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은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인자 생활밀착일자리팀장입니다. 지복성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정형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조영란 제천화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번, 사회적 경제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 10월경 제천 어번케어센터가 준공예정입니다. 제천 어번케어센터 준공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센터 설치와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22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고추시장 아케이드 설치 2년차 사업, 중앙시장 화장실 노후배관 교체공사,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상인과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3번, 광산주변 마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시행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광산소재지 주변 환경보호사업과 주민생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번, 상권르네상스 2년차 사업추진입니다. 지난 1월 25일에 중앙시장 먹자골에 솔티펍과 모아키친을 개장하여 원도심 환경정비와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0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스타점포 6개소 추가조성 등 15개 단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활발한 SNS홍보활동과 제천시 관광협의회와 협력하여 다수의 관광업을 유치하고 원도심 상권이 가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번,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71개 점포 중 68개 점포를 매입하고 3개 점포 소유자 2명에 대하여 재감정, 점포교환 등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부진한 상황입니다. 중앙시장에 빠른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협의방법을 시도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번,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내토시장 주차장을 확대하여 지상 3층, 4단, 91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치고 2022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7번,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과 13페이지, 8번,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특판행사 및 홍보지원, 이벤트개최, 러브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장상인의 소득 증대와 전통시장 활력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1번,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17페이지, 12번,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청소년들이 지역의 우수한 기업에 고용되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제3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참여신청을 유도하여 지역인재고용을 촉진하고 청년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3번,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재해 등 긴급사업,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사업, 겨울·여름방학철 대학생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3천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서 4억 3,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대학생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은 450명 지원한 1천 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4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보장 및 사회참여를 보장하고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서 7억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0번,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청년취업자를 지원하여 활력을 제고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7,600만 원으로 청년정규직 50명을 취업시키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4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30% 증액된 사업비 13억 원으로 8개 구간, 398세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신청은 77개 구간, 4,174세대이나 8개 구간, 398세대를 선정 추진하게 되어 시민들 기대에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근본적으로 파이를 키우지 않는 한 모든 시민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충북도와 도시가스 공급사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요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조금지원, 독점적 도시가스에 대한 경쟁유도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번,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원인 태양광열-지열을 공공 또는 상업건물에 설치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3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298개소에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번, 태양광발전소 관리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소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6,100만 원의 사업비로 발전소 주변지역 7개소에 대하여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번,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4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 교체 및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게 난방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8번,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단독주택 156가구, 비영리시설 2개소, 축산농가 3개소에 설치를 지원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29번, 제천화폐 모아 통용 활성화입니다. 2022년에는 1천억 원 규모로 제천화폐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역자금의 역내순환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류형화폐 발행을 40% 정도로 축소하고, 각종 정책작업은 충전식 카드형 제천화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운영입니다.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가맹점 687개소, 가입자수는 1만 4,572명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로컬푸드 배달시스템의 일원화, 카테고리 확장, 소비자 소통채널개선, 사용자 편의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수행 하겠습니다. 또한 가맹업소와 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과 할인이벤트, 특가타임세일 등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직도 보상에 미협의, 응하지 않는 점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계속 보상에 응하지 않는 그 점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점포는 3군데고요. 소비자는 한 분이 2개를 가지고 있어서 두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보상에 협의하지 않으면 주차장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나요?

일단 보상을 받는 게 원칙이고요.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볼까 생각중인데요. 지금까지는 감정가 증가하는 거하고 또 그다음에 점포교환 등 이런 쪽으로 중심적으로 추진했고요. 향후에는 이 부분이 보상가액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사용승인을 받아서 조성하는 방법을 별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상에 협의하지 않으면 주차장 사용승인의 협의를 해 볼 생각이라는 거죠?

예, 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지체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24쪽을 좀 봐주세요. 24쪽 보면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 사업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동관계단체들하고 간담회를 1시간 이상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노사민정 예산이 얼마죠?

지금 예산은 총 9,200만 원이고요.

예?

노사 관련한 제천시의 총예산은 9,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는 4,500만 원이 있습니다.

4,500만 원이죠?

예.

