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경 대상 부서 중 감사법무담당관, 징수과, 민원봉사과는 예산절감 등 추경내용이 적어 사용명세서로 심사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내일 부서별 질의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윤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세입은 13억 3500만 원이 늘어난 1991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이자수입에 공사대행사업비 이자수입금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수입 그 외에 수입에 서울사무소 보증금 반환금 2억 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 2018년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3500만 원을 반영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10억 원이 증가한 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원 감소한 3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정책자문단 운영에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월 30만 원 해서 15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요금에 전기요금 6만 원 5개월 동안 해서 30만 원 총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소통의 장 운영에 기타보상금 시민참여포인트 부족액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사무소운영에 공공운영비 80만 원, 국내여비 306만 5000원, 시책추진비 307만 원 도합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공사위탁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지방공기업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서 3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1명이 증원되어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국내여비를 반영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9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정부추경공모사업 국·도비교부결정액 사용을 하였습니다. 편성은 2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면·동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운면은 1.5명이 증가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반영했습니다. 166페이지 거제면 역시 2명이 증원되어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연초면은 1명이 증원되어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장목면은 대금산진달래축제 개최를 군락지보호 때문에 취소됨으로 해서 재래등 기본 사만 추진을 하여 1796만 6000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능포동은 0.5명이 증원이 되어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아주동 역시 1명이 증원되어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옥포1동 역시 1명이 증원되어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고현동 역시 0.5명이 증가하여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상문동 역시 1.5명이 증원되어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긴축예산 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삭감된 내역 질의만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49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많이 잡는 이유가 뭔가요?

예비비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잡도록 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0.6% 정도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김동수위원님 질문은 예비비에 19억 5000만 원이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된 예산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19억 5000만 원은 정부 추경이나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 국·도비라든지 국·도비 변경 내시되는데 우리 재원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모자라니까 그 재원을 그쪽으로 돌려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른 곳에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새롭게 편성한 내용은 물론 다른 부서에 있겠지만 그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십시오, 항목별로.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공사대행사업비 이자수입금 있죠. 이게 지금 5000만 원 잡혔는데 지금 전혀 없던 게 새로 생겼네요, 그죠?

과거는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결산할 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부분을 세입을 잡지 않고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넘어갔었는데 세입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172억 원 정도가 공사에 전입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운용하는 자금에 따른 이자 발생분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서울사무소 보증금 반환이 되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혔는데 본래 보증금이 2억 원이었습니까?

예, 2억 원이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다 퇴직처리된 것입니까?

예, 두 사람 다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거기에 집기비품하고 이런 게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내려와서 거제시정책자문단 사무실에 재배치를 했습니다.

정책자문단 사무실을 만들어놓은 겁니까?

지금 정책자문단들이 여기 시청에 와서 어디에 있을 장소가 없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장소를 마련해서 수시로 자기들 와서 거기에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자문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제시에 위원회가 100여 개가 있는데 정책자문단처럼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곳이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편의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정책자문단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일을 시키는 상황에서 자기들 편리하게 이용해서 잘 자문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공공청사에 가보니까 정책자문단 사무실이 있던데 공무원도 배치를 했어요.

공무원은 일단 여기 사무실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문단의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배치한 게 아니고 잠시 가있는 겁니까?

사무실에서 정책자문단 업무를 맡도록 한 사람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정책자문단 업무와 다른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정책자문이나 이런 건 기구를 만들 수 있고 대신에 위원들은 비상근, 비상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근직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배치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상근은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30명 중에서 수시로 사무실을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를 가면 분과위원회 장소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곳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지, 상근인원은 없습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하게는 않겠지만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거기도 사무실을 만들어줍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정책자문단 역할은 순수한 자문 역할입니다. 조례도 그렇게 해서 바꾸었지 않습니까. 일자리하고 관광에 관련된 정책자문단 역할을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으로 조례에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훨씬 많은 일을 하는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는 사무실이 없고 정책자문단은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과 공무원 한 사람을 배치를 하고, 그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보니까 정책자문단장님 책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회의실이 아닙니다. 아예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서울사무소 기능을 정책자문단 사무실로 그대로 이전한 게 아닌가,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산은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세출예산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전기료라든지 무인경비 이런 요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를 하면 500여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마따나 여직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배치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안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배치를 안 했다고 합니까?

