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2건으로 농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두 번째, 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정부에서 지속 마련하고 있으나 소득이 줄어든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충북도라든가 또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연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현재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수당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농민수당 추진을 또 지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제천시는 최소 월 10만 원 이상의 농민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의견을 또 적극 반영하여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은 저희가 지금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보험 감면대상 1에서 5군이 저희가 한 531농가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씩 해서 예비비의 성립전 예산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속히 지급할 또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에도 100만 원씩 바우처카드로 지급이 됐고요. 또 공익형 직불금 소농 중에서 기본지급은 120만 원 받은 농가에 대해서도 30만 원씩 기프트카드로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경관 농업보다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증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 지역은 경관보전직불제를 그렇게 좀 많이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경관작물 자체가 가시나 구절초, 국화, 꽃양귀비 이런 식의 작물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소득하고 연계되는 그런 작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준경관초지로 ‘톨페스큐’라든가, ‘오차드그라스’ 이런 거는 식물에서 수확을 해서 한우라든가 이런데 조사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농가가 송학에서 신청돼 가지고 경관작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이종환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유통축산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50% 불용액과 농산물 택배비 지원, 동물보호센터 직원교육,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부정확, 이렇게 4건이었었는데 먼저 첫 번째, 예산편성 시 사업 대상자 수요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성립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2022년 2월 9일 유통축산과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추진 시 홍보도 철저히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수의 농산물 택배회사와 계약하기 보다는 특정 택배회사와 계약을 통해 택배비 단가를 낮춤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특정 택배회사와의 계약 건에 대한 농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택배회사도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택배배송의 광범위한 범위하고, 택배회사의 기사부족 그다음에 기존거래에 대한 서비스 및 접수방법 등의 차이 또 기존유통망 손실에 대한 농가들의 우려, 특정시기에 과다한 택배접수로 인한 배송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보조사업자별로 자율적으로 택배회사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영농조합·작목반단위 지원에서 개인농가로 확대해서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늘어나는 택배신청이 많아져서 향후에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많은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물보호센터 직원에 대한 불친절 민원이 있어 직원친절 교육을 요구한다는 지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2022년 1월 27일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서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어휘의 사용이나 불필요한 대화, 불친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적어도 월 1회 정도는 방문해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수정한 사항이 많아 앞으로 의회에 자료제출 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하기 바란다는 지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2022년 2월 유통축산과 직원들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사자료나 각종 자료제출 시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2번 보고하신 것, 택배를 그러면 수량과 어떤 회사마다 조금 단가는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단가는 최저단가 이하로는 본인들이 할 수도 없다고 하고 우체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약을 할 수도 없다는…

어디랑 협의를 한번 만나보신 거예요, 미팅을?

한 3군데 정도를 방문해 봤습니다. 우체국하고 CJ대한통운, 로젠택배, 그렇게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어떤 곳은 조건부로 해서 일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라. 또 읍면지역에서는 또 우체국을 많이 활용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CJ나 로젠 같은 경우는 면지역 있죠? 면지역.

예.

거기에도 일단은 중요한 게 여기 어떤 차량, 보유대수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일반택배도 취급을 해야 되는데 면 같은 데는 멀리가면서 거기에 또 올 때 수거를 해 온단 말이에요. 전화를 주신 분들한테. 그러면 그네들이 곳곳이 가지처럼 많이 있는 기사들 회사에 어차피 시에서 단체로 한다 그러면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죠?

일정금액 이상의…

그러면 단가는 똑같아요?

단가도 무게나 이런 거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무게는 상관없고, 무게는 당연한 거고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량.

최저,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최저 4천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4천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를 회수해 가든, 10개를 회수해 가든 4천 원이다?

그렇죠, 건 당. 1개 당.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걸 왜 하냐면 시가 대량으로 위임을 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건 당 4천 원에 10개를 회수해 가든, 1개를 회수해 가든 4천 원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건이 많을 거 아니에요. 시는 그걸 단가의 어떤 목적을 농민들이나 시 예산의 어떤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단가 자체는 양이 많을수록 줄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예.