그래서 이 지원금에 대한, 노사민정 사무국운영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리고 운영과정에 있어서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동절에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비를 계속 반납을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하게 되면 그분들의 요구가 좀 더 지원액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시정설명회 때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충주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떻게 되죠? 우리 제천시보다는 확실히 보급률이 높죠?

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과에서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이게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문제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것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보고내용 중에 정말 할 수 있는 걸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가스 기본적으로 신청세대가 77개인데 저희가 그나마 작년까지는 5개소 정도 선정을 했고요. 올해는 좀 늘려 가지고 8개소 정도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신청세대에 비해서는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작은 상황이고요. 근본적으로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이고요. 그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가스사에 대한 경쟁이라든가 또 충청북도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지속적으로 확대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되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해 보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만으로 누적돼 온 거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것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시정설명회 때나 말씀하신 거지만 지금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률을 점차 높이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연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동안 충청에너지사의 입장들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쪽 공급사의 그런 수익성도 따지다 보니까 조금 덜된 것 같고요. 시의 부담을 늘려서라도 더 도시가스가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식 국장님, 국장님 제가 저번에 중앙동에서 시정설명회할 때 이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지금도 유효한 거죠? (

방청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률이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후내년이 어떻게 높여지는지 한번 관심 있게들 지켜보실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18페이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천시민의 일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이 제천에서 구인구직하기가 너무 힘들다, 특히 방학 때 대학생 알바를 구하고 싶은데 시에서 많은 또 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또 대학생들의 지역일자리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또 지역소상공인들이 인력난에 시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많은 커뮤니티와 거기서 ‘구인 구직하기가 너무 힘들다, 제천에.’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간영역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왕 대학생 학생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뽑았을 때 정말로 내실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분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또 학생들은 전공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대를 가더라도 전공을 먼저 파악해서 분류하는 것처럼 전공을 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생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 발전을 위한 것도 있고 갖가지 분야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게 그냥 부서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배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이제봉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헌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해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종범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녕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2022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신규사업은 10개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협약기업 실 투자 유도 및 미래 성장기업 先 유치입니다. 제3산단 유치 투자 협약기업은 26개 기업으로 실 투자를 유도하고 미래 성장기업의 정보수집을 통한 제4산단의 선 유치활동을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산업단지 공장 가동률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가동목표를 1산단 99%, 2산단 95%, 3산단 20%로 정하고 기업현안을 파악하여 미가동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사례별로 입주의지가 약한 기업은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기업을 모색하여 신속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 및 한방천연물산업 기업의 개발제품 시생산, 스마트공장 교육훈련 및 보급·확산,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로자문제,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게 되며 사업지역은 제천은 물론 대전, 충청권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및 민자 등 100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제2산단에 있는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임대공장에 450평 규모의 스마트공장 라인테스트를 위한 기반과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도별 사업비 집행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수정하였기에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제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용3D프린터기를 활용한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급변하는 미래차 시장인 경량화, 친환경부품개발에 선제대응하고 관내 전체기업의 생산품개발과 기계장비, 부품 파손 시 신속하게 대체부품을 공급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5번, 제천시 임대공장 위험물 제조소 전환사업입니다. 제천시 임대공장을 2차전지 등 소재 부품 스타트업에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여 2차전지 핵심부품 제조로 성공한 엔켐과 같은 유망스타트업을 유치하여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2개동, 2,980㎡이며, 사업비는 9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제천 봉양산업단지 전환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7월 충청북도에서 봉양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 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1991년 준공된 제천 봉양농공단지를 산업단지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위생토기 확대생산을 위한 공장 1만 8,443㎡, 약 5,579여 평을 신축계획입니다. 신규일자리도 165명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중소기업 공용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체 내 집단감염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역 내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공용시설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3개소이며, 개소당 최대 1,5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7,900만 원으로 제1차 추경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의무부담률은 30%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산업 및 농공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하여 산업 및 농공단지의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매월 교통비 5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던 사업으로, 시비 8천만 원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선출하여 제천시 청년근로자 700여 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번,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3산업단지의 90%분양 투자유치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차세대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을 조기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11번부터, 20페이지 16번까지는 일상적인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17번,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2021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2019년 수해피해복구 등에 따라 지연됨에 따라 2022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충청북도 산업단지 준공승인 및 환경부 입주기업 산업분류코드 변경 등 행정절차를 12월까지 마무리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22페이지, 18번,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의 공정률은 40%이며 23페이지 19번,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은 55%입니다. 입주기업 및 시민의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6쪽을 좀 봐 주세요. 6쪽 보면 산업단지 공장 가동률이 나와 있습니다. 1산업단지, 2산업단지 여기에 보면 1산업단지는 46개 회사에서 43개가 가동되어 있고, 2산업단지는 53개에서 47개가 가동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93%, 89%인데 가동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이 됐나요?

