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엄세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정부의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가 지난 4월 18일 적용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약된 각종 시책사업이라든가, 행사 등 많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의 빠른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사업과 예산 집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시책사업을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으로 각 읍면동별 30명 내외 총 500여 명의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시 관련 교육 6시간 이상 수료가 필수로 하기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입니다. 충청북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제천시 대표단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기는 11월 경, 대회 장소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그 밑에입니다. 제천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1,500만 원과 화합체육대회 1,900만 원, 역량강화워크숍 4천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2년간 개최하지 못한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의 역량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이통장업무수첩제작은 시정의 주요방향과 이통장의 역할, 업무 매뉴얼 등 수록된 다이어리를 600부 정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와 제천시 이통장 업무 부칙에 의거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행정의 하부 일선 구성원으로서 행정의 실효적 확대와 의무, 상황대비를 위해서 제작함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1,900만 원, 역할강화워크숍 6천만 원 역시 역량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자매교류 각각 2,2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57쪽이 됩니다.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사업은 예년과 같이 3,900만 원으로 380만 원을 증액하여 우수학교 지원 및 보호 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동계 근로활동비는 4억 358만 1천 원 정도로, 지역 거주 학생의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방학 동안에 관내 거주를 통해 도시 생동감을 부여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의 시정홍보현판 및 현수막 제작 900만 원과 민선8기 출범 기념행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비에 참가 피복비는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체육대회 참가 피복비로 체육복은 7만 원, 단복은 5만 원, 총 207명에 대해서 2,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약 20명, 10월 말경 충주시에서 개최 예정이고, 운전직 체육대회는 47명 10월 말 경 음성군에서 개최합니다. 제11회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는 140명으로 괴산군에서 11월 초 1박 2일, 8개 동호회를 체육복 7만 원과 단복 5만 원을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인학비 지원은 세명대와 우리 시가 각 50% 지원하는 도시경영학과 25명, 석사 과정 20명, 박사 과정 5명에 대한 학비 부족분으로 제천시와 세명대 각 50% 부담합니다. 석사는 전체 연간 학비가 349만 원에 50%, 박사는 360만 7천 원의 50%. 이는 재교육형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주 2회 정도 야간에 있고 주말 토요일 날은 교육을 하고 석사가 4학기, 박사는 6학기로 진행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금년도 노조와 협상해 최우선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미 충청북도 청주시, 울주군, 5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도 50세 이상, 약 550명 정도로 8,2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여비는 140명 정도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괴산군에 2일간 분산 개최합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코로나 이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의회 동의를 받아 비대면 서면으로 체결된 해외 4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은시주, 항저우, 위린시, 옌청시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 해외 자매결연국 국제교류 증 1천만 원, 외빈초청 자매결연도시 초청 여비 증 500만 원, 국내교류 행사운영비 자매도시 교류행사비 1천만 원 증액과 읍면동자매결연교류행사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자매결연도시는 2022년도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에 17개 읍면동과 교류하고 있는 주민 초청과 지역 명소를 알릴 수 있는 박람회 투어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은 가을철 코로나 대유행으로 교류 불가 시 집행이 사실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2년간 경험해봤듯이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 다른 예측 불가능 감염병이 생겼을 경우는 이를 염려해서 예산편성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으로 필수 인원의 교육비와 특수 건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법상 위험성 평가 용역은 대상지 11개 부서입니다. 청소, 산림, 도로, 환경, 관광, 먹는 물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부상, 질병 발생 가능성 및 중대성을 결정하는 현장근로자의 필수적인 요구로 위험요인 사전 대응 및 감소 대책을 위한 용역비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월액여비는 해당부서 외 건설과, 건축과 등으로 이관되어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중간에 보면 이통장 업무수첩 제작이 있는데 이거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거를, 제작을?

이거는 예산 성립과 동시에 바로 할 겁니다.

지금 4월인데 5월에 해도 이거는 너무, 이거 연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통장님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제천 시정정책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통장의 임무를 갖다 제대로 모르고 계세요. 실제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이통장이지만 이분들이 자기 역할을 갖다 정확히 모르니까 다이어리를 제작해달라는 이통장연합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도 좀 늦었지만 시기는 안 맞지만 이게 내년이나 후년까지 한 2년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으로 해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다음에 이통장이 임명이 되면 추가로 조금씩만 보완해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연초에 하도록 하시고 이거는 지금 몇 개월 쓰지도 못할 것 같아요.

