산을 한다 그랬는데 얼마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농민단체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농기계를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중에서 물량을 많이 못한 데 또 그 부분하고…

아니, 그러면 여기에 잡아놓은 농기계 외에 추가로 더 산다는 얘기신가요?

예, 추가분하고 그 농기계 차액분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 정도 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산부서하고 아직은 협의는 못하고 읍면동에 지금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한 5억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업, 고생하시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거 기계 다 사줄 생각은 아니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소화하고요. 저희가 임대라든가 또 대행서비스를 활용하도록…

그쪽으로 활용하시는 게 낫고, 농기계를 사서 지원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제 가급적 줄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랙터 같은 거 10대, 10대 컴바인, 정액지원이면 이거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 농업법인에 주는 거예요?

대개가 법인이나 작목반처럼 큰 대단위 단체로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나요?

대부분은, 특히나 농기계는 거의 한 1억 원 정도 가거든요, 그 기계가.

그러면 잘못하면 이거 특혜성 시비가 있지 않아요? 작목반이나 농업법인 이쪽에 지금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트랙터, 뭐 콤바인 이런 걸 사서 준다 그러는 거는 특혜성 시비가 있지 않아요. 일반 고생하시고 소농으로 짓는 분들은 임대로 하고 이렇게 콤바인 사줘도 이렇게 문제가 안 될까요?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중복지원이라든가 또 계속해서 혜택이 간다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사전에 심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론 3대는 자부담, 그러니까 1대당 3천만 원이에요?

예.

드론이 아무리 농약을 친다 그래도 3천만 원 이래 잡아서 9천만 원 잡으면 그게 과다한 예산 아닌가요?

과다하다고도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드론도…

아무리 조달단가로 산다 그러지만 3천만 원이면 이게 차 1대 값인데요, 드론이. 지금 많이 가격이 낮춰졌는데 항상 부서에서 오는 거는 더 이상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이거 3대잖아요. 이것도 농업법인 가는 거죠?

이것이 단체 쪽으로다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드론 조종 자격증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신청 대상 자체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건 기본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경작 규모가 좀 큰 데라든가 이런 데로 순차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 언제 집행하죠, 드론 사는 거는?

이거는 지금 확정…

신청했나요?

예?

신청했어요?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드론 신청한 데 드론자격증하고요. 그런 거 다 어디로 가는지 하고 산 가격대하고 해서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잠깐만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이성진.

과장님 농기계지원 사업이 지금 농기계가 올해서부터는 정액제가 됐어요.

아니요, 큰 거는 정액제고요, 금액이. 저희들은 작은 거는 50%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액제가 돼서 이제 농기계 가격이 확 다운이 됐어요.

전체 공급되는 가격이요?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본…

엄청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대리점에서 이제 거품이 확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설명하시는 거 보면 워낙 농기계를 보조농기계를 신청하는 농가가 많으니까 그거를 다 못 사주니까 그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농기계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정액제가 돼 가지고 자동차하고 똑같이 딱 공장에서 얼마 이렇게 딱 지정해서 나와요. 대리점이 울상이 돼 있어요, 울상이.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기계가 기계 가격이 상향, 올라서 가격이 작년보다 증액 돼서 증액을 요청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농기계 사실 가격이 그동안에 계속 상승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그 부분을 하나도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가격 상승분에 대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농가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저희들이, 실제 농기계 가격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지원해 줬던 정액제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찰제가 돼 가지고 가격분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랙터 하나에 1천만 원이 정액이잖아요. 정액지원 단가가. 대 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청 농가가 상당히 많지요, 더? 우리 예산 세운 것 보다?

예.

그거를 해소시켜 달라고 농가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거예요.

예, 현재 2가지가 건의가 됐어요. 그거하고 가격상승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해 준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다 그러면 2가지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어디다가, 시에서 보조를 해서 사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드론 사준 어디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받은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농가에 농작물의 소득을 해 줄 수 그런 체계가 돼 있어요?

그 체계가 돼 있는 데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며칠날 우리 약을 칠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동방제죠, 그러니까.