2산단은 현재 산업단지 중에 부지가 하나가, 저희 제천시가. 제천시 기업이 아니고 임대공장 부지인데요. 이게 처음에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천천히 말씀하세요.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저희 2산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그 부지를 가져갔거든요. 그 부지 중에 하나가 임대공장 부지를, 임대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올해 저희들이 소닉밸류라 그래 가지고 여기하고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되면 좀 문제가 2산단은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갈 거고 또 하나는 휴온스가 제2공장을 지으면서 이번에 투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협약을 맺어서 휴온스하고 소닉밸류라는 기업이 2산단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현재 경남대학 부지 이렇게 짓다만 거 외에는 전체 산업단지가 다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산단은 기업을 운영을 하다가 비즈니스 관계가 문제가 돼서 가동하다가 중단된 기업들이 지금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소하면 2산단에는 엘지아워홈 빼놓고는 문제없이 저희들이 무리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우리 제천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공동세탁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것을 어느 정도 추진하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로자 작업복이 저희가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근로자의 작업복이 어떻게 세탁이 되어졌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직접적으로 모든 작업복이 본인이 집에 가져가서 세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 일부 기업 일진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작업복을 일진글로벌 자체적으로 거기서 세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 6월 정도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농공산업단지에 대한 근로자의 합동세탁소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작년부터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곤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게 잘……

예, 말씀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그런 사업장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 사업으로 하면 국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국비근로자의 인건비를 100% 시비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자활 아,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자활근로사업을 저희들이 적용을 하게 되면 국비가 80%가 지원이 되고 이제 시비 2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확보된다면 많은 수용비가 절감이 되고 선순환될 수 있게끔, 어쨌든 근로자, 기업에서도 돈을 내게 되면 선순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에 있는 세탁소에 이제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에 대한 세탁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입는 작업복을 세탁소에서 세탁을 해서 가져가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세탁소 운영 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받을 만큼 그 정도는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활단체에서 이런 거를 하고 또 인건비의 80% 이상을 지원받는다 이러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예.