아니, 배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병행해서 왔다갔다 우리 사무실의 일을 보면서 같이 보는 겁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실장님보고 여기 사무실하고 저기 사무실 두 군데 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편법을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상적으로 정책자문단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하고 반드시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상근이죠. 상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상근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근은 법상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면 정책자문단장님 책상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배치를 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여직원을 배치를 합니까?

수시로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여직원까지 배치를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는 오히려 더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러면 사무실 만들고 위원들 책상 하나씩 다 만들어줘야죠.

아직은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는 완전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자문단까지 이렇게 해주면 그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해서 정말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또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편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분들이 각자 돈을 내어서 자기들이 사무실을 꾸미고 그렇게 해도 공무원을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돈을 내지 않고 시예산 가지고 사무실을 꾸리고 공무원 1명을 배치하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곳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정책자문단사무실 말고 다른 어느 위원회에 이런 획기적인 지원을 합니까? 앞으로 정책자문단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아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타 위원회처럼 할 것인지, 그래야 추경에 들어온 예산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정책자문단은 일단 어느 정도는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산을 들어가지고요?

예산은 아까 공공요금 정도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하면 위원회 하는 수당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분들 얼마 전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어떤 제안이라기보다는 실제 거제가 앞으로 나가면서 월례회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안건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거제가 4차 산업혁명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의견이 아니고 이런 걸 제안이라고 그럽니다. 시책을 발굴하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조사, 연구하고 심의하고 하는 그런 기능은 저희가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에다 부여를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조례가 완전히 되고 저쪽에 우리가 뒤에 항목이 빠져나오면 그 부분은 완전히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자문만 하는 것으로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문에 관련된 내용만 할 수 있도록 실제 의회에 보고한 내용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하십시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83페이지 옥포성 토지매입비에서 1억 원 삭감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옥포성에 가보셨어요?

가야사 179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가야사는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 가야사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강조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1790만 원이 잡혔다면 더 활발한 가야사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아무리 마른 수건 짜더라도 아낄 거 아껴야 되는데 가야사 연구는 대통령도 관심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사유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행정과 2018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행정과 기정예산 6억 6355만 원에서 3억 153만 7000원이 증가한 9억 65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귀속액이 5893만 1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세대주 명단 교부비용 94만 1000원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37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93만 5000원 감소한 294만 5000원입니다. 다음 모범 이통장 연수 79만 9000원 증가한 240만 5000원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1423만 7000원 감소한 2억 8186만 8000원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은 43만 원 증가해서 1443만 원입니다. 전입금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지원 2억 206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전총괄과 예산을 이관을 했습니다. 19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974억 7550만 5000원에서 5억 4148만 5000원 감소한 969억 840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20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발간실 및 우편물관리 일반수용비 추가분 2500만 원을 편성하여서 합이 534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2763만 8000원 증가한 5억 76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87만 원이 감소한 5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청 인원 감소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모범 이통장연수 79만 9000원 증가한 240만 5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정산이 되겠습니다. 이통장단체상해보험가입 43만 원 증가한 1443만 원인데 역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825만 원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해서 설립한 법인으로써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홍보, 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납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섬꽃축제 야메시 홍보관 운영 500만 원 편성하였고 올 10월 말 섬꽃축제시에 우리시와 자매결연되어 있는 야메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05만 3000원입니다. 선거관리운영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1억 3137만 3000원 감소한 16억 6186만 1000원으로 「공직선거법」제277조에 따라서 선관위 선거경비 통보금액과 실제 집행금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본청 6급 이하 청경 추가분 1050만 원 편성하였는데 올해 신규임용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신규임용후보자과정 교육 사무관리비 2350만 원으로 신규공무원의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교육기관 경비 납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교육과정 교육여비 7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망조위금 1131만 4000원 증가한 1억 175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인건비 1423만 7000원 감소한 7억 828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환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24억 339만 2000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기존 부서의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우리 행정과에 통합해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CCTV관제원 전환 공무직 근로자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2억 2060만 8000원입니다. 안전총괄과 편성되어 있던 것을 우리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일반임기제 2200만 원 감소한 3억 7948만 원이며 직급보조비 8급 이하 임기제 9급 4900만 원으로 수당규정 개정으로 인한 증가분이 되겠으며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2억 2537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정규직, 기타직 2017년도 연말정산 추가분 8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비 집행 잔액하고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예산 아닙니까?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평가를 상반기에 해서 전액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 2537만 원은 연말에 또 평가해서 지급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 평가해서.

