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제가.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요. 5년간 약 5억 14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3명의 인건비가?

수입에 보면 카페테리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지금 약 3200만 원 정도고 대부분 약 95% 이상이 4억 8200만 원은 지방세로 지금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카페테리아를 통한 수입이 좀 미미하다. 자금조달 전체 총액을 놓고 보면 이런 생각인데. 결국 세금으로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전체 재원조달이 거기서 다 나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네요?

거기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시간이 나와 있고 카페운영은 운영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조도가 거제에서도 석양이 제일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분에 카페도 많이 생기고 주위 일대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후 6시까지인데 협의하여 연장·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원 자체 전시관. 전시관의 시간도 조금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카페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카페시간 6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7∼8시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다른 공원과 달리 특별히 경관을 보러 오신 분들이 기념관을 보면 좋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효시공원의 운영시간을 조금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6시에 관한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발공사가 근무탄력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 같은 경우.

어쨌든 주된 수입을 카페수입에서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왕 들러서 건물에 지어놓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 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경과를 한번 봐가면서 관람시간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소한 문구상의 문제인데 제9조제3호에, 원래 9조 자체에 다음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 2호는 무슨 무슨 행위,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호, 4호는 사람,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호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4호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끝이 나면 1, 2, 3, 4, 5호가 다 통일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되려면 1호도 공원 내 쭉쭉 쭉쭉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경관계획 재수립의 핵심이 여러 가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핵심이 있다고 보면 경관중점관리구역 22개소 이게 거의 핵심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관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경관중점관리구역에 적용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허가단계에서.

경관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12구역 22개소라고 말씀을 하셔서 중점관리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지정해 놓으셨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구역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측면 또 주변들과의 사전협의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게 반영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례를 들어볼게요. 장승포항 같은 경우에 주요개념도에 도로 폭이 왕복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하게 경관관리구역에, 중점관리구역의 핵심사업으로 만약에 등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거나 개인의 주택 증개축과 관련할 때 이 부분이 적용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도로가 지금 2차선으로 해서 1차선으로 현재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역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나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중점경관관리구역 22개소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나간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개인이 주택을 증개축 할 때, 또는 신축을 할 때 이런 게 적용이 되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상당 부분은 이것이 시나 또는 마을주민들에 의한 집단적인 뭐라고 할까요. 변화, 개선 이런 것이 저는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를 테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 전체를 하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개념으로 가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려면 거제시에 우리가 지금 장승포 말고 앞으로도 어쨌든 현재 정부 하에서는 뉴딜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몇 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 중점구역 안에서.

아까 김두호위원님 말씀처럼 가이드라인이 아까 건축허가 당시에 조건으로 제시가 된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지구단위계획수립이나 이런 것에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지금 10개 요소를 가이드라인을 대충 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책자에 의하면. 건축물, 공공공간, 도시구조물 쭉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 구시가지 쪽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건축물을 새롭게 변형을 한다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보이고요. 결국은 상당부분은 색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색채 디자인에 관한 것이 좀 더 각 요소마다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경관계획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도시 이미지를 바꾸어서 관광산업으로도 활용하겠다. 이것도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광을 가거나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그 마을에 건축물이 얼마나 좋은 건축물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관광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뛰어난 건축가나 예술가들이 지은 건축물에 한정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색채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거제시를 대표하는 상징색이 파란색입니까, 흰색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2012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가이드라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을 우리가 갔을 때 이를 테면 중점경관관리구역 22개소 중에 어느 한 군데를 갔더니 여기는 색채가 어떤 색으로 특징지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중점관리구역 계획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색채부분에서 상당한 저는 관심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거제시에 많은 우리가 거점이 있고 또 마을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어떤 마을, 또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갔을 때 이곳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주 색채가 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부 마을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 연초, 연사 쪽이나 다대나 지붕 색깔이 주황색으로 된 것 말고 그런 인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거제시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앞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유도해서 저는 색채디자인 부분에서 사면이 바다인 경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우리가 구역만 지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국비를 따서 공모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색채를 우리가 이렇게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시의 예산으로라도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득해서 함께 나갈 수도 있겠다. 간판 개선시범사업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간판개선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억 원씩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비를 따와서 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색채를 한번 바꿔보자, 어느 어느 지역에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주는 변화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점을 좀 과에서 많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요.

그러면 이게 올해 11월에 수립 공고하고 나면 이 명칭이 ‘2030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앞에 거는 폐기되는 것이고요?

