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러한 요구를 아마 했었었는데 도저히 수용이 안 돼서 나중에…

예, 그래서 나중에는 타협점을 찾았던 게 그래도 거기서 생산되는 쌀을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기증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에코브릿지라는 그러한 다리를 교량을 건설하면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 해 놨는데 개인회사에 또 광고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다. 오히려 시가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외부관광객들이 찾아올 때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일단은 생각은 들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자연치유단지를 사업에 보상 들어갔고 올 연말에 업체선정이나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연치유단지, 자연치유특구에 대한 홍보나 문구만 들어가서는 홍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아예 전면으로 거기는 홍보를 자연치유단지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오른쪽은 의림지쌀 또 삼한의초록길,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였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 동안은 관광미식과에서 비용납부를 해 줬고요.

저희들도 9개월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올렸을 때 자료는 첨부를 했었는데 에코브릿지…

예.

이거는 부서 운영인원에 대해서 당초에 관광미식과에 있을 때에 상정된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부서 기준에 맞지 않아서 다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진 위원 거수) 다음은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는 못하고요. 전문업체에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허가기간이 5년인데 연도, 다 허가 만료하는 게 일정치가 않으니까 그거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

그런데 업체,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서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리책임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하수 담당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담당부서하고 한번 상의 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천연물기업 수출지원사업비 4,800만 원 올린 거. 이게 작년에 얼마였죠?

작년에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이거 본예산에서 깎인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그럼 예산팀에서 그러면.

저희가 글로컬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조금 예산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쪽을 조금 줄였는데, 클러스터업체에서 기존에 있던 걸 왜 없애냐 그리고 이왕해 줄 거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업체 수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해 달라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 조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 아닌데요. 그러면 수출지원사업에서 우리가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저거는 뭐예요? 어떤 거.

저희가 수출할 때 수출물류비, 통관비나 검사비 그런 거하고요. 또 마케팅 하는데 홍보물하고 또 포장 디자인 할 수 있는 동판, 그런 거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수출양은 어떻게 돼요? 작년에 우리가 수출한 게 얼마죠.

작년에 저희가 한 6개 업체에서 미국하고 동남아, 캐나다 이런 데 해 가지고 수출은 많이 했는데요. 정확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죠?

예?

정확한 금액이 얼마.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그러면 우리가 천연물 수출하는데다가 수출지원금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제천한방의 이런 도시에서 그럼 수출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되면 이거를 뭐 하러 계속, 수출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기업이 최선을 다해서 수출하는데 우리가 통관비 내주고 다 해 주면, 홍보 정도는 모르겠는데 다 해 주면 얼마가 수출됐는지를 알아야지 여기에 대한 대비금액이 이게 효과적인지 필요 없는 금액인지 이게 나오지 않아요?

저희가 100%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자담 10% 정도 부담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지원금액을 낮춰서 저희가 한 50%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자담으로 하고 그래서 지원 기업수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대도 좋고 기업이 어려운 게 있어서 우리 제천의 천연물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수출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기업의 역할이죠. 최대한. 기업의 역할이고 기업이 거기에 맞는 사람한테 좋은 그런 걸 만들어서 가치를 높이면 그거는 기업의 역할인데, 우리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영역은 홍보라든가 마케팅 이런 부분 그거는 가능하더라도, 어떻게 통관비도 대주고 다 해 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런 금액을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그쪽에 지원해 주는데 그럼 1년간 그분들이 수출한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도 모르면 이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10억 원이 됐든, 20억 원이 됐든 제천에서 천연물로써 우리가 지원을 5천만 원, 6천만 원 해 주는데 그러면 이만큼 제천에 돈을 벌어들여 왔다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 예산을 해 주는 데도 기분 좋게 해 주고 나날이 수출 실적이 늘어나니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기업체에서 더 지원해 달라, 저번에 자부담 10%였는데 이번에 줄여서 50%, 그런 의미하고는 예산을 그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한번 파악…

