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국장님, 정무특보 관련해서 이게 우리 시에 처음 생기는 직제죠?

거제시 생기고 처음으로 정무특보를 도입하는 거죠?

조직표상에 시장 직속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비서실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의 정무적 판단을 대리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 7대 우리 집행부에 들어서서 이 정무특보가 꼭 필요해진 이유가 갑자기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잘했건 못했건 간에 전임시장님들이 굳이 정무특보의 필요성을 안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전의 시장님들이. 나도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특보라고 하는 직책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가 어쨌든 시장님의 정무적 판단을 대신한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각종 이권이나 민원이나 또는 개발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의 의중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모르는 사항에서도 이분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권력에 쏠림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제가 봤을 때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산적해서 업무를 누군가가 나누어맡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그런 정말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 제도를 꼭 둘 필요가 있는가, 굳이 시장님이 직접 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왜 이중권력을 두려고 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경남이나 전국적인 사례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무특보를 두는 데가 있습니까, 올해 6월 이후에?

어떻던가요?

우리 거제도 5급 상당으로 하려고 합니까?

창원이야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이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와 비슷한 시세를 가진 그런 시부에서 이런 특보를 둔 예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하여튼 우려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굳이 시장님이 직접 해도 될 일을 그렇게 두는 것이 과연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일인가? 많은 시민들이 특보만 찾아다니는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사실 대단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여기 정무특보 관리감독은 시장님이 직접 하시겠네요?

예를 들면 정무특보의 활동이나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보고하고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 사안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공직 부서나 공무원들은 다 감사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감사의 대상이 되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2번 안건 질의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총사위원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의안 심의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명예수여대상자 아까 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수여대상자가 주로 대우나 삼성에 발주한 회사죠, 선박발주 회사의 임원들이거나 그런 분들입니까?

발주회사에서?

그런 분들이 와서 배나 해양구조물이 마무리되어서 인도될 때까지 거제에 생활을 하시는 거네요?

계속 같은 분이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국내에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일반국민들도 포함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국내외니까.

내국인 중에는 이런 분들이 추천된 예가 지금까지 없습니까?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것 말고는 지금 없는 거네요?

그럼 시에서 추천 의뢰를 받을 때 두 회사한테만 보냅니까, 추천서를?

전국적으로 이걸 알려서 추천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없네요?