공간이 그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쪽을 애초에 선정을 해야지, 주차하기 또 복잡하기 이런 데 그런 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좋은 이런 데를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피해가 어느 분이 피해를 보는지 피해를, 어떤 피해가 없게끔 저희들이 진행을 한번 해서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웬만한 세탁소에서는 현장에 입는 작업복 갖다주면 세탁소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일상 위원님에 이어서 어차피 지금 저희가 많은 투자유치를 통해서 미래의 성장동력은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업들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아까 세명대학교 연구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제천시가 가능성이 있는 게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한 해 또 졸업하는 학생들이 1,5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 제천에 정착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소를 이전해서 장학금 주고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명대를 졸업하고 나서 제천에 정착해서, 제천에 취업해서 기업체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줄까. 여기 도시재생과장님도 계시지만 청년주택을 만들어서 월 5만 원이든, 10만 원만 지급하면 살 수 있는 청년주택도 만들고 해서 정말 세명대, 대원대 학생들이 한 해 100명, 200명씩만 정착해도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되고 또 결혼도 여기서 하고 자녀도 낳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중점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무엇인지 그래서 세명대학교와 연계해서 1학년 때부터 조금 자격증도 취득하고 실험이면 실험, 경험도 많이 습득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적이고.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중점적으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호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안은정 재생사업관리팀장입니다. 서창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지정규 도시재생뉴딜2팀장입니다. 황정인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재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203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완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미래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금년에 착수하여 2024년 완료목표입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수립용역입니다. 경관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재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동명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시민탑오거리에서 예술의 전당 간 약 780m 구간의 지상에 노출된 전기선과 통신케이블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한전과 통신업체 협약과 설계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착공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 8천만 원이며 제천시 부담액은 28억 원입니다. 이 부담액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12쪽, 다섯 번째, 차기 공모 도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버스터미널 일원 의림동 권역과 신라연립 일원 청전 권역을 금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수립하는 활성화계획입니다. 도시재생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모당선에 집중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최우선적인 선제조건입니다. 제1회 추경에 이를 위한 토지매입비 약 66억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여덟 번째,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영서동과 화산동 일원에 시행 중인 재생사업으로 채움하우스 건립 등 10개 테마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완료목표로 주민과 밀접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추진하겠습니다. 20쪽, 열세 번째,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어울림센터 건립 등 7개 테마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에 집중하고 주민과 밀접한 협의를 통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입니다. 26쪽에서 29쪽까지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남천동 5통 일원과 화산동 19통 일원 2개소에 새뜰마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해 주거여건이 개선되어 실질적인 주민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천동 5통 지역은 작년 보상을 대부분 완료하여 금년에 본격적인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 화산동 19통 일원은 금년에 토지보상과 행정절차에 집중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0쪽과 31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송학면 입석 1·3리, 수산면 고명리, 덕산면 신현1리 등 3개소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실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서부터 34쪽, 도시계획 상황입니다. 공공사업 시행과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적시에 시행하고, 토지분할 등으로 변경되는 도시계획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시민들께 제공함으로써 불편 없는 도시계획 서비스에 항시 노력하겠습니다. 37쪽, 특수시책 등 두 번째,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동현동 지역이고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시점 이전에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동현동 지역은 2023년 내년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금년 예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예비사업 진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등에 변경이 수반되는, 제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고요.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하는데 내용은 그동안에 주민들께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민원을 상당히 도시재생과에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이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이행은 안 되고 시간은 자꾸만 가고 이러고 또 도시가 또 새롭게 변형되는데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이 못 미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재조사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민원이 들어왔던,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나? 도시재생계획 했다가 실효된 부분이, 실효된 것이 전산입력이 안 돼서 나중에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민원이나 항의전화를 하신 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즉각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신경을 꼭 써주십시오.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특수시책에 도시재생 아카이빙&전시 행사 추진 있죠. 이게 어떤, 사진을 전시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그 지역이 변화하는데, 예전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오게 되면 예전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는 요것이 주목적입니다.

몇 군데 할 거죠?

사진을 찍어서 시내권이나 이런 데 돌아가면서 구분구분 전시를 하게 됩니다.

게스트하우스나 도시재생센터 이쪽을 아예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거를 계속 돌아가면서 전시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엽연초게스트하우스에 중점적으로 해 놓고 임시적으로, 또 다른 곳에서 어떤 문화의 거리나 이런 데서 어떠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도 일부 같이 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정도’가 뭐죠. 얼마 들어가는 거죠? 예산을 이렇게 ‘정도’.

표현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천만 원 갖다가 다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 박재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함미경 교통행정팀장님입니다. 김주용 교통지도팀장님이십니다. 최상귀 교통시설팀장님이십니다. 함종선 차량등록팀장님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교통과장 박재영입니다. 2022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3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주 14일부터 이용자를 모집 중입니다. 특수대형은 이용 신청자가 많은 편이나 대형화물과 소형화물은 이용자 신청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공영차고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이용자 모집에 좀 더 노력하고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로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시내동 지역에 한하여 주차 수급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차 실태의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여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번,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입니다. 죄송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15번,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내 15구간, 읍면 4구간, 외곽지역 및 재도색 3구간 등 총 23억 원의 사업비로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ITS는 도로, 차량, 신호체계 등 기존 교통체계의 구성요소에 전자, 제어,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토록 하는 지능형 교통체계입니다. CCTV 등에서 정보수집 장치로부터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정보통신실에서 분석·가공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교통효율을 극대화하는 첨단 교통체계로 준공예정일은 10월 23일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4번,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교육입니다.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교통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택시 부제, 버스운행 공백 및 교육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운수종사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일정은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콜택시 부분인데요.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앞에서 유일상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반복적인 론으로 분명, 콜택시센터에 보면 데이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치를 저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예, 시간대별로.