2년간 씁니다.

2년간?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경옥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억 4,876만 1천 원이 증액된 120억 7,6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중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에서 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정기검사 주기가 2년이며, 보건소 최종 검사일은 2020년 7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아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조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당초예산 전기차량 구입비에서 자연환경과 저공해 전기차량 구입 지원보조금을 제외한 국도비 2,7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미계상된 보조금 예산 추가분을 계상하고자 하며 향후 대금 지급 후 구입 지원보조금을 수입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 시설비에서 소독실 등 조성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멸균소독기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소독실 현 위치인 지하 1층이 습기로 인해 소독기 부품 부식 등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2층 병동 입구로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보조)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공사업지원 보조금으로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부의 치매환자 의료관리 강화에 따른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보조) 시설비 및 감리비로 치매전문변동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9,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8일 수정 확정된 치매기능보강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2층 치매안심변동으로 12실, 60병상에 대한 화장실 및 목욕실 등의 노후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의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로 한수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2천만 원과 냉장고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4월 구입된 냉장고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식품의약품 관리 기타보상금에서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지급은 식품안전감시및대응(보조)에서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보조의 세부사업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노인급식)(보조)의 민간위탁금에서 노인급식 사업이 당초에서는 시비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2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인 5천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이원화된 세부 사업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1억 원에 대한 보조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하단과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용서비스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의 교육장 시설개선 및 기자재구입 지원에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용협회의 자체 교육장에 대한 시설개선 및 교육 기자재 등의 구입으로 400여 명의 회원 재교육과 전국미용경연대회 참가선수의 훈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에서 치매행사참여자 모바일제천화폐 구입에 2천만 원과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치매환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구입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코로나 확산이 심화됨에 따라서 치매예방교육 축소 운영 및 남부면 분소 미운영에 따라 일부 사업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하반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에서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감염병 1급이 되었을 때 저희, 그러니까 작년에 신설된 수당인데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신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추경예산은 보고를 마치고요.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의 8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입니다. 2021년도 말 최종 기금조성액의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4억 4,808만 7천 원이고요. 2022년도 조성계획은 4억 5,45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에서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 금고예치금을 반영한 1,980만 2천 원을 감액한 4억 4,8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선희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선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정액 46억 4,111만 5천 원에 3억 5,093만 1천 원을 증액한 49억 9,204만 6천 원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개괄적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한 예산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근무 지원 비상근무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과 중앙정부 충청북도 매칭 보조사업에 따른 내시변경 확정에 의거 정정 편성하였거나,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증감 부분에 대해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입니다. 코로나19 지원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부족으로 인하여 공무직원 근로자보수 1,367만 1천 원 증액한 5,14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건비입니다. 공무직원 근로자보수 3,399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지급되었던 공무직원 인건비 2명분을 재활사업으로 분리되어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걷기어플리케이션 워크온 운영비 워크온 프로그램 성공물품을 지급하였던 것을 제천화폐로 지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건강증진센터 공무직원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퇴직금과 신규채용 연차휴가수당, 급식비 등 1,547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부터 325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확정에 따라 감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비 3,142만 9천 원은 사회복지과 업무 이관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확정된 사업으로 자살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서비스 안내 등 초기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행정처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마을안심버스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 방역 및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여 찾아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버스 구입비, 리모델링비 1억 1,6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허약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인건비 1,390만 4천 원과 기계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4,6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코로나 우울예방집중 심리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회복 걷기 챌린지, 코로나 우울 극복, 마음건강지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7,820만 원 계상하였고, 치유프로그램 재료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반환금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강관리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옥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8,410만 6천 원이 증액된 78억 9,724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1,3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병관리 관련된 증액된 예산 현황입니다. 