예, 공동방제 그거를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예, 그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내 개인이 소유가 되는 농기계가 아니라, 그죠? 그렇게…

보조해 줄 때 그런 조건으로다가 해 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이종환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팀장 김주용 팀장입니다. 이필주 축수산 팀장님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안일 때문에 연가를 내셔 가지고 남철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방역팀장 강태석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유통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남제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남제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올해 저온저장고가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서 신축 저온저장고와 기존 과수 양채 선별시설 사이에 비가림시설이 추가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 원, 자부담 1억 원 해서 총 2억 원입니다. 비가림시설 면적은 135평입니다. 5페이지, 두 번째, 제천하늘뜨레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지원입니다. 제천하늘뜨레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올해는 5월에 양채, 9월에 과실류 등 2회 추진계획입니다.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로확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 번째, 제천엽연초생산협동조합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2019년도에 봉양읍 미당리로 현 사무실을 이전한 이후에 추가적인 주변환경 정비가 필요하게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 원, 자부담 5,500만 원 해서 1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강토 옹벽공사, 조경공사 그다음에 출입문 및 펜스설치가 되겠습니다. 잎담배 생산농가에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네 번째, 제천시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자체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천시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및 유통체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섯 번째, ASF 및 구제역 차단 및 농가맞춤형 방역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양돈농가 16호에 방역장비를 지원해서 ASF 등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가축질병에 강한 축산업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지원품목은 분무시설, 차량용방역기, 대인소독기, 고압분무기 등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섯 번째, 취약계층 반려동물 평생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평생보호관리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및 문화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화장비, 필수예방접종비 그다음에 중성화수술비 등을 지원해서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곱 번째,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입니다. 2020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농가역량강화사업과 생산비 절감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사업비 8억 5천만 원으로 농가역량강화사업 및 남제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에 예냉시설 및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확충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산물관리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덟 번째, 고품질 명품 과실 생산기반 구축사업부터 13페이지, 열 번째, 밭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을 통한 출하 조절로 가격경쟁력 확보, 밭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열한 번째,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과 15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적극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적극적인 공동브랜드 마케팅과 지원으로 고품질 상품화를 유도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안정적·수익적 판로를 확보하고, 농산물 홍보 행사 등 개최로 지역 특화 농산물 집중 홍보 및 직거래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아, 16페이지, 열세 번째,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엽연초와 인삼 등 특용작물재배농가 생산기반 시설지원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2억 7천만 원입니다.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네 번째, 축산업 경쟁력 향상사업부터 19페이지, 조사료 생산 및 청정축산 기반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축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축사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조사료 수확, 제조장비 등의 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내수면 치어방류 확대로 어족자원 증식과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영세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 노후어선 교체, 어구구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열여덟 번째, 가축전염병 위험시기 방역관리 강화부터 24페이지, 스물한 번째, 축산물 유통 및 안전 관리 강화사업까지는 계속사업으로 거점소독소 상시운영을 통해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에 노력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백신접종 등 선제적 예방접종 유치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유기동물보호 등 보호동물 관리 및 입양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일품육 브랜드 마케팅 구축입니다. 현재 일품육 브랜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 중에 있으며 올해를 제천 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제천일품육 브랜드 인지도 구축의 해로 정하고, 브랜드 선포식 개최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SNS·TV 등 방송매체, 전광판송출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협, 대형매장 등과 협력하여 일품육 판매코너 개설·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천 일품육 브랜드 인지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에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수면어업 관련된 어업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시죠, 제천에?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나중에 보고 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조금 당연하게 농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집중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내수면어업 하시는 분도 많고 조금 소외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볼 필요점이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수면어업인들과 대화를 해 보면, 예를 들면 로컬푸드 매장에 지금 청풍호에서 잡힌 민물고기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에서 고기 또한 인증도 해 주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또 택배로 전국에 발송할 때 어, 우리 제천 로컬푸드에서 인증해 준 상품이기 때문에 더 믿어 주시고, 활로가 활성화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청풍호에서 잡힌 물고기다라는 인증할 수 있는, 조금 시에서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청풍호에서 잡힌 민물고기다.’라는 인증하는 것 조금 작업을 빨리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관련 팀에서도 그걸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업인들이 소외되지 않게 이런 부분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셔서 우리 청풍호에서 잡힌 물고기라는 인증시스템을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통축산과에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천시 동물복지위원회는 없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이 위원회가 언제 구성됐으며 위원회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열린 적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들 중에서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은 2021년도 9월달에 지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9월달에.

그렇고, 심의는 2021년도 12월 18일자로 12월 8일부터 15일에 사이에 서면으로 심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심의를 했죠?

