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185호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정신질환자 등 공공시설이용 제한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안 제13조 관람금지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전반에 대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의안전문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도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결과 이상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조례상 한방엑스포공원 관람금지 대상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제13조 관람금지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이종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86호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옥순봉 출렁다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절기 이용시간 변경 및 휴장일을 신설하고, 제천시민과 인근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이용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옥순봉 출렁다리의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순봉 출렁다리 동절기(11월∼2월) 이용시간 변경 (안 별표2) 평일, 토·공휴일은 현행 09:00∼17:00, 개정안 10:00∼17:00, 휴장일 지정 (안 별표 2) 휴장일 :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 매주 월요일, 그 밖에 시설물 유지·보수 등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옥순봉 출렁다리 이용료 변경 (안 별표 8) 현행 : 일반 3천 원, 개정안 : 일반 동일, 제천시민 1천 원, 이용료 무료대상 : 수산면 괴곡리 주민,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관계법령 : 붙임 참조,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합의 : 충청북도 관광항공과 사전 합의결과 이상없음, 기타 : 입법예고(2022.2.11.∼3.3) 결과 : 의견없음, 규제 심사 : 사전검토 결과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2022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 해당없음, 옥순봉 출렁다리 동절기 이용시간 변경 및 휴장일 신설, 이용료 혜택 부여를 통해 관광시설물운영 개선 및 시설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의 별표 2 중 동절기 출렁다리 입장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경하고, 기상상황에 따른 단축운영 기준, 휴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별표 8 중 옥순봉 출렁다리 이용료를 일반인 3천 원, 제천시민 1천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이 옥순봉 출렁다리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옥순봉 출렁다리가 소재한 수산면 괴곡리 주민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풍호변에 설치된 옥순봉 출렁다리 주변의 동절기 기상상황 반영 및 이용요금 조정을 통해 옥순봉 출렁다리의 보다 안전한 이용을 담보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제천시민과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박수정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요금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리나요?

예, 조금.

잘 안 들려요?

지금은 들립니다.

이용요금 중에서 다음의 경우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고 돼 있는 중에서 수산면 괴곡리 주민이 무료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산면 괴곡리 주민들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수산면민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괴곡리 주민들은 거기에 문화재형상변경 허가건 때문에 하나 있었고 그쪽에 출렁다리 할 때, 만들 때 공동체 형성을 했고 괴곡리 구수골하고 벌담골 주민 13가구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교통왕례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그 주민을 한정해서 일단은 저희가 무료로 하는 걸로 일단은 저희가 방침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방침을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출렁다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괴곡리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수혜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은 수산면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질문합니다.

저도 거기뿐만 아니라 수산면 전체적으로 같이 넣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소장님,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산면하고 이용료 무료대상에 검토를 하실 때 좀 디테일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애인은 어디나, 중증장애인이 만약에 입장했으면 보호자 동반 1인은 무료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 사전에 부서하고 검토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정도를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맞게 일부를 수정하였고,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의 이용료 무료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별표 8에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이용료 무료대상 범위를 ‘수산면 괴곡리 주민’에서 ‘수산면 주민’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에서 ’국가유공자’로,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박수정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은 9건이며, 조치결과 완결은 7건, 추진 중은 2건입니다.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 수익금을 민간 자부담 부분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바라는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2021년 4월 12일 개정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부합하게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겠으며, 향후 주차장 운영 수익금 사용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제천화폐입니다. 지류형 제천화폐 발행에 따른 운영비 절감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지류형 제천화폐를 없애고 체크카드를 기반한 캐시백 형태 제천화폐로의 전환을 검토하기 바라는 지적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류형 제천화폐 발행을 순차적으로 축소하고 전자화폐를 확대하겠으며, 체크카드를 기반으로 한 캐시백 형태의 제천화폐로 전환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의심사례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번,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을 포함하여 제천시 공영주차장을 통합 관리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는 지적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과 기타 공영주차장을 통합관리 하는 것은 근거법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전통시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중앙시장 전기보수 공사입니다. 중앙시장 전기보수 공사를 매년 건별로 진행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수할 부분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전기공사를 추진하기를 바라는 지적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중앙시장 전기보수공사는 2021년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시설 공모사업 신청과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정비사항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5번,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 시민들과 소통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라는 지적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이벤트행사 및 러브투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수렴 운영 등 지속적으로 상인·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6번, 제천화폐 가맹점 관리입니다. 관내 골프장이 지역화폐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어 소상공인을 돕는 지역화폐의 운영취지와 거리가 있어 재검토를 바라는 지적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골프장 지역화폐가맹점에 대한 등록취소는 취소 등 제한사유가 발생할 때 적극 재검토하겠으며, 향후 신규 골프장 제천화폐가맹점 등록은 소상공인을 돕는 지역화폐의 운영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공공배달앱 관리입니다. 배달모아 운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배달모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바라는 지적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하반기에 배달모아 고객만족 설문조사 및 배달모아 가맹점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2년 배달모아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며 배달모아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번, 전통시장 주차장요금 입금내역 및 주차요원 급여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요금의 입출금의 정확한 관리와 현실적인 주차요원의 급여 지급을 개선하기를 바라는 지적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전통시장의 요금 입출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주차요원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이행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번,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보조금 관련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감독하여 보조금 부당 수령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지적 요구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위법 행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참여기업에 보조금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수시점검과 감독을 강화하여 정당하고 투명한 보조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토시장 주차장 증축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내토시장이요?