이름이 2030 기본계획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정해지면 언제 다시 이것을 새롭게 또 재수립합니까?

그럼 5년 뒤에 다시 2030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한번 하면 예산이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요, 용역비만 해도. 그래서 5년마다 굉장히 큰 용역사업인데.

아까 유니버셜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우면 일반인들도 이용하기 쉽다, 이런 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용어에 있어서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자리에 많이 나오실 건데.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용어로 통일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사업이 2015년도에 일단 제안이 되고요. 2018년 올해 3월에 기관과 우리 시, 여기에서 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거제시를 말하는 거죠?

거제시 업무부서도 다 포함되는 거고요?

여기 협의가 완료되었는데 그간의 쭉 진행된 과정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어오다가 지금 9월이라고 보면 5개월 정도, 이게 협의 완료되고 이제 의견청취가 들어 왔거든요. 그간에 회의가,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못했던 겁니까?

설득을 한다는 건 어떤 내용이지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거제시의 어쨌든 주택과잉공급문제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사업 자체를 좀 늦춰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늦춰진 게 반영이 된 것은 아니네요? 저희 예상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사업부지 내의 평균경사도가 얼마입니까? 몇 도로 나와 있어요?

23도면 도시계획조례에 부합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평균경사도가 20도 이내여야 된다는 조항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성되고 나면. 그러니까 주택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20도 이내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나중에 도시개발구역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주택건설 인가가.

여기에 보면 현재 도로면으로 되어있는 구역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공원하고 공공시설로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지금 사업자가 매입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공원과 공공시설로 표기된 부분.

유상으로 매입을 한다고요?

사업자가?

그냥 무상귀속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자기네들이 매입을 한답니까?

그렇습니까?

무상귀속하고 유상매입하고의 차이가 뭐죠, 그럼 여기서?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까?

자기들이 시설물이 들어설 곳이 아닌데도?

그럼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이거를 그럼 기반조성을 해서 다시 시에다가 또 기부채납을 한다?

저는 무상귀속이라고 말을 들은 것 같아서. 아닌가 보네요. 그럼 전체 지금 여기에서 사업자가 여기 전체 면적의 공원하고 공공청사 부지를 합치면 약 13%, 12.8% 나오거든요. 그렇죠?

전체가 약 3만 평 정도의 규모에서 1만 평 정도. 한 3분의 1정도 되나?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9분의 1. 대략 그렇지요? 공원하고 공공청사로 시에 기부채납 하는 부지가 이 정도인데 그럼 이 부지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유지를 사서 자기들이 다시 조성한 후에 다시 기부채납 한다. 지금 그 면적이 그 면적하고 거의 일치합니까?

원래 우리가 판 면적보다도?

도로 포함이지요?

정리를 해볼게요. 원래 거제시 소유의 땅이 1만 5,000㎡?

이걸 이제 사업자가 매입을 해간다, 그죠?

그리고 나서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공원하고 공공청사 부지를 조성을 해서 다시 기부채납 하는데 이 면적이 얼마라는 것이지요?

2만 6,000㎡요? 2만 6,800㎡.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많아집니까? 1만 5,000㎡에서?

사업자가 자기 땅을 더 내놓는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공원하고 공공청사부지 합쳐봐야 1만 1,0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2만 6,000㎡이 나옵니까?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청사, 녹지 이걸 다 포함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 들어설 공공주택 부지 빼고 전부 다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공원이나 공공청사에 해당되는 부지는 원래 우리 시유지가 가지고 있던 부지보다는 줄어든 것이지요? 약 3분의 2 정도.

평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까? 나중에 감정해 봐야 됩니까?

시에서도 이걸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요? 아까 2분의 1 이상 해당된다는 것은 시유지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그럼 우리 시유지 포함해서 3분의 2를 초과했네요?

어쨌든 지금 만약에 시간이 한 3, 4년 뒤로 늦춰지기는 하겠지만 여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보면 몇 세대를 예상하고 있지요?

저쪽에 아주동 용소마을에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거기도 아직 아까 말씀대로 주택인가나 신청은 안 들어왔다 그러셨는데 거기는 몇 세대입니까? 그건 주택과 소관인가요? 1,200세대.

이거는 거의 비슷한 시기 아닌가요?