예방접종 예약과 재택치료환자 관리 상담을 위한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선별진료소 의료폐기물 처리비 증 2,800만 원, 재택치료키트 배송가방 등 홍보물 구입을 위한 증 2,695만 2천 원, 그리고 근무자 급식비 증 2,544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등 천막 대여료로 증 1,339만 2천 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가을 유행 대비 신속항원 검사키트 6,700여 개를 구입하기 위한 진단검사비 증 4,350만 원 그리고 폴리글러브, PCR 면봉 등 감염자 의료용품 구입을 위한 증 1,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코로나19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증 2천만 원 등 총 9건에 2억 3,638만 3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코로나19 방역비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방역 관련된 인쇄물 제작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잦은 정보 지침 변경에 따라서 대시민 홍보를 위한 현수막 및 인쇄물 제작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재료비로 코로나19 예방 소독약품 및 물품 구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3종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132개소에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성립전)은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환자 치료키트 배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현재까지 건당 4,400원에 1,811건을 배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임시선별소 설치운영 (성립전)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재료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체육관 종합운동장에서 1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속항원검사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 인건비 5,712만 원, 2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5,712만 원은 사역기간이 1∼4월 인건비이고 또 다른 1건 5,712만 원은 사역기간이 5∼12월 인건비입니다. 지원업무 내용은 기초역학조사, 선별진료소 지원, 재택치료 환자관리, 행정지원 등에 배치됩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성립전) 인건비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 환자 급증에 따른 환자상담, 행정지원을 위해 2명을 채용하여 배치하였으며, 사역기간은 2∼12월입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환자 응급이송을 위한 사설 구급차 이송비로 1,350만 원, 24시간 환자상담 비상대기를 위한 공용폰 통신비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등 지원경비 사업비로 1,5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단검사인력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의료기관인 서울병원, 명지병원 검사인력 11명에 대한 활동비 472만 원과 포상금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근무자로 직원 1일 26명씩 3개월치 1,0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입(성립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항원검사키트 1만 2,700개를 구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재택치료환자 병원 이송을 위한 사설 구급차 이송비입니다. 하단에 국가암관리사업은 2022년 지자체 전환사업으로 기금 50% 부분이 시비에서 도비로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X선 검진관리 사무관리비로 462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전담업무로 상반기에 운영하지 못한 방사선실 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20년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등 4건, 미 집행분 1억 5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 2개 사업 미집행분 2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상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도서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2,893만 1천 원 증액된 72억 9,2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에서 자서전쓰기 교실 작품집 제작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규시책으로 추진코자하는 자서전쓰기 교실을 운영하고 참여자들의 자서전을 책자로 만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관련 사업비로는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자서전 쓰기 교실 운영비 12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에 강사료 180만 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서 생활SOC 복합화사업 기공식 예산으로 700만 원, 매년 9월 중 운영하는 독서한마당 행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시립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를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체 대상은 총 3대로 수리가 불가한 지하서고 1대, 1층 서고 2대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봉양도서관 자동대출반납기 구입비로 2,600만 원과 도서검색대 프로그램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봉양도서관은 지난해 총사업비 5억 3,7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마치고 작년 11월 20일부터 재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개관과 함께 3층 책놀이터를 운영한 이후 전년도 대비 이용자는 3.4배, 대출 책수는 3.9배 증가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이용시민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동화장비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연간 계획된 2억 5천만 원의 예산 중 1회 추경으로 1억 원을 더하여서 연간 소요예산을 확보코자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부분으로 먼저, 399쪽 하단부에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운동, 400쪽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비와 2건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비는 국도비 내시확정에 따른 감액과 추가 편성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하단부에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서비스 지원 보조사업비는 공모 선정사업으로 지역 내 다문화이용자 및 자녀들의 도서관 이용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401쪽에 홍보물 제작비에 340만 원, 강사수당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진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훈입니다. 