근무하는 대수는 몇 대인데 콜은 어느 정도 요청이 됐는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간담회를 가셔 가지고 이런 현실이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시민들께서 가장 불편하는 점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시간이 9시, 10시, 12시 그때마다 저희도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면 9시, 그때 또 택시지부랑 또 법인택시랑 같이 회의를 하셔서 이때는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또 10시까지 늘면 1시간 더 늘어났습니다. 아니면 또 12시, 그런 쪽에서 저희도 주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조합에서 회사에서 부제 해제에 대한 요구를 받으신 적은 없나요?

부제 해제를 해도 그분들이 크게 원하지는 않으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무시간 때문에 그분이 필요도구가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각도로 고민을 했고요. 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대표들 하고도 저희가 고민을 좀 나누었는데 부제를 해제한다고 해도 참여하실 기사님들이 많지 않을 것 같고, 또 굉장히 고단하시대요, 그 다음날 또 운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제가 친환경자동차는 부제가 이미 해제 됐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부제를 해제해도 거기에 참여할 기사님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차원에서라도 혹시 부제를 해제할 경우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사전조사와 이런 걸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조사도 하고요. 간담회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저는 만나서 저의 어려움 호소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협조요청을 드렸는데요. 같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법인택시나 또 개인택시 대표자분들이나 기사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현재 이러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접수되고 있으니 해소 차원에서 부제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혹시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협조를 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콜센터까지 방문했다 왔어요. 직접 가서 그분들이 일하시는 거 보고 그분들이 직접 전화 받고 또 지령내리는 것까지 제가 다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택시조합에 가서 대표자들이랑 기사님들하고 얘기 나눠보고 왔고, 이런 얘기들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7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단가계약 추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유개형 승강장에 냉난방 되는 데가 우리 제천시에 몇 군데 있죠?

예?

유개형 승강장 거기에 냉난방이 되는 그런 승강장이 몇 군데나 있죠, 우리 제천시에? 굳이 그거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자가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해서 유개형 승강장에 냉난방이 돼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시거나 이럴 때 또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게 이런 시설을 점차 확충해 가는 것이 괜찮겠다고 싶은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비지원 받아서 열선매트를 저희가 시내버스 승강장 18군데에 설치를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아서, 그게 작년에는 도비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올해 도비보조가 안 된다면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더 확충하는 방법을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워낙 반응이 좋으시고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저도 거기에 한 5분 정도 앉아 봤었거든요.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승강장에 냉난방이 되는 그런 유개형 승강장은 점차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을 좀 봐주세요. 22쪽에 보면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 중에서 추진계획, 제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차장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하시려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거는 중앙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30분 정도의 무료이용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법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법을 일부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주차장이 계속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 주차장마다 다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조례개정이 됐든 통일된 안을 가지고 주차장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위탁을 주든, 자동시스템을 도입하든 간에. 그렇지 않고 운영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주차장이 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 거를 파악하고 들으셨을 거예요.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그 주차장 관리 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실 때 중앙동에 방문하는 시민들 민원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제천시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단일한 안으로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디 주차장을 어떻게 하고, 어디 주차장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금 어디는 어떻게 쓰고, 여기는 이렇게 쓰고 저기는 저렇게 쓰고,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꼭 좀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차고지, 아까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공영차고지. 거기에 면이 다 차지 않을 정도인가요. 아직까지?

대형특수라 그래서 BCT차량은 그게 거의 다 찰것 같은데요. 소형화물 8대는 전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대형화물 17대 중에서는 한 2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청이 초과된 부분도 있죠?