최저가 4천 원이다?

그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별로 다 거래해야 되겠네, 개인농가들은.

지금도 보면 영농조합단위라든가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곳은 개인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농산물 특성상 이렇게 보면 어떤 특정시기에 많이 몰려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정 택배회사를 특정해서 하게 되면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염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쏠림현상. 언제 재배시기에 되면 쉽게 얘기해서 사과나 배나 과일 같은 경우도 물량이 한 차씩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 정선희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정선희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완결 4건, 추진 중 1건입니다. 1번,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을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1년에는 시행한 마을 만들기사업 5개 사업지구를 농촌상생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참여를 독려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시에서 각종 지원을 받은 귀농·귀촌 농민들의 로컬푸드 생산자 협동조합 가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귀농·귀촌센터 이수자 중 로컬푸드 미가입 농가에게 가입절차와 지원정책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주기적으로 교육 및 안내하고 귀농·귀촌 협의회를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많은 귀농인들이 로컬푸드 생산자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3번, 로컬푸드 생산농가 발굴 및 역량 강화 계획수립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생산농가 발굴은 로컬푸드 생산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생산농가 대상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생산농가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생산농가 역량강화를 위해 수립된 올해 교육계획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마을별로 귀농의 집 구축·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예비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거점형 귀농인의 집을 수산면과 한수면에 건축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인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4천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별 수요신청 시 빈집리모델링 및 이동식 주택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마을입지 및 수요에 맞게 거점형과 마을형 귀농입의 집을 효율적으로 선택 활용하여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봉양삼거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수년간 방치되어 있어 빠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봉양삼거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주민들의 도로사용 반대로 부지조성만 완료된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주민간의 불신 등으로 마을주민들의 의식전환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 대상으로 의식개선 및 마을발전 참여의지 제고를 위한 마을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과 소액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추후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 운영에 따른 마을소득 증대방안을 마련해 주민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발전의지를 높여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재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5번 창조적마을 사업, 만들기. 조치결과에 대한 대책은 우리 과장님 때 하신 건가요, 그 전 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지금 내용.

내용은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건 작년 과장님하고 저희 현재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같이 업무 인수인계하실 때 내용을 전달받고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세우신 건가요?

예,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검토한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금 좀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실망스럽고 한번 현장도 갔다 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가 지금 마을주민들이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위치상의 그것도 어때요, 판단을 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

캠핑장 설립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위치는 좋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예, 들어가 있는 접근 위치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그러면서 들어가니까 되게 아늑하고 그래서 자연형…

도로 여건도 괜찮아요?

예?

도로 여건이?

도로 여건이 그게 나중에 필요하면 약간 개선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일반캠핑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캠핑장은 어떤, 제가 볼 때는 험로란 말이에요. 위치는, 상당히. 제가 볼 때 길이라고는 너무 위험성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

지금 캠핑장을 떠나서 마을주민들의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써 마을의 기여도 부분이라든가, 이제 너무 실망스러운 장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지만. 그런데 그거 대책이라는 게 과연 우리 마을주민들이 어떤 거, 사업비가 투자된 지역에다가 또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건가. 지금 관광매입 차원이나 캠핑장의 어떤 그런 쪽을 생각을 하셨는데 전문업체에 어떤 의뢰를 또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지?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는 캠핑장으로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캠핑장장을 다른 용도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또 추가적인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돼서 일단 그러면 마을사람들이, 마을주민들이 그거를 운영할 의지와 또 그걸 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생각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들어봐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동체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관리는 어떻게 돼요? 현재는. 우리 갔을 때는 개인이 막사식으로 이래 갖고 기거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없던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사람은 없습니다. 그 들어가는 진입로 쪽은 개인땅이, 이쪽은 두 갈래가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쪽 길이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아닌 인도 쪽으로 저희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땅이라서 막아 놓으셔 가지고 그렇고, 올라가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입지가,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의 험난함은 나중에 정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안에는…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면서 현장도 가보셨겠지만 거기 그 위치가 진짜 과연 현실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나요, 혹시?

그거가 전면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집. 만약에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들어간 예산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 갖고 과연 여기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가 이루어질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래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보시나요?