문화예술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32억 4,068만 6천 원이 증액된 299억 4,801만 1천 원으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지역미술사 정립 기초자료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미술 분야의 역사적 자료와 인물 등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제천시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높이고 시립미술관 건립과 함께 지역미술사를 정립․발전시켜 나가기 위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나, 그리고 제천이야기” 공모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명대학교와 협력사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천에 대한 일화 또는 시, 소설 공모를 통해 제천지역과 지역문화의 관심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022년 제천문화관광 전국사진공모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사진작가를 대상으로 제천을 대표하는 4계절 문화관광 사진을 공모 접수받아 연말 심사 후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과 전시회를 개최하여 제천을 전국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JIMFF 도심활성화 프로젝트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8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기간 중 제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유입하여 다양한 퍼포먼스, 버스킹을 개최하여 지역문화 예술인 공연 확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문학 이야기와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콘서트와 무용콘서트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명대학교의 인문학적 역량과 지역문화 예술인이 참여하여 제천시민들에게 예술과 인문학을 결합한 새로운 무대공연을 선보일 예정으로 세명대학교와 협력사업입니다. 182페이지,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공청사 갤러리 미술작품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작가들의 우수한 미술작품 감상기회를 넓히고 지역작가들의 적극적인 작품 활동을 도모하고 시청사 등 공공청사 방문객들에게 작품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기금 증액에 따라 시비가 4,4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유치로 시비가 2,060만 원이 매칭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오는 10월 초 문화회관에서 을미제천의병을 주제로 한 뮤지컬 오페라 “창의록”을 3일간 5회 공연하게 됩니다. 연구용역비로 제천문화재단 조직 및 직무분석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환경에 대응하고 재단문화예술 정책과 주요사업을 효율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문화재단의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재단 발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성탄트리 및 전통등 문화축제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성탄트리 설치와 함께 성가대 등 공연 대회와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설치구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코로나19 피해 계층인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2억 원,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2억 9,600만 원, 이벤트업체 재난지원금 1,800만 원을 도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는 예비비로 긴급 지원됩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민회관 문화강좌실, 문화창작실에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 설치비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민회관 옥상 방수공사비와 옥상 구조물 설치공사비는 정밀진단 결과 공사 필요 면적의 증가로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회관 다목적실 의자 노후에 따른 교체 필요에 따라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전체 사업비는 변동 없이 협력사업비 8천만 원을 증액하고, 영화제 지원보조비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건립 1천년 기념사업비 2천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수면에 있는 보물94호인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건립 1천 년을 맞는 올해 학술대회와 현지답사, 전시회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천 청풍승평계 뿌리찾기 학술조사연구를 위해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풍승평계 국악단체가 1893년에 설립되었다고 전해오나 별다른 고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기초자료 조사와 고증 절차를 밟아 역사적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금성면 양화리에 소재한 지적박물관 옥상 방수공사비 4,10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박물관 건물의 노후화로 옥상 누수가 발생하여 유물 훼손에 우려가 있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장락동 칠층 모전석탑 화장실, 덕주산성 북문 조명설치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문화재 시설유지 공공요금 50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장락동 칠층 모전석탑 주변 공원정비 2천만 원과 한수면 덕주산성 북문 조명설치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락동 칠층 모전석탑 주변 공원 내 제초작업과 수목 관리를 하고 덕주산성 문화재 보호 홍보를 위한 조명설치 주민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86페이지 상단에 도지정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방재설비 유지관리 사업은 각각 도비 감액 확정에 따른 시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방재설비 사업은 본예산에 공공운영비 8천만 원이 있던 것으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천만 원과 방범CCTV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시설비 6천만 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황강영당과 중전리 고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2개소는 국비가 3,125만 원이 증액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경은사와 원각사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개소는 국비가 637만 5천 원이 증액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옥천사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람유랑 문화유산 활용사업비 도비 2,500만 원과 시비 3,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의림지, 엽연초 수납취급소 등 거점으로 문화재 야간 관람, 제천의병 퍼포먼스 공연, 장터운영 등 사업으로 9월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의전당 건립자재비 구입 증가에 따른 금액입니다. 188페이지, 상단에 여름광장 조성사업비는 증감액 없이 2021년 12월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는 국고 및 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 있어요, 2천만 원. 제천문화재단 조직 및 직무분석 용역 주시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자리가 잘 잡혔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문화재단이 3년차를 맞고 있는데요. 아마 최근에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도 개관이 돼 있고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근무들이, 지금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고 직무분석과 또 앞으로의 급여체계라든지.