1년에.

한번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번 평가하고 평가 잔액이 이만큼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수 집행 잔액도 21억 원이 남는 거는?

보수 집행 잔액 아까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이거 역시 당초 편성할 때 휴직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넉넉하게 편성한 바가 있고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적게 편성했다가 추경에 확보하느라고 애를 먹은 적이 있어서 그때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는 다소 많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휴직인원이 많아가지고 집행이 적게 된 면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21억 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운영계획에 돌발변수가 생긴 거지만 굉장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증감액이 감소하는, 5억 4100만 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긴 거 같은데요. 예산운영을 모자라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많이 남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저희가 인건비 예산 추계도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휴직이나 복직, 전직, 전출, 전입 이런 부분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당초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그렇게 넉넉하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월이든 뭐든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언론에서든 사실은 문제를 삼는 부분이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위원 김동수입니다. 192페이지 인사 및 조직 관리 세 가지만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 가정교육에서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두 가지 교육하고 밑에 사망조위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임용자는 저희가 교육할 때 신규 임용한 이후에 근무를 하다가 신규임용 교육을 갔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바뀌어서 신규 임용자는 임용 전에 반드시 임용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급히 필요해서 편성한 것이고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은 하나는 공무원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 개인에게 지급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조위금은 이것 역시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의 사망에 따른 「공무원연금법」상에 조위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본인 사망도 2건이 있었고 해서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는다?

예상수치로 편성해놓고 거기에 따라 적절히 증감합니다.

매년 이 정도 사망조위금이 나가지나요?

예, 평균 해마다, 올해도 한 30건 되는데 평균 30건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임용이 94명? 이해가 약간 안 되는데 이 수치는 어디서?

당초계획이 94명이었는데 현재는 85명만 채용된 상태고 이것은 현재로서는 94명까지 채용될 것은 아닙니다.

94명이 어디까지 대략 기능직이나 다 포함을 시킨?

전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2페이지에 기타직보수 일반임기제 5급에 400만 원 1명 3개월 되어 있는데 1200만 원 이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5급은 정무특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특보 지금 임명을 했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임명할 거를 대비해서 보수를 정한 겁니까?

예.

400만 원이네요?

예.

그러면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정무특보 5급을 해놓으면 임금 외에 부대경비들 이런 게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정무특보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무특보를 임명하는데 아직 임명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예.

임금을 400만 원 결정했습니까?

예, 이것은 기준하한이 되겠습니다.

부대경비는요?

그것은 별도 다른 복리후생비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5급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다른 경비가 추가로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설되는 예산들 안 있습니까. 정무특보가 아직 임명이 안 되었는데 400만 원 3개월 12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을 설명을 빠뜨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개별항목에선 빠진 적이 있습니다.

설명할 게 몇 가지 된다고 이걸 빠뜨립니까? 야메시 있죠, 야메시. 섬꽃축제 야메시 홍보관 운영, 야메시에다가 거제섬꽃축제를 홍보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섬꽃축제에 야메시 홍보단이 와서 야메시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메시에서 와서 야메시에 관련된 내용을.

홍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자기들이 가져오는 물품은 자기들이 가져올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사진을 저희가 받아서 인화를 하고 이젤(easel) 같은 것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홍보관 내에 꾸민다든지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섬꽃축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섬꽃축제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건 미처 이 부분을 빠뜨렸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5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야메시 행사에 가서 이렇게 합니까?

예,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우리시 특산품 우리시 자연, 환경, 관광, 홍보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야메시에서 요청을 한 거네요?

한번은 우리시가 가고, 한해는 우리시가 가고 한해는 야메시가 오는 형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그쪽에서 와서 홍보를 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민의 날 행사에는 안 오고 섬꽃축제에 오시겠다, 이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메시 홍보관 운영하는 세부계획 500만 원에 대한, 그 예산을 주십시오.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바로 주시고.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825만 원인데 이건 또 뭡니까? 추경에 이게 올라와야 될 일입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우리시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가지고 납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직접 근거하지 않으면 납부할 수 없다, 라는 규정에 따라서 작년, 재작년은 납부하지 않았고 작년 말 1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라서 올 6월에 출연금 납부 동의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납부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연중에 그냥 한 번만 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진흥사업 그러니까 마을기업공동체활성화사업 컨설팅, 지역홍보센터운영, 쇼핑몰운영, ‘6시 내 고향’ 방송지원, 정부종합청사 전광판운영에 지자체홍보, 전국관광지도 앱의 축제, 행사, 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조례 근거 없이 지출했다가.