어쨌든 전 시민한테라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 26만 시민 중에 각각의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 시민은 아니지만 명예시민으로 우리가 위촉하기에 참 더없이 좋은 분이다, 이런 예가 많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추천을 받는 절차나 이런 과정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이걸 할 때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시에다 전달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거제시의원 장승포, 능포, 아주동 지역구 김용운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우리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취임 이후 시정의 업무 파악과 새로운 거제 미래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강행군을 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있는 이성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년간 의회를 지켜봐 오신 눈으로 볼 때 초선이 다수인 이번 8대 의회 초반기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 올바른 비판 속에서도 격려의 마음을 함께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4년 임기 중 첫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대략 일곱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하‘산단’)은 1조 7340억 원의 사업비에 규모만도 458만m2에 이르는 거제 역사상 최대의 토목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산단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7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6만여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4년 국가산단 지정 이래 2017년 10월까지 68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완료되고,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에서 가결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10개월이 넘도록 국토부의 최종 산단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산단추진과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의 승인 지연 사유로 ‘대기업 사업참여 추가보완’을 꼽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계적 개발을 통한 조건부 승인을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개발은 ‘(1단계)입주가능 실수요기업 우선 승인 →(2단계)대기업 참여 유도 안’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적 개발조차 어려울 경우에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은 한 마디로 한국토지공사(LH)가 사업을 떠맡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장은 단계적 개발을 통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지, 이것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경우 국가차원의 대책마련(LH 참여)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두 가지 개발방식(조건부 승인, LH참여)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지난 7월 31일 공석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응모절차에 들어갔습니다. 8월 16일 모집공고 마감 결과 11명이 응모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들 중 서류심사를 통해 네 명을 가려냈습니다. 앞으로 면접심사를 통해 두 명을 최종 추천하고 개발공사 사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수년간 개발공사의 사장과 상임이사 공모과정은 숱한 불신과 우려를 자아낸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응모했는지 비밀에 부쳐져 있고, 그 채용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임명되고 나서야 당사자가 적임자인지 아닌지 논란이 계속 일었습니다. 매번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라는 꼬리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직무에 적합한 인사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채용과정을 공개하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직무적합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216명의 공사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를 비롯해서 거제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장에 대해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의회에서 인사청문회의 형식을 띤 검증과정을 거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선산업의 부진과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에 이어 줄어든 가처분소득은 특히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숨은 눈물로 변하고, 시름은 깊어져서 미래를 예약하기 어렵습니다. 월세를 내기 위해 투잡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눈물겨운 삶의 현장입니다. 시장은 취임 후 면·동 순방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들과의 면담도 무척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밀려드는 지역민원과 면담 요청으로 업무파악에 지장이 있지는 않았을지 염려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생존위기에 직면한 시민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시민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음식점, 택시업계, 편의점, 세탁업, 미용실 등등 수많은 그룹별 간담회를 통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은 시민의 삶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들이 진정으로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듣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간담회 개최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거제시의 고용위기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8월 2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거제시의 실업률은 1년 전보다 2배 늘어난 7.0%를 기록했습니다. 시군 중에서 전국에서 상반기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거제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업자가 전년 대비 5,000명 늘어난 9,000명이고 실업률은 4.1%p 상승했습니다. 상반기 취업자가 12만 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만 4,400명이 줄었고 이에 따라 고용률은 4.9%p 하락한 58.6%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가 1998년 외환위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고성, 통영, 군산 등도 상황이 비슷합니다만 지표상으로는 거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나는, 스스로 이산가족이 되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 정책이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현재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은 각 부서별로 대단히 다양하게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직 후에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시민들은 정작 어디로 가서 상담을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 부서,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 관련 대 시민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다섯째 시장은 7월 취임하면서 민선7기 시정비전을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로 선포했습니다. 더불어 이 비전을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시정지표를 1)시민이 주인인 활력거제, 2)세계로 향하는 관광거제, 3)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 4)사람중심 지속성장 거제로 정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공약이행과 행정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1단 4국 4담당관 28과인 조직을 5국 4담당관 30과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을 1,135명에서 1,163명으로 28명 늘렸습니다.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예산 소요액은 5년간 약 40억 원입니다.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예산(5년간) 총액은 전액 지방세로 보충해야 합니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 수납총액은 1627억 원, 실제 수납액은 1530억 원입니다. 올해 지방세 수입은 1차 추경기준 1470억 원입니다. 경기 악화로 매년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 마련을 위한 지방세 재원 조달 방안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여섯째 내년 10월 경남에서 개최예정인 21차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개최지로 거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진주시, 김해시와 경합 끝에 평가위원들이 거제시를 선택했습니다.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유치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시장님과 주민생활국장님, 그리고 담당부서인 환경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아시다시피 1992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UNCED)’에서 채택한 ‘환경보전 행동계획 ‘아젠다(의제)21’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 기본개념은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해치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이라는 3가지 축이 상호간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이념입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그동안 다른 명칭을 갖고 있었고 그 의미전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통일한 명칭이 오늘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함께 지역 활동도 궤(軌)를 같이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목적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유엔총회에서 193개국 정상이 국제사회의 최대 목표로 선정하고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거제도, 경남도,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전의 밀레니엄개발목표(새천년개발목표)의 뒤를 잇는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15년간 이행할 빈곤, 교육, 생태계, 성평등, 에너지, 일자리, 불평등, 소비와 생산, 육상과 해양 생태계, 평화와 정의, 제도 등 17개 주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추어 ‘거제지속가능발전목표’를 거제시의 현실에 맞게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 ‘환경’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환경과에 한정돼 있는 업무를 전 부서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시장 직속으로 두고, 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추대되는 한편 소관부서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내년 10월에 열릴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는 단순한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통해 거제시 발전의 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선진 도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책을 공유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이클레이, ICLEI)’가 있습니다. 국내 5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이클레이’에 우리 거제시가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일곱째 대부분의 시민과 국민들은 거제시를 조선도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거제시는 노동도시, 노동자도시입니다. 거제의 세계 최고, 최대의 조선산업을 일으켜 세운 것도, 거제를 최근까지 가장 활력 넘치고 번영한 도시로 만든 것도 노동자들이 흘린 땀방울 덕분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조선경기 침체와 경영자들의 부도덕한 부실경영으로 거제의 노동자들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금은 줄어들고 고용은 불안하며 폐업하는 회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이들은 바로 노동시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끊임없는 중대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고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임금은 겨우 절반 수준입니다. 노동조합 할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블랙리스트와 임금체불 같은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어간 4대 보험도 회사가 납부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습니다. 이들의 노동권과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조선소 노동자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행정이 나서서 거제 노동자들의 우군이 되고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부에 모든 일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노동친화도시 거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가칭 ‘거제노동회관’을 만들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퇴직노동자모임 등과 같은 기관이 입주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들의 대표자를 거제시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셋째 거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노동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정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인 ‘노동담당’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질문내용이 좀 많아서 여러 국장님들이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우리가 시정질문이 사실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1년에 가야 두세 번 정례회나 이런 데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에 여러 가지 확인하고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거는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관련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업비 조달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들어가도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