지금 문화예술 부서에서 하던 모든 행사 그런 것들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다른 기관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문화예술 부서에 대한 조직진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실 때 가능하시면 우리 부서에 대한 조직진단까지 함께 하시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관광미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관광미식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3,155만 2천 원 증액된 140억 5,50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간위탁금으로써 지자체 공동홍보 관광전 참가비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체부 주관의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주요 관광전에 참여, 우리 시 관광을 마케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관연합학습동아리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500만 원, 민간위탁금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티투어 운영에 있어 시티투어를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관광택시 운영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부기조정 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여행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택시 지원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관광안내소에 설치된 노후화된 컴퓨터 일부를 교체하고자 1,320만 원을, 배론성지 관광안내소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 원을 각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지역관광협업센터 실내 배치 인테리어와 집기, 비품 등 구입비 각각 5천만 원과 6,900만 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여행수요 위축에 따른 관광업체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도비 성립전 예산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탁사정 관광자원화 계획수립 용역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탁사정과 인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관광수급 분석, 정책, 기술,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풍면 소재지에 있는 탐험챌린지 활성화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광 분야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탐험챌린지 아카데미 운영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인공폭포 초입 보도 보수 및 솔밭공원 노후 배수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시설 정비로 깨끗한 관광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써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공사에서 의림지 관광시설 유지 관리대행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적인 증액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사업으로써는 의림지 둘레 목재난간 등 보수공사와 관광지로서의 의림지 일원에 제초작업을 추가적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체부 지원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중 당초 예산편성 시 과목 불부합에 따른 부기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림지역사박물관 디지털 헤리티지 구축사업 국도비 매칭 13억 5천만 원과 드라이브인 아트홀 조성사업 국비 매칭 1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차후 예산편성 시 업무연찬을 통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업비 9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3개소의 주차장에 버스 15대, 승용차 110대 면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 주차장으로는 관광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주차난 확보를 위해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산 모노레일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내권 새로운 관광 매력물 개발 필요성에 따른 의림권역 관광개발 사업인 용두산 포레스트밸리 사업의 일환 중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따른 투자사업비는 중앙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림지와 더불어 의림권역의 양대 관광자원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약채락 페스티벌 2천만 원과 가스트로 운영비 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음식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단부 의림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비 1,200만 원과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 일원 공중화장실을 지난해까지 자원순환과에서 예산 편성․관리하였으나 금년부터 본 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니만큼 보다 세심하게 청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림지 일원 조경관리 사업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 의림지 일원에 대한 수목의 생육상태를 전수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전정 사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정 사업과 함께 병충해 방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솔밭공원 소나무 전정 사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폭설로 일부 소나무가지 부러지는 등 전정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솔밭 소나무 보호관리비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민원처리 등 긴급 공원 내 환경정비를 위한 2천만 원으로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적기에 소나무 관리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 2020년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에 따른 집행잔액 3,824만 7천 원과 충북 관광사업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잔액 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미식과 소관 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미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은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8,239만 5천 원이 증액된 205억 26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제65회 전국종별 하키대회 등 14건에 8억 90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맨 아래, 대회 타이틀이 변경이 되어 부기 정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육상팀 숙소에 노후된 냉방기와 세탁기를 대체구입하고 탁구팀과 체조팀 숙소에 청소기를 신규구입 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 확산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종목에 검도가 추가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입니다. 제천시 체육회장 임기가 내년 1월 만료됨에 따라 올해 12월 중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 위한 사업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천시체육회 가맹단체 장비보강사업으로 배구협회와 롤러스포츠연맹에 대회 개최를 위한 장비구입비 2,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억 2천만 원 신규계상 했습니다. 시군운동경기부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5,41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는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 3억 원, 기타 자본이전 1억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도비보조 사업은 남자체조팀 창단에 따른 충청북도 체육회 지원금 3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먼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로 7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2군데 파크골프장에 잔디를 일부 보식하고, 많은 회원 수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월동에 임시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전파크골프장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교량 하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화재안전성 검토용역과 하천부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하여 5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신백동 생활체육공원 인근 부지에 테니스장을 추가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와 분묘이전비 등으로 7천만 원 신규계상 했습니다. 또한, 교동 근린공원 내 풋살장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 등으로 2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부대비 1,400만 원을 분리 편성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제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으로 제천시 야구소프트볼협회의 요구사항인 관람석, 연습구장 추가조성과 관급자재비 상승에 따른 부족 사업비로 4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제천 체육관 신규 건립사업입니다. 신규 투자사업인 만큼 중앙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현재 체육관의 이용률과 노후 정도, 새로운 체육관의 건립 당위성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여 신규 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 원 반영했습니다.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3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탁구장의 지붕재료 변경과 경관심의 시 제시된 마감재료 변경 등으로 시설비 2억 6,8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200만 원, 탁구대 등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49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