예산을 세울 때는 타당한 근거와 저게 있어야 되고, 분명히 예산 세워지는 거에 있어서 나타난 효과가 발생돼야지 예산이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데 그냥 아무, 지원만 해 주고 우리가 얼마가 도대체 수출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0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당초예산 397억 6,585만 9천 원에서 9억 1,445만 6천이 증가한 406억 8,0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신규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 중간에 여성농업인문화활동지원사업 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육아나 또 영농, 가사 등의 여러 가지 일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상대적으로 어떤 문화활동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사기양양 등의 대책을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41쪽, 중간 째 아이돌봄운영센터 지원사업입니다. 1,37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당초 대상지인 입석어린이집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지원대상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 확인한 결과 20명 미만이여야 되는데 아동수가, 초과되는 바람에 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째,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입니다. 3,885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는 당초에 4개소였는데 사업량이 2개소가 증가되는 바람에 추가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 부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금입니다. 2,70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선발인원이 8명이었는데 7명이 선발되는 관계로 인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총 8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부기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농가 재난지원금사업은 도비 성립전사업으로 도비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 저희가 21억 4,7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2억 2,8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료가격 상승되고, 여러 가지 이런 추이로 인해서 또 농가의 또 부족한 부분 이거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분,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트랙터하고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도 그동안 저희들이 4년, 5년간 가격상승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상승분에 대한 반영하고 부족분에 대한 수량을 이번 추경에 2억 7,500만 원 추가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가뭄이라든가 이런데 좀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2,970만 원을 추가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농업용관정이라든가 이런 건 신청이라든가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요. 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 지원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농기계,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 발생되는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저감대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작업안전사용장비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2,180만 8천 원을 전액삭감 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올해부터는 도비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전액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하단 부분, 친환경 탄소중립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으로써 이거는 제천시 관내 농협과 같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농협에서 20% 또 자부담 50%, 저희 시가 30%를 부담해서 농가에 필요한 동력분무기나 대포송풍기 같은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지원 및 소득증대 융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증진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14년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3억 4,689만 5천 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590만 5천 원이고, 지출이 20억 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6,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당해연도 농축산물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뺀 차액을 지원하고, 소득증대융자금은 이자에 대한 차액을 관내 거주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등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회수가 103억 4,689만 5천 원에서 4만 3천 원이 감액된 103억 4,69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유는 이율 등 이자소득세라든가 변경요인이 발생됨으로써 발생하였고, 이자수입 예상액은 1,590만 5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감자가격 폭락으로 301농가에 2억 4,468만 8천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고, 현재 소득증대융자금 지원한도 등 대폭상향 투자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이종환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유통축산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22억 4,929만 3천 원이 증가된 141억 9,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및 본예산 성립 후 보조내시에 따른 신규 및 증감사항과 자체사업 중 전년대비 신청량이 증가하였다든가 농자재 가격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체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지원 사업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관광명소 등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개소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출렁다리와 모노레일 인근 2개소의 추가요청이 있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판매 택배비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배비 지원 신청건이 전년대비 한 2배 정도 증가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봉양 박달콩 축제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 덕산면 월악산 약초고을 농산물 축제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 월악산 한수양파 축제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축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농산물 홍보와 판매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 필요경비 증가분과 홍보용 및 1+1 행사용 농산물 구입비 등 필요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이 증액된 3억 2,500만 원, 단열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 소규모 원예 소득작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자재 가격의 상승과 신청량 증가로 과실, 채소, 특작류 재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격상승분이 신청에 증가했다는 추가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중단입니다. 내재해형 원예용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및 원예특작 생산농가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사업비로 농자재 가격상승 및 신청물량의 증가에 따라서 농가부담 감소를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기계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과수농기계 신청물량 증가에 따라 지원물량 추가지원과 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 상향조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물 재배농가 멀칭필름지원 사업비로 6천만 원이 증액된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수박, 오이, 양채 등 7개 품목의 멀칭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단가상승분과 보조율 조정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중단입니다.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역량강화 2년차 사업으로 4,500만 원, 품질관리사업 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1년 역량강화 사업 및 생산비 절감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 2차 역량강화 사업과 예냉시설 구축 및 저온저장고 설치 등 품질관리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성립 후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있어서 금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59쪽, 상단입니다. 제천시 원예사업종합계획 수립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년 단위로 계획수립 후 농림식품부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우리 시 원예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었으나 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침이 늦게 시달되어서 늦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59쪽, 하단입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 환경개선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자, 부녀자 등이 중량 있는 농작물 운반작업 시 근골격계질환 발생 방지 등으로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다수 농업인의 요청이 있어 금회 시범으로 신규반영하게 되었습니다. 360쪽, 상단입니다. 축산물공동브랜드 마케팅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축산물공동브랜드 제천일품육 출범에 따라 대내외 브랜드 홍보와 인증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지원함으로써 제천일품육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천축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사업비 홍보비, 인증업소지원 경비 등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60쪽, 중단입니다. 축산시설 개보수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내 한우농가의 자동목걸이 지원, 축사지붕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자동목걸이 지원이 많았으나 올해는 축사지붕개선 신청의 농가가 많아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1쪽, 중단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톱밥, 왕겨 등 축사형 깔집지원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적 축사운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톱밥단가가 많이 상승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362쪽, 하단입니다. 염소등 고급육 생산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염소농가에만 TMR사료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슴농가에서 추가지원 요청이 있어서 금회 6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가축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하단입니다. ASF등 야생동물차단 울타리 설치 사업비로 1천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제천시 관내 16개 양돈농가에는 ASF 차단울타리가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제천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인 청풍양돈영농조합에는 ASF 차단울타리가 미설치되어 있어서 축산분뇨이송차량 진출입 시 교차감염 우려가 있어 이번에 ASF 차단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입니다. 내수면어종 치어구입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재료비로 편성해서 저희들 유통축산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치어를 구입 방류해 왔으나, 입찰지연 등으로 적기방류가 어렵고 건강한 치어를 구입 방류하기가 어려워서 올해부터는 4개 어업계를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비 2천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6쪽, 상단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0개소 중에서 개보수가 요구되는 8개소의 인공산란장을 개보수하여서 인공산란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수생식물을 부식하고 부력제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6쪽, 중단,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어종 구제로 내수면 생태계 보호를 통한 토종어류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유해어종 포획을 통하여 내수면 어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67쪽, 상단입니다.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시비분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소독차량 2대 구입비로 본예산에 8천만 원을, 국비 4천만 원, 시비 4천만 원 해서 확보하였으나 차량가격이 상승하고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있어서 한 1천 백 몇 십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 하단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위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방역활동장려금으로 1,9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보수는 기본급은 국비재배정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부담하고, 수당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액요구한 재수당은 당초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였으나 보수의 이원화로 착오로 누락되어 금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