초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초과가 될 것 같아서 추첨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초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면 아까 말씀하신 주차구역의 빈곳만 채우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바닥신호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그 바닥신호등이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 1개소, 2020년도에 1개소, 작년에 3개소 이래서 총 5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게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차고 하면 그게 아마 전기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은 돼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주 중에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말 다음주 중에 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제가 다녀오면서 보니까 바닥신호등이 작동이 안 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기왕 설치돼 있는 시설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신속히 복구를 해서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윤용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신속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청주 공장등록팀장입니다. 안경수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조경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송승범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이동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최홍탁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신속허가과장 윤용태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불법개발행위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과 허가절차에 대한 사전인지 부족으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홍보물을 제작·배포 홍보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2번, 토지분할허가 ONE-STOP 처리입니다. 기존 신속허가과, 국토정보공사, 민원지적과에 처리단계별로 개별 접수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접수하여 민원인의 방문횟수를 3회에서 1회로 단축,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등 대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입니다. 건축신고는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자동상실됩니다. 자동효력상실에 따른 건축주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효력상실 30일전 건축주에게 SMS 전송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입니다. 2개 과 이상 연관된 각종 인허가 민원의 가능여부를 사전에 심사 확인을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통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페이지, 9번, 자연 친화적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의 방지 및 자연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공사 시 민원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장 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17번,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 외부전문가 점검 실시입니다. 허가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 50개소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기술적 점검을 실시하여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18번, 산지복구 대집행 공사 추진입니다. 허가취소 또는 효력상실된 산지에 대하여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 복구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지는 봉양읍 연박리 관광농원 사업지이며, 면적은 1만 8,788㎡입니다. 복구검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신속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이요?

예. 복합민원 사후 만족도 설문조사. 혹시 우리 시에서 이 복합민원에 대한 사후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작년에 혹시 설문조사를 하셨으면 만족도나 불만족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대체적으로 양호한 거로다가 판단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시민들이 복합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하신다.

그런데 결과가 좀 나쁘면 조금 불친절한 그런 쪽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우리 제천시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가서 무엇을 물어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살갑게 대하지 않고 좀 무뚝뚝하게 대한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가다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후 만족도 설문조사 이게 실제적으로 돼서 우리 현장에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또 시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차단이 돼서 ‘아, 우리 제천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는 구나. 또 일 하는 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 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유현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안전정책과 팀장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 박연대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고동식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김유정 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 정동현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전정책과장 유현상입니다. 2022년도 안전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21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덕산면 119안전센터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덕산면 안전센터 건립 예정지 덕산면 도전리 799-1번지, 2,400㎡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보고일 현재 등기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비는 6억 1,200만 원, 영농보상비는 1,100만 원, 총 6억 2,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신백동 도림계터 및 마을, 두학3통 등 장평천 주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금년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361억 원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사업 첫 해인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계기간은 주민설명회, 중앙부처 설계 및 사업승인까지 1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일상감사 및 도청 계약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자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자작동 장치미 연못 상류, 자작소하천 주변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금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15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 첫 해인 금년도에는 실시설계가 추진됩니다. 설계기간은 주민설명회 및 중앙부처 설계 및 사업승인까지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일상감사 및 도청 계약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인 금성 활산, 수산 능강, 수산 수리 등 3개소 급경사지에 변위계측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계측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및 철저한 사업을 통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의 지속적인 홍보, 대응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외입국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지속 운용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12월말 인구 기준 13만 3,099명에 대해 1억 400만 원으로 16개 항목에 대하여 보상받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13개 보장항목에서 금년도는 ⑭ 유독성물질사망사고 1,500만 원, ⑮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50만 원, ⑯ 실버존 교통사고치료비 6,500만 원이 신규보장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험금 지급은 2021년 3건에 6,500만 원, 2019년 2건에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지속 운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제천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제도고 현재 홍보를 보통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저희들이 각 읍면동 중요위치에 플랜카드를 개천해서 홍보를 하고요. 지면을 통해서 신문을 통한 언론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지속적인 홍보를 하더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홍보방법을 좀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휴대폰들 다 휴대하고 계시니 휴대폰을 통한 이런 제천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명) 홍석용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