저희가…

이거는 이 부분은 현재 또 추진 중이고, 현재 완결된 상태도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 산건위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바로 갖고 오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다음은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시죠. 낯선 부서에 오셔 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의 핵심을 과장님이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건오 팀장님은 아마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아마 이게 시장님한테도 제대로 보고가 돼야지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거기에 이욱형 대표 같은 경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주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이거를 지금이라도 주도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의 주최자와 주민들 간의 소통 그다음에 협조문제 때문에 사실 이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욱형 대표하고 과장님이 말씀을 나눠보세요. 주민들이 주도하게끔 해 줄 거냐. 그래서 적어도 주민들이 거기에 올라가는 농지, 농지를 활용한 사업들을 같이 겸해야 된다, 그거는 충분히 주민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개인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농지로 활용을 하면,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면 우리는 어쨌든 농로를 포장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농로를 포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길을 연결하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오토캠핑장이 활성활 됐을 때에도 주민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만 아마 이 사업이 잘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오토캠핑장에 오는 외지의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단순히 와서, 거기가 진짜 산속에 분지형태에 있어서 오토캠핑장으로는 맞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와서 단순히 하늘을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참여하고, 농업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주민들과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업 관련된 우리 농업정책과라든가 이쪽도 같이 연대하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욱형 대표하고 논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을주민들하고 논의해서 마을에서 운영하게끔 하면 얽힌 실타래는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야지만 이게 풀려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배론성지점이 언제 오픈하죠?

31일 날 오픈합니다.

홍보는 좀 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 중으로 현수막 개청해서 알려질 거고요. 또 SNS를 통해서 이렇게 또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그쪽 옥전 뒤쪽에 귀농하신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현수막을 걸어서 생산농가들 모집을 하면 아마 좀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연대를 하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농민들이 다만 조금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지금 1차 추경에 로컬푸드 관련해 가지고 예산 뭐, 뭐 예산 요구했죠?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시나요?

예.

지난번에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겨울에도 생산하게 하려면 연동하우스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논의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시장님한테 어쨌든 농민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안전한 친환경먹거리를 사계절 제공받으려면 필요하다 시설들이, 그래서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예산반영이 됐나요?

저희가 세워진 예산으로 지원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비닐하우스 지원대상자들 선정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동은 지원을 하는데 연동이 필요하다는 거가 사실은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8일까지 아마 예산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28일까지인데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고 하니 과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만, 연동하우스 1동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여러 동을 했으면 좋겠지만 1동이라도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가을에 파종을 할 수 있거든요. 2차 추경에 하면 겨울에 싹이 안 터요. 가을에 파종을 해야 겨울을 날 수 있는 것들을 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범삼아 다만, 1동이라도 연동하우스를 해서 해야지만 기존하우스 지원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단동 지원하는 것도 당연, 소규모는 단동이라도 지원해야죠. 그렇지만 생산, 우리가 작부체계를 갖춰서 종목별로 납품하고 진열할 수 있게끔 하려면 연동하우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1동 정도만 해 보자,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시장님도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면 이번 1차 추경에 요구를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시장님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그다음에 귀농인의 집 관련해서도 이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재산들을 투입해서 귀농인의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20억 원 들여서 10가구 정도 조성을 하고 또 9억 원을 들여서 또 한수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단으로 주거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분들이 협동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해 나가는 건 좋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별로 좀 귀농인의 집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아니라 적은 예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4천만 원 정도 국비지원 되는 거 가지고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을 확대를 해 보자는 거예요.

예.