아닙니다, 지출 안 했습니다.

지출하지 않고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2015년까지 납부를 계속해오다가 2016년, 2017년 두 해는 근거가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재단에는 출연을 해야 된다, 이 뜻이네요?

예.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봉도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예산총액은 6억 1284만 7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별주택가격조사 2억 7800만 원이 편성 목간의 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5500만 원 감액하였는데 그 내용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업무추진 17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38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여비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공무직하고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단기 계약한 근로자를 얘기하면.

그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무직입니다.

4900만 원. 그러면 이분들은 개별주택가격조사만 계속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세무과에 4명이 있습니다. 1명은 올해 1월 1일부로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고 그 외에 3명은 행정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매년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조사를 이분들이, 이 네 분이 다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럼 네 분의 인건비 총액이 49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못하는 것이고 한국감정원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데 2억 7800만 원의 한 50% 정도가 감정 수수료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사님들 일괄 소개 올립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205페이지 회계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차량매각대수 증가에 따른 공용차량 매각대금 증 5000만 원, 별관3층 증축시 창고 미화원 대기실 등을 위하여 구입한 컨테이너 매각수입 증 2000만 원이며. 그 외 수입으로 법인카드 사용료 포인트 수입 151만 4000원, 거제요트학교 계류장 강풍피해 재해복구 공제금 증 1억 4195만 7000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8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금 3000만 원으로 2억 4347만 1000원이 추가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결산 일반운영비 중 2017년도 결산검사종료에 따른 예산절감 1125만 4000원, 공공운영비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전금 보험료 집행잔액 196만 5000원 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교육참석여비 집행잔액 감 92만 6000원, 민간위탁교육비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집행잔액 20만 원 감, 계약관리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감 366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2017년 재무회계 결산작성 및 검토용역 집행잔액 감 43만 원. 행정재산 및 물품관리 행정자산취득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 127만 원 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제개편 신규직원 사무용가구등 증 1500만 원, 공용차량 관리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감 142만 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감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이것은 공용차량 및 신규취득 집행잔액으로 감 2734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범사업 지원금, 이거 다 지원금입니다. 공유재산 홍보물제작 증 200만 원,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등 증 2500만 원, 국내여비로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조사요원들에 300만 원 증. 공공청사 관리로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감 6377만 6000원이고 청사유지보수에 사무관리비 중 별관3동 증축에 따른 임차료 청사 정수기 임차 증 96만 원, 청사화장실 비데임차 증 22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중 본청 석면 해체작업 연내 불가에 따른 예산절감 감 6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빌텍구입 증 2000만 원, 테이블구입 증 2000만 원, 사무집기구입 증 1000만 원. 이거는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예산절감 감 4915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페 더 블루 커피머신(machine) 구입비 증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관서운영수용비 42만 원 증, 급량비 증 48만 원, 국내여비 중 관내출장여비 증 120만 원, 관외출장여비 증 30만 원. 회계과 전체 기정 83억 6629만 8000원에서 경정 77억 721만 3000원으로 6억 587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껴 쓰고 쪼개 쓰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내 돈처럼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껴 쓰고 쪼개 쓰고 말씀을 하셨는데 6억 5878만 5000원이 절감되었는데 대부분 차지하는 게 석면공사비 6억 원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 거죠. 올해 안 됐다 뿐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878만 5000원에 예산절감을 하신 거 같고 지금 ‘카페 더 블루’에 커피 머신이 1200만 원입니다. 이게 시장가를 반영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게 약 400만 원짜리인데 그 당시에 할 적에 연습용으로 샀는데 이게 잦은 고장이 나고 그래갖고 최근에는 물이 새고 바닥도 도란도란 가보면 아실 겁니다, 바꿨습니다. 천연목을 했는데 불어터져 가지고 올라가고 산처럼, 그래서 최근에 바꿨거든요. 보통 매장에 보니까 1200만 원 우리 다 알아보고 올린 겁니다. 수익이 지금 매장수익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니까 실 세입이 1억 8000만 원, 영업 재료비하고 인건비 들어간 게 1억 4300만 원 정도 해서 3700만 원 정도 순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은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하고 1일 매출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건비가 적자를 본다 해도 순수익이 안 난다 해도 시민의 복지와 시청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의 증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거한데 커피머신을 1200만 원, 현재 400만 원짜리를 연습용으로 사서 쓰고 있다가 1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너무 비싸지 않나. 여기 20만 원도 아끼고 하는데 보니까.