그러면 대략 건설이 본격화된다고 봤을 때 주택사업이 시작되는 시기를 3~4년 뒤로 본다고 하면 그 시기에 약 1,700세대, 2,700세대 이상이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진짜 우리가 희망사항이지만 경기가 그만큼 좋아져야 되고 아파트 수요가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과연 3, 4년 뒤에 그만큼의 수요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2개나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기에 2,700세대라고 하면 보통은 3인 가구로 잡아도 한 7,000명 이상이 늘어납니다. 지금 아주동 인구가 약 2만 8,000명인데, 그 지역만 놓고 보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4분의 1?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셈이에요. 과연 그런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만한 전망이 있느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디를 포함하는 지역입니까, 동부권이?

구 장승포읍에다가 일운을 합친 인구가 9만 6,000명.

몇 년도를 기준으로.

9만 6,000명 정도로 예상을 한다,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주민등록상의 인구일 테고, 그렇죠? 실제로 아파트나 주택에 살다가 주소를 옮겨오지 않고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주소는 옮기지 않더라도 살았던 사람들이 빠져나간 걸 감안하면 사실 그거는 우리가 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기는 어렵겠지요?

지난번에 학교문제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요. 실제 현재 인구만 가지고도 3개 초등학교가, 하나가 신설되는 것 감안하면 3개 초등학교가 있게 됩니다. 사립 빼고요, 대우초는 빼고. 여기에 대해서 인구가 대략 7,000명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 같으면 새로 학교가 하나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결국 여기에 대한 대비가 뒤로 미루다 보면 결국은 이게 다 우리 교육청이나 시도의 예산으로 학교를 지어야 되는 형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어떤 부담을 질 수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지금 3개 학교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까?

용소초 해봐야 기껏 300명 정도가 빠져나가는 건데, 기존 2개 학교에서.

만약에 시에서 물론 심의나, 남아있는 게 도시계획 심의 아닙니까, 거제시가?

시에서 이걸 시기를 늦추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최종인가권은 어쨌든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시기를 늦춘다거나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없는 거네요?

그냥 서류를 일부러 늦추지 않는 이상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서 지정 사업을 해놓고 실제로 아까 예측하신 인구수나 또는 대우조선을 비롯한 주요 산업시설의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을 때 결국 이게 방치되는 거거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그냥 이게 산 깎아 놓은 채로 흉물이 되는 것이지요. 제일 우려하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걸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경기가 아무리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과거에 우리가 2~3년, 3~4년 전에 활황기의 한 70% 선. 최대로 봐도 한 70% 선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에 맞는 산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회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인구나 주택정책이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최양희위원장님 말씀처럼 최고높이가 35층이라고 보고 경관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요.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산이 가릴 정도이거든요.

그렇죠.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치를 봐서도 그렇고 운동장 쪽이고요. 그다음에 34쪽도 마찬가지고, 33쪽도 마찬가지고, 32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이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금 경관시뮬레이션을 내놓았는데 상당부분은 지금 경관을 굉장히 심하게 훼손을 합니다. 산 능선을 다 가려버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높이대로 해서 이게 건축물이 지어져서는 제가 볼 때 안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거는 뭐 차후에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이제 하수와 관련되어서는 이게 어차피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늘어나는 하수용량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저기가 막 증설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간단한 겁니다. 저기 산림조사서도 다 들어왔지요? 평균경사도 하고 같이. 산림조사서 다 들어왔죠?

거제시의원 김용운입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조례안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는 전기풍의원께서 하셨는데 지금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동발의자로 참석한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6항에 따라서 주거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감사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두 번째로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과 감사실시 결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계획수립과 감사반 구성 및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유의사항과 감사결과 보고, 통지,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와, 타 자치단체 운영 사항, 그다음에 입법예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3조(감사범위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는 법 제93조 및 같은 영 제96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감사요청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요청인 연명부. 2. 감사요청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2항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항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1항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 대상 및 감사 기간 3. 감사 범위 및 감사 사항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에 관한 감사 관계법령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 구성) 1항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이후에는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동주택 감사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항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부서와 감사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명할 수 있다. 3항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8조(감사의 실시) 1항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그 외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항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항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미리 공개하여 감사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항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업무) 감사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항 2. 관리주체의 사무·자격에 대한 사항 3. 민원·비리·비위 등에 대한 접수 사항 4.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등을 위한 개선사항 5.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유의사항) 1항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항 시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인적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3항 감사반원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 보고) 1항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이 필요한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9. 그 밖에 감사 실시 사항 2항 감사결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1항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1항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항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별지는 뒤에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