송학에도 한두 채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요. 백운에도 좀 하고, 금성에도 좀 하고 해서 4천만 원 지원해 주면 아마, 이제 마을에서 하라니까 마을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하기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을의 이장님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개인도 아니면 농업법인회사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 놓으면, 만약에 송학 무도리에 집이 1채 있으면 우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수료한 분들이 거기 1명 정도는, 1가구는 들어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마을과 동화하고 그 마을에 정착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 집단시설도 중요하지만 마을별로 하는 거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하셨던 4천만 원 귀농인의 집 이걸 좀 확대할 계획을 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 시가 다른 부분으로는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조금만 더 지원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그래서 마을별로 귀농인의 집을 지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적응 못할 수도 있지만 적응하면 새로운 활동과 마을의 인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과장님 머리 아프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이진태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먼저 바쁘심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주민민원에 대처하고 민원해소에 힘써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하반기 탈수기동 주변으로 악취차단벽 104m를 설치하였으며, 2024년부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가동되면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사업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는 영서동과 협의하여 가로등설치, 배수로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시아시멘트에 의뢰하는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었는데, 다시 무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9년 착공되어 공사 중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2024년부터 가동되면 하수슬러지를 건조화하여 발전소연료로 유상판매하게 되어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향후 악취민원대책, 슬러지 처리비용 등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및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박수정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복 및 오기된 사항이 많아 앞으로 자료제출 시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하기 바라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자료제출 시 중복 및 오기된 사항은 좀 더 세심히 자료를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축구센터에서 사용했던 노후된 이동식 컨테이너를 공매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음에도 비용을 들여 폐기처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라는 조치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해당 시에서는 컨테이너 자체가 철제가 아닌 목재로 제작 설치되어 2020년 수해 시 토사유입 및 잔재물유입으로 목재가 썩어 재사용 불가하여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에 컨테이너 등 처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공매 등을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긴급히 보수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금년 2월경에 궤도, 시설, 정비검사결과 설비기능 및 동작 상태는 양호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다만, 권고사항으로 지주침하 방지대책 및 자동센서 작동장치 재수정하여야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기선로를 4등분하여 설비공사를 금년 3월경 완료하였으며, 정전 시 정전된 구간이 5분 안에 신속히 복구 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주행레일 270m, 양지지대설치 81개소, 전동차 소모품 등 보수공사를 3월말까지 완공하겠으며, 관광모노레일 시설 전반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교체·수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시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측으로 받은 위탁료는 제천시가 모노레일을 보수하는 비용과 매년 관광객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수입액을 따져 봤을 때 적으므로 충분히 위탁료를 재산정하여 상향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처리 요구한 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위탁료 산정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에서 산출된 금액과 수탁사의 3년간 손익계산서를 근거하여 수탁료를 재산정 부과하였습니다. 2021년도 모노레일 감정평가금액은 16억 1,205만 5천 원입니다. 거기에 1천분의50인 저희가 8,060만 2,750원 부과, 이 분담금은 코로나 이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했습니다. 최근 3년간 2,200만 원 너무 적어 2019년도 분담이익금인 1억 1,719만 2,380원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정전사고발생 시 비상 사용하는 승객대피용 기계식모노레일 2대를 위탁료에 금번에 포함시켜 49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2,027만 7,410원을 산정 반영하였으며, 2021년도 부과된 1억 4,775만 4,084원 보다 7,529만 7,456원이 증가한 2억 2,305만 1,540원을 재산정 부과하였습니다. 이 금액으로 하여 2021년도 12월 23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다섯 번째,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산악자전거 경기장을 제천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쇄를 적극 검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코로나 및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이용률 감소에 따라 산악자전거경기장을 저희 한국BMX연맹과 함께 작년 10월경에 정비를 실시하여 11월경에 17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제천체육회에서는 BMX전국대회 유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전거단체 운영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BMX경기장은 존치하여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향후에 도로 옆에 위치한 자전거 연습장은 정비 후 시민 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풍호 수경분수 운영일수 및 연간유지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운영에 따른 효과가 미비하므로 청풍호 수경분수를 폐쇄시키는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천시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자료이용을 보면 청풍호 주변 관광객 현황은 청풍만남의광장 외 77만 7,86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수경분수는 수익사업이 아닌 우리 시 대외적인 홍보, 관광객 유입 및 다시 찾고 싶은 청풍호반 관광지로 한몫을 하는 기반시설입니다. 케이블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연수, 청풍랜드 및 주변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외지관광객들에 볼거리, 즐거움과 위안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중대한 고장 시, 대수선 필요 시 폐쇄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협회가 정상화가 언제쯤 되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협회하고 계속 회의하고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자전거협회가 이렇게 협회의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한 게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죠. 몇 년 정도 됩니까?