요즘 그게 매장에 보통 가보니까, 1200만 원 정도 하대요.

그러면 최고 A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봐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구입하는 이 커피머신이?

예, 보통 매장에 일부 커피숍이나 매장에 쓰는 정도 됩니다.

제일 좋은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왕 살 때 제일 좋은 거를 사는 건 맞는데 다들 어렵다 하니, 또 보니까 다들 경정예산을 짜가 왔는데 마음이 짠합니다, 마이너스가 많아갖고. 경정이라는 것이 세출이 좀 늘은 건 줄로 아는데 내가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로 해온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옛날에 위원장님을 자주 한 번씩 만납니다. 만나면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안 쓰는 예산은 10원이라도 절감하고 필요한 것은 다음 익년도에 편성하는 게 맞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그에 따라서 이번 1회 추경도 이렇게 했습니다.

필요해서 샀을 거라고 보고 더 좋은 제품으로 커피 뽑아먹으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봐지니까 알겠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로 시민이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동수입니다. 207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증액이 3000만 원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3000만 원 이게 앞에 세입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지방재정공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범사업 지원금을 3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우리가 요즘 보면 일자리 창출해서 조사는 두 분을 갖다가 그쪽에서 사람을 받아가지고 조선소에서 나오신 분이라서 전산도 잘하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홍보물 제작비하고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홍보물 제작 이게 뭔가 하면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에 표찰도 갖다 붙이고 이렇게 다합니다.

지원금입니까?

예, 지원금입니다. 공제에서 받았습니다, 3000만 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와이파이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어떤 회계 상에.

약간은 중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늦어질 거 같습니다. 담당사무관도 바뀌고 업무상 문의할 게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렇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여기서 예산과목이 편성되어서 시행사로 나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변경이 됐나 봅니다, 위쪽에서. 국비는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나가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전혀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원래 올 12월까지 버스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완료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일정에는.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집행의 문제 때문에?

아니, 이 문제 때문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장님 공약도 있지만 버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제 전역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게 4차 산업, 4차 산업 하지만 정보통신예산은 개인적으로 까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불요불급한 게 있으면 또 까야 되는 것도 맞고 일단 버스 공공와이파이라든지 나름 주민 편의를 위한 예산은 내년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정보통신 혜택을 누구보다 많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6페이지 자산취득비 전산장비인데 50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행정과에서 공식적으로 문서 보내주십시오, 라는 게 아니고 증원된다는데 우리가 관련예산을 쉽게 일할 도구를 사야될 거 아닙니까. “몇 명이 됩니까?” 물으니까 50명, 우리가 90명을 요구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파악해서 시급한 50명, 우선 이것만 하십시오,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이리된 겁니다.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나 성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교체하는 건 좋은데 신규직원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한다, 이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증원하는 것은 28명이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명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행정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구두 파악하기로는 90여 명으로 받았습니다. 국장님이 좀.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때 지난 6월에 저희들이 증원을 36명 정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발령을 안 받고 올해에 채용이 다 되었고, 이번에 증원 28명,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원은 결정되어 있으나 발령을 아직 못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 9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올해 직제 개편이 의회에 의결되고 나면 저희들이 10월 초에 약 60, 70 정도는 발령할 계획이고 나머지 한 30여 명은 내년 1월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는 또 30명에 대한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한 90여 명 90개 정도를 정보통신과에다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컴퓨터 전산장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군인이 총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신규임용 직원에 대해서 이걸 해준다고 하니까 참 의문스러웠습니다. 실제는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직무별로 꼭 필요한 컴퓨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대 의회가 새로 시작된 지가 꽤 되었는데 의원들한테 컴퓨터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보통신과장께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화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