제천동물보호센터 수탁기관 재계약 관련해서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상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건우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김진한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최용수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촌상생과장 정선희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도시민 유입을 위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입주자 주도형 5가구 이상 10가구 이하의 소규모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입주예정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가구당 1,500만 원 한도로 마을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입주예정단체를 산정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번,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입니다. 농시는 도 공모사업으로써 농촌의 자연경관, 환경 등의 장점과 도시의 일자리, 안전한 삶 등 장점을 결합한 농업도시 사업 명칭입니다. 금성면에 남부농촌지역노인복지소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비단실버행복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올해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3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학생 및 취약계층 등에 신선하고 건강한 지역먹거리 제공과 지속가능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는 부지선정, 건축 및 운영계획,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4번, 농촌협약 체결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완료하고 향후 5년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역량강화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협약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5번,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촌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2021년 6월부터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세명대학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농촌협약을 통해 추가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도 추진하여 주민지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자립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12번, 로컬푸드 생산자 연중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로컬푸드 연중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출하시기 및 품목 확대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연중생산이 어려운 품목을 장기 저장하여 비수기에 출하할 수 있는 품목을 확보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17번,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입니다. 매입된 수산면 대전리 분교를 일부 리모델링하고 단독주택 10동을 신축, 마을거점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여 예비귀농인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로컬푸드 배론 특판장 설치 운영입니다. 관광객과 실내객들이 많이 찾는 배론성지에 로컬푸드 특판장을 설치하여 지역농산물 판매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로컬푸드 연중생산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의 연중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겨울철 난방비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겨울철 12월에서 2월까지 3개월간 농가당 최대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보조하여 겨울철 농산물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한수면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한수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면에 특화된 농촌유약형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을 통하여 도시민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초 구조진단 중 내진설계 불가하다는 자문을 받아 한수우체국 매입을 하지 않고 인근에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문을 안 하기로 과장님하고 약속했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쪽이지, 5쪽에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하고, 10쪽에 보면 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다 보셨겠지만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농시 조성사업 이것이 따로 따로 지금 분리돼서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유일상 위원님도 질문하시던 거 연장선상인데 사실 이게 구룡리 일대면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구룡리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룡리에 집중하고 분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농시 조성사업의 사업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된 거고.

예, 전체 면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구룡리 중심지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농시 조성 같은 경우에는 타깃이 사실은 완전히 노인…

제천시를 전역으로.

예?

제천시 전역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남부지역?

예, 남부지역에 거점센터로써, 금성면이 노인인구도 많고 그래서 일단 금성지역에서 출발을 하지만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자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청풍이나 이런 쪽에서도 노령인구들이 와서 교육을 수강하고 프로그램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로당은 80세 이상 완전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이 거점센터로 활용하게 되고, 65세 정도의 그런 중장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사실은 실버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그쪽에 구룡리지만 이동이 많고 그리고 또 금성면에서도 노령인구가 절반 5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쪽 주변에 반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치가 중심지에 있기는 하나 활용의 내용의 그런 대상사업의 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면 남부지역의 중간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일단 추경에 20억 원 지금 올릴 거죠?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

예.

1차, 이번에 추경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페이지인데요. 이 책에서 나온 내용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저는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농촌이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한 게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년농업인들을 많이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점 농촌은 고령화되고 앞으로 미래농업을 짊어질 다음 세대는 청년농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육성하고 관할하는 단체가 4-H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단체하고 같이 모여서 앞으로 이루어야 될 사업,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발굴하고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통 농촌에서 정착해서 청년농업해서 성공하는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승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귀농하고 귀촌한 청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별 패키지사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1단계는 지원사업, 2단계는 도약사업, 마지막 3단계는 성장할 수 있는 완성단계 해서 저희가 100%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이런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게 단계별사업을 꼭 마련해 주셔서 정책적으로 조금 바로 시급하게 마련해 주시면 청년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농촌에서 소득도 증대되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사업을 통해서 또 사업발굴을 통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소통하면서 사업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H 회원 분들을, 저희가 영농 4-H 회원이 한 사십분 되는데요. 일단 회원들이 좀 더 많아지고 또 어떤 수요를 통해서 사업발굴이 될 수 있도록 2가지 측면 다 고려해서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4-H뿐만 아니라 제천시 전체적인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단계별사업을 꼭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꼭 국비랑 도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0% 시비라고 하더라도 좀 사업비를 편성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이거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추진되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업무보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게요.

예.