5년째, 5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째입니까?

예.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보조금관계 거기 관련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산이 안 돼서요?

예, 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고 했는데 아직도 그러면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거 체육진흥과에서는 그 정산관계와 마무리 지으면 정상화 시키겠다, 지금. 그거 때문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정상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안 되니까 다른 대회도 유치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안 되니까 협회가 정상화가 되지 못하는 거고요?

예.

우리 체육진흥과, 이 소관은 사실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아니죠, 그죠? 맞죠?

사업 소관이 아니고 저희가 시설물운영…

체육진흥과죠?

예,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협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선 대회를 전혀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래서 장기간, 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저한테도 보고하실 때는 국가대표 또 아니면 전지훈련을 통해서 BMX경기장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양에서 BMX경기가 이번 주에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끝나면 아마 연습장으로 저희도 이쪽에 와서 개인연습을 하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화도 받았어요, 협회관계자 분한테도. 해서 진짜 대회도 좀 유치가 되고, 우리 시에서 투자한 어떤 예산대비 좀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데 보탬이 되면 참 좋은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의회에서 사실 문제 지적을 하고 하니 이제 제초작업하고 정비해서 이제 오는데, 제가 사실 말씀드리는 가장 큰 건 뭐냐면 그 몇몇, 몇몇의 만족 그것이, 우리 시의회가 그분들을 대변하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민들을 대변하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들, 이 공간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면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5년 동안 그렇게 돼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또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협회를 정상화시키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할 그건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켜서, 이왕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시민들도 좀 만족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악자전거 대회도 좀 열고 BMX대회도 좀 열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러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소장님께서도 체육진흥과하고 잘 협의하시고요. 또 그다음에 자전거협회하고도 긴밀히 하셔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보조금정산으로 인한 협회정상화를 좀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모노레일 보고 오셨잖아요?

예.

주요 사업내용 올해, 올해 주요 사업내용이 지지대, 아까 이래 보니까…

지지대하고 레일…

레일(레크기어) 270m인데 총구간이 저희들이 몇 미터예요?

2.94㎞입니다.

그러니까 2,900m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예, 2,900m요.

거기에 270m면 이게 어디 힘을 많이 받는 올라가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상단 부분에 그쪽에 기어가 많이 쓰는 부분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올라가는데?

예.

거기 270m 구간을 교체를 하고 그리고 지지대는요, 그 같은 일대예요, 거기? 교환하는 데가?

예, 거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에 주로 교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왜 그날, 그때 지적을 했느냐 하면 작년에도 거의 올해 같은 수준의 또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또 집행이 9천만 원 돈 예산이 되고, 계속 이제 이 수리가 들어갈 시기가 있어요, 노후가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정기준을 보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최근 3년치 어떤 수익률 그거에다가 감정평가를 넣어 가지고 이래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수리비가 더 나오겠죠?

예, 많이 들어갑니다.

노후가 될수록. 그게 차량도 똑같잖아요?

차량비만해도…

노후된 차량이 수리비가 더 나오는 식으로 이거를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게 앞으로 적은 금액에 가면 갈수록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수탁료는 너무 한정돼있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들이, 살림살이가. 그죠?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이거 같이, 예를 들어 청풍 케이블카 때문에 서로 같은 업체에 위탁을 줬는데 이게 사실은 운행은 많이 되겠죠. 기존에 케이블카가 없을 때보다.

예, 지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저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모품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사업소요가 어디어디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설치업체의 어떠한 특허기술 때문에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다는 타당성을 이 서류에 첨부를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도 할 게 있어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그러면 이 특허공법 때문에 얘네들한테 계속 여기 업체에다 해야 돼요. 그래 갖고 나중에 안전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시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계속 수의계약을 이쪽에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이런 전체적인 대한민국에 모노레일이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부서에서 귀찮더라도 이런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세요. 그래 갖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1군데 너무 믿고 그거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명) 김홍철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