예.

지금 도시계획변경 용역하고 있고 설계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사시기.

그거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도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상반기 중에는 가급적이면 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상반기 중에 또 안 될 수도 있겠죠. 꼭 상반기 중에 해야 된다는 건 없으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얼마 전 중앙동 주민들하고 청소를 하러 좀 다녔었는데 아침에, 우리가 주차장 증축부지로 사놓은 그것이 공터로 현재 남아 있잖아요,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서. 거기가 거의 쓰레기장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터를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공사하기 전이라도 깨끗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생각은 해 보셨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현장 나갔다 왔고요. 청소가 말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도 상당히 넓고 그래서 고민을 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진출입로가 문제입니다. 교행이 안 돼가지고 또 일방으로 하면 또 시장을 지나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진출입로라든가 이 부분을 좀 내토상인회장님 하고도 고민을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공터로 남아있으니 그것이 쓰레기장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활용방안을 꼭 모색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수) 다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캐시백 형태의 추진바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럼 2022년도에 행안부 상품권발행지침이 나온 게 있나요, 새로?

제가 2022년도는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혹시 저희가 또 시 정책에 반영될 부분이나 조례에 또 반영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이제봉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2021년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2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 투자를 지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이행 적극 촉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2산업단지 내 미착공 기업에 대한 현황파악, 사유분석, 본사방문, 대표자면담 등 기업 유형에 따른 투자이행을 적극 요청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이행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까지 고려하고 다른 실투자기업의 입주 추진 등 산업단지 가동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번, 제천시 소재 사업비 지원에 따른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액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공고 시 기업별 지원 실적에 대한 고용, 매출, 특허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평가하여 기업지원에 필요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여부를 평가지표에 추가하여 기업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기업지원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에 따른 조치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액의 110%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및 근저당, 가등기 등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및 사후이행기간 동안 정기적인 투자사업장 점검을 통해 보조금 환수사유 발생 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김명수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수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달빛정원 바닥조명을 신속히 보수하여 정상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업체에서 기존 설치된 제품보다 업그레이드된 바닥LED조명패널을 수급 중에 있으나 지속된 반도체 수출제한으로 현재까지 자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4월까지 하자보수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문도로 야간경관 조명에 대한 지적사항은 신동IC육교 등 야간경관 조명이 설치된 4개소의 조도를 최대치로 설정하여 시인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조금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명지육교, 원박육교 고보조명은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안을 변경한다든지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이전설치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이상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집행 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거수)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번 1번에 달빛정원 바닥조명 문제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LED패널을 수밀성이 강화된 수급하기 위해서 중국에 발주를 넣었는데 반도체 수출제한이 몇 개 나라가 걸려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 반도체제품 관련해서 수입이 저희 쪽으로 잘 안 되고 있고요.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게 그나마 조금 수출이 가능한 지역 베트남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들어오는 방법 이런 쪽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수급은 어렵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설계 당시에 국내에서는 제품이 없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하자보수공사는 3월 중 착공해서 4월까지 준공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4월에 준공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수가 끝나고 나서 이게 얼마나 더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에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또 이런 일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도 중요하지만 이 보수가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기존에 설치된 제품으로 똑같은 걸로 설치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면 가능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수밀성이 강화되고 좀 더 견고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지만 국내에서 LED패널 수급은 불가능하다, 아예?

예, 업그레이드된 제품은 불가능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내에서 수급될 수 있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보수한다면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부품을 수급하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가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특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당시부터 좀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통합콜센터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택시이용이 불편하시다 하셔서 부재해제를 택시종사자분들이나 조합이나 이렇게 한번 간담회를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간담회 내용에 포함이 됐었나요?

예,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부재를 해제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예, 법인택시 대표, 개인택시 대표 또 그 다음에 택시기사들 노조 대표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요. 현재로써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1시로 되면서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으니 이제는 부재를 해제할 만큼 급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부재를 해제하면 또 노동시간이 길어지시고 휴식이 보장되지가 않으신데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시간이 9시일 때는 상당히 그 부분까지도 이게 고민을 함께 했었는데요. 이게 11시로 완화되면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저희가 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재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은 기사 분들이나 회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택시이용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부재해제는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원활한 택시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부재해제는 늘 관련 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재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노동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선택하신 문제죠, 그거는.

그렇죠. 택시기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기사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부재를 해제할 만큼 긴박하지 않다, 현재로써는.

또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다니는 이동량은 적은데 비해서 기름값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윤용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윤용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심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 허가를 위한 민원으로 가장하여 불법폐기물 부재에 적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불법폐기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불법폐기물 적치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인 자원순환과와 각 읍면동에 불법폐기물 적치가 우려되는 공장지역에 대한 적발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마을이·통장 및 직능단체 회의 시에 불법폐기물 적치 근절을 위한 신고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과와 업무협업을 통해 불법폐기물 적치의심 부지를 수시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법적인 공장 허가를 통해 불법폐기물을 적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