이게 민간위탁은 이 시설이 센터가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추진하려 그랬었죠?

이게 저희가 3년 사업이거든요. 농림부 3년 사업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추출하고 농축이 주가 되는 사업인데 기계 가동이 아직은 원활하지가 위원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천은 한방의 도시기 때문에 기능성식품인증이라든지 HACCP이 돼야 아까 민간, 아까 농촌상생과에서 얘기하신 대로 통합 그런 센터, 학교를 통해서 납품이 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인증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절차를 받아놓은 다음에 민간위탁이 들어가야지, 현재로써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거는 애초에 이 센터를 언제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이었었냐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민간위탁을 어떤 업체에서 이게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시험가동에 들어갔는데 이게 원활하게 가동이 안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왜 원활하게 가동이 안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시스템인데요,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추출농축기가 자동으로 인입이 돼서 포장까지 가야지 되는데 이게 기계가 세밀한 기계다 보니까 연동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밀한 기계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는 부실설계를 한 거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나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5억 9,300만 원을 다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죠? 이 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청정실설비 구축 그다음에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보완공사 이게 5월 중에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여기 예산 들어가죠?

위원님 보완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했던 업체에서요. 계속 와서 보완을 저희가 요구하고 아니면 안 되면 법적인 조치까지 해 볼라고 하고, 지금 5억 9,300만 원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GMP기능성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청정실이라든지 인입실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얘기는 제가…

그거 하는 예산입니다. 중복은 아니고.

그 얘기는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센터를 건립을 할 때 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022년 7월 중 민간위탁 계약 및 업무이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사실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청정실설비 구축 그다음에 약용작물 보완공사 이런 것들이 이 시설을 할 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늦어지고,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보니까 이건 도저히 민간위탁을 받을 수 없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게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것이 건립되고 추진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과장님이 여기는 눈 여겨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보면 7월에 민간위탁 계약 및 업무이관이 될지 안 될지도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보완공사랑 오르는데 아미 제가 듣기로는 우리 팀장님인가 주무관님이 아주 업체에다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설비업체에다 ‘당신들 이렇게 하면 정말 이거 문제 삼겠다.’라고 얘기한 것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 센터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여기는 아주 눈 여겨 보셔야 할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잘 보시라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사업대상자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

내일 심의하면 결정이 됩니다, 위원님.

신청은 받았어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농가를 주축으로 하는 작목반이라든가 직접 농가에서 생산하는 약용작물을 처리하고 수확하는데 쓰이는 예산이잖아요. 세척, 건조, 저장이니까.

예.

이게 전에, GAP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전에는 상인들한테 전부 다 돌아갔어요, 이 사업이. 과장님. 그래서 이 GAP시설기반 조성사업이니까 선정하실 때 작목반 위주로 직접 우리 농가가 생산을 해서 세척, 가공, 저장을 할 수 있게 그런 데 중점을 두고서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를 참고로 해 주시고.

예.

그리고 농기계 서비스사업, 19페이지요. 농기계 서비스사업에서 이게 운반차량은 작년에 1대 샀죠?

예.

올해 또 1대 사는 거예요?

예, 저희가 타지역 남부도 요구가 들어오고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좋아서 저희가 조금 확대할 생각으로 구입을 할 생각입니다.

농기계 운반을 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또 정산이 돼야 되는 거고 농작업은 가서, 작은 평수는 작업까지 해 주고 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인건비죠?

예.

그러면 운반하는 인건비가 따로 있고 그 안에서 작업해 주는 인건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농기계 운반은 편도는 1만 5천 원이고요, 위원님. 왕복은 2만 원, 기계를 운반해 주는 거는.

운반서비스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잖아요, 1억 100만 원이.

예.

그리고 인력지원 서비스에 1억 4,6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가지를 각각 설명 좀 해 줘보시지.

제가 자세한 거는 다시 따로 보고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운반을 해도 기사 한 분하고요, 가서 내려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딸려 붙는 기간제분들하고 해서 그런 인력으로 알고 있고요. 인력지원은 가서 대행해서 농사를 지어 줘야 되니까.

몇 평 이하는 가서 울타리도 쳐주고 이양도 해 주고 그런 인력비냐.

예, 인력지원은 그런 인력지원비용이고요. 운반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전할 수 있는 기사님하고…

그냥 그건 농기계만 이렇게 실어다 주는데 필요한…

인력.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

예, 그 기간제 인